김홍섭 의원 발언

과장님, 249쪽에 산림 레포츠파크 관리 인부임이 2,000만 원이 왜 삭감됐죠? 인부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위탁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48쪽에 읍면 월여산 철쭉군락지 보식. 이 부분 2회 때 삭감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왜 3차 추경 때 하시는지? 그러면 그게 사전에 좀 이래 파악을 해서 불가하면 2차 추경 때 그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서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데, 3차 계수조정하고 뭐 이러면서 떨어내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말씀하셨죠?

그죠? 그 밑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도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똑같은 맥락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거 자체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대안이 뭐 있습니까? 그런 패턴들은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발생했고 다 패턴이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뭐 2,000만 원씩이나 감액이 되고, 그 후에는 500만 원 감액이 되고, 이러면 설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독려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그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아갖고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이게 내가 볼 때는 예산은 1억 7,800 세워놓고 거기서 2,000만 원이나 감액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찌 생각하세요? 돈 많이 준다고, 조금 전에 돈 많이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그거 뭐 500원, 200원 올리고 150원 올린다고 안 할 걸 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문제는 철저한 관리하고,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되지만, 또 인식 전환도 할 수 있는 노력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예산 세워놓고 이만큼 또 감액을 해버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일을 안 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좀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예산 자체를. 수거하는 비용이 양쪽 다 그래요.

지금. 재활용품도 그렇고 영농폐기물도 그렇고. 좀 잘 세우십시오.

과장님, 최초 기정액보다 56억 3,900여만 원이 증액됐죠? 이게 그 기정 예산 대비 한 8.3% 증액됐네요. 8.03%.

그 안에 증가된 내용을 보니까 호우재난 복구에 21억여만 원, 그다음에 저수지 유지 관리에 3억, 그 지역 주민 건의에 1억 4,500 이래 돼 있네. 그죠? 이거 다 합해도 26억인데, 26억 가까이 돼요.

그죠? 근데 56억 3,000여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나머지는 구석구석 사업에 다 끼어 있는 겁니까?

증액됐잖아요? 아니, 나머지 부분도 있겠죠. 다른 거 합해가지고 56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됐겠죠.

근데 이제 주요 원인이 세 가지가 호우 재난 복구, 그다음에 저수지 유지 관리, 그다음에 지역주민 편의건의사업, 이게 한 26억 가까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세 가지 주요 요인들이 시급성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급해서 하신 거예요?

나머지 부분 25억, 26억 원은 어디 갔어요? 어디 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급성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호우 피해 말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게 원래 당초 예산, 기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그러면 이거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을 통과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수입 대비 지출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거는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호우 피해나. 그래 얼마나 시급한지는 모르겠지만 호우 피해 당장 이런 것들은 시급하겠죠. 그럼 예산이 약간 늘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기존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예산하고 지출 부분이 거의 비슷해야 돼요. 왜 그런가 압니까? 우리 가정이야 쓰다가 남으면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놓으면 되지만, 원래 그 관청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가급적 수입 재산지출을 100% 가까이집행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래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그래요. 국·도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네. 지금 뭔가 하면 예산 대비 전체 예산 세워 놓은 데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거는 8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세워놨던 수입 예산 지출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게. 최소한 90%대는 써야지. 지출해야지 되는 건데.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래 급해갖고 쓰는 건 하는데 이게 예산 대비해서 8.3%로 는 거는, 8.03%로 는 거는 그 수혜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이해하는데 다른 과도,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 우리가 이제 파트가 다르니까, 위원회가 다르니까 그 얘기를 기획 예산담당실에 했을 건데 뭔가 하면 예산을, 본예산을 짤 때, 당초 예산을 짤 때 가급적이면 다 지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국장님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썼다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예, 뭐 사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박수자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276쪽에, 도시재생,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있죠?

죽전, 상동, 이 지역에 보니까 사업 내용이 뭐 별거 없네요. 그죠? 골목길 재포장하고, 안심 골목길 조성하고, 이걸 3차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시급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거 뭐 내년에 추경해갖고, 그만큼 시급성이 없으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거고.

내년. 근데 이걸 5,000만 원을, 3분의 1을 전 사업비에. 이걸 5,000만 원을 지금. 3차 추경은 사실은 뭐 쓰지 않는 돈 이런 거 다 조절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인데 이걸 굳이 올린 이유가 뭔지를 묻고 싶어요. 시급합니까?

이게? 크리스마스 때도 막 일하고 그럴 거죠? 2차 때 올리세요.

이런 거는. 3차 때 이런 걸 자꾸 증액해갖고 올리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게 가축방역지원 공중방역 수의사 인건비 이 부분이 감은 됐네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연중 이래 다 임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방역 수의사를 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방역의 상황이 생겼을 때 수시로 임명하는 방법은 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방역이 계속 1년 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도 하실 일이 있다. 방역 발생할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이해하고. 여기에 284쪽에, 개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 그죠? 지금 예산액 자체가 아예 없다.

그죠? 국·도비가 지금 매칭이 돼가지고 내놓은 게 비용이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내가 볼 때 앞으로 어찌 될 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줄여 가야 되는 건데. 이 국·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매칭 해가지고 군비 또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에 상당히 예산이 확 올라오지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