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제12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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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산업지원과장 옥기종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업무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조선산업지원과의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경정 9백만원으로 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공사위반과태료 50만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법사항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지식경제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 1억2천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세출예산 중에 지역경제활역화 거제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로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물 인쇄비가 경정 6,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경제교육 사무관리비로 중ㆍ고생산업현장 체험교실 차량임차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관내 중ㆍ고생에 대한 산업현장 시찰로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국내여비 백만원 증액, 기업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06만원, 조선장기대책 조선산업중장기 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입찰잔액 577만7천원 절감, 투자유치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681만9천원, 투자유치 업무추진 국내여비 백만원 증액,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선산업육성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 예산절감 15만3천원, 물가관리에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인상분 17만7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예산절감에 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 국비 1억2천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도합 1억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의거해서 경상남도에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신규투자 완료 후에 12개월 이내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으로 우리시 관내에서는 현재 임천공업 20명, 녹봉조선 5명, 일인당 월 50만원씩 연간 6백만원 지원됩니다. 다음 235페이지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실시설계비 중에 하수처리장 호기조 태양관발전시설 설치에 설계잔액 76만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 거제도 애광원 태양열 급탕시설 피뢰설치 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 7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애광원에 태양열 급탕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산중턱으로 상당히 낙뢰위험이 있다는 전기안전공사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효율적에너지 계량기 관리에 사무관리 예산절감 150만원, 236페이지 가스시설점검 및 단속 국내여비 백만원 편성,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수당 259만8천원 절감, 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322만3천원 예산절감되었고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급량비 2백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끝으로 조선산업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조선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산업중장기대책 수립 용역 해서 570만원 절감했다 했는데 혹시 용역비가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당초 5천만원의 예산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입찰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574만7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보고회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미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계약된 금액으로서 최대한 용역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물론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하시는 분이나 과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용역으로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파악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되게끔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그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지난 9월 3일날 중간보고회에서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그것이 용역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용역을 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거제시 조선중장기대책을 세워서 거제시민들의 안전을 보장받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선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불황이 왔을 때 대비하자는 것이 용역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한 사람이 현장조사를 안 했습니다. 명색이 거제 하면 대우, 삼성인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분들하고 면담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내와 성내에 조선 협력사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안 가고 전혀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용역이 언제 나갔습니까? 4월에 나갔습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5월초에 나갔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나갔을 때 그분하고 인사했습니다. 중간중간 협의해가면서 합시다.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보고하러 왔는데 이것은 책상 앞에서 하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앞으로 담당하시는 분은 그냥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정말 파고들고 중간 중간 문제를 점검하셔야 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에서 5백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잘 한겁니까?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5백만원 절감한 것이 잘 한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절감보다도 용역비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별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절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거제에도 전문가가 많습니다. 거제대 교수도 있었고 그분들한테도 찾아가서 면담을 하라고 하시고 조선소도 있고 우리가 직접 조선소에 관여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제시 조선산업지원과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용역보고서를 보고 라인업된 정책과제를 가지고 우리시에 맞게끔 내년 계획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건데 거기에서 뽑아 쓸 내용이 없더라고요. 경상남도에서 한거나 국가에서 한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거제시 특성에 맞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이나 후 내년도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제가 나와야 되지요. 그날 들으면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용역기관을 보고 우리 거제시를 우습게 아느냐. 이것이 용역결과냐 하고 집어던지고 싶습디다. 어쨌든 용역기관소개서 입찰할 때 그 회사소개서 있지요?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용역기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 2개사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또 대기업 관계 없이 일단 지방균형발전관계 때문에 3년 전부터 각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신규투자가 있으면 그 신규투자에 비례해서 소기업은 5천만원이상, 중견기업은 3억원 이상, 대기업은 20억원 이상 투자되고 신규고용인원도 소기업은 1명, 중기업은 10명 이상, 대기업은 30명이상이 되면 신청만 하면 1년간 월 50만원씩 6백만원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있는 2개사에 1억5천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임천공업하고 녹봉조선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신청되면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 사항도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1억5천만원을 두 개사에 전부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규정에 보면 월50만원씩 일인당 연간 6백만원, 녹봉이 5명이고 임천공업이 20명 신청되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임천공업은 종업원이 1,500명 되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재위원장

1년 매출은 얼마 됩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매출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임천공업은 대기업입니다. 3백명 이상이 되면 중소기업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원할 데는 어떤 데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성내나 한내공업단지, 거기에 보면 영세한 협력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지원해서 어떻게 보조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녹봉이나 임천은 회사규모를 갖춘 지원 안 해 줘도 아무 문제없는 회사를 왜 지원해 주느냐는 거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규정에 의해서 일정 이상의 투자가 되어야 되고 투자가 된 이후에 신규고용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 본인들 신청을.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우와 삼성은 왜 안 줍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소기업은 0.5억원 이상 신규투자금액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신규고용인원도 충족되어야 만이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ㆍ도비 교부관계 때문에 임천과 녹봉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이 퍼쉬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확보되어서 교부되면 이것도 예산편성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신규고용인원이 백명 정도 해서 약 6억원 됩니다.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퍼쉬 같은 경우는 6백만원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 대기업을 떠나서 이런 지원요건이 되고 신규고용인원이 창출되면 지방기업 국가균형발전 입장에서 지방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큰 겁니다. 기준을 명확히 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큰 데 보다는 50명 이하라든지 백명 이하, 적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 홍보해서 해당되는 기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

232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이 몇 년도에 발행이 됐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2006년도부터 발행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3년 정도 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전체 186억원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처음에 본인이 알기로는 만원짜리 7만매, 5만원짜리 8만매로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총액은 180억요? 현재까지 총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현재까지 판매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166억5천3백만원 판매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56억원, 2007년도에 55억원, 올해 현재 54억 쯤 판매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현재 발행은 되었으나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은 상품권이 혹시 남아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5만원권이 약 39억이 남아있고 1만원권이 약 290억원 남아 있습니다. 제일 수요가 많은 부분이 1만원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좀더 인쇄하려고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정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 4월까지 158억 정도 판매된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이 116억원, 삼성중공업이 21억, 우리시에서 21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올해 한기수의원이 상품권판매에 대해서 5분발언인가 해서 힘을 써서 이렇게 많이 된 것 같고 삼성중공업도 우리시에서 20억 정도 됐다는데 적절하게 판매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대우에서는 회사측면에서 거제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삼성측에서는 노동자협의회, 그러니까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도 양대 회사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상품권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지역이 절대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이 적지 않고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지역 특성상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대우가 110억이고 삼성이 22억인데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도 일반상품권 판매 때문에 저희들 조그마한 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우하고 삼성,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삼성에 집중적으로 홍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과에서 지역경제협의회 회장님이랑 같이 판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입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금액을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잔고가 이것입니까? 39억하고 20억하고.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판매되고 난 이후에 회수된 금액, 회수 안 된 금액은 숫자적으로 파악 못 했는데 별도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미사용 상품권이 적게 남아있다면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많다면 상품권을 파는 가맹점이 부족하거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가맹점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이 장승포지역 같은 경우는 상품권 사용하고 나면 환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전하는 곳이 고현하고 옥포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품권을 받으면 인근 농협, 단위농협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돼서 추후에 거제시지회하고 전 농협으로 환전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고 나면 상품권 이용이 상당히 편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올해 경정예산을 보면 4천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액면가로 얼마를 발행하겠다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상품권 발행을 한국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당 백원꼴 치이고 있습니다. 2,500만원 같으면 다른 홍보물 인쇄 제외하고 2천만원하면 약 20억원쯤 더 추가발행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5만원짜리가 39억, 만원짜리가 20억, 현재 판매재고량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한다면 다 소비를 시킬 수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항상 이 정도는 남아있어야 설도 다가오면 필요하고 평상 시에 판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여분이 있도록 인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자위원

아까 한 장당 백원치인다 했는데 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는 장당 단가가 많이들 것으로 압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초판도 하고 포장도 만들고 박스도 만들고 하니까 단가가 높아지지만 그다음부터는 종이값만 들어가면 백원 안 들어도 안 됩니까? 단가 를 낮추어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조폐공사에서 인쇄하는 대금이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 나머지 기존 홍보물 활용하면 당초 도안이나 생략되기 때문에 홍보물 관계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삼성중공업하고 우리시하고 좀더 많이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232페이지 하단에 청소년경제교육이 있네요. 전반기에 설명을 좀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처음이라서.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중ㆍ고생들에게 산업현장의 실상도 체험하면서 지역의 산업, 자랑스러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시 관내 중고등학생 8백여명 추천받아서 양대 조선소 현황이라든지 그 외 다른 지역의 견학할 장소가 있으면 같이 견학시키면서 우리지역의 산업현장을 알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식비가 8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식비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 약 20대, 40명씩 해서 1,200만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단순히 산업현장에 실사하고 견학하는 이런 수준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현장 견학하면서 체험도 하고 실제 모습도 보고 자기 아버지가 있고 형님도 있는 산업현장의 느낌을 받으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런 돈을 들여서 무슨 소용있어요. 완전히 전시행정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선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비친다는 말입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학생들한테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그 뜻은 경제교육, 그것이 충분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내지는 안에 내용들이 단순히 현장실사하고 견학하고 이것만 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산서만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 답한 것으로 것을 보면 그냥 차에 담아싣고 가지 밥 한그릇 주고 현장 가서 둘러보고 그런 겁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단순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학생들에게 우리지역의 산업현장이라든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프로그램이 하다못해 다문 몇 십명이라도 현장에 투입해서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이를 테면 폼이라도 한번 잡아본다든지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현장견학하고 둘러보고 밥 한그릇 먹고 도비 조금 백만원해서 시비는 곱배기로 들어가고. 단순히 그렇게 보니까 꼭 선심행정 비슷하게 비쳐진다는 말입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단순한 행사가 안 되도록 저희들 알찬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233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당초예산에 이미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승인해서 한 것으로 봐지는데 추가로 특별히 업무추진비를 증액해야 될 배경이 있어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보면 경상적인 경비지만 조선해양관광국의 전체적인 업무라든지 여비 관계, 같이 접하면서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236페이지 하단에도 조선산업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저희 과 명칭이 조선산업지원과지만 조선산업지원부분도 있고 지역경제부분도 있고 에너지, 투자유치관계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투자유치는 성과들이 엠오유를 체결해서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선산업지원업무 추진을 예를 들어서 한다 위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을 한다 구체적으로 뭐뭐 했느냐는 말입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아까제가 각 계별로 업무에 따라 추진하는데 이것은 후생복지측면에서 여비 같은 경우는 출장나가는데 보전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행규위원

단순히 출장만 갔다 오는 거요? 아니면 진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지는 조선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랑할만한 것이.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일일이 단위업무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조선산업 진흥이나 불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추진 수립하는 과정에 출장이 되고 그런 부분에 민원관계나 업무추진하면서 이런 비용들입니다.

이행규위원

보면 구체적으로 자랑할만한 그런 것이 없고 당초에 편성해 놓은 예산범위 안에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라든지 예산의 원칙이 한번 짠 예산을 특별한 뭐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증액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증액을 하면 증액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국

광국조선해양관

박행용 위원님, 제가 조금 답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예.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실제 우리 국이 옛날에 지역경제국에서 조선해양관광국으로 국 명칭이 개칭되고 이를 테면 조선산업지원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조선산업지원과가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양대 조선과 일반중소기업 차원에서 만난 횟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왔습니다만 향후에는 대우나 삼성, 중소기업체에 있는 노조임원들과 대화의 장도 마련하고 그러면서 회사의 어려운 사항, 우리가 건의 받은 사항,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차값도 들고 점심값도 들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2백만원 더 올려놨습니다.

이행규위원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던 것이 계획이 추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서 그런 겁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사실 그동안에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적극성을 띠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노력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부기 해 놓은 글들을 보면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써놨는데 말은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안 해 버리면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실천할 겁니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한번. 산업현장체험교실 차량임차 문제입니다. 233페이지 1,200만원. 대우삼성에 통근차를 안 쓰는 시간동안 협조받을 수 없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요즘 대우, 삼성에 지원하는 차량이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하면 전체 수송관계, 대우,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협조 받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전체차량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상문위원

대상현장을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대우하고 삼성하고 또 필요하다면 관외지역도. 예를 들어서 사천 항공우주엑스포장이라든지 이런 곳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계획도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우, 삼성 위주라고 하면 대우, 삼성에서 협조 안 할려고 하지는 않을 건데요. 접촉해 봤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회사 차량운행 관계나 이런 부분이 각 학교별로 하면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만 관외나가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관외나가는 것도 왜 어렵나요? 통근시간만 빼면 되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출퇴근시간, 주로 보면 퇴근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밖으로 나가면 그 시간이 오후 5시, 6시 늦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거제사랑상품권, 홍보 문안 말고 상품권 발행하는 데만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올해 예산편성이 2,500만원인데요.

이상문위원

섞여있는 것 아니에요? 상품권하고 홍보물하고.

상품권만 어느 정도 되냐고요.상품권 인쇄비.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전체 인쇄 매당 백원치이기 때문에 5천만원 넘게.

이상문위원

주로 쓰는 대상이 대우조선노조, 삼성노동자협의회인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양해한다면 맨날 발행할 필요없지요. 돈처럼 써도 상관없지요. 상품권을 줄 때 빳빳한 신권화폐같은 기분을 주는 기분값이거든요. 상품권 새로이 발행 안 하고 은행에서 다시 회수하면 우리한테 돌려서 다시 쓰면 되는 겁니다. 주 고객인 그분들이 양해된다면 한해 5천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돈입니다. 파기 안 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런데 일련번호관리라든지 시스템이 재사용해도 될지 하는 것은 농협과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상품권이 보면 만원은 만원짜리 값어치 5만원은 5만원짜리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제상품권은 별로 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디자인 관계 말입니까?

김정자위원

예.

이상문위원

그것은 그냥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고요, 235페이지 애광원 태양열급탕시설 피뢰침 설치, 이것은 좀 설계할 때 신경을 썼어야 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은 태양열 시 관내 여러 군데 설치하고 이 부분은 지난해에 보니까 7억7,900만원, 많은 사업비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체크되었다면 설치했겠습니다만 전기안전공사에서 상당히 높이가 높고 하기 때문에 피뢰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애광원의 건의를 받고 해서 이번에 설치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이게 국ㆍ도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몇 %지요?

시비가 20%이면 천만원짜리면 우리가 2백만원만 부담해야 되는데 천만원 몽땅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때 설계할 때 세심한 주의를 하지 못해서 이런 겁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시설이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이상문위원

이런 예산을 올리려면 국ㆍ도비 8백만원 따와서 우리 2백만원 붙여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그게 맞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당초 사업대로 하면 비율부담이 맞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다른 부분에 도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앞서 제가 질문드린 234페이지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 2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당초 서류부터 결정된 과정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분석하면 임천공업은 대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0% 1억2천만원, 거기에 녹봉20% 해서 3천만원, 이렇게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는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한쪽에 쏠림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갑자기 들어와서 추경으로.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인사발령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으로 해수욕장 상사업비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비로 내려온 것을 재정보전금 재원대체됨으로서 세입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기금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사업비 지원이 540만원, 도비보조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사업비 지원이 265만6천원, 관광국에 해수욕장시설개선비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도비 6천만원 감하는 내용입니다. 동부저수지 수변산책로 설치가 도비가 1억5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에 보조사업으로 동부저수지 수변산책로 설치공사가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3억 해서 4억5천만원입니다.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자체사업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동부저수지 주민개발용역사업비가 지난번에 계약잔액 644만7천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지난해 당초에 동부저수지 수변산책로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3억 감액해서 위에 부분으로 보조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에 일반운영관리비에 운영수당 이순신프로젝트 자문위원 추진을 위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했습니다. 향후 운영수당은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원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백만원 있습니다.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는 해수욕장 평가시설개선비는 학동에 5천만원, 와현에 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를 감하고 재정개정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해수욕장 송림보호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덕포해수욕장 송림군락지 정비사업이 당초 5천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무리 할 것이 있어서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진달래테마조성사업이 지난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된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과 부대비 450만원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관광해설사하고 활동지원사업비로 인건비 되겠습니다. 1,800만원. 관광홍보서비스 개선에 시설비로서 관광홍보판 8개소에 6개 유람선사에 있는 홍보판하고 포로수용소하고 옥포대첩지 앞에 있는 전망대에 조선소를 견학하는 크로스가 빠져 있어서 그것을 추가해서 넣는데 8개소에 240만원되겠습니다. 지역관광축제 부분에 제13회 신년해맞이 행사가 지난해까지는 기획실에서 추진하다가 올해부터는 관광과로 넘어와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이 66만3천원이 되겠고 기본경비에 예산절감하고 급량비와 여비가 관광과에 추가로 4백만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동부저수지 일원에 주변개발용역사업보고가 다 되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불구하고 저수지 산책로 설치는 용역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3억이 되어 있어서 도에서 아마 의원님들 활동하셔서 1억5천만원은 지방도 도로변 옆에 산책할 수 있는 사업비로 6백m를 산책로로 옥포중앙공원에 있는 화단에 산책로 모양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것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주변지역을 우리가 앞으로 큰 플랜을 어떻게 그리고 그 플랜 속에서 하나하나 해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줘놓은 상태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큰 플랜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사업을 별도로 떼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50억을 지원받든 백억을 받든 천억을 받든 거기 용역이 중간보고회에서 지적된 것이 있을 테고 보완해야 될 것도 있을 테고 기초로 해서 중간보고까지 와있고 지금, 그 중간보고회에서 보완이 되거나 내지는 수정되거나 하는 것이 되어서 최종보고서가 나와서 그것이 그런 방향을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봐지면 큰 플랜 속에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관광사업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 안 가서 또 큰 계획이 서지면 앞에 세워 놨던 다 뜯고 또 새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근에 운동장가는데 이번에 길 확장한 것 보십시오. 작년에 조경했어요. 작년에 조경해서 올해 또 잡아 뜯었습니다. 이런 현실들이 우리시민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거제시가 그런 것을 보고 우리시민들은 금방 해 놨다가 뜯고 하니까 돈이 썩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소리를 우리한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주민들이 뭘 해 달라 하면 진짜 돈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몇 년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큰 플랜 속에서 예산이 조달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해가면 되는데 큰 플랜 없이 아주 조잡스럽게 해 놨다가 그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 타당하지 않다 해서 또 뜯어버리고 새로 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에요. 옥포2동 청사 뒤에 보면 조그마한 주차장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녹지를 올봄에 제가 보니까 나무를 심어서 글자를 새기고 하더니만 얼마 안 가서 또 뜯어야 됩니다. 도서관 짓고 동사무소 짓는다고 또 뜯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밑에 41페이지 이순신프로젝트 자문위원 해 놨는데 이 프로젝트 추진은 근본적으로 경남도가 하는 것 아니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도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시와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하고 거북선 복원사업이라든지 임진왜란 해전사 정비사업하고 임진왜란 및 및 해전사박물관 유치사업이 있는데 이 전체를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은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공받아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자문받아서 경남도에 다시 토스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도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도에 건의할 때도 자료를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별도로 프로젝트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도 단위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도 단위고 있고 시 단위도 있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시 단위하는 거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덕포해수욕장 군락지 조성사업을 이번 여름에 가보고 왔는데요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입구부분에 경치석으로 옛날에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느티나무 밑에 콘크리트를 장승포시 시절에 해 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고사되는 나무는 치료를 해 놨습니까? 조치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일단 그것을 뜯어놓고 나무 조치한다고 그것부터 먼저 조치하라는 자문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시름시름해서 영양제 안 주면 가겠던데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현재 전문가는 뿌리에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뜯어내고 나면 생존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행규위원

예산편성해서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발주해서 하려면. 그러면 그 안에 저희들이 8월달에 가봤을 때 영 비실비실하던데 긴급조치라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전문가들은 영양주사 줄 정도는 아니다. 한쪽가지는 죽어있대요.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왜 안 뜯고 그렇게 했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초에는 그 주변정비하는 것만 생각하고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돈이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돈이 안 됐습니다.

이행규위원

평상을 할 때 밑에 저희들보니까 콘크리트 씌워 놓은 위에 평상 설치했던 데, 처음부터 왜 콘크리트를 안 뜯었느냐는 겁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당시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듣고 일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태가.

이행규위원

그게 기본이잖아요. 물이 안 들어가면 나무 죽는 것.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10몇 년 전에 해 놨는데 그동안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약간 이상이 생겨서.

이행규위원

콘크리트되어 있을 때는 수분이 비가 오면 거기에서 빨아먹고 어느 정도 수분이 들어갔는데 그 위에 방수로 된 평상을 놔 버리니까 물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변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제. 그 사업한 사람 변제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변제때립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 편의시설 과업지시를 시가 지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잘못보다는 우리시 판단 잘못입니다.

이행규위원

시 담당자가 변제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콘크리트 위에 평상만 놓는다고 해서 죽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참 답답합니다. 본인 집에 정원이나 이런 것에 그렇게 하려면 콘크리트 위에 바로 평상 놔서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생각들을 많이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문제생기면 나중에 조치하고 이런 사항들이 공무원들 중에 진짜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접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답해 주는 것이 시민의 편의내지는 시민에 가깝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억울하면 재판하라는 식으로 일은 자기네들이 저질러놓고. 그런 것처럼 너무 안일하다는 거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가 앞으로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잘 지도하고 뭘 하나 하더라도 깊이 생각들을 좀 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행규위원님에 덧붙여서. 정비사업에 7천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문가를 불러서 일단 나무가 반 죽었는데 반을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반만 살릴 수 있는지 그것부터 진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녹지과하고 조경업자하고 현장에 가서 실제 조사를 했는데 나무뿌리가 공기를 못 쐬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걷어내고 하면 나무는 살아날 수 있답니다. 최대한 조치하고 하고 난 뒤에 약물조치도 병행할 생각입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7천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만약에 그것을 진단해서 영양제를 줘서 살아나면 다행인데 안살아나고 죽을 때는 7천만원.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7천만원이 당초에 그 주변정비사업 5천만원은 했고요 콘크리트 걷어내는 2천만원만 추가하는데요 그것은 아마 전문가들이 자신있다고 하니까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자위원

2천만원이라도 만약에 들면 헛돈 아닙니까? 그래서 꼭 살아나지 않을 때는 그 나무를 파내고 2천만원이면 큰 나무 하나 사다 심을 수 있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20m 되는 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것은 더 무립니다.

김정자위원

동부저수지 산책로에 대해서 아까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동부저수지 분수와 정관조명이 설치되고 나서 시민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수지 분수대는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어서 좋다는 평가가 있는데 낮으니까 높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내에 그렇게 큰 저수지가 보기 힘드니까 정비해 놓으면 아무래도 쉼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자위원

하루에 방문객은 얼마 정도 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거기는 자연예술랜드가 있어서 지나가는 방문객들이 지나가면서 보기 때문에 방문자를 계산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도 그런 것을 해 놓고 나서 안 했을 때하고 방문객이 얼마나 오는지 한번쯤은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여름철에 거제의 주관광지인 학동이나 해금강을 가시는 분들이 전부 그리 거쳐서 가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젊은 층인지 나이 많은 층인지 아니면 부부끼리 오는 지 가족끼리 오는지 한번 씩은 담당 과에서 체크해서 예산 4억5천만원 올라왔는데 먼 안목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직까지 체크 안 하고 현재 산책로하는데 4억5천만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초예산에 3억되어 있었고요 도비가 추가로 1억5천만원 더 내려온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도비든 시비든 어느 돈이든 도비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지나가는 관광객 숫자를 파악하려면 교통량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해서 죄송하고요 우선 주 거제의 관광 진입로 입구기 때문에 주변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조금 전에 덕포해수욕장 2천만원 들이겠다 했는데 어째서 2천만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