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의원 발언

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중양 의원님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서, 저희 특이 민원인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그리고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로서,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별도의 예산 반영이나, 그리고 법적인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게, 바우처 카드처럼 기간 내에 사용 안 하면 소멸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 내에.

1년 내에?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 달에 지금 2만 1천 원씩 해서, 12개월이면 25만 2천 원, 연간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75세로, 85세에서 75세로 지원 대상을 이렇게 조정한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81명의 추가 수혜자가 발생을 했는데, 연간 예산이 9,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지만, 집행률이 그기 85%?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정도 감안해서, 한, 실질적으로는 5천만 원 정도.

예.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홍보에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

예. 잘 알겠습니다.

기간이 다가오면 문자를 남긴다든지?

예예.

예. 고렇게 해가지고 다 인제 집행률이, 그게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정례회 일반 의안으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3년에서 ’26년 제5기 계획을 마무리하는 최종 연도 시행 계획으로, 매년 전례적으로 보고드리는 내용이며, 2025년 추진 실적과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목표를 구체화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보충하여 시행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2026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군민 맞춤형 복지, 더 큰 거창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8대 추진 전략과 38개 세부 사업의 틀을 유지하며 수립하였고, 주요 추진 내역은 두 가지의 전략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의 전략 체계입니다. 첫 번째, 세대 간, 계층 간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 두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수요자 맞춤형 도시 거창 조성, 세 번째, 일자리 교육 강화를 통해 더 큰 거창 도약, 네 번째, 모든 군민이 향유하는 문화,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의 주요 목적은,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돌봄 기능 약화에 대응하여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지원, 생활 문화 복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전에 보고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 체계로 먼저, 사회 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 협력 제고, 세 번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네 번째, 지역 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 체계의 주요 목적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고독사 위험군, 암 환자, 치매 예방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지역 나눔 공동체 및 인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와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 체계 추진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세부 사업 추진 부서와 협력하여 계획을 점검하고 모니터해 2026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2026년은 제5기 계획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2027년~2030년 제6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제6기 계획 수립을 법적 기한인 2026년 9월 30일까지 경상남도에 제출하기 위해 내년 당초 예산에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주민 욕구 및 자원 조사를 포함한 지역 분석,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심의, 의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완성도 있는 마무리와,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수립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 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0_2_총무위원회_(부록4)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간 체계를 일원화하고,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심신 안정 특별 휴가와 공무원 생일 축하를 위한 특별 휴가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지 증진과 직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23조 제2항과 제7항의 모성 보호 시간과 육아 시간의 세부 기준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내부의 조항과 중복되어 삭제를 하였으며, 안 23조 제6항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의 피해자에게 5일간의 특별 휴가를, 제7항에서는 공무원 본인의 생일에 1일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 등과, 성별 영향평가 등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 2페이지, 관련 조례와 3, 4페이지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뭐, 가정폭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예.

이게 개인 신상이 공개가 되는 게 좀 공무원들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 신상 보호 차원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겉고요.

예예.

이게 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조사가 되든지 계류가 돼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휴가를 줄 수 없잖아요?

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돼요? 경찰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되는지 판결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예. 최소한 조사 이상의, 그게.

그렇죠?

인자 사법적인 진행이, 처리가 돼야 되고.

돼야 되지요? 그게?

예예. 맞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뭐, 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우리가 성폭력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토킹도 있을 수 있고.

음.

또, 우리가 뭐, 단순한, 어떤 몰카 피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이런 사례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 직원들이 심신 안정을 위해서 개인적인 휴가를 쓰거나 병가를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아! 예.

예예. 하게끔 그렇게 조례를 갖다가, 요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아! 인제 제도는 좋고 이래 시행 과정에서.

예.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겉고.

예예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또 대상이 되지. 뭐, 고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고걸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의 한합니까? 우리 기간제나 있습니다마는, 공무직도, 이거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에 한정이 돼 있으니.

예. 저희들 조례의 적용은 공무원에 한해서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상위법에도 그래 돼 있어요? 아니 조례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이런, 조례의 규정에.

예.

공무원만 한정 딱 돼 있냐고요.

저희들 그 지방 양성평등법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그냥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아직까지 저희들, 저희들은 뭐, 지방공무원법에 관해서 복무 규정을 따르는 거고, 뭐, 공무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는 또 근로기준법을 해야 되는데.

음.

일단은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어.

한정해서, 저희들이 조례는 적용을 했습니다.

아니 인자, 같은 근무를 하면서 같은 유사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

물론 할려고 하면 뭐,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수시로 바뀌는, 기간제 같으면 수시로 또 바뀌는 부분도 있지마는, 공무직은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또 그런 걸, 좀 고민을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는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참 좋게, 조례 개정을 한 것 겉애요. 하지마는, 시행적으로 할 때에, 조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데이?

예. 알겠습니다.

예. 항상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 뭐,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런 성폭력 관련된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조직 내에, 어떤 노력들을 뭐, 하는 게 참 마땅치 않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좀, 아이디어랄까 제안을 드리자면은, 영화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음.

그런 영화라도 좀 봤으면 하는, 어? 직원들한테. ‘얼굴’이라는, 최근에 개봉되었던 영화가 있어요. 얼굴이라는.

예.

거기 뭐, 짧게 얘기하자면은, 그 주인공 여주인공이 죽은 지 40년 만에 이래 발견이 돼가지고, 아들이 박정민, 그 연기자의 모친인데, 아버지는 봉사고, 엄마의 사진이 하나도 없어. 40년 만에 인제, 유골이 발견돼가지고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근데 엄마의 흔적을 쫓다 보니까는, 모~두가 엄마를 괴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사진 한 장이 없고. 아들도 엄마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봉사고. 아버지도 괴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인제 이렇게 쭉쭉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은, 엄마가 굉장히 좀 정의로운 면을 가지고 있던 분이야. 그래가지고, 어릴 때 아빠가 바람피우는 걸 이래, 용납을 못하고 뭐 이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또, 청계천인가에서 공장 생활을 하면서 사장의 성추행, 주변에 하는 걸, 이 사람이 간접적인 고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괴물로 취급을 받았던 거야. 예?

예.

이게 어쩌면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이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직 내에서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참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다 쉬쉬하고 뭘,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고마 뭐 덮을려는 경향이 강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에 사진을 한 장 어디서 구해가지고 받았던 엄마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얼굴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이 피해자랄 수 있는 이 엄마의 얼굴을, 괴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어쩌면은 우리가, 이게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조직 내에서도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이 벌어졌을 때, 골치 아플까 싶어서, 쉬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2차 피해, 3차 피해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 제가 말하는 뜻 알겠습니까?

예예.

그래서, 길게 더 이상 뭐 말은 안 하겠고, 어쩌면은 한 편의 영화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더라고. 그래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기가, 와 닿는 부분이 좀 미약한데, 이런 영화를 통해서 성폭력 교육을 좀 시키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예.

좀,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그,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들에게도 우리가, 조직 내에서 공감하고, 직원들의 의식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입니다. 의안번호 2025 다시 193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외 이전 및 공장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22조에서 투자 기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폭력 범죄 사실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특별 지원 범위에 개별 입주 기업 및 관내 기업을 포함하여 관내 기업의 성장을 돕고 관외 유출을 방지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투자가 완료되고 상시 고용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2027년도 예산에 30억 원을 비용 발생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기업 유치 특별 지원, 21쪽. 예. 거 보면, 그 개정안이 지금, 군은, 예, 원래는 현행은 군의회의 동의로 조례에, 예,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죠?

네.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 그죠?

네.

근데 그 전에 인제, 그 군의회 동의 전에, 투자유치 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추가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네.

아!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항상 거창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 그러니까 3차 추경에 보면, 결산할 때 보니까, 공무원하고 기업 유치.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기업 유치에 공이 있는 사람에 인센티브 지급이 있던데, 거 한 건도 없더라고요.

네.

맞지요?

올해는,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 게 활성화되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걸 유치를 하면, 이래, 인센티브를 줬을 때에, 그 금액이 얼마죠? 20? 2?

그게 유치하는 그 투자 금액에 따라서.

거, 거, 거석에 따라 다르죠?

예.

예. 그런 거를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뭐 ‘그거 했더라’ 이러면은, 또 자기가, 또 오랫동안 남고, 기업 유치가 또 잘돼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고런 부분도 한번 홍보를 좀 하시기 바랍니데이?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또 명확히 하는 것 겉고, 기업이 와야지 지역이 살 수 있고 인구도 늘잖아요?

예.

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데이?

네. 알겠습니다.

예.

의안번호 2025 다시 194, 거창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위해서 기념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홍보 사업 등을 신설하여 헌혈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헌혈 장려를 위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헌혈 장려를 위한 홍보 등을 정하고, 현행 제8조와 제9조에 법령 재기재 등에 대해서는 삭제와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입니다. 2026년도에 450만 원을 확보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 다시 195호, 거창군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정 장려 대상에 인체 조직을 신설 확대하고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를 폐지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장려에 관한 조례’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기증 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예우 및 지원을 정하였습니다. 현행 4조에서 9조에 장기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 내용은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예.

아! 헌혈의 날.

그런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날짜는.

9월 6일입니다.

네.

네.

네. 지금 현재는 저희들 분기별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연간으로는 한, 300명 정도가.

지금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지금까지 기념품 지급은 없었습니까?

예. 지금 기념품을, 소소한 걸로 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뭐, 뭐, 초코파이도 먹고, 헌혈하게 되면.

예.

그런 것도 주고 했던 것 겉은데.

아, 예. 그게 인제 기념품은, 혈액협회에서도 조금 준비를 하고, 또 저희 거창군에서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게 조례에 정확한 근거를 인제 마련하기 위해서.

음.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 지금, 매체를 명시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죠?

예예.

헌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를 명시해가지고 홍보 수단으로 구체화했다는데, 어떤, 어떻게 홍보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

축제 홍보하는 것처럼.

캠페인 같은 거?

저희들 예예, 고 캠페인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인제 매체들,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하겠다라는.

홍보를 하겠다?

예.

그런 취지네. 그죠? 캠페인은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캠페인은 저희들 인제.

예.

뭐, 연간 인제, 저희 4회를 하다 보니까.

음.

한, 4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캠페인은?

네.

연간. 분기별로 1회씩 하니까.

예예예.

아!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념품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45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음.

어쨌든.

네.

기념품이 좀 좋아야 또 헌혈할 수 있는, 물론 인제, 그런 기념품 받기 위해서 헌혈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네.

인제 어느 정도 또, 그 좀 땡기는 그런 기념품을 줘야지 .

예.

또 헌혈 참여자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인제, 헌혈을 할려고 하니까, 조그마한 그 비타민 하나도 먹으면 이게 헌혈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네.

병원에 갈 때에 어떤 약을 먹으면 3일간, 이렇게 먹지 마라, 이렇게 지정되잖아? 우리 헌혈도, 헌혈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뭐, 조그마한 약도 하나 먹으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3일간은 영양제라든지 뭐, 머리 아픈 약이라든지, 내가 말하자면, 고런 약들을 3일간 줄여서, 헌혈하는 날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아! 사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보통은 홈페이지에 저희, 보건소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내가, 헌혈을 하고 싶어도, 한, 가서도 15% 정도는.

안 돼.

탈락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네. 부적합해서.

감기약 요만한 거 하나 먹어도, 빠꾸, 빠꾸 해가지고 나오는데, 고때를 대비해가지고 한, 3일 동안 이렇게 헌혈을 해서, 며칠 며칠에는 헌혈을 하겠다.

네.

영양제라도 드시지 말고, 참석해 주기 바란다,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문구도.

어.

저희는 홍보를 할 때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장기 기증이 지금 뭐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 80명 정도, 기증 신청을, 기증 등록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

언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차적으로 보면은 저희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지금까지 80명이야?

지금까지 80명 정도 되고,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는.

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 본 위원도 뭐, 그 장기 기증을 신청했는데. 그래 이게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애? 그죠?

예.

그리고 또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 소급 적용해서 뭐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나요?

지금 예우 조항에 보시면 각종 그,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저희, 예예.

그런 거는 뭐, 부차적인 문제고?

네.

이런 좋은 취지에서 하는 이걸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

그러면 좀 늘 수 있을 것 같애.

예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인 참여를 갖다가 이끌어내어서 하면.

예예.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1페이지, 경남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의 당면 주요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적 정책 발굴을 위해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대상은 경남연구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거창군 군정 방향에 부합한 부문별 비전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나 거창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등입니다. 출연금 요구액은 5천만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도 5천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경남연구원의 정책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하여 거창군의 인구, 관광, 문화, 농업 등 분야별 거창군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기획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경남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죠?

저희가 근래에는.

네.

2023년도에 출연을 했었고.

’23년부터?

예. ’25년. ’24년은 출연을 안 하고 ’25년 출연했었습니다.

아! 그럼 3년째 드는 거네요?

네.

2026년이면? 근데 지난해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그죠?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군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어떤 정책을 발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그 기후 변화에 따른 거창군의 맞춤형 농업 정책에 대한 연구 과제를 저희가 과제로 선정을 해서 지금 수행 중이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음. 근데 물론 인제 그 개별 부서에서 용역비 다 지금 편성해놓고, 이렇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인제 개별 사업 부서에서는 목적성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남연구원에 과제를 주려고 하는 거는, 개별 사업이 아니고 전략적인, 정책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경남도와 연계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저희가 과제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 뭐, 출연한, 뭐, 성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 예. 저는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남연구원에, 출연금뿐만 아니고 다른 용역들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거창군의 데이터가 연구원에는 계속 누적되어 있고 저희 군의 상황을 저희가 도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도의 정책을 입반하는 기관이 인제, 경남연구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원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 뭐, 출연 그 성과도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물론 보고를 안 해서 그런지는,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 ’23년도, ’25년도. 지금은 물론 인제, 그 어떤 정책을 발굴했는지에 대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네.

좀 구체적으로, 다음에, 그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이?

아, 예.

네네.

’23년은 저희가 마무리가 되어서 고 부분은 바로 보고를 드리고.

네네.

’25년 거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나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모르니, 이게.

예.

해마다 같은 예산이 드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거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솔직히 의문이거든요?

아, 예.

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보고를 드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인) 신중양 김향란 신재화 김혜숙 신미정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거창군의회 Copyright(c) 2018` Geochang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