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모두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아!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1페이지, 의안번호 제181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보다 14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8,369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0% 증가한 7,756억 9,800만 원으로 129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0.74% 감소한 345억 8,500만 원으로 2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5% 증가한 266억 5,800만 원으로 16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모두,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82호,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규모를 보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43억 원으로 2024년 말보다 92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일반회계로부터 300억 원을 전입시키고 다시 41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기금의 규모를 보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원으로 2024년 말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자활 사업 매출액 증가, 공공예금 이자 수입 감소와 지역 자활 자금 반납액 증가로서, 심사한 결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 기금은 자활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0_2_본회의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 및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83호, 거창군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84호, 거창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0_2_본회의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 9건과 일반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85호,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상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86호, 거창군 영상 문화 및 영상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의 영상 문화와 영상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87호, 거창군 위기 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역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88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효도권 지원 나이를 75세로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서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89호, 거창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제192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심신 안정 및 공무원의 생일 축하 특별 휴가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193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거창군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194호,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의 헌혈 장려 정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195호, 거창군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42페이지, 의안번호 제199호, 경남연구원 출연안은, 군의 당면 주요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적 정책 발굴을 위한 출연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0_2_본회의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 및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90호, 거창군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축 사육 일부 제한 구역의 축종별 제한 거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규모 사육 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법, 편법 증가를 예방하고, 돼지, 가금류에 대해서는 제한 구역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91호, 거창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바둑 진흥 지원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로 군민 정신건강, 여가 증진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196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계획의 법적 일치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197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병역 명문가 가구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간 정합성 확보, 감면 대상 간 형평성 유지 등 문제점이 없으며 국가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98호, 거창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병역 명문가 가구를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수도 급수 조례와 동일한 사항으로 조례 간 정합성 확보, 감면 대상 간 형평성 유지 등 문제점이 없으며 국가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200호, 2026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조 수월지구 산불 진화 임도 신설 사업과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 문화 복합 사업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201호, 거창 스포츠파크 내 실외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증축 예정이었으나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해, 지연 기간 동안 재계약으로 민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0_2_본회의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사무과장 진학성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전병준 전문위원 최영미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주무관 고영운 의사담당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