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2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며,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난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연수구 결산검사위원의 2014년도 결산서에 대한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 ․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위원회 전체에 대한 토론과 의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의사 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위원장님이 내일 연수구청에 국장들이 삼성바이로직스에 초청인지, 우리가 일부러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방문을 한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우선 그것은 차후에 얘기를 하고, 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방문을 해야 되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자료가 어디로 왔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구청장이 빠지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국장이 얘기한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그 담당자가 전에 자치도시 전문위원 실에 있던 권종근 팀장님이 들고 찾아오셔서, 권종근 팀장님이 지금 무슨 과지요?
정지열간사
공문 좀 보여주세요.
이인자위원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쪽에서 온 거면 내부 업무보고 아니에요.
이인자위원장
실장님, 시작하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순 세계잉여금이 전년도 2월보다 이번이 더 많았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조정교부금은 매년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인천시 전체로 따지면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 20%를 국내에 나눠주는데 일반 조례나 시청규칙에 따라서 90%를 산술방식으로,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산정해서 90%를 주고, 특별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의 10%를 군ㆍ구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보조금 같은 경우도 해마다 금액이 상이하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 시청에 가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 순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도 좋은 게 아니고, 시에서 조정교부금 받을 때 이것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많이 남는 것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구정모니터가 좋은 제도라고 봤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보상금을 두 가지로 줍니다. 35명이 활동을 하는데 일반 제안은 건당 1만원씩, 지정제안에 대해서 건당 3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일반 과제인 경우에 많이 제안을 안 하셔서 실적이 저조한 편이어서요.
김준식위원
사업이 잘 안됐다는 뜻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모니터 하시는 분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정 과제를 따로 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서 부서에 좀 더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펼치고 지도를 안했다는 뜻도 되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국외자매도시 추진사업 관련해서 여비는 다 썼는데 구비는 별로 안 썼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국외교류를 따로 한 적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이런 것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국외교류는 아무래도 연수구청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과 함께 해야 되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소모품을 구입하시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결산 의견서에도 나와 있고, 사무관리비를 연초에 보통 1년 치 사용할 것을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매월 지출하는 것에 대비해서 연말에 예산이 좀 많이 남다보니까, 사재기형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것이어서 결산검사 때 결산위원들이 지적해 줬던 부분인 것 같은데 시정이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소모품, 복사용지 구입하는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전반적으로 월별로 구매를 하면 보통은 필요한 양에 맞춰서 사잖아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연수구청 과별로 집행하는 걸보면, 너무 연말에 몰렸다, 그렇게 해도 연초에 쓰는 것은 월 평균 사는 것은 사는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부 그런 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1년 12개월을 안 봐도 패턴을 보면 보통 10월 11월 12월이, 의회에도 정례회가 있고 그 다음년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수립이라든지, 행정업무가 전반적으로 4/4분기에 몰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상비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조기집행도 정부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라도,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사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건설사업, 도로사업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그런 사업에도 조기집행이라든가 그런 구상은 하고 있는데 돈을 안 쓰고 있다가 연말에 보도블럭 뒤집듯이 언론에 질타 맞고 자리가 잡혔던 것 같은데, 사무용품 구입하는 부분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연말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도 쓰고 남는 게 과하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워진 것을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월말에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이 아껴 쓰고 많이 남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예산실에서 각 부서에 예산부분은 전달하셔서 형평성 있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자산취득 있지 않습니까? 135쪽, 자산 및 집기 구입비 있잖아요. 풀경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풀경비다보니까 반복돼서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사실 기획예산실 예산 개념보다는 타부서에서 필요해서 요청하고 할 때 지원됐던 예산인 것 같은데, 본래 집행내역 전체예산 3천만원정도에서 2,200만원정도 쓰고 730만원은 25%정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셨는데, 올 초에도 예산 세울 때 풀경비성 관련해서 얘기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부서별로 자산 취득 같은 경우는 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최대한 풀경비성 같은 경우는 최소화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서, 제가 결산 의견서라든지 작년에 대비해서 보니까 안 바뀌는 틀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번 지적은 하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고요. 비율조절을 다른 쪽으로 많이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아까 얘기했던 공문은 왔어요?
이인자위원장
삼성바이오 쪽에서는 공문 온 것은 없고요.
정지열간사
공문도 없는데 가라고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연수구 의회가 바보입니까? 의회가 중요해요, 구청장 업무일정 수행이 중요해요?
이인자위원장
그것은 구청장님은 참석 안 하시고요. 부구청장하고, 복지경제국장하고, 경제지원 국장들만 참석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구청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인자위원장
구청장은 안 가고 부구청장이 가요.
정지열간사
업무보고에 구청장 있잖아요.
이인자위원장
이것은 보고 선이 그렇고요. 가시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이랑 국장들이 가신다고요.
정지열간사
부구청장이 가면됐지, 국장들이 왜 가냐고요. 의회가 우선이지요. 뭣하러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인자위원장
삼성바이오사업 관련해서 브리핑을 듣고, 삼성바이오 주요 시설 공장 및 시설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고요.
정지열간사
의회 왔다가 가면 되지, 무슨 삼성바이오가 우리 모기업이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회가 먼저지, 기업에서 서로 전화상으로 와라, 우리 의회 의사일정이 없으면 이해가 가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민들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이인자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10시부터 열리잖아요. 11시에 약속이 있으니까 1시간 공백을...
정지열간사
11시 약속을 언제 잡았느냐고요. 담당 국장 여기 참고인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이해가 안 되고요. 담당 국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참고인으로 불러주세요.
이인자위원장
위원님 사실은 평소에 누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질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꼭 말씀을 드렸고, 다들 이해를 하셨잖아요.
정지열간사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몸이 아프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몸이 성한데 쓸데없는 일로...
이인자위원장
전에도 국장님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다 허락을 해 줬어요. 박종원 국장 있을 때도 그랬고.
정지열간사
무슨 일 때문에 그랬어요?
이인자위원장
기억을 못하지만...
정지열간사
병가 내고 그럴 때 갑자기 애사가 생겼다든가 그럴 때야 그랬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있었고요. 위원님들께 항상 상의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지열간사
일단, 위원장님이 독단으로 판단하셨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곳을 가야 하는지 질의응답을 하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출석요구를 했잖아요. 그렇게 문서상 우리 하고 집행부하고 실 국장들하고 과장 전부 의회에 와서 우리 의회 의사일정에 참석하기로 1차 본회의 때 의장이 방망이까지 때렸잖아요.
이인자위원장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국장님들이 시간을 일부러 내겠습니까?
정지열간사
내용도 모르면서 가라고 하냐고요. 국장하고 담당하고 불러줘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국장님한테 참석해달라고 말씀 드릴게요.
정지열간사
뭣 때문에 그러는지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인위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인자위원장
그런 적 없고요. 오늘 처음 그랬습니다.
정지열간사
구청장 수행비서실장하고 별정직 세 명 준다고 할 때, 저 없을 때 두드렸잖아요.
이인자위원장
그때는 제가 일부러 두드린 게 아니라 위원님이 안 계신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정지열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지열간사
통합결산서 37쪽, 세입부분 목별 조서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세외 수입부분이 징수결정액보다는 차액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37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열간사
실제 우리가 징수결제 2,900얼마를 했는데 370만원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2,500만원 넘어갔잖아요. 이 부분 좀 설명 해 달라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 소송 관련된 비용인데, 업무패턴을 보시면 소송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불법자동차 저희가 1, 2, 3심 승소하거나 했을 경우에 판결이.
정지열간사
불법자동차면 송도유원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로 들은 것이고요. 소송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승소할 때 판결이 그 소송 관련된 비용을 패소한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랑 그 이전에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패소한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라서 부과를 하고, 독촉을 했는데 그분들이 내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비용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세입 부분도 계속 체납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저희가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됐든가 그 이후로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소송 관련된 비용은 패소한 사람들 관련 비용이 아니라 우리 관련된 비용을 청구했는데 계속 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 아니에요, 소송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패소한 쪽이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돈 없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느냐는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재산명시신청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지 자문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지열간사
세입부분에 돈이 들어와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료신청을 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2,500만원에 대한 조서를 줘보세요. 2,591만 7,590원에 대한 것은 복사 좀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복사해 와요, 최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있어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통합결산서 81쪽, 여비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외업무 여비를 국제화여비로 대체해서 쓴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국제화여비하고 국외업무여비하고 큰 차이가 뭐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둘 다 국외여비인 것은 맞는데요. 국외업무여비는 국제행사에 참여할 때 쓰는 국외여비고요, 국제화여비는 시찰, 견학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만원정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것은 건강도시 포럼 관련해서 제2차 AFHC라고 국제 건강연맹에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정지열간사
변경을 하면서까지 홍콩을 갔다 와야 되나, 국제여비를 병행해서 갔다 왔고만, 앞으로는 여비를 하나로 합쳐서 세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 지침상 보다 정확한 과목 해소를 하다보니까.
정지열간사
보다 정확한 과목편성을 하라고 편성지침에 되어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런데 변경해서 쓰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변경제도를 제한적으로 쓰는 것은 맞는데요. 신축적으로 추경이 1년에 2-3번 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것...
정지열간사
건강도시 포럼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1년에 항상 있는 거잖아요. 예측을 못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가는 경우도 있고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항상 가는 경우로 세워야지요. 다른 것 변경하는 것보다 세워놓고 못가면 반납하는 게 낫지, 매년 있는데 예측을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상반기 전체적으로 해외에 관련된 경비를 긴축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상황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세월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몇 월에 갔다 온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1월 정도에 갔어요.
정지열간사
날짜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원래 잡힌 건데, 중요한 것은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업무여비하고 구분해서 잡으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2-03, 04목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회의 업무 연찬이나 이런 것은 몇 목 몇 목 나와 있잖아요. 평상 지침에 책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변경을 써서 쓸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쓰지 말라고 3목 4목 해 준 거 아니에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다 예산편성을 할 때 세부적으로 꼼꼼히 산출을 해서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지만 제한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매년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전에 예측하든가 그랬어야지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 지금 이게 한 군데예요? 한사람한테 2,500만원 받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10, 2013년도 두 건입니다.
정지열간사
2010년도 1,700만원 2013년도가 8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인가요? 우리가 이겨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본인들한테 송부한 문서도 전달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후속조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명시신청 같은, 강력하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파악을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2010년 된 것은 5년 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은 5년간 뭐했어요. 명시신청만 해 놓고 끝난 거 아니에요, 몇 년 도에 명도신청 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문 보낸 일자는...
정지열간사
최 팀장님, 명도신청 언제 했어요?
예산실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잖아요. 이런 경우는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23년까지이고 하나는 2021년까지입니다.
정지열간사
계속 그때까지 놔둘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문 받아서 어떻게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당연히 했어야지요. 세무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요. 몇 년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매년 올라온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작년 결산서도 그러던데요. 대답은 잘하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체크해서 직접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나중에 대책을 세우셔서 7월내로 보고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요 부서에서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매년 터지는 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결산서 355쪽, 10분된 것 같은데, 아까 작동을 안 한 것 같아요.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이인자위원장
133쪽, 예산현액이 304억 4,400만원인데 지금 지출을 보니까 33억 4,100만원만 했어요. 잔액 271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 아닌 가 싶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이 예비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예비비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는 어차피 천재지변이나 특수상황인 경우 외에는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예비비를 이렇게 잡으신 거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예비비는 예비비라고 표기를 안 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내역을 보시면 뒤쪽으로 예비비 과목에.
김준식위원
138쪽, 쓰여 있네요.
이인자위원장
금액이 다르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별로 일부 조금은 예상과목으로 남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인자위원장
예비비에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한 거 보니까 지적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셨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실과하고 협의해서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전용 부분을 보면, 우선 첫 번째 항목 보시자고요. 올해는 예산의 기본지침이 예산의 목적이외는 못쓰게 되어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신축적으로 이용전용, 이체변경 이런 식으로 쓰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목 해소에서는 목적 외 사용금지령이 가장 기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매번 예산전용 조서를 보면 아무리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할지언정, 너무 과혹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홍보디디어실 해넘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도 전용으로 썼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변경이었습니다.
정지열간사
변경을 하셨다고 치지만 예산은 1천만원이야, 변경은 2천만원 넘게 했어요. 그런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예요. 변경의 기본적인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극히 미세하게, 모든 게 보면 인생에도 스펙이 있고 모든 제조업이나 사회 쪽에 보면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 데도 만약에 삼성비디오를 만드는데 비디오 크기가 이게 70cm예요, ±1cm-0.2cm정도 스펙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런 스펙 오차범위 내에서 변경을 하는 것은 이해가돼요. 너무나 과대하는 것들은 그 제도를 굉장히 악용하고 있다는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그럼 그런 것에 근간은 뭐냐 하면, 그만큼 의회에 대한 예산심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안을 가져와서 이렇게 쓰겠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그럼 일부분은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쓰시오, 라고 의결을 해 주면 기본적인 근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쓰므로 인해서 전용차이가 크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새롭게 변모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러 번 얘기하니까 나도 입이아파요. 예산하는데 결산을 해 보면 이런 일이 매년 생기잖아요. 이런 것은 무리가 있다, 자 그럼 355쪽, 첫 번째 조서를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 급량비에서 전용을 했네요. 이것은 어느 부서 전용을 해 준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풀경비라 두건 다 총무과에서요.
정지열간사
우리가 작년에도 본예산 하면서 풀경비 다툼이 많았잖아요. 못 세워주겠다 이거예요. 자산 취득 이런 것을 예측을 하잖아요. 딱 보면 책상이고 TV고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년에 한번 씩 재물조사하지요. 또 수시로 우리 부서 내에 명패가 제대로 붙어있는지 전화기에는 전화기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책상에 흠 난 곳은 없는지 이런 것 조사하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책상이 삐거덕 대네, 어제 전문위원실 가서 탁자 밑에 발판이 보조로 붙어있는 나무가 다 떨어져서 한쪽으로 기울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음번에 신청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하듯이 자산은 서로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특히 급량비는 밥값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전용을 했어요. 전용은 장, 관, 항 중에 어느 선에서 전용을 하게 되어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용전용 변경 중에 이용은 정책사업간 전용은 단위사업간 이렇게 이용은 정책사업간이기 때문에 정책 사업이 입법 과목이라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고, 전용은 단위사업이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결재로...
정지열간사
갈 수 있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부결재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자산취득비하고 급량비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단위사업을 떠나서 자산취득 이런 것을 사는 것하고 밥값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은 너무나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경시한다는 뜻이에요. 요령만 배우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용이나 전용변경 제도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하되 제한적으로 불필요한 경우에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전용이라는지 이런 것을...
정지열간사
불필요한 것은 쓰지 않는 게 맞는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용이나 이런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다만, 작년의 경우 저도 리스트를 보니까 선학체육관 부분이라든지, 미디어센터처럼 건물신축 부분, 특히 선학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비고 해서 시비로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지금 예산편성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정지열간사
알았다고요.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선학체육관 현판 설치공사 했지요, 이게 작년 몇 월에 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현판이요?
정지열간사
12월 10일에 전용을 했네요. 사업은 언제 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수는 과목이 달라서 여러 건인데.
정지열간사
4,800만원에 대한 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용은 12월 10일입니다.
정지열간사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도 서류를 봤는데요. 선학체육관이 신축이라 미비한 부분도 있고, 선학체육관 작년 경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 전액 시비입니다. 집행을 안 하면 시비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라서, 12월이라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용제도를 빈번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도 그것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은 하지만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 부서에 지도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전용, 이용이라는 것은 전반기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전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쓰다가 부족해야 전용요청을 하지요. 작년에도 보면 7월부터 전용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연말에 본예산을 치르고 그다음에 3, 4월쯤 1차 추경을 하지요. 1차 추경을 건성으로 하는 거지요. 현업부서에서 타이트하게 조사를 해서 하반기 때 뭐가 필요한지, 공무원들 인건비 늘리는 것만 추경하지 말고 월급타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은 빠짐없이 다 넣더라고요. 실제 필요하고 그런 것을 예측해서 행정을 해야지요. 그렇게 예측을 못하니까 맨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불필요한 소리를 듣고 그러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최소한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각 부서에도...
정지열간사
10분이 다 됐네요. 할 사람 없으면 계속 할게요. 지금 무리한 것들이 꽤 있어요. 꼭 그것이 필요했는지 지금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70만원 자산취득비로 쓴 것은 뭐에 필요했던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작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소회의실이랑 위층 여러 가지...
정지열간사
국내여비로 자산취득비를 전용을 했네요. 이런 것이 많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두건 다 선거 끝나고 소회의실이랑 위층 가구라든지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4년마다 주기적으로 있잖아요. 요령만 배워가지고 쏙 전용해서 쓰니까 안 세워주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각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게끔 더 챙기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챙기겠다고 말만이 아니고 실천이 안 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정지열간사
개선이 돼야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선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전용이 많지 않도록 제가 하반기에도 각 부서에 한번씩...
정지열간사
국내여비로 자산취득비를 쓰니 아무리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이해가 되느냐고요.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감정평가수수료 주는 것도 그런 것 다 놓친 것 아니에요? 보니까 900만원치 구청장 집기도 구입 했네, 많이도 구입했네요. 다 이런 것들 행정의 착오, 행정의 실수로 전용을 하면 구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개선책을 한번 내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상ㆍ하반기 중에서 상반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부서에 원칙적으로는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안 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수요예측이 제대로 돼서 각 부서 예산편성이제대로 될 수 있게끔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독려를 하고 서무들한테 따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기본적으로 전용을 받아주지 말아 봐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산도 목적에 사용 금지되어 있지만 편법은 아니지만 전용, 이용으로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유도리는 있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 의회에도 제도가 뭐가 있느냐 하면 1회 추경이라는 게 있고, 2회 추경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떨 땐 3회 추경이 있고 또, 정리추경이라는 게 있고 분기별로 한번 씩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용을 하려고 해야지요. 지금 전용전선을 보면 7월 16일, 20일 두 건했어요. 이것은 3, 4월에 추경이 있잖아요. 본회의에서 놓쳤으면 추경 때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지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게을리 한 거예요. 업무를 게을리 하고 예측을 부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전용 건수가 나오는 거라고요. 11월 또 있어요. 이것도 7월에 정례회 하잖아요. 정례회 때 추경하잖아요. 그때 10월 것을 예측해야지요. 또 직급보조비 부족하면, 직급보조비가 있는 것도 모르나요, 그런 것 업무를 게을리 해서 그런 거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예산실에서 다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12월 10일, 이런 것은 정리추경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며칠 늦는다고 달라져요? 우리가 11월 25일부터 2차 정례회 하지 않습니까? 그럼 12월 중순에 끝나잖아요. 그때 정리추경 하고 심의하잖아요. 그럼 정리추경 때 정식으로, 상수도계량기가 고장 났다, 생활 체육에 집기가 부족하다, 이런 것은 올리면 되잖아요. 의회에 올리면 위원들이 귀찮기는 하지요. 이런 것이 습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존중해 줘야지 기본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적인 부분, 최소한 부분, 제한적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확실히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전용제도를 쉽게 편하게 운영하는 것은 저도 아주 반대입니다.
정지열간사
반대하면 위에서 하라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이렇게 얘기해 보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실장으로 있는 한은 이런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식으로 다음 추경에 올리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실장으로 있는 한은 이런 것은 기강을 바로잡겠습니다,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해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합니다. 최소화되도록, 건수가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지금 홍보미디어실 결산서 40쪽, 116만 6,400원 이월 시켰지요? 이게 연수한마당 광고비용인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2009년에 있었던 연수한마당 광고비가 있는데요.
정지열간사
연수한마당 광고를 해요, 안 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은 안 합니다.
정지열간사
언제부터 없어졌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정확한 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116만원에 대한 추출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3명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자동차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고요.
정지열간사
이것도 받기가 어렵겠네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현재 채권자가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나중에 10몇 년 지나면 소멸되고 없어지겠네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런데 소멸시효라는 것은 없어서 더구나 저희가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아 소멸이 없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소멸을 안 하고 계속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 차량을 매각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차피 저희 것을 갚은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요.
정지열간사
큰돈도 아닌데, 3명이면 1인당 몇 십 만원씩인데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골치 아프네요. 그리고 89쪽, 영상미디어 구정홍보해서 1,500만원을 지금 변경에 쓴 건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게 뭐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해넘이행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예산을 해넘이행사 운영비로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작년에 원래 예산을 1천만원 세웠는데 2천만원이상을 변경해서 썼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사무관리비하고, 500만원은 어디서 변경했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예산변경이 아니라 같은 사무관리비 내에서 쓴 것입니다. 예산변경은 1,588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으로 변경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봐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람직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아까 예산실하고도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예산의 목적이 있다고요. 예산이보면 장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에서도 세세목이 있지요.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100번대 그러면 인건비 300번 대는 물건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01-02 나눠서 세목을 구분해 주잖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것을 중앙부처에서 왜 구분하겠어요,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게 있지요. 아주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목적 외 쓸 수 없는 게 우리 예산의 기본지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홍보미디어실은 당초 우리 한테 1천만원이면 충분히 그때는 해넘이행사가 정리추경 때 논란이 많았단 말이지요. 정리추경 때 이런 전시성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1천만원만 있으면 충분히 행사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염원인 석산개발을 위해서 한번 일회성이라도 해 보자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2천만원 이상을 엎어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니,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논리라고 보세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산출할 때 착오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의회를 속였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100만원이 부족했다, 그것은 ±10%는 예측을 하면서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200%이상 2배 이상 별도로 편법을 쓴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꾸로 단체장이 밀어 붙여도 공무원은 중간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공무원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공무원들 왜 있어요,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군중심리 밀려서 엉뚱한 지론을 피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중간에 안전장치가 공무원들이라고요. 총에 보면 안전장치 있잖아요. 한 번에 사용 못하게 안전장치를 풀어야 당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복들이 왜 있어요. 그런 것들 하라고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뒤로 와서 청장은 이것은 변경을 해서 법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썼다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그런 게 맞는 논리냐고요. 기본적인 예산편성 지침을 아는 사람이면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여건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2014년도에 일어난 일이지만 결산을 계기로 해서 우리 홍보미디어실에서 반성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설명을 언뜻 하셨던 것 같은데요. 다중매체활용 구정예산이 포괄적으로 쭉 있잖아요. 여기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까지 있는데, 여기 이전에 준비용 있잖아요, 3억 5,700만원인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가 기한 내에 개월 수 산정해서 잡은 예산이었던 것이고요. 이게 늦춰져서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인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월 수해서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임대료가 약간 감정평가이니까 낮아진 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금액이 1억 3천만원정도가 남은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00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속개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명의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자 위원장님과, 정지열 위원님, 그리고 김준식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께서 항상 복지정책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재작년에 목욕하다가 사고 난 것 때문에 상해보험 예산을 세워놨었지요, 작년에는 아무 일 없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있잖아요, 인원수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작년에는 자원봉사자가 줄었나요? 상해보험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년과 같이 예산은 반영을 했을 텐데요. 취급상에 발생이 많지 않아서 집행이 적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가장 많이 남은 게 부양인 지원해서 불용액이 56%가 남았더라고요. 연수구에서 많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간사
50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100만원 안 됐잖아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미 수록된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한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업체에서 부당으로 이익을 취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지열간사
무슨 사업이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바우처 사업입니다. 어려우신 분들 음악도 배우고, 한 분이 카드를 부정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 사용을 안 하고 한 것으로...
정지열간사
그 사람은 고발조치 됐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고발조치 됐던 것이지요. 2014년도 5월경에, 그 당시 79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해 8월 1일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고 나니까 받을 돈이...
정지열간사
아이들 밥 먹고 이런 것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바우처 사업이 16개정도 됩니다. 악기나 이런 것부터요.
정지열간사
악기사업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악기를 교육시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심신발달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바우처 사업입니다. 제가 과징금을 했는데 5월에 과징금 부과하고 8월에 이분이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복지부하고 이것에 대한 사례를 질의 받았더니 폐업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시는 것을 구두로 받았고, 부산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부과 취소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사망신고 들어가셨으면 사망신고를 하셨어야 했는데 이분이 약 4년간을 사망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부담금이 나갔어요. 일정 부분은 환수를 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 2번을 부과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 부과된 부분은 감액처리 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두 번이나 한 것은 공무원들 잘못인데요.
이인자위원장
환급해 드렸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 당시 2013년도에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아무튼 바우처 사업 790만원은 못 받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못 받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결손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과징금 부과 취소를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잘못해서 폐업만하면 그런 돈은 못 받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런 사례를 받았어요. 사례는 그렇습니다. 처분해야 할 대상자가 없어졌으니까 어떤 공익적 이득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사업자가 개인일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개인입니다.
정지열간사
바우처 사업하는 게 개인사업 일 거 아니에요,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례가 있어서 복지부 질의하고 판례를 수집해서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정지열간사
판례를 떠나서 앞으로도 다른 카드 막기 위해 대충대충 하다가 잘못돼서 폐업처리하면 돈 안 받겠네요, 판례에 의해서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로서 대안은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추적을 해서 받아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판례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 저도 답답합니다.
정지열간사
이상한 판례네요. 그 판례 말고 다른 판례는 없어요, 돈 받아내는 판례도 찾아봐요. 결손처리 하는 판례 말고, 폐업했다고 결손처리 해 주면 말이 안 되는데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분 상습적으로 나쁜 짓을 했더라고요.
정지열간사
죄명은 뭐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죄명은 카드를 정보수집행위를 위반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지열간사
현재 그 사람은 우리 기소를 해서 시켰을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기소 돼있지요.
정지열간사
그 뒤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벌금을 그 당시 100만원을 해서 본인이 냈더라고요.
정지열간사
그것은 죄에 대한 벌금이고, 벌금 말고 또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부당 이득금이 남아있겠지요.
정지열간사
벌금은 죄에 따른 벌금형이고요. 과태료라고 하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잘못에 대한 부분을 행정부에서 과징금을 매긴 건데요.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과징금하고 벌금하고 다른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790만원은 과징금이고요. 100만원은 벌금이지요.
정지열간사
과징금은 안 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해 내야 하는데, 안 해낸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요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이 있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거 아니에요. 부당 이득분에 대한 환수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디서 했느냐, 하면 한국보건복지정부개발원에 전국지자체가 위탁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정부개발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 환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은 진행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아무튼 이것은 끝나고 관련된 자료를 1차로 줘 보시고, 그다음에 과년도에 대한 360만원은 뭐라고 하셨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한번을 부과해야 되는데 두 번을 부과했어요.
정지열간사
그것은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원래 300만원인데 300만원이 2번 부과 된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333만원이 2번 부과된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366만원인데, 333만원이 2번 부과됐으면 다음년도에 333만원이 되어야하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분납을 하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정지열간사
원래 333만원인데 그게 두 번 부과됐다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두 번 냈어요, 안 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안 냈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333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366만원이 남았어요? 300만원만 내고 33만원은 안 낸 상태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33만원 안 냈는데 안 낸 부분은 금년에 받았습니다.
정지열간사
아무튼 이것은 행정에 오류가 있었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지열간사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복지부에서는 그래도 불용액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세입부분을 보면 51쪽, 일반회계 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많이 이월 시켰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과년도 수입하고 기타수입에서 두 건인데 우선 과년도 수입은 1억 7,800만원이 어떤 것들이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주가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주이고요.
정지열간사
장애인주차 과태료는 얼마씩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10만원이요.
정지열간사
거의 다 그런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실제 부정 기초수급자를 부정수급자로 발견됐을 때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의 경우는 차량 압류가 전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거의 받을 수 있고, 지금 부당이득금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개 수급자가 많아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조사를 해서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압류 등 조취를 해서 납부토록 하고 능력이 안 되고, 실제 자본도 없고 사망했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올해는 결손을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정 아니에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말아야 돈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밟지를 말아야지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1억 7,800만원 중에 얼마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과태료가...
정지열간사
점점 늘어나는 추세 같던데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해서 신고하는 건수가 전년도 대비 3배정도 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계도하고 과태료 주는 것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특히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은 행정을 해 놓을 뿐만 아니라, 최종결과까지 현업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매년 결산을 하면서 세외수입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 합치면 돈이 꽤 된다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플러스 시켜서 전체 예산을 나눈 게 재정자립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어야지만 재정의 자립도 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결산하면서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쪽이 전부다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관심을 갖고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부서장들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 내년가면 또, 녹음기 틀어 놓듯이 그런 얘기하는 것이지요.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야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실적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런 것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해야지요. 그 다음에 기타수입 과태료하고 그 외 수입비가 뭐예요? 우선 그 외 수입 4,300만원은 뭐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전년도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부정수급자 얘기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올해도 8천만원으로 금액이 꽤 되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3,500만원이면 이것만 해도 350건인데, 350건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중요한 것은 세입분야에서 노력을 해 줘야지 여기서 쓰고, 못 쓰고는 일을 아껴 쓰려고 하면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열심히 하다보면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어요. 특히 세입세출 부분에서는 관심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관련해서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과태료 매기잖아요. 일반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도 의외로, 보통 딱지 끊으면 잘 내는 줄 알았더니 징수율이 25%밖에 안 되나 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현 년도 같은 경우에 43%.
강구
이강구위원
징수결정 된 금액이 1억 9천만원이고, 수납 받은 금액이 1,100만원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과년도 수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6%정도, 그 만큼 안 거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과년도 어려운 부분이...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나중에 쌓여서 주차위반 같은 경우에 차 팔 때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밀리고 나면 차에 과태료가 매겨진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재원으로 잡아요?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잡아 놨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세입으로 계속 잡는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잡히기는 크게 잡히는데 걷어 들이는 게 10%미만이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거 감안해서 세출도 계획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교통과 자료를 보니까 30%도 안 돼요. 저는 훨씬 많은 줄 알았더니 교통과는 과년도 거를 보니까 25%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그나마 과태료가 무조건 잡히잖아요. 징수용지 나가면 계속 내보내긴 내보내 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몇 회까지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여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고요.
추가로 더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가산금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가산금의 선은 없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원금의 60%까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난 년도부터 그 후로 계속 밀렸던 것들을 정리하는 자료잖아요. 그러면 아까 당해연도는 수납률이 몇% 돼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43%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차 팔 때까지니까 몇 년 단위로 정리한 것은 없나 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압류가 되어 있으면 없어요. 5년이 넘어가면 시효가 소멸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민간위탁금 개념으로 해서 현물 급여 집수리하는 게 경로당이 작년에 불용액처리가 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신청은 해 달라고 많이 왔던 것 같은데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자가 가구나 전체를 무료 임차 했을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해당자는 연초에 전화를 하고 안내문도 하고 신청을 하라고 다 통보를 하거든요. 전년도에는 신청자가 작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이 누구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수급자요.
강구
이강구위원
수급자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 선별해서, 민간위탁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3년에 한번 씩은 할 수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예산을 먼저 잡지요? 올해는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상하고, 신청을 받아서 쓰고 남는 것을 불용액 처리하는 것 맞지요? 신청하는 빈도수가 해마다 어때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작년이 작았고, 2013년도에는 많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해서 거의 매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게 220만원 범위라서 있었고요. 이번에 맞춤형 복지가 되면서 금액이 상향됐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바뀔 것 같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대수리로 가능하니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 금액이 늘어나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220만원이상 상한선이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금액 내에서 세대 기준이 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한 가구에, 한 세대에 220만원 범위 내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금액제한이 풀렸다는 게 올해부터 풀린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맞춤형 복지로 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엊그제부터요,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5천만원 똑 같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 제도가 주거 정책은 건축과로 갑니다. 주거는 전반적인 걸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는...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 누가 세워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건축과로 가야 됩니다. 직제 개편이 될 건데요. 예산이 올해도 같이 세워졌을 것 같아요. 또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결산서 177쪽, 노인복지시설 조사 및 지원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액으로 집행 잔액이 예산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3,188만원을 잡으셨는데 실제로 지출한 것은 1,187만 5,900원만 사용하시고, 거의 2천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됐어요. 잔액이 절반도 넘게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의무품 사항인데요. 시설에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네 개 시설을 정원기준으로 금액을 산정을 했는데요. 덕화요양원 같은 경우는 개보수를 해서 휴업을 했었고요. 사할린이나 전문센터의 경우도 인원이 많이 줄고 있어서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대상을 잘하셔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에 있어서 항목이 재료비예요. 공원지킴이한테도 재료비가 필요한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쓰레기봉투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도구 필요한 것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재료비하고 도구하고 개념이 다른데 이해가 안 갔어요. 재료비보다는 청소도구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청소하고 그럴 때, 재료비라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통상적으로요? 그런데 이것도 불용액이 49.1%가 남았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도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내역인데요.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인자위원장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잘 신경 좀 써주세요.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 문화시설공사비하면 용역을 주는 건가요? 견적서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 밑에 290쪽, 용역비는 공사와 관련된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설계용역을 주는 것.
김준식위원
1억 2,900만원에 용역을 받아 와서 7,500만원이 지출 된 것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새마을회관 거거든요.
김준식위원
1천만원을 받았는데 실제 금액은 불용액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1억 2,900만원 아니에요, 1억 2,900만원에 설계가 1천만원 들어서 공사하라고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지출된 것은 7,5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공사비가 1억 2,958만원 된 것이고요. 용역비가 1천만원 지출된 것이고요. 시설부대비가 41만원된 것이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공사비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새마을회관이 당초에는 5-6층을 노인영안시설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전통문화시설로만 쓰는 관계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된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입니다.
김준식위원
그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았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다 했던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 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전년도 수입부분 있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하고, 왜 이렇게 밖에 안 거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위반법 과징금으로 3,200만원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법이 발효되고 나서 얼마 안 된 그 내용이 2000년도 이전 체납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법 위반한 사례인데, 그 내용 중에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때는 과징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짜리가 둘 있고요. 기타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판매했다든가 담배를 판매한 그런 경우에 과징금인데요. 저희가 과년도 세입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000년도 이전에 법으로 위반해서 과징금 부과를 받은 분들이 영세업자다 보니까 재산은 저희가 아무래도 금융 조회까지 다 해도 오래 된 차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도 그렇지만 과태료 같은 경우도 차를 압류를 하면 저희가 결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기간이 오래 돼서, 이미 차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차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재산을 조회해 보고 정리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 영업상에 잘못을 해서 과태료를 매겨서 미납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차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업소가 몇 개 정도 돼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14개인가 그렇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말씀하신대로 10년 지난 업소대상이라고 하면, 최근에 하는 데는 과태료 걸리면 바로 바로 잘 내고 있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지금은 청소년보호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단속에서 쉽게 적발되는 사례는 없고요.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합병단속도 하고 청소년 고용을 하면 안 된다는 안내표지판을 부착을 안 했다든가, 그 정도로 지금은 과태료 부과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범위가 청소년 고용하는 것하고, 청소년들에게 술 팔고, 담배 팔고 이런 곳도 해당되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 예전이나 지금이나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들이 껴서 술을 먹고 할 때, 얼마 전에 상갓집에서 들은 얘기인데 상가에 대학생이나 선배들이나 동생들이 같이 갔다가 동생들 먼저 자리 잡고, 미성년자 출입으로 신고해서 그것으로 포상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포상금은 우리 구에서 줘요?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있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미성년자에게 고용했다든가 술파는 업소가 걸리면요? 포상금을 구청에서 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리고 담배를 팔거나 술을 팔았을 때 25만원이라서 과징금이 낮아요. 그런데 지금 1천만원 단위는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을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금액 적은 곳은 납부를 잘 한다는 얘기지요? 영업 정지되는 부분은 없고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영업정지도 이 법에 따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튼 판매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받는 것은 약한 위반이라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닌데 제가 이번에 영업정지 받은 곳이 있어서 저를 민원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에 식사하고 술 먹을 때는 학생이 아닌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얘네 들이 먹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잡으니까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일단은 영업정지부터 나오던데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제가 처벌 수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 얼마였을 때는 영업정지 며칠, 이것을 법령집을 안 가져와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에 별표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아는 범위도 기관에서는 먼저 영업정지로 하고 이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영업정지가 부당하고 어렵다, 그러면 과징금으로 대처하겠다, 이러면 날짜 계산해서 해 주는 게 있는데, 위생법도 마찬가지고 영업소에서는 좀 있더라고요. 이해는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시범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작년 7월 1일부로 시범 사업이 시작된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국비 시범 사업이어 가지고 거의 구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국비인데요.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해서 작년에는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홍보를 해도 인지도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육아종합센터가 개소하면서 부모들하고 업무추진하고, 홍보하고 하다보니까 요즘에는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 많이들 인지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지원해 주는 게 시설은 있는 시설 사용하는 거였고, 거의 인건비 개념으로 해 준 건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교사인건비.
강구
이강구위원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교사 수요가 없어서 채용을 안 했다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두 명할 것을 한명하고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한곳에서만 하다보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김준식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불용액 중에서 계획변경을 했는데 미 사유 발생이 됐었지요. 그게 금액도 꽤 크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영아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 내용은 제가 이번 결산승인을 준비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전용할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게 변경상황인데 저희가 전용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예산을 변경해서 쓸 때, 그때 전용인데 이 부분은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나뉘잖아요. 세부사업 간에 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1-2세 보육교사 인건비를 3-5세 인건비수당으로 지출하는데 서로 변경해서 썼는데 그 내용은 당초에 2014년도 예산을 2013년도에 수립을 할 때, 그때는 수당이 2만원이었는데요. 그게 2014년도에 수당이 4만원으로 변경된 내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예산을 전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준식위원
원래 그러면 이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변경으로요. 다음에는 저희 직원들 업무연찬해서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요. 이게 또 상황이 불가피하게 수당이 변경되다보니까 전용으로 집행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준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CCTV사업 사고이월된 거 업무보고 때, 올해 다 끝날 것 같았지만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CCTV사업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CCTV 예산을 보면 저희가 그냥 국시구비가 아니고, 광특계라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국고 보조금 중에 광역발전특별하기라고 광특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CCTV 국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 잔액인 경우는 저희가 국비나 시비보조금은 본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는데 광특 예산 CCTV에 관한 예산은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해석에 따라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CCTV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잔액이 4,200만원인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 2014년도 6월에 시에서 공문을 시행을 한 사례인데, 여기에 매칭해서 50:50, 1:1 예산을 세워서 본 사업에 맞게 다시 사업을 시행하라는 공문이6월에 내려왔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예산이 9월에 반영이 된 거예요. CCTV를 구축하려고 하면 사업조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관이 되고, 반드시 또 행정유보를 하고 그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추경반영을 하다보니까 공사를 12월에나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미리 동절기공사가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처음부터 진행을 했으면 괜찮은데요. 그게 여섯 대니까 가능할 줄 알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 12월 기상청에 가서 예보를 뽑아봤는데, 12월 초부터 계속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부실공사가 될 것 같아서 사고이월 처리한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준식위원
9월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간인데.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런데 행정예고를 20일 이상 해야 되는 과정,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공사가 12월부터 하게 됐었습니다.
김준식위원
현재는 완료된 것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방과 후 교실하고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방과 후 교실이 몇 개나 있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4개소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공부방 운영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공부방은 현재 없어졌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방과 후 교실만 있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결산서 198쪽, 방과 후하고 공부방 예산이 19억 2,100만원 맞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지금 이 사업안에 방과 후 교실 운영에 있어서 4억 7,500만원인데요. 여기에는 4개소에 운영비와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이인자위원장
4억원 나머지가 지역아동센터네요? 그러면 공부방 운영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방과 후 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만 운영하는 것으로 19억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아이들 기존 현원이 정원보다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잘라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잘 채워지고 있나요?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평소에도 했어야 했는데 방과 후 교실이 어디어디 있는지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인데 지금 현원과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186쪽,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37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많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찾아가는 부모교육은요. 저희가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부모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놨던 예산이에요. 시비구비 매칭 50:50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교육을 많이 못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유는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본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이나 부모교육을 하는데요. 저희는 금년에 개소가 됐고, 직접 직원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게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부모교육을 직원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요, 외부강사 초청해서 해야겠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주관을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 구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강사비를 계획을 해서 세웠던 것이고,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지만 시의 인력으로 강사비가 절약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정지열간사
당초 530만원을 세울 때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어린 집...
정지열간사
부모들을 위해서 어떻게 외부강사가 어떻게 쓰겠다, 직접 강의를 해 드리겠다, 민간위탁해서 530만원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70만원이 남은 이유가 인천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지열간사
그 전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 이전에는 외부강사로 해서 진행하려고 세웠던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인천시에서 무료로 해 줬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요.
정지열간사
무료로 했는데 159만원은 어디에 썼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당초 운영위원회 교육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운영위원 교육과 어린이집 부모교육은 강사를 통해서 1회씩 했기 때문에 강사비가 집행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지열간사
대상자가 누구누구 교육했어요? 대강당에서 했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팀장님이 누구세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때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연찬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결산서를 가져왔으면 특히 이런 불용액 부분은 많은 %가 남는 것은 주요 질문 과제로 생각하고 업무연찬을 하셨어야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업무연찬은 했는데 직접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정지열간사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줘서 교육을 했다면서요. 그럼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운영사업 중에는 가장 큰 사업이었잖아요. 이만큼 절약을 했으니까 그것은 상징적으로 기억이 될 텐데.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업무연찬 한 것은 두 번 교육할 때는 강사비가 집행이 됐고요.
정지열간사
7,200만원을 갖다가 원래는 변경사항인데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것도 영아반 교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세웠던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리고 유아비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영아반 교사 처우개선비가 과다 계상이 됐다는 건가요, 원래 예산을 따로 따로 세우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간사
어쨌든 영아반 처우개선비가 7,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전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변경사항도 가능하다고 보이지지만, 전용을 해서 품의해서, 그러면 당초에는 영아반 처우개선비를 잘못 책정했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7,200만원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했던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때 누리과정이 2013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요예측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수요예측 차이가 크잖아요. 이런 인건비적인 성격은 거의 명확화 되어 있는 돈 들이잖아요. 계산기에 대기만하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건데 지금 이렇게 7,300만원정도가 영아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서 사실은 잉여금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굉장히 큰 착오라고 보이는데.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금년부터는 교사 처우개선비는 영아반이나 유아반이나 처우개선비에 국시비 보조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요. 금년 2015년부터는 세부사업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구분을 했던 것은 3-5세 누리과정이 구분이 되면서 처음에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은 같이 한 목으로 했다고 하는데 2014년이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그때는 2013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처우개선비가 과다계상 됐다는 그런 방증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지금 결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잘하고 있을 지언정 그때 얘기이니까, 중요한 것은 특히 이런 인건비적인 성격이 과대 계상이 됐다고 하는 측면은 뭐냐 하면, 굉장히 행정력에 섬세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 전용을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하고 굉장히 성격이 맞지 않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국내 여비로 세웠다가 자산취득비로 세우고, 중요한 것은 예산 목 해소를 함에 있어서 목적 외 사용금지가 있지만 재정법에 의해서 전용할 수 있는 법적인 받침은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1년간 고생하셨고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정지열간사
내년 결산할 때, 올해 사업들도 서로 착오 없는 목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부모교육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계속 사업하고 계신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금년도에는 우리가 육아종합센터 개소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서는 하고 있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든가 부모들이 대개 많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충 아시나요? 애들만큼 많을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각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전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는 못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린이집에 한두 명이라도 올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민간위탁 식으로 넘겼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5년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