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의원 발언

176쪽, 송도 3동을 분동하면서 일부 예비비가 지출된 게 있네요? 찾는 동안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예비비 사용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만 지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송도 3동은 불가피한 사유는 아니잖아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이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다른 항목은 몰라도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분명하게 해야지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마는 예비비의 사용목적만큼은 분명히 해야 돼요. 송도 3동 분동에 따른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계획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예비비에 근본목적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지만 그럼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다는 거지요. 이런 것까지 다 예비비로 사용하다보면 예비비 사용목적에 어긋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사용한다면 과연 예산목적에 맞느냐는 거지요. 모든 부서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예비비를 왜 둡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송도분동은 시기만 다르지 예상이 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최소한의 소요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추계를 세워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불용액이 남는다고 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이 불용액 처리가 타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연수구 순세계잉여금이 487억 8,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5%가까이 되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과연 남는 게 좋은 것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좋게 말하면 세금을 절약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반대로 보면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총무과 같은 경우 현재 불용액 처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양해진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물론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행동하셨어요. 사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해요. 어쨌든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아닙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것을 수용해 주셔야지 같이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작년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2014년도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결산검사 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재발생 한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요.

작년도에 지적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또 재발생 했잖아요. 그럼 연속적으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집행내역 194쪽, 행정정보통신시설 확충 일반운영비가 총 6,300만원에서 950만원정도 남았거든요. 남은 사유가 뭐예요?

민간으로 이전된 거예요? 유지보수용역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게 아닌가요?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반복성 예산이지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적정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까 박현주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당연히 차액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정리추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0쪽, 교육국제화특구 환경구축해서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사유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올해 시행하고 있나요?

몇 월부터 시작했지요?

저도 그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송도도 연수구민의 한사람인 건 맞지만, 결국엔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배와 표준성 이러한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공공미술 시범사업 운영비가 1억 1,500만원에서 2,700만원이 남았어요. 말씀하신대로 세월호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결국엔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문화예술은 건물을 짓고 이런 것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투자해서 공연도 많이 하고 전시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장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안 쓰이면 여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문화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걸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면 주로 하드웨어 쪽에서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청소년문화의 집 등 그 외에도 다수 하드웨어 쪽에는 아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에 직접적인 투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화 활성화가 되겠어요?

지역에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라든가 아마추어 작가들이나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 문화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 위생과에서 했지만 그런 취지에요. 선학동에서 오십시영 행사를 했어요. 그건 일회성, 단발성 행사잖아요. 젊은이의 거리를 만들려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공연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지원이 필요한데, 물론 처음부터 쉽지 않지요. 그러나 문화체육과가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물론 위생과가 주도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요식업소와 연계되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문화라는 측면으로 볼 때 문화체육과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사업주도 자체도 실제 소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하다보니까 일회성, 단발성, 전시성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의 문화가 활성화되고, 남들이 보기에도 연수구가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큰 틀에서 문화체육과가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도 하든가 해서 문화라는 것을 우리 연수구가 말 그대로 인천에서 문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하드웨어 쪽에 주민들의 욕구가 많다고 하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듣는 얘기는 연수구 같이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공원도 많고, 체육시설도 많고, 곳곳에 공연장도 있어요. 여성회광장이라든가 송도 컨벤시아센터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고 해요. 사실 기존의 것조차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게 맞느냐는 거지요. 앞으로 예산이라는 게 현재는 연수구가 커 나가는 입장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그 예산이 지속가능하냐는 거지요. 그런 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의 본래 기능에 맞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권관리라고 하지요? 채권관리는 가장 중요한 게 체납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얘기했던 이유는 전체 세입의 60.8%를 차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요.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이게 아무래도 순서대로 쭉 있으면 때로는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분들의 명단은 따로 관리를 하면서 별도 관리를 해 달라는 요구일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별도 관리를 하면서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채권독촉을 했거나,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등 그런 내용이 다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채권관리프로그램에 나왔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세밀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과년도 체납액 전체가 명의신탁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사건이지요?

이런 것들이 연간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그리고 이런 위반은 보통 검찰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만 통보가 되는 거지요?

2014년도 5건 중에 한 건만 징수됐고 나머지 4건은 미납이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명의로 재산을 안 하고 있잖아요.

1,500만원 지방세잖아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정도를 명의신탁한 정도면 본인의 명의로는 재산이 없을지 몰라도 아마 재산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사실 질이 나쁜 사람들에 속하거든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더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출결산설명서 481쪽에 도서관 장서확충 보시면 총 예산액 2,200만원에서 390만원을 남겼어요. 청학도서관을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장서가 많은 것 같지 않던데, 왜 돈을 남겼어요?

어차피 책도 없는데 좀 더 구입할 수 있잖아요.

낙찰 잔액을 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요?

시비라면 더욱 더, 청학도서관에 장서가 충분히 있다면 관계는 없어요. 제가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가끔씩 가보거든요. 장서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 버리면 되냐는 거지요. 제대로 업무처리를 안 한 거지요.

어쨌든 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들에게 다양한 책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은 안 쓰면 직무유기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