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규 의원 발언

환경과장 표정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0_산건위 예산안 211쪽입니다. 저희 부서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4,546만 3,000원이 증액된 368억 8,70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지원은 거창군 환경계획 수립 용역비 신규 편성으로 전년 대비 5,585만 원이 증액된 1억 8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2쪽, 중간 부분에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고,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는 부과 대상 차량 감소로 574만 원이 감액된 1,4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8만 원이 감액된 8억 9,048만 원을, 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7,990만 원이 감액된 7억 8,8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전년 대비 4,280만 원이 감액된 1,320만 원을,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 성능유지 지원은 전년 대비 35만 원이 증액된 82만 원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은 전년 대비 750만 원이 증액된 1억 8,150만 원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지원 대상 감소로 전년 대비 960만 원이 감액된 1,450만 원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는 전기 지게차 지원을 위해서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은 전년 대비 19억 4,050만 원이 감액된 22억 5,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은 전년 대비 2,560만 원이 감액된 9,600만 원을,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전년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전년 대비 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8쪽입니다. 비공용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폐기물 자원화는 업사이클 센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전년 대비 1,876만 5,000원이 증액된 35억 3,31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3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고,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은 전년 대비 137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3,42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은 전년 대비 104만 3,000원이 증액된 1,796만 3,000원을,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은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을, 소각시설 운영은 노임 단가 상승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개정에 따라서 산출방식 변경으로 전년 대비 1억 9,576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각 시설 개선 사업은 공사 미착공으로 국·도비 우선 편성으로 전년 대비 8억 7,200만 원이 감액된 26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은 전년 대비 158만 8,000원을 증액하고 대형마트 참여형 폐자원 회수 시범 사업은 무인 회수기 설치 등 2,41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는 도비 감소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6쪽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년 대비 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사업은 학교 급식소와 가정용 감량기기 보급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을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지원 사업은 군 주민 참여예산으로 3개 면에 마을 CCTV 설치를 위해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을별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기 보급 시범 사업은 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마을 감량기기 보급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마을별 쓰레기 집하 시설은 군 주민참여 예산으로 고제면 농약병 수거함과 위천면에 폐건전지 수거함 보급, 그리고 가조면 재활용 창고와 신원면 마을별 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위해서 9,69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청소관리 사업은 마리·위천면 수거 확대와 수거 차량 구입을 위해서 전년 대비 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86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질 오염원 관리는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3,888만 원이 증액된 1억 1,1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9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33만 원을 증액하고,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폐공 원상 복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 설비 개보수는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악취 발생 사업장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 운영은 포집기 2대의 신규 구입에 따라서 2,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 운영 지원하고, 하천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자연환경은 전년 대비 67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634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쪽, 공중화장실 관리와 232쪽에, 자연보호, 그리고 233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그리고 234쪽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업,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자연보호단체 사업 지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은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은 전년 대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전년 대비 3,383만 8,000원이 감액된 2,62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거창 창포원 운영 부분입니다. 237쪽 상단부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매표소 근무자하고 일주 관람차 운전자 신규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하고, 238쪽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입장료 유료화에 따른 하천 사용료와 일주 관람차 임대료 추가에 따라서 전년 대비 1억 7,158만 1천 원이 증액된 15억 2,40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8쪽 하단 부분에 보면, 경상남도 대표 생태관광지 활성화는 도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시민 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시민 정원사 양성 과정 민간 위탁 운영 교육 신설로 전년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을, 거창 창포원 가치 증대 사업으로 진입도로 개선 사업 등을 위해서 전년 대비 6억 9,298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7,96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 문화 복합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9억 원을, 거창 창포원 정원 산업 박람회는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10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거창 창포원 주제 정원 조성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거창 창포원 그린인프라 확장 사업은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 문화 복합 사업 미협의 토지 2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에 대한 보상비로 전년과 같이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제2거창창포원 유지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44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2,681만 6,000원을, 제2거창창포원 무궁화 테마정원 조성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거창 창포원 전시 판매시설 신축 사업은 전시 판매시설 신축을 위해서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전시시설 설치 사업은 3억 원을 편성했으나 최종 신규 사업 미선정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 대비 3,874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3,0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수질 개선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6,518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7,51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 평가 및 DB 지원은 전년 대비 42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오염 총량 관리는 전년 대비 564만 4,000원이 감액된 6,47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6쪽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은 전년 대비 824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6,81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4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8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7억 2,194만 5,000원을 감액하고, 상수원 관리 지역 관리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762만 4,000원을 감액,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1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은 전년과 동일하게 1,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에 거창창포원 정원 산업 박람회. 241쪽. 이거 내년 언제쯤 개최할 계획입니까?

네, 저희가 10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비가 10억 원이 넘는 사업인데,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없죠?

있습니다.

보고 언제 하셨습니까?

이게 예산 선정됐을 때,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제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국가 정원 신청을 위해서 하는 사업 맞죠? 국가 정원?

꼭 국가 정원 신청을 위해서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거창군을 알리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맞는데? 그게 보면, 내용에 한번 보면 국가 정원 신청을 하려고 하면 주제정원이 5개 이상 돼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지금 2개는 기 되어 있고, 하나는 진행 중이고, 두 개 더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안 되면 국가 지원 신청을 못하잖아?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원산업 박람회에서 이제 코리아 가든쇼를 통해서 주제 정원을 더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 진행 중인 건 바람개비 정원인데 이거는 진행하면 되고, 두 개는 이게 내년 ’27년도에 우리 국가 정원 신청할 계획 아닙니까? 맞죠? 그럼 ’27년 전에 2개가 이게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요거 저희들이 정원산업 박람회….

10월에 하면서 같이 병행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예.

이게 그때 작가가 참여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애로사항 없습니까?

네. 저희가 여기 정원산업 박람회 개최할 때 저희들이 한 5~6개 정도의 주제 정원을….

5개 이상은 일단 돼야지 신청이 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로 5~6개 정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개 정원을 하려 하는 그거는 어떤 정원을 지금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비로 확보해가지고 주제정원, 그다음 페이지에 242쪽에 보면, 주제정원 조성 사업은 저희가 2028년까지 5개를 조성할 수 있게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28년까지 사업비를 해갖고 하면 되지 않고 ’27년 국가 정원 하기 전에 이게 돼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원산업 박람회를 통해서 그 주제 정원을 빠르게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국가 정원 신청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선점을 하지 않으면 위치적으로 어디 어디 이렇게 대충 하면 가까운 데 계속 또 국가에서 승인을 해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7년도에 국가 정원 신청하는 데 진짜 아무런 그게 없도록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정원산업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창포원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국가 정원 지정하는 데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서 ’27년도에 우리 국가 정원 신청이 진짜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국가 정원이 돼야지 우리가 이걸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꼭 좀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3쪽에, 22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에 매립장 보안에 CCTV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한번, 찾으셨어요? 223쪽에 중간 부분에, 자산 취득비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및 매립장 보안 CCTV 구입이 있어요. 3대 있죠? 900만 원?

잠시만요. 페이지가?

223쪽.

설명서랑….

아니, 아니 예산서 223쪽.

아, 네네.

있죠? 이게 이제 앞에 거슬러 안 가봤는데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에 우리 CCTV가 총 몇 대 있습니까?

CCTV가 총 12대입니다.

지금 12대죠? 3대 하면 15대잖아요. 내년에 하면. 지금 보면 ’23년부터 5대, ’24년 5대, ’25년 2대, 내년에 3대 하면 15대인데, 이만큼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여기 계속 지금 CCTV를 갖다 달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제까지라면 기존에 설치한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재활용품을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소각장 부지 정도에 저희가 폐목재나, 폐가구나, 폐매트리스 이런 걸 그냥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 거기다가 올해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도 두 대 있잖아요?

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소각시설 요번에 아직 착공을 못하는 바람에 옮기는 걸 조금 더디게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곳에 이제 다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CCTV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올해 거는 저희들이 CCTV를 다 구입을 못하고요. 재활용 선별 시설에 저희들이 필요한 공기 청정기나, 이런 선풍기, 온풍기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올해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두 대 올해 거는 안 할 거예요?

예, 올해 CCTV는 구입을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10대 되어 있고, 2대까지 포함하면 12대인데, 10대 되어 있고, ’26년도에 3대하고 더 이상 또 할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이만큼 필요합니까? 거기에?

저희가 혹시 화재나 이런 위험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폐반사필름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네. 진짜 CCTV를 너무 많이 갖다 설치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리고요 228쪽에, 청소관리에 음식물 수거 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 이게 아마 마리, 위천의 음식물 수거 확대 때문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죠?

네.

지금 우리 수거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한 38대 정도. 38대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거 차량이?

수거 차량이요?

수거 차량, 음식물 수거 차량이 지금 몇 대 있냐고, 현재?

잠시만요. 현재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이거 지금 음식물 수거 차량 한 대를 사면 이걸 운영하려 하면 또 운전기사님하고 두 분하고 세 사람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기존 4대 가지고 조금 더 하면 마리, 위천 그거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걸 산출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라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수거 차량만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거 차량을 사면 이걸 운행을 하려고 하면 인력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인력이 최소 3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명 운전하고 뒤에서 두 분이 음식물 쓰레기 이제 갖다 얹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까지 지금 감안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수거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수거 차량은 그렇고 인건비는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함이 돼서, 앞에 수거 운반 대행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마리, 위천 이거 보고 한 대 더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 기존 4대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저희들은 이제 한 대가 더 되면 원활하게 수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거창 그게 뭐냐, 이게 뭐고, 이거 아닌데, 공모 신청한다고, 아, 됐습니다. 고마. 이상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습니다. 225쪽에, 대형마트 참여용 폐자원 회수 사업 있죠?

네.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그 예산 성격이 뭐예요? 사무관리비예요? 사무관리비로 이 예산을 편성해갖고 쓸 수 있습니까? 소모성 예산만 쓰기로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일반관리비로, 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거 관리비잖아요?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를 2,000만 원인가 정도 되는 이 예산을 소모성 물품만 사는 걸로 사무관리비가 돼 있는데, 이걸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냐고, 쓰는 게?

저희가 그 구입뿐만 아니고 설치까지 저희들 해가지고 같이 태우려고 합니다.

예산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자산 취득비로 무인 회수기 단독만 보면 자산 취득비로 하면 되는데 저희가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 인입이나, 다른 설비까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소규모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 예산 편성하는 그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규정대로 딱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이게 지금 대형마트에 설치하면 이게 제3자인 마트에 현금 지급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현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그 마트에서,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마트에서 자기들이 그 부분을 포인트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오신 그 대상자한테 주는 게 바람직하지, 이걸 마트에 현금성으로 준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만큼을 군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그 포인트만큼을 마트에서 자기들이 지원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자가 오면, 그 마트에 재활용품을 들고 오면, 폐자원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는 소비자한테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그 포인트를 마트의 포인트랑 연계를 하다 보니 합쳐서 마트에서 주니까 저희가 이제 마트에 그 비용을 주는 걸로.

그래 하시면 될 것 같고, 243쪽에, 그리고 참 이게 대형마트 이 부분이 회수량이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하면?

한계라 하면?

아니 마트에 몇 군데를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개를 시범적으로 하죠? 이게 내가 볼 때 회수량 총량이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내가 볼 때는 회수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보다는 캠페인성이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시범으로 한다니까.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캠페인성 성격이 제가 느낄 때는 좀 강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43쪽에, 관광안내소 및 전시시설 설치 사업에, 10월에 업무 계획할 때 이 내용은 없었잖아요? 왜 갑자기 생긴 거예요? 관광안내소 창포원에, 관광안내소 및 전시시설 설치 사업이 지난번 12월에 업무 보고하실 때 없었어요.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도비 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확답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도가 문제네요? 도가 문제네?

그 이후에 저희들에게 방문을 하고 했을 때 긍정적이게 편성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최종 예산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외됐죠? 그럼, 뭐하러 올립니까? 그 자료에 그러면?

그때 올렸을 때는, 저희가 올리고 나서는 예산서를 바르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올려 놓았습니다.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 246쪽에 전시 판매 시설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기 관광 안내소 및 전시시설 설치 사업은 말 그대로 관광 안내소의 역할에다가 저희가 일부 전시시설이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주 용도가 관광 안내소입니다. 그리고 순수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

그러면 246쪽에 전시 판매 시설은?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매점하고, 지금 매점이 중간에 치유센터 건물에 가건물로, 컨테이너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시 판매 시설 같으면 마지막에 나오는 아웃 할 때, 다 둘러보고 나올 때, 그 동선상에 넣어놔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실 거예요?

네,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치유센터 건너편 주차장에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창포원을 다 체험하고 투어를 하고 나가실 때, 최종적으로 전시 판매장을 거쳐 나갈 수 있는 구조로,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다 그리 돼 있잖아요? 다른 데도?

네.

그렇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 이게 보니까 노후 경유차 폐차 사업,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 노후 경유차 폐차 사업은 5억 7,990만 원이 삭감됐고, 노후 경유차 저감 장치는 5억 7,000만 원이 삭감되고, 그 장치 부착에는 4,280만 원이 삭감되고,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은 19억 4,000만 원이 감소되고,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은 2,560만 원이 감소됐어요. 전반적으로 전기에 관련된 거는 모든 게 다 삭감이 돼 있어. 지금.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삭감시킨 건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 사업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와서.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내려올 때 삭감돼 내려온 거예요?

네, 보조금 지원 대상….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근데, 그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노후 경유차가 많이 전기차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성능이 좋은 차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점점 줄 겁니다. 노후 경유차 부분은. 그리고 전기차….

그래 얘기하면 좀 얘기가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상 물량이 자꾸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환을 많이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227쪽에, 마을별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이래가지고 고제에 800, 주상에 2,400, 가조에 2,000만 원 돼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죠? 이게 금액이 왜 다 틀려요? 물량이 틀린 거예요?

잠시만요.

아니, 고제는 800이고, 주상은 2,400이고, 가조는 2,000만 원이고. 그냥 주민참여 예산 그 금액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닌데요. 잠시만요. 지금 대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고제는 지금 2대고요. 그리고 주상이 6대. 그리고 가조면이 지금 5대로 이렇게 해갖고 400씩.

아니 그 개수 차이가 나니까 금액 차이가 난다는 건 상식적인 건데, 근데 그만큼 필요해서 이래 올린 거예요? 아니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뭐하고 중복되냐, 불법 투기 예방 CCTV 설치 사업하고 있죠? 이거하고 중복 안 돼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신청한 이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CCTV를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참 제도 자체가 참 좋은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올릴 때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뭐 그냥 단순하게 화단을 가꾸거나, 나무를 심고 꽃길을 조성하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고 동네에서 고민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서로 의논을 해서 고민해서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시는 것 같아. 느낌이. 아니, 이게 환경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거 일부러 주민의견서 이거 내가 들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은 아무도 안 들고 왔을 거야. 아마.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보면요, 사실 불필요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일원화를 하신다니까 그게 설치된 데는 차기에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마을별 음식 쓰레기 공동 처리기 보급 사업 227쪽 있죠?

네.

감량기를 이게 한 대 사주는 거예요? 2,000만 원에? 시범적으로?

네, 지금 일단….

어느 동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직 결정….

그 마을에는, 아직 그 면은 결정이 안 됐습니까? 근데 일단은 한 지역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고가 장비인데, 이랬건 저랬건 이게 감량기 관리 주체가 누굽니까? 설치했을 때?

저희 관리 주체는 일단은 이장님이나, 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장님을 할 예정인데 주민자치회나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장님이 그것까지 하신다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클린하우스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장님이 관리하시는데….

노인정에도요 안마기 갖다 놓은 거 하나도 안 써요. 관리도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관리 주체를 이장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 누구를 선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이장님이 이것까지 관리하면, 모든 건 만사 이장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꼭 이장님 아니더라도 관리를 잘하실 분을….

그럼 제대로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을 어떻게 초이스를 해야 되지.

네, 저희들이 수요 조사해서 할 때 확인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할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26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타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장례식장에 이제 다회용기 구입비가 6,000만 원 돼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저희들 다회용기 이제 추가로 구입하거나 증액된 이유는 이번에 저희들이 덕유산 자연사랑 요양병원이 하나 더 생겨서.

그리고 한국 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층에는 보급이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그거는 언제 할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번에 저희들 업무 계획 보고나 이럴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가서 중간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축제행사 다회용기 보급에 1억이 돼 있어요. 전년도에, 올해, 2025년도에 그 한마당 축제 때 한 번 했었죠, 그죠? 했는데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일단 주민들이나 운영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회용기를 축제 행사 때 곧 보급을 하겠다 했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부스마다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예를 들자면 한마당 축제를 얘기를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 부스, 마을마다 면별 부스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면 회수를 해서 다시 씻어서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그분들이 씻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회수해서 업체에 가지고 가서 세척해서 건조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회용기 저렇게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죠?

예.

수거해서, 세척해서, 소독해서 그 배급하지 않습니까? 보급을? 근데 거기가 굉장히 혼잡할 것 같아요. 이거까지 합치면. 물론 이게 매회 하는 건 아니지만, 딱 그 행사 철에 딱 4일이나 5일 하는 거죠. 그죠? 그거하고 틀립니까?

네,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활이 능력, 그게 용량이 물량이….

그렇지 그럼. 그래서 비좁은데 어떻게 거기서 다 처리를 하나,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용역 업체에서 딱 수거하고 소독해서 또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행사 기간에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1억이 든다. 이게 물품은 그러면 매회 보급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일매일?

아니, 매년.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4박 5일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4일 동안 하면, 그 업체가 용역 업체잖아요? 그러면 그 다회용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거냐, 아니면 그쪽에 거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업자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공급하고 또 수거하고. 그러면 매해 그러면 1억이 들겠네요?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물어본 거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텀블러 세척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6군데 정도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거창읍 사무소나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처음에는 조금 사용이 저조했지만, 지금은 많이 호응을 하고 군청에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고 다들 좋아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이제 호응도 좋습니다.

군청 안에는 민원소통과 앞에 하는 데 있죠, 그죠? 안에? 그러면 일반인들은 모르겠네요. 그죠? 민원인들은? 그러면 이걸 설치한 이유가 군청 내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민원인들도 와서 세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1차는 저희 공공청사 내 직원들.

직원들 위해서 한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 입구에 홍보도 다 해놨습니다.

누구든지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민원실 민원소통과 안에 넣으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위치가 저희들이 그 관로를, 수도 관로나 배수 세척하고 나서 배수 관로나 이거 할 때 좀 위치 선정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최적의 장소로….

지금 군청 청사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면 휴식 공간이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커피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넣어 놓은 거기가 있어요. 그죠? 아시죠? 거기에 혹시 정수기도 설치돼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커피나 이런 걸 차를 다 마신단 말입니다. 민원인도 그렇고. 또 손님, 민원인이 오면 따로 얘기할 공간이 없으면 거기 가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는 설치가 불가능해서 민원소통과 안에 들어간 겁니까?

예, 저희가 거기도 검토를 좀 해봤었는데 거기는 조금 적합하지 않아서.

적합하지 않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또쓰컵이나, 텀블러 세척기나 이게 다 보면 환경 오염에 노출되는 부분을 다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9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 창포원 진입도로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239페이지. 6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먼저 업무 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인도 개설 부분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그 위에 일반 산업도로, 산업로에서 내려오는 거 반영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유료화가 되고 나서 차단기 있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 그분들이 여름에 굉장히 막 노출이 되니까 너무 또 덥고. 또 지금은 춥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분들은 저희가 가을 축제 때 잠시, 지금 안 계십니다. 잠시 하셨습니다.

그러면 혼잡할 시기에 그때 딱 잠깐 하는 겁니까? 그럼, 그거는 해결됐다. 그죠?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걸 염려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거기가 원래 산업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너무 이렇게 경사가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또 입간판 그것도 위에서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인도도 없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그리고 남상 창포원 안에 남상 판매장이 있죠. 그죠? 그게 남상면에서 하는, 운영하는 그 판매장이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때도 겨울이라서 그랬는데 저희가 축제 기간이나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은 다양한 곡물 같은 거 갖다 놓으시고, 사과도 많이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판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이 지금 우리한테 업무 보고 안 하고 하신 신축하신다 하는 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그러면 남상 판매장, 전시 판매장 거기다가 설명 들을 때는 거기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상면에서 하는 그거는 어디로 가죠?

그건 저희들이 이제 위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단지 내에 지금 위치를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고 거기다가 쭉 달아서 하시겠다. 신규로 하는 사업을.

예, 쭉 달아서 할 수도 있지만 최적의 장소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남상면에서 계속 비어 있다가 올해 활성화를 시켰다, 그러니 이제 괜찮은 방법이고 어쨌든 창포원을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면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잡곡이라든지 이런 거 또 사과 때때로 이제 그 철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판매를 하시면, 전시 판매를 하시면 가장 효율적인 게 눈에 딱 띄는 데 딱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염려하셔가지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무궁화 단지 그거는 어떻게 돼갑니까?

아무래도 쉽게 승인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궁화는 이제 토질, 토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딧물에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무궁화가?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단지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지금 신원 거창사건사업소 거기가 이제 무궁화 단지가 잘돼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창포원하고는 또 토지라든지 환경 자체가 다 틀리니까 그렇게 식재를 잘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신규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_산건위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전체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억 8,000만 원이 감액된 51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억 7,600만 원이 감액된 49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농촌 마을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와 노후 된 승강장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기설치된 온열 벤치 전기 요금을 반영하고 버스 승강장 5개소, 온열벤치 12개소 설치에 대한 전년 대비 7,900만 원이 감액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촌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과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석강마을 옆들 용수로 정비공사 등 56건에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에서 259페이지, 주민 편익 사업은 배수로 농로 정비 등을 통해 영농 불편 해소,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절부 안길 정비공사, 주민참여 예산 등 124건에 대해서 전년 대비 13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5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기초 생활 인프라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주요 경작로 간 확포장으로, 죽동지구 등 7개소 확포장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등에 대응하고 준영구 논두렁 설치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용수 보존 및 제초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내 준영구 논두렁 22㎞ 설치 사업으로 전년도 동일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업 기반 정비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내 용·배수로 등 취약한 기반 시설 재정비를 통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무촌지구 13억, 장기지구 17억, 지산지구 2억 원을 편성해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도비 증액분 12억을 증액하여서 32억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농업 기반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천 지구 3억, 주상 지구 2억, 남하 지구 8억, 전년 대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내 수리계 수리시설 141개소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저수지 유지 관리비입니다. 저수지 풀베기 사업, 거창, 웅양, 가북 수변공원 풀베기, 가북 저수지 유지보수 사업 등 전년 대비 2억 3,000 증액된 9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과 가뭄, 홍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반 시설 정비, 취입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전년 대비 4억 8,400만 원이 감액된 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기초생활 인프라 소규모 용수개발입니다. 2024년도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의 연차 계속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저수지 수질 검사, 농업 기반시설 장비 임차, 양수 장비, 관정, 양수장 등 장비 유지비로서 전년 대비 6,100만 원이 증액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주민 건의 사업으로 남상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관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북상 용문들길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45건에 대해서 전년 대비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저수지 자동 수위계측기 설치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저수지 자동 수위계측기 설치 사업으로 금곡저수지 등 5개소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되지 아니한 소하천을 이수·치수 기능을 증대시키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환 사업비로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600만 원이 감액하여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소하천 유지 보수입니다. 소하천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소하천 준설 공사, 주상 원성기 소하천 정비공사 등 11건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9억 1,100만 원이 감액된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하천 운영 관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주요 하천 풀베기, 불법 시설물 관리, 미불용지 보상 및 하천 장비 임차비, 시스템 통신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된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의 시설물 안전 점검 시행 등 지속적 관리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 하천 유지 관리비 반영 및 황강천 둔기지구 하천 정비공사 등 4건의 지방 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반영으로 전년 대비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방 하천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기본계획 정비 전 하천 시설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사업비로서 사천천(과정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전년 대비 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입니다.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웅곡천 단계별 전환 사업 및 도비 보조 지원금 매칭 사업비로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7월 16일, 20일 호우로 인한 소하천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월포 소하천 호안 재해복구사업 등 4건에 총 9억 1,100만 원 중 2026년분 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7월 16일, 20일 호우 지방하천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전척천 고척지구 재해복구사업 등 9건 총 22억 1,100만 원 중에서 2026년분 9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교통순환 체계 구축에 의한 군도 확·포장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웅양면 신촌 군도 17호선 확·포장 사업비 추진에 따라서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입니다. 마을 간 연결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 편의 제공 및 물류 유통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고제 상개명 101호선 확·포장 공사 등 4건에 전년 대비 8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에서 274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풀베기 인건비 및 제설 장비로 중장비와 차량, 자재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대형사건 방지와 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군도 중 노후도 정비는 군도 38호선 배수로 정비 등 15건과 농어촌 도로 노후 정비는 거창읍 죽전길, 중산길 배수로 정비 등 15건에 대해서 유지관리 사업으로 편성했고, 달빛철도 거창역 기반 시설 정비, 지역 발전 계획 수립, 거창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과 군도 4호선 북산 병곡 정비 등 6건 및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유지 관리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7억 8,100만 원이 감액된 3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도로관리원 인건비입니다. 도로관리원 인건비하고 1, 2차 사역 인건비로 13명에 대해서 반영해 전년 대비 5,600만 원 증액된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지방 도로 위험도로 개선입니다. 급커버 변속 차로 및 부체 도로 없는 열악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도 1089호선 연교지구 굴곡도로 개량 사업으로 위험도를 개선하고자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미불용지 용지 신청에 따라서 7,000만 원을 편성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택시 외부 광고비,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전년 대비 4,400만 원 증액된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벽지노선 손실 부담 지원입니다. 국토부 벽지 노선 내시와 농어촌버스 운송 원가 및 벽지 노선 운영 손실 용역에 따라서 전년 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과 버스의 공익성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토부 벽지 노선과 연계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농어촌버스 운수 원가 운행 손실 용역에 따라 운행 손실 보상비로 전년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2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재정 운영 지원입니다. 택시 및 농어촌버스 시설 개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따라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 사업입니다. 운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유가 하락에 따른 유가 보조금 감액분을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저소득 장애인 차량 무상 점검 행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 바우처택시 및 특별교통수단에 따른 운영비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카드 단말기 수수료 지원 및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년과 같은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어촌버스 요금 할인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교통카드 요금 10% 할인에 따른 손실 지원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입니다. 택시업계 과잉 공급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 운영 정상화, 택시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서 제5차 택시 총량제 계획에 의해서 감차 보상비로 전년도와 같은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택시 요금 카드결제 기피 분위기 개선 및 결제 수단 다양화를 위해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 이용객 증가로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기준에 따라서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인부임과 공영차고지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담당 부서 납부 관리 임무 변경에 따라서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브라보·부르미 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마을을 대상으로 택시를 운영하여 주민 이용 편의제공 및 교통복지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마을 66개 마을에 대해서 브라보·부르미 택시 운영 등으로 국·도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가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북상, 위천, 신원 마을 순환버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유류비 증가분에 대해서 경남도 국비 증가 내시로 전년 대비 3,800만 원 증액된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전기 저상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공영버스 차량 만료 기간 도래로 대차 차량을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에 따라 전기 저상 공영버스로 대체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비가 환경공단으로 이관되어 국토부와 환경부의 분리된 예산을 2026년에는 예산서에 환경부는 제외가 되고 국토부 예산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전기자동차 5대 구입으로 전년 대비 6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으로 손실 보상금 및 카드 제작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입니다. 거창~합천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 손실 보상금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입니다. 매월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서민과 청소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 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택시 안전운행으로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경남 K-패스입니다. 본인이 교통카드 시스템에 정착된 신용카드를 구비하고,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별도 카드 등록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으로 그달에 사용한 교통카드비를 다음 달에 환급, 카드 사용료 차감 방식으로 후불 지급 제도입니다. 경남도 내시에 따라서 전년 대비 1억 9,300원이 감액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거창~서대구 간 시외버스 노선이, 코로나 이전에 운영하던 거창~가조~서대구 노선이 작년 11월에 3년 10개월 만에 재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 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남도 지원사업에 반영해서 사각지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마을 소규모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3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경남도 공모 사업으로 기설치 중인 공영사업 조성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BF 인증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감액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과 교통 단속 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을, 보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1,500만 원 감액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개선으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내 시설물 개선으로 교통약자인 생명을 보호하는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책임보험 미가입자, 자동차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등의 사업비로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작년 대비 400만 원 감액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87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조성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제도 활성화에 따른 적발 건수 및 체납 고시 등 우편료 등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주차 시설 관리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인력 운영 및 주차 시설 유지관리로서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해소 및 쾌적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단속 인력 운영과 단속 차량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역 특별회계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합천댐 주변 지역 지원입니다. 합천댐 주변 지역 6개 읍면의 주민 소득 증대, 균형 발전 및 복지 증진 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 주변 지역 사업비 교부 내시에 따라서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기 저상 공영버스 구입 있잖아요? 그게 5대에 약 20억이고 한 대에 약 4억 정도 합니까?

예, 4억. 큰 거는 4억 2,500 합니다.

그래, 지금 보면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봤어요? 전기 저상 버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버스 중에 약 37%가 중국산 버스래요. 중국산. 들어봤습니까? 우리 거창은 어때요? 확인 한번 해봤어요?

예, 저희는 중국산을 입찰할 때 안 하고 국산만…. 없습니다.

그 의원들이 한번 나가봐도 돼요?

예.

그래 지금 보면 경기도가 54%가 중국산 버스고, 서울시도 약 30%, 경남에도 752대 중에 203대가 중국산이고, 지금 최근 국토부에서 5년간 도입된 저상버스 그걸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 지금 보면 1만 1,886대 중의 37.1%가 중국산 버스래요. 그럼, 거창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는 회사가 현대하고, 국산 회사 2개 회사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확인 최근 거 갖다 다 해봤어요?

예, 저희가 입찰 띄울 때 그거 다 확인됩니다.

그래 한번 의원들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지금 보면 비율이, 우리 군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상버스. 국비가 2억 7,000만 원, 도비가 1억, 군비가 16억 6,000인데. 다른 우리 이제 대중교통 환급 K-패스나 벽지노선 같은 거 보면 국·도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저상버스는 지금 우리 군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중국산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준영구 논두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질의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앞으로 조금 자제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준영구 논두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인구 고령화되고 또 놉을 하려 해도 논두렁 하려 하면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2025년도부터 도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도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올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함양군이 2억 5,000만 원, 합천군 2억,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남해군 5억 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갖고 있고, 거창만 이제 24억씩 하다가 지금 16억 8,000만 원 이래 올라왔잖아요. 그래 이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주민을 설득해야 되지. 자꾸 이래 해갖고는 안 돼요. 자꾸. 지금 솔직히 말해서 거창에 논두렁 아직 안 한 데를 다 하려 하면 아마 예산이 1조 정도는 들 겁니다. 1조.

1조 정도는 안 되고 좀 많이 됩니다.

그래, 말하자면 지금 저 한 게 아직 10% 채 안 돼요. 그래, 그런데도 몇백억 들었는데 그거 다 하려 하면 진짜 몇천억, 1조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자제를 해야 돼. 다른 군에도 지금 예산이 2억, 3억 수준이고 또 도비도 2025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전액 삭감할 정도 되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하려고 하면 국·도비를 받아내든지, 안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질의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자제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질의한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주민의견서, 주민참여 예산 같은데 이거 내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주상면 영귀대 진입로 표지병 설치, 웅양면 소재지 LED 도로 표지병 설치, 위천면 벚꽃 야간 조명, 마리면 마을길 솔라병, 이것도 내나 표지병이에요. 설치 사업이 남아 있는 안전한 골목길 이것도 표지병, 신원면 야간 조명 이거는 또 조명을 하는 것 같고, 가조면 안심골목 조성 사업 솔라표지병, 왜 이런 표지병을 이래 많이 합니까?

이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은 우리 건설교통과에 수립돼 있는데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하면서 검토된 사항이 저희한테 넘어온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 어떻게 넘어왔건 어차피 군 예산은 같은 예산이잖아요. 다 세금이고. 그런데 표지병을 이래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그 간격도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거창읍에도 골목에 안 해놓은 데가 없어요. 이 표지병으로 거창군 전체를 다 깔려 하는 건지. 하셔도 적당히 하셔야 되지. 주민의견 뭐고,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막 올리고 이러면….

또, 우리 설치 간격도….

더 더욱더 웃기는 게 주상면 영귀대 진입로 표지병 설치 사업 목적이 뭔지 압니까? 야간 안전사고 예방이랍니다. 영귀대에 저녁에 누가 갑니까? 거기를.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산 낭비예요. 예산 낭비. 내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표지병을 너무 많이 깔아. 너무 많이 깔아. 그것도 막 다다닥 붙여가지고. 업자하고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까냐고, 이걸?

이게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기획예산담당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69쪽에,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공사 진도가 한 60% 정도 나가 있습니다. 예.

잘 돼가는데, 마무리는 언제 해요? 준공은?

2026년 4월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가 하천 내에 등기가 안 된 땅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갖고 토지 수용을 작년 7월에 마감했거든요. 거기에서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좀 딜레이 됐었는데….

그런데 전년도 대비 군비가 삭감됐죠?

예.

그 사업에 지장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예산담당실에서 추경에 해 주기로 해서 그래 됐습니다. 지금.

지금 뭐 전체 예산 숫자 맞춘 겁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진도가 아까, 하지만 작년에 7월에 토지 수용이 한두 달 늦어져가지고 지금 공사 진도가….

차질이 없게 하세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이게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한 지가 언제인데, 기간이 너무 길어요.

예, 하천 내에 등기가 안 된 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해좀 해 주십시오.

애로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가급적이면 너무 오래됐으니까 빨리빨리 추진하고 마무리하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271쪽에, 이게 어느 톨게이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창 톨게이트.

지금 거창 IC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예.

여기 LED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노후되고 이런 게 있으면 교체를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무슨 과가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 도시건축과가 했는가 누가 했는가 모르겠어요. 건설과가 했는지. 그 위에 산 모양으로 삐죽삐죽 돼 있죠? 근데 과장님 한번 저녁 시간대에 거기 초입에 들어가 보셨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 그게 돈이 16억 얼마인가 들은 거예요.

예, 저번에 그랬었는데 추석 전에 보수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잘 안 보인다니까. 그래갖고 둥근 원 그거 있잖아요. 나오면, 더 나오면. 막 팔, 손 5개 해갖고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 내가 뒤에 들으니까, 화합의 차원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영상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것도 지금 우리 대구 공장에서 그걸 주문하는 걸로 그래 지금….

아니, 뭐, 하려면 돈이 들더라도 효과가 있든지 보이지도 않은 걸 해놓고.

지금 LED가 좀 노후돼서 그런데.

그걸 그래 해 놓으니까, 지금 뭔가 하면, 매년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 요금소 디스플레이 전기 요금이 1,200만 원씩 들어가요. 1년에. 그 예산 있죠? 그게 적은 예산입니까? 전기 요금만 1,200만 원 들어가. 1년에. 그거 하나만. 돈은 16억 5,000인가 얼마 들었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일반 사람들이 와갖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저게 뭐지? 산이가? 그 정도 하고 가요.

저희가 이번에 영상을 추석 때도 보셨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로공사에 시설물이 위탁된 상황인데 소유권은 도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리가 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빨리 철거하기가 어려우면 빨리 개선을 하세요. 개선을. 저기 지금 방치해갖고 그 질문한 지가 언제입니까?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래 그걸 이제 올 추석부터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도로공사하고 같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창을 들어오는 관문이 그래가지고, 그럼 빨리 시급하게 하셔야 되지.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다 그 한마디씩 해요. 저건 무슨 의미고?

일단 도로공사에 맡겨놓지 않고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홍희 위원님이 준영구 논두렁 이거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줄어갖고 16억 8,000이죠? 20억이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 얘기를 누차 해도, 나중에 이게 어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농촌이 고령화되면요, 한 사람이, 노인들이 농사 못 지어요. 그러면 싹 밀어가지고 지적상의 필지는 다 있더라도 영농조합 형태로 뭘 만들어 가지고 기계에 넣어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은 배당받으면 돼요. 그런 방식이 아니면 이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제. 이거 나중에 경지정리 해갖고 싹 하면 다 뜯어내야 돼요. 나중에. 지금. 돈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왜 자꾸 합니까? 정말 꼭 필요한 데는 선택적으로 그냥 하세요. 꼭 정말 논두렁이 무너진다든지.

예, 이번에 이홍희 전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제 수요가 많아서 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군비잖아요? 이거는. 다른 데 비교해 갖고 5억 드는 데도 있고, 3억 드는 데도 있다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아.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데만 해 주시든지. 나중에 저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시멘트. 제가, 내가 장담해요.

일단은 맞는 말씀인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대구획 경지정리라는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주민들이 재정비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가지고 용수로 개선만 하고 있는데, 토지 구획 정리는 국가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서 좀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되면 그래 된다고. 그래갖고 옆에, 지난번에도 사진 한번 보여줬지만, 논두렁에 거기 시멘트 발라갖고 해놓는데 옆에도 다 풀이 다 올라와가지고 엉망이에요. 뭔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일단 위원님들도 의견을 또 이렇게 찬반이 좀 나눠지고.

그러니까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데만 해 주시라고요.

그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285쪽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이래 돼 있죠? 예, 작년에 몇 분이나 반납하셨어요?

작년에 한 100명이 좀 안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세워 놓으셨구나. 이게 안전하게 빨리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노인 분들, 사실은 위험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개선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그 순간부터 무면허예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 온 차를 타고 가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했는데.

예,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하셔야 되고. 난감해 하더라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것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이거는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강변 주차장, 둔치 주차장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이죠? 세 분이 하시는데, 장날이 되면, 얘기 지난번에도 한 번 드렸는데, 이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옵니다. 왜냐면 장날만 되면 차가 교차가 안 돼요. 못 빠져나가. 그러면 이제 차선이 2개인데. 강변 쪽으로. 그 두 개에 차 한 대를 대놓으면, 한 대가 나가면 어째 나갑니까? 그거.

예,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교통계장도 내보내고 이래가지고 한 번씩 장날에 하는데.

이분들 세 분 계시잖아요. 못 대구로 콘을 놓든지 뭔 수를 내세요? 한 아이디어가,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들어오는 입구에서 일방통행 식으로 이렇게 빙 둘러 나가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가 주차장이 양쪽 편도 1차선인데 거기다가 차량 주차를 해버리면 차량 소통이 안 되죠?

장날에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장날에 심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에, 이제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고 거기에 보면 제일 라이프 맞은편에 보면 뿌옇게 이제 오염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준설할 때 한번 다 철거했었는데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위에 집에서 나오는 물인지 어떻게 됐는지 잘 안되는 하수 관로로 물이 안 빠지고 다른 데서 물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 271페이지에 보면, 달빛내륙철도 있죠? 거창역 기반 지역발전 계획수립 용역.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업이? 지금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달빛철도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2024년 8월에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38조에 예비타탕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특별법이 개정돼가지고 국토부에서 ’24년 9월에 기재부에 예타면제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아직까지 국무회의가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하고 ’26년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 안 되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노선은 결정된 게 아니네요?

노선은 지금 거의 다 비공개지만 나왔습니다. 앞 번에 용역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노선을, 역사 이거 받아오려고 했는데, 몇 번 갔었는데 비공개라서 못 준다고 말씀하셔서 못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라서. 국토부에서.

비공개라서.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가 없었네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이제 길어져서 노선이 이제 결정되는 등 이렇게 하면 사업추진 결과를 이 과정을 봐서 용역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지?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 때문에 국토부 몇 번 갔었는데 달빛철도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국무회의 통과만 되면 되는데 다른 거와 달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11개 광역단체가 공동 건의문 이렇게 해서 거의 서부 쪽에 남부 전체 시군 11개 광역단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달빛철도가 단순한 국책 사업뿐만 아니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전환기가 되겠습니다. 역사가 처음부터 들어서니까. 그리고 저희가 9개 역사가 있거든요. 사업비는 4조 5,000억인데. 역사 하나에 한 1천억 원 이상 듭니다. 그럼 9개 면에 근 1조가 역사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지금은 다 같이 11개 광역단체에서 건의를 했지만, 역사에 대한 설치 간격, 입지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국토부에서 달빛철도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저희 역사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발전 가능성 이런 걸 분석해서 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국토부 담당 사무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하는 말씀이 11개 역사를 가지고 나중에는 다 같이 공동 분할 해갖고 해달라고 했는데 싸울 것이다. 역사 간격, 위치라든지, 간격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역사도 단순히 토사를 하는 역사가 있고. 합천을 예로 들면, 합천 역사는 소방서에 가 있습니다. 그 군청은 물 안에 있고 역사는 물 밖에 있고. 거기는 벌판입니다. 그리고 철도 역사가 지상에서 2미터 이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미리 조기에 이제 용역을 줘서 우리가 요이땅해서 하자 이런 말씀이죠?

역사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지만, 설치 위치와 타당성 이런 걸 저희가 먼저 타당성을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보고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전체적인 사업을 파악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용역도 2~3년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이제 김홍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 유지 관리에서 만남의 광장하고 톨게이트 부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행사가 이제 오후에 저녁에 많다 보니까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그 관문을 지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까 지구본처럼 생긴 거 꺼진 지가 오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한마디씩 다 하세요. 그쪽으로 잘 이용을 안 하세요. 야간에. 이용을 안 하시던 분들도 이제 행사 기간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저거는 뭐지, 왜 지금 불이 꺼졌지? 한쪽은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 저때 한번 보고에서 그게 너무 밝게 조도를 높게 하니까 거기서 반사가 되는 톨게이트에서 우리 거창으로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눈이 부시다. 그래서 조도를 약간 낮췄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관문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제대로 했었으면 참 홍보도 되고 다 좋은데, 낮에는 또 캄캄하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거죠. 저건 뭐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다른 그런 게 없을까? 그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추석 전에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둘 다 저희가 점검했고. 지금 원형 돔 LED도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그런데, 서울 공장에서 예전에 납품했었는데 납품이 잘 안 돼가지고 솔직히 제가 대구 공장을 저희가 섭외해가지고 지금 그 자재에 대해서 지금 보완점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제 거기 몇 년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죠? 3~4년 됐나요?

네, 됐습니다.

3~4년 만에 그게 노후가 돼서 그렇게 수리가 들어가야, AS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고 저 명품 거창 위천 조성 사업 내에, 이게 책자에 없는 건데, 그 다리 밑에 이렇게 조형물 해놓은 거 있죠? LED 해가지고, 미역?

예. 1단계 할 때.

예, 그거 겨울에는 불을 안 켜놓죠?

여름에 주로 켜고.

여름에만 키고.

올 여름에, 석 달 켜봤습니다.

여름에는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겨울에도 건계정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있다가 이렇게 좀 컴컴하니까 또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예, 가동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뭐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도, 또 몇몇 사람은 여름에 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은 있는데, 그것도 효율성을 따져서 안내를 또 안내문을 이렇게 기재를….

그렇게 할지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278쪽에,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그거 이제 원래는 특별교통수단 약자 버스 운행 13대를 하다가 올해 이제 바우처 택시 운영을 우리 군비로 지금 5,000만 원 해갖고 20대 하네요.

기금도 있습니다. 도비 기금. 이게 경남도지사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여기는 군비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습니다. 279페이지에, 기금 2,000만 원.

네, 근데 이게 지금 바우처 택시를 운영을 하면 특별 교통수단 이게 조금 불편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게 지금 전화를 하면요, 이 도에 콜택시, 콜센터가 도에 있잖아요? 그러고 바우처 택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받을 거죠?

지금은 이제 이원화, 이원화 되었습니다. 교통 약자는 경남도 광역 콜센터에서 하고 지금은 이제 바우처는 바로콜이라고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내나 도에 같이 하는데, 다른 센터가 하나 더 생겼어요. 도에서. 더 만들었습니다.

콜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고? 바로콜 따로?

예, 따로 있습니다.

이게 전화를 한번 해보면, 사람 면 전에 얼굴을 봐야지 불친절한데, 전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불친절하고 전화를 하면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들었죠?

그거는 옛날에 약자 그거 할 때고, 바로콜 요거는 별도로 만들어서….

바로콜은 별도로 만들었는데, 교통약자 콜택시 이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화를 받도록 해 주면 되는데, 물론 거창군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지예?

법에 돼 있어갖고. 광역단체에 두게 돼 있어갖고. 법에.

이게 그래 행정 편의주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편의인, 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이제 약자들이 전화하기도 어렵고 한데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애로사항이. 전화를 하면 통화가 안 되고 또 말도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하거든. 이거는 완전히 행정 편의주의 행정이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이 제도는 정말 좋거든요.

예, 법의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강력하게 건의해서 지자체에서 전화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이걸 변동을 해 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거 좀 부탁드리고. 이거는 예산과 사실 상관이 없는 건데 농어촌 버스 운행 구간 이거 조정하는 거, 한,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이거?

그게 법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더라고요. 나도 찾아 봤는데.

지금도 저희가 우리 ’19년도에 했습니다.

’19년도에? 그러면 상당히 지났거든요.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농어촌 버스 운행을 할 수 없었는데, 마을에도 가면 회차가 안 되고 이러면 못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변동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회차도 할 수 있고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이제 건의를 하니까 빨리 쉽게 잘 안 되는데, 이 부분도 ’19년도에 했으면 지금 보자, 몇 년이고. 한 10년, 5년~6년 그 정도 됐는데 한 번 더 해 볼 필요성도 있는데, 지금 남상만 해도 변동 사항이 제법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불편해서 그래 하는데, 이거 혹시 한 번 더 조정할 만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 계획없어요?

일단 버스 노선 전체를 조절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바우처, 브라보·부르미 택시, 그 택시가 2년에 한 번씩 66개 마을 사업체 택시 업체에 지원되거든예. 그래서 2024년 12월에 택시업 지정을 했거든요. 2026년 12월에 택시 지정을한 번 더 합니다. 택시를 이렇게 마을별로 바꿔줘야 민원이 얼마 없어서. 수입이 되는 동네도 있고 안 되는 동네도 있어가지고. 그때 택시 브라보·부르미 하고 그 노선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부르미 택시가 오는데 불편해서 안 되고 농어촌 버스로 이제 바꿔 달라는….

그러니까 브라보·부르미 조정할 때 한번 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달라는….

있고, 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남상 어떤 지역을 이제 특정하자면, 남상 노선이, 우리 100개 노선인데, 거창읍을 통과해서 남상, 신원까지 가기 때문에 시간표에 따라서, 또 주민들, 다른 동네에 대해서 조사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많습니다.

약간 이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지금 건의 중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청이 3분의 2고 3분의 1은 예비로 지금….

트렉터 제설기는 지금 알다시피 수요가 너무 딸린 현상입니다. 244대 해가지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고 이래서 저희가 수요가 맨날 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더 확보해야 되고, 그보수비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국도 37호에 대해서는 구간 단속법 말씀하시지요? 그거는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라든지 도청하고 같이 협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속도를 상향하자는 이야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단축시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게 여건이 거리도 단축하고 속도도 올리고 이래 되면 부담이 너무 커서 그거는 교통공단에, 안전공단에 용역 의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통공단에 자문 먼저 받아가지고 근거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5인)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박수자

전문위원 전병준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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