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향란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총무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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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0_5_총무위원회_(부록3)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90_5_총무위원회_(부록4)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0 재무과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에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 604만 6천 원이 감소한 35억 9,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하단부,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4,095만 원이 증가한 2억 1,3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가 사항으로서, 행사 운영비로 제19회 경상남도 세무직 공무원 한마음 축제 경비 1,500만 원과, 하단부, 재해재난 대비 지방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와 296페이지는 일반 운영비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인력과 장비 증가에 따라 1,443만 5천 원을 증액하여 7,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부동산 평가사업과, 298페이지, 개별주택 조사 사업, 299페이지 하단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사업은 예산 설명서에서 나와 있듯이, 올해 5개 세부 사업이 ’26년에는 3개 사업으로 통합되어 발생한 예산의 증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에 3,675만 9천 원이 증가한 1억 6,4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부 1명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 운영비는 물가 상승분 2,93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와 303페이지도 일반 운영비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와 부대비에 전년도보다 5억 870만 원이 감액된 1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배터리 화재 사고에 따른 배터리 내화격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하단부, 사무실 집기 구입 등 자산 취득비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기본 경비에 전년도보다 356만 원이 감소한 4,8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5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 위원회)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위원

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공시지가 이게 늘은 이유가 뭐예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올해 5개 사업에서, 내년도 3개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통합된 겁니다. 그 전체 예산이, 는 건 아니고 사업이 인자, 통합되면서.

신중양위원

아! 아아아아!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산안이 좀 그래.

신중양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증가된 겁니다.

신중양위원

아! 그래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44페이지에 보면은, 설명서 페이지에?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 맨 밑에 보면은, 제19회 경상남도 세무직 공무원 한마음 축제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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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게 1,500만 원 잡혔는데요, 이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님? 그러면은, 연도별로 돌아?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시군마다 돌아, 그러면 거창군이 요번에 돼서 하는 거예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아! 그런 거예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내년에. 해당이 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이거 뭐, 본 위원은 이거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게, 해마다 하는 건지.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올 금년에 잡혀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올해는 거제에서 좀 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거제? 올해는 그럼 거창군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예. 내년에는 거창에서 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 인원이 많이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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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한, 500명 정도 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많이 오네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 행사를 잘하셔가지고 이 거창 홍보하는 데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데이?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멀리 오시는 분들, 또 불편함이 없도록, 거창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다음 페이지는 259페이지에 보면은, 청사 관련, 설명서 책자 259페이지 보면은.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 시설 감액이 좀 많이 됐네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거 이렇게 감액해도 시설 운영하고 청사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이게?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저희들도 뭐, 걱정은 되는데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했고, 혹시라도 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해서, 그때 편성해갖고.

재화

신재화위원

음.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뭐 어떻게,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뭐, 긴축 재정에 의해서 재정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는겠는데.

웃음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청사 관리라는 게, 그게 한번 또 시간이 지나면은, 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청사 겉은 경우는 시설 관리가, 조금은 이렇게 손보면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 감으로써 더 많은 경비가 투자돼서 시설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위에, 군청사, 그 위에 두 가지 신규로 잡힌 게 있네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요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데이?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이, 방금 인제, 신재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한마음 축제, 우리 인제 순서가 돼서 내년에 할 건데, 요거, 개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저희들도 내년에 우리 거창 방문의 해, 고게 있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고 맞춰가지고.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고 시기와 맞춰갖고 좀, 내나,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장

월 계획은 없습니까? 몇 월에 한다 이런 거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보통 지금, 저희들 10월달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10월에?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고 시기를 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아!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게?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이렇게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좀, 하여튼 성의를 최대한 표시를 해서 파생 효과가 있게끔, 요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도에하고 상의를 해갖고, 함, 시기를 한번.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고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나가셔도 되겠어요. 예. 0 경제기업과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오명이입니다. 경제기업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올해보다 83억 8,338만 3천 원이 감액된 229억 5,4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할인 보전에 21억 7천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제작 환전 판매 수수료 관리 시스템 운영에 4억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과 공설시장 유지보수 등 환경 정비에 1억 3,700만 원,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화재 공제 보험금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아빠랑 나랑 전통시장 나들이 체험에 500만 원, 외부 관광객 시장 유입을 위한 신규 시책으로, 찍고 사고 받고 거창 페이백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5천만 원, 경영 자금 이자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에 천만 원,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 금융 지원에 군비 부담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1억 8천만 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4천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에 천만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승강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5천만 원, 승강기산업 교육생 유치 지원 사업 5,400만 원,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승강기대학교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학 본관, 교수실 3개소를 회의실로 조성하고, 제1, 2공학관 누수로 인한 방수 공사와, 제1기숙사 수압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승강기 핵심 부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 추진하는 5년 차 사업으로,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승강기 전문기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거창 스마트 승강기 산업육성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추진하는, 2년 차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과 승강기 농공단지 입지 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2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업지원 사업으로 기업 근로자 전입정착금 4천만 원,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운반비용 4천만 원, 시장 개척 및 판로 지원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 6천만 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5천만 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산업농공 단지의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318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 16억 9,053만 9천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4억 5,453만 2천 원, 지역형 맞춤 일자리 사업 1억 7,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에 7,181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청년들의 근로 의욕 고취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기숙사를 보유한 기업에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25억 3,0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에 7억 7천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6억 3천만 원, LPG 용기 검사비 지원 사업에 4,156만 5천 원, 미사용 방치 LPG 용기 수거 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67억 5,7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주민공공 및 복지사업으로, 신원면 상감악 마을 진입로 정비와, 남상면 남진마을 외부 화장실 보수 사업을 위한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올해보다 96억 989만 8천 원이 감액된 68억 7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1억 3,733만 8천 원,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16억 7천만 원,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27년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현재 1차분은 준공하였고 2차분 발주하여 진행 중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35%입니다. 290_5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 위원회)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설치되어 예치금과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이자의 3%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38억 1,451만 8천 원이며 2026년 기금운용 계획으로, 이자 수입 2,275만 원, 지출은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 말 조성액은 30억 3,726만 8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하단에, 사업 실적입니다. 2025년에는 30개 업체를 선정하여 91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61페이지, 자금운용 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5_총무위원회_(부록2)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보면, 한국 승강기대학 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보면은, 재학생 지원 조례 제4조는 등록금 지원이고요, 제3조에 보면, 이게 지원입니다. 예. 3조에 보면은, 이게 개정이, 보자!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개정이, 2013년도 8월달에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예예.

김혜숙위원

여기에 부칙에 보면, 승강기 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과 승강기산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개선 사업에는, 개선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하는 데는 뭐, 옥상 방수공사, 도장 공사, 이거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하는 시설 투자가 맞습니까?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혜숙위원

근데, 이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에 하는 거지, 환경에 의해서 하는, 시설 투자는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요게, 의미가 인제, 학생들의.

김혜숙위원

예.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그 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을 하는 거는, 인자 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혜숙위원

내나 학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지요?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김혜숙위원

그리고 위에 지원 조례도 이게 4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3조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 옥상 방수 공사라든지 하는 데 우리, 3억 3천이나 들잖아. 그지요?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김혜숙위원

근데 우리가 3억 내고, 3억을 내야 되고 자부담이 3천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인제 당초에 한국 승강기대학교에서.

김혜숙위원

네.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지원 요청을 할 때는, 인제,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김혜숙위원

음.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이거보다 뭐, 훨~씬 많은 규모의, 사업과 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인자, 1차로 검증을 해서, 인제 뭐, 꼭 필요한 사업도, 저희들이 또 뭐, 조금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조금 선정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우선에 인제 눈에 보이는 부분만?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김혜숙위원

인제 고칠 수 있도록, 그지요?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 3억 3천을 했단 말이죠?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김혜숙위원

네.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음.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위원

요 페이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잠깐 물어보고. 지금 승강기 타워, 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아! 승강기 타워가 인제 저번에 말씀드릴 때에, 그 중단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그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 한국승강기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전에 인제 처음에 할 때 좀, 부실한 업체가 들어온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60미터 이상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제, 다시 입찰을 띄웠습니다. 그 입찰을 띄웠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해가지고.

신중양위원

안 했어요?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예.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승강기 공단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한 게, 한 번 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 번 더 갈 것인지? 아니면 기준을 좀 완화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시공 실적이 30m, 이상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조금 인제, 완화를 한 거죠? 고렇게 해갖고 다시 인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중양위원

아! 이거 참! 그러네요. 그죠?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음.

신중양위원

쉽지 않네. 머리가 많이 아프네?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신중양위원

그게 빨리 완공이 돼야 뭐 여러 가지 뭐뭐, 그게 되는데.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양위원

돈만 투입해놓고.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신중양위원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신중양위원

그게 궁금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승강기 대학 관련해가지고, 여기 몇 개 페이지가 있는데, 몇 개, 뭐, 사업들이 있네. 그죠? 요 뭐, 특정해서 페이지는 말을 못하겠다. 거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하~도 페이지에, 꼽혀가지고.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웃음

신중양위원

그리고, 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승강기 대학의, 대학이 상당히 거창에 중요한 시설들입니다. 뭐, 거창대학도.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신중양위원

마찬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음.

신중양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본 위원이 계속, 뭐,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데, 과 같은 거 뭐, 증설하는 거 있죠?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신중양위원

거 인자, 파크골프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제, 드는 좀, 의문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물론 뭐 인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경제기업과 소관이 됐는데, 승강기 대학이라는 게? 그런데 대학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기업과에서 이거 담당을 하는 게 맞는가? 이 좀 비는 공간이,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겉애서. 경제기업과의 뭐, 역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음.

신중양위원

경제기업 쪽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학교 본연의 어떤 학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의 인자, 군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학사 이런 관리는 교육부에서 합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자, 일단적으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는 할 수 있는데.

신중양위원

음.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그걸 직접적으로 이래,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신중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뭐, 교육부 문제가 아니고.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예예.

신중양위원

우리 군의, 뭐, 이야기를.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예.

신중양위원

하는 거니까?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그렇게 인자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인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측면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중양위원

음음. 아! 그래.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예.

신중양위원

그게 뭐, 틀리고 맞다에 제가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비는, 아쉽게 느껴지는 사각지대를, 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인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뭐, 학사 관, 일정이 나오겠죠?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네.

신중양위원

나오는 거 보고 변화가 없을 시에는 우리가 뭐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제가 또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렇게만 아시고. 어. 거기 대학에 있어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대학이 우선에 몸부림치는 거는, 이해합니다. 이, 모집하고.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양위원

사람이 모자라고 참 거 뭐, 답답하고, 이해는 하지마는, 방향성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까? 그렇게밖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고, 제가, 봐가지고 안 되면은 내가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내가 더 하게 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많지마는, 지금, 말 안 하고 있는데, 그 학사와 관련된 부분에도 신경들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명이

오명이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예. 고, 제가 조금 더, 말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중양위원

예.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예. 거기 이번에 인자, 장학회에서 내년도에 우리 군비로 그 등록금 지원해 주는 50%?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뭐, 지금 고 학부와 관련된 거는 지원이 안 되고, 순수 우리 산업 관련된, 인자 승강기 쪽에는 뭐,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그래 정리가 일단 됐습니다.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자, 이제까지 그 선샤인 융합부 관련된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고런 시스템이 지금 인자 정해졌고?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인자, 그 신입생을 모집할 때에, 어떤, 교육부에서 약간의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자 내년부터는, 그 조건이 좀 부과됩니다.

신중양위원

아! 관리를?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대상 인원이, 확 줄어든다. 고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뭐, 본 위원의 취지는, 지원을 뭐,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더 해 줘야 돼. 학교고. 우리 거창에 젊은 아이들이 놀, 이, 머물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게, 대학, 양, 두 개가 있다 카는 이유거던? 더 많이 도와주길 바라는데? 방향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해 줄 수는 없잖아? 옳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예. 고런 측면 때문에.

신중양위원

그런 취지니깐,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