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자 의원 발언

예.

부군수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예산 편성,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이번에 국장님, 부서장님, 또 담당주사님, ’26년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6년도 신규 예산이 231건에 445억 원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방금, 이런 사례가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존 사업도, 변동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부족으로 심사에 애로가 진짜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로 삭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작성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죠? 그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없었지마는, 추경에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심의상 우리가 혼선을, 엄청나게 빚는데, 예산서 하단에 보면은, 추경 내용, 추경 편성 내용, 요런 걸 기재하는, 부서도, 소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로 기재를 하지 않아가지고, 예산 심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때에 편성 안 한, 추경, 추경 때 편성한 예산은 반드시 아래, 설명을 해서, 혼선이 좀 안 빚도록 해 주시고,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요런 부분 좀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