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 때도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그 부지에 상응하는 값어치만큼 다른 대체 부지를 사서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사가 보통 20억에서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방채발행을 5억 정도 밖에 안 해 줍니다. 지금 현재 그 한도가 넘어서 다른 지방채를 다시 발행하기는 불가능하고 순수 시비로서 건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문동을 짓고 난 이후에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인가 그 순서에 따라서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그렇게 신축해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옥포1, 2동 관계는 통합여부에 따라서 순번을 조금씩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윤병도씨가 기부한 면적이 하나가 3,904㎡입니까?

예.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사를 짓는 바닥면적은 500㎡ 밖에 안 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차장까지 해서.

건축물만 500㎡.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차면적을 한 17대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께서 30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려고 하면 조금 밖에 안 남습니다. 1,000평 정도 되는데 적어도 700평에서 800평 이상 부지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면적에서 1,000㎡가 들어간다고 봐도 3분의 2는 남지 않습니까?

전체 1,000평 중에서 800평 정도가 주차장까지 해서 확보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남는 게 200평정도 남는데.

자료에 보면 바닥면적이 500㎡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닥이 500㎡로 나오는데 주차장을 얼마나 많이 확보합니까?

한 30대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하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꾸 일을 벌여서 어렵게 만드시지 말고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남으면 그 남는 만큼은 우리가 부지를 적게 확보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병도씨한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건물계획에 보면 지하도 안 들어 있거든요. 1, 2, 3층을 육상에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하층 한층 넣고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면 건축면적은 오버되더라도 이 땅을 전체적으로 확보하는데는 예산이 덜 소요 안 됩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나면 그 건축한 나머지 부분은 결국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지하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지하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약 4억에서 5억 가까이 듭니다. 그리고 차를 몇 대 댈 수 있냐 물어 보니까 14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 5억 같으면 그 옆에 부지를 사도 충분히 그 대수만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는 일단 배제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진 제시) 그러면 지금 윤병도씨가 기부채납한 이 땅 뒤에 지금 도면으로 보면 이위치 아닙니까? 이 밑에 쪽으로 확보를 해서 오히려 제 생각은 주민자치센터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위에다가 공원면적을 확보해 줌으로서 훨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더 좋겠고 별도로 건너가서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여기는 관리지역이 되어서 땅값이 좀 비쌉니다. 농림지역보다 약 두 배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값의 가치만큼 많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안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물론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은 차이가 나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1안 이 분은 본인이 향후 지가상승을 고려해서 안 팔겠다고 이야기 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승인 받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안 이게 전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직접 만나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이야기는 놔두면 올라갈 건데 뭣 때문에 팔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토지를 사려고 하면 합의가 힘듭니다. 우리가 설득을 하고 또 설득해서 가능하면 1안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더 물어봅시다. 아까 이 자료에 보면 목공소 파란지붕이죠?

예.

이것은 매입해들어 간 겁니까?

이 땅도 기부채납 받은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건물만 목공소에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부터 대부계약을 못하겠다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계산을 좀 해봅시다. 3,904㎡에서 바닥 500㎡ 쓰고 주차장 얼마를 지을 겁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6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면적이 3,900㎡이 아니고 3,094㎡중에서 약 3,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수면적이 3,904㎡인데?

3,904㎡ 중에서 약 3,000㎡ 정도를 부지면적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지면적이라는 게 좀 쉽게 설명해보세요. 건물 500㎡ 안 씁니까? 2,500㎡를 주차장으로 할 겁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나머지 조경할 것 까지 전부 다 포함시킨 것 같은데.

이쪽에 목공소 있는 그쪽 부지만 빼고 나머지는 주차장하고 조경하고, 어차피 공원으로서 조경을 해놓으면 옆에 남는 부지하고 공원으로서 같이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 쓴다고 보고 지하에 14대를 넣는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육상에 다 써봐야 1,000㎡만 하면 500㎡ 건물 짓고 500㎡ 주차장하면 제법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4분의 1정도만 쓰고 4분의 3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분의 3 남는 것 가지고 공원 만들면 안 됩니까?

실제 앞에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차가 나가서 오른쪽 도로변으로 진입하려면 가변차선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지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앞에 장애인주차장 두 대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지가 그만큼 공간이 있어야 되고 옆에 도로확장 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야 되고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1,000평 중에서 800평 정도가 주차장하고 바닥면적하고 그 정도 소요됩니다.

설계했습니까?

지금 설계를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 설계 기본은 있을 것 않습니까? 기본을 한번 봅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500㎡의 건물을 짓는데 부차적인 옆의 면적이 이정도 나간다 하면 누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에 30대를 한다면 그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차가 진입하는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설명으로도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셔야지 나중에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쉬는 시간에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에 기부약정서에도 보면 공공청사나 이런 것은 관계없이 되어 있었을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기부채납 할 때는 분명히 거제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하겠다,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상문동 사람들이 청사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가 최고다, 그곳이 적지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도 이야기하고 결국 자기 친척들도 이야기해서 그분하고 우리시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뜻을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것은 좋다, 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인정을 하고 자기도 이해하는데 대신 그 토지 가액만큼 밑에 있는 땅을 앞으로 붙이든지, 뒤로 붙이든지 해서 공원 부지를 꼭 확보해 달라 이렇게 주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장이 포상을 주는 것은 개별 조례에 명시할 성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조례들이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불필요한 것은 다 없앴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조례에 언급된 것은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것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할인가맹점을 발굴해서 연간 9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증을 발급해서 그 혜택을 받도록 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너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옥용석입니다. 거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사,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취업교육, 상담, 알선 등 여성 취업지원 종합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하고 사용료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여성회관의 기능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와 같이 여성회관에서 실제 수행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취업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같이 여성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한정되었던 수강료면제대상자를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가족, 1, 3급 장애인, 사회복지시설거주자, 3명이상의 다자녀가족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및 자연스러운 조문을 위하여 자구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시 자체 심의회는 9월 3일자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의 개정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7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명은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2조 조명을 업무에서 기능으로 수정하고 조문내용 중 실제 수행하지 않는 노인, 청소년 등의 업무는 삭제하고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취업지원 관련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조의 조명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수정하고 내용 중 사용료를 사용료 및 수강료로, 따라를 따라, 시장이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78페이지와 같이 별표의 사용료 및 수강료 변경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자료는 78페이지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 시설사용료의 구분에 있어 시설명칭을 현 실정에 맞도록 다목적 홀을 대강당으로, 전통예절실을 예절실, 직업보도실을 기타교육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복도전시장 사용료 기준을 당초 1회 5시간을 1일로 변경 했습니다. 또한 소강당회의실, 기타교육장의 토ㆍ공휴일 사용료를 조정했습니다. 이는 다른 시설은 평일에 대해 1만원이 높지만 소강당, 회의실, 기타 교육장은 평일에 비해 2만원이 높아 조정했습니다. 주간은 당초 5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했고 야간은 당초 6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냉ㆍ난방비 사용료 기준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기했습니다. 당초에 실비유류대를 별도 납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하여 대강당 1회 1시간당 2만원, 기타 1회 1시간당 1만원, 현재 폐기된 컴퓨터교육장 사용료를 삭제했습니다. 여성회관 시설사용료와 교육수강료를 구분해서 표기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제4조의 조명을 시설사용ㆍ수강 및 사용료 반환해서 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으로 수정하고 조문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했습니다. 제5조 사용료 등의 면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었던 수강료면제대상자를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가족, 1내지 3급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3명이상의 다자녀가족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81페이지,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는 사용자의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용어를 일부 정비했습니다. 이하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 및 자연스러운 조문을 위해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있는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인력의 육성ㆍ고용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여성인력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취업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인력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3조에서는 협의회의 위원구성에 대하여 안 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9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개최, 회의록 작성,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10조 및 제11조에서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에 대한 수당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안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이며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은 없었고 9월 3일자 자치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바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거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여성인력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제2조는 첫 번째 지역여성 인력개발의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 지역여성 인력개발의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종합취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협의회의 위원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에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성인력 개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인력 개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첫 번째 여성 직업ㆍ교육 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 두 번째 사업주 및 기업인단체 대표, 세 번째 여성인력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네 번째는 시의회 의원, 다섯 번째는 여성인력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섯 번째는 여성인력업무와 관련한 공무원 등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에 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토록 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위원은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 담당주사로 했으며 제8조 회의록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제9조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관련 공무원, 여성인력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0조에는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에 대하여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11조에서는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을 규정했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는 지역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구성 지침 통보사항 및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구성지침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7호, 거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검토의견 중에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78페이지 별표에서 1항에 냉ㆍ난방비 사용료를 신설함에 있어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2항9호,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2조1항2호의 규정에 의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경제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료나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해서는 물가심의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여성의 인력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심의를 위한 협의회구성의 성격이므로 구태여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협의회의 성격이 여성의 지위향상 고용창출 등을 협의하기 위해 꼭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면 별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필요한 조문을 추가해서 협의회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 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부서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생략했습니다.

일단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81페이지에 개정안 7호에 보면 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안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면제가 안 되고 여성단체 이름으로 하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감면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지금 낸 자료 95페이지를 펴 봐 주십시오. 95페이지 말미에 보면 여성부에서 여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금년 12월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 이 준칙 안도 시달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어쩔 수 없이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안할 수 도 있는데 좀 질책은 당합니다.

91페이지 거기에 보면 아까 여성부에서 내려 왔던 표준안하고 지금 앞에는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걸로 표준안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조금 어렵게 여성인력개발업무담당 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을 왜 이렇게 썼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준칙 안은 부시장으로 내려 왔습니다. 맞는데 실제 자치심의를 하면서 부시장이 맡고 있는 위원장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담당국장도 한번 하면 안 좋겠나,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논란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사후에 보면 시의회 의원이 들어있는데 국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시장이 꼭 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회의성격이 제가 볼 때는 회의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맞추어서 부시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여성인력개발 업무담당 과장 이 법상표현이 안 어렵습니까?

지금 이 여성계가 실제로 11월말 되면 주민지원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유동적이라서 했는데 이것도 아직 시장이 공포하는 규칙이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오니까.

개정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못을 박을 수 있죠. 유동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