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금년도 업무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교통행정과 정원은 26명으로서 결원이 없고 현원도 26명입니다. 저희들은 업무실적하고 계획하고 같이 잡아놨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입니다. 시내버스가 2개 업체 66대가 있고 전세버스가 12개 업체에 278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개 회사에 50대 정도 전세버스가 증차됐습니다. 실제 전세버스는 학교나 회사에 임대해서 셔틀버스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위축되고 전세버스가 팽창하게 되는 기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대중교통에 역점사업을 두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1회 실시했는데 창원에서 출장교육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거제 현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통카드충전소를 농협마트까지 37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교통카드가 30%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홍보를 해나가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 현대화사업 관계는 시비 6천만원, 도비 3천만원해서 9천만원 지원되고 모두 1억6,400만원 투입되어서 시설은 어느 정도 보완이 말끔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주민편의시설 부분은 특히 신경을 씁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현대화사업 대폐차에 대해서는 한대당 천만원 지원되는데 시비 5백만원, 도비 5백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계획은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대폐차 지원을 4대 더 계획하고 있고 버스시간표 노선도를 더욱 확충하고 버스대기소 관리시스템 구축은 BIS하고 뒤에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순환버스 도입이라든지 버스, 정보관리시스템, BIS, BMS, 환승시스템, 이런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택시서비스 향상 및 택시 면허 추진입니다. 현재 택시현황을 보면 4개 업체에 558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383대고 4개 업체에 175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개인택시 14대 증차계획이 있습니다. 친절브랜드택시 관계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브랜드택시 관계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좀더 친절이라든지 고객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시범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외부표시라든지 기사제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각종 행사 때 나와서 서비스도 하고 안내도 하고 지금 기대이상으로 주민들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향후 계획입니다. 택시요금 인상안 관계인데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초쯤 관계가 통보오지 싶습니다. 도에서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결정단계에서 사전예고라든지 한 차례 정도 간담회를 실시하고 택시업계 및 시민단체대표 간담회 한번 실시하도록 하고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필요한 절차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친절브랜드택시 추진인데 내년에는 50대 하고 2011년까지 170대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면허 지역별 총량제 계획이 내년에 14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용역이 끝납니다. 내년도에 다시 용역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복합할증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고현삼거리만 넘어가도 할증료를 받는데 앞으로 동지역은 폐쇄해야 되고 요금인상과 더불어 이런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마을이나 도시계획구역까지 확대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평동 등 4개 동지역에 순환버스 도입입니다. 구 신현읍지역인 4개 동지역에 대해서는 2010년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순환버스 16대를 투입해서 5분 정도라도 순환버스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차가 불어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준공영제 이야기도 나오고 차를 운행하면 현재 버스주차장이 협소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곡리 지역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부지매입비를 16억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정에서 총사위원회하고 다소 의견이 있어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환승정류장 및 정차지 정비, 이것도 정비해야 될 부분인데 5억8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총 24억1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1단계 순환버스 시범사업을 장평동지역하고 덕산아내아파트 쪽으로 1일 33회 정도 순환하는데 미흡한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타이밍이 늦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수월양정지구 순환버스 시범운행을 6대 정도 해서 도안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대 정도 내년도에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순환버스 대비해서 환승정류장 노선조정과 타당성 관계 용역을 BIS 관련해서 상반기에 실시하고 아무래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고 전문가의 타당성이라든지 기본실시설계가 되고 하반기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본격적으로 BIS, 환승체제, 순환버스, 전면 이런 부분들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순환버스 관련해서 보고서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되는 부분들이 첫째는 운수업체에서 일시에 많은 차량을 구입하다보니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최대한 많이 늘리고 내년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임시적으로는 복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분에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보니까 기존 주차장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복안으로 해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환승정류장이라든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BIS체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 주ㆍ정차단속을 강화해서 기초법질서 확립 및 주ㆍ정차질서를 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ㆍ정차 금지에 대해서는 홍보나 계도도 병행해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즉시단속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ㆍ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인식이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부족한데, 지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생겨서 자진신고할 때 20% 감면제도가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부터는 홍보가 되니까 점차 증가됩니다. 제가 갔을 때는 불과 5% 미만인데 지금은 20% 이상 자진신고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저상버스 2대, 장애인콜택시 5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상버스는 관내 업체 2개사에 2대씩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회사에서 50% 부담해야 되는 부분, 도로사정, 실효성 등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차 모델이 준저상버스를 하면 차량비용이 절반밖에 안 듭니다. CNG 밖에 안나오니까 CNG 공급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경남에너지, 가스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차 구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올해 집행이 불투명한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콜택시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관내 택시운수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말씀드린 그대로 돈도 이동편의증진센터 운영하는데도 최소 차 한 대 1억 정도, 택시회사에 위탁했을 경우입니다. 내년도에 5대 더 구입하면 매년 2억 정도 운영비가 더 소요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14페이지 공용주차장 정비 및 주차난 해소입니다. 38,502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이 27,000여대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부족한 상태고 참고적으로 공영유료주차시설 7개소에 662면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난 상반기는 2억3천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올해 입찰경쟁이 심하다보니까 3억 정도 위탁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노상주차장 고현동 5군데, 장평동 2군데에 1,590면 정도 더 확충하고 자투리도 물색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 교통신호기, 안전표지판, 버스대기소 설치ㆍ보수, 차선도색 해서 15억5천만원 정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옥포ㆍ장승포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서 내년도 계획을 보면 옥포ㆍ장승포지역으로 해서 3억 정도, 일반통행로 지정이라든지 교통시설연동화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현ㆍ장평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주로 목적이 좌회전이 필요한 샛골목의 차로, 지금은 좌회전 차로 없이 중앙선을 바로 넘어 다니는데 좌회전 차로를 함으로써 접근성이나 이동성을 확보하고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에 대해서는 주차선을 그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유료화를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물론 시 세입도 보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공단, 행정적인 면,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엄청난 민원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같은 부분은 진입하는 쪽은 유리한데 빠져 나가는 쪽은 거리가 있으니까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빙 돌아나가야 되고 손님이 와도 안 들어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 쪽에서부터 해서 우리나라도 대도시는 거의 이런 체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인데 너무 저항이 많아서 죽을 지경인데 혹시 민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면 고현동 2, 4, 6지역, 고현동 양정1, 3지역, 장평동2지역이 됩니다. 시내구간은 전반적으로 빠진 구간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차량등록 및 민원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자동차검사 지연ㆍ미필자 과태료가 2,400명에 2억3,400만원입니다. 이런 등등의 민원도 법적인 업무라서 절차에 맞게 주민들 불편 안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다 마쳤습니다만 1천㎡ 이상 건물이 340개소에 7백건 정도 예상되고 시의 수입은 2억5천만원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내년도 7월 31일자로 부과기준일이 되고 납기는 9월달이 됩니다. 경감에 따른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만 경감에 따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확인이라든지 가능여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교통행정 종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교통행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차량관련 과태료를 인터넷이나 신용카드, 휴대폰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행정도 편리할 뿐더러 주민들도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추이, 원인분석, 교통안전정책 목표 설정, 교통안전의식, 교통문화, 연차별 추진계획,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자체계획 때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교통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과년도에 83억 보태서 부과액이 104억인데 미수납액이 94억입니다. 현년도도 12억8,400만원이고 과년도가 81억4.44만원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일단 은 차에 전부 가압류시켜 놨기 때문에 차 처분할 때는 다 납부합니다. 인터넷시스템, 자동납부시스템이라든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계를 공부를 많이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장비인 PDA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토되었습니다. 23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ㆍ지원입니다. 실제로 화물터미널이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는데 창원, 진주, 진해, 마산 정도 큰 시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지는 시에서 해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비도 부지 포함해서 3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양대 조선소에 철강, 화물차들이 많이 오는데 주택가 옆에 밤새 주차하다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부지 해결 정도는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단 사곡에 경남에너지 밑쪽이 접근이나 이동성이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다른 마땅한 장소는 비싸서 이 지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장확립 강화, 이것은 책임보험 관계입니다. 형사입건이 금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85건입니다. 운행하다가 중복 적발되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형사입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경미한 통고처분 등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이 입건이 많이 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홍보를 해서 이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9,500건에 1억6천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라든지 미가입자에 대한 전화라든지 적극적으로 출장해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BIS, BMS, 물론 같은 내용입니다. BIS는 단순 정보를 알려 주는 체제고 BMS라고 종합적인 체제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체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해서 2010년도 순환버스가 구 신현읍지역이라도 되면 환승이라든지 BIS, 이런 체계들이 동시에 돌아가야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타이밍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함과 또 시내버스 운행정보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그런 목적입니다. 현재 버스현황이 68대고 순환버스만 해도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모두 34대인데 구 신현읍지역에 16대, 옥포, 능포지역에 16대 해서 34대하고 기존 버스 68, 그러니까 102대를 가지고 앞으로 BIS체계를 운영해야 됩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연간 유지보수비, 통신운영비가 1억5천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 30%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설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시내버스 정보단말기 및 안내기를 100대 정도 설치해야 되고 정류소단말기 설치 130대, 버스정보시스템 상황실을 30평 정도 승객용 안내기 및 버스노선 전광판 설치를 13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구축계획을 보시면 1단계로 2009년 하반기에 고현동 등 주간선지역에 8억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1차적으로 구축하고 2단계로는 2010년도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서 주노선, 시ㆍ국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장 준비하고 2011년도까지 능포, 장승포 쪽에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24억8천만원 정도, BIS 설치하는 것만 해도 그 정도 돈이 듭니다. 건의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부분인데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가 8천만원, 상반기 중에 되어야 될 부분이고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내년도 BIS 구축사업비 8억4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티에프팀을 운영해서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손이 많이 잡힌 답니다. 대기소마다 분석을 하고 이 시스템이 간단한 시스템이 아니라서 손이 많이 잡힌 답니다. 계획부터 입안까지. 시장님한테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실 70평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야무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생활속의 자동차 민원 안내문 제작입니다. 이것은 카다로그입니다. 자동차 민원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차원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장평동 등 해서 4대 순환버스 도입을 해 놨는데요, 옥포 쪽에는 언제쯤 도입할 생각이에요?

2011년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옥포는 BIS체계가 빨라지면 앞당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앞당겼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옥포지역이 도시가 앞서 있는데 신현쪽만 먼저 하면 소외,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하면 주민들 인식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하는 김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고 도저히 그게 불가하면 최대한 앞당겨서 해 주면 소외감들을 안 느낀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포에서 고현까지 오는 버스들은 5분 간격, 7분 간격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가지를 쳐서 장목으로 간다든지 장승포에서 구조라 쪽으로 빠진다든지 옥포에서 덕포 쪽으로 빠지는 이런 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30분 내지 40분, 심지어 는 한 시간 정도만에 오는 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버스들이 시간표가 없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언제쯤 차가 오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버스시간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주 가는 것은 5분만 기다려도 차가 오니까 옥포에서 고현 오는 쪽은 되는데 능포에서 구조라 쪽 방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신현에서 장목으로 빠진다든지 옥포에서 덕포로 빠지는 노선, 촌으로 빠지는 것은 반드시 시간표를 전에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으니까 붙였는데 다 떨어지고 없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각 승강장마다 시간대가 다 틀릴 겁니다. 하나하나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 것이고. 일괄적으로 인쇄해서 하면 되는데 각 노선마다 시간대가 틀릴 것으로 봅니다. 돈도 많이 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빨리 제작해 주시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런 데다가 복사해서 인근의 가게 같은 데 붙여주면 노약자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시간표,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BIS체계를 하면 문제점이 없을 건데 지금은 그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여담입니다만 버스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택시기사들이 자주 뗀답니다. 시간표가 있으면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우리가 단속 나가서는 적발이 안 되고 하니까 최대한 BIS될 때까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고 순환버스체계가 곧 도입되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되면 필요 없고 늦어지면 제가 건의해서 해 드리겠다. 이렇게 설득시켜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 9월 실적으로 3만6,935건 적발해서 14억7,900만원 과태료 부과했고 불법 주ㆍ정차 즉시단속 시행으로 민원이 계속 늘고 있다 하는데 1년에 몇 건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2백건 정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지는 않는데 한번 적발된 사람들은 주의를 하는데 단속 정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착될 때까지. 그런데 저번에 신문보도도 났지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지금은 교통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법인가 하면 단속이 됐다고 사진을 첨부해서 예고를 합니다. 교통단속카메라 찍히면 나가는 식으로 예고하면 신고기간을 10일 줍니다. 그 기간동안에 납부하면 20% 감액되고, 고지서 납기 내에 안 내면 5% 가산금 물고 또 나간 뒤부터 60개월까지 1.2% 가산금을 물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진납부합니다.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ㆍ정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민들 홍보, 계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시행한 지는 오래 됐는지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주차선을 해서 유료화를 시키면 장기주차도 없어지고 소통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연차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통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현읍에 일방통행을 한다면 줄어들 계획이 있습니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교통소통이 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60%는 해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엠파크 주변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 폭이 8m 이상 되는 데는 보행자도로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골라드를 박아서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 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수협에서 내려가는 시설이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주차선도 없는데 차를 대는 부분이 있고 필요한 부분들, 차가 턴하는 부분 제하고 나머지 주차를 해도 가능한 부분들은 주차선을 그어서 유료화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 신성동에 이장을 만났습니다. 일방통행하는 사인을 받으러다니 더라고요. 민원이 백가구면 백가구 다 반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가게 주위의 상점을 안 하는 사람도 과연 이게 해소가 될지 안 될지 거기에 사는 시의원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22페이지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100% 중 10% 될까 말까하는데 이것을 징수부과액이 많다고 하지만 많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거둬들여야 시 돈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써야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가압류 다 시켜 놓고 있습니다.

가압류시켜 놓으면 과장님말씀대로 차를 팔 때 어차피 징수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5년, 7년 후에 차를 안 팔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법이 하나 더 생겨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잊어버리고 과태료안 내고 할 때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과태료가 4만원이면 한달에 4천원을 부과한다든지 2천원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빨리 안 받아지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태료는 상위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부과해 놨는데 징수액이 적으니까 의원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 놓고 주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단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을 아울러서 주차공간 확보할 수 있는 데는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단시일 내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앞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방통행하면 한쪽은 주차공간 면수가 됩니까?

예, 할 수 있는 부분을 교통전문가들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하되 한쪽은 주차면수를 해야 소통이 해결되지 아니면 주차면수는 없는데 일방통행한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은 용역을 했으니까 시민들 불편함 없이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소관이 건설과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교통부분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전에 직원이 업무과중으로 인한 자살도 있고 했는데 그 뒤에 갔던 직원들이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했는데 그 분들은 전보를 시켜 줬습니까? 다 됐습니까?

한 사람 조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가능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내 심각한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최대한 빨리 빨리 전보를 시켜 줘서 사고 안 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봐도 교통과에 필요한 돈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책정을 과감하게 쳐나가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구 신현읍은 거의 서울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에 쏟아 붇는 돈, 거기 비율만큼 쏟아 붇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실시하고 순환버스 도입하겠다, 교통신호시스템 바꾸겠다, 노상주차장 다 정리하겠다, 교통체계흐름을 일방통행으로 다 바꾸겠다, 용역은 다 했는데 그 예산 확보가 빨리 안 되어서 보통 3-4년씩 가서 해결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닙니다. 내년에 중기계획세울 때도 그렇고 예산 요구할 때도 그렇고 반영시킬 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교통이라든지 이것은 피가 흐르는 동ㆍ정맥인데 특히 신현읍, 옥포지구, 장승포, 지세포 같은 지구는 순환버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2대 넣고 6대 넣고 이렇게 할일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일시에 투입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른 곳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뭐를 만들겠습니다. 뭐를 만들겠습니다. 100억, 200억, 함부로 쓰는데 거기에 돈 쓸 게 아니고 여기에 돈 써야 됩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집에서 자동차, 승용차 안 가지고 나올 정도로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거제시를 위해서 자기 삶이지만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까? 삼성이나 대우조선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출ㆍ퇴근하면서 고통 겪고 어디 외식 한번 하러가도 고통 겪고 쇼핑하러가서도 고통 겪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거제시를 위한 효자들을 잘 모셔야 됩니다. 주차문제, 교통의 흐름 문제,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으로 보면 타 업무, 타 사업에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장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부터 집행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강하게 이것을 뒷받침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버스정류소에 시간표, 어느 도시를 가도 버스정류소에 붙어있는 시간표를 보면 그 지역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민을 섬기는가 알 수 있는 그게 바로미터입니다. 그게 인쇄할 때 똑같은 시간표를 그 정류소에 오지도 않는 차량, 그것까지 섞여있는 시간표, 깨알 같은 시간표가 붙어있는 도시하고 그 정류소에 가서 시간표를 봤는데 늘 여기에 오는 버스만, 여기를 지나가는 버스만 시간표에 시간을 정확하게 적어 놓은 도시하고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번에 과장님 이전에도 시간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런 시간표는 돈이 많이 들고 하더라도 너무 노선수가 많아서 다 인쇄하기 힘들다면 직원들이 쳐내서 코팅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방통행지정, 주차선 획정에 있어서 시민들 민원이 많다. 반발이 많다 그런 것들은 철저히 무시해 주십시오. 일단 지정해 놓으면 지정해 놓은 효과를 그 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 거제시, 특히 신현읍 쪽에서 그게 너무 너무 안 되어서 굉장히 강조되어 온 사항입니다. 어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강하게 밀어붙여 줘야 혈액이 제대로 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 사곡에 하는 이것이 총사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안 됐습니까?

16억 정도 예산으로 토지매입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할 목적으로 여러 대안들을 놓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총사위에서는 거기는 원거리고 택시회사에서 거부감을 가진다고 해서 화물자동차정류장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수월 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이 문제는 의원들 설득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곡에 정한 것, 지금 까지 공영주차장 어디에 조성할 것인지 온 곳을 돌아본 뒤에 나온 결정 아닙니까? 이런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 설득해서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화물주차장도 그렇고요.

같은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늘어져 있는데 모아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돈 투입해서 빨리 준공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사곡리에 정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의원님들 설득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여기저기, 이 말 듣고 움직이고 저 말 듣고 움직여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부분이라든지 시간표, 교통체계,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은 적극 적으로 하겠습니다.

버스회사에 적자 채워주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도 4대 의회에서 적극 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향시켰습니다. 기존에 40% 정도 적자 보전해 오던 것을 60% 이상 올렸습니다.

실제는 50%도 안 됩니다.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 버스회사가 현실적으로 적자보는 것은 분명하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을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것은 거짓이다. 가짜로 너무 적자가 많이 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 항상 40-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풀려서 보고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업계를 굉장히 힘들게 해 왔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사가 되어야 됩니다. 거제시와 의회가 신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사가 될 때 그분들도 신사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허위보고를 한다고 지금까지 의심해 왔지만 허위보고를 한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투명하게 회계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산건위 위원님들이 전부 제 마음 같을지 몰라도 적어도 흐름은 버스운송업체들한테 고생을 알고 그분들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데 관심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다 하는 자신감도 주고 해서 대중교통이 더욱더 활성화되는데 누구나 다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동질의 의욕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1년에 비수익노선, 적자, 오지, 이렇게 해서 8억 정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실제 회사 쪽에서는 15억 정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50% 채 못 미치는 예산인데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차도 많이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실이 계시다가 격무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대충 말씀 다 하셨는데 대중교통활성화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순환버스는 옥포, 장승포 쪽이나 신현 일원으로 하는 것은 안에 자체 내에서 해소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서로 각 면으로 연계가 안 되면 별 효과가 없을 거에요. 실제는. 왜 그러냐 하면 변두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환승주차장 이야기를 앞전부터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주간선과 지선 간에 교통활성화될 수 있는 체계가 원만히 구축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상문 위원도 많은 말씀을 했는데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무부서에서 하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예산이 수반 안 되니까 못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적어도 2010년 거가대교가 개통되기 전에 이 교통체계를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주ㆍ정차 관계는 옛날 속담 있지 않습니까. 도둑 하나 잡으려고 열이 지켜도 못 잡는다는 식으로. 공익요원 내지는 감시원들이 지나가고 나면 차를 갖다 댑니다.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이지 항구적인 방편은 될 수 없다고 보고 ‘블루택시’해서 친절택시하는데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기사분들 교육을 연 몇 회하고 있습니까?

1회하고 있습니다.

왕왕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바쁘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시간에 운행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보니까 특히 노약자들이 버스를 현재는 많이 활용하고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 있지 않습니까? 전에 논의할 때 교통신호가 연동제라고 말하는 것, 신현에서 장승포까지는 교통신호 연동화시키는 거기에 제법 많은 용역비가 들어서 각 도로마다 신호등이 언제 파란불로 바뀌느냐 녹색불로 바뀌느냐, 그것을 전부 용역을 줘서 한번 신호를 통과했으면 그다음 신호 받아도 그대로 통과시키게 연동화되어 있었는데 큰 행사를 칠 때마다 신호기 제어시간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경남생체하면서 바꾸었지요? 바꾸었는데 그게 이전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한번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그 신호등의 조작시간, 이런 것을 정확히 기록해 뒀다가 행사 때 쓰고 나면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시청 앞에도 도체가 끝나고 난 뒤에 신호 바뀌었습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고현에서 장승포 가는 것도 연동화가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위치대로 하든지 아니면 바꿀 때 항상 제어시간을 기록하고 그것을 항상 보관하면서 좀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또 용역하지 말고.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네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녹지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번의 기본현황은 조직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1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업무가 다 끝나고 녹지공간 쉼터조성 부분이 경찰서 분수대하고 옥포1동에 오누이상, 어린이공원 보수, 3건이 추진 중이고 나머지 사후관리 부분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푸른 거제가꾸기 및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산양천에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관리부분은 산림욕장과 휴임양림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꽃길조성 및 관리부분입니다. 원추리집단 식재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현천하고 연초천에 부분에. 유채밭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ㆍ동에 재배정해서 유채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꽃양귀비, 꽃길 조성은 추경에 된 부분을 신대교 입구하고 시의 군도2호선, 장평학교용지에 파종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천연림 보육부분이 3차 설계를 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 깨끗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현재 3㏊ 대상지가 확정되어서 가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 되면 완료될 것입니다. 임도는 현재 하청유계지구에 신설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95%, 마지막 최종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사방사업부분은 사방댐 부분이 동부 부촌에 당초 하려고 산주 동의를 받아 시작했는데 산주가 바뀌면서 반대를 해서 하청 유계로 옮겨서 그제 착공해서 내년 2월7일 준공계획으로 있으며 약 1억6,2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겨울을 감안해서 12월말까지 조기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현재 1억8,600만원 해서 용역이 나가있습니다. 착수보고회를 10월14일날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중간보고,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분야입니다. 재선충 부분은 가을사업이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30,411본을 계획해서 마쳤고 금년에는 17,585본이 추진됩니다. 상반기 까지 마친 부분이 9,204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물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등산로 정비관계는 산방산 외 38개소 중 52.95km에 대해서 10대 명산, 생활권 등산로 부분에, 생활권 등산로는 짤막한 부분이 되어서 면ㆍ동에 재배정해서 했고 10대 명산 사업은 정자전망대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자라든가 체육시설, 풀베기 등 각종 민원이 가장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5년전만 해도 사무분장에도 없었던 사무였는데 갑작스럽게 이 업무가 막중하게 되어서 한 직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산불예방 부분은 금년 상반기 평가결과 도 우수시도로 선정되어서 지난 4일날 가서 상을 타 왔습니다. 금년에는 계속되는 가을가뭄이 심해서 10월 20일부터 열흘 앞당겨서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10월달에 불이 16건 발생됐는데 농산폐기물 소각 9건, 입산자 실화해서 6건이 발생됐는데 우리 시는 하나도 발생 안 됐습니다. 21페이지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포중앙공원 관계는 한국조경협회 주최 제4회 대한민국조경대상에 출품해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총 35개 지자체, 공기업이 출품을 했었습니다. 옥포해안변 산책데크 2차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선박용페인트를 가지고 볼트부분에 도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서 이번에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5명이 보상을 거부를 하는데 저가감정에 거부한 사람은 2분이고 가족소송이 붙어있는 분이 2분입니다. 10월 13일 보상거부자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대집행 들어가려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해서 한 분은 돌아갔는데 ‘고영우’ 라는 분이 완강히 거부해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설득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자원공원 조정계획은 11월 20일 중간보고를 받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받아있는 부분은 서울 소재에 (주)도화가 6억1,485만6천원의 용역을 받아서 내년 5월 2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공청회는 내년 2월에 예정되어 있고 완료는 내년 4월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나무심기 부분입니다. 중곡동 완충녹지 정비부분과 남부 탑포리 불막등, 바다 연계한 부분 공원조성, 능포동 산림공원 조성, 옥포중앙공원 보완, 둔덕면 술역리 소공원 조성 해서 63,732㎡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 옥포중앙공원 보완만 3천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려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휴양림과 산림욕장입니다. 휴양림은 내년에 매표소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매표소가 전에 산불감시초소, 이것을 하나 들여 놓다보니까 협소하고 노후해서 매표소를 신축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샤워장에 온수시설과 배관 등이 조금 노후되어서 이런 부분도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산림욕장은 야생화단지 보식, 임내정리, 목계단 보수, 편의시설 보수, 산책로 보수해서 약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꽃길 조성 부분에서는 2백km에 약 1억, 우리 꽃길 조성에 약 3천만원, 꽃다리 설치에 약 5천만원, 나머지 부분은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보다 사업량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1,460㏊에 대해서 주로 천연숲 개량하는 부분, 이것은 하면서 도로변에 시계가 방해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확보하고 육송소나무림을 어디 한 필지 정도 구해서 이 부분은 고성식으로 해서 다듬어서 볼거리도 같이 제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내년에 29㏊를 추진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도 당초 산촌, 산양에 하려고 했는데 자체예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도신설 부분은 장평고개에서 산림욕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1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구조개량하고 임도개설 부분은 풀베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사방댐은 휴양림에 댐이 2개 있는데 하나를 내년도에 준설하고 일운 옥림하고 사등 창호부분에 예방부분을 1㏊ 실시하고 산지사방은 거제 서상하고 동부 부촌 부분에 2㏊, 여차 해안변 침식지 1km를 추진하고 장목면 감포마을 뒤쪽에 계속해서 산사태가 나고 있는 부분은 집단적으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난대수목원 조성 부분입니다. 금년에 승인이 난 난대수목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해서 2013년도까지 계획되어 집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난대수목원 조성모델을 공모해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겠고 국유지가 그 안에 13필지 있는 부분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부분입니다. 재선충피해목 제거 부분이 금년보다 물량이 많은 부분이 2만본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는 8천본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와있습니다. 그런데 2만본 당초 계획을 나름대로 세울 때는 국유림부분이 방제가 굉장히 미흡해서 저희까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국유림지역까지 저희가 한꺼번에 다해 버리려고 계획을 세워서 2만본 정도 되는데 가내시 온 부분은 8천본이 와 있고 산림청에서 이 부분을 현지 확인을 해서 올라간 실정에 있습니다. 깍지벌레 1,400㏊도 내년에 수관주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호수 및 마을나무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수가 22본, 노거수가 34본 해서 약 56본 정도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내시부분에서는 4,800만원 정도 보호수 정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진해서 보호수와 노거수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 및 정비부분은 현재 143개 노선, 371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10대 명산하고 일반생활권등산로 해서 약 1억 정도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내년도는 헬기임차료가 조금 도비가 붙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도로변 풀베기는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하려고 재정조기집행하고 전체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시원 150명은 6억7,500만원에 사역하고 헬기임차료는 2억3,76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산불예방에 전력해서 우수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부채납지 꽃공원 조성 부분은 윤병도 씨가 상동에 기부채납 해 놓은 부분이 길 아래위에 있습니다. 위쪽은 동사무소 부지로 업무가 추진 중이고 아래쪽에 대해서는 내년에 약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본인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맞추어서, 현재 본인이 요구하는 부분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흙을 지난 달까지 다 넣었습니다. 좋은 흙이 더 나오면 좀더 넣어서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채납자의 의향에 맞는 공원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천계곡 군립공원 폐지계획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바로 넘어서면 국립공원이고 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군립공원으로 안 나둬도 보호되는 부분이고 당초에 좋은 부분은 군립공원 지정 당시에 좋았던 부분은 수몰되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공원정비 및 완충녹지 관리부분입니다. 어린이공원이 50개가 있는데 장승포시절에 조성된 부분이 옥포지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하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탈선현장이 되는 수도 있고 주변에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을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새로운 시책부분입니다. 자연휴양림 상사화 식재인데 휴양림에 이런 부분을 조성해 놓으면 이렇든 저렇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기존 하천식생만 베어내고 백양꽃이나 석청, 이런 상사화 계통을 연차적으로 식재해서 볼거리라도 만들어 놓으면 휴양이용객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 녹지공간 야생초화류 조성부분입니다. 장평, 고현 완충녹지 앞부분을 정비해서 백접초하면 남부면사무소 앞에 가면 하늘하늘하게 피어있는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층꽃, 구절초 등을 이용해서 꽃 개화기간이 오래가는 꽃을 심어서 조성해 봤으면 해서 새로운 시책을 해 놨고 아름다운 임도 조성은 임도가 기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먹이식물 식재하고 연계시켜서 열매가 달리고 하는 벚꽃 계통을 식재해서 연차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 묘포장 활용계획은 기술센터 논을 받아서 무궁화하고 종려 등 일부 수종을 키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우스를 설치해서 꽃 묘종 육성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했습니다. 마지막 50페이지 사계절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거제조성은 계절별로 국도변에 보면 향기와 단풍이 아름다운 수종을 조성해서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고 시민들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게끔. 꽃이 아름다운 나무, 잎이 아름다운 나무, 열매가 아름다운 나무,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 향기 나는 나무, 구간을 정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읍민생활공원조성 있지 않습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된 모양이지요?

예.

보상협의를 안 받은 분들을 몇 분 만나보기도 하고 왜 안 받아가는지 다독거려보고 했는데 최초로 감정한 것이 현 시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것을 행정이 알다시피 감정이 그렇게 나왔는데 더 줄 수는 없는 문제고 대토나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데 마땅한 대토 같은 것도 구하기 어렵고. 몇 년 째지요? 계획해 놓고 못한 지가.

계속 추진하는 부분은 당초계획에서부터 5년차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한 해 한번 씩은 감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일모레 금년도 감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 같이 현장에 가자고 해서 연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가가 안 맞을 때는 수용위원회 사용재결신청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용하면 몇 년 걸립니까?

금년에 바로 수용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리 놓는 것하고. 그 쪽 부분이 손종목 씨 건이 많기는 많습니다. 손종목 씨는 해결되지 않겠나 봅니다.

최대한 기술을 발휘해서 법이 중요하기는 한데 기술을 잘 발휘하면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현지역에 실질적으로 이게 만들어 져야 사람들 쉴 곳도 생기고 할 텐데 따지고 보면 신현에 허파기능을 하는 곳이 신현천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천 하나를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읍민생활공원이 빨리 조성되어서 신현읍민들의 허파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옥녀봉에 잘해 놨습디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휴양림에 족구장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족구장은 도저히 면적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청하고 한번 상의 해 보겠습니다. 훼손이 되더라도 한쪽 바운다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다음 산림청 올라갈 때 그 팀과 협의를 한번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족구장이 들어서면 안 갈 사람도 갑니다.

예.

문화관광농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는 분도 많이 가는 이유가 운동시설이 좋아서입니다. 그 점 신경쓰시고. 관광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굴곡도로 개선해서 폐도 살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직선화된 도로하고 그 사이에 땅,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꽃동산을 만들거든요. 꽃동산을 만들어 놓는 것하고 이것을 길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하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

그게 거가대교가 놓이고 나면 도로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해질 겁니다. 특히 관광도로라 할 수 있는 장승포에서 남부까지. 저쪽에는 더 이상 굴곡도로 개선해서 부지가 나오는 것이 있더라도 꽃동산을 만드는 것을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주차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꽃동산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나중에 주차가 굉장히 힘들어지면 할 수 없이 그것도 주차장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투리 공간이 굴곡도로 개량해서 나오면 2면이나 3면이나 4면이나 주차공간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주차공간을 분명히 확보하고 있는데 기존을 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헐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볼거리도 없는데 이쪽에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안 되겠고요 그때그때 봐서 여기는 차를 몇 대는 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수시로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려 왔는데 등산로 입구에 내일부터 당장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 확보를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거든요.

생활권등산로하고 일반등산로 부분이 나오는데 기존 등산로 있는 부분이 공원지구는 아무 데나 차를 여기에 대라 하는 이외의 지구에 대면 무조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원지구는 저희 손에서 나가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그나저나 임도라도 있는 부분이 10대 명산 위주로 등산로를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잡다보면 크게 주차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아직까지 피부로 안 느꼈는데 남부 망산 이외는, 공원지역 외에는 주차에 크게 위험을 느끼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못 느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자주 다니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봅니다. 10대 명산을 찾는다고 볼 때는 임도변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망산 부분입니다.

거가대교가 놓이게 되면 부산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산들이 제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뒷산 해 봐야 산성이고 별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아마 열리면 거제도에 와서 정이 가는 곳이 산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놀러오게 되면. 그때 수요에 대응해나가야 될 것이다 싶고 나중에 맞닥뜨려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큰일이다. 사야 될 건데 하다보면 토지가격이 뛸 것이다. 앙등해 버리고.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유채꽃밭 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면마다 다 있습니다. 하청면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직까지 비가 와서 파종을 못했는데 하청삼거리에서 서항마을까지 10㏊-11㏊ 정도 면적이 나온 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는 집단적으로 조성하려고 하청면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쪽지역이 유채파종집단지역이 되겠습니다.

10㏊면 3만평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면에 찔끔찔끔할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곳에 집단적으로 유채를 심어서 예를 들면 사등면에 작년에 심었지요?

예.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채 관리부분은 밑거름만 잘 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사등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지난해 했을 때 오르막차선지역에 하다보니까 교통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라 해서 되도록이면 몇 천평씩 집단적으로 하는 방안,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읍면장한테 지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유채를 심으면 보고 구경하러오는 사람들이 머무를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필요하고 작년에 사등 같은 경우는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했는지 빈 땅도 있고 피는 것은 피고 꽃이 이만한 것은 이만하고 정말 지나갈 때 꽃이 피어서 예쁘다는 느낌은 드는데 아름답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너무 관리가 엉망이니까. 참 이런 것은 거름을 주고 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밑거름을 많이 하든지 웃거름을 많이 하든지 어쨌든 간에 전문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서 보기 좋게 아름답게 예쁘게 피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약 3만평 같으면 굉장히 큰 데 그렇게 잘해 놓으면 제주도 못지않게 관광객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15페이지 난대수목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날 용역을 마쳤다고 했습니까?

용역착수보고를 했습니다.

보고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착수보고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사항만 받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하고 공청회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거칠 때는 산건위 위원님들도 다 참석이 되어서 보고를 듣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완도의 난대수목원은 전체 2,049㏊ 중에서 50㏊를 집중관리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2.4%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는 전체면적이 230㏊ 중에서 집중관리지역으로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집중관리할 부분이 완도수목원은 저희보다 계곡이 더 넓고 깊고 수종이 상록수림에서부터 활엽수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온실에서부터 임도변,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 전체 부분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시설이 들어간다면 10㏊ 정도, 거기가 집중관리될 것입니다.

완도에 비교하면 우리 거제시는 아주 작은데 완도와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있다면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주 아담하고 첫째 사람의 손때가 안 묻고 수종이 난대수목원이다 하면 주로 상록수림을 생각하는데 남쪽에 있는 것은 난대수목입니다. 활엽, 낙엽, 상록, 할 것 없이. 그 품종이 저희가 다양하고 사람 손때 안 묻었고 그래서 집중관리가 용이합니다. 주택하고도 떨어져 있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어느 곳보다도 그쪽 부분이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적과 규모는 작지만 예쁘게 아름답게 아담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거제도를 관광 온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난대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거제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우위에 설 수 있게끔 거제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새공원,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시켜 보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조상도 시장님 있을 때 미국에서 들여온 세계동백 5백여종이 기술센터 개발원에 있습니다. 그것을 증식하든지 옮겨가든지 해서 그 안에 세계의 동백수목원을 같이 조성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내용 중에서 새공원은 별로 인기 없으니까 동물원을 같이 겸했으면 어떻겠나 물은 적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난대수목원이 잘 되어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기대하듯이 다른 명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보고나 공청회가 되고 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등산로 개설하는데 정비, 면ㆍ동 재배정이 나오는데 설계는 100% 되어 있습니다.

면ㆍ동에요?

예.

재배정부분은 읍면ㆍ동에서 추진합니다.

금년도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 나와서 재배정하는 겁니까?

재배정을 저희가 예산을 미리 내려 보내 놨습니다.

아직 완결이 안 됐는데.

완결 안 된 부분은 거의 다 완결되어 갈 것입니다. 보고를 100%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이월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이월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꽃길 조성에 대해서. 작년에 보니까 3억3천만원이고 2009년도에 5억6천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다년초입니까?

면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다년숙건성으로 심어서 투자비가 더 안 들어가게 하라고 했는데 계절별로 꽃이 한번 피고 나면 다음 꽃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3단식으로 조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1년초는 한 줄이 들어갑니다. 남부, 동부 같은 데 구절초 있는 부분은 금년에 심으면 내년에 나오고 후내년에 나오고 층꽃 관계도 그렇게 나오니까 원추리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다년숙건초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을 즐겁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꽃 심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1년초를 배분해서 많이 심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연이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꽃을 동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임도 개설하는데 보니까 다른 면지역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운면은 임도 개설하는 것이 안 보이네요.

일운에 임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일운 임도가 와현해수욕장부터 소동 뒤에까지 온 부분만 해도 5개년사업으로 추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긴 노선은 계룡산임도를 제외하고는 드문 편이고요, 거기에서 소동 뒤에까지 간 부분은 현재 잠겨져 있는데 옛날에 추진해서 옥녀봉하고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옥녀봉 마전경계까지 오고 소동 안에 1km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추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소동 뒤를 해서 옥녀봉까지 연결시킬 겁니다. 그러면 일운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집니다.

임도개설은 각 면에서 신청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 요즘 사업이 1년에 1km 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예전에 하다가 중단된 부분 마무리 짓는 단계, 내년에 하겠다는 부분도 새거제 장평고개까지 임도가 와 있습니다. 그것을 산림욕장까지 1km 정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에 유계임도하고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대학 밑으로 산을 보면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옥림 앞쪽에서 거제대학 위쪽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임도 개설은 추진 안 합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시바꾸미 돌아오는 부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수산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전에 시정질의를 해서 답변을 녹지과에서 했는데 수산과에서 일을 추진하나 봐요. (프리젠테이션 설명) 저 화면을 보십시오. 이게 연초천인데 이번 에 수산과에서 신오교 있는 여기에서부터 위에 여기까지 석축을 쌓아놓은 그쪽 강변은 산책데크를.

해변산책데크를.

예, 산책데크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할 거라고 어제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에 시정질의를 했는데 녹지과에서 추진 중이라고 답변이 나왔으니까 두 개 과가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 하는 것 간단한 산책 데크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천이 보기에는 이래도 넓습니다. 하구 쪽에는 물이 항상 있어서 고기들도 많이 올라오고 합니다. 데크를 이왕 하는 것 2구간까지 내는 게 좋다고 보고요, 여기에 산책로만 만들 것이 아니고 점찍어 놓은 여기에 수변에서 1m 정도 올라오게 데크를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면 여기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은 충분히 되고 우리 거제시에 볼거리가 된다.

분수도 두어 개 들여와야 되겠는데.

동그란 위치에 분수도 넣고 조명도 넣어서 밤에 이런 것을 창출해내면 신현에 또 다른 명소, 관광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중보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시정질의할 때는 여기에 수중보를 설치할 자리입니다.

보가 2개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필요하면 고무튜브식으로 보를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바람을 빼버리면 내려가잖아요? 물이 넘쳐서 홍수 날 문제가 있으니까 물이 안 내려가면. 바람을 빼버리면 자동적으로 물이 빠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비가 안 올 때는 바람을 넣어서 물이 찰랑찰랑하게 하고.

범람이 되면 바람을 넣으나 안 넣으나 마찬가지로 넘어가버리고.

보를 이런 연구를 해서 이왕 하는 것 건설과하고 녹지과하고 수산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화끈하게 해야 될 처지입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면 둑길을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

이것도 이왕 하는 것 연장해서 다공까지 올려주면 어떻겠어요?

연사에서부터 올라가는 부분은 배롱나무를 심고 큰나무를 심으면 하천 제방하고 관계있어서 안 되고 엠피다리 쪽에서 100m 까지는 심었는데 그 부분이 주민건의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벚꽃을 심어줬으면 하는데 벚꽃은 천근성이 되어서 잘 넘어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벚꽃 같은 것은 심지 말고.

구례체육관 앞에 하천에 2km 정도는 여름에 가면 완전히 원추리 밭입니다.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내년도 원추리 집단식재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자체에서 취소가 됐는데 연차적으로 하려면 끝에 되어지는 부분부터는 홍가시를 수도과에서 넣어놨고 저희가 금년에 원추리를 가을에 엠피다리까지 넣습니다. 그것을 한 해에 다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저 부분은 수산과, 건설과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작품을 만드세요.

작품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볼거리가 되도록, 시민들 완전한 휴식처가 되도록.

그리고 여기가 옥포 쪽인데 산책데크가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야구배트를 가지고 등도 깨버리고 해서 제가 참 녹지과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단속한다고 해도 단속도 안 되고 주민들이 기관단체 회의하면 이런 것을 없애달라고 학교교장들한테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점차적으로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거짓말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2개를 이번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하고, 문제는 옥포는 워낙 배들이 없고 삭막하니까 뱀지섬에 정자를 하나 지어서 다리는 놓지 말고, 야간에 전기 넣으려면 힘드니까 가로등 같은 것 해서 태양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하나 해서 밤에 불이 오게끔. 그렇게 해 놓으면 항만이 운치가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재작꾼이 가도 안 가겠습니까?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뭐를 타고 가도 갑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도시미관이 살아날 것 같거든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1, 2동에 의견 수렴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워낙 부숴서 환장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단속을 해도 안 되고 심심하면 나가서 하는데.

밤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산책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폭은 좁은데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쉼터를 만들고 조성해나갑니다. 여기에서 저기까지 남아 있는데 이 부분까지만 연결되어도 상당한 부분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신현의 허파기능도 하면서 도시경관도 굉장히 창출해내지 않겠느냐.

저녁에 야간분수 하나만 올려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소오비 부분은 피라칸사스를 가지고 수벽 조성하는 것을 이번 참에 다 해 버렸고, 성포 올라오는 데, 주유소 들어오는 부분, 그쪽에서 깨낸 것을 이쪽에 넣었습니다. 앞에 후박나무 보식해서 저쪽은 경관이 깨끗해 졌습니다. 이쪽은 그렇게만 해 놔도 상당한 부분이 됩니다.

보충해서. 만약에 데크가 되면 산책로가 되는데 옛날 구 다나까농장에 올라 가서 연사 쪽으로 올라가는 엠피다리 밑에가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중곡동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나 방법을 찾아 달라.

징검다리식으로 밖에 놓을 수가 없을 건데요.

건너가든지 아니면 따로 사람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청계천처럼 징검다리 형태로 놓아서 건너가지 차량이 갈 부분은 아닙니다.

사람이 가는데 거리상 아침에 나와서 왕복을 해서 돌아오기는 거리가 너무 짧고.

물이 많으면 못 건너갈 것이고.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 연사 효촌있는 데까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면 죽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향후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리 연초댐 있는 데 가서 돌아오는 방향으로.

주로 이용객들은 거의 중곡동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세요.

추가로 묻겠습니다. 아까 원추리꽃이라고 했습니까? 고현에서 용산까지 독봉산 옆에 둑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한번 씩 운동을 가면 작년인가 하천에 원추리를 많이 심은 것으로 압니다. 항상 문제가 나오면 물론 목적도 중요하지만 차후 관리가 중요하다 저는 그런 주장을 잘합니다. 그런데 원추리 심은 것이 심을 때는 심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비가 와서 쓸어갔는지 어찌했는지 원추리가 안 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하천 안에 이야기 아닙니까?

예.

하천 안에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공회의소 건너가는 이쪽에.

그쪽에 보면 연초천하고 고현천에 창포 내지 붓꽃, 그것은 수생식물이거든요. 건설과에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들여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다 시민의 세금인데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어놓고 얼마나 자라느냐 크느냐 하나부터 열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에게 고현시민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라가는 둑에 사람들이 아침에 굉장히 산책을 많이 갑니다. 벚꽃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혹시 말씀 들어 봤습니까?

벚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뿌리가 땅으로 붙어갑니다. 천근성이 되어서. 태풍이 오면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넘어갈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고현천 부분은 후박하고 느티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느티나무는 토질이 안 좋습니다. 하천바닥을 올린 것이라서. 느티나무는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늘목 역할은 느티나무가 해 줄 겁니다. 나머지 사후관리부분은 저희가 매년 꽃길 조성된 곳은 풀 베고 다 합니다. 말씀하신 앞에 건설파트에서는 다시 예산이 편성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가 사후관리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서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든지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완벽하게 해 주시고, 벚꽃나무는 잘 흔들린다 했는데 그것도 심기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심어놓고 양쪽에 기둥을 잡아서 야무지게 뿌리가 밑에 깊이 들어갈 때까지 잡아놓으면 안 흔들립니다. 저도 벚꽃나무를 산에 몇 그루 심었는데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나무라도 큰 태풍이 오면 넘어갑니다. 일단은 후박하고 느티나무하고 심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자라는 것은 잘 자라는데 중간에 죽는 것도 있고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것도 땅이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옆을 파서 거름을 하세요. 올해하시면 내년에 확 달라집니다. 나무도 잘 크고 영양분을 받아서 기름이 나무에 줄줄 흐릅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관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그것은 방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전방재.

예.

등산로 정비 건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들 몇 분이 옥녀봉에 가니까 이상문 위원님 말씀대로 정자를 잘 지어 놓으셨던데 어떤 정자는 가보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한 데도 있고 거기는 가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오시는 등산객들이 그 산은 나무가 큰 게 없으니까 그늘이 없으니까 그 안에밖에 들어갈 데가 없고 그 정자 밑에 앉고 하는데 의자 같은 것이 몇 개 있어야 앉기가 편하고 할 건데 하필 있어야 될 자리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편이 있고.

보완 조치시키겠습니다.

등산로 정비할 때 보통 걸어다니는 부분에, 옷에 닿는 부분만 풀베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요즘 억새풀 많이 피었는데 필요 없는 것을 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풀 베는 사람한테 일일이 가르쳐서 이것은 베라 이것은 베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어서 답변하기 어려운 데 올라가는 길만 정비하고 풀베기를 해도 다 못할 판인데 저 멀리 있는 억새풀까지 베버리니까 억새풀이 가을철 넘어서고 하면 그것도 볼거리 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돈이 남아도느냐 썩느냐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풀 베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인부도 없고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던 데요?

관리인이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국비로 내려오는 인부가 2명 있습니다. 등산로 점검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 둘이를 시켜서 걸어가는데 닿는 나무만 베라. 왜냐 하면 도토리나무 같은 것은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등산을 다니는 사람이 크게 마음을 안 먹으면 정리를 못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10억이라도 얹혀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을 오늘은 이 등산로 가라 오늘은 이 등산로 가라 민원이 들어오면 오늘은 이 등산로에 가서 해 주십시오. 하면 톱 한 자루, 낫 한 자루 들고 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등산 다니시는 분이 자기가 다니니까 소오비길로 해서 앵산 가는 부분도 등산가는 분들이 하더라고요. 거기도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강 위원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주 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잘해 놨는데 하필이면 일운 쪽에는 안 된 모양입니다.

절에서.

이진암에서 올라오는 쪽에.

두모로타리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정비가 안 됐더라고요.

두모로타리에서 오는 것은 당초 계획에 없어서 못했고요, 아주 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10대 명산사업에 의해서 했고요, 이진암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작년에 저도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인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감시원이 매일 초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해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거든요.

다니시는 분이 볼 때는 까딱 잘못하면.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릅니다.

잘못 비치니까 문제는 의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는가 보고 돈이 남아서 필요 없는 짓을 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주문입니다만 다음에 혹시 가시는 길이 있거든 또 그런 일을 시킬 때 배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을 시킨 사실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등산로 할 때 보통 계단 올라갈 때 옆에 나무를 베어서 계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신설할 때 보면. 그게 생나무를 해서 특히 지지할 수 있는 말뚝은 너무 손가락만한 것을 꽂아서 3년도 안 되어서 다 썩어 버렸어요.

그게 참 안 맞습니다. 저도 계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하면 계단 폭 맞추기가 남녀노소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되도록이면 2m, 3m 간격으로 토사만 안 흘러가게 조준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철도침목을 놓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나무 잘라서 몇 개 만들어라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잘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하실 때 확실히 주문하셔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다니다가 썩어서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을 삐어서 다치니까 결국 원망은 돈 들여서 한 쪽에서 원망을 삽니다. 저도 생각이 똑같은데 폭을 넓게 해서 토사만 안 밀릴 정도로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데는 보면 총총해서 내가 봐도 너무 했다 싶은 자리도 있고 그게 아까 말씀대로 오래 갈 수 있는 방부목이면 괜찮겠는데 옆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적당히 하다보니까 몇 년 안 가서 썩어버립니다. 안 하니만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10대 명산이나 큰 바운다리는 저희가 추진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보시다시피 재배정으로 나가다보니까 읍면ㆍ동에서 시행합니다.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합이 추진하는 부분은 조금 낫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시간이후부터 시정조치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강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임도개설 부분에 어차피 마무리 하고 해마다 배정을 1km 미만을 받아오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기는 많은데 근래에는 산불이 적습니다만 저도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임도 없으면 불이 나면 올라가지도 못할 형편입니다. 숲이 짙어서. 그래서 그것을 경남도내 다른 시군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우리 거제는 섬이라고 해서 작게 배정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해야 될 자리를 보면 아직도 부지기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배정을 많이 받도록 하십시오.

청에서부터 임도사업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임도도 거의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강원도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거의 해마다 상습 발생되는 부분이 생겼고 나무가 좀 내려가서 부딪치고 하는 상황인데 시군마다 거의 보면 1km밖에 안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물량이 하도 줄어서 우리가 임도를 받아온 것은 경상남도에서 등수차 안에 들 겁니다. 임도를 중간에 많이 받아와서 했습니다. 산청, 합천보다 임야면적을 가지고 따지면 우리는 등수차 안에 들어갈 만큼 많이 받아왔습니다. 국유림도 많이 했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1km 이상은 받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내년에 1-2km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앵산, 임도 개설한 것이 연사에서부터 유계까지 끊어버리니까 중간에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 길이 없어요. 한 군데 올라가려고 하면 빙 둘러서 오는 그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든지 하면 산 다 태워버리겠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지름길이 하나 있어야 활용가치가 제대로 될 건데 사실 그게 유명무실한 임도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을하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마을은 연결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 복안인데 하도 사업량이 작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득력 있게 알아듣게끔 말씀하셔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통은 놓으면 안 되겠고요 화장실 문제는 위원장님께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청소과에서 화장실을 놔줘야 청소까지 됩니다. 저희가 이동식을 갖다놓으면 우리 직원이 청소하러 못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구역 안에 있는 화장실은 되도록이면 청소과에서 놔줘서 그 청소도 같이 용역이 따라갈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청소과도 화장실을 갖다놓을 수 있습니다.

옥포중앙공원만 해도 청소과에서 설치해 줬거든요.

건의를 받아서 부서별로 조정하겠습니다.

시에서 옥포지구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인데 어린이공원이 장승포시 시절에 되다보니까 노후해서 그 부분이 밤에 청소년범죄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해 주십시오. 해서 내년부터 새로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니까 하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1년에 하나를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화장실도 깨끗하게 놓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어린이 정서함양에 크게 도움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추진하겠고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학교에 공문보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잘 보고 오겠습니다.

사진 찍어온 것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한 명 보내겠습니다.

가로수 말씀을 하셨는데 수종별로, 구간별로 특화된 가로수를 심고 싶다. 제 의견인데 거제도에 가면 가로수가 한 종류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참 좋더라.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추진한 것이 가도 가도 동백만 있더라 그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동백은 전역에 이렇든 저렇든 다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앙로에 단풍, 일운 넘어가면 배롱 아닙니까? 저쪽은 바람이 세니까 벚꽃 심기가 어려우니까 이팝나무, 이쪽에 벚꽃 추진해가고 신현에서부터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셈이지요.

주도로가 아닌 도로는, 삼거리에서 지세포가는 도로는 이렇게 멋을 부리되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한 종류로 계속 심어버리면 그게 또 하나의 상품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교에서 시작한 부분이 장승포까지 후박나무로 같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자꾸 파괴가 됩니다. 개발이 하도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옥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현 시가지에 새로 되는 데는 조성해 놓으면 자꾸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매일 도로 점사용허가가 나옵니다.

옥포도 거름만 주면 시가 살아날 건데.

올해 고현 복비사서 농가에 줘서 거름하는 것은 다 마쳤습니다. 가을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50페이지 보시면 상문동-구천-학동 간인데 상문동까지는 홍가시나무로 거리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식하고 집중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천에서 학동까지 거리가 굉장히 먼데 이 사업계획보고서를 보면 1천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과연 됩니까?

휴양림고개까지는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학동으로 넘어가서는 조성이 어렵게끔 되어 있습니다. 벚꽃이 있어서. 기존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식을 더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상문 위원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상동이면 상동, 문동이면 문동 가면서 한 꽃을 심어놓으면 과연 보기 좋다. 우리가 어디 가서 보면 노란 꽃, 빨간 꽃, 섞어서 심어놓는 것보다는 한 색을 심어놓으면 더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상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같이 예쁘게 심어주시고요, 또 구간이 어렵다고 해도 빼 먹으면 안 됩니다. 구간이 조금 어려워도 기계가 못 들어갈 때는 사람이 파서라도 심어놓으면 나무는 삽니다. 그렇게 빠지지 말고 예쁘게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다른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조금은 완화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거제도 같은 섬은 잘 아시다시피 산 빼고 나면 별로 없지 않습니까? 70% 산지로 되어 있는데 유럽 같은 데 여행 한번 갔다 오셨지요? 과장님 안 보내줘서 안 갔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소렌토니 나폴리니 같은 데 가 보면 거의 숲속에 집이 다 있어요. 나는 우편물은 누가 갖다 주는가 걱정이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규제가 그러니까 그것보다 앞서서 완화시킬 수 없는 입장은 압니다만 거제시 내라도 법테두리 내에서 완화해서 산지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옥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비에서 한내 넘어가는 길 밑에 있는 부분은 그런 형태로 추진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형태도 가능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내 줘야지 안 내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짓을 집을 지어 놓으면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활기가 찬데 너무 노령인구가 많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가면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 아닙니까? 집만 있지. 문제는 미국 같이 산불이 났을 때 대형화됐을 때 끌 사람이 없고 문제가 발생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은 저런 바운다리 같은 부분은 옛날 법에도 허가나갔는데 지금 법은 더 완화되고 허가가 안 나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자가 안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 놓는 것도 좋지요.

입목개체수 내지 경사도 부분도 물론 상위법이 그렇기는 한데 지방자치에 따라서 20도에서 25도, 이렇게 유도리 있게.

맞추어가면 되는 셈이지요.

유달스럽게 산지 쪽에는 녹지과장님이 완고하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허가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녹지과장이 허가내주는 것은 한 건도 없고요 허가과장이 허가를 다 내주는데 서진주 쪽만 가도 그런 형태가 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진주라고 법이 다르고 우리라고 법이 안 다르고 그런 법은 아니니까요. 문제는 있습니다. 2012년 되면 저탄소녹색성장 부분이 대두가 되면 앞으로 조금 하기가 힘이 들 거라고 봅니다. 현재상태로서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온다고 하면 안 내줄 이유가 없지요. 허가과에서 단위계획받아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경사도 부분, 집 짓는 건축은 아닙니다만 의령, 산청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변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갈 때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데도 전부 벌목하고 거기에 약초내지는 고랭지채소, 또는 이런 것을 재배하기 위해서 산을 전부 다 베버렸더라고요. 모르는 우리가 볼 때는 불이 났던 것 같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난 것도 아니고 전부 농민들 소득작물 관계 때문에 허가를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거제에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나갈 자리는 하나도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무지막지하게 베서는 관광거제가 어렵지요. 저라도 그것을 막아 있기 때문에 거제 자연이 이만큼 존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바른 말하네.

그런데 범위 내에서는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논 땅값이 오르고 우리 거제는 공장부지 모자란다고 다 빼앗아 가버리고 개발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산지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업무를 보시는 중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그렇게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참고로 도시정비계장은 도시건설국장님 따라 국회의원님 만나러 서울에 갔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2008년 실적과 2009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실적, 계획, 새로운 시책순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08년 업무실적입니다. 먼저 거제추가비축기지 3차 버력대금에 대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U2기지에 대한 3차 버력대금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최종 버력반출이 168만6천㎥를 전부 반출 완료하였습니다. 매각수입은 81억원으로서 위약금 5억원, 매매대금 7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30일자로 완납을 받았습니다. U2현장 내의 부속시설물도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일운면 주민숙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일운면번영회에 사업계획 타당성성을 검토해서 연차별로 예산확보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약 70억원과 추진 중인 2건을 합해서 총 76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업무가 종결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8월에 도시기본계획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10월 30일에 도시기본계획 관계서류를 열람하였습니다. 열람과 동시에 기본계획이 확정효력을 발생합니다. 모든 업무가 최종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관련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금년 8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10월에 부득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가 있었습니다. 재심의는 거제스포츠파크, 둔덕가족체육공원, 농경유물박물관, 3건에 대한 면적이 해제지역에 포함되어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중앙정부의 공문이 하달되면 도시변경계획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계획 세분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9월에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의 건을 경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세분화내용은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3개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점은 타 시군에 비해서 계획관리지역이 과다합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련기관인 낙동강환경청, 산림청, 해당기관에 협의하도록 하고 금년 12월말에 결정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던 공사로서 추진사항으로서는 도시개발사업조합 변경인가를 금년 5월에 하고 9월에 환지계획인가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그간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구속사건 등 내부 불화로서 문제가 있었고 시공사와의 집단 체비지 위치관련 의견대립으로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11월 11일, 어제 국장님 주재로 사장단회의를 주최해서 경동사장과 조합장 회의를 개최한 결과 해결실마리를 다소 풀어서 앞으로는 진척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1월과 12월 사이에 환지인가 신청되면 환지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입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로서 신오교에서 신우무마리나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편입토지 분할은 완료했고 2008년 3월에 도비 20억원 확보했는데 2007년에 약속한 도비가 배정된 내용입니다. 2008년 8월에 특별교부세 20억을 재정기획부를 방문해서 확보 받아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상협의 조속 마무리 후 공사 발주토록 하고 오비에서 한내구간(L=3.06km),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시행자인 삼성중공업에서 조기에 공사 시행토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입니다. 일명 고현천 강변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마무리로서 전체사업비 중 내년에 10억의 예산만 투자하면 전체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2008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35건에 8.6km로서 사업비는 14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행내용으로서는 설계용역 2건, 토지매입 21건, 시설비 12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편입토지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 거부하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 부족으로 한 개의 공사장 내에 사업량 전체를 하는 것이 다소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예산 확보 및 우선사업 시행 등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 등 사업대상에서 제외 조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공사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시 상징 조형탑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신거제대교 입구에 설치된 조형탑으로서 9억3,400만원 들여서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예산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14일날 국도시설물 이설을 완료하였고 조형탑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 시설물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총수량이 22,013개소로서 2008년 업무추진실적은 1,818개소에 대한 허가신고를 처리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1,12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아직 무허가간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은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를 받아서 합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력 매각대금으로서 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하는데 예상문제점은 일운면번영회에서 버력 매각대금 민간경상자본보조에 대해서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며 부득이 2008년사업으로서는 사업중단 내용이 있어서 당초예산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사업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보고 후에 예산반영을 요청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2월에 기정계획 검토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내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서를 작성해서 관련 법적절차를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입니다. 타 부서와 체계적인 업무연계를 통하여 비도시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나 하천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법제개편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즉,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으로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해서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옥포-덕포 간 대로3-1호선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옥포랜드에서 국지58호선 접속도로공사가 되겠으며, 금년사업은 보상비로서 29억원을 투자하였고 전체보상은 57%를 집행하였습니다. 내년계획은 2백m에 10억원의 사업비로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금년에 도비 8억5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불응 시에는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승포-일운 간 도로 대로3-2호선으로서 위치는 두모로타리-마전동 옥림아파트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전부를 투자하였고 내년 전체적인 마무리 사업비 2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상문제점으로서는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공사 시에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옥림아파트 입구 마전동과 일운 하촌마을에 버스통행 불가로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항구적인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소요사업비가 발생되겠습니다. 금번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해서 장승포와 일운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아주도시개발사업 회주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지원구간에 토지보상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6억원으로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2-31호선으로서 송정고개-석천아파트입구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종마무리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해서 장기계속사업에 전체사업 마무리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9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39건에 7.8km로서 총사업비는 15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8년에 아까 보고드린 35건에 대한 사업비가 미완공 공사 4건은 본 건수에 포함되어 넘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152억원은 2009년 당초예산에 신청된 사항으로서 실제로 시 예산 부족관계 등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 중에서 상당부분 금액이 삭감되고 보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사항은 내년 2월에서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월부터 10월까지는 편입토지 보상, 공사시행 등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사 중인 사업을 예산 배정되는 대로 중점적으로 시행 완료해서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 도모코자 합니다. 30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7월에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9월 중앙로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사업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판정비대상이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점포주인이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케이스모델로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 점포주인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청약서를 징구해서 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후속조치로서 불법광고물 12,422개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자진신고 시에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주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2009년 1월부터는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책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 통합지주 시범사업으로서 거제시 관문에 국도14호선 도로 상에 설치한 각종 표지판이 관리기관별로 개별지주식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제대교에서 고현동까지 16km에 대해서 지주가 495개소가 있는데 가로등, 신호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2009년 시범사업으로 가로등하고 사설안내표지판하고 통합하는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2009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실시설계용역부터 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제도가 바뀌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통합지주 내용은 거제를 상징하는 맹종죽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자료설명) 지주모양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각종 어디 들어가고 하는 것을 통합해서 모아서 가로등 뒷면과 앞면에 붙이고 가로등은 위에 설치해서 하는 식으로 나름 색다른 이미지 통합지주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맹종죽을 컨셉화한 내용입니다.

작년 중장기계획하고 올해 중장기계획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올해 빼버린 것이 있어요.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소로2-83하고 2-84가 올해 들어와서 안 하겠다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중기계획에 빠져 버렸어요. 금액이 합계 43억원인데 작년에는 하겠다고 중기계획에 넣어놓고 올해는 43억을 몽땅 빼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일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서 제가 내일 질문에 대비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부득이 잠시 직원한테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뭔가 담당자가 말씀해도 됩니다. 안 하려고 빼버렸는지?

도시정비담당 곽병재입니다. 정확한 노선은 기억 못하는데 제외되는 것 중에 기존 해안도로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시켰고 사업비가 과다해서 4건인가 삭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삭제하기로 결정한 거네요? 내부적으로.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안 해 주려고. 사업시행을 안 하기로 했네요?

안 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빠졌습니다.

2012년까지 이 도로를 안 하겠다는 결정이잖아요?

우리 직원도 잘 모르는데 자료를 가져와야 제가 답변이 되겠습니다. 4개인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공사가 완료된 것이 2건이고 2건은 사유가 있어서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데 이 도로인지 저 도로인지 소로 83, 알다시피 1번부터 80번까지 나가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해 놓고 올해 계획에는 ‘2009년도에 안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왜 그렇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오늘 업무보고자리다보니까 내일 답변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설명이 되겠습니다.

꼭 신현 외에, 신현이 아닌 곳에만 이런 일이 생겨요. 하겠다고 계획해 놓고 안 하겠다 하고. 2009년부터 시작하겠다 해 놓고 2009년부터 시작 안 하고 한 해씩 두 해씩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신현 외곽지역에 대한 차별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별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위원님들한테 구박받은 것도 아니고 차별이나 이런 것을 해서 될 그것도 아니고 시대적으로도. 나름 급한 우선순위나 이런 것에 입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형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09년에는 보고 드렸다시피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마무리사업에, 도시과에 배당되는 사업비는 전부 하고 있던 사업에 투자합니다. 보상이든지 공사든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거제면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작년에 3-7호선 같은 경우는 ‘19억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마치겠습니다.’ 해 놨는데 올해 계획에는 어찌 해 놨는가 하면 2008년도 제로, 2009년도 제로, 2010년도 5억, 2011년도 5억, 2012년도 10억, 2012년 이후 8억,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136페이지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3-7. 어떻게 이해해야 되요? ‘2011년까지 마치겠다.’ 해 놓고 2012년까지도 못 마치고 그 뒤에 ‘28억을 더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적어도 일관성은 있어야지요. 1년이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28억 같으면 이렇게 투자해나가면 3년 더 걸립니다. 2015년에 마치겠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2011년에 마쳐야 되는 것을. 거제면에 시의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사업 내용을 작년 것하고 면밀히 파악해서 사유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사업우선순위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작성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신현읍에는 어느 정도 작년 것하고 비슷하게 맞추어 나갔어요. 신현읍 밖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신들 동네는 3-4년 늦게 해라. 신현부터 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거제만 그렇네요. 3-7호선만.

중기계획을 심의하기 전에 손을 봐서 올릴 겁니까? 그대로 올릴 겁니까?

이것은 내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중기재정계획할 때 이 내용을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예정이겠습니다만 가서 마치고 난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중점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호선도 똑같아요 .거제3-4호선도. 내년에 20억, 후내년에 12억, 그 다음해에 20억 투자해서 마치겠다고 했던 것을 2억, 3억, 3억, 넣고 2012년에 가서 45억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거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씀이 맞으신데 다른 지역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크게 얹어 놓았다가 이것 깎고 저것 깎고 다 깎은 것이고 신현이나 타 지역에도 내나 20억이나 30억이나 올라갔다가 예산상 안 맞아 들어가거나 깎일 것은 깎였을 겁니다. 거제를 홀대해서, 그것은 아닐 겁니다.

직접 작성하신 분이 ‘아닐 겁니다.’ 해 놓고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하고.

(거수)

중기재정계획서는 끝나고 나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부속자료로 다 줍니다.

이 문제가 알다시피 모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첫 단계부터 잘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것을 공모해서 선정할 때 그때 정말 잘 챙겨져야 되는데 완공되어서 보니까 저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만 다소 보완이 되는 바가 있는지 수공에서 더 이상 돈을 투자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약속된 10억은 투자 다 되었으니까. 보완사항이 가능하고 등등 하면 그 이후는 행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2020도시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게 당초에 건설교통부에 올린 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고시되어서 확정된 안이 이것입니다. 여기 둔덕 쪽을 보면 가(假)시가지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컸으면 좋을 텐데. 덕포 같은 데 보면 상업지로 표기되어 있는데 전혀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농촌지역에 특히 가(假)시가지로 되는 부분이 반영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특별히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부에서.

특별히 반영 안 된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쪽에 다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요.

방금 말씀하신 있다가 없는 지역은 법동에서 오는 소량지역은 골프장 예정자리에 입지타당성 맞지 않아서 없어진 자리입니다.

여기도 있었는데 없어진 것도 그런 경우입니까?

예, 옛날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것을 우리 지구단위계획은 법이 바뀌어서 국토계획법에서 표시 안 해도 사업인ㆍ허가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별도 표시는 안 한 사항입니다. 오해할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입니까? 표기는 안 되어 있어도.

예,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 풀어 모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이나 1종시가화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손해 안 보게 다 관철시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내용적으로 표기가 안 돼도 그렇게 내용적으로 관철시키고 왔다면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옥포-덕포 간 3-1호선입니다. 여기까지 나 있는데 점선부분이 우리가 개설해야 될 구간입니다. 덕포IC가 여기에서 내려옵니다. 2010년 말이잖아요?

예.

2010년 말까지 완공하고 2011년부터 개통되는데 옛날에 제가 의원할 때 200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중장기계획에. 그러다가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지금 중장기계획을 언뜻 보니까 2010년까지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2012년까지 도로가 안 나오면 이 인터체인지 기능이 제대로 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 보상하고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다소 찔끔찔끔 확보되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는데 급한 것들은 그 시기에 맞추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2010년 말에 완료되는데 이것도 같이 맞추어서 2010년 말까지 완료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라는 것이. 물론 예산을 중장기계획에 편성하다보니까 시기를 중장기계획에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참 안 맞들어가더라고요. 애로사항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연계되어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추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인터체인지 기능이 마비되잖아요? 이 도로가 안 나면. 그것을 고민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소오비에서 한내까지 가는 길인데 이 상태로 계속 오래 가면 위험하기 그지없고 산업도로기능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예.

시급히 이런 것들은 예산배정하면서, 예산 배정할 때 할 데는 많은데 어떤 것이 연계되어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소적시에 편성해 줘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할 때도 지역구를 떠나서 동의원이 아니고 면의원도 아니고 명색이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시기에 맞추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도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그 입안하는 부서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배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0년에 거가대교 개통되어서 이 국도14호선이 연사에서 IC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덕포로 들어오는 도로가 내려오면 국도14호선을 타고 신현으로 들어올 텐데 이 길에 확장되어서 연결되어서 매립을 한 이유도 시민들한테 설득시켜서 한 것도 확대해서 바로 장평으로 빠져 나가라고 매립에 찬성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를 막아버리면 결국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신현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시기와 같이 맞추어줘야 된다.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만 급한 것부터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요. 예산이 남으면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시기와 연계된 이런 도로들은 적소적시에 예산을 배정시켜 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중로1-12호선은 희망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방금 보고드린 자료에는 내년 사업비를 40억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보고서상 나온 모양이고 확보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는데 예산부서인 기획실에 넘어가고 하면 이 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0여억원이 반영된다고 볼 때 시비로서 시에서 해야 될 구간, 이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은 우선 40억만 하면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보상비는 거의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 20억밖에 안 되면 20억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 돈이 비핵심도시 도지사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도에서 가내시가 공문이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예산은 가내시지만 도비 100억 중에 우선 2009년 예산 40억이 지원된다는 가내시가 와 있습니다. 그 40억하고 특별교부세 받아왔다는 20억하면 60억입니다. 우리시에서 신오교에서 저기까지 가는 구간에 40억이 필요한데 60억이라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40억을 투자하고 20억은 신오교다리에서 연사 쪽으로 돌게 됩니다. 거기에 토지 보상 20억은 같이 보상해나가면서 됩니다.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후내년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또 추가되어서 그 돈이 조선산업단지연결도로라는 이 사업비에 투자되게끔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 돈까지 하면 고현 워터프린터시티사업을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게 안 될 때는 행정적으로 예산도 이 공사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시는데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안 되어서 만약에 예산을 못 얻는 것 같으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의논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적소적시에 얼마나 잘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주는 복지혜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정책결정들을 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부시장님이 제가 볼 때는 주도한다고 봐지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짜임새 있게 배정시켜 주고 하는 역할들이 부시장님, 국장님 이하,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잘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해당부서는 돈 달라고 아우성인데 위에 부서는 다른 것 한다고 예산을 돌려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려울 때는 다문 한 푼이라도 행사비 같은 것을 절감하고 급하게 발등에 불 떨어져서 당장 1-2년 안에 마무리를 안 지으면 교통대란이 생길 정도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를 초월해서 긴급한 예산은 확보해서 배정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해서 7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과에 와서 보시고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의신청한 분이 109명 정도 이의신청하셨고 저번에 보고드렸지만 되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수령을 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왔다 가신 분들이 굉장합니다.

지금 현재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되도록이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서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 되도록이면 시민에 대한 대변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광고물 자진신고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이 12,400개가 넘는데 거의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다소 미흡합니다. 자진신고해서 계도를 계속 하는데도 신고서류만 넣고 룰에만 맞추어주면 합법화시켜 주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합니다.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낸다거나 하고 있습니까?

예. 공문을 직접 보내고 소유자나 점포주한테 보냅니다. 동면장님들한테 보내서 해당지역구에 다시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광고물이 질서정연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의 한몫을 차지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과장님과 담당직원들도 바쁘지만 자주 광고물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하루빨리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일반상가에 부착된 광고물 외에는 딱지광고물 있잖아요?

예.

찌라시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단속합니까?

법에는 분명히 단속대상이 되어 있고 광고물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파트에 붙이고 가거나 또는 이상한 광고물을 차에 스티커처럼 끼워 넣기도 하는 이게 잡기가 힘듭니다. 붙이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가 그거거든요.

잘 안 되는 전화번호입니까?

예, 자기들만 활용하는 전화, 음란 같은 것은 당연히 수기로 꼽아놓았다가 하는데 정확히 사업주체하고 행위자를 찾기가. 다소 그런 것이 있는 경우는 2-3건 고발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한기수의원이 시정질문해서 플래카드, 이런 것은 많이 정리가 됐는데 차량문짝 옆에 끼우는 딱지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 외라도 단속해서 못하게 해 주세요. 너무 도시미관, 나뿐만 아니고 청소하는 분들도 그것 주워내는데 볼일 다 봅니다.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이 08년도는 위약금 5억 보태서 81억이라고 하는데 76억밖에 안 됩니까? 5억 플러스해서 81억인데.

많은 그것을 해 봤습니다. 법무계, 예산부서에 이 사업비까지 투자가 가능하느냐를 타진해 본 바 위약금은 스스로 남아버려서 하나의 세외수입, 세수 들어오는 식으로 들어와 버리고 매매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법적으로 판결받은 금액입니다. 76억은. 현재 법상으로서는 81억 지원은 다소 곤란합니다. 그래서 76억이라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08년도는 뭐한다고 81억 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매각은 위약금까지 포함하는 수입으로. 위원님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안 속이기 위해서는.

위약금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2008년 업무실적 및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은 일주일간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 못하고 도로시설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입니다. 가조연륙교 가설공사는 총사업비가 585억원으로 현재 84.2%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 연말 완공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추진실적이 닐센아치교 150m 짜리 1경간, 90m 짜리 2경간, 접속A교까지 해서 150m 이렇게 슬라브시공이 됐고 마지막 1경간이 남아있습니다. 접속도로 통로박스 및 구조물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8년 12월에 완공계획이었습니다만 문제점 및 대책에 철근의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조달지연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6개월 정도 보는데 최대한으로 빨리 단축해서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외 63건에 총 70억9,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지방방조제 개ㆍ보수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오지 종합개발, 소규모주민숙사업이 50건 있습니다. 본 농업기반시설은 대체로 토지를 기부채납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추수 이전에 못하는 애로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현재 95%의 공정에 이르고 있고 2009년 2월에는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둔덕 거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거림리 일대고 사업은 2010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탐방로, 등산로, 둔덕천 친수공간,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3,9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확보한 것이 29억3,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지난 8월에 둔덕초등학교 부지매입 신청하였고 현재 감정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로 시행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입용지에 대한 과다보상 요구 등 손실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 등을 널리 홍보해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 중에 둔덕초등학교를 부지매입해서 1단계사업은 올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대행사업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은 농촌공사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농업기반시설 공기관대행했는데 공사종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방조제 개ㆍ보수 등 3개 사업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현재 11월에 학교부지 매입하고 연말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조사용역 실시 중에 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및 마을정비구역지정신청을 연말까지 할 계획이고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은 연말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전원마을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입주자하고 기본계획상 협의가 지연되고 사업시기가 농번기 등 추수기 이전사업 추진애로가 있습니다. 영농기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해서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은 11월 중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12월까지 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베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주기반사업은 동부면, 둔덕면, 거제면, 3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정이 50%에 이르고 있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입토지 무상기부채납에 따른 기공승낙 징구 및 사업시기가 농번기 등으로 추수 이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매립 협의하는데 시일이 지연된 바도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2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은 소동1지구와 소동2지구, 2개소입니다. 소동1지구는 31가구, 소동2지구는 27가구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현재 기본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권원 확보가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른 기본조사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지원대상을 초과한 사업비에 대한 입주자들의 사업비 분담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소동1지구 진입로 경사가 급해서 부지면적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입주민들이 서로 의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오지 기업개발사업은 쌍근어민복지회관 신설 1건, 해금강 해안변 야간조명시설과 다대-다포항 해안변 산책로 조성 등 3건에 10억5,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해금강 해안변 야간조명시설은 어제 회신이 왔는데 명승2호에 밤에 불을 비춰서는 안 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은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사업은 마무리하고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정비입니다. 금년도 실적 및 내년도 계획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정비는 시도15호선 가조연륙교 가설공사가 올 연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시도2호선 사곡-거제 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0억을 들여서 보상과 공사를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도3호선 부춘-학동은 금년에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10호선 신오교 접속도로 공사는 금년에 1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28억 정도 확보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1호선 하둔-옥산 간은 금년에 보상을 순조롭게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도8호선은 수월-지세포선인데 사업비는 금년에 전부 확보해서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양우회도로는 보상을 협의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보상과 공사착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도201호선 상서-유지 간은 금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도206호선 덕곡 진입도로도 1억을 투입해서 금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도205호선 내간 소교량 가설도 4천만원 들여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농로201호선 가배-함박금 구간은 금년에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송진-궁농 간도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시설은 금년도에 저구도로 개설을 1억5천만원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굴곡개량사업으로서 시도15호선 창호리에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에도 계속되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탑포 진입부 개량도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특히 시도 및 농어촌도로의 경우 편입된 토지의 다수가 영농과 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협의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곡-거제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전체사업은 2001년부터 2012년으로 계획해서 총사업비 491억3,1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현재는 옥산고개에서 서정리까지 1공구는 마무리했고 추진하는 2공구 사곡에서 옥산고개까지 2.1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0억을 확보해서 보상과 공사 착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2008년 추진실적은 보상이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로 보상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마무리되는 내년 6월쯤에는 사업을 발주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 과다소요로 공사기간 장기화가 우려되고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사업비 증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오교접속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1공구는 교량가설로서 완료하였고 2공구 접속도로가 700m 4차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40억입니다만 접속도로사업비는 94억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28억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5%의 진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 하면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인가하고 해역이용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인가는 겨우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지난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마지막 해역이용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는 대로 빨리 해서 이달 안에 마무리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중에는 완료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편입도로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는 1공구, 2공구, 3공구, 해서 1공구는 일운-아주, 2공구는 상동-아주, 3공구는 상동-신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미흡해서 상당히 공사가 미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은 2010년 12월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진도가 69%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보상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쯤 되면 보상신청이 될 것 같고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필지가 추가로 나오다보니까 아직 보상 안 된 것이 있습니다만 보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최소한 2공구라도 2010년까지 마무리하게끔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거제연장 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수차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이 미흡합니다. 지난 3-4월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회 등을 방문 건의했고 또 지난 8월에 조기착공건의서를 제출하였고 11월에 또다시 조기착공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중앙부처 및 국회를 지속 방문해서 사업추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에 따라서 국토연구원에서 교통성검토를 실시했는데 사업시기조정이 있어서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거가대교 건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로서 현재공정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건설 중에서 저희들 예산투자는 말미에 있습니다만 전체 653억2,5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금년도에는 52억5천만원을 기 투자하였고 내년에도 113억7,3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8년 이전 실적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60%에 이르고 있고 교량은 사장교 이주탑 및 삼주탑 교각 시공 중에 있습니다. 침매터널은 18개 중에서 8개가 제작완료되었고 현재 함체 4개가 침수 완료되고 5개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부담금 확보계획입니다. 올해 52억5천만원 해서 내년에도 113억7,200만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1공구인 일운-아주구간이 현재 8.4%로 착공단계입니다. 아주-상동이 48%, 상동-신현구간이 46%에 이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써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국비 212억5천만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4백억 가까운 361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에 ‘2010년까지 2공구는 마무리 해 달라’ 요구해 놨습니다. 양 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2010년에 2공구만이라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은 금년 5월에 설계해서 10월에 공사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 위험도로 구조개선 2개소로 18억을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로 유지ㆍ보수 및 도로시설물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모두 177개 노선에 50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량도 44개소에 1,600m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긴급정비 보수, 노후도로 덧씌우기, 노후보도 정비, 소규모숙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합니다만 중요한 사업은 둔덕 어구 방답도로가 비만 오면 물이 잠기는데 5백m 구간을 숭상할 계획으로 있고 연초 신오교에서 한내도로구간 덧씌우기와 옥포중앙로 덧씌우기, 사등 항도도로 덧씌우기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옥포 석천아파트타운 주변 보도 정비할 계획이고 산달 해안도로정비, 산달 호안도로 정비와 삼룡초등학교 앞 육교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직까지 미정되어서 이것은 될지 안 될지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2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8억을 투입해서 상부 보수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부 보수하도록 해서 차량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에 39건으로서 사업비는 46억6,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에 착수해서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건에 15억2,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로는 지심도 공중화장실 및 급수시설, 산달도 비법정도로, 가조도 비법정도로, 칠천도 비법정도로, 황덕도 유료낚시터 조성, 이수도 비법정도로, 황덕도 비법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건입니다. 화도 비법정도로하고 가조도 비법정도로. 왜 2건인가 하면 올해는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왜 작게 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산달교를 하는 것으로 확정하면서 나머지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산달교를 확정해 주면서 ‘이것은 내년부터 할 것이 아니고 2012년부터 하라.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행자부에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낙후지역 주민들 숙원 및 균형발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덕도 연륙교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동안 수차 주민들로부터 건의되었던 황덕도 연륙교는 내년도에 우선 2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라도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37페이지 산촌간척지 내 야적 발파암 활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나오는 버력을 무상 양여받아서 산촌간척지에 남아있는 땅에 재어놨다가 우리 시 관내 발주하는 공사에 쓰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비 절감이 기대효과에 나옵니다만 약 12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버력이 있을 때는 받아서 공사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무상기부채납토지 선 분할 후 사업시행입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이나 농경지, 농로 개설하는 사업에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지 않고 기부채납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부채납 거부사례도 더러는 발생합니다만 어쨌든 선 분할해서 후에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완료하고 소유권이전거부사항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공용도로의 개인소유 토지 감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서 답변하겠습니다.

거가대교 접속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덕포지구 쪽입니다. 제가 가깝게 찍어서 그런 건데 멀리서 동네전체를 다 찍으면 여기가 중마을 정도 됩니다. 여기서 화덕까지. 이런 형식으로 동네를 한마디로 절반 이상을 다 버려놨습니다. 벌겋게 까서. 비가 오면 바닥이 벌겋게 황토물이 나서 엉망이 되게 되어 있고 돌붙임 해 나온 것을 표시해 놨는데 법면을 사단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돌붙임을 합니다. 조금 전에 사진 보여준 곳이 이 부위인데 여기에서 일부 조금 보이는데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형편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까서. 이게 시공을 하면서 녹화사업 같은 이런 것들이 되도록 건의가 되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됐나 봐요.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아니고 도하고 거가대교조합에서 발주한 사업이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안 챙겼다고 보는데 우리 시민이 피해보고 우리 시가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야기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돌붙임을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평생을 동네가 허옇게 되잖아요. 이 법면 전체가. 진짜 옥포대첩기념공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동네를 쳐다보면 동네 전체가 뻘겋게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든지 이 부분은 녹화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사를 하면서 공법이 한번 시멘트를 치는데 4.7m 정도씩 나가더라고요. 고장력와이어를 가지고 탠션을 줘서 쳐나가는데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해 놓고 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에 그냥 저런 공사를 해 버리니까 이게 마을 들어가는 도로지요. 위에 들어가는 천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런 것을 안 쳐놓고 하니까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하니까 이렇게 비닐로 쳐놨는데 비닐 쳐놓으면 뭐합니까. 나무조각이나 쇳조각 떨어지면 뚫고 들어오지요. 그래서 협상을 해서 15mm 합판을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 달만에 한번씩 소음측정하고 안전점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더라고요. 실제 현지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보고를 올리는 업체가 공사하는 업체가 아니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고 위탁되어 있더라고요. 그 위탁하는 업체가 이때까지 거짓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소음측정이나 분진측정은 2개월마다 한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됐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흔히 이야기하는 허위로 작성해서 기준치 안에 들도록 해서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죽겠다고 두드리고 있고 저항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57m 정도 되던데 공사하는 소음도 소음이지만 자동차전용도로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최소한 100km 이상 밟을 거라고 보는데 씽씽 달리면 붕붕거려서 소음이 동네 전체를 다 할 것 같아요. 물론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소음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향후에 개통되어서 차량이 세게 달리면 제가 볼 때는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안 세우면 또 민원이 엄청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점검하든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든지, 그 사람들 시뮬레셔 한 것을 받아서 자료가 정확히 됐는지 확인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경량으로 된 터널형 소음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부터 세워야 되느냐. 이 법면을 깎아서 진입한 여기부터 시작해서 동네를 횡으로 가로 질러서 반대편 산까지 터널형으로 씌워야 된다고 봅니다.

더 울릴 것 아닙니까?

더 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산에 동서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아파트들이 있어서 옛날에 소음이 없다고 했다가 소음이 심해서 결국 재판까지 가서 국가가 져서 다 씌우고 하잖아요. 피해보상 주고 하잖아요. 터널형을 씌워도 소음이 나서 손해배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졌습니다.

저런 경우는 통영가면 광도교도 있고 죽림교도 있습니다만 밑에서는 소음이 안 나는데요. 안 나게끔 해 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소음이 납니다.

광도교나 죽림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옆이나 위에는 소음이 나는데 방음벽을 한 밑은 전혀 소리가 안 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도면 상에 안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IC로 내려오면 여기를 쭉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3-1호선하고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농토들 있지 않습니까?

예.

농토를 진입하는 뭐가 하나도 없어요. 박스가 있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토도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부위에 성토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도 말은 그렇게 했는데 설계반영시켜서 될는지 거가대교조합하고는 합의 안 했지만 도의원하고는 이야기됐습니다. 주민들하고 제가 주선을 해서. 도의원이 최대한 반영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자료를 우리가 보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IC에서 내려오는 이 부위 높이하고 농토높이하고 비슷해지면 IC로 올라가는 길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초에 구거가 있는 부위에는 구거를 길게 빼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건의가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덕포 뿐만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이 지금까지 보면 우리 시 일이 아니다 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만 찍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위에 상위부서라 해서 건의하기 힘들면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면 의원들이 가서 건의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 가능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전에 보면 국도를 파고 중간에 박스를 넣고 공사한 것 있잖아요?

예.

그 뒤 쪽에 과거에 산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굉장히 커서 지금 가보면 조그맣게 해 놔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설계대로 했지 않겠습니까?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또 잠길 겁니다. 그런 문제들도 짚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가대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투자하게 되고 나머지 국도는 동 구간에는 보상을 하기는 합니다만 면 구간은 전액국가가 다 보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민원이나 문제되는 것이 있을 때는 서로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조 잘못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요청한 자료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터널은 안 할 겁니까?

현재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속도로가 되게 되면 사실상 고속도로터널하고 중복이 됩니다. 고속도로가 되고 난 뒤에 하든지 안 하든지를 결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먼저 뚫어놓으면 고속도로가 피해갈 것 아닙니까?

또 어찌 보면 이중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고속도로터널이 계룡산이 이렇게 있으면 고속도로터널은 계룡산 능선을 따라서 갈 것이고 거제터널은 횡단해서 갈 것 아닙니까?

길이는 조금 줄어듭니다만 그게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사업비를 댈 수 있는 방안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고속도로가 되어야 그 위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되어야 될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기본설계는 다 나왔잖아요?

기본설계만 됐지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거제면에 해 주겠다고 내년부터 20억, 그 다음해 50억해 주겠다고 약속 다해 놓고 2009년도에도 못하겠다, 2010년도에도 못하겠다. 70억을 공수표로 날리고 2011년 가서 150억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돈 20억, 50억, 합쳐서 70억인데 70억을 어디에 갖다 붙여놨는가 보니까 동부면에 갖다 줬네요? 동부면에. 이게 시민들한테 한 약속인데 못 지킬 사항이 생기면 못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터널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터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룡산터널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요. 안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와 연계되다보니까 실시설계가 나와야 대비해 볼 수 있고 타당성조사, 지금은 5백억 이상 되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실시설계가 안 되어서 실시설계나오는 것 봐가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속도로하고 교차한다. 우리가 계획하는 그 레벨하고 고속도로 레벨하고 거의 같다. 국내에서는 이 교차되는 터널을 뚫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어디에 자료를 보니까 50m 정도 레벨차가 나면 교차하는 터널이라도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보고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가 바뀌면 얼마나 바뀔 거라고 교차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뻔한 건데 시민들한테 알려 줘야지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고 못 지키게 되면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거나 지연을 시키면 시민들한테 알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주기반 확충사업 예산이 충분히 보장이 됩니까? 애당초에는 한 해 10억 정도씩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한 해 35억씩 해마다 쓸 계획으로 잡아놨는데 이 돈이 그 정도 확보됩니까? 정부계획이 바뀌어 졌습니까?

이것은 농촌정주기반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한 해 3개면 정도를 추진하라.’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년째 추진하는 것이 동부, 거제, 둔덕을 추진해 왔고 내년에는 사등, 연초, 하청, 장목, 이쪽으로 추진할 것이고 계속해서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한 해 10억 이하로, ‘10억이 안 된다, 8억, 9억 정도 된다. 해마다 그 정도로 쓸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해 오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35억 정도를 올려놨어요. 연유가 어찌된 건지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것도 있습니다만 보통 6-7건씩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3차 계획을 하면서 ‘너희들은 산달도 교량을 해 줄 테니까 줄이자’ 해서 했는데 줄이면서 교량은 2년을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 산달도 교량은 확실히 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연도는 2년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산달도 교량 총액이 얼마입니까?

426억입니다.

산달도 교량할 거라는 것은 추진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행안부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의회보고는......

투융자심사도 안 했지요?

투융자심사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426억이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됐으면 언제부터 추진이 됩니까? 실제 사업추진이.

12년부터니까 11년부터 설계해서 시작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돈인데 50억, 70억씩 올 돈이 7-8억으로 오는데 2011년, 2012년 그때 예산받을 것을 벌써부터 ‘각오를 해라. 40-50억씩 너희한테는 더 못주겠다. 덜 주겠다. 2012년부터 모아 놨던 돈을 교량 놓는 데 돈을 줄게.’ 그것은 제대로 된 거래가 아닌데요.

그걸 확정하면서 연도는 늘어나버렸어요. 연도는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황덕도에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가구가 얼마지요?

가구는 약 15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50억이었어요?

개략 추정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바른 시책입니까? 15가구 사는데 50억을 투자해서 교량을 놓아주는 것은. 이 정도 우리가 여유 있습니까?

여태까지 도선은 사실상 살기가 어렵고 통행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삶의 질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래서 ‘도서개발’이라는 명목을 만들었고 오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ㆍ도비 못 대주겠다고 적어 놨네요. ‘그 작은 인구가 사는데 무슨 이런 큰돈을 들여서 다리를 놓으려고 하느냐. 거주주민에 비하여 과도한 사업비와 자체예산 확보가 없어 국ㆍ도비 지원 난색 표현.’ 국ㆍ도비도 지원 못 받는 상태에서.

그것은 산달도를 하나해 주면서 ‘다른 것은 다음에 하든지 하자.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산달도 하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5가구 사는데 50억 투자해서 다리 놓아주겠다고 한다면 황덕도 주민말고 일반시민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그 시책을 어떻게 볼까요?

지금은 다리를 놓아야 될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통영의 해간도는 10가구는 안 삽니다. 그런 데도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둔덕 쪽으로 가다보면 보입니다만 벌겋게 해서 환하게 보이는데 그런 데도 놓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약 100개의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만 섬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리를 놔주고 있습니다.

통영에 10개구 사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해간도.

이것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대략 기억하기는 5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m 더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사업비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현재 다리를 놓고 있는 중입니다.

50m면 많이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270m네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다리가 안 놓인 데가 섬으로서 남아있는 곳이 황덕도도 있습니다만 이수도, 내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상 다리를 다 놔줘야 될 입장입니다. 특히 내도 같은 경우는 공원구역이고 멀다보니까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주민들이 자기 발로 걸어다닐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시는 복지혜택을 줘야 될 입장입니다.

황덕도는 특별히 개발할 만한 자연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해수욕장 있습니까?

낚시터라든지 해수욕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1억씩 주고 다리 안 놓아줄게 해도 15억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와서 보니까 많은 돈이 투자되고 일도 많고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국토연구원에서 교통성검토를 실시하여 현재 사업시기조정 중에 있어 추진이 불투명하다는데 불투명하다는 것이 왜 불투명하며 착공일로부터 7년인데 언제부터 7년입니까?

착공일로부터입니다.

7년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착공하면 7년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조금 전에 설명할 때 69% 가까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투명하다는 것은 확실한데 조정 중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건데 검토결과가 확실하게 나왔습니까? 불투명하다는 것이.

현재 정도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1조444억이 들 예정입니까?

1조444억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어야 2010년 거가대교하고 맞물리고 또 교통이 해소되는데 문제점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고속도로가 빨리 건설되어야 되는데 불투명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에 교통체증이 시급한 게 아니고 마비가 될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2010년 후에는.

저희들이 볼 때도 거가대교가 2010년에 완공되면 국도14호선을 이용해서 다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것이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사통팔달로 다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고속도로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고, 이게 꼭 안 될 때는 차선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장승포나 아주 쪽에서 넘어오는 차는 신현 쪽으로 바로 올 수 있게끔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시일만 조정하면 된다 싶어서 그것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속도로가 완료되어야 모든 것이 해소되는 입장입니다.

저번에 현장에 갔다 왔지만 송정IC에서 만약에 2010년 개통이 된 이후에 안 그래도 차가 막혀서 10분이나 5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를 대비하면 교통체증이 아니라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업을 한 달에 한번씩 다니시더라도 국토해양연구원에 가서 검토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이다보니까 이 안에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관련해서 사등에서부터 거제면, 둔덕 넘어오면서 문동 쪽으로 해서 연초까지. 그 당시 노선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건의서가 많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 관계가 뭔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주된 민원이 사등 오량 덕호리 일대 동네가 양분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고 문동에서 양정 넘어가는 양정구간에 산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터널을 뚫어서 가라. 그게 주된 민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공청회할 때, 주민설명회할 때 몇 번 가서 듣고 느낀 바는 벌써 노선을 정해 오면 복지부동이래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쪽으로 가면 반대쪽에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할 때 거제시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의견개진은 했습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했으면 공사비가 설령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민원이 적고 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해 주고 싶어도 민원이 많아서 어떻게 해 주겠느냐고. 그래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수월-양정, 이 부분에 우리 시 전체 땅값이 오르고 하다보니까 자기 땅을 써야 되겠는데 터널을 뚫어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건교부에서도.

결론적으로 보면 건교부에서도 해 주고 싶어도 다른 동네는 어떤 측면으로 보면 도로를 내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여기는 민원만 가져와서 야단법석으로 하니까 골치가 아프잖아요? 돈 줘서 도로 내주려고 하다가 욕을 더 얻어먹을 판인데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정IC 부분에 58호선 접속도로 부분이 어차피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것을 예상해서 설계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는 것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의욕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하실 건데 더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각종 도로 개설할 때 기부채납받고 있는 도로는 어떤 도로만 받습니까?

농로라든지 도로명이 없는, 이름 없는 도로들.

마을안길.

마을안길 같은 것, 기타도로, 이런 것은 시장이 일일이 다 살 수 없으니까 기부채납받아서 하고 그 외에 농어촌도로까지는 전부 다 저희들이 사서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생각이 좀 틀린 것이 그렇지 않아도 촌에서 도로가 없어서 불편하고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웬만하면 경운기나 트랙터 가고 해야 될 도로인데 그것은 실제 돈 1,000-2,000만원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평당 5백만원, 몇 백만원씩 주면서 한 구간 안 하면 내가 볼 때는 거제시 각 면에 있는 웬만한 농어촌도로는 1년에 다 해 버릴 거에요. 예산범위에서 보면. 그런데도 그 길 하나 내려고 하도 부탁해도 안 해 주니까 마지못해서 ‘땅 줄 거니까 길 내주세요.’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무슨 달고 좋은 거라고 ‘땅 주면 길 내준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런데 기타도로라든지 농로, 이런 것은 건수가 참 많습니다. 연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일일이 사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다른 데도 거제시 예산상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다른 도로도 못하는 것은 어차피 못해야 될 건데 왜 합니까?

그런데 시군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것은 사서 해야 되고.

과장님, 그런 것도 제가 드릴 말씀인데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10년이 걸리든지 20년이 걸리든지 주민들이 볼 때는 불편하더라도 몇 년만 있으면 길을 내준다 하더라. 그런 희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을 건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도 경쟁 비슷하게 되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내년 새로운 사업에 들어 있던데 땅 먼저 줄 거니까 도장받아서 요새 같으면 인감까지 붙여서 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먼저 해 주고. 촌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돈도 없고 죽을 판인데 그것까지 경쟁붙여서 싸움시키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어봅시다.

그게 땅의 효용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연초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땅을 한 평이라도 내놓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둔덕이나 동부면, 거제면, 남부면은 ‘땅 내놓을 테니까 도로 포장해 달라’는 것이 숱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연초 같은 경우하고는 땅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연초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땅값이 싸고 더 소외된 데는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은 땅을 내놓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 마지못해 하는 거지 만약에 돈을 주고 산다고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주겠어요? 그렇게 자꾸 부채질하고 부추겨서 경쟁 아닌 경쟁을 시키니까 이장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땅 줘야 길 내준 답니다.’ 하니까 이장들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동의하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례처럼 바뀌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 제 생각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못하더라도 그것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