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담당주사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주택과 소관 2008년 업무실적 및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업무실적 및 2009년 업무계획, 그리고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주택개량 30동, 빈집 정비 45동을 연내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조사검사 등 대행업무 지도점검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건축사가 검사 등에 대하여 무작위 57건을 선정하여 1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현재 시정조치는 17건, 조치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법 부당한 건축물 관리 및 부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 정비입니다. 올해 위반건축물은 82건을 적발하여 41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 중이 41건입니다. 이행강제금은 33건에 약1억5천여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23건에 1억1,226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이행강제금 체납금에 대하여 19건에 1억8,473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 수시 파악 후 압류조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올해는 12회에 걸쳐 점검하여 적발을 129건 하였습니다. 그 중 시정 85건, 조치 중이 44건입니다. 계속해서 지도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관리입니다. 총 54명에 약3억6백만원 정도 됩니다. 채무자에게 납부독촉장 발부 2회를 하였으며, 경매배당금 부족 등에 의한 미회수 채권 등은 담보물권 소멸, 채무자 사망,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합니다. 계속해서 재산 압류조치 등 징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간 중심적인 아파트 설계기준 마련시행 및 13페이지 건설 중인 주택단지 재해위험 제로화, 14페이지 고품질의 주택공급사업 추진, 15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장 민원발생 최소화는 일반적인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10개 단지에 1억4,800여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 1월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지원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과 노후불량건축물에 안전점검, 우수기에 대한 안전점검,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에 대하여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13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야간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올해 8개 아파트단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롯데인벤스1차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자이 등 4개 단지에 대하여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아파트 건립 시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기 설치된 야간경관조명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운영실태 파악 후 향후 지원계획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주택개량 89동, 빈집정비 52동을 개량 및 정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택개량은 동당 융자금이 4천만원입니다. 빈집정비는 동당 70만원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조사검사 등 대행업무 지도점검입니다. 내년에는 3월과 9월에 2회 정도 종합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부당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정비계획 수립을 1월에 하고 중점조사대상은 준공 후 1년 내에 건축물과 민원 야기된 위법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발생 적발은 1차는 면ㆍ동장에게 하고 2차는 해당 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위반건축물은 타 법 관련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택과에서 계속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는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관리입니다. 54명에 대한 3억6백만원 정도 됩니다만 경우에 따른 근저당권이 소멸된 채무자 및 장기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경매 등에 의거 징수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경매주택 채무자 및 상환기간 만료자 중 무능력, 사망, 행방불명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주택조합 상환기간이 내년 10월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계정을 해지하고 관련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은행과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투명 책정입니다. 이 법은 작년 9월 28일 이후부터 사업승인 건에 대하여는 분양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로 고분양가로 인한 지역 및 사회적 혼란이 대두되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분양가 인하와 적정한 분양가 산정으로 부실화를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주요내용은 분양가격 즉,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 등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약 11개 단지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비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공정 선정하여 감정 추진하고 토지 및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적정한 가산비 산정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장 민원발생 최소화 추진입니다. 거의 공동주택 사업장의 민원발생 내용을 보면 승인조건에 부여한 도로개설의 편입토지 보상문제 등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있고, 각종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공사용 차량 마을도로 사용으로 주민과 마찰 관계,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도로 개설 지연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착공 시에 현장소장, 감리단장을 통하여 민원방지 사전교육을 하고 아파트 착공 전 불편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는 인근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을 위한 도로는 착공과 동시에 하고 준공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고품질의 주택공급사업 추진 및 29페이지 공사 중인 아파트단지 재해위험 제로화는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확인한바 덕산베스트 등 42개 단지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전기요금도 172개 단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은 1월 중에 하고 심의위원회 및 보조금 지원결정은 3월에 하고 보조금 교부사업 시행은 4월부터 11월 사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안등, 전기요금은 등당 월 5천원으로 약 2,500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단지 재해예방 대책은 앞에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집단마을 지붕도색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 환경 개선 향상과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관광객 등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코자 올해는 약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당초에는 남부 두 군데와 사등면을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연초면 국도변 중심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할 경우에는 파악해 보니까 3백동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동의서 징구는 1/4분기에 하고 집단마을 지붕 및 담장도색 사업은 2/4분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매년마다 2-3개 마을을 선정하여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를 보니까 2008년 업무실적이나 2009년 업무계획이 중복되고 유사합니다.

우리 과는 거의 민원업무입니다. 허가과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많은 자료가 축적될 것 같은데 특히 민원, 대형공사가 많고 공동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을 사전에 한다면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데이터는 구축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승인의 민원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할 때 미리 예측해서 민원발생의 요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다루어 보고 하다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감리제도가 있습니다. 책임감리단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회 시정해서 안 할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강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강하게 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끊임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월에 두산 위브가 끝나고 지에스 자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짓는 과정에서 민원을 생각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위주로 하다보니까 사람도 못 다니게 길을 양쪽으로 파헤쳐서 학생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런 것을 한두 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지치는 것입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도대체 우리 행정을 어떻게 보고 수차 똑같은 민원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경찰권이 있다면 잡아들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주택과에서 무슨 권한이 있느냐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감리, 특히 현장소장이나 저희들도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포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에게 계속 주지하고.

알겠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니까 과장님께서 이 보고끝나고 나서 민원대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형공사를 시작한다. 단계별로, 공정시점별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민원은 이렇게 처리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일일이 생길 때마다 전화하니까 피곤해 죽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주지 않고 건교부에서 주는 임대주택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할 때 거제시에서는 어떤 의견서를 붙여서 해 줍니까?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허가받아서 짓는 임대주택아파트를 보면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시에 와서 시민들이 민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공사에서 임대사업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승인권이 국토해양부에 있습니다. 거제시를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사전에 입지여건만, 우리 의견만 검토하고 올라갈 뿐이지 나머지 시공부터 완료와 준공단계까지는 주공 자체에서 전부 다해 버립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공사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일운 소동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계속 접촉해서 민원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 권한이 없으니까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에 가서 소장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고 시 담당부서에 가서 ‘해결해 주시오’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해결을 해 주라 하고 이야기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앞으로 건교부에서 내려온 이러한 협의를 해 줄 때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민원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장치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계식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2단주차나 기계식주차가 있는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게 있음으로 해서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예로 옥포에 2개소에 대해서 철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응한 설치비용을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5대에 7,387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차라리 이 돈가지고 시에서 노외주차장 설치하는데 비용을 쓰고 거기에는 다소 불편하지만 철거하고 나머지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대더라도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혹시 명목은 주차장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외에는 타 용도로는 비용을 못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알겠습니다. 2008년 이전에 설치한 2단 단순경사승강장치 철거하고 다른 형태의 주차장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개인부담으로 하라고 하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납부 부담하고 그 공간에 4대면 2대라도 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면수가 26,320개인데 주차면으로 사용하지 않는 면은 몇 개나 됩니까?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9건을 적발해서 시정이 85건, 조치 중이 43건인데 이 중에 불법 무단용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건적치라든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거의 대부분 129건 적발한 부분이 물건적치라든지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하면 또 얼마 있다 가보면 또 물건을 적치해 놨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12번을 점검해 했는데 129건밖에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요즘은 사용은 많이 안 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불법 용도변경이라든지 물건적치라든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최소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6월 22일에 공동주택설계권장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지 안에 녹지공간 활용입니다. 경관하고 녹지를 확보하자는 뜻에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놨습니다. 동선을 예를 들어서, 세대수를 장방향으로 계속 길게 할 때는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4가구 이하로 통제한다든지 아름다운 경사지구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회 시에는 신설아파트를 건립할 때 만㎡ 이상이 되면 도회지에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 는 아파트의 면적규모에 따라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설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례를 만들거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대시설할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봐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아파트 민원 최소화를 하겠다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도 해 놨는데 올해에 총 몇 건에 내년도는 얼마 정도 줄이겠다는 목표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목표설정은 아파트 사업장 신규로 발생됐을 경우에 하는 지도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설정은 뚜렷하게 몇 회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할 때는 강하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립서비스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07년도에 100건이 발생했으면 08년도는 70건으로 줄이겠다. 아니면 09년도에는 50건으로 줄이겠다. 데이터화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형별로 정리하고 어떤 유형이 제일 많다. 이런 유형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유형은 저렇게 대처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그런 표준화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표준안을 해 놓으면 그것만 읽어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했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대처했구나’ 하는 이런 포맷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민원문제는 공사주변의 소음이나 비산먼지, 대동소이합니다. 그 외에는 보상문제라든지.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가서.

그때그때, 그게 사람 죽이는 것 아닙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면 거기에 일한다고 한마디로 시간소비 다 해 버리고. 포맷을 만들어서 표준안을 시켜 놓으면 내지는 이런 유형은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하면 것이 좋다.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 놓으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것만 읽어보면 바로 알도록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민원대처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표준화를 시키세요. 표준화를.

알겠습니다.

표준화된 것을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무한정 갈 것이 아니고 11월이니까 업무일정을 보셔서 표준화,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위원들도 안을 낼 테니까 우선 초안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 언제 낼 수 있는지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수월, 양정 쪽에 계속 민원이 끊기지 않는 것이 지에스 쪽에 사용승인을 동별로 해 줬지요?

아직......

두산.

두산입니까?

예, 두산 위브입니다.

동별로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진입도로관계가 장기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아직까지 보상문제로 아직 일부 도로포장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기 때문에 타 입주자들도 돈을 내고 입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허가내줄 때는 사용승인 전에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 조건이 지켜져서 해 줬어요?

불가분하게 보상문제가 장기간 소요되다보니까 또 입주자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동별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이 입주시점을 놓쳐서 즉,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그런 사례가 올해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상동에 대동다숲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으면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그게 처음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문제하고.

보상문제는.

장기화되다보니까 타 민원도 생각 안 할 수 없고 입주자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규정상에 동별 준공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발생한 민원 또는 유사민원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경험했으면. 똑같은 민원이 똑같은 유형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독촉해서 챙겨서 사용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학교진입로문제도 법상에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부지만 사서 우리 시가 도시계획 변경해서 학교시설 지으라고 승인해 주면 그 사람들 학교시설만 합니다. 기반시설은 우리 시가 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막상 개교하려면 진입로가 없어서 야단법석이잖아요. 다 자기 일 아니라고. 법상에 기반시설을 시장이 해 줄 의무가 있는데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포맷들을 만들어서 표준화시키면 한번 그런 유형이 발생하고 똑같은 유형이 재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재발이 안 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정책부재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공무원들 사고가 감독해서 허가 안 내주고 압력 넣고 하는 거기에 젖어있는 거에요. 정책을 개발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압력 넣고 하는 그게 몸에 길들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할 생각은 안하고 지금 대우나 삼성 같은 데 보십시오. 현장에 일 하나 하는 것도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원가를 절감하게 하는 방법들을 표준화시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번 발생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하니까 빠르더라 하는 것을 표준화시켜 놓으면 다음 사람이 보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표준화시키고 또 다음 사람이 표준화시키고 해서 자꾸 변천해나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잘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마무리를 하고 사업승인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표준화시켜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찾아서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주택과표준화 몇 다시 몇 호 해서 정리를 해 놓으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공무원한테 도 회람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고치고 고치고 그렇게 계속 진화해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발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제시에 2020계획을 해서 인구 35만의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22만이 약간 못 됐습니다. 대충 잡아서 15만명이 2020년까지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주택공급정책,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공급할 건지.

우리가 할 사업은 분양주택, 민간인이 사업을 신청해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시 자체의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현재 복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업자를 통해서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업자가 땅이 비싸서 집을 안 지으면 거제시민은 나앉아야 됩니까?

공급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추어서 과잉공급해서도 안 되고 주택공사의 힘을 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정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를 공급한다. 이것은 민간이 하겠다. 이것은 관이 하겠다. 이것은 주택공사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택지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니까 택지는 사전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주거지로 내지는 이것은 택지로 무슨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택지관계 전략은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2020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에 무슨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략이 있어야 도시과를 설득시키고 도시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 자체의 전략이 없는데. 그냥 정책이 없어요. 민간이 지으면 짓고 말면 말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거제도시가 원룸으로 다 덮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에요? 주택공급이 제때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은 몰려오고 사람이 살 곳이 없으니까 원룸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주택과의 주택정책이라는 거에요. 그게 현주소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표준입니다. 많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초안을 잡아주세요. 언제까지 할 것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 도시과에 미루지 말고 주택과 입장에서 주택전략 초안을 잡아서 우리하고 협의하도록 합시다.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할 거냐. 올 연말까지 하실 겁니까?

예,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날짜를 정하셔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일도 아닙니다.

얼렁뚱땅해서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제시에 주택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감시감독하는 것이 주택과잖아요?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업자들한테 압력이나 넣는 그런 부서로 전락해서 되겠느냐. 무슨 정책이 있어야지. 완전 정책부재잖아요?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연말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련해서요.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건축물 내지는 주택, 이런 부분에서 법령을 위반하면 그 관리감독권을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지요?

예.

예를 들자면 집합건물이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을 했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었거나 하면 단속은 누가 합니까?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합니까?

예.

1조에 보니까 특히 백화점 같은 곳에 한 층에 여러 점포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 경계를 명확히 해서 바닥에 표시하고 자기 점포에 몇 호점, 이런 간판을 안에 다 붙이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안 하면 단속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예.

그것을 단속해 달라고 진정을 넣고 했는데도 왜 단속을 안 해요?

아마 디큐브백화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었습니다. 주내용을 보면 1층바닥의 분양받은 면적에 대해서 구획을 표시해 달라는 그런 요구 같은데 이것은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해서 만약에 구획을 요구할 경우에는 디큐브백화점 측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장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원을 받고 전문위원모시고 가서 현지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백화점이 거의 유사합디다.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데는 아니겠지만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건물 전체를 임대하면 다행인데 일부 건물은 임대하고 일부 건물은 자기네들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은 매출 올리기 위해서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었다 저렇게 바꾸었다 수시로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남이 실질적으로 자기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임대를 받아서 권한을 그 사람들이 가진 거에요. 통로를 넓혔다, 줄였다 아니면 장사 잘되는 곳에는 백화점 점포가 아닌, 개인점포 같은 데는 한쪽 구석으로 통로를 바꾸어서 밀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에요. 전국이 유사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횡포를 부리는 거에요. 자기네들이 임대인한테 임차해서 한마디로 행패를 부린다는 거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어제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잖아요? 임대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11월7일인가 9일인가 끝났는데 집을 비워주지도 않아요. 집을 비워주지도 않고 의미적으로 내년 3월에 점차적으로 비워줄는지 아닌지 그런 식으로 공문이 왔대요. 즉,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갈 협박하는 거에요. 웃기잖아요. 세상에 임대인의 횡포로 임차인이 고통받아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접수를 많이 해 봤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통받아서 민원 들어온 것은 처음 접수해 봤어요. 웃기는 거잖아요. 법이 땅에 떨어져도 유분수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는 자기네들끼리 갑과 을 사이니까 우리가 알바 없고 우리는 법에서 점포경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뭐를 붙이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안 붙이면 법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방금 이행규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아파트 임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원룸이 판을 치는 것은 공감하는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임대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상동 두 군데하고 두동 한 군데하고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임대공급이 많아야 이런 것들이 많이 판을 안 칠 건데. 이를 테면 지금은 원룸이 잘 나가고 시민들이 지어서 수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향후 10년, 20년 뒤에 대우, 삼성이 불황일 때 임대아파트 지어서 세를 받아먹는 사람들, 불황이 오는 것을 감안해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피해도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임대아파트 수요를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잦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단지 안에 담장을 철거하려고 하다가 철거를 안 한다든지 아파트 자체 내부적으로 공사사업계획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사업계획을요?

예.

사업내용이 뭔데요?

주로 단지 내에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주차구획선, 담장 철거, 맨홀 교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설계변경이 잦을 때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자체사업비가 1억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은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시면 보안등 전기요금지원을 위한 계량기 분리작업을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분리작업 건수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이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한전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아파트단지가 172개 단지입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아파트단지 안에 보안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당 5천원 정도 되는데 2,500등이 됩니다. 이것은 아파트 계량기를 분리해야 만이 시에서 보조를 주지 분리 안 할 경우에는 얼마를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조할 수 없습니다. 현재 80% 정도는 계량기 분리작업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연말까지 20% 마쳐지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1억원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것가지고 보안등에 대한 전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파트가 물론 정책적으로 시, 도에서 해 주는 건가 모르지만 이것은 도비나 내려옵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일단 끄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아파트 내에서 해결해야지 왜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한 집이 살아도 가로등을 다 켜놨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있는데 거제시는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70%에 육박합니다.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사실상 농촌에 비해서 혜택 못 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다소나마 약간 이런 부분에라도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시행합니다.

소요사업비가 22억원 정도, 거의 23억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보조금도 전액 시비입니다.

22억원은.

22억원은 자체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2억원 같으면 조례에 50%만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11억원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앞으로 많이 들어서고 할 때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고 관리해야 되지만 이렇게 될 때 개인주택은 전혀 보조라든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형단지고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너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과장님, 앞으로도 아파트 숫자가 개인 숫자보다 많아집니다. 호수로 따지면.

공동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8개 아파트단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혹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10개 단지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한 겁니까?

예,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앞으로는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년도 계획은 30페이지에 있습니다. 9억5천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은 5억원 정도 잡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여단지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내년에 20개 단지 정도를 5억원 정도 투자해서 할 겁니다. 해마다 계속합니다. 한번 보조받으면 5년 이내는 보조해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시가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주택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시의 예산이 되면 개인주택들도 보상차원으로 해 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한번 조례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방금 언급했지만 숫자를 따지면 개인보다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22억원이라는 예산을 볼 때 엄청난 숫자다. 앞으로 이게 늘어나면 거제시 예산의 100분의 1정도는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이것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어쨌든 거제 공동주택이 70%라고 했지요?

예.

많은 요구가 올 것인데 온다면 무한정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금액이 적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되고 완료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공동주택 보조금을 얼마정도 가져가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다고 해서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재정문제를 잡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전체를 정비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페이지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투명 책정에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비, 이렇게 해 놨는데 건축비는 뭘 가지고 합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

표준건축비를 계산합니까?

예.

토지비는 요즘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합니까?

이것은 감정을 합니다.

최초 취득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몇 년 지난 것, 물가인상분, 시세 등등 이런 것으로 감정합니까?

예, 이것은 시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11개 단지가 해당되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간인 6명이 전부 다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학과 교수라든지 그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는 책정되어 있고 토지비나 가산비 특히, 가산비, 발코니 확장비용, 이런 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심의할 겁니다.

과거 정부에서 허술해서 그런 것을 못했는데 정부도 그런 것을 알다보니까 등기부등본에 토지취득가를 기록하도록 해 놔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지요?

9월 28일부터.

토지취득가를 등기부등본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 2007년 7월1일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아니고서는 토지취득가를 명쾌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엉터리로 신고하기 때문에. 최근에 법이 강화되어서 기록을 하니까 명백한 취득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해 봐야 물가인상분 내지는 그것밖에 더 되겠어요?감정해 봐야. 투명하게 잘해서 상당히 거제가 물론 땅값이 비싸고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부산보다 더 비싸잖아요? 훨씬. 창원보다 비싸고.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원만한 주택비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심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양심껏 심의를 잘해 줘야 된다고 봐지고 심의위원에 어떤 분들이 되어 있는지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산건위 위원 한 명 정도는 참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학과 교수가 두 분, 진성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하는데.

전문가로 구성하다보니까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 빼고.

공무원이 도시건설국장님하고 저하고 도시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 중에 한 명이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겁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빌라 주민들이 청원서를 준비해 왔다가 조금 늦어서 진정서로 바꾸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직원들께서 청구빌라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는 점은 알지만 빌라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수월ㆍ양정지구단위계획에 3블럭입니다. 이 큰 단위가 3-1블럭이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게 청구빌라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3-2블럭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3-2블럭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할 때 새로 난 4차선도로, 이런 것들 때문에 차선제한, 유도선제한, 많이 걸리게 되지요? 기존보다는 건축이 굉장히 힘들어지지요?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새로 신설하려는 이 도로가 평소에 지반보다 훨씬 높아지지요?

그렇습니다.

높아지니까 이 건물이 평소 때보다도 훨씬 더 도로보다 푹 꺼지게 됩니다.

푹 꺼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쪽에서 진입해서 서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도로노면이 통행이 자유롭게 될 수 있었는데 이 도로가 높아짐에 따라서 동쪽진입이 불가능해지지요?

그렇습니다.

서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나가야 되지요?

예.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분들은 집 지어놓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이 분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가도 떨어지고 아파트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됐지요? 지금 당장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장문제인데 주차장이 서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오려면 이분들 말씀대로 하면 후진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다. 지금 주차장에 20대를 주차하고 있는데 후진해서 안 나오게 하려고 주차장을 새로 만들면 10면도 안 된다. 10면도 주차장을 못 만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거제시의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

예.

현대산업개발이 차고 들어온 거지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책임 있습니까? 거제시가 책임 있습니까?

현대건설은 책임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빌라 주민들의 손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하고 금액 제시까지는 위원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4개 항목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갖고 있고 도시과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3-1블럭과 2블럭을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액차이가 일대일로 맞교환하자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도시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여러 모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문제 심각성에 비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일대일 교환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일대일 교환하자는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니 일대일을 그쪽에서 양보했잖아요. 물러섰잖아요. 일대일이 아니고.

현대건설 측에서는 550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청구빌라 27세대는 수용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십수차례 중재하고 했다고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이 분들이 화가 안 나겠어요?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것이 ‘평당 550만원 받아들이겠다. 분양할 때 650만원 이상만 하지 마라.’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 쪽에서는 ‘분양가가 650만원이 될지 750만원이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650만원 이상 분양가를 넘기지 마라는 것은 들어줄 수 없고 평당 550만원은 쳐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550만원을 쳐주고.

그렇다면 현대건설 입장으로 볼 때 700만원이 될지 750만원이 될지 전혀 자기들은 그 견해를 밝힐 수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완전히 교착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토지가가 있을 거고 건축비가 있을 것이고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건데 현대건설에서 분양가를 7백만원을 하든 750만원을 하든 주택과에서 ‘나는 모르겠다.’ 할 수 있습니까? 분양가심의위원회도 있고.

예,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정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 650만원이라든지 680만원이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비가 얼마에 거래됐고 한 덩어리가 통째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선을 생각하면 700만원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현대건설에 ‘당신들 분양가는 우리가 암만 봐도 못 넘는다. 넘긴다면 우리가 승인 안 해 주겠다. 지금 뻔하게 비용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놓고 분양가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주택과에서 분양가는 이 정도 넘을 수 없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넘긴다면 안 들어주겠다. 그런 상태에서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평당가격, 매입가격을 어느 정도 상향시켜 준다면 또 접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하고 이게 또 행정에서 할 말 없게 된 게 뭔가 하면 최초의 지구단위 공고할 때 2블럭 하나로 나갔지요? 삼각형 포함되어서. 한 덩어리로 나갔지요? 2005년도 고시할 때 그때 잘렸어요. 그것도 삼각형으로. 또 한 도면은 그게 무슨 도면인지 몰라도 1, 2블럭을 잘리기는 잘리되 정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정방향으로 하기만 했어도 도로 쪽에서 조금 물러서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새로이 재건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업 같아요. 가치 있는 재건축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변명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침해적인 행정을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현대건설이 ‘신현도시계획도로 강제수용하고 강제집행하겠다.’ 주민들 협박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승인 안 됐지요?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승인 인가는 누가 해 줍니까?

주택과에서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인해 줄 겁니까?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과에서 현대건설 측하고 신중히 협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는 저 같은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힘든 것이 아무 죄 없는 현대건설한테 행정의 잘못을 떠맡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구빌라 주민들이 찾아와서 항의하고 하는데 행정이 강압적으로 ‘당신도 욕심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으로 막말을 하는 행정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 당시에 누가 이 일을 만들었든 간에 시민들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되지요. 현대건설에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양보를 얻어내야 될 사항들입니다. 행정에서 그 사람들의 양보를 얻어내는 만큼 뭔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아끼지 말아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이 건은 산건위에서 별도로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마침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갖고 충분한 토의를 하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새로운 시책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색에 대해서. 담장도 들어갔는데 지붕하고 담장하고 같이 합니까?

지붕은 주황색 계통으로 하고 담장은 흰색 계통으로 하면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남부 다대마을에 가면 있을 겁니까?

제가 한번 봤습니다.

색깔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선진국에 가면 전원주택이라든지 집을 지어 놨을 때 지붕이나 모양이 일렬로 같이 해 놓으니까 정말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앞으로 도색을 할 때도 같은 색으로 예쁘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오다가다 지나가면서 예쁘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65% 이런 것은 뭘 두고 하는 겁니까?

경사지붕하고 슬라브하고 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평슬라브는 안 되고 슬레트에 지원하는 겁니다.

5천만원 예산에 2개 마을인데 몇 가구됩니까?

3개 마을을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있기는 연초 하송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국도변에 띄엄띄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을 잘 설계해서 내려오면. 호수를 파악해 보니까 약 300동 되요. 5천만원 같으면 동당 34만원 치입니다. 5천만원가지고 는 얼마 못하니까 3천만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받아서 완벽하게 국도변에 아름답게 겉모습을 꾸며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공동주택만 할 것이 아니고 개인주택도 정비해서 예쁘고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색을 하는데 단, 페인트 질을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예.

페인트 질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1년, 2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지 말고 할 때 집행부에서 나가셔서 현장확인도 한번 하시고 야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진성우입니다. 수도과 2008년도 업무실적 및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 및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건전한 상수도 행정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간에 추진실적으로 부정도수행위 적발을 12건 해서 782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상수도업종별 일제점검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종과 부과하는 업종이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는 올해 81억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78억원을 해서 징수율은 97%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건축주 및 시공자의 법질서 의식결여로 수시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계속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업종 일제점검한 결과 사용업종별 요금적용으로 누수재원 확보 및 체납액 징수로 건전 재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동부배수지 시설 확장입니다. 이것은 현재 동부정수장을 배수지 시설하는 것으로서 사업량은 배수지 증설 3,300톤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삼거리구간에 관로매설이 안 되어서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관로매설이 완료되면 배수지 증설공사도 내년 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이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배수지 1식 및 관로매설 9.7km에 16억6,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는 관로매설 16.3km에 18억3,600천만원을 투자해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하청지구 조선산업 지원특구 지정 장기화로 관로매설이 지연되었습니다만 당초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말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청 석포지구는 관로매설이 완료되었고 덕곡지구는 관로매설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상수도 행정질서 확립 및 고객만족서비스 실천입니다. 상수도 질서유지를 위해서 상수도 도수행위 지도단속반을 2개반에 4명을 구성해서 연중 지도단속하겠으며, 상수도 업종별 사용실태를 수시로 조사해서 누수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각종 상수도공사 시에 서비스실명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상수도요금납부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납부 시행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거제수도서비스센터와 저희 과가 협의해서 콜센터 24시간을 운영해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장목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이며 사업비는 약 11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량은 총 배수관로 매설 38km 및 배수지 2지 신설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2008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되면 내년도 2월에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내년 5월 중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둔덕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둔덕면 하둔, 방하, 시목, 산방, 상둔리 일대에 송ㆍ배수관로 18.6km 및 배수지 1지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내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를 하였으며 오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내년 5월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일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입니다. 현재 일운면 옥림리 상촌, 하촌 일원에 상수도관로가 매설 안 되어서 상수도가 일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억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내년 4월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국도14호선 도로굴착에 따른 관련 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원으로서 기 투자가 9억원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2억5천만원가지고 4km에 대해서 관로매설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면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상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올해는 16개소에 5억5,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2개소에 국비 3억7,200만원, 시비 3억7,200만원, 8억5,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단위 상수도는 사업대상지가 조금 차량진입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마을주민과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위ㆍ수탁 운영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올해는 시설개선비를 27억7,600만원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는 58억8,1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블록시스템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누수탐사원 용역 등에 8억6,400만원 투자하였으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통합운영시스템 설치 및 초음파유량계 설치 등으로 16억1,200만원이 들었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유수율을 작년도 말에 59.7%에서 63%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65%까지 유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유수율항상을 위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관망정비 용역 및 누수탐사용역 등에 19억9,4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원격감시제어 설비에 23억원, 노후관 개량공사에 13km에 15억7백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관로가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어서 노후관 교체공사로 인한 차량통행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도로점용허가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타 지하시설물 매설 시에 공사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나면 자체용역 병행시행으로 신속한 누수탐사 및 집중복구를 통하여 목표유수율 65%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블록별 관로정비 및 압력제어 등 전략적 유수율 제고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동적인 민원 해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고객만족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수도서비스 품질 실명제 시행입니다. 연 신규 급수공사나 수리 보수 등이 1년에 700-800건 됩니다. 추진은 각종 신규 급수공사 및 보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행업체에 각 공사장 현장공사 완료 후에 서비스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행정에서는 서비스품질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서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품질 실명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완벽한 시공으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및 행정신뢰를 향상시키고 공무원 및 대행업체의 사명감 및 책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사업 중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지 1년이 다되어 가지요?

약 10개월 됐습니다.

확실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 시설투자비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일부 한 것하고.

월별로 유수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9월말 현재 유수율이 약 63%로 향상되었습니다. 59.7%에서.

더 잘되어 가고 있다는 결론입니까?

예.

배관사업 있지요?

예.

확실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어느 위치는 노후가 되고 어느 위치는 괜찮다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모릅니까?

현재 노후관이 장승포지구가 제일 많습니다.

장승포지구에만 많고 그 외에는.

그 외에도 노후관 개념을 보는 것이 관 매설 후에 14년 지난 것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후관이 아주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예.

저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물이 누수되는 것이 약 40% 된다 했잖아요?

예.

40% 누수가 되면 우리 시 수도 요금으로 치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달에 얼마면 1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년에 금액으로 따지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배관을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되는 대로 그 배관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까지 관망 정비 용역이라든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끝나고 나면 2010년도부터는 시설투자비 80%가 노후관 개량공사에 투입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이 누수되는 양이 많으니까 40% 되다가 50% 될 수 있고 60% 될 수 있으니까 그 관을 하루빨리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나.

맞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협의해서 노후관 개량공사에 우선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나중에 뽑아주시고, 어쨌든 민간위탁이 몇 시군에는 민간위탁이 안 된다는 반발이 많잖아요?

민간위탁 시행 중인 곳이 13개 시군이고 위탁 추진 중인 시군이 8개인데 경상남도에서는 통영시하고 고성군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일찍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위탁했으니까 시설비, 투자비, 이런 것이 위탁했을 때하고 우리 시에서 했을 때하고 차이가 없도록.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상수도 행정질서 확립 및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에 콜센터 24시간 운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자원센터 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됐습니다. 수도관 공사하다가 사고가 터졌는데 지난번 춘광아파트, 그쪽에 일이 있었지요?

예.

하도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수도관이 끊겨서 물이 안 들어온다는 거에요. 콜센터 24시간 운영하는데 이것이 바로 퀵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관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누수가 생긴다든지 하면 복구하는 업체를 부르고 하다보니까 한두 시간 걸립니다.

공사를 하다가 파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긴급수단으로 물차를 이용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늦다는 거에요. 콜센터가 뭐하는 것인지. 제가 직접 시에 전화하니까 당직이 받고 당직을 통해서 거제수도서비스센터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다른 민원들이 많이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되고 전화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해서 물차를 처음에는 새벽 3시까지 보내 주겠다, 어찌 하겠다,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10시에 물차가 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 많은 시간을 주민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빠르게.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치해 주시면 콜센터 운영하는 것이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19페이지 상수도사업 위수탁 운영에 추정위탁대가에 2008년도는 152원인데 2009년도는 147원으로 낮아지네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수공하고 저희들하고 위탁하기 전에 산정해 보니까 유수율이 조금 올라감으로 인해서 147원으로 내려간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내려가겠네요?

2010년까지는 152원에서 145원까지 내려지는데 2012년쯤 되면 단가가 올라가서 유수율 80%가 되면 10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위탁단가를 톤당 509원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계약할 때 확정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그 사업명하고 업무보고할 때 사업명하고 불일치해서 물어봅니다. 급수취약지역 급수원 개발 150억원, 이게 어디입니까? 장목입니까?

예, 장목입니다.

115억원인데 150억원으로.

115억원은 추정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일단 150억원 잡아놓은 것이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이 장목이네요?

예.

신규급수공사 50억원은.

그것은 개인급수공사입니다.

집집마다?

예, 자기들 돈 내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51억원 잡혀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아까 보고드린 둔덕, 일운.

둔덕, 일운 합쳐서요?

예.

농어촌지역 급수확장 20억원 하겠다 이것은요? 둔덕 42억원은 투융자도 통과 안 했기 때문에 안 잡혀있겠지요?

예.

일운 4억원은 잡힐 이유가 없고, 농어촌지역 급수확장에 20억원인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51억원이다. 뭐하고 맞추어줘야 됩니까?

농어촌 급수구역 확장은 20억원을 연차별로 2억5천만원에서 3억원해서 면단위나 부락에 보면 급수구역 배수관이 부설 안 된 데, 거기에 부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회계상 연도별투자계획 향후 4년치를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고해 놨는데 지금 업무보고하고 금액, 제목, 사업명이고 딱딱 안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고할 때는 ‘장목은 115억원 쓰겠습니다.’ 했는데 급수취약지역 급수원 개발이 150억원 잡혀있고 둔덕은 아직 안 들어갔고 ‘농어촌지역 급수확장사업은 20억원 쓰겠습니다.’ 해 놨는데 20억원 짜리가 없어요. 중기계획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보고할 때 지방상수도 확장은 지방상수도 확장별로 묶고 이런 식으로 제목이 같아줘야 지요. 제목도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이것을 담당자께서는 끝나자마자 제목하고 금액하고 맞추어서 이 계획하고 업무보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이게 틀립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총괄적으로 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나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수자원공사가 2008년 사업량, 사업비 제시해 놓은 이게 2008년도 약속한 이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목표치 27억원까지는 투자 안됐습니다.

전에 지방상수도 위탁할 거냐 말거냐 사전에 조사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돌아봤을 때 수자원공사가 계획했던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투자 안 하더라고요. 30억원 하겠다 해 놓고 ‘무슨 무슨 사연이 있어서 10억원 밖에 못했다 다음 연도에 할 거다.’ 그다음 연도도 약속한 대로 이행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고 투자계획을 채울 수 있는 예산확보를 안 해 주면 그때그때 지적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이것도 2008년 사업계획, 사업량, 사업비,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제출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수자원공사사업 예산서, 금년도 사업예산서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어쨌든 수자원공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못 챙기더라도 수도과에서 철저히 점거해 주십시오. 지적해야 내놓고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매월 추진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한 달에 한번씩 미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