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를 보니까 2008년 업무실적이나 2009년 업무계획이 중복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많은 자료가 축적될 것 같은데 특히 민원, 대형공사가 많고 공동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을 사전에 한다면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데이터는 구축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다루어 보고 하다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민원이 끊임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월에 두산 위브가 끝나고 지에스 자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는 과정에서 민원을 생각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위주로 하다보니까 사람도 못 다니게 길을 양쪽으로 파헤쳐서 학생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런 것을 한두 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지치는 것입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도대체 우리 행정을 어떻게 보고 수차 똑같은 민원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경찰권이 있다면 잡아들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주택과에서 무슨 권한이 있느냐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니까 과장님께서 이 보고끝나고 나서 민원대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를 시작한다.

단계별로, 공정시점별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민원은 이렇게 처리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일일이 생길 때마다 전화하니까 피곤해 죽겠다는 겁니다. 표준화된 것을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무한정 갈 것이 아니고 11월이니까 업무일정을 보셔서 표준화,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위원들도 안을 낼 테니까 우선 초안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 언제 낼 수 있는지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과장님,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표준입니다.

많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초안을 잡아주세요. 언제까지 할 것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 도시과에 미루지 말고 주택과 입장에서 주택전략 초안을 잡아서 우리하고 협의하도록 합시다.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할 거냐. 올 연말까지 하실 겁니까?

날짜를 정하셔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일도 아닙니다. 님이 한번 조례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이것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어쨌든 거제 공동주택이 70%라고 했지요? 많은 요구가 올 것인데 온다면 무한정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금액이 적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되고 완료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공동주택 보조금을 얼마정도 가져가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다고 해서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재정문제를 잡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전체를 정비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 중에 한 명이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이 건은 산건위에서 별도로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마침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갖고 충분한 토의를 하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상수도 행정질서 확립 및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에 콜센터 24시간 운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좀 됐습니다. 수도관 공사하다가 사고가 터졌는데 지난번 춘광아파트, 그쪽에 일이 있었지요? 하도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수도관이 끊겨서 물이 안 들어온다는 거에요. 콜센터 24시간 운영하는데 이것이 바로 퀵서비스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가 파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긴급수단으로 물차를 이용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늦다는 거에요. 콜센터가 뭐하는 것인지. 제가 직접 시에 전화하니까 당직이 받고 당직을 통해서 거제수도서비스센터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다른 민원들이 많이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되고 전화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해서 물차를 처음에는 새벽 3시까지 보내 주겠다, 어찌 하겠다,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10시에 물차가 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 많은 시간을 주민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빠르게. 조치해 주시면 콜센터 운영하는 것이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19페이지 상수도사업 위수탁 운영에 추정위탁대가에 2008년도는 152원인데 2009년도는 147원으로 낮아지네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어쨌든 수자원공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못 챙기더라도 수도과에서 철저히 점거해 주십시오. 지적해야 내놓고 하지 마시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