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자 인사)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매년 재 위촉해서 3명을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민원도우미제 운영은 6명으로 매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용 전광판 운영은 55건, 열린 음악실과 전시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결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228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인감, 여권, 가족관계등록 등 전 거제시 전체 민원에 대해서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무료운영과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운영, 민원불편사항 전용전화설치 및 시민의견엽서 비치 운영을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전자민원서비스는 G4C라는 그런 전자민원으로서 81건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본 업무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상담창구 운영을 240건을 처리하고 이것은 거제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전자민원 상담을 접속해서 하는 운영이 되고 전화와 서면상담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팩스 민원처리가 1만 건 이상 추진했고 원스톱 통합민원 증명발급 창구 운영을 20만 건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여권분소 운영입니다. 우리시가 여권분소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호응이 좋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분소가 여권법 개정 홍보를 10회하고 여권발급 12,586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70여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여권법 개정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에 없는 한 가지만 최근에 실시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 여권으로서 미국 무비자입국을 2008년 11월17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대상은 전자여권 소지자로서 관광 또는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단기체류자에 대해서 한하게 되겠습니다. 입국절차는 전자여행 허가제 ESDA사이트를 접속해서 허가 신청을 하는데 신청정보와 여행계획을 인정하면 이후에 입국허가 통지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입국판정이 되면 2년 동안 추가 허가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되고 불허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의 별도 소명절차를 거친 후에 기존 방식대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기판정을 받았을 때는 출국절차는 72시간 이내에 전자이행 절차 허가를 받아야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지난해 행자부추진 우수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호텔 로비 겸 인테리어를 하려고 실시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톨 2개 설치와 GIS안내 TV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호텔을 오는 그런 기분으로 민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 실시는 저희들이 2008년 1월부터 월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82건이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12페이지.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지속 추진도 마찬가지로 2개 반 10명을 배정해서 2개교에 현재 73명이 이용을 하였는데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간증명 발급대장 전산화 추진은 올해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1차 추경 때 5천만원의 예산으로 전 읍ㆍ면ㆍ동에 설치를 완료하여 원활하게 설치되고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14페이지.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리는 총 대상자 287명중에서 우리가 현재 주민등록부 정비가 116건을 했고 연락불통이 30건, 정리불능은 21건이 되겠는데 사실상 업무가 마쳐진 그런 상태입니다. 15페이지. 지적문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을 9,900만원을 확보하여 2008년도 총 예산 1억9천만원에 한해서 원활하게 창원시 소재 (주)태일정보에서 용역을 맡아서 현재 시스템 구축까지 진행하고 있고 12월20일까지 연내에 마쳐서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장포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남부면 갈곶리 도장포마을인데 필지수가 200필입니다. 소유자수는 118명이 되고 현재 지적측량 자료를 전부 작성해서 현지 지압조사와 소유자 조사하고 점유자 현황을 발견하여 향후 남은 것은 주민 불부합정리 결의서와 평당 단가결정서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본 업무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인ㆍ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는 총 업무량 2,519건 중에서 1,505건을 정리하고 공부정리대상토지가 14건이 있는데 7월18일까지 지적공부 정리신청 통지를 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량 남은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개별공시지가 추진은 1월1일 기준이 2,055필지가 됩니다. 1월1일 기준은 정기분이고 7월1일 기준은 지목변경 합병 분할된 것에 대한 그런 토지지가상승분 평가가 되겠습니다. 동 건도 마찬가지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원활한 권역으로 지가가 산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즉 말해서 토지개발이익환수, 투기방지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25%를 개발부담금을 납부받는 법입니다. 부과기준은 도시계획구역은 990㎡이상이고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은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사업은 30개 대상이 되고 현재 우리 시에서 부과가 10건, 미 부과가 11건이 있는데 11건에 대한 것은 현재 납부기일 미 도래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기일이 도래되면 즉시 납부받도록 하고 만약에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소명의 절차를 거쳐서 채권확보 등의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4,3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새주소에 관한 법령이 재정비됨으로 해서 새로이 정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부여에 관한 위원회를 얼마 전에 11월4일날 개최해서 도로명을 확정을 60개 대로와 노급 길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향후 현재 고시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고시절차가 끝나고 나면 도로 옆에 부착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고 향후 추진은 2009년도에 그 사업과 마찬가지로 연관해서 도로명 부분의 따른 건물 번호 부여라든지 고지, 고시 의무를 적기에 진행해서 본 업무가 2009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KLIS는 현재 도면전산화에 따른 도시계획확인원 서비스와 토지대장 지적도면 민원서비스 측량 업무 기타 등등에 대한 자료를 서버에 확대시켜놓았는데 서버 유지비용이 470만원 정도로 서버 유지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2007년 12월31일까지 신청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발급이 된 토지가 2008년 6월30일까지 등기이전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등기가 완료되고 총 목표량 7,050건 중에서 접수 건수가 9,840건 그렇게 해서 등기 완료가 7,493건이 되었습니다. 목표량보다 많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업무는 사실상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23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부동산 업소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업소는 142개소입니다. 중개인 14명 공인중개사가 127개소 법인이 1개소되는데 지도단속 활동을 도와 저희들이 합동해서 정기는 연2회와 수시는 저희들이 수시로 산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업정지 1개소로 영업정지기간 45일로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산발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합동으로 해서 부동산투기부분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인데 27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과 28페이지 웰빙 카페형 민원실 환경조성은 상반기 실적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제제도 운영은 내년도에 새로이 실시하는 행정으로서 공무원에게 민원처리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와 포상으로 사기를 향상시키고 민원처리를 빨리하게 함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운영방식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부분이 되겠는데 마일리지 운영방법은 법정처리기간 빼기 실제처리기간을 산정해서 최고 10점까지 부여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 1회 기관장 표창장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 학교방문 주민등록 발급 지속 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정비 추진은 비 예산사업으로서 거제시와 대한지적공사 거제지사와 합동으로 해서 총 국가기준점 삼각점과 동별로 되어 있는 영구도근점 4,999점에 대해서 1년간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정확한 측량 성과가 제공이 되어서 시민들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측량을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국공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등록 오류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새로이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구 지적도 37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구 지적도 37조의 규정은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구거, 도로, 하천 부분은 지번을 부여안하고 무소유로 띄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도에 등록을 안한 그런 땅이 있는데 구 지적도 37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라하는 그런 법이 명시가 되어서 등록을 그 당시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류사항이 많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지번부여 착오라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정비해 와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8,550필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측량 KLIS전산조직에 의한 구분에 컴퓨터를 가지고 새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면 작성 내용품 용역예산이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들 다른 시ㆍ군보다 빠르게 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개발담금 부과징수는 내년도는 GS자이라든지 두산위브, 포스코 기타 등등 대형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이 있고 또 기타 산발적으로 공장용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수수료를 한 5천만원 예산요구를 하였으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새주소 정비사업 마무리입니다. 2009년도에 소요예산은 6억4,7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판 2,138개, 건물번호판 2만7,258개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완료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국비가 현재 올해 행안부에 보고를 하였는데 올해 거제시 정비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보고를 저희들이 조금 실제보다 낫게 보고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보고를 기준으로 한 국비 지원 기대치로 저희들이 계산을 한 부분이 있는데 국비가 2억6천만원정도 도비가 7,300만원 정도로 하여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비가 3억400만원정도 합쳐서 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오래 끄는 부분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오래 끄는데 내년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31페이지. 새주소 고지 및 고시도 마찬가지로 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 업무가 완료되고 나면 고지하고 고시해야 법정주소로서 쓸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은 꼭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어져야만 본 업무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8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 및 지적전산자료 제공으로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현재 소홀이 해서 찾지 못하는 부분은 지적전산 조직에 의하여 보시면 연고자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빙자료만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땅을 찾아줍니다. 땅을 찾아주고 일제 때 그런 부분을 찾고 하여 정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운용도 마찬가지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실거래 신고운영 그 부분으로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제도 시행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을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업체를 등록해서 관리하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등록대상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조성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여 부동산을 판매 임대하는 행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과 주상복합 이것은 기존 그런 것이 다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등도 등록 예외로 하나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상가 등 임대분양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등록요건은 도지사가 등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45페이지. one+1 서비스 추진으로서 이것은 어떤 추진목적이 있는가 하면 1개의 민원을 처리한 후에 다시 후속절차가 있는 민원을 다시 안내해서 처리하게 해줌으로써 고객감동을 하는 서비스 민원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면 다음 절차가 있는데 민원들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안 가르쳐 주어서 그냥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다음 민원이 다음에 찾아가면 불편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안내해서 민원이 다음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빨리 업무가 끝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알기 쉬운 지적 용어집 발간으로서 이것은 현재 지적용어가 옛날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만들어진 지적부가 계속되다보니까 그런 용어가 일제 잔재물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순화되고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들하고 거리가 있고 등기업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좀 알기 쉽게 풀이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과 지적 업무가 밀착되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적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기 쉬운 지적용어집을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2008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8년 총 24건 중에서 부과가 10건이고 미 부과가 11건으로 부과금액이 2억7,127만원인데 지금 부과 건수가 10건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동차 매매장만 납부 완료되고 나머지는 납기 미도래인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납기 미도래된 이 부분은.

납기 미도래된 이 부분은 9건이고 모두 24건에서 부과된 10건에 대해서 금액을 만들어야 하고 미 부과 건에 대해서 별도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미 부과된 이것은 현재 여기에 부과가 안된 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과 10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미 부과 건수도 기록을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 건은 자동차 매매장 납부완료, 2008년 8월13일 9,148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9건은 미 부과 건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부과는 10건, 미 부과는 11건은.

미 부과 11건은 목록에.

부과건 10건의 목록은 무엇입니까?

부과는 현재 납기 미도래가 된 것이 납부 완료한 것 까지 총 10건인데.

과장님, 김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부과는 했는데 고지서는 보내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납기가 되면 받을 것이 총 10건인데 한건은 들어왔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고지서를 보내는 것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여기 말 그대로 부과된 10건에 대해서 내용을 기록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부과는 10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작년도에도 보면 개발부담금이 미 징수된 부분이 꽤 도래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몇 건 되는데 채권 확보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총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서 지난 미수금이 총 4건입니다. 4,622만9,380원이 되겠습니다. 4,622만9,380원이 현재 채납이 되어 있고.

채권 확보가 안된 것은.

채권확보가 안된 것은 없습니다. 납기 미도래가 된 것, 부과는 했는데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되어서 안 받고 있는 것이 9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개발부담금 미수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어렵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용도변경을 하면 준공과 동시에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못 받은 이유가 상위법상 못하기 때문에.

즉 말해서 부과 기일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부과를 하면 납기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났다든지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미수가 많다 했거든요. 일단은 4,620만원 정도가 미수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현재 4,622만9,380원이 미수가 된 것입니다.

전체 개발부담금 중에서.

예.

그럼 상당히 실적이 양호한 편인데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세무과의 세외수입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나아졌는데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따지니까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징수를 해줌으로써 내년도 사업이 더 늘어날 것인데 다행히 지적과에선 개발부담금 미수가 적은데 나머지 4,600만원도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내년도 사업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받기가 힘이 듭니다.

채권확보 했으니까.

순위라는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금추적이라든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증ㆍ현원 사항을 보면 9급이 당초 6명이 정원인데 8명으로 2명이 더 많은 상태인데 비고란에 보면 휴직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업무를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휴직이유가 뭐죠?

그렇습니다. 휴직이유가 출산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장포지역을 제외하고 지적불부합지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 남아 있습니까?

4곳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총 지적불부합지 발생된 거제시 전체가 22개 지구 중에서 18개 지구는 정리를 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황포지구, 마전지구, 일운 구조라 수정지구, 도장포지구 4곳이 있는데 도장포지구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서 연내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정지구, 구조라지구도 주민들이 열망은 있지만도 평당 단가결정이라든지 불부합지가 아닌데도 많이 포함시켜달라 하여 재검토를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황포지구는 사실상 정리하긴 힘든 곳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을 끌어온 지구이고 선배님들이 일을 벌여놓았는데 아지 마무리 못 지워서 이것은 주민들이 도저히 단합도 안 되고 너무 단합이 안 되고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추진이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불부합이 일어나는 것이 많이 산재하고 있지요?

부분적으로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사등 사전지구나 동부 산양일부지구 조금씩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어난 곳이 있는데 많이 산재되어 있지요?

사등 사전지구라든지 동부 산양일부 그런 지구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꽤 많지요?

그런 지구가 있는데 조사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도 제가 볼 때는 대단위로 가는 마을단위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적으로 불부합이 일어나는 지역도 같이 병행해서 빨리 빨리 추진을 하고 그것은 민원인 자체가 적기 때문에 협의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렇게 하고 불부합지는 제가 있는 동안까지는 열심히 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쪽 업무계획에도 나오는데 도로명 부여사업 때문에 건물 번호판을 부치는데 실제 책자를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주소를 그 번호판을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정한 정도까지 거제시라는 것까지는 표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도로명 자체가 출발되는 것부터 해서 그 건물 번호판을 보면 그 주소를 집 주인은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하면 안 됩니까?

이번에 행안부 표준안이 변경됨으로 하여 정비지침이 내려와서 다시 만든 상태인데 건물 번호판도 새로 제작해서 붙여야 하고 새로 정비해야 할 뿐 아니라 책자도 새로 발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업무가 당초 위에서 표류를 하다보니까 시ㆍ군에 까지 파급효과가 커서 일이 오류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일은 끝까지 멋지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에서 안 되니까 밑에도 흔들리는 이런 것입니다.

새로 바꾸는 번호판은 쳐다보면 주소를 다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새주소 건물번호판 책자를 작년에 전부 배부를 하였는데 배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부한 목적이 1차적으로 그 업무가 저희들은 개정된 지침 이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시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법령하고 전부 개정되어 새로 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목적을 시민들이 우리가 책을 내어주니까 이 책을 보고 무엇을 하라고 내어줬냐구요?

주소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은 어디서 제작을 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제작을 하였습니다.

몇 부 제작을 하였습니까?

약 6만부 제작하였습니다.

남의 주소 다 외우라고 내어준 것은 아니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이 그 책자 왜 필요합니까? 자기 필요하면 아파트 관리실에 물어보면 다 아는데.

동에 직접 배당을 하라고 동에다 내려 보내주었는데 아파트에 많이 배부한 것입니다.

6만부를 만들었으면 세대당 동별로 다 주라고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내려줄 때 아파트 한부만 주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저것은 조금씩 옛날부터서 지번을 그대로 쓰고 있는 부분들로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는데 그것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어디에 편지를 쓰고 할때 자기 주소를 알려고 그렇게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아파트 해서 옥포2동 덕산5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쓰지 옥포2동 덕산5차아파트 이전에 무슨 로 몇 번지 덕산5차아파트 이렇게 실질적으로 안 쓰지 않습니까?

잘 알아서 그런데 새주소 업무는 법정주소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확히 알아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함으로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산낭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인쇄물이 한권에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인쇄물 기타 등등을 적게 들기 위해서 내 사진도 넣어서 행정에서 협조해줄 것은 했는데 물론 잘 못하는 것도 위원님이 지적할 수 있겠지만 잘 하는 부분도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하길 바랍니다.

지적하고 칭찬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안고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면 이번에 새로 책자를 발급해야 한다니까 이번에 새로 할 때는 6만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일이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새주소로 가는 것이 옛날에 있던 주소가 너무 사람들이 알아먹기 힘들고 불편하니까 새로운 개념으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만 개개인이 세대주나 그 가족들이 전부 우리 집 주소는 뭔가 외워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행정에서나 필요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그냥 자기 핸드폰을 1번 눌리면 자기 핸드폰 번호가 왜 나오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려고 해도 주소를 자기가 적어서 넣고 해야 하는데 주소가 빨리 못 넣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정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필요하지만 개인이 살아가는데 결코 필수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이 한달 정도 이상씩 아파트 통로에서 굴러다니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아파트 사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 그런 것을 안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쇄물량을 적게 해서 필요하면 추가 인쇄를 하더라 해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6페이지. 세 번째 도로명판 2,13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것입니까? 설치해야 할 것입니까?

현재는 도로명 시설현황입니다. 도로명판이 내년도에 새로 붙어야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이 2,138개가 있는데 명판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정비지침에 의해서 새로이 붙여야할 그런 부분이고 건물번호판도 2만7,258개가 정비지침에 의해서 새로이 붙여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번호판을 새로 붙여서 플라스틱으로 하여 부친 것을 떼고 새로 붙인다는 것입니까?

예. 행정안전부 표준안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판을 부쳐야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훼손이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제작해서 바로 조치를 시킵니다. 수시로 제작을 하여 붙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추진이 있는데 2008년도 실적을 보면 고객만족이라 하여 만족이 감동으로 바뀌었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르네요. 이렇게 하면 민원들이 감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감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민원지적과에 한정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거제시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고객감동에서 기절까지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 공무원이 그런 의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one+1 서비스 추진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민원지적과에서만 한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인지.

우리 과의 특수시책인데 호응도가 좋으면 전 부서로 확대를 한다는 말입니다.

비단 민원지적과 뿐만 아니고 회계과를 보면 불친절 민원 제로화 운동 새로운 시책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 앞에 가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도 클린부서 엠블럼제 운영 이런 것이 제가 보기는 오히려 기획부서에 가야할 사업의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얼굴의 창구가 민원지적과인데.

맞긴 한데 이런 부분의 새로운 사업 시책이 기획부서에서 창안되고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사업의 성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과가 여태까지 고객감동.

기획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이고.

과장님, 그 부분은 간략하게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7월에 신현읍 분동 이후에 지금 민원 처리 건수가 분동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4개월 이상 지났는데.

4개월 이상 지났는데 신현읍 전체의 물량이 분산되어서 쪼개어져 들어간 물량하고 비슷합니다. 처리량이. 그리고 가족관계 업무는 많아지고 신현 상문동하고 고현동쪽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주소지에서 바로 떼기 때문에 이쪽은 더 늘어난 추세이고 변두리 장평동하고 수양동보다는 상문동하고 고현동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많아졌다기 보다도 그쪽이 편중되어 있다는 결론이 되어졌습니다. 통계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민원도우미를 매년 위촉하는데 2009년도는 2명이 더 늘어나셨는데.

그만두고 교체를 시켰는데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업무보고에도 보면 5명으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원래 5명으로 했는데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는 오래된 사람이 있고 하여 그만둘 것이 예상되어서 3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위촉을 하면 인터넷에서 공모하여 희망자에 대하여 나이와 인상착의를 보고 부드러운 느낌과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분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국공유지 등록 오류사항을 정비해서 지목이 상이하다든지 경계선 등록에 착오가 있어서 그 처리를 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목이 상이해서 소관 부서에서 지목이 부여되게 되면 관리 부서가 옮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관리부서에서 필요 없는 것은 용도 폐기를 시켜서 잡종재산은 반려시키게끔 엽무 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성위원께서 말씀하시 부서별로 민원인에게 친절도나 청렴도와 상계해서 통합기능이 필요하다 국장님께서는 조정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맥상통하고 대동소이한 사항으로서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실이 주된 민원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새로운 시책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하나로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고 그렇고 비예산사업의 경우는 모르지만 특수시책 자체가 예산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혼선이 오지 않느냐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여 법률상담도 종합상담실에서 매월 1회에 한해서 변호사가 직접 오셔서 상담도 하고 그와 곁들여서 부동산 관련된 중개인도 오시고 세부 건축 민원도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는 그런대로 어떻습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올해는 과별로 고객만족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좋은 안을 내어놓았는데 우리 거제시 전체가 이런 안이 각 과별로 많이 나온다면 민원인에 대한 부분이 많아지지 않을까

좋은 사업인데 통합조정을 해야 할 부서가 있어야 하고 그 조정역할을 국장님이 해서 한군데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을 해야만 사업성과를 알 수 있고 잘못된 것도 다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산재되어 있으니 효과를 볼지 불투명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우리가 통제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조정 통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자가 제가 봐도 많이 배부 되어서 물론 한 가정에 한부씩 배부를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이 많이 고물상에 수집이 된 것을 봤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나 학교에 가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하고 가까이 가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보니까 2개 학교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 고등학교를.

다른 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된다하여 거부한 학교도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확대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담당자인사)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시는 금년도에 시민참여 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관광홈페이지 등 8경8품8미를 구축을 하였는데 웹메일 솔루션 업 그레이드를 했고 금년에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매년 5천명을 양성하고 있고 정보 취약층에 대해서 인터넷 접속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3,225명이 자체 교육을 했고 유관기관 합하면 3,900명 정도가 됩니다. 9페이지. 거제시 인터넷방송 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부터 인터넷방송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66편 11개 분야에 대해서 방영하고 있는데 의회 본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변환기를 이용해서 방영 중에 있고 생활체육회라든지 바다로세계로 행사라든지 슈퍼모델 같은 직접 생방송으로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종합민원 문자알리미 서비스 구축으로서 유계기관 민원처리사항은 수시 문자로 민원에게 알려주어서 알권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수가 7만700건으로 평균 1만7천 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추진으로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7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거제 통계연보라든지 행정지도 제작 외 4건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으로서 이것은 통신사업자들이 경제성 없는 소규모 농ㆍ어촌 지역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데 국ㆍ도ㆍ시비 50%, KT 50%를 해서 5억4,400만원 투입하여 56개 마을에 720가구에 대해서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을 초순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동청사 준공으로 청내에 있는 재래식 케이블에서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신사업을 설치중에 있고 각종 설치장비와 아울러서 11월말까지는 다 되어서 청사 일부 실과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2004년도 6월부터 68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로라든지 상수도ㆍ하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 가스, 통신, 수도와 연계해서 현재 구축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현지구, 장승포지구, 동부ㆍ거제 도시계획지구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구축하지 않은 면지역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은 연초ㆍ하청ㆍ장목사업으로서 금년도 4월에 발주하여 내년 2월에 완공해서 3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저번 추경 때 수자원공사에서 1억3,400만원이 계획되어 설계변경해서 용역발주가 되어서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거제시 영상지도 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항공사진이나 항공에 장착된 측량 및 라이다 영상촬영을 해가지고 정사영상지도 제작을 완료했고 앞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물을 시민지적과에 설치를 하여서 민원인들이 한시라도 이것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제도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GIS 지형도 및 도로지하시설물하고 기존의 공간별 자료가 확보된 지적도라든지 도시계획도 이런 것을 영상화시켜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되어서 실과에 관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기록관 모빌랙 복식이동 서가 설치입니다. 10월 중순에 계약이 되어서 복리동 4개반이 실과에 사무실 이전과 맞물려서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완공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입니다. 21페이지. 거제시 포털 시스템 전면 재구축입니다. 이것은 시 홈페이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홈페이지가 2005년도에 구축을 한 관계로 인해서 그릇이 작습니다. 새로운 웹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포털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하고 이용성의 편의성 보강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전산장비 확대 보급입니다. 계속해서 개인장비라든지 pc라든지 프린트 관계를 말하며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아직 읍ㆍ면ㆍ동에 배치가 안된 곳이 있는데 추가로 배치하고 우리가 폐기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저장 매체를 완전 제거하여 개인의 정보가 누설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체 주기는 3년이지만 우리는 4년 이상 되어야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고 있고 그리고 폐기된 장비에 대해서는 한국정보신문에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랑의 pc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인터넷방송 컨텐츠 확대보급입니다. 금년에 인터넷방송을 해서 시정뉴스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장면을 시민들에게 직접 생방송을 해서 시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게끔 또한 이런 것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체육행사의 컨텐츠를 개발해서 방영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입니다. 각종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어서 그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교체하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정보를 누설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에서 그렇게 보안하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정보화 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5천명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기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지 사업체 인구주택 총 조사라든지 8건을 추진을 하겠으며 이 분야에서 통계조사 시점하고 조사결과 발표한 시점하고 한 2년간 시차가 있는데 그런 점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페이지.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 회의실에 보면 각종 용역보고라든지 학계 업무보고라든지 보고 심의를 할 때 전부 종이문서로서 하기 때문에 많은 낭비적인 요인이 있어서 노트북을 설치해서 종이 문서화하는 것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절약하고 신속하고 생동감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내부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C 서버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도 있지만 네트워크상의 보안 시스템도 역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철통보안으로 정보유출이 될 수 있는 오류를 불식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이것은 연초ㆍ하청ㆍ장목은 금년도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고 잇따라서 면지역에 대해서 2차 사업을 13억7천만원의 예산으로서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4억8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수치지도 신규제작입니다. 지하 매설물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5천분의1이 아니고 1천분의1이 수치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국립기록원에서 하는데 우리시가 총 2,061블록에 필요한데 현재 구축된 것이 632블록이고 아직까지 작성 안 된 것이 1,429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국립지리원에서는 도시계획지역에서는 자기들이 50%를 지원하지만 면지역에서는 추가 부담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이 되어서 앞으로 조금 더디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남부면에 140도엽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5천분의1 지도가 착오로 인해서 새로 재작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과실이 있기 때문에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영구문서 및 준영구문서가 155만 면이 아직 전산화 작업이 안된 도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1년에 생산되는 영구문서가 6만면정도 되는데 2억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35페이지. 가고 싶은 거 제 UCC공모전 추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게시되는 컨텐츠 말고 시민이 자기들이 직접 제작한 생활상에서 일어난 기록물을 우리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이용하고 접근도 쉽고 자기들이 친근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공모전을 해서 좋은 작품이 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장애인 정보화 방문교육 실시입니다. 금년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홈페이지에 접근을 용이하는 그런 컨텐츠를 구축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이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맞춤식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교육장으로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집을 방문해서 그 분들이 기호에 맞는 교육이 되려고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 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2008년 업무추진 실적부터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거제시 영상지도 시스템 구축이 2008년 8월부터 완료되었다는데 영상구축시스템은 주로 어떤 때 사용합니까?

항공사진이라고 하면 1,000m나 1,500m에서 찍은 사진을 말하는데 그러면 그냥 사진 같으면 중심과 외곽의 초점이 다릅니다. 그것은 어느 위치라든지 어느 방향에서 꼭 같은 장면, 꼭 같은 평면성을 말하고 그 다음 번에 항공촬영을 하는 것은 한 영상물이지만 레이터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항공측량 장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조물이라든지 산표고의 높낮이라든지 해서 그것을 혼합하여 작성한 것을 우리가 주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축된 도시계획도라든지 지적도를 같이 화면으로 사진과 같이 공중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작되면 어떤 분야에 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양한데.

도로부서에서도 하고

예.

현재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서가 활용을 어느 정도 하느냐,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동의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인 고현성 땅을 매입하여 사진촬영을 한 것을 봤는데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찍은 사진이냐, 오래되었다하여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완료가 되었으면 우선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을 안 하고 옛날사진을 붙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식으로 사진을 갔다 붙여서 했는지 그래서 그 점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고생을 했는데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차후에 과장님께서는 참모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우리 거제시 공유재산 계획할 때는 이것을 이용을 해주십사하고 홍보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만 사람마다 안 다르겠습니까만 우리가 시스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8일 동안 또 구축한 사업자를 기술자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170명을 대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 같으면 그때 교육을 시킨 것이 10월22일부터 10월30일까지 시켰기 때문에 그때 교육시키기 전에 회계과에서 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거제시 인터넷방송 올 9월에 개국을 하였는데 저도 한 번 씩 들어가 봅니다만 홍보가 많이 안된 상태여서 그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홍보를 안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검색을 하여 찾아 갈수 있는 길도 있고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시장님 인사말씀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제 바람으로 의장님 인사말씀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의회로 들어가 보면 지금 122회를 하고 있는데 118회에 올려져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1차 정례회 때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방송이 되려고 하면 제때제때 발빠르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한참 지난 것을 하면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것이 의회 시스템의 신호체계하고 금년에 인터넷 방송하는 신호체계하고는 한 5년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낡은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이런 시스템에 맞추어서 방영하면 변환기가 있어야 하는데 변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작업이 보름정도 되고 생방송이 안 되고 또 변환 그런 업체에다가 의뢰하여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의회의 사정을 모르다보니 상임위원회 활동이 자주 방송이 끊기어서 방영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라든지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문 위주로 그렇게 하라고 조금 있으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전환이 되겠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의회를 홀대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의회 방영하는 것은 저 자신도 조심스럽습니다. 의회의 활동하는 내용을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방영을 못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솔직히 이것을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방송을 하려고 하면 의회도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자체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도내를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방송을 하는 데가 없고 도의 의회는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방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변환기라도 구입되면 바로 생방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문화의 개선 효과를 말을 하였는데 사실은 본청에도 필요하지만 의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우리 집행기관보다도 의회가 더 필요합니다. 주제도라든지 영상시스템, 정사영사지도같은 것은 지금 바로 해야 하고 영상지도 이것이 주제도 어떤 활용 방법으로 시스템이 착착 나오면 설명하는 것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감이 갑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를 하고 상임위를 하는 것이 본청까지 나가고 있지요?

본청 면ㆍ동까지 나갑니다.

면ㆍ동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내부망으로 PC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청의 민원실에 나가는 형식으로 전에 구축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민원실에 가면TV화면에 의회 회의하는 것이 나오는데 면ㆍ동에도 그런 화면을 해서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2년 전에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보통신과 가기 전에 4대 때 구축을 할 것이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획은 그렇지만 망구축하기 어렵고 돈이 많이 듭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으신 분 없습니까?

그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민원실과 같이 저 화면같이 저렇게 나오게 구축을 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저것이 의원들끼리 상호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어느 시에서 통합 이것이 생방송 나감으로써 토탈 전부다 보여주는 것이 안 좋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상임위활동을 잘해서 자기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이 나가는 자체를 좋아하는 의원이 있고 때로는 잘 안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나 해서 의원들끼리 결정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4대 때 이미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시 홈페이지가 오늘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제때 정보가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것들이 늦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이 예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며칠 이내에 어느 직원이 어느 과로 갔다, 이렇게 거기에 떠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들도 누가 어느 과에 서 어느 과에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가서 담당직원들에게 전화하면 그 사람이 안 받고 다른 사람이 ‘아, 내가 담당입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서직원의 기구라든지 업무의 정보는 실과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다 있는데 오늘 발령이 나면 거기서도 부서조정이 한 2,3일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과장님 자기가 과를 운영하려고 하면 부서업무 조정의 진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되면 그 계의 부서가 업무조정이 안되는데 정보제공을 변환시키는 것이 실과장의 책임입니다. 그리하고 나서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때 정보제공이 안 되는 것이지 그리 된다고 하면 오늘 시장이 발령내고 나서 부서장이 발령을 내면 바로 됩니다. 전환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실과 홈페이지나 동 홈페이지도 그쪽에서 변환을 시킵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로 자료를 주어서.

기거서 바로 변환이 됩니다. 사람이 조정되면 업무가 a가 보던 사람 b가 보던 사람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청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보름이 지나도 동으로 간 사람이 본청에 앉아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나오고 있으니

그것을 총괄부서에서 이 잡듯이 잡을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가 총괄부서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실과 면ㆍ동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제때 그런 것은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전산장비 확대보급에 가서 컴퓨터를 교체하고 나서 교체된 컴퓨터를 사랑의 PC 보급을 하는데 그 보급하고 나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 관계까지는 깊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가 본 면은 아주 단면이지만 그것이 필요하다 해서 가져가지만 이것이 별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고쳐서 가서 설치까지 해주고 하는데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그 분들은 사용료도 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0페이지. 수치지도 신규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42억원인데 이것은 만드는 제작비만 든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1,429도엽이 국립지리원에서 한 도엽에 대한 제작고시 가격이 700만원을 계상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예산이 들어가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현재 구축한 것이 632도엽인데 도시계획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엽은 무엇입니까? 한 면입니까?

한 면인데 가로 세로가 450곱하기 550m 그러면 0.25㎡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프린트로 했을 때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 자신도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해상도가 점 하나에 10cm로 알고 있습니다. 1,000m 상공에서 10cm 물체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정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 예산 들어가면 다 끝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로 국비 10% 잡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립지리원에서 오차로 인해서 5천분의1 제작된 것이 착오가 일으켜서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국비 50% 주고 여타 면지역은 50% 부담을 못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입니까?

예.

10년, 100년을 흘러가면 새로 해야 할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의회가 본청 공무원들이 전부 korea.kr해서 다른 쪽으로 하여 메일을 보낸다든지 못하게끔 막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첫째도 보안입니다. 행정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데 그런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고 공무원의 행동이라든지 거기에 한계를 목적으로 하는 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공무원은 공무원들이고 의회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대외적으로 자기들의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서 시민단체나 여러 각도 또 다른 쪽으로 하고 협력한다든지 많이 있는데 자기가 계속 써오던 메일주소가 있단 말인데 그것까지 막아놓으니까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의회는 korea.kr 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은 안 됩니까?

그것은 내가 정책 입안자가 안 되어서 답할 입장은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조금 예방차원에서 12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개방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에게 빨리 홍보 전달이 안 되어서 korea.kr로 등록도 안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메일 하나 못 보냅니다. 그렇다하여 나한테 보내는 메일 열어보지도 못하고.

12월 달까지는 임시적으로 개방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까지 다 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중앙에서

우리가 의원들이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지만 의회도 인터넷망 자체가 내부 망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내부 망에서 하면 방화벽을 보호차원에서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원님도 내부 망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불가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본청 망하고 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의회가 건물이 본청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는 따로 구축을 해놓았으니까.

시설 구축이 사무실이 멀고 가깝게 그런 것은 아니고 시설이 통합으로 그렇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라고 열어놓고 하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면ㆍ동 홈페이지 관리는 면ㆍ동에서 직접 합니까?

관리자가 직접 지정이 되어 있고 읍ㆍ면 동장이 관리자 보직변경이나 인사가 있을 때는 우리한테 즉시 관리자 변경신고를 합니다.

총괄 부서 과장님이 유의해야 할 것이 앞전까지만 해도 면ㆍ동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지역구 의원이 소개가 되었는데 지금은 지역구 의원이 빠져 있는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자의적으로 합니까?

그런 것까지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겠습니까?

지역구 의원 소개가 왜 빠져 있는지 동장이 바뀔 때 그런 현상이 났는데 챙겨서 가급적이면 면ㆍ동 홈페이지에 지역구 의원을 소개시켜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수치지도 샘플이 나오면 의회에 구경도 시켜 주시고 영상지도시스템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장애인접근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다고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저 출산대책 추진으로써 우리시 합산 출산율은 1.84명으로서 도내에서는 1위이고 전국에서는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셋째아 이상 출산율이 1.44명으로 되어 있어서 도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연간 290명이 셋째아를 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 저 출산 대비 추진 체계로 총괄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세부 단위사업은 사회복지과에 6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있어서 금년 도에 인구정책 경진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 출산장려시책 추진계획에 있어서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 및 축하기념 상품권을 주고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속지원과 임신육아 출산교실 결혼 아카데미 등 새로운 시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여성에 대해서 자녀 양육지원 특별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는데 문제점으로서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출산장려 예산 규모가 우리시가 과소한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2009년에 현행 10만원 지원했는데 2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8페이지. 보훈대상자는 모두 1,801명이 되겠는데 주요추진 실적은 보훈단체 보조금 7,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보훈대상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6.25참전 명예수당과 6.25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2009년 주요사항은 보훈단체보조금은 8,85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6.25참전 명예수당과 6.25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원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현충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 금년에는 현충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허가를 하였습니다. 충혼탑 봉안각 도색은 시에서 하고 계단정비는 김정자의원께서 포괄사업비로 해주셨고 보훈회관 정비와 장승포 충혼묘지정비, 독립유공자묘지정비, 월남참전 건립지원이 있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서는 3.1운동 기념탑 부지를 5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고 그 부지면적은 5,682㎡가 되겠고 국유지를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넘겼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으면 변상금이 2,400만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 충혼탑 계단보수는 미끄럼방지지설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충혼묘지 보수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둔덕 충혼탑 전도되고 있는 부분하고 장승포 충혼묘지 안전계단 설치를 내년 연말까지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보편형아동 투자 바우처 사업과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도록 할 것인데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은 월 평균 1,425명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비만아동은 54명정도 등록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애등 영유아등 건강발달 지원사업은 114명정도, 침대 매트리스 클리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가 발굴하는 바우처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바우처 사업에 대한 주민인지도가 다소 저조합니다. 이것이 생긴 것이 연도가 제일 오래된 것이 2007년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부터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통합조사 추진으로서 조금 전에 면ㆍ동에서 추진을 하던 조사를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4개반 4명이 분담해서 통합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252세대였는데 책정이 163세대로 되었고 제외가 89세대입니다. 그 외에 한부모가정 차상위의료급여 특례신청, 차상위장애인 신청, 차상위계층 자활신청, 각종 복지대상자 지원 중지 결정도 360세대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사 담당직원이 직접 자기차를 나가가지고 유류대가 많이 들고 있는데 한달에 10만원 정도 유류대로 받고 있는데 유류대금이 올라서 인상되어야할 것입니다. 12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력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에는 주민서비스 만족도 증 진 및 민간협력사업 추진으로 섬마을 사람 봉사단과 사랑의 케이크 지원사업, 저소득층자녀 안경지원사업, 저소득가정가족사진촬영사업을 했습니다, 모두 민관업체가 스스로 참여를 해서 저소득층에 지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8대 분야는 지역자원 발굴이 1,410건이 있었고 위기가정 긴급지원도 2,600만원 20세대에 지원했으며 2009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관의 협력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저소득아동을 위한 사랑의 케이크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기다가 2009년도에는 자녀 문구류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83개소의 문구점이 있는데 설득해서 참여 권고를 해서 50여명에게 문구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센타에서 봉사단이 이미 창설되어 있는데 자장면 기술을 주부들이 10여명이 교육 이수를 하였는데 자장면 봉사대를 파견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있고 2억1,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는 275개 자치단체 2만4,700명이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활성화를 비롯해서 주 5회 푸드뱅크 17개소로 기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이동목욕차량은 연 107회 338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자원봉사단 인센티브는 할인가맹점을 지정했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때 축전을 발송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15회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대우조선 해양과 거제시청 자원봉사단이 도지사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은 2만1,935명으로서 3천만원의 예산을 운영을 했고 여기서 3천여 명 가입이 안된 것은 등록만 해놓고 활동이 없는 그런 사람은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금년도 슈퍼모델 선발대회 때 자원봉사 56명이 배치되어서 행사를 도와주었고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대축전 때도 45개 분야 416명이 배치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사업에 전문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를 공모를 하고 우수자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4개 단체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은 내년에도 이어서 하겠는데 문제점으로는 2001년도에 건축당시에 비해서 차량, 센터 종사자 이용자등이 현저히 증가되었으나 편의시설이라 해봐야 화장실인데 협소하고 주차장이 많은 차들이 되어져 있고 창고용으로 쓰는 컨테이너가 있어서 후진하면서 차량의 접촉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일이 많아서 이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1억원을 확보하고 도비를 도의원께 부탁해서 2억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로서 2008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09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민간 간사가 채용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와 사례관리를 정기적으로 해서 민ㆍ관통합서비스와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두 가지 중요 임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맡기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는 협의체 운영비가 하나도 없는데 2009년에는 2,400만원정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6페이지. 국민기초생활자 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시민의 3,6% 되는 2,847세대에 5,333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2009년도에 발생을 한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은 120억1,600만원이 예산으로 현재 66.3%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거급여를 비롯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37억4,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위와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특히 저소득 멘토링사업 이것을 금년에 27명에서 50명으로 늘려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15세대에 1억5천만원 계획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 중점관리 담당공무원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는 생업자금과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표기를 안했는데 생업자금은 15세대에 1억5천만원이고 장학금은 50명에 3,500만원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가 2,943세대에 5,178명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48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에 147억4,6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본인부담 환급금 현금급여지급과 건강생활유지비, 등록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차상위계층 보험료지원 등이 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156억3,200만원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활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거제지역자활센터에 지원이 9명이 배치가 되어서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예산규모가 운영비 등외 9건이 17억3,7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중에 금년도 주요추진상황은 자활센터위탁운영 민ㆍ관 자활근로사업 6개 사업단에 110명 참여해서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면ㆍ동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간사간병인 도우미사업 위탁 시행도 있고 면ㆍ동에서 저소득차상위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활공동체 설립을 2개소해서 자활공동체라는 것은 자활센터에서 종사자로 있던 사람들이 독립해서 하나의 사업체를 만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2개소 자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활공동매장도 3개소를 개소하고 이 부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활공동체로 바꾸어서 자활에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자활사업 수익금 적립은 6개 사업단에서 사업수익입니다. 2억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창업 초기자금 적립은 7,700만원으로 이것은 일명 자립준비적립금이라고 봅니다. 참여자가 월 인건비에서 10%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나갈 때는 여기에서 퇴직금을 받아서 합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 자활과 자립심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신규설립도 2개소를 목표로 잡고 새로운 자활사업단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은 21개 사업을 했습니다. 재활용 선별 폐기물 파쇄인데 4억2,900만원의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2009년도에도 4억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용촉진사업 훈련추진입니다. 2008년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코스가 있고 9개월 코스가 있는데 3개 직종에 30명이 모집되어서 7,900만원의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실적은 6개월 과정에 2개 직종에 20명이 훈련을 받아서 수료는 19명하고 조기 취업이 1명이 있었습니다. 간호 조무과정은 12월말까지 완료예정인데 10명이 참여해 가지고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 9명이고 중도탈락이 1명 있었습니다. 모두 30명중에 현재까지 중도탈락 1명 외에는 순조롭게 교육을 이수하거나 잘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성과를 보면 총 훈련을 31명해서 수료를 25명밖에 못하고 탈락이 6명이나 있었는데 그중에 취업은 12명하고 자격증 취득은 23명이 자격증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 1억원 예산을 가지고 계획인원 40명을 잡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2008년도에는 1억1,700만원의 시비를 가지고 위탁비 7,200만원하고 건물유지비 각종 보수공사를 해서 1억1,700만원을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내년도 12월29일이 계약갱신기간입니다. 1억9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민관위탁 운영비 8천만원하고 소규모 보수비와 부대시설 개보수비 1억1천만원을 운영해서 건물 관리등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확보는 7천만원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노후로 관리비가 과다로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체지역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년 소규모라도 투입해서 당면한 문제점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25페이지. 저소득층 틈새지원 긴급구호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공공부조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원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연중 실시하되 대상은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로 하겠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에 놓였는가 하면 단전을 당했거나 단수를 당했거나 가스공급 중단위기에 있는 가정 또 만성질환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내용은 생계비와 의료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틈새지원사업비는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별관리대상자 합동조사 계획입니다. 빈틈없는 수급자 관리와 취약대상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합동조사단 구성은 통합조사담당과 기초생활담당, 면ㆍ동 복지담당자로 구성해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하되 특별관리대상자는 익명으로부터 잦은 신고대상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 연락처 수시 변경자 및 책정중지가 반복되는 자, 연중 출타가 잦으면 거주지에 미거주기간이 반복되는 자 여기까지는 이 세가지 유형은 이 법을 다중을 해 가지고 부정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인권침해 우려 및 노동착취의 우려가 있는 장애인 전신질환자 SBS에서 방영하는 SOS그 프로와 유사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자를 얘기합니다, 부양의무관계가 없는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합동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27페이지. 찾아가는 행복봉사단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특수한 도서지역을 봉사단을 구성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성과가 좋아서 입소문이 나서 면지역에서도 도시지역 못지않게 오지마을이 있는데 그런 오지마을에 대해서도 이동봉사를 요청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에 착안해서 오지마을에 대해서도 봉사단을 파견해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의료검진, 치과검진, 이동목욕, 재가가정 청소, 전기안전 점검, 가정법률상담, 이ㆍ미용 등 기타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병ㆍ의원 봉사단체에 일일이 접촉을 해서 양해를 받아두고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서 같이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통합조사 추진으로서 신청해서 제외된 세대도 많고 그 밑에 보면 지원을 받다가 중지된 세대가 360세대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통합조사를 하는 목적이 책정하고 제외하고 확실한 법 기준에 의해서 구분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지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자기 수급대상자가 소득이 늘어나거나 또는 자식이 취업해서 가구원의 소득이 늘어나거나 이를 경우에 제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훈련생 수당지급에 보면 교통비하고 식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교통비는 전액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가하면 이것을 보니까 우리 거제 내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마산, 부산까지도 가서 받던데 거기서 받는 분도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관내에서 받는데.

전에 한번 작년인가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만 아니고 컴퓨터는 부산에서도 고용촉진훈련을 보니까 받고 통영에서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교통비가 거기까지 나오는 것입니까? 멀리 가서 받아도.

박석범 자기들이 선호하는 학원에 가면 일정비율만으로 법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3만원이면 3만원, 6만원이면 6만원 법에 정해진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우리 YW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가족복지회관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내년 당초예산에 7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위탁운영비는 확보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개ㆍ보수비 1억원 중에 7천만원 정도 본예산에.

개ㆍ보수를 ‘96년도 개관 이후에 보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4억원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1억원정도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개ㆍ보수에 보면 방수공사가 참 많은데 몇 번을 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김두환 부의장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개ㆍ보수할 때마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것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매각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아주 정밀조사를 해서 1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데 시의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층별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 관계에 대해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토해본 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훈업무 추진에 보훈대상자들 2008년 추진실적과 2009년 계획에 보면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늘어났는데 상이군경회부터 늘어나다가 고엽제 전우회하고 참전경찰유공자회 이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위에 보면 대상자 현황에 인원이 많은 쪽인데 그대로 지원이 더 늘어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심의위원회 출석해서 특별히 발언권을 얻어서 의원들한테 부탁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보훈3단체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거제시가 그래도 잘 사는 시인데 우리 시를 제외한 9개 시부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받고 있다,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이 참말인가 진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말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를 제외한 시부에 평균지원액이 상이군경회는 1,629만9천원이 지원되고 전몰군경유족회는 1,604만5천원이 되고 전몰군경회 미망인회는 1,491만원 되고 무공수훈자회는 1,402만1천원이 되고 고엽제는 1,352만원이 되고 6,25참전유공자는 1,062만원이 되고 6.25참전 경찰유공자는 300만8천원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평균에 맞추어서 지원을 금년에 결정을 하다보니까 여기 오르지 않는 6.25참전유공자회는 경찰유공자는 시부 평균에 딱 맞고 6,25유공자회는 평균보다도 300여 만원이 많아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대로 그렇다면 액수가 잘못 바뀌었습니까? 지금 고엽제 전우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가 숫자가 바뀐 것입니까? 그 말씀대로 딱 들어맞으려면 고엽제 전우회가 1천만원이 가야하고 6.25참전 유공자회가 1,350만원이 가야 맞는데.

고엽제전우회가 1,352만원이 평균인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이 결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맞추어지지 않는 분이 유일하게 이것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맞는데 이 2개가 수치로 보면 바뀐 느낌이 드는데 6.25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맞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가 1,100만원이고 고엽제전우회가 1,350만원이고 그것이 맞습니까?

예.

9페이지에 3.1운동기념탑 부지를 5억원을 들여서 매입하겠다고 하고 변상금 2,40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변상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변상금은 공시지가에 30% 변상금이 나옵니다.

변상금은 1년에 한번 씩 내는 것입니까?

변상금은 매년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한부모가정 신청 61세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2008년 업무추진인데 2009년도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것인데 한 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모가정도 차상위계층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비에 120% 이상 되는 가정에 해당되어야 한 부모가정으로서 혜택을 받습니다. 한 부모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주공이라든지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입주권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고 특별히 지원해주는 부분은 의료급여입니다.

한 부모가정의 지원은 아이가 몇 살 이하일때 지원되는 것입니까?

8세 미만입니다.

최저생활비나 최저생계비가 같은 얘기입니까?

최저생활비는 최저생계비와 같은 의미입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같은 애기가 아니지요?

우리가 정부에서 쓰고 있는 것이 최저생계비로.

서인자 저희들이 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나누는데 가구수원에 따라서 금액이 각기 달라집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하고 최저생활비하고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서인자 최저생계비로.

최저생계비를 가구원에 따라서 설명하십시오.

서인자 기초생활보장하고 한 부모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원이 경우에는 46만3,047원이고.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이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자료들을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서인자 생계급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라든지 다 봐야 하니까.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서인자 자료정리를 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하여 275개 단체 2만4,700명인데 자원봉사요원이, 2만4,700명이면 우리 거제시 인구의 10분의1보다 많은 인원인데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전산등록이 되어서 관리되는 인원 이 2만4,700명이고 여기에서 작년 9월가지 1회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가진 사람이 2만1,935명입니다 그러니까 3천여 명은 등록만 해놓고 한 번도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만4,700명이 실질적으로 교차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한기수가 이쪽에도 등록되고 저쪽에도 등록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사람에 대한 것은 그렇고 단체 리스트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를 증축 리모델링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신현 읍사무소 옛날 군수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부 군수 옛날의 관사.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2008년도 추진실적이 있는데 예산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운영비가 없었다는 말이고 자치단체 견학을 간다든지 위원회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예산은 있었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운영비는 복사용지를 산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과와 같이 쓰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활성화 되려면 확실히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8페이지. 자활복지증진사업 추진으로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 자활공동작업장 거기 작업장 상수도급수공사 3천만원을 해놓았는데 그쪽에는 저희들 판단은 상수도급수공사를 결국 3천만원을 가지고 우물을 파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기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수를 1,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총사위 위원님들 방문을 해서 그 위에 두동 쪽으로 원 관이 흐르는데 지하수를 팔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예산부서에서 바로 받아 드렸습니다.

변경한 것이 3천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건물과 건물 간 이동하고 이동하는 것이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천 시에 불편하다고 캐노피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추경에 검토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했고 예산이 올해 여의치 못하여 이런 사항도 겨우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저소득층 틈새지원 긴급구호사업으로 이 부분이 내나 차상위 계층에도 들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운데 자식이 원수라고 그런데 못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차상위 계층정도의 저소득가구이면서 사실상 차상위 계층도 되지도 않고 생계가 어려운 자식들이 있으면서 도와주지 않으면서 놓여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어렵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단전, 단수, 가스중단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또 만성질환이 발생된 가구만 대상으로 하도록 한정을 지어놓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단전, 단수는 맞는 것 같고 가스공급 이렇게 해놓으면 가스를 안 쓰고 기름을 쓰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공급 중단으로 바꾸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별관리대상자나 합동조사나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통합조사 이런 것은 철저히 하셔야 하고 제가 느끼기에 민원불편사항이 제일 많은 것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다가 자식이 갑자기 자동차를 한 대 샀다 그러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굉장히 면ㆍ동에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아야 할 것 같으면 받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자식들이 차 한 대 샀다하여 자기만 타고 다니고 생계에 전혀 보탬이 안 되면서도 재산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사를 철저히 하여 억울하게 못 받는 사람도 없어야 하고 못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것도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는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