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김경률입니다. 2008년 업무추진 실적, 2009년 업무추진 계획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기본현황, 2008년 업무추진 실적, 2009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2004년 2월 1일 직제 신설되어 5담당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한발 더 다가서는 허가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허가를 쉽고 빠르게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다가서는 허가민원 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고 추진실적으로 고객만족 전용상담실을 조성했고 민원처리 담당 상담제를 운영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용도변경 외 11종을 3월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공장설립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25건 공장설립이 되었습니다. 공장설립 인ㆍ허가 서류대행 작성은 37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민원 사후관리로 신뢰행정 실천입니다. 불허민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 및 대안제시와 사후관리로 민원불만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불가반려 취하민원은 불가반려가 39건, 취하가 526건입니다. 2007년 동기 불가민원은 14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불가반려 취하민원 대상자 작성 관리하고 불가반려민원에 대한 서한문을 매월 발송하여 10회에 걸쳐서 39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는 인식공유로 다가서는 허가민원서비스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토지ㆍ산림의 효율적 보전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8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농지 5% 산지 10%, 개발행위 17%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시점부터 인ㆍ허가를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조화로운 건축물의 건축 유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허가 시 옥상 물탱크 차폐 및 계단실 지붕모양 등 미관 저해요소 사전 배제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건축허가 시 외부 미관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위해서 옥포동 조은아파트 외 2개소에 대해서 도시경관 향상을 유도하였습니다. 삼성 택지개발지역은 완료하였고 2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건축신고 업무추진입니다. 민원처리로는 55,000여 건을 처리하였고 건축신고가 326건, 사용승인 167건, 가설건축물 건축신고가 57건입니다. 건축물대장의 등기촉탁제 실시입니다. 5,790건을 시행하였고 공고를 언론기관사 등 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민원 업무추진입니다. 총 2,428건을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민원 사전상담으로 1회 방문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시대에 걸맞은 공장설립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으로 허가를 쉽고 빠르게 고객만족을 위해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허가과 설립된 지 5년차로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모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장설립 집단화를 유도하고 사전 서류검토 작성 대행으로 기업 편익을 제공하고 공장설립 EㆍQ가이드를 상담인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조선기자재공장 용지부족에 따른 공장설립 신청이 우려됩니다.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공장설립 지원을 하고 지역별 집단민원관리제를 내년에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산림의 효율적 보전 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도 가시권주변 경관 산림 훼손 등 국토 난개발 행위제한을 추진하고 투기성 토지전용행위는 심사규정 엄격 적용으로 지속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용을 제한하고 면ㆍ동 실무자를 위주로 연 2회 전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인ㆍ허가 전 토지구입으로 인ㆍ허가 제한에 따른 민원불만사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ㆍ허가절차 미숙에 따른 민원인의 관련서류 미첨부로 수차례 보완 등 민원이 지연처리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관련법 개정 시 안내문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질 높은 인ㆍ허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항공사진을 활용한 사전종합검토제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인ㆍ허가 절차 및 민원서류 예시문을 제작 홍보하여 인ㆍ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관내 토목설계사와 건축사를 통하여 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인공대지 적극 활용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냉ㆍ난방비 에너지 절약 및 자연생태계를 건축물 옥상으로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시민들의 휴식, 여가공간 제공으로 도시경관 및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기존 건축물의 옥상 녹화사업을 지원하고 이것은 경상남도 시책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안내문에 게재하여 옥상 녹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건축물을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의 옥상 녹화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도 전문가 자문 및 대시민 홍보를 내년 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시행을 2010년부터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지원기준은 인공토 기준입니다. 경량형 ㎡당 10만원, 준량형, 혼합형은 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건축물 건축협의시행은 계약 시부터 옥상 녹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처리기간이 5일입니다. 내년에는 3일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은 2일 이내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등기촉탁의 적극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지금 법무사 등에 의뢰하면 약 5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저희 시에서 촉탁할 때는 5천원내지 6천원이면 등기촉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국비와 시비분담에 의한 공동수행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6,109만9천원이 내년에 부담될 내용입니다.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협조를 바랍니다. 환경민원 관리입니다. 환경민원은 총 38종에 대해서 사전상담 및 처리절차 안내로 1회 방문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8일 제정되어서 기존 개 사육농가에 대한 환경규제로 민원 불만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민원 증가로 처리기간 단축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2인 이상 현지출장에 애로가 있습니다. 기존에 불법사항이 많아서 가축분뇨에 대해서 처리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 개 사육농가 대상에 대해서 입법취지 안내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펀(FUN)펀(FUN)한 일터 조성입니다. 발음상 안 좋지만 웃음이 넘치는 직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냈습니다. 웃음과 즐거움으로 일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원인과의 잦은 마찰로 저하되는 직원 근무의욕을 업그레이드하고 직원 상호간의 열린 마음 조성으로 선의의 경쟁과 협력관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원화합을 위한 대화의 날을 매월 실시하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선물의 날을 운영해서 사탕이나 꽃 한 송이, 민원인이나 또는 동료에게 마음의 선물을 전달하는 계획을 만들어 봤습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민원사례 발표의 날을 운영해서 담당별 민원상담 및 처리 우수 반성사례 발표를 하고 업무개선 및 친절확대기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 직원 상호간의 열린 마음 조성으로 선의의 경쟁과 협력관계로 일 맛나는 직장, 살 맛나는 직장구현, 다시 근무하고 싶은 부서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옥상 물탱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좋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물탱크를 없애는 것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강제규정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 하고 있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옥상, 이런 부분을 통제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허가건수 중에서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 옥상녹화가 가능하고 또는 물탱크, 이런 부분을 완전히 차단해서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건수가 큰 건부터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건축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까?

물론 앞으로 건축이 될 것의 이야기고 또 기존 건축물 중에서도 증축이나 용도 변경한다면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탱크가 보이지 않게 하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큰 건물부터 우선 먼저 하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려면 아예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다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느 건물은 하고 어느 건물은 안 할 때는 어차피 보기가 흉물스러운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안 합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권장하고 또는 건축사들이 설계에 반영하고 모양을 좋게 하고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는 그런 부분이 지도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건물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건축설계에서부터 심의를 해서 적정하게 잘 배치되고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계획이니까 그렇습니까? 건물주한테 공문을 보냈다든지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안내문 보내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할 때는 그게 어떤 형태로 바꾸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꾸려면 옥상에 옥탑방처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탑방을 해서 완전 외부에 물탱크가 노출되지 않고. 그런데 소규모주택은 그런 시설까지 한다는 것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다든지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만약에 건물주인들이 '이것은 우리가 못하겠다 시에서 해 달라' 할 때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아직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건축허가건이 1년에 6천건, 5천 몇 건 되는데 전 시민, 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물론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으로 하려면 일률적으로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도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건물은 하고 어느 건물은 안 하고. 어차피 보기가 싫은 것은 흉물스러운 것은 똑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19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크기와 물리적으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정도를 계산해서 옥상에 적정 규모의 정원을 조성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옥상에 정원을 할 때 그 옥상 부분 면적이 얼마인데 얼마 부분만 할 거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가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는 태풍이 여름 되면 바람이 세게 옵니다. 옥상은 건물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규격, 크기, 높이, 이런 것을 잘 선택해서 어차피 할 계획이니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 보고 ‘참 예쁘다 아름답다’ 할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물탱크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소극적인 것보다는 조례 같은 것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봤습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계룡산에 올라가 보면 실질적으로 도심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과거에 지었던 집들 보면 거의 노란 물탱크, 파란 물탱크들로 인해서 도심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이것을 새로 짓는 집들은 유도하면 된다고 보는데 과거에 있던 집들은 유도를 해도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미관이 아름답게 하는 조례 같은 것을 가능하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짓는 집들이야 충분히 유도하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과거에 있는 집들을 하려고 하면 유도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 유도가 구체적으로 조례 같은 것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상 녹화사업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요,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많이 모아놨는데. (프리젠테이션 설명) 화면을 보면 선진국에는 이 정도까지 녹화를 해서 도심 자체를 아예 녹화를 시키더라고요. 국내 상황을 도표에 보면 조례를 정했더라고요. 97년도 기준으로 정한 조례가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지금은 부산도 조례를 정해서 ‘반드시 어떤 건물에 있어서 몇 % 녹화를 해라.’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기준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몇 년 모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례로 뒷받침이 안 되면 아마 유도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산소 내지는 쿄토협약이 2012년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특히, 양대 조선소가 CO2와이어를 써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절감하지 않으면 오히려 조선업종 규모를 줄여야 되는 그런 것에 봉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서 배기가스를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옥상녹화를 해서 산업활동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조례라든지 재정부분도 깊이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도비 25%, 시비 25%인데 건물주 부담은 안 들어갑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50% 지원하는 그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부담도 들어갑니까?

예, 지원하는 범위가 50% 범위고 나머지 50%는 자부담,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축주가 부담을 못하겠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시와 연계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건축주가 못한다면 강제규정도 아니고 조례도 안 되어 있고 법상으로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타 시군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내에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이행규 위원님이 자료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도시화되어 있는 데는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도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도입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추진해 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 보시면 환경민원 업무추진에 있어서 실적을 보시면 설치신고는 1,025건인데 준공검사가 364건으로 되어 있는데 30% 정도밖에 준공검사가 안 됐는데 특별히 적게 된 애로점이 있습니까?

원래는 7일 이내에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님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윤병규 환경민원담당 윤병규입니다. 수치에는 신고로서 끝나는, 신고수리로서 끝나는 민원이 있고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공사현장에 확인해서 준공처리까지 해 줘야 되는 민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신고수리로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설치하려고 하는 건수하고 준공검사 건수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요, 거제시는 민원이 대폭 증가해서 업무처리하기가 힘들다 했는데 거제시는 1년에 인구가 약 만 명 정도, 9천 명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 시에 일도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문제점에 보면 허가과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직원 안배문제도 있고 허가과가 좀 늦게 생겼지만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원이고 인원이 많으면 참 좋은데 환경민원 같은 경우도 처리기간이 3일에서 5일입니다. 그러면 현장 안 가보면 물탱크가 어떻게 놓여있고 있고 정화조가 되어 있는가를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 사진까지 다 붙이고.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한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의 처리 애로가 많은데 꼭 인원이 필요할 시에는 공무원인원 한 명을 늘리더라도 민원의 애로점을 빨리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허가과 아닙니까? 과가 만약에 하나 더 설치되어야 된다는 여론도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이 업무는 너무 늦게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어려움이 많겠지만 민원을 빨리 빨리, 즉시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의 업무에 협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주택을 총괄하는 주택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또 정책적인 업무는 주택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조례의 건축분야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같이 공동보조 맞추어야 되고 조례 제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자료도 내고 같이 협력해야 되지만 주는 주택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위원장님 뜻이 그렇다면 초청할 의향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 열심히 방금 지적하신 내용 보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는 사실상 과장님 앞에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전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고 고생을 엄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각종 민원을 가져오시는 분들의 욕구가 옛날보다 바뀌는 성향이 자꾸 빠르게 빠르게 하다보니까 내년시책에 5일로, 3일로 기간을 단축시켜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시대에 걸맞은 정책으로 봐지고요, 5년 전이지요? 허가과 생긴 지가. 그 당시에 4대 의회에서 허가과 설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의원들한테 주로 하시는 집행부 이야기는 ‘모든 업무를 원스텝으로 하기 때문에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 민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됐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그게 옥상옥 같이 되어 있고 민원만 담당하는 업무만 하시다보니까 각 실과 운영을 실제 해야 되는, 그쪽에 가서 자문을 받아와야 되는 이런 사항에 중복으로 얽매이다보니까 담당계장님도 앉아계시지만 과장님 눈치도 안 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민원이 오히려 더 지연되고 더 어려워지는 사항이 그 동안에 사실상 비일비재한 사항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앞전에 직제개편하려고 할 때 허가과 존폐여부가 또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을 하시기 곤란할 것 같은데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었는데 요 허가과가 있는 데가 한창 개발이 되고 있는 양산, 김해, 거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순민원 처리는 월등히 빠른데 복합적인 사항이 걸리는 사항은 오히려 과에서 서로 미루다보면 조금 더 지연되는 경우도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직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허가과하고 주택과하고 합쳐지는 안을 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항들은 더 연구해서 허가과를 존치한다면 허가과가 있는 것이 민원한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업무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물론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격무부서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허가과 직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설왕설래하는 마음속에서 업무가 상당히 어렵게 지난 온 같은 눈치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앞전에 의원들이 그것을 보류시키고 한 이유는 시청 직제,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동 통합문제 때문에, 같이 엮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철회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회됐는데 그때는 한꺼번에 묶어 와서 그렇게 됐거든요. 따로 따로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계시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조만간에 결정을 내리시고 아까 말씀대로 힘을 실어주려면 허가과에 확실히 실어줘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닌가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14페이지,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소요예산이 6,280만원 잡혔는데.

저희 소관 아닌데요.

사항이 아니지만.

아닌데 국장님 저번에 안 나오셔서 대신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답을 듣고 가겠습니다.

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해서 가서 보니까 실제 필요합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언제 올릴 겁니까? 12월 정기회에 올릴 겁니까?

그것은 포괄사업비로 가능하니까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 1억원인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꼭 되게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곽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상훈련을 2008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3층 재난종합상황실 되겠습니다. 근무자는 36명, 6개 반을 편성했고 메시지처리는 접수가 104건에 처리를 104건하였습니다. 통합현장훈련입니다. 5월 28일 13시부터 15시까지 일운 지세포 U2기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인력 및 장비 동원은 25개 기관 단체에서 1,212명, 16종 59점입니다. 소요예산은 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상황전파시스템 미구축으로 상황대처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으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재난이 대형화ㆍ다양화되므로 상황전파시스템 설치가 요구사항입니다. 수월천 양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680m로서 보상하고 호안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60%, 도비가 40%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보상 34필지가 완료되고 미협의 4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미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번기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추수 끝나고 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은 내년 5월을 보고 있습니다. 서정천 정비공사입니다. 하천정비 총 1,276m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50%, 2008년도에는 보통교부세로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22건에 3,605m로서 사업비는 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준공이 안 된 부분은 2회 추경 때 된 부분인데 설계 완료되어서 발주를 한 상태고 중간에 대밭소하천 정비공사는 진도가 10%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었습니다. 실전소하천 정비공사는 현재 공정이 60%고, 연사소하천 정비공사는 현재 공정이 80%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작은 것은 업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업무여서 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내실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ㆍ전개, 저소득 소외계층 및 안전취약세대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기초질서 교육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매월 4일날 실시됩니다. 이 부분은 유관기관 단체 및 시민이 참여합니다. 월별 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취약시기별 계절적 요인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명절, 계절별,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 우려시기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 확대입니다. 물놀이안전표지판 설치를 10개소에 1,500만원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구명조끼 무료대여 2백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오지 낙후된 마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재난위험요소를 사전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 전기, 가스 등 무료보수 및 의료서비스 제공, 화재예방 안전교육 및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연 4회하겠습니다. 대상은 산간ㆍ도서지역 등 오지마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자로 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겠습니다. 합동 안전점검 및 보수반 편성을 4개반 60명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노후시설물 점검ㆍ정비 및 안전교육, 보건진료로서는 내과, 치과, 한방 및 건강상담, 농기계 수리 및 농업상담, 지역 내 재해위험지 점검 및 현장민원 접수처리,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배치 및 화재예방교육입니다. 소요예산은 6,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4백가구에 1,920만원, 가스안전전검 수수료가 4백가구에 760만원, 시설보수 자재구입 및 기타가 2,700만원, 소화기 구입 3백대에 9백만원되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기 운용시설을 보면 8종에 144건이 되겠으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96개를 비롯해서 총 144개가 있습니다. 밑에 연차별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입니다. 지역의 마을 수가 총 341개 마을입니다. 내년까지 계획한 것은 137개고 장래계획이 204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개 마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재난상황 신속전파, 사용 편의성 등으로 설치 대상지 확대를 마을이장님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회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에 제한되어 있지만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 및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추진사항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기간은 여름철, 우기 전이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중점 점검ㆍ정비, 각종 방재물자 비축 및 응급복구용 장비 사전 지정ㆍ관리,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한 유관기관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45개소에 설치하고 방재물자 비축 및 관리상태 확인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ㆍ관리 96개소, 재해 예ㆍ경보시설 점검ㆍ정비 실시는 8종에 144개 시설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장 점검은 7개소, 각종 방재교육ㆍ훈련실시 및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재단 조직 295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피해 우려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 ,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단원 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시설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입니다. 사업자는 동부화재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에 총 대상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합쳐서 63,119가구인데 현재 가입은 표에는 465가구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되었습니다. 1,197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독세대 22,520을 가지고 하면 5.3% 가입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 2,611세대가 있는데 1,057세대가 가입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가입 불가 대상 사례가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부분, 공동주택 세입자, 장기입원자 등이 있어서 100% 가입을 못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부담은 우리 지역에 독지가가 지원해 줘서 100% 무료입니다. 정부 지원하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저조입니다. 우리지역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들이 전부 다 바닷가에 있는 집들인데 바닷가에 있는 집이 공동주택, 새로 개량한 주택들이 상당히 잘 지어진 집들이 많다보니까 총 가구 수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금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일괄가입을 독려해서 추진하고 저지대,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가입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주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400m가 되겠습니다. 아주교에서 상류 쪽입니다. 도비재배정사업으로서 국비가 60%, 도비가 40%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009년 이후에 23억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로3-3호선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한 군데 접속되는 부분이 되어서 사업비는 20억이 증액될 겁니다. 왜냐 하면 대로3-3호선을 원래 대동하고 도시과에서 보상을 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보상비가 늘어나서 현재 23억원 되어 있지만 20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에 보면 아주지역에 감정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감정가격가지고는 보상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재감정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협의해 보고 안 되면 토지수용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주천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대우 서문 앞에 기존 하천입니다. 2008년도에는 4억원으로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20%인데 국비 2억4천만원, 시비 1억6천만원이고 2009년도에 4억을 확보했습니다. 2010년에 2억6천만원, 이것은 국비 60% 시비40% 확보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소하천 정비공사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총 6억8,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5억을 들여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2009년분은 1억8,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지원이 있어서 3억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총 14건에 4억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정부 경제난국 타개로 지원이 되는데 순수한 시비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다보니까 여기에 없는 부분이 4건 정도 더 추가로 예산서에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둔덕골소하천하고 궁농소하천, 궁농소하천은 해 줬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예산서에서 2건은 빠질 계획입니다. 조속히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목적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근거 자체 충무실시 계획수립, 비상대비 자원의 철저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자원조사는 129개 직종에 235개 자격면허 전수조사를 내년 7월에 실시하고 자체 충무실시계획 수정은 2008년도 을지연습에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습기간은 내년 8월 중에 3박4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는 15개 기관에 약 7백 명, 확정된 것이 5개 기관에 6백 명, 미확정된 10개 기관, 타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1백여 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8년도 을지연습 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대책방향인데 이 부분은 2009년도 충무 자체실시계획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시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유관기관의 을지연습 소극적 참여로 전시 연습 상황 사건처리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적극 참여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풍수해 감시인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재난발생 징후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순찰, 점검, 통제, 감시 등의 현장활동을 통하여 상황대응 기능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수해 감시인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이ㆍ통장 8명과 자영업자 3명이 있는데 고현 쪽으로 집중된 분이 8분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다른 면까지 가서 순찰한다는 것은 애로가 있어서 확대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선발 및 구성은 2백명으로 하고 면ㆍ동별로 약 10명씩 해서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ㆍ동별로 지역실정과 현지 지리에 밝은 면ㆍ동 거주자 중에서 가능한 젊은 층을 선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자연재난이 빈번한 7월과 9월 중에 운영하고 감시인 순찰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관련 보험가입, 감시인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실시, 장기적으로 풍수해감시인제도 법제화 추진에 따른 조례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면ㆍ동별 감시인 모집을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모집하고 풍수해 감시인 발대식을 5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도 안에 재해요소 중에 가장 큰 게 한국석유공사라고 보거든요. 원유비축기지 저 안에 유조선 제일 큰 게 2백만배럴 되는 22척분이 되는데 5천만 배럴 정도될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0일 쓸 물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2백만배럴짜리 유조선 22척 정도가 항상 석유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유류유출로 인한 지하수나 토양, 해양오염에 대한 감시감독권이 거제시에 있습니다.

감시감독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관계는 해경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고 해경에서 수시로 그 앞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재계획과 방재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은 항상 점검되어야 되는데 누가 하지요? 거제시가 안 하면. 나중에 결국 그 몫이 그 군에 돌아오는데.

그 부분이 물론 육지부하고 해상부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해상부분을 관리하는 곳에 우리 시로 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흡착포나 방재장비, 그런 부분만 재난규정을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어찌되어 있는가 하면 비축기지 안에 몇 ㎘ 이상의 유류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방재조합에 들어있어요. 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로 앞바다에서 사고났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만 조치할 수 있는 자재나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터지면 부산이나 울산에 있던 팀들이 출동해서 공동방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자재들의 양이 터무니없이 작을 때는 굉장히 넓은 확산이 있고 난 뒤에야 다른 데에서 도착이 된다는 겁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겠지요. 태안군에 방재장비가. 우리 같은 경우는 만일에 유조선에서 무슨 사건이 터진다면 유출량을 크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거제시에서 안 챙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거제 비축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방재할 수 있는 방재장비나 자재가 유류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몇 ㎘까지 방재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 수가 너무 적을 때는 그 양의 증가를 요구해야 될 것을 것 같고 방재조합에 어떻게 보험이 들어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항에 있는 방재선이 출동할 것인지 체크해 놔야 될 것 같고.

방재선은 마산 방재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방재선을 3척인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안 쪽은 마산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저장고에서 토양으로 유출되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나중에는 해양으로 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토양오염관계는 바다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육지로 오염될 염려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아니지요.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요. 이게 해면이고 지하저장고가 해면 30m 밑에 있어요. 바다는 60m고. 여기에 동굴을 파서 저장을 하는데 터널 같은 동굴의 길이가 지세포에서 시청의 거리만큼 동굴이 계속 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30m 높이, 18m 넓이의 터널이 지세포에서 출발시청까지 그 터널이 연결된 곳에 기름을 저장하고 있다고 보면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3차 공사를 할 때는 이 터널 위에 지하수가 모자라서 기름이 밖으로 유출될 경우에 대비해서 위에 강제적으로 물을 넣어둘 수 있는 안테나를 설치했어요. 이것은 바깥수압이 안에 수압보다 높아서 계속 물이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 안전한 공법을 사용한 건데 지하수 양이 계속 빨아들이거든요. 동굴 안으로 물이 계속 밀고 들어가요. 20년 이상 물이 밀고 들어갔지요. 계속 펌핑해서 받아버린다. 그런데 2차, 3차는 그래도 계속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다행스러운데 1차는 없습니다. 1차는 지하수위가 떨어져버리면 물을 보충해 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수위가 떨어지면 수압이 떨어지고 수압이 떨어지면 안에 것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2-3년 전에 그 징후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터널 옆에 수직공을 뚫어놨는데 이게 수직관측공입니다. 여기에서 기름이 흘러나가면 관측공에 기름이 떠요. 이게 몇 공이 전에 발견되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는 조용하게 잠잠하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유출되기 시작하면 결국 은지하수 오염을 시키고 나중에 해양으로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항상 시에서 예의감시 안 하면 스스로는 감출 수밖에 없어요. 석유공사에서 폐쇄할 수도 없고 버틸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알 때까지는. 이런 위험도 항상 거제시에서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관측공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요.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해 주겠지 하고 있다가 터져버리면 피 보는 사람은 남들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민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생기면 거제시에 제법 쓸만한 관광지는 몽땅 기름으로 덮어 써버립니다. 5-10년 아웃입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소요예산이 6,280만원인데 분기별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연 예산입니까? 아니면 한번 하는데 이렇게 이렇습니까?

4회하는데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전기수수료 4백가구로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입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분기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옥포1동, 마전, 남부 쌍근, 탑포, 장승포, 일운, 선창, 하촌, 아주, 장목, 적포,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시기에 가서 면ㆍ동에 조사해서 합니다. 몽땅 4백가구를 했는데 한번 할 때 백가구씩 잡아서 면ㆍ동으로부터 대상지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취약지구, 낙후라고 했는데 옥포1동이 낙후된 마을입니까?

낙후가 아니고 여기 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취약계층,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그런 부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오지마을, 아주 낙후된 마을, 그런 마을을 해야 좋은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점검담당 현황에 대해서 한번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물론 편성은 이렇게 해 놨는데 그때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기나 가스점검 오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다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대로 60명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편성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보통 40-50명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분야에서 와서 손을 봐주고 전기, 가스는 필히 다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은 일을 하겠지요. 안전전기공사라든지 가스협력업체,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데 이런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에 있어서 2007년, 2008년, 2009년, 연연이 사업이 곱으로 적어졌어요. 사업비가 적게 드는데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는 2007년에 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억3천만원이 많고요, 2008년도에는 문자전광판을 하나 할 것을 계획해 했었는데 도로변에 문자전광판이 전기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개통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자제하도록 해서 이것은 작년도에 재난기금으로 잡아놓은 것을 다시 재난기금 심의를 해서 변경해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2008년도는 배로 많습니다. 우리가 매년 1억1천만원 정도.

아니 많은 게 아니고 적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많은 것은 금년도에 문자전광판을 할 건데 거기에 돈을 변경해서 추가로 좀더 하다보니까 많아졌고, 매년 1억 정도를 예산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더 적어졌고. 2010년 이후 장래계획이 10억으로 잡혀있는데 전면수정이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장래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게 2010년도에 얼마 하겠다 2011년에 얼마 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2009년도에 바닷가 동네는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산악지역에 있는 부분, 우리로 봐서는 주로 태풍이니까 바닷가를 우선해서 먼저 하고 이런 부분이 이장님들하고 어촌계장님들한테는 자기들이 밖에 나가있어서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 가서도 휴대폰을 가지고 방송을 직접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확대해서 많이 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 하던 것을 한꺼번에 못 올리니까 이것은 조정은 가능합니다.

특별한 계획이 잡혀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재난감시카메라가 8대, 총 144개시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든지 사용되는 시설은 어느 곳입니까? 또 낮은 시설은 어디입니까?

재난감시카메라는 농소, 덕포해수욕장, 와현, 서이마을, 구조라, 남부 저구, 그런 식으로 바닷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이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마을입니까?

예.

설치된 마을은 몇 개 정도 됩니까?

8개입니다.

사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특별히 재난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중심으로 확충해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설확충 기준은 무엇인지?

재난감시카메라는 추가 설치하는 계획은 안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목 쯤 하나 있고 덕포에 하나 있고 와현에 있고 학동, 남부 저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하고 여름철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 놨기 때문에 추가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활용도가 있습니까?

활용은 재난상황실에 24시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면에 띄워 놓는데 그것을 재난상황실에서만 줌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해경하고 군부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도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을 당겨서는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재난상황실에서 밖에 못 봅니다.

그것을 봄으로서 며칠 뒤에 태풍이 온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은 안 되고요, 그것은 순수하게 도로변에 CCTV 설치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24시간 녹화시킵니다.

항상 시에서 보고 참고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7-8월에 2백여명이 동원된다 하는데 활동에 따른 활동비 지원이 앞으로 확보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7월과 9월은 이 사람들 편성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중점기간을 이야기합니다. 7월, 9월은. 태풍이나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서. 그런 부분에 만약 에 면ㆍ동별로 10여 명을 가능하면 젊은 층으로, 물론 마을이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당초에 11명가지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현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남부면까지 가서 감시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 있는 활동성 있는 분을 해서 확대해서 조직을 구성하려는 사항입니다.

11명에서 갑자기 2백 명으로 늘어나니까 특별하게 2백 명에 대한 일을 해서 효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지역자율방재단이 95명 있는데 이 분들은 지역직능단체하고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직능단체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행정을 하면서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제일 먼 데 남부면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해 놓음으로서 전화도 할 수 있고 어떤 징후가 있다든지 모든 재난에 대해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소방서 단독적으로 할 부분은 소방서에서 하고 경찰서도 경찰서대로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청에서 못할 부분은 유관기관 협조를 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해양 유류유출에 대한 재해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했는데 향후 3년 동안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조선이 들어오면 그 유조선에 기름을 빼서 저장고로 옮기거나 저장고에서 유조선으로 갈 때 그 송유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해저에 있습니다. 해저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떤 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 해저에 스쿠브를 넣든지 해서 해저촬영 해 놓은 자료를 받든지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저에 송유관을 넣어 놓은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육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량을 놓아서. 제티부두라고 말하는데 2-3년 뒤면 제대로 추진되어서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위험이 줄어듭니다. 사건이 한번씩 생긴 것이 유조선에서 기름을 뽑을 때 해제에 있던 관하고 연결시키려고 배 위로 관을 가져 가서 배 위에서 연결시켜요. 연결시키는 탈착과정에서 유류유출이 여러 번 있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탈착을 잘못해서 유출이 될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핸들이 있어서 핸들을 잠그면 되는데 그 핸들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혼자서 힘든데 근무는 한 사람 시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것이 제티부두가 3년인데 또 하나의 3년은 이중선저를 강제하는 법이 2012년에 될 모양입니다. 2012년 이전에는 선박 선저가 단일선저가 되어서 찢기면 그로서 바로 유출되는 거고 이중선저가 되면 바깥은 찢겨도 안은 보호가 됩니다. 2012년에 이중선저가 강제된다고 하니까 그때 까지가 3년입니다. 일이 터질 때는 이럴 때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출입하는 선박은 굉장히 낡은 것들이 많습니다. 상태가 안 좋고 그런 배들이 운송료가 쌉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3년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위계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조라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실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가 항상 축적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