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6일 집행부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이 발의되었으며, 거창군수로부터 제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공모 사업 2025년 추진 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한 14건의 일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32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거창읍 가 지역구 군의원 김향란 총무위원장입니다. 내일이면 어느덧 봄이 가까운 춘분(春分)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면서 봄의 시작과 농사의 준비를 알리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농사의 시작과 함께 올 한 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처음 도입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는 특별히 구인모 군수님의 노력과 군의회의 동의로 100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 덕에 266명의 대상자 증가와 다섯 명의 전담 인력 확충으로 노인 인구의 13.4%가 참여하도록 확대한 만큼 어르신들 복지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노인 일자리 수 증가와 함께 노인으로 구성된 공익 활동, 노인 역량 활동, 공동체 사업단으로 구성된 유형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세대공감 시니어 생태환경 교실, 거창형 탄소중립 실천 및 노인 일자리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창 형 탄소중립 실천 및 노인 일자리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의 제안 배경과 필요성을 보면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해 갈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다행히 우리 거창군은 발 빠르게 2050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선언한 만큼 이제는 군민 체감형 교육 콘텐츠와 실행 주체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생태 자산의 가치 재발견을 통해 국가정원을 지향하는 거창 창포원과 울창한 산림자원을 단순 관광지를 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 일자리의 질적 전환을 통해 단순노동 봉사에서 전문적 봉사로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풀 뽑기와 쓰레기 줍기, 환경 정비 등 단순 노무 위주의 노인 일자리 사업만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시니어의 사회적 역할 재정립을 통해 풍부한 삶의 경험과 전문성, 환경적 소양을 갖춘 어르신들을 생태환경 전문가로 양성하여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세우는 거창형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 유지는 물론 세대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포원 내 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시니어 생태환경 강사단을 양성하여 학교 현장 출강 교육과 창포원 연계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거창만의 특색 있는 생태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소멸 위기 대응에 시니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결합하자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손주들에게 지역의 자연과 생태를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핵가족화로 단절된 세대 간 소통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의 첫 번째는, 거창군 시니어 생태 가이드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와 삶의 쉼터 노인복지관과 협력하여 거창특화생태교육 전문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육 내용은 거창 창포원의 수생식물, 덕유산의 깃대종, 거창의 앉은뱅이밀 같은 토종 종자를 주제로 하고, 워크북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내 수업뿐 아니라 학교, 숲, 창포원, 수승대 등에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는 야외 이동식 수업 설계를 통한 오감 만족 체험은 치매 예방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수료생에게 거창군 시니어 생태 지도사 자격 인증 부여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은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노후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살아있는 자연 이야기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환경 감수성을 전달하는 세대 통합의 교육적 효과는 노인에 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부정적 편견 해소 및 세대 간 소통의 창구가 되어 세대 공동체 회복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00세 무병장수 시대 건강한 삶과 전문성을 살린 노인 일자리 다양화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을 단순히 공약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브리지(Bridge) 사업으로 설정해 보길 권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2_예산안 개요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523억 8,800만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55억 7,1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6억 7,1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4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8,523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901억 7,800만 원, 특별회계는 62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8,118억 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417억 7,800만 원이고, 세외 수입은 10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교부세 등은 2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274억 3,800만 원이고 조정 교부금 등은 36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02억 8,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5억 600만 원이 증가한 2,695억 2,400만 원이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125억 원이 증가한 17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기능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8,118억 9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6억 8,400만 원이 감소한 690억 8,4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1,2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5,900만 원이 증가한 86억 6,9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14억 8,6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2억 2,100만 원이 감소한 713억 1,1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890억 8,0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5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782억 7,500만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49억 6,4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억 200만 원이 증가한 229억 7,9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49억 8,300만 원이 증가한 758억 4,600만 원이고, 예비비는 135억 2,200만 원이 감소한 226억 7,100만 원이며, 기타는 2억 원이 감소한 838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직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110억 8,500만 원이 증가한 6,005억 8,400만 원이고, 직속 기관은 85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46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업소는 14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16억 6,900만 원이고, 읍면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성질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934억 5,3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627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경상 이전은 59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230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본 지출은 249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500억 3,600만 원이고, 내부 거래는 4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1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170억 2,200만 원이 감소한 369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신규 사업 또는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의료복지타운 조성 88억 1,5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문화센터 건립에 3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규모 재해 해소 8억 500만 원, 도로 조명 시설 관리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1억 4,200만 원, 평생교육진흥 지원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승대 야행 관광 인프라 조성 18억 원,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 10억 원, 수승대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24억 2,800만 원, 거창 창포원 가치 증대 사업 25억 2,400만 원, 창포원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3억 5,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5억 9,200만 원, 육아드림센터 건립 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9억 4,400만 원, 진료 서비스 지원에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준영구 논두렁 설치 33억 원, 농업인 수당 69억 4,100만 원, 서북부 거점 APC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 12억 원.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항노화 힐링랜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거창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유지 관리 42억 3,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1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6억 1천만 원.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익 사업 추진 88억 4,000만 원,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100억 원, 거창 전통시장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2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22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금액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86억 1,300만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은 49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균특보조 사업은 28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은 6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은 1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12억 8,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2억 9,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은 16억 2,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김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