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제292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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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도민체전기획단,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행복농촌과,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골프장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92_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민체전기획단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입니다. 최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민체전기획단이 추진하는 제66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상징물 제안 공모 시상금 1천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_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 목적은 제66회 경상남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회 상징물 공모전 추진에 따른 시상금으로 공모 분야는 대회 마크,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표어 5개 분야이며 시상금은 당선자 5개 분야에 700만 원, 가작 5개 분야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에 대한 자료는 경상남도 도민체전 제63회 밀양시, 제64회 진주시, 제65회 함안·창녕군 대회 상징물 제작 사례와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제66회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홍보물 추진에 활용할 대회 상징물 제작에 따른 상징물 제안 공모 시상금 1천만 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과장님 5급 하시고 처음이죠?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늦으나마.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마스코트나 대회 마크, 포스터 이런 것들은 다 공용으로 4개 군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럴 거잖아요. 그죠? 다른 군의 분담금은 따로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이것은 지금 추진은 그 대표 군인 거창군에서 시행하고 또 이게 지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다 협의된 내용으로….

김홍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거창군에서 분담하고 또 다른 부분은 또 다른 거 할 거는 또….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지금 공용으로 추진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있는데. 공용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할 때 1/N로 해서 부담을 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항목 중에 포스터 홍보용 이거는 거창군 분담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아, 전체로 해서 일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섯 분야지만 일괄 사업이라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공정하게 나누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협의 된 사항입니다.

김홍섭위원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정산할 때 1/N을?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당선작은 700이고 가작은 300만 원인데 두 개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지금 당선작을 우선해서 활용하고 만약에 당선작에서 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가작도 활용할 수 있고.

김홍섭위원

당선작에 활용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선하는 작을 안 만들어야지. 당선작을 활용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이제 이게 당선작을 했지만, 저희가 각종 다른 대회나 다른 시군의 자료들을 저희들이 검색을 다 합니다. 검색해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문제되는 사항이 나오면 이거는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이제 1순위로 당선작을 하고 2순위 안전장치로 가작을 한다는 얘기죠?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두 군데를 뽑는다.

광희

이광희도민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 중에서 도비 증감에 따른 단순 변경된 사항은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중요 변경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2_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5,074만 7,000원이 증액된 127억 8,0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민 안전교실 운영 지원, 안전문화 운동 지원 그리고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이 3개 항목은 연례 반복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매칭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4페이지입니다. 군민 안전보험 가입에 경남도의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장 항목 금액을 증액시키고 신규 보장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 해소 사업 중에서 대설 및 한파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2,950만 원을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다음에 제설용 송풍기 구입에 8,150만 원과 그리고 온열 벤치 설치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제설용 송풍기는 총 110대를 설치를 완료를 하였고, 온열 벤치 12대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빙기, 우기 급경사지 안전 점검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관련 법상에 연 2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으로 우리 군 급경사지 288개소에 대해서 3월 해빙기와 그리고 7월 우기 두 번에 걸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급경사지 안전 점검은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재해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문 업체 안전 진단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해 위험 지역 정비 공사로 주상 원남산 저류지 정비 공사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순방 시 건의된 사항으로 제방 누수와 수문 노후화로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제 둔기마을 위험사면 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회관 뒤편에 축대 붕괴 우려가 있어서 정비 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65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 조명 시설 신설비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설치 물량 증가와 단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귀농 인구 증가와 군민 안전 의식 상승으로 인한 신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활동 지원과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120 자원봉사대 운영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는 120 자원봉사 대원들의 열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비 임차료라든가 설계비가 현실화되지 못해서 운영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빙기, 우기 급경사지 안전 점검 사업이 있죠? 이게 8,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6억 6,600만 원이었죠?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럼 21% 증가했네요? 증가 사유가 뭐예요?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작년에 2025년도에 급경사지 실태 조사를 경남도에서 실시를 했는데 51개소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37개소에서 288개소로 51개소가 증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금액이 늘어난 만큼 그 지역도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특별하게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작년대비.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경남도에서 저희가 이제 연 2회 법상에 실시하도록 하듯이 일단은 경남도에서도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51개소가 지금 증가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럼 그전에 점검했다는 것들은 누락돼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누락된 게 아니고 실태 조사를 했을 적에 이제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발견 못 됐을 수도 있는데….

김홍섭위원

왜 그래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 도에서 발견하면 숫자가 더 늘어나고 거창군이 하면 숫자가 적고. 어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김홍섭위원

군에서 점검을 하면 숫자가 적고 도에서 점검을 하면 숫자가 늘어나는데.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미처 저희 같은 경우에는 237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군과 경남도가 같이 안전 실태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김홍섭위원

정확한 지역을 알려면 도하고 같이 해야 되겠네요? 거창군에서 하면 정확하게 잘 안 나타나니.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어차피 법상에는 지금 연 2회에 하도록 돼 있고, 도에도 연 2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홍섭위원

예, 그건 알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기 때는 해빙기 때 각 1회씩 통상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예.

김홍섭위원

근데 그래 이게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갖고 했어야 되지. 해빙기가 다 지났는데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용역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삭감됐습니다. 이게 근데 위원님께서는 어찌 보면 용역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신 건 알고는 있지만 이거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고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이제….

김홍섭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이 그런 게 아니고요. 핵심이. 왜 지금 도에서 한 거하고 군에서 한 거하고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문제점 하나하고, 평상시에 만날 본예산을 태워가지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우기 때나, 예를 들어서 해빙기 때 각 1회씩 하잖아요? 통상.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용역비가 늘어난 거는 도에서 했고 지역이 더 늘어났으니 당연히 용역비가 상승되는 거는, 증가한 건 맞는데. 그리고 하필 그래 해마다 발생할 걸 알면서 본예산에 안 올리고 굳이 1차 추경 때 올린 이유가, 해빙기가 지났는데 올린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위원님들이 용역이 필요 없다라고 작년에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용역비를 전액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왜 또 올렸어요? 그러면.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필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항상 이게 막 비가 갑자기 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물론 위원님께서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삭감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공무원하고 민간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점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비전문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밀 진단을, 실태 조사를 해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용역비 부분을 삭감한 이유가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좀 전문가를 동원해서 명확하게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리시라는 얘기였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전에 관련되는데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64쪽에, 도로 조명 시설 관리 이래 돼 있는데 작년보다 물량이 꽤 늘었네, 그죠?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당초 계획보다 58% 증액됐어요.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가로등 관련해가지고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점점 군민 안전의식의 증가라든가 그런 귀농 인구가 많이 늘고 이래가지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247개 등을 신설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저희가 지금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재료비 상승에 있어가지고 한 개 등,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85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1개 등 신설을 하는데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이래서 증가를 하고 있는….

김홍섭위원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고 이래 하니까 늘었다. 숫자도 좀 일부분 늘고. 그래서 증액됐다고 이해하면 되죠?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네.

김홍섭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도로 조명에 보안등만 다 이거 설치하는 겁니까?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신설도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게 보안등이에요, 전부 다? 158개가?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이런데 신설도 있고.

김홍섭위원

표지병 이런 거는 여기 이 예산이 없죠? 표지병은 건설교통과에서 따로 하죠?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다른….

김홍섭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참 물론 적재적소에 해주시는 거는 맞는데 나중에 이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전기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개수가 중요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기료가. 관리비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무작정 막 그래갖고 이것저것 다 세우는 것보다는,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데, 꼭 필요한 데,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나중에 되면 전기료 이런 것도 다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제설용 송풍기 104대 지원했잖아요. 그죠? 이거 안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번에 마을별로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가 보니까, 우리 서북부 지역에는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눈이 또 자주 오고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에도 좀 감안해 주시고, 인구가 또 많다고 해서 그쪽에 지원이 될 게 아니라 그 마을에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청년이 없는 동네는 트랙터가 없대요. 그래서 트랙터가 없어가지고 제설을 못 하니까 이런 데 먼저 지원되도록 그런 데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네, 원래 지금 저희가 이제 안배를 할 적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 마을 수 위주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할 때 주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그리고 서북부 지역에 또 눈 많이 오는데,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온열 벤치 이거 지금 안 된 데가 또 있습니까? 이렇게 요번에 넣었는데.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일단 이거는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한 부분인데….

준규

최준규위원장

이거 할 것 같으면 전체를 다 파악해가지고 한 번에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저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건설교통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분은 지금 완료를 한 부분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이거 서로 그거 알아봐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정순

조정순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292_제1회 추경예산안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산림과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6억 7,942만 3,000원이 증가된 317억 2,78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 관리 지역 특화 조림 풀베기 도비 5,633만 6,000원이 감소하고 군비 증이 되겠습니다. 산림 경영인 정보지원, 임업인 정보지 보급 도비 92만 4,000원이 감소하고 군비 165만 4,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면 산불 감시 이동초소 설치 1,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산불 방지 대책 340만 원은 포상금에서 출동비, 여비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대형 산불 방지 안전 공간 조성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 지원, 일반 병해충 방제 국·도비 변경에 따른 1억 3,416만 8,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존 관리 보호수 정비 보수 정비 및 유지 관리 2,0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 인건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천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및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1억 6,842만 8,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임도 관리 북상, 웅양면 간선임도 신설, 정비 1억 8,0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4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산불 대책비, 개인 진화장비, 버스 랩핑광고, 무인 감시 카메라 도비 6,7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7월 16일~7월 20일 호우 피해 재난 복구 산림대책비 국고 추가 3,098만 9,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푸른 거창 조성지원 오무마을 하천변 배롱나무 식재, 고제면 가로수 꽃사과 수종 교체, 월성·소정 방면 도로변 가로수 전정 1억 2,100만 원, 읍면 순방 주민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대성중 뒤 공원 조성 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및 관리 사업 월여산 철쭉 식재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엽령 등산 진입부 데크 설치 읍면 순방 주민 건의 사항으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억 원 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4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 개보수, 아림 유치원 뒤, 하나로 2차 아파트 뒤 어린이 공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휴양 조성 열린 관광지 무장애 시설 조성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산불감시원들이 좀 불만이 많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인건비 격차로 인해가지고….

김홍섭위원

제가 안 그래도 요즘 다녀보니까 감시원들이 나만 보면 산림과에 이렇게 건의를 해도 안 된다고 그 말이 많던데, 그래 왜 인건비를 우리 산불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하루에 8,000원 정도 차이가 나대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 큰 금액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보니까 제가 이제 업무를 뭐 뭐 하는 거 보다 보니까, 진화대는 산불 예방 활동, 산불 초기 대응, 산불 진화고, 또 산불감시원은 산불 예방 순찰, 산불 감시, 산불 초기 대응,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및 계도 이렇게 조건이 뭐 똑같이 하는데 왜 그 8,000원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 산불 대원들이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몇 번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저희도 전화도 받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도 된 상황입니다. 저도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기업 공장에서, 똑같은 공장에서 가령 대우조선에서 똑같이 일하면서 원청 소속이라 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고 하청소속이 돼가지고 월급을 적게 받고. 지금 이것도 노동, 제가 알기로는 언론상에서 노동 상황에서 이게 맞지 않다 해가지고 전부 다 똑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량, 업무하는 게 똑같습니다. 거의.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금액을 이래 나눠보니까 지금 한 3개월 남았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3개월 남았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한 달에 한 8~9,000만 원이면 될 것 같더라고. 한 달에.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그러면 큰 금액도 아닌데 그걸 산불 우리 총예산이 그래도 한 3~4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불만 없이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지 이렇게 임금 격차를 주니까 대원들 백몇 명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밖에서 많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 산불감시원들 보수 내에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선 조정해갖고 처우 개선을 해 줘도 상관없잖아요? 나중에 부족한 거는 또 추경에 올리면 되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저희가 부대 의견을 달아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가을에 쓸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당겨쓰고 2회 추경할 때 보전해가지고 해주기만 하면 감시원들 사기 진작도 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보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만나면 그 이야기라. 어디 다니지를 못하겠어. 정말로. 가면 잡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자꾸 토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예.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272쪽에, 임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웅양면 죽림리하고 북상면 월성리 해가지고 1.68㎞ 해서 3억 8,000인데 여기에 감악산 안 있습니까? 고척에서 나오는 도로 있지예? 그 도로가 한 500m 정도만 연결을 하면 고척에서도 감악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도로는 정말 잘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500m가 안 돼가지고 끊겨서 연결이 안 됐는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시급한 거 같은데.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3월인가, 2월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함양 국유림에 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국유림에서도 거기서 연결해 가는 데 승낙했고, 저희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만, 군비를 저희가 요청하면, 군비를 갖다가 의회에 요구하면, 승인해 주면 저희가 언제든지 개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 할 때 굉장히 지금 교통난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올해는 이제 나름 해결을 하려고 셔틀버스하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으로도 올 수 있으니까, 이게 다른 것도 물론 시급해서 하겠지만 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과장님 해가지고 내년 내후년 그렇게 늦게까지 하지 말고 좀 당겨서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페이지 270페이지에, 대형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이요, 거기에 이제 대나무 마을에 가면 대나무가 이렇게 밀집해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산하고 인접해야 그 대나무 이걸 제거를 해줍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산하고 인접한 곳이고 또 인접하지 않더라도 지목이 임이고 그러면 그 산불이 불이 나면 집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이게 마을마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이 민원을 들었을 때 금방 제거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 부족이라 하나, 또 그 기준에 맞지 않다, 이래지고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대나무 이런 걸 그 세대에서 자꾸 이렇게 잘라주는데 이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대나무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번집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런 걸 조속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째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창읍에 대표적으로 저기 정장리 쪽에 한쪽에 제거하려 하니까 주인들은 제거해 달라고 그러는데 집주인은,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제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예산이 안 됐을 경우는 또 저희가 인력을 보내가지고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가서 문의해가지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73페이지에 보면 고제면 가로수 꽃사과 수종 교체인데, 꽃사과를 수종을 교체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가로수 자체를 다른….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가로수 자체를 수종 갱신하는 건데 저희가 이 가로수는 맨 처음 식재 된 게 2009년도 그때 양동인 군수님 들어오실 때 식재를 했습니다. 그때 식재할 때 저희 과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이 꽃사과를 많이 심으면 관리가 힘들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저기 과에서는 안 된다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자기들이 한다 해가지고 심어줬는데 지금은 그 꽃사과가 병을 갖다가 과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해주지 않는데 이게 지금 피해목이 되기 때문에 고제 같은 경우는 사과가 주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 또 실질적으로 이 꽃사과를 할 때 한 포인트에 한 열 나무나 다섯 나무 식재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고제에서 여기에 대해서 원성이 지금 자자한 그런 실정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고제를 이렇게 올라가면 그 사과에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병들어 있고, 그 밑에 풀도 제대로 제초 작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눈살을 찌푸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꽃사과를 없애고 다른 수종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인가 그때 가로수 위원회를 했는데 수종을 무궁화하고 단풍나무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무궁화도 좋긴 좋은데 진딧물 관련돼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관리가?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방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연장 이게 킬로미터가 굉장한데 그걸 관리하려면 군에서 협조를 안 하면 어렵겠어요,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기 무궁화는 고제초등학교 가기 한 300m 전 학생들, 우리 교육 차원에서 그 핵심 구간만 정해가지고 무궁화를 심고 나머지는 단풍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단풍은 북상에도, 북상면사무소 가기 전에 직전에 그렇게 해 놨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볼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 페이지 273페이지, 그리고 토지매입 부분에 대성중학교 뒤에 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전년도 7월에 군민 행복토크에서 건의된 사항을 왜 토지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작년 12월에 저희가 본예산 올리려고 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늦게 나가지고 못 올려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도 향교에서 이제 수락을 안 해서 그렇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도 굉장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 조성하면 괜찮은데 주변의 학교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일단 땅을 사고, 땅을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의견 수렴을 구해가지고, 소통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칫 잘못하면 우려스러운 게 우범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걸 깨끗이 잘해 주면 우범 지역은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관련해갖고 270쪽에하고, 페이지 26쪽. 지금 거창에 우리 군에서 산불 감시 활동은 어떤 것,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산불 감시 활동은 산불감시원 291명이 저희와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산불 순찰, 또 초소에 초소 순찰, 도로에 순찰, 산에서 또 감시하는 분, 또 우리 전문 진화대라고 해가지고….

김홍섭위원

그거는 이제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거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 사람들은 이제 불만 전문적으로 끄는 사람들이고.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산불,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활동은 산 위 초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산불감시원들이 순찰 활동하고 그게 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이 발생했을 때는 기동대인가 그분들이 출동하고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분들도 출동하고 산불감시원들도….

김홍섭위원

예. 근데 감시 활동은 두 군데밖에 없죠? 감시 초소하고 산불감시원들이 이동하면서 순찰하는 거하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CCTV도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CCTV는 그냥 고정돼 있는 CCTV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그렇죠.

김홍섭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게 요즘이 드론 시대인데 과연 감시 초소를 위에 올려가지고 효율적인 건지 그 비용도 들 거고. 요즘에 드론을 수시로 띄워서 감시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당수 드론을 통해서. 수시로.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상부 기관에서는 저희한테 이제 드론을 가지고 감시 활동을 많이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드론이 저기 2대가 있는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드론을 우리 감시원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섭위원

교육을 시키셔야지 그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드론이 요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단가도 많이 낮아졌고. 드론을 좀 더 많이 구입해서 산불감시원들 평상시에 이동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산 주변에 있는 데도 드론을 한 번씩 띄워가지고 순찰도, 끝까지 못올라 간다 아닙니까? 도로가에만 빙빙 돌잖아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더 추가로 시켜가지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뭐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현되도록 교육 같은 거 강화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대형 산불방지 안전공간 이격 공간인데 이게 이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종합 계획인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군에?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우리 산불 매뉴얼에 나와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이 사업은 매년 중앙에서도 산불 이격 공간을 하라고 저희한테 지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이제 거창군 전 지역에 산불 발생을 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격거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종합 계획이나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산이, 가용한 예산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걸 추진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인명피해가 없고 특히 더더욱 더 가정주택이나 이런 데 아니면 농가에, 축산 이런 쪽이나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갖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 안 돼 있으면, 그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거는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표주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토지매입 이게 지난번에 하려고 그러다가, 도 향교에서 우리 안 팔겠다 이래가지고 캔슬 된 거잖아요,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뭐 7억 얼마에 팔게 이래갖고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지금 거창에 주민 1인당 녹지 공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몇 ㎡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제가 그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인당 6㎡입니다. 거창에, 지금 거창 읍내에 이게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숲이 굉장히 거창읍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도시 숲이.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이제 우범지역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나름대로 관리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숲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도시 숲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 도시계획상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법률이 뭔가 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 주민 1인당 6㎡로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것도 한번 고민하시고, 그리고 특히 또 이래 중간중간에 보시면 소나무 심어 놓은 곳 있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옛날 자투리하고 포켓 공원은 그렇게 많이….

김홍섭위원

거기도 여름이면 그늘이 질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종 갱신을 하셔야 돼요. 소나무는 저기요 햇빛 다 들어오고요 아무도 안 앉습니다, 거기 여름에. 보기는 좋아요, 소나무가. 품위 있고, 기품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나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있는 걸 캐낼 수는 없지만 혹시 자투리땅에 그런 공원들을 소규모 쉼터를 만들 때는 수종 갱신을 하셔갖고 여름 정도는 그늘이 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은 뭐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애로 사항 이야기드리면 시내에 활엽수, 즉 활엽수를 심어 보니까 그 주위에 민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물을, 비가 오면 물이 못 내려간다. 그래 저희한테 흔히 물청소라 합니까? 내려가는 거, 그걸 갖다가? 물 청소를 우리한테 그 낙엽을 다 끌어내 달라, 그런 민원도 있어서 저희가 활엽수를 심다가 다시 또 소나무를 심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나무 심을 때 주위 주민들한테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다른 재원으로 노인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갖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 11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환경과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환경과장 신동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2_제1회 추경예산안 279쪽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6,681만 1천 원이 감액된 353억 9,610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감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국·도비 증액 교부로 사업 물량이 25개소로 늘어나 4,8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기 화물차 등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었고, 전기 승용차는 국·도비 지원 물량에 맞게 1억 7,545만 원이 증액된 24억 2,0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은 도비가 감액 변경 교부되어 144만 원이 감액된 9,456만 원을 편성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은 2026년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야외 근로자 쉼터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서 클린하우스 설치는 읍면 순방 시 건의된 4개소를 반영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운영권은 읍면 순방 시 건의된 세대를 반영하여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은 국비 1억 200만 원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8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자연환경 부분에서 거창생태공원 등 지원 사업 보완 및 유지 관리 사업은 읍면 순방 시 건의된 맨발 길 정비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포원 운영은 거창 창포원 유료화에 따른 방문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매표 주차 무인 발급기 설치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창 창포원 가치 증대 사업에서 시설 유지관리비는 정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료 살포기 구입을 위하여 150만 원을 시설비에서 자산 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국공유지 매입비는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 문화 복합 사업 예정부지 옆의 국공유지 6필지 855㎡ 매입을 위하여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 문화 복합 사업은 전환 도비와 도비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 전환 도비 24억 5,000만 원과 도비 7억 3,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군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사업비를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문체부의 취약계층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43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7,55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예산 변경에 따라 연구 용역비 1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예산 변경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8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관련해갖고 279쪽에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소규모 사업장에 이게 오염 이런 거, 미세먼지 이런 거, 이런 걸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된 어떤 자료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이 시설은 먼지나 그런 것들을 하는 시설인데 소규모 사물인터넷, 이제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이 있으면 배출 시설에 전류계를 넣어서 그 기계가 작동되는가, 방지시설 내에도 전류계나 차압계, 온도계를 넣어서 작동되는가 그런 걸 하는 거고 현장에 가서 살펴봐야 하는 그런 기계들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통계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있냐고요?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그거는 자료를 낸 건 없는데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그걸 가동을 안 했을 때 조치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활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활용을 했을 때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시범적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데이터를 좀 확보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예, 현장에 갔을 때 그 운영 효과 측면에서 그걸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조금 귀찮더라도 그래야지 사업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객관적으로. 그죠?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좀 그래 해주시면 좋겠고. 전기자동차 부분에, 279쪽에, 지금 물량이 늘었네요?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예, 물량이 지금 전체적으로 요구가 많아서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120대입니다.

김홍섭위원

거창이 뭐 이거 전기자동차는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국비가 3억 6,000이 전액이 감액되고 군비가 2억 4,600이 늘었네. 그죠?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국·도비 교부가 감액이 되었고 나머지 충족분을, 군비 부족분을 2억 4,600으로 지금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김홍섭위원

네, 그건 단순하게 읽어보면 아는 거고. 왜 그래 됐냐고요? 국비가 왜 잘렸어요?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화물차나 그런 부분들이 줄고 그 승용차 부분들은 늘었고. 국·도비 감액된 상황에서 군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질문은 국비가 왜 잘렸는지 원인을 아시냐고?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도비 감액으로 해갖고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었고….

김홍섭위원

도비 감액이 돼갖고 국비가 감액되지는 않잖아요. 국비가 감액돼야 도비가 감액되지. 안 그럴까요? 그죠? 이거는 왜 국비가 감액되는지 저한테 따로 알려주세요. 이게 다 지금 친환경 자동차나 친환경으로 간다고 정부 정책이 그런데 이 국비 전액을 특히 전기 자동차 부분 국비를 감액했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라도 좀 대처를 하든지 하시지. 그죠?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원인을 좀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 이래가지고 창포원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개소당 5,000만 원씩 이래 해가지고 설치하네요. 그죠? 이게 하천점용 허가에 문제는 없습니까?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하천점용 허가 받아야 됩니다.

김홍섭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그럼 못 받으면 뭐 설치 못 하는 거네요. 이게 하천점용 허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천법에 보면 공작물 신축·개축· 변경할 때는 그 환경청에,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합천댐에 해가지고 점용허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홍섭위원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아직 불투명한 것 같은데? 쪽지 준 거 얘기하세요.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예, 하천점용 허가를 받는데 이동식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서 4개소를 설치해갖고 이제….

김홍섭위원

그거는 하천점용하고 관계없습니까?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이거 받아야 됩니다.

김홍섭위원

받아야 되잖아요?

성윤

김성윤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항구적인 영구적인 시설은 안 되고 임시로 이동하는 거는 그런 거는 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사전 실무자하고 사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퀴가 달린 이동식 형태의 클린하우스를 한번 예.

김홍섭위원

그러더라도 하천점용 허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성윤

김성윤안전건설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김홍섭위원

그런데 받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성윤

김성윤안전건설국장

예, 일단 그런 방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래 워낙 창포원이 그늘이 없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 허가 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그 창포원 편의시설이라고, 저희들 매표 주차장 무인기 발급기 키오스크 보관 부스 출차 정산기 설치 이리 쭉 돼 있는데, 지금 입·출입할 때 거창군민 말고는 객지 분들은 다 주차료를 받죠?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지금 받고 있고. 입장료도 받고 있죠?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자전거 대여료나 이런 거, 다른 시설 이용하면 또 받고 있죠? 주민들이, 거창주민들은 아예 돈을 안 내니까 불만이 전혀 별로 없으신데 객지분들은 불만이 되게 많아요. 받으려면, 속된 말로 뭔가 하면 받으려면 한꺼번에 받지, 요 받고, 저 받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귀찮게. 받을 것 같으면 통으로 해갖고 한꺼번에 받아라. 차라리.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주차료 각각 분리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차 키오스크나 매표 키오스크 이런 부분들 하는데 전산상으로 시스템이 약간 다릅니다. 그걸 재구축해서 조례도 그러면 주차비 같은 경우는 고정을 해야 되는, 1천 원, 2천 원인데 시간당 또 1시간 지나면 2천 원 4천 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례를 바꾸고, 이거는 개선에 대해서 통합 이용이 가능하도록….

김홍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만 좀 변경을 하더라도 원스톱으로 그냥 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리를 해 놓으니까 돈 내는 것도 그런데, 여기 가면 여기서 돈 내라 하고, 또 들어가면 돈 내라 하고. 막 짜증이 난다고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뭔가 하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우선으로 맞춰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거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개 끄떡끄떡하셨죠?

성윤

김성윤안전건설국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홍섭위원

예예. 그럼 원스톱 시스템으로 딱 해갖고 시스템만 통합하면 되는 건데.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김홍섭 위원님이 아까 전기자동차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요즘 막 세계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전기 자동차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전기 우리 대수를 이렇게 많이 세웠지만, 보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도 한번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차가 없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홍섭위원

과장님,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전기 자동차 보급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이 전국에서도 뭐 1위, 2위 할 정도로 혜택이 많고. 그건 누구나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기 충전소가 문제예요. 전기 충전소가 인프라가 너무 안 깔려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전기 충전소가 이제 323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전기 충전소 이래 보면 다 이렇게 차지는 않고 여유분은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자기 편리한 데 가잖아.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군청에도 지금 주차장 뒤편에 보면 여유 공간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군청에 들어올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죠?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부족, 여유가 제가 봐서는 남는 것 같더라.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지금 공급하는 시설, 자가 그것도 완충하고….

김홍섭위원

하여튼, 그 전기 충전소 부분도 좀 위치나 이런 것들 배분이 되고 동서남북 이래가지고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꺼번에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에 보면 한꺼번에 막 몰려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충전하려면 스포츠파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 공공주택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되는 것 같고, 관공서도 조금은 되는 것 같고, 그지 외에는 일반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곳들은 몇 군데 안 돼요. 그 강변도로에 한두 개 정도 있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데로 분산을 시키는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그거 참고로 덧붙이면 ‘고장 수리’ 떡 붙여가지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빠르게 개선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신동일환경과장

개인 사업자가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그렇게….

준규

최준규위원장

관공서 쪽도 그래 그걸 붙여놨더라고. 내가 어디라고 말을 못 하는데.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_제1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9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591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농촌환경 정비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하여 소야 마을 주차선 도색 공사 등 60건에 1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주민 편익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영농 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점기교 보수보강공사 등 2건의 특교세 1억 2,300만 원과 웅곡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등 총 82건에 30억 8,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도 재정건의 사업 추진입니다. 경남도 재정 건의 사업 추진으로 개봉마을 아스콘 정비공사 등 8건의 특별조정교부금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7월 16~20일 호우 재난 복구 소규모 기타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16~20 호우 재난 복구 소규모 기타 사업 국·도비 2차분으로 50건에 1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사업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준영구 논두렁 설치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농업용수 보존 및 제초 효과 고양 등을 위하여 1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기초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수 개발 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저수지 개발사업으로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장기계속 공사로서 2026년 20억 내에서 1억 4,400만 원을 전환 사업비와 군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관개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영농환경 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산포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등 5건에 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7월 16~20 호우 재난복구 수리시설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16~20 호우 재난복구 수리시설 사업에 국비 2차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소하천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가조 둥동소하천 정비 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사천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도비 미교부로 5억 원 감액 편성과 국가 하천 제방예초 제2창포원 침수시설 유지관리비 국비 변경 내시와 지방하천 준설 등으로 2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입니다.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공사로서 2026년분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로 유지 사업비입니다. 도로 제설제 특별교부금 1,800만 원과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주상 교차로 굴곡도로 개선사업 등 5건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도로 관리원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도로 관리원 2명 퇴직금으로 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7월 16~20 호우 재난복구 노선 도로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16~20 호우 재난복구 농어촌도로 사업에 국비 2차분으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입니다. 경남도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농소 삼거리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에 반영되어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대중교통 운행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 5개년 계획에 따라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입니다. 광역 환승 이용 손실 보상금 도비 증액에 따른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K-패스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 2,600원을 증액하고 경남K-패스는 거창군 군비 부담 감소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과 주택가 밀집지 공영주차장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주차장 데크로드 설치 공사에 총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도로 이용 군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 카메라 설치에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으로 저소득 장애인 차량 무상 점검과 고령자 운전 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국·도비 증액 내시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수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303쪽에, 대중교통 운행 지원에 여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계획이 5년 주기로 수립을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 추진하는 겁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산 확보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박수자위원

이 부분이 지금 농어촌 버스 들어가는 걸 전수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농어촌 공사, 농어촌 버스는 1년에 한 번씩 그 용역비 산정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박수자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지금….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읍면 순방에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박수자위원

마을에 들어가는 버스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 앞 번에 좀 조치했습니다.

박수자위원

혹시 거기에 한산하고 중촌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한산은 저희가 택시를 2026년 12월까지 계획돼 있어서 그거 끝나고 저희가 검토를….

박수자위원

’26년 12월? 올해 12월? 중촌은? 중촌이 9시 10분 하고 11시 40분, 2번 한다고 하던데.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중촌은 저희가 건의 들은 게 없는데.

박수자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어떤 읍면 순방하고 앞 번에 있었던 민원은….

박수자위원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전에 치중이 되어 있으니까 오후에 볼일 보고 차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하실 때, 읍면 순방 때 건의 사항도 있겠지만 전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셨으면.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검토도 하겠지만 여기서 바로 말씀 못 드리는 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이 75개 노선이라서 한 번 이렇게 손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매번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그게 한 번 손대면 전부 다 딜레이가 되고 다 바뀌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손댈 때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엔간하면 안 빠지도록.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좀 모아놨다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위원

아니, 그래 일단은 한 번 할 때 작으나 많으나 시작하면 다 전부 딜레이가 되고 바뀌어지잖아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전체 용역은 지금 현재 하는 게 없고요. 원가계산 용역 하고 있어요.

박수자위원

이거는 지금 다른 거네. 지금 용역 추진하는 그거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이건 다른 겁니다.

박수자위원

그 부분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만약에 한두 군데 정차를 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바뀌니까 한 번 조사를 다 해보시는 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노선이 개편이 될 것 같으면 그건 종합적으로 봐서 한번 보고드리고 또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298쪽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 있죠? 주민 민원 사업입니까? 군수님 순방하실 때 받은 거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그 앞 번부터 계속 이제 추가로, 아시다시피 뭐 24억 하다가 좀 이렇게 예산이 줄고 이래서….

김홍섭위원

아니,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견을 받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과연 전체 주민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거창 지역의 경제나 여러 가지 정치 지역의 발전 모습에 부합돼야 됩니다. 이게. 제가 끊임없이 지적을 했는데,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들어주셔야지. 지난번에 예산이 16억, 작년 예산이 16억 8,000인가 그랬죠? 그리고 지금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거의 배가 늘었어요. 배가. 어쩌려고 이래 합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작년에 또, 재작년에 24억 하다가 16억도.

김홍섭위원

16억 2,000인가 8,000인가 됐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계적으로 줄여가야 된다고,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으면. 이게 지난번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하면 경관도 훼손하고, 생태계 환경도 훼손되고, 높은 설치 비용이 들고, 농기계 작업하고 배수 문제도 있고, 작업하는 데 불편하고, 불편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농지규모화 하고 기계화 해야 하는데. 나중에 이거 다 걷어내야 돼요. 이거. 어느 정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박수자 위원님이 워낙 말씀을 그래 하셔서 적당히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걸 갑자기 예산을 배로 늘리는 거, 그것도 추경에다가.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산건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좀 보셔 갖고 좀 이렇게….

김홍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박수자 위원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단계적으로 좀 줄여 가는데, 한꺼번에 줄이기는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려갖고 추경에 올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 예산에 배를 올려 놨어. 지금. 추경에다가.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이번에도 좀 원만한 동의를….

김홍섭위원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위원이 얘기하는 걸, 아예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얘기예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손이 두 개인데 좌측 우측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원만한 좀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거. 뭐, 위원이 얘기를 그렇게 해갖고,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몇 번이나 얘기했으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아니, 그러면 작년에 있던 기존 예산대로 가든지. 이걸 배를 올려놓고. 16억 2,000만 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이게 나중에 이거요. 기계화되고 규모화가 되면 다 걷어내야 돼요. 이거. 비용이 곱으로 들어요. 그건 됐고요. 군수님이 그래 하신다니까 뭐 과장님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뭐, 한다 하니까 하는 거지.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산건위 위원님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또….

김홍섭위원

아니, 지난번에 사진도 보여줬잖아요. 감사할 때. 그 준영구 논두렁 그거 해갖고 시멘트 발라서 해놨는데 옆에 풀 다 자라 올라오는데. 그 옆에.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공영주차장 부분 있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이거 지금 주공3차 옆에 만들고 있는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더샵 쪽으로 데크를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왜 데크를 놓습니까? 거기다가?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께서 그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심지어 뭐 다리까지 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안 되고, 예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용자가 걸어 다니기 때문에 둘러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김홍섭위원

결국은 더샵에 있는 그분들도 그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지금 더샵이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도 몇 번 했는데 더샵이 교통 영향 평가나, 주차장 부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하나도 안 하고 건축허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군민의 세금 갖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처음에 탄생은 주공 3차 아파트….

김홍섭위원

주공 3차만 그라면 이용하고 하면 데크를 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니, 공영주차장은 또 돈 주고….

김홍섭위원

그 옆에다가 또 들어가는 초입에 오른쪽에, 왼쪽에 또 사놨잖아요. 부지.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니, 공영주차장은 공사하면 다른 사람들, 군민이 다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아니겠습니까?

김홍섭위원

근데, 그래 그러면 그 주공 3차는, 현대아파트는 데크 안 깔아줍니까? 그러면?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필요하면 또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왜 그 더샵만 깔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하려면 데크 다 깔아줘야지.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위원님, 필요하면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누가 봐도 그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자꾸 의혹이 생기도록 만들지 마시라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이건 진짜 신청할 때부터 주공 3차에서 적극적으로 다 하셨는데.

김홍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 강변 둔치 주차장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두 번 얘기했어요. 장날 되면 교통이 안 되니 일방통행으로 좀 하면 훨씬 흐름이 좋겠다. 그래 안 하고 있죠? 아직.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하고 저도 나가봤는데 그게 주차장을 질서 있게 지키는 사람은 하는데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근무하는 인원 보고 그걸 좀 빼라고 몇 번 했고, 저희도 나가서 계장이 지도하고 그래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유도선 해갖고 안전바나 뭐 이런 걸 쭉 해 놓으면 되잖아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예 맞는 말씀인데, 지금 거창 주차장의 질서가 양심이 좀 그런 분들이 차를 벌로 세워가지고 나는 것 때문에 지금 발생된 건데 일방통행 했을 경우에도 또 양심이 좀 그런 사람이 그 차를 막아버리면 완전히 다 막히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김홍섭위원

그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그래 하고 있는데 그게 그분들이….

김홍섭위원

아까 렉카차로 이동을 하든지.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렉카차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김홍섭위원

그 비용을 그분한테 청구하면 되잖아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근데 일단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김홍섭위원

지금 더 막히는데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래 2차선에서 한 차로 막히는 거는 또 이제 저희가 치우면 되는데 1차선 일방통행 했을 때 완전히 막히면 그건 못 치우거든요. 렉카차도 못 들어오거든요.

김홍섭위원

막힐 이유가 없다니까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게 양심 불량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를 댈 때도 좀 이렇게 그 3m 20~50 확보돼야 되는데 자기 차 뒷부분을 이런 걸 갖다가 툭 튀어나오게 대어가지고 차가 못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계몽을 많이 해서 앞으로….

김홍섭위원

아니, 그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차를 댈 수 없도록 거기에 교통시설 관련된 시설물을 중간중간에 놔놓으면 됩니다. 그걸 양심적으로 들어내고 주차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안전시설들을 이래갖고 하는 것을 안 해놓으니까,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갖다 대는 거예요. 그 관심만 가지면 되는 걸.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그랬는데. 교통계장, 저희들 몇 번 내보냈습니다. 진짜. 그거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평소에는 과장님, 별로 문제가 없어요. 장날만 그래요. 장날만. 더 실태 파악을 더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중간중간에 교통 체계를 일방통행하고 또 중간중간에 빠지는 길하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차량 흐름이 좋도록 그래 하셔야 돼요. 한 번 막히면 막 짜증을 내더라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네.

김홍섭위원

언제 빼 줄지 모르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아싸리 그만 유료화를 해버리든지.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 그런데 좀 잘해보자 그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과장님, 강변 그 밑에 주차장 거기에 보면 백두산 약국 밑에 주차 공간이 약간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계단 내려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 약국 맞은편에? 강변으로 내려오는 계단.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차가 주차돼 있을 때는 이렇게 괜찮은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계단을 내려와서 하려면, 높은 차가 있으면 차량이 이쪽에서 지하 도로 내려오면 안 보이거든요. 그거 쇠사슬로 그것만 묶어 놓지 말고 좀 하세요. 좀. 단속 좀.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일단 그 지역은 이제 데크 밑의 지역은 사실 우리 관리 주차장이 아닌데 저희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아니더라도 그걸 좀 홍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딱….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데크 밑의 주차장은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쓰는데 저희가 그것도 최대한 좀 챙겨 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하고. 지금 304페이지에 보면, 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보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할 겁니까? 두 개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이건 건의가 들어온 거 3건이 있는데 거기에 경찰서에 저희가 도경에 점수를 받아봐갖고 통과된 2건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서변리에 원동 이장님 김상병 이장님 건의하신 거하고, 그다음에 정동 마을 앞에 김귀도 이장님이 건의한 거하고, 그 하수내 동네 앞 김명규 이장님이 건의한 거 이래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거기가 이제 똑바른 도로에서 이렇게 저기 좀 속도가 가속이 붙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낀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여기 다 2차선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읍에 한 군데 또 있거든요. 지금 다목적, 아월교에서 가조 방향으로 가는 양평 도로 있지요. 그게 문의가 들어갔었을 겁니다. 근데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노인 보호구역 해가지고 50㎞/h 아닙니까? 그게 끝나는 지점에서 속도가 굉장히 붙는 거예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도로구역, 도로 보호구역인데. 거기는.

주숙

표주숙위원

도로 보호구역 끝나는 지점에서 거기 또 여기 아월교에서 시점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좌회전 들어가는 또 입구가 있습니다. 동네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까지 뭔가 조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1년이 다 돼갑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경광등 있죠? 그걸 거기다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50㎞/h 지점이 딱 끝나는 지점이에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저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제가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 물론 그 동네에 밀접해 있는 노혜마을하고 양평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얽히고설키고. 다목적 체육관에서 가다 보면 노인보호구역….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일단 읍사무소에 개발 계장하고 같이 나가서 이장님 만나보고….

주숙

표주숙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다른 일반 도로도 노인 보호 구역이 끝나면 속도를 굉장히 운전자들이 내게 돼 있어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후면 카메라 설치를 주로 하거든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경찰서에서 전면 카메라보다는 후면 카메라 설치를 합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있잖아요. 저 한우….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이제 서서히 바뀌는 추세인데, 그거는 국가 시책에 따라서 후면 카메라가 많이 나타나면 그리고 또 그것도 경찰, 도경과 협의해서….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위험 지대가 있는 그런 걸 주민이 원을 하면 좀 빨리빨리 좀 해 주셔야 되지.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그래 후면 카메라는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숙

표주숙위원

아니, 후면 카메라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노인보호구역은, 물론 노인보호구역 주민 보호구역 괜찮습니다. 그게 50㎞/h 이상 되면 그게 찍히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카메라를 저쪽에 달아 놓으라 이 말이지.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도경에 위치 지점에 대한 점수 평가를 해갖고 설치했기 때문에….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조속히 하라 이 말씀이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게 그래 아셔야 될 게 경찰서, 도경에서 점수를 매겨서 설치한 위치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안 되고. 꼭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요. 그걸 좀 해 주십시오. 나가 봤어. 거기 나가 봤는데도 빨리 안 되니까 주민들이 성을 내잖아요. 그리고 주택가에 주차장 하는 거 있죠. 그죠? 요즘은 토지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자꾸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동네도 혼잡하고 하니까 예산 확보가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죠? 꼭 필요한 데는 그렇게 또 예산을 해서라도 조금 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88고속도로 진입하는 도로 있잖아요? 88고속도로?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예.

박수자위원

거기에 보면 88고속도로 진입하고 남하로 가고 저리 남하 면사무소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저쪽에서 오면 양곡서 오면 이제 새로 신설 도로가 났잖아요. 거기도 보면 안내문을 이렇게 해놨어. 해놓기는. 운전하다가 거의 잘 못 보고 어디로 가냐면 대곡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 표시선 있잖아요. 그걸 좀 빨갛게 해가지고 그걸 써 놓으면 한 몇 번을, 여기 가면 있다고 알고 왔는데도 대곡선으로 간단 말이라. 계속 그래갖고 다른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도 몇 번 그랬거든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그러면 LED 표지판도 한번 보고요.

박수자위원

예, 동선 그것 좀 잘 그려줬으면. 그게 좀 잘 보이는 걸로.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바닥에 칼라 표지판 설치하도록, 예.

박수자위원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유도선.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과장님 혹시 시내버스 타보셨어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네.

김홍섭위원

몇 번 타보셨어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저희 남상 우리 고향 갈 때 아들하고.

김홍섭위원

아니 시내. 시내.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가면서, 우리 집에서 타면….

김홍섭위원

제가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타고 다니는데. 그분들이 기사분이 민원 제기한 게 하나 있고. 그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몇 번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 코스가 1번, 3번이 가잖아요. 그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가는데,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세웁니다. 버스 세우잖아요. 승강장이 없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도로에 세워갖고 내리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 있고, 코하루 앞에 강변 쪽으로 보면 거기도 버스 승강장 있죠?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거기에 겨울 되면 얼어 죽는답니다.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찬 바람이 불어서. 문을 해주시든지 바람이 안 들어오게. 그 건의가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서흥여객을 타고 가면 어떤 기사님들은 굉장히 친절하시대요. 노인분들이 타시면 막 짐도 가서 들어 드리고 이런 기사분이 있는 반면에, 빨리빨리 안 탄다고 막 욕을 하고 그런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그냥 한꺼번에 해갖고 그냥 뭐 지도해가지고 고쳐주세요. 이래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구라도 암행 감찰을 좀 하든지 수시로 타가지고 체킹을 한번 해 보세요.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거의 뭐 버스도 다 대주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노선에 대한 권한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연

김정연건설교통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거 좀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_제1회 추경예산안 먼저 30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4,890만 원이 증액된 220억 2,4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관리 중 거창군 연속주제도 정비사업에 군비 1억 5,000, 법적 사무인 거창군 토지적성평가 TV 갱신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도로 관리에 4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13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구간을 먼저 공사 시행할 계획으로 양평마을은 2억 원을 감하였으며, 절부마을은 2억 원을 증액, 거창지원·지청 사이 도로 개설에 5억 원을 증액, 더샵 아파트 일원에 설계비 및 보상비로 1억 원을 증액, 거창 동천 개화교 재가설 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법조타운 부지 조성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김천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도비 8,000만 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군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작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 1차분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균특 20억 2,500만 원, 도비 2억 7,000, 군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군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 빈집정비 사업 중 슬레이트 지붕은 도비 180만 원 감액에 따라서 군비 4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 지붕 사업은 도비 360만 원 감액에 따라서 군비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빈집 정비 직접 철거 사업은 도비 7,200만 원 신규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군비 7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국비 140만 원, 도비 42만 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 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세 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사업은 도비 27만 원 감액에 따라서 군비 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김홍섭위원

칭찬 한가지 하고 할까요? 우리 도시재생하시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이번에 어디고 전통시장 옆에 그거 선정됐죠? 도시 재생 사업으로? 거창에 지금 있는 코디들이 제가 들었는데, 평가를 하는데 시설 이용 공공시설은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고. 그 부분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창의 도시재생 사업이 롤 모델이 될 정도로 좀 운영을 비교적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칭찬드리고요. 그죠?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홍섭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전통시장 도시재생 사업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추경 편성안이 확정되고 나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권역이 전통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부죠? 전통시장도 들어갑니까? 전통시장도 일부 들어갑니까?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전통시장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크리에이터 살롱이라든지 허브 센터라든지 그게 이제 주 메인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 사업지는 전통시장 주변이잖아요, 그죠?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죠? 뭐 크게 질문할 건 없고 여하튼 지금까지도 도시 재생했는데 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죽전 이쪽 부분 도시재생 사업 할 때 지금 그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이 굉장히 어렵죠?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현재 초창기라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김홍섭위원

초창기가 아니고 계속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예상했던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도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오기도 했는데 문제는 주가 주민입니다. 주민이 적극성을 띠고 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은 실패해요. 특히 주민이 참여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은 실패하고, 주민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적극성을 띠고 막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름대로 동네를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갖고 뭔가를 사람들이 오게 하고 발전시키려면 주민들이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은 서포트만 해주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의식 전환이나 행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려운 점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중앙에 건의도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메뉴를 갖고 평가해갖고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색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밑에서부터 공모사업들을 해서 밑에서 올린 것도 그 다양성을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판단해서 선정해 주는 게, 그래야 다양성도 있고 지역의 또 특징도 살려내고 이러는데, 일률적으로 쫙 매뉴얼 정해가지고 그 안의 틀 안에서 어떻게 해라. 이러니까 전국이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 보고 벤치마킹할 것도 없어요. 한 군데만 가면 다 똑같아. 일본은 그래 하지 않더라고. 여기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앙부처에 건의도 할 필요도 있겠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의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되는 거지 일률 편향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 중앙에 그런 부분은 좀 건의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성윤

김성윤안전건설국장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도뿐만 아니라 산업 쪽에서도 경진대회 이런 게 상당히 활발합니다. 상호작용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의식 구조 자체가 아직 안 돼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거는 뭐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국회에서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래갖고 중앙부처에서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뭐 땅덩어리도 좁은 이 나라에서 이 동네 가도 똑같고 저 동네 가도 똑같고. 이래갖고 뭔 지역의 특성이 있고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중앙부처에 저도 그렇고 건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도시재생은 지금까지는 거창은 그런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고 비교적 성공 사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서 더 모범이 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안 그래도 도시건축과 요즘 건축 민원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농업축산과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입니다. 농업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_제1회 추경예산안 313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245억 3,418만 4,000원에서 32억 8,079만 6,000원이 증가한 278억 1,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농업인 수당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69억 4,1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부터는 1인 농가 60만 원, 2인 농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한농연 도 중앙대회 참가는 2026년 한농연 중앙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어 항공료 등 추가 비용 발생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700만 원을 증가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중단,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2,500만 원 감액한 5억 8,000만 원을, 같은 페이지 하단, 청년 농업인 취농 직불제 지원은 1,200만 원 증가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하단, 농번기 돌봄 지원은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 돌봄방을 설치 운영하여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2,129만 4,000원을 감액한 9,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중단,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군민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증액 교부에 따라 3,360만 원이 증가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5개 농협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상단, 차세대 농업인 성공 모델 육성은 성공 모델 발굴 확산으로 청년층의 조기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한우 임신 진단 사업은 한우 조기 임신 진단을 통해 번식 기간 단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8,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하단,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은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양봉 산업 구조 개선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550만 원이 증가한 1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하단, 가축 재해보험은 도비 변경 규약에 따라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하단, 소독 약품 구입비 지원은 상시 축사 소독 및 차단 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2,680만 원이 증가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하단, 가금농가 차단방역 설치 시설 지원은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4,575만 원이 증가한 1억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중단, 이동식 통제 초소 확대 운영은 특별교부세 7,400만 원을 확보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상단,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의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같은 페이지 중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에 국비 사업 공고 선정에 따라 2억 5,13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뒤 페이지, 자체 재원 공동자원화시설 퇴비 교반기 교체 지원 사업비 1억 4,36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327페이지 하단,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도비 변경 거부에 따라 3,658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2,115만 5,000원을,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는 5,3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중단, 마을형 공동퇴비저장시설 지원은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축산 농가의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해 4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하단, 동물 복지 산란계 농장 방란감소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동물 복지 산란계 농장 달걀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따라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페이지 321페이지에 보면,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일반하고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사회공익 생활 재활 승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학생 승마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제까지 학생 승마에 지금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왔지예?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근데 지금 우리 거창군 관내에 이제 한 개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죠? 오로라 승마장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사업비라든지 이렇게 많이 경비가 드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마사회에서 운영을 좀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너무 형편이 조금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폐쇄 위기에까지 몰렸는데 이왕이면 다른 데보다, 다른 시군에 보면 이제 또 활성화된 시군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거창군에서 이런 거 있다 하는 거 이 자체가, 물론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체라서 조금 그렇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도와주기보다 우리가 학생 승마만 할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승마를 하게 되면 굉장히 치료 그게 재활 또 이렇게 병을 가진 분들이 치료, 치유 중점적으로 하면 뭔가 할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얼른 달려들기에는 조금 가격이 있으니까 그 수업료라든지 사용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왕에 있는 거 이렇게 몇 해 동안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개인이 하는 사업체다 보니까. 이제 이유는 그건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학생 승마를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도 이제 없어지면 이것도 못 할 형편이 아닙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승마가, 승마장을 운영하기엔 조금 그렇고 그런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걸 한번 대책을 강구해 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끝 좀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어떤 그런 게 없을까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승마장 대표하고도 한 2월인가 그때 한번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위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주문하는 게 있는데 생활 승마 쪽으로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하니까, 좀 고민 중에 있더라고요. 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 의향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사업비 확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우리가 이제 이게 체육이라고 들어가면,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면 이게 훨씬 수월하게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한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못 하고, 도와줄 방법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개인의 사정이고 그죠? 일단은 생활 승마 또 학생 승마 이렇게 해서 우리 거창군에 유일하게 있는 이런 거, 다른 타 시에는 타 군에는 또 인근에 함양에 있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권유를 하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쪽에 한농연 도 중앙대회 참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마 중앙대회를 우리 거창군에서 이번에 하는 것 같다, 그렇지요? 제주도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다른 데에서 할 때도 뭐 한 그게 있었습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일반적으로 중앙대회 하면 제주도에서 안 하고 이 안에서 거의 뭐 다른 시도에서 많이 추진했는데 보통 버스 한 대 정도 계속 참가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위원

근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하게 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한농연 중앙회에서 개최지를 개최했는데 정확한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들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같습니다.

박수자위원

한농연 중앙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위원

이걸 지난해 우리 본예산 때 삭감을 한 거 알지요? 삭감을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삭감이 됐으면 우리 산건위원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설명해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거 해야 한다는 그런 뭐라고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어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 부분 한 적은 없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래 그 시간이 엄청난 작년 12월에 우리가 예산을 했으면 3개월 넘게 시간이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미 항공료 다 끊어놓고 준비 다 해놓고 의회에 통보하는 식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좀 절차상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수자위원

죄송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하거나 그동안에 무슨 뭐 바빠서 이거 정말 설명할 시간 여유가 없었다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이제 보니까 이거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인데 2박 3일. 이미 모든 것은 준비가 다 되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회에는 통보하는 식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향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지난번에 삭감할 때도 뭐 설명이 잘못되어서 삭감을 했거나 어쨌거나 워크숍을 제주도까지 가는 거는 안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들으니까 중앙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중앙회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리 넘어가고 314쪽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이게 올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개 마을이 줄었네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박수자위원

지난해에 이제 우리 6,000만 원인가 얼마 줄어가지고 담당이 그러니까 이제 그 면에 보면 한 2개 내지 3개 마을이 선정이 안 됐었거든. 처음에. 추경을 해갖고 하긴 했는데 그때 마을 이장님들이 완전 고초를 앓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마을은 되는데 왜 우리 마을은 안 되나. 우리 마을 이장님 능력이 없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그래갖고 이제 추경해갖고 했는데 이거 10개 마을 빠지면 이건 대책이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한 246개 마을에 지원했고 올해는 지금 들어간 게 256개소 들어와가지고 1개소 포기해가지고 이제 255개 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하고 거기 어디는 사업을 포기시키고 안 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해서 그거 다 지원해주는….

박수자위원

그 마을은 다 같이 하고 그 금액 가지고 조정해서 한다고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래 하면 한 250만 원. 원래 개소당 그래 돼야 되는데 한 227만 원 정도.

박수자위원

그러면 탈락하는 마을은 없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탈락은 없고.

박수자위원

보조하는 금액이 조금 작아지는 거네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작아지면서 저 마을에 지급이 다….

박수자위원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물론 예산이 없어서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겠지만 또 지금 보면 부식비나 1인 한 끼의 식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그렇게 해서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도 조금 확보를 해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이 모자라거든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예산 확보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막 탈락된 마을 이장님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능력 있어 그랬다 하고. 그리고 지금 328쪽에,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료 9억짜리. 50%, 50%네요? 자부담 50%, 보조 50%. 이거 무촌리 어디입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말 나오는 건 가축시장 뒤쪽에, 공터 쪽에.

박수자위원

가축시장? 우시장?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쪽에 지금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지금….

박수자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요거는 축협에서 내나….

박수자위원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 이건 잘됐네요. 지금 가축 분뇨 때문에 막 골치를 앓고 있는데.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권역별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박수자위원

그러면 우시장 그 인근? 남쪽으로?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도로 쪽으로 해가. 중간에 옛날에 느티나무 심어놨던 데.

박수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잘 됐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317쪽에, 지도 공무원 전문 역량 향상 이 부분에 지도 공무원이라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들.

김홍섭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에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지도사들. 우리 내나 직원들 중앙교육이라든가 도 교육….

김홍섭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400만 원이라는 게 4명인데. 그러면 1인당 교육비가 100만 원씩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거의 실비에 맞게 실비로 지원해 줄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교육을 어디 농업진흥청 공무원 해가지고 맞춤형 전문 교육을 한다며?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참가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로 하고 일부 실비하고 이래 지원하는 거네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318쪽에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당초는 2개소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작년까지 2개소.

김홍섭위원

2개소인데 5개로 늘었네요. 그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올해 5개 농협에서 다 하게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늘기는 늘었는데 단가가 2만 5,200원, 참, 2,520만 원에서 1,680만 원으로 줄었어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개소당 단가는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김홍섭위원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에 맞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자부담을 좀 더 댈 수도 있고.

김홍섭위원

그게 뭔가 하면 기존에 잡아놓았던 예산이 적정 예산이라고 본다면, 이게 줄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잡아놓던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면 줄이더라도 문제가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어떤 게 맞습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신청해가지고 도 중앙에서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늘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2,520만 원에 대한 편성이면 5개소로 늘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고. 근데 이게 하는 데는 5개소로 3개소가 더 늘었는데 예산은 더 줄었단 말입니다. 줄어든 원인이 뭔지를 묻는 거예요. 제가.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그거 조합별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그 희망,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래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김홍섭위원

그거는 숫자 얘기고. 금액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액 얘기를.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금액은 작년보다 개소수 단가가 줄은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농협에서 인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중앙에서 인원수에 맞게….

김홍섭위원

그게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2개소에 2,520만 원으로 하다가 이 사업을. 올해 3개소가 늘었어요. 근데 예산은 1,68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상식적으로 볼 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게 처음에 작년에 세워놓은 2,520만 원이 된 건 과다하게 편성된 건지 아니면 이게 1,680만 원이나 줄어들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보조금이 가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증가, 자부담이 좀 더 증가해가지고 그래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김홍섭위원

작년 대비해갖고 자부담이 늘었습니까? 그 얼마나 늘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래 뭐 자부담이 늘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해결이 되지 그게. 답변을 그래 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게 뭐 자부담이 늘었다, 이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318쪽에, 여성 농업인 보유기능 활용 지역돌봄 서비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이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318페이지예. 317페이지. 이거는 주말 동안 아동들 해가지고 설치 운영해가지고 공부방, 주말에 해가지고 위천하고 가조 어린이집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김홍섭위원

여성 농업인 보유기능 활용 지역돌봄 시범 318쪽.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여성리더 탄소중립 실천 시범 이거 말씀이십니까? 319페이지예?

김홍섭위원

폐이지 수가 약간 틀리더라도….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생활개선회 이런 데 따라 과제 교육하는 부분에 따라가지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무슨 재료비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생활 개선을 하는데 이제 농촌 사회의 활력을 주체로 하는 역량강화….

김홍섭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는 여성 농업인 보유기능 활용 해가지고 지역 돌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내나 이 부분이 돌봄 시범인데 생활개선회 해가지고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는 그 대상이, 돌봄 대하는 대상이 아동들이죠? 아니, 그 생활개선회 사람들을 돌봄을 한단 말입니까? 대상이?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지역 돌봄이기 때문에 지역 여성들을 어찌 보면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리더….

김홍섭위원

돌봄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래.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그 지역 주민 여성들을 통해가지고 여성 농업인들, 여성 농업인들이 그 주가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그러면 일단은 생활개선회 그 회원들이 일단은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돌봄 하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죠?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돌봄 서비스가 좀 전문적인 영역도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무작정 그냥 보는 건지 뭔가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여태까지 생활개선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재능 기부 이런 부분에 음식이라든가,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 5개소 정도 해가지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홍섭위원

이분들이 돌봄을 해 주시는 분들이 여성 농업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됩니까? 농번기나 뭐 이럴 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꼭 농번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 해가지고….

김홍섭위원

아니 농번기가 아닐 때야 당연히 하겠죠. 농번기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 이런 얘기예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지금도 해가, 음식 만들기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지역 읍면에 공유 냉장고 같은 데, 이런 데 반찬이라든가 이런 걸 기부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옥상옥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게 복지시설팀들에 보면 기존 복지사들이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을 주고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굳이 또 여성 농업인들이 하려면 뭔가 다른 패턴의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뭐 별로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돌봄이. 만약에 농업 생활개선회 분들이 회원들이 하신다면 기존 복지에서 하는 복지 서비스 외에 또 다른 정도의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중복될 수도 있고. 그리고 농번기일 때는 또 적극 참여가 안 될 수도 있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런 부분은 한번 파악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고민을 해 보십시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네,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리고 320쪽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이래 돼 있는 데, 해마다 한 4억에서 6억 정도 지원하네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거 지원을 했는데 이게 재배 면적이 좀 늘었습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지금 올해, 작년에 한 1,400㏊ 정도 100㏊ 정도 매년 느는데, 작년에도 자체 사업 추경에 확보된 사항인데 올해 확보를 못 해가지고 조금 현재로서도 작년 지원 기준, 작년에는 70%, 종자대의 70%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걸 확보하더라도 한 50% 정도 지원을….

김홍섭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은 안 하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쭉 종자 구입해갖고 지원했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김홍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종자 구입해갖고 조사료에 대한 면적 부분 있죠? 연도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거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계속 지원하는 4억씩, 6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뭔가 조사료를 하는 데가 많이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방란감소 하면서 329쪽 있죠?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7,000이네요. 7,000만 원?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사업비가 7,000만 원을 가지고 어디 어디 쓰는 겁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뭐 ICT 통합 프로그램이라든가, 조명컨트롤, 분치 칸막이 설치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인데.

김홍섭위원

그래서 기술 보급하는데 전문성에 대한 교육이…. 시설 위주 아닙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시설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 산란계 농가 수가 얼마나 돼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지금 산란계 농가 수는 한 12농가 정도.

김홍섭위원

12농가면, 7,000만 원 나누기 12농가?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이제 1개소 시범 마을 해가지고 지금은 일반 농가들은 케이지에 이제 다 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 평사로 해가지고 키우는 농장에 대해서….

김홍섭위원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1개소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김홍섭위원

열몇 개 된다며?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작년에 그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올린 농장이 한 농장인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 농장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이런 식으로 선정하면 선정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 한 농가에 돈이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7,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나머지 그게 선정이 안 된 농가들은 불만은 없어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이제 평사에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

김홍섭위원

평사에서 키우는 농가들이 한 열몇 군데 된다면서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케이지하고 평사하고 다 쳐가지고 산란계 농장인데….

김홍섭위원

평사에만 순수하게 키우는 농가가 몇 군데에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소규모, 중규모 해가지고 한 4농가 정도 지금….

김홍섭위원

그래밖에 안 됩니까? 그럼 세 농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차후 그거 확대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됐을 경우에. 자기들이….

김홍섭위원

처음으로 올려가지고 사업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올해 첫 번째 하는 건데 이게 네 농가면 한꺼번에 이걸 좀 나눠가지고,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지, 한꺼번에 시범 사업할 것 같으면 농가가 네 농가밖에 안 되는데 그거 뭐가 많다고 한 군데만 정해갖고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진흥청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이 보통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인근 농장의 전파를 위해서 이제 보통 시범….

김홍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선정하고 이렇게 하실 때 지원하기 위해서, 그거는 소장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문제인데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 봅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솔직히 현장에는 다 가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홍섭위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데도 있어요. 근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대충 정리하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협회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좀 이래 알아보고 정말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서류 상으로 보고 그냥 맞고, 실적이 좀 나으면 그거 선정해 버리고.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업이 내려와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농장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본인이 농가가 또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일일이 다 가 볼 수는 없지만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농가들 의견을. 정말 어려운 농가가 혜택 못 받는 데도 많아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안 그래도 그부분….

김홍섭위원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리적이라도 현장을 좀 어려운 데 직접 나가셔가지고 그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일을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안 그래도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더 심사숙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 페이지 317페이지에 보면,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지금, 위천 어린이집이랑 가조 어린이집이랑 두 군데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국·도비 내시 확정에 의해서 2개월이 줄면 그러면….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보통 한 4월에서 10월 정도 이제 그래.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게 하면 겨울에도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딸기농사를….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이제 딸기 같은 부분은 그래 되는데 저희들이 주가 그래도 한 4월에서 10월 정도가 제일 좀 더 바쁠 때고.

주숙

표주숙위원

제일 바쁜 시기인데 그래도 딸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한겨울에 농사를 짓는 그런 형편 형편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야 하지?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내나 가조나 위천 어린이집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뭐, 이때까지 작년에도 운영했는데 크게 그에 따라가지고 딸기 농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재검토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 지금 10개월 할 때는 있죠? 10개월 할 때는 그러면 2월부터 했습니까? 안 그러면 몇 월 달부터?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보통 2월에서 이제 선정하면 12월까지 보통 그래 되는데.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해도 설 때, 2월 되면 설에 딸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다 보면 일부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도 그 정도 커버는 다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겨울 수가 두 달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8개월 동안 주말에 이제 아이 돌봄방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 질문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한농연 도 중앙대회 참가 요런 과장님, 소장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와서 상의하면 다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일어나는 사건들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름 쪽에 이러다가 보면 이렇게 운송비 이런 쪽의 단가가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아까 김홍섭 위원님도 종자비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축산 농가 같은 경우는 조사료가 지금 수입 풀이 오르는 속도가 이렇게 우리가 가 보면 느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 수입 풀 단가를 그런 걸 좀 면밀히 관찰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농가들이 좀 그게 심하면 그에 대한 대책도 이렇게 알려줘야 돼. 우리 그래가지고 농가 수입 풀 먹이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너무 오르면 그런 쪽의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설탕, 양봉 농가 같은 경우는 또 설탕도 내나 뭐 수입으로 만들고 하니까 그런 양봉 농가들 설탕값 이런 거 요즘 어떻게 가격이 오를지 모르거든요. 그런 쪽에 좀 관찰을 면밀히 하셔가지고 농가들이 너무 부담이 많이 안 되도록 미리미리 저희들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함께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료 아까 작년에 70%에서 50%로 좀 낮아졌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챙길 수 있으면 챙겨보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백승열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미래농업과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이창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2_제1회 추경예산안 33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총예산액은 286억 1,70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8,48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로는 국·도비 사업 추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1차로 교부된 국·도비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 유기농업 선도 농가 가공 유통 지원 사업은 신규 도비 사업으로서 경남도의 사업자 선정에 따라 1억 8,2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80만 원을 감액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 전환 사업 16억 원은 지방 전환 사업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기정액 총액 변경 없이 재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신규 국비 사업으로서 1,3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및 농촌 융복합 산업 홍보 마케팅을 위해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지원 사업은 신규 도비 사업으로서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융복합 산업 선도 경영체 지원 사업은 신규 도비 사업으로서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활력 공유형 식품 가공센터 운영을 위하여 보조 근로자 인건비 3,360만 원을, 일반 운영비 6,23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치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관내 유치원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2,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6페이지입니다.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안전 품질 관리) 도비 사업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연간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천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과장님, 그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그것도 마저 설명하지? 없어요? (의사진행 착오가 있었음) 김홍섭 위원님. 간단하게 하이소.

김홍섭위원

간단하게 될란가 어떨란가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 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333쪽입니다. 전체 예산이 한 200억 되네요. 이게 지금 스마트 산업이 청년농 육성에 좀 방점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게 스마트팜 쪽으로 가는 게 첨단 IT 아니면 AI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죠?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게 한번 물으려고 그래요. 이게 한 3년이나 5년 후에 스마트팜을 임대해갖고 하다가 청년농이, 그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독립해서?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갈 때 비용들이 꽤 들 건데. 한 3억에서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는데. 한 10억도 들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업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5년 임대 플러스, 5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임대 사업입니다. 이거는. 단기형이 아니고 장기형 사업이고. 최대한 이 기반에, 저렴한 기반을 가지고 최대한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또 나오고 나면 또 뭐 정부의 저리 자금 융자 혜택도 받기 때문에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착실히만 하면 충분히 개인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래 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남의 돈 빌려서 장기 융자 해가지고.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일단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동등한 수익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것 때문에 창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확률이 꽤 있어요. 초기 투자 본인의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뭐 시골에서 3억, 10억 하는 게 큰 돈이거든요. 특히 청년들은 더 큰 돈이고. 부모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선뜻 이걸 결정하기는 쉽지 않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3년이건 5년이건 스마트팜 기술을 익히고 쭉 단지에서 하다가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나 아니면 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건 좀 많이 챙겨주시고. 유기농업 선도 농가 가공유통 지원 333쪽에, 이게 선도 농가 3곳입니까?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김홍섭위원

근데 공공 가공시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지역에? 근데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거죠?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직접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경상남도에서 이제 매년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한테 가공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매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김홍섭위원

이거 언제부터 해온 거예요? 언제부터 이 사업 한 겁니까?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공모에 선정이 안 됐을 뿐이고 이제 2025년도에는 사업자 선정이 안 됐고….

김홍섭위원

그전에는 된 케이스도 있고?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 농가 소득이 실질적으로 좀 늘었어요?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지금 뭐 보면 이번에 이제 된 곳이 김수균 씨, 가조에 딸기 하시는 친환경 농가. 그다음에 임혜숙 씨라고 웅양에서 포도하는 농가고요. 그다음에 수승대 발효마을에 우태영 법인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제 이분들이 하면 잘하고 있는 쪽에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올해 해보면 아마 또 좋은 결과가 나올걸로 판단됩니다.

김홍섭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한 수치나 이런 거는 갖고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죠?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단순 시설을 지원하면 그 뒤에 피드백이 돼야 해요. 뭔가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 문제점이 무엇이 생겼다, 그래 개선책을 내고. 그래갖고 통계를 잡아놔야 됩니다. 이걸. 추이대로. 그래야지 뭔가 이게 가시적 변화가 있는지, 그죠? 아니면 이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뭐고, 어떤 걸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잘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뭐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 지원만 하고 지원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고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네.

김홍섭위원

간단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가갖고 여쭤보고 그냥 현장에 나가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챙겨 주십시오.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 뭔가 변화되고 지원하고 성과도 나오고 이래 돼갖고 그게 또 실질적으로 문서로 정리되어 있고 이래야지, 다음에 오는 다른 직원들도 그걸 보고 또 참고로 이런 정도의 실적이 있구나, 뭔가를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인수인계도 하고 그죠?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해보세요.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올해 사업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어요? 표주숙 위원님 하십시오.

주숙

표주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게 증감 사유를 들어보니까 도비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이 여기 보니까 꾸러미 지원 이렇게 돼 있네예?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임산부가 등록이 되면?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이게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6월 돼야 신청을 받습니다. 그게 경남도와 중앙에서 경상남도에 1개 업체 또는 2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농산물을 공급할. 요 공급은 전체 다 신청도 임산부 통합몰에서 신청을 받고요. 그러면 이제 농산물 공급도 거기서 선택을 하면 집으로 배달이 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다분히 이제 임산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농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유해한, 인체에 유해한 그러니까 임산부에게 유해한 그걸 없애고 조금 덜 그거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서 준다.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주숙

표주숙위원

이게 효과가 있던가요?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도비 사업 저희들 하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있었어요?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글쎄 우리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농촌에도 임산부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자칫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한번 골똘히 이렇게 봤는데, 임산부들의 건강과 뭐 그런 환경 보존 이런 걸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유기 플러스 무농약?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

주숙

표주숙위원

그걸 꾸러미로 해서.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농산물보다는 우리 산모와 임산부한테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지원해 준다.

주숙

표주숙위원

공급해 준다.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그걸 도비로 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그건 이제 해야 될 일이다 해서 국비 사업으로 올린….

주숙

표주숙위원

국비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5쪽에 우리 신활력 공유형 식품 가공센터 운영 안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네.

준규

최준규위원장

이거 우리 기간제 근로자 해가지고 2명, 7개월 이래 해놨네, 그죠? 그러면 이거 7개월 하고 어떻게 기간제 인원은?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기간제 인원을 저희가 이제….

준규

최준규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숙달이 돼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술력이 좀 저장이 된 사람들이 해야 속도가 나거든요. 그런데 또 새로 신규로 오면 또 교육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만 7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으면 굉장히 짧거든요. 익히고 나면 또 그만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계속 연장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소득과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소득과장 최남미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및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2_제1회 추경예산안 339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10억 9,707만 6,000원이 증가한 463억 8,1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 벼 수매통 지원 사업은 4,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은 국비와 군비는 지난해 지급 완료하였고, 도비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3,32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천 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사업은 대학생은 720만 원, 산단은 4,320만 원 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입니다. FTA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시군 연차 평가 인센티브 지원은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과원 정비 사업은 과원 정비 면적 확대에 따라 7억 4,069만 8,000원이 증액한 10억 9,90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딸기 우량모주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1,529만 원이 증액된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작물 하우스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 사업은 5,5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6,75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 통합 조직 육성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4,760만 원이 증액된 7,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 청년 농식품 수출 마케터 지원 사업은 도 사업으로 일몰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제 사업은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샤인머스켓의 도매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하여 기준 가격 보장제 지원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은 1억 2,453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여 농가 소득 보존하는 도비 사업으로 4,8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북부 경남 거점 APC 기자재 보관 창고 신축 사업은 12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농업 콘텐츠 활성화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구축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및 순회 교육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색채선별기 선별실 신축 및 구입 사업은 2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 확대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5억 5,579만 원이 감액된 11억 3,4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 교육 지원은 2,0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원예 난방비 설치 지원 사업이요. 344쪽 이게 관내에 우리 농업용 난방기를 구입하면 이제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이제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이게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새로 편성됐던 이거는 지난번에 도비 사업들을 저희들이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올렸길래 그래서 있었는데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게 50% 반반이네. 그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농가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농기계 난방기 구입비가 그래서 해주면 좀 편안하겠네. 부담이 좀 덜겠네, 그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아까 그 수정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상당히 많이 수정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근데 왜 감을 했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감한 게 아니고 도에서 감액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수정벌이 새로 들어가는 거는 하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도에 좀 추경, 도 추경에도 좀 더 증액을 요구하고 다음번에도 저희들이 이건 아무래도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지. 그래서 수정벌 같은 경우에는 딸기 농사나 이런 데 여타 원예 작물에서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요즘 벌 때문에 난리인데 이것도 지원을 좀 원래대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양평에 딸기 거점 시설 한번 가보셨어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홍섭위원

어떻던가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일단 땅은 사유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화물 운용하는 차들이 거기 와서 하고 있었고 딸기는 거기서 이제 가락동이나 강서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도 다 간다고 했고 하루에 차가 한 5대에서 8대 정도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진입로 부분도 좀 작고 그래서 자기들도 차가 들어올 때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은 그 광경을 보고 저희들이 새로 지금 그때 판단한 거는, 저희들 생각은 거기는 지금 개인 사유 시설이 되어서 그리고 또 농지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뭘 하기보다는 이쪽에 저희들 거점 APC 쪽에 지금 올해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해놨겠지만 12억을 들여서 이렇게 비가림 창고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좀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조금 구상을 해봤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그럼 서로 얘기는 하셨습니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그날 대표님도 만나고 했는데 자기들이 애로를 제가 여쭤보니까 비가 오면 제일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내리고 싣고 하는 공간이 위에 비가림 시설이 없다 보니까 비에 젖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저희들은 APC 쪽에, 올해 10월에 비가림 창고 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쪽은 전체로 다 비가림이 되고….

김홍섭위원

그러면 APC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옆에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딸기 농가들이 거기까지 운송해갖고 가기가 쉽지 않을걸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본인들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주변에 이제 딸기 농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모이기는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APC 10월에 거기 오픈해서 그쪽을 한번, 거기가 비가림으로 차들이 또 대고 물건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김홍섭위원

그 시설은 하더라도 주변에 그 사람들의 딸기는 굉장히 선도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그래서 주변에서 빨리빨리 출하하고 자기들 농사 지으러 가야 되고 하니까 동선이 짧을수록 좋아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 거는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큰 시설을 들이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만 조금 해소를 시켜 드려도 훨씬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고. 348쪽에,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제 이 부분 지금 샤인머스켓 얘기하는 거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타 작물은 가격 보장제 하고 있는 작물이 있습니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지금 저희들 이번에 생산 안전보장제 들어가는 게 저희 쌀하고 사과, 샤인 이렇게 종류, 딸기는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감자.

김홍섭위원

그러면 좀 몇 가지 품목은 되네요. 그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사실은 단가가 맞지 않아갖고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이런 거잖아, 그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샤인이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과대 출하가 돼가지고. 그럼 이래갖고 보존을 해주면 계속 그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근데 이 보증 금액은 보시게 되면 최대한도가 300만 원 정도인데 이 300만 원은 종잡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또 계속 조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거지 이게 이 돈으로 뭘 어떻게 전적으로 뭐 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그 돈이 적으면 안 짓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그래도 이제 종자….

김홍섭위원

제가 농가라도 안 짓겠는데요. 뭔가 하면 이걸 샤인머스켓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 아니면 그대로 자연….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짓고 있는 농가들….

김홍섭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자연 도태가 되든지. 그죠? 가격 대비해갖고. 시장 논리에서 과연 도태가 되든지. 지원을 해갖고 샤인머스켓을 살릴 건지. 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지금 이런 상태로 찔끔 지원하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건 들어간 돈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돈이 되어 버리잖아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싶은 분한테는 이게 종잣값 정도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샤인이 하락되다 보니까 샤인을 빼고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와서 상담하고 가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샤인을 유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마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샤인머스켓을 짓는 농가들의 수가 줄어야 되는 건 맞아요. 시장 논리에 보면. 그리고 꼭 샤인머스켓을 고집하시고 꼭 그게 또 농사를 지으실 의지가 계신 분들은 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른 대체 작물로 또 하고 그렇게 가면 되겠네. 그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49쪽에, 농업 콘텐츠 활성화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구축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농민들이 해갖고 그 동영상 방송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저게 어디고? 우리 TV에 보면 홈쇼핑 하듯이?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홈쇼핑하고 쇼츠도 만들고 약간 이런 형태로.

김홍섭위원

본인들이 농민들이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일단은 장소를 저희들이 거점 APC 2층 빈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어 놓고 사용은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다 이제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농가들한테 농업 경영인 뭐 이런 정보화 교육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제가 시키고 있고. 그리고 교육받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지금도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김홍섭위원

다른 데 저 강원도 원주나 충남 금산이나 실패한 사례들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다른 데, 아무래도 이게 구축했는데도 잘 안된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홍섭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제 생각에는 구독자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구독자는 지금 APC를 통해서 계속해서 홈쇼핑을 통해서 재구매하는 고객들이 저희들이 한 2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사실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급급하고 유통이나 판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홈 쇼호스트나 이런 전문가들이나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 콘텐츠를 어떻게 잘 매력적으로 만들 건지 이런 건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이건 농민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출연을 하겠죠. 출연을. 예를 들어서, 생산자라고 출연을 하겠는데. 그걸 유도하고, 이끌어내고 소비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이걸 판매하고 소비자가 구입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는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하셔야지, 안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이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거는 전문가를 양성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이 해갖고 진행을 하셔야지 이게 성공하지.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안 그러면 이게 농민들이 이것저것 다 하고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거. 그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농가들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 말고는 나머지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당연하죠. 그 전문가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쇼호스트 모양으로. 그 영상도 이게 영상 전문가들이 찍으면 틀립니다. 이게 틀리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고용을 하더라도 농민들이 거기 와갖고 판매, 자기 판매할 수 있는 물품들을 잘 비춰가지고 판매율이 높아지도록 그래 만들어야 돼요. 하실 것 같으면.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건 좀 고려해 주시고. 임대 농기계 순회 사업 이게 지금 색채선별기인데. 어떤 작물 색채를….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콩입니다.

김홍섭위원

콩?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작년에 이제 콩이 그 비가 수확기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그 병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는 크기 정도만, 크기 정도만, 크기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거기에 병이 들어 있는 것들은 구별하지 못해서 이게 구분해가지고, 다 그분들이 가져가 가지고 다시 육안으로 잘못된 것들을 다 골라내는 이런 일들을….

김홍섭위원

굉장히 일이 더디네요. 그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예. 그래서 이제 색채선별기는 저희들이 센터 내에는 지금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콩 농사를 가장 좀 많이 지으면서도 필요로 하는 위천 임대 농기계 사업소 쪽에 설치를….

김홍섭위원

농민들이 굉장히 금액도 금액이겠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죠? 제가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임대 농기계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사실, 소장님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아요. 이게 군수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대폭 올려야 됩니다. 지금 경쟁률이 30 대 1, 조금 전에 소장님하고 잠깐 얘기한 게 30 대 1이었다고 그러는데, 5년, 6년 신청해도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계 쪽이나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소형 농기계 이런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예산, 본예산 정산하고 나니까 순잉여금이 1천억 가까이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1천억을 가지고 주민한테 써야 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이거 돈 얼마 든다고 그죠? 이런 데 꼭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써야 돼요. 예산계에 요구하세요. 제가 뭐 죽어 돌아올지 살아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1천억을 뭐하로 남깁니까? 최소한 뭐 한 500억이나 남기든지. 이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써야 되는 세금인데 남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 재정은 균형 재정이잖아요. 그죠? 100을 세웠으면 가급적이면 100을 다 써야 됩니다. 그 1천억을 남겼다는 건 자기들이 안전장치 해 놓은 건데 너무 과다하다고 금액이. 이런 것들은 좀 빼서 우리 꼭 필요한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소장님, 그것도 좀 잘 챙깁시오.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48쪽에,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이제 샤인머스켓 맞지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이게 지금 1억 5,000을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샤인머스켓 농사가 갑자기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아무래도 이제 과잉 생산도 있고 조기 출하를 통해서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품질에서 또 소비자들의 외면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박수자위원

물론 과잉 생산도 원인이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샤인머스켓이 처음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 달고 씨째로 먹으니까 또 먹기가 용이해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먹다가 보니까 씨가 이제 없잖아요. 지베린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임산부나 보통 어린이들이 안 먹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인체에 해가 없다면 해가 없는 걸 명백하게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안 되면 이거 1억 5,000 저는 일회성이라고 봐요. 아무리 넣어도 안 돼요. 지금 상태는, 저도 우리 집에 아이 손자가 있는데 샤인머스켓 이렇게 못 먹게 하거든요. 일종의 지베린 처리해갖고 유전자 변이택인데. 그거를 안 먹이려고 하지요. 그러면 생산은 어느 정도 늘어가 있는 상태에서 소비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고 작년도에는 ’25년도에 제가 샤인머스켓을 보니까 그게 육질이 단단히 야물어야 되는데 반쯤 익은 것처럼 물렁하게 그렇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제품이 거의 다 그랬었어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조기 출하해서 완전히 익기 전에….

박수자위원

상품성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이거 1억 5,000 이게 지원하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이게 일회성이라고 봐요. 절대 이거 앞으로 계속 못해. 중요한 거는 소비층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소비층 안 살아나요. 현재로 봐서는. 그러면은 이 샤인머스켓이 먹어도 유해하지 않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게 증명이 되지 않고서는 이거 아무리 해도 앞으로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엄마들이고 우리 그것도 좀 살기가 어느 정도 업이 되니까 웰빙, 웰빙하는데 이거 안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먹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질도 떨어지고 과잉 생산도 되고 그러니까 가격 하락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여요. 소비층이 안 늘어납니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이 부분을 명백하게 해명을 해가지고 정말 주민이 믿고 먹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일단 이번에는 지원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한번 주력해 봐요.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지베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토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게 뭐 일반적으로 물으니까 해가 없다라고는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거 믿지를 않아. 저도 손이 옹그려서 못 먹겠더라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지베린은 식물에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씨앗….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식물에 있는 호르몬이라서 아무 해가 안 간다는 걸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소비층이 안 늘어난다고.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과장님, 저 아까 색채선별기 안 있습니까? 위천 쪽에 한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 콩 선별을 읍에 와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하고 와서 또 위천으로 올라가서 색채를 또….

「예」 하는 위원 있음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위천에도 있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콩 선별기가 위천에도 있습니까? 그러면 색채선별기도 옆에 하고 그렇게 구색을 맞춰서. 그거 잘한 것 같고. 아까 김홍섭 위원님도 그 농기계 그거 지원이 양은, 신청자는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번에 보니까 다 까지고, 도비 쪽에도 깎였네,

남미

최남미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이게 이쪽에는 늘어나는 게 맞는데 도비까지 이렇게 깎이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부터 해가지고 챙겨서 좀 늘쿠도록, 우리도 민원 최고 많이 받는 게 농기계 이런 쪽에 민원을 많이 받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올해 농업인 수당하고 뭐 인상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도 농업 쪽으로 지금, 특히나 농기계 쪽에 이렇게 손을 좀 많이 댄 것 같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농사지으라고 하면 우리 농기계 쪽에, 요즘은 기계가 아니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이야기 해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행복농촌과장 조경자입니다. 행복농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2_제1회 추경예산안 저희 부서는 이번 추경에 당초 예산 264억 5,300만 원보다 10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7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남상면 어울림 마을 카페에 외부 환경 개선 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상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어울림 마을 카페 조성 공사에 지난해 합천댐 공모사업과 군비를 합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카페 외부 조경 및 야외 데크 공사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완료지구 공공요금 지원 사업에 전기요금 지원을 위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인 완료 지구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규모, 가로등 전기요금 운영 기간 등의 차이로 인해서 전기요금 편차가 많이 있고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된 지구와 운영 초기 단계에 재원 및 경험 부족 지구 간의 차이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지원 상한액을 설정하여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요금 지원으로 확보된 완료지구 수익금은 자체 시설 유지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다음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사업에서는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하면 참깨비마을에서 운영 중인 깡통 열차를 사륜 오토바이의 노후화로 체험객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체험객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형 트랙터 구입 지원을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관광 주체 농촌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가조 기리 체험 휴양마을의 사무장 인건비가 추가 신청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거창 별바람언덕 조성 사업은 당초보다 7억 2,900만 원 증액된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야간 시간 주차장 폐쇄 및 캠핑 차박 금지를 위하여 청연 삼거리 및 연수사 삼거리에서 바리케이드 및 고정식 차단기를 설치하고자 3,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 추진에서는 순환버스 운행을 위한 매표소에 기간제 근로자를 2명 배치하고자 인건비를 1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순환버스 주차장에 임시 화장실 설치와 마켓 설치를 위한 몽골 텐트 임차비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환버스 매표소 운영을 위한 발권용 노트북, 티켓 발권기, 카드 단말기 등 임차를 위하여 1,600만 원, 매표소 매표 수수료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환버스 운영을 위한 임차비를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승용차 및 대형 버스 예약제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수수료를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승용차의 경우 인터넷 예매 수수료 300원에 예약자에 발송되는 포토카드 비용 2,000원, 배송료 3,700원을 하면 6,000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하루 1,200대 기준 24일의 70%로 계산하였습니다. 대형 버스는 수수료를 700원으로 계산하여 단가가 6,400원으로서 하루 50대 기준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감악산 꽃별 여행 순환 도로변 교통 관리를 위한 용역을 위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시설비에 순환버스 주차장에 전기·수도·통신 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자료에 보면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사업하고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사업은 체험 휴양마을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체험 사업 운영을 위해서, 체험비입니다. 체험 신규개발 및 프로그램 기자재 구입하는 게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사업이고 크리에이투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관광 여행사하고 체험 휴양마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 사업은. 대동소이한데요. 관광사, 여행사가 낀 거 말고는 별 차이가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아무래도 여행사가 끼면 여행객을 모집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래도 그 질문을 좀 이따가 드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하고 사업이. 주체나 중간에 매개가, 중간에 이어지는 중간이 여행사가 있다는 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고. 정부도 뭐 오만 사업들을 나열을 하고 이래서. 완료 지구 355쪽에, 완료 지구 공공요금 지원 사업에 11개 면인데 몇 개 마을을, 몇 개 면을 지원합니까? 읍면은?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10개 지구입니다.

김홍섭위원

11개….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10개 지구입니다.

김홍섭위원

11개 면이잖아요?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이거는 우리 읍면 전체가 아니고 농촌 중심지 사업으로 운영해가지고 거점 센터가 있는 완료지구고.

김홍섭위원

이것도 공모사업 갖고 하신 거죠?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전부 다 이거는 우리 농촌 협약 사업하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된 거….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게 뭘 하는가 하면, 그럼 전기 요금은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그거는 계산 산출해 본 적 있어요?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이게 이제 월별로 조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가조 같은 경우는 월 전기요금이 이제 25만 원 정도.

김홍섭위원

25만 원이면, 한 그러면 250에다가.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면민관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시설에서만.

김홍섭위원

그 나머지 전기요금도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거기 같은 경우, 남상 같은 경우는, 가조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좀 상계되는 부분도 있고, 남상 같은 경우는 어울림 마을에서 월 한 54만 원 정도, 또 신원 같은 경우도 25만 원, 주상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에 한 35만 원, 마리같은 경우도 35만 원, 조금 다 시설마다 다릅니다.

김홍섭위원

그 예산 성격이 뭡니까?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전기요금 이게 다 전부 군비입니다.

김홍섭위원

군비죠? 뭔 얘기인가 하면 농촌개발사업 완료지구로 지정한 걸 공모 사업하러 따 왔는데 결국은 뒤에 가서 운영하는 거는 다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요. 그죠?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그래서 공모사업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지, 농업에. 아무것도 하나 성공한 게 없어요. 지금. 봐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 협약 사업, 농촌 관광 사업, 이게 전부 비슷비슷해요. 사업이. 공모사업이니까 무조건 따고 보자라는 건데. 나중에 이거 뒷감당을 운영비나, 시설 개보수나, 이런 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지금 이제 사실 남상이나 가조나 자체적으로 거창읍이나, 사실 자기들 대관료라든지 시설비로 운영 요금 같은 경우는 충당 가능합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시설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고제나 웅양 같은 경우는 신설 지구라서 아직 운영을 못해보고….

김홍섭위원

지금 공모사업이 일단은 마무리된 것도 있죠?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네, 마무리된 게 10개소.

김홍섭위원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잖아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거 마무리됐습니까?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지구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창읍 같은 경우는….

김홍섭위원

100% 완료는 안 됐죠?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고.

김홍섭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은 실질적으로 군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사업도 똑같고. 통합할 필요성이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효율적으로, 그죠? 이걸 뭐 여기는 저기서 하고 저기는 이거는 저기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체 부진한 마을을 좀 정리를 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에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공모해갖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운영을 한군데에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라는….

김홍섭위원

아니, 운영을 주체가 한꺼번에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운영 주체가 한군데라든지. 이래가지고 통합 관리를 한다든지. 이래야 하지. 이게 내가 보니까 건물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나중에.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사실 공모사업할 때 농림부 지침이 자체적으로 또 운영을 하라고 그 시설을….

김홍섭위원

농민들이 그래 할 역량이 됩니까? 솔직히?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잘하시는 데는 지금 잘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남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김홍섭위원

남상이야 읍에서 가갖고 막 이용해 주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남상면민만 사용할 것 같으면 텅텅 비어요. 월천도 가까우니까 그냥 읍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지.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그 사무장님들이 노력을 하시면 아무래도 운영이 잘 됩니다. 예.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체를 좀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끝나고 나서는. 효율적으로. 통합해갖고 지구를 두면 되잖아요. 한 안에.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이제 그런 거는 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나중에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든지 해서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뭐 이런, 그죠?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이제 사업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다 마무리가 되면….

김홍섭위원

예, 그거는 좀 필요하지 싶은데. 서로 간에 정보 교류도 하고 서로 인적 교류도 하고.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쪽에는 A라는 사업을 하면 저쪽에는 연관해갖고 또 다른 B라는 사업도 하고 중복되지 않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아니면 통합된 조직이나 이런 걸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위원장님들하고 한번 같이 모여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사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이게 그래도 이분들이 거창에 오셔가지고 여행사에도 일부가 나가지만 체험 휴양마을에서 체험을 하시고, 숙박을 하시기 때문에 휴양마을에도 충분히 그 정도의 수익은 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올해의 목표는, 올해도 지금 저희들 목표가 2억 8,000 정도 잡고 있거든요. 해마다 이 수준으로 지금 저 우리 체험 휴양마을에 그리고 또 체험 휴양마을을 체험하게 되면 그 주변 농가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가고, 지금 작년에도 이분들이 창포원이라든지, 또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라든지, 감악산이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그쪽에서도 또 많은 소비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돈은 수십억을 들이고, 예를 들어서 꼭 이 얘기만이 아닙니다. 수십억을 들이고 2억, 3억 갖고 만족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대 효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거는 해주세요. 이게 사업이 너무 천차만별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업, 공모사업이 마무리되면 통합 구조로 시스템으로 결산할 수 있는 구조로 통합 관리를 하셔야 돼요.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그럼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거 의논 충분히 하셔가지고 서로 좀 차별성 있는 것들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거에요. 그러면.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예, 방금 김홍섭 위원님께서 크리에이투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크리에이투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끝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그걸 지금 공식적으로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낸 거는 없죠? 없는데, 그걸 하고 보니까 체험마을은 물론이고 거창군 홍보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하고, 푸드센터나 또 이제 뭐야 G-애플이나 또 저쪽에 백두산 천지 온천 쭉쭉해서 힐링랜드 이래 해가지고 그 사업이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오고 체험마을의 사무장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거창군 홍보하는 데는 비용 많이 안 들어도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래 2년 연속 크리에이투어 사업을 신청을 해갖고 되면 다음 3년째는 그게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신청하기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올해 ’26년도 만약에 신청해갖고 안 된다면 거창군 우리 자체 사업비라도 가지고 크리에이투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마침 올해도 우리 선정이 됐죠? 선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거 한 번 하는 데, 크리에이투어 사업하는데 여행사에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50% 갑니다. 50%.

박수자위원

50%인데 금액 한 얼마 정도?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1,250만 원. 아니, 1억 2,500만 원입니다.

박수자위원

1억 2,500만 원인데요. 아마 크리에이투어 사업 그거 하고 나서 우리 푸드센터가 계속 적자 났다가 작년에 적자를 면했잖아, 그죠? 면하고, G-애플도 장사가 잘되는 이유가 크리에이투어 사업하면서 대형 버스 막 갖다 부르고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백두산 천지 온천에도 엄청나게 영업이 잘 된다고 해요. 거기에. 근데 그 사업은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 거창군 홍보하는 데 정말 딱이고 지역 경제 유발 효과도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크리에이투어 사업은, 만약에 안 되면 자체 사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저도 이제 이 업무를 보기 전에 그 버스가 지나가면서, 버스 앞에 ‘노는 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리에이투어 하는 게. 저게 무슨 여행사가 노는 법이 뭐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노는 법이 영어로 쓰여 있고 한글로 쓰여 있는데, 그렇게 거창군에서 많이 보이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뜻입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 아마 효과도 많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래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거창군 농산물 많이 사가지고 가고. 구입 많이 하고. 여기 지금 재래시장에 우리 시장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앞으로 한 번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경자

조경자행복농촌과장

알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규

박길규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_제1회 추경예산안 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기정액보다 9억 4,457만 2,000원이 증액된 334억 1,3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보조 사업비 변경과 주민의 건의 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신원면 예동마을 마을 상수도 정비 사업, 고제면 지경 안길 포장공사, 주상면 고대 마을 지하수 개발공사, 거창읍 당동마을 배급수로 관로 정비공사, 남상면 춘전마을 마을 상수도 정비 공사로 노후 마을 상수도 관로 교체와 지하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등 위탁 관리 사업입니다. 도비교부금 감액분에 대하여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량 감소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5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중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2_제1회 추경예산안 365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본예산 대비 4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이동 차량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U15 유소년 축구 클럽 지원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중간 부분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에 스포츠파크 파크 골프장 이용자 휴게실 설치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중 다목적 경기장 시설 개선은 기금 3억 3,000을 감하고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은 기금 3억 6,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경기장 스포츠 조명 설치 사업은 특별교부세 4억 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하고 군비 4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체육기반 조성 중 읍면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은 부족 사업비 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창포원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 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하고, 도비 12억 중 6억 원이 감액 교부되고, 부족 사업비 1억 원을 군비로 증액하여 2억 원이 증액된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전지훈련 선수단 체재비는 당초 편성된 5,000만 원이 소진되어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군민 합동 산행 대회를 위해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이번에 그 지난번 일요일 U15 유소년 축구 클럽 창단식 했죠? 그죠? 저도 갔다 왔는데 선수가 그때 보니까 제가 얼핏 셀라 보니까 다 온 거예요. 그 선수가?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 한두 명이 빠졌었습니다. 16명이었는데 13명이 왔나 그랬습니다.

김홍섭위원

13명 가지고 축구팀이 운영이 됩니까?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연습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김홍섭위원

연습하고 그거하고 관계가 없고.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16명이 현재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원래 엔트리가 보통 보면 23명이에요.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네, 20명 넘습니다.

김홍섭위원

교체 선수도 있어야 되고. 그 포지션마다는 한 명씩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교체 선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13명 오고 16명이면 교체가 안 되는 포지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쩌려고 그럽니까?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일하는 중인데, 고 16명 가지고 일단 각종 대회라든가 그 부분들은 출전은 일단 할 수는 있는 부분이라서 출전할 것으로….

김홍섭위원

선수들을 혹사시키는 거야. 그거.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은 뭐….

김홍섭위원

갑자기 부상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다른 선수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창단을 하셨더라도 빨리 엔트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엔트리가 23명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이게 하는 말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감독님 있죠? 감독님의 라이선스 가지고는 대회를 나갈 수 없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감독이라고 하면 견희재 감독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대회를 참가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혹시 유소년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이게 유소년도 있고 U12도 있고 U15도 있고 U18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좀 이래 구색을 좀 맞춘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우수 선수들이 객지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실컷 돈 들여갖고 군비 들여가지고 키워 놓으면 객지로 가버리거든. 그런 문제가 꼭 비단 축구만은 아니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커가지고 지역에서 좀 이래 있다가 좀 훌륭한 선수도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뭐 맨날 홍보하고 하는 것보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지역을 잘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배출이 되면.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 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 부분 있죠? 여기에 파크골프장 이용자 휴게실 1동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72㎡면 평수로 보면 22평이 채 안 돼요. 그죠? 그 정도 되는데 이게 평당 단가가 얼마 치입니까? 공사비가?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전기 인입이라든가 또 승압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순수하게 뭐 다 건축 부분만 들어간 건 아닌 부분입니다. 20평 하면 9,40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이게 자료에는 412만 원으로 돼 있어요. 평당. 그러면 이것만 해도 22평이면 8,900만 원이에요. 계산상.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제 나눴을 때 그 정도. 지금 건축 뭐든 다른 거 할 때 보면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뭐 한 600이든 700이든 평당 드는 부분에서….

김홍섭위원

그럼 그러면 재질이 뭡니까? 조립식입니까? 아니면….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떤 패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데 이래 건축비가 많이 나와요?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보통 패널 부분도 한 400 정도는 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20평 짓는데, 22평 짓는 데 8,900만 원 가지고. 별로 이해가 제가 안 가서. 얼마나 잘 짓길래. 가정집도….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이 안에 보면 다른 집기류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건 다 포함된 부분들입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22평이면 평수는 안 모자랍니까? 안 좁아요?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쓰기에 나름인데 저희들은….

김홍섭위원

그거야 나름이지만, 10명 있다가 너거 나와 우리 들어갈게. 이 러면 100명도 쓰죠. 그거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인원이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전 클럽별로 다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거고. 클럽별 임원진 회의라든가, 현재 보면 파크골프 사무실이 좀 좁습니다. 거기가 한 8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 클럽별로 다 회의를 하거나, 17개 클럽이 이렇게 회의할 때 그런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한 부분이 주 사용 용도는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이래 타이틀을 적어 놓으시면 안 되죠. 파크골프 협회 사무실. 뭐 이래 신축이라든지. 이래 적어놔야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파크골프를 치시는 일반 회원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일반 회원들 들어와서….

김홍섭위원

물론 사용이야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주로 쓸 거예요, 협회에서.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주는….

김홍섭위원

축구협회 쓰듯이. 그러면 이게 타이틀을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스포스파크 협회 사무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내가 22평이면 이해가 가요.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여하튼 뭐 자꾸 시설만 짓고. 관리는 또 관리대로 해야하고. 사실 시설이 너무 많으니까, 소장님도 힘드실 거는 아는데, 또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질문들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이래 스포츠파크를 쭉 다녀보면 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거미줄이 다 붙어 있고 어디 가면 막 이렇습니다. 다 둘러보셨죠?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봄맞이 대청소를 곧 한 번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객지 분들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볼 때는 썩 그리 유쾌한 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점검을 하셔갖고 그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좀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설 규모에 비해서 인원은 안 늘고, 업무의 하중은 늘고, 관리해야 될 대상은 많고.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조금 늘리는, 증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소장님, 금방 김홍섭 위원님 그 질문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파크골프 내에, 아니 저 스포츠파크 내에, 파크골프에 관련된 휴게실을 설치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죠?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협회 사무실이 있는 그 옆쪽으로.

주숙

표주숙위원

옆쪽으로. 그렇게 되면 파크골프, 그러면 협회 사무실이라고 명해가지고 하면 일반인들이 거기 드나들기가 조금 불편하고, 또 여타 1, 2구장에는 그게 흡수가 되는데 그럼 강변에 3구장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죠?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3구장 같은 경우는 하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거기는 지금 그거 운동하고 나서 먼지 터는 거 그것도 없고, 이제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그거는 뭐죠?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곳은 휴게실 개념으로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3구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가장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휴게실 개념은, 일단은 저희들이 협회 사무실을 현재의 상태로 있으면서 전체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그쪽에서 현재 이 휴게실 부분을 쓰는 부분인 것이지 평소에는 다른 분들이 다 쓸 수 있게끔 그건 오픈은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라운드 골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좁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좀 일어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강변에 거기는 하천부지 명해가지고 3구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기는 붙여놨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저희도 많이 알아봤습니다마는 좀 뾰족한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1, 2구장에 이제 협회, 그 옆에 파크골프 협회, 지금 기존 있는 그 옆에다가 이제 한다, 그렇게 좀 넓혀서 한다, 그렇게 되면 1구장에는 그럼 뭐….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1구장 쪽은, 그 주 용도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 협회 전체 회의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게 주로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주숙

표주숙위원

지금 파크골프 클럽 중에 하나, 둘, 세 개는 자기 개인 게 있죠? 이쪽에하고, 이쪽, 이쪽에?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다른 이제 여타 클럽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거기를 드나들고 이제 새로 지어진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하여튼.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협회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낫겠는데.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들은 협회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회의할 공간 때문에,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좀 쉴 수 있고, 그 안에 에어컨이라든가….

주숙

표주숙위원

절대 못 들어가. 안 들어가요. 우리가.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특정 클럽이 점유하거나….

주숙

표주숙위원

아니, 협회 회장 여타 임원들이 그렇게 대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물 한 잔도 안 마신다 이거야. 그 클럽들이 개별적으로 다 물을 가져오고, 다 가지고 온다 아닙니까?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쓰는 부분에서는 협회하고 저희들 상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협회에 있는 직원들은 현재 클럽 거기 있을 거고 거기는 전체 오픈했다가 회의할 때 그쪽 가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하여튼, 그걸 잘 운영하게, 만약에 생긴다면 운영할 때 좀 잘 하셔야겠다.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안 돼. 안 돼.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특정 클럽이라든가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이쪽에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 체육 서비스 이동 차량 지원 안 있습니까? 요거 차량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도사가 찾아가는 그 비용을 지원한단 말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차량이 공모에 돼가지고 5,000만 원이, 이제 국비가 2,500 체육회로 바로 내려오고 2,500은 저희들이 분담해서 체육회로 요구하는 차량 구입비만 순수히….

준규

최준규위원장

그러면 차량 구입해가지고 저 장애인 쪽을 찾아가서….

채환

최채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체육회 차를…. 거기 있는 지도자라든가 그 직원들이 운행을 할 거고요. 운전원 한 명 지원해 주는 거 없고, 순수하게 차량을 한 대 사서 장애인 체육회에, 그렇게 되면 장애인 체육회에 있는 어떤 행사 갈 때 그 차를 통해가지고 다른 데 멀리 간다거나 뭐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장애인 행사 때 뭐 거의 차 이용하고 그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골프장사업소

다음은 거창골프장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심선이거창골프장사업소장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심선이입니다. 거창골프장 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2_제1회 추경예산안 371쪽, 거창CC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 성립 전 예산입니다. 지난해 7월 16일에서 22일까지 호우피해 복구 계획 확정과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추경 성립 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국비 3,283만 3,000원, 도비 1,641만 7,000원 등 총 4,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27일 자로 추경성립 전 예산 주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규

최준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향후 준영구 논두렁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환경 변화와 생태계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5인)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박수자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전병준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