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영윤입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및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2008년 11월28일 거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2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1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8~ 201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오늘 본 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한기수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외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거제시장 으로부터 제출된「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외 1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열 세분(13) 중 열두(12)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태재의원, 강연기의원, 김정자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제목: 해녀들의 질 높은 생활과 복지를 위한 지원 필요 산업건설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본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의 시무식을 계기로 22만의 시민복지와 거제발전을 위하여 9백여 명의 공무원과 함께 노력하여 2007년도에 이어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역개발부문 최우수에 중앙과 경남도에서 다른 지자체를 물리치고 18개 분야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하여 김한겸 시장님께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렇듯 시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거제시는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행규의원께서 지난 제122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의 거제 교통체재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가대교를 개통시킨다면 거제의 교통은 마비가 될 것이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면 거가대교 개통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14호 국도 우회도로는 2·3공구에서 많은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2공구에서 공사 중인 (주)신성건설의 부도처리로 인하여 그 공사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우리시 국회의원이신 윤영 국회의원님께서 14호 국도 우회도로 조기 준공을 위하여 1,885억원(거가대교 접속 도로 공사비 1180억, 거제 통영간 고속도로설계비 23억, 14호 국도 우회도로 공사비 682억)의 국비를 2009년도 예산에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국도 우회도로 조기 준공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장되는 일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갖는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물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바다 속에 들어가 해조류와 어패류 채취를 업으로 삼는 여자를 우리는 해녀 또는 잠녀, 잠수라고 합니다. 해녀라는 직업의 역사는 패총 유적으로 볼 때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잠녀라고 기록된 첫 문헌은 1629년 인조 6년 제주도에 유배 되었던 이건의 제주풍토기와 규창집에 실려 있습니다. 해녀는 우리나라와 이웃 일본 밖에 없으며, 특히 일본의 해녀는 우리나라의 해녀가 원조라는 설도 있습니다. 사회 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직업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여 그 계승자가 없으면 나라에서는 인간문화재로 지정합니다. 우리나라의 해녀는 전국의 섬지방과 해안을 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제주에서 생활하던 해녀들이 자신들의 질 높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흩어졌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주도의 속설에 딸 낳으면 돼지 잡아 잔치하고 아들 낳으면 발길로 엉덩이를 찬다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당시의 제주에서는 해녀들에 의하여 가정생활이 이루어 졌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녀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 해마다 그 숫자가 줄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해녀의 본고장인 제주 특별자치도 에서는 해녀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해양 민속 문화 발굴로 21세기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메카로 가꿔나가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04-1번지의 부지 86,556㎡에 1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4,002㎡, 지상 4층 규모의 해녀박물관을 2006년 6월 9일에 준공 개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해녀들의 복지사업으로 매년 3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 연안에서 해녀 업에 종사하고 있는 숫자는 약 200여명으로서 열길 깊은 물속에서 한달 평균 15일 작업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녀들의 질 높은 생활과 복지를 위해서 시장님의 높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2011년도 우리 거제시의 슬로건이 “찾아오는 거제”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거제시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그 중 하나로 해녀들의 잠수하는 모습과 해녀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을 관광객들이 사먹을 수 있도록 한다면 해녀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시의 좋은 관광 상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해녀들의 생활에 대한 시장님의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흡연율 5% 낮추기, 금연클리닉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거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김한겸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기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평균보다 흡연율이 높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거제의 정확한 흡연통계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경남 평균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 2008년 전국 평균 흡연율이 21.9%, 남성이 40.4% 여성이 3.8%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경상남도 보건지표 조사결과를 보면 흡연율이 26.9%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무려 5%나 높은 실정입니다. 여성은 2.9% 남성은 무려 51.6%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흡연율5% 낮추기, 금연클리닉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흡연율을 5% 이상 낮추어서, 전국 평균을 따라가고, 종래에는 흡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은 보건소에 가면 금연상담을 먼저 해 줍니다. 그리고 니코틴 의존도 검사도 하고, 탄소(Co)측정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담배를 오래 피웠고,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에 따라서 약물처방도 해 주고, 어떻게 하면 담배 생각이 나지 않게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면 아예 몸에 금연침을 몸에 다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담배 생각이 나지 않게 되고 서서히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포상도 합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개인의 의지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빨리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거제시민들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보건소를 찾아서 담배를 끊고 건강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흡연정보에 근거해서 목표로 설정한 대상에게 확실한 금연처방을 내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연한 금연 캠페인만 해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집요하게 목표를 잡은 금연대상자를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필요한 것이, 거제시가 나서서 금연운동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핵심 흡연자를 알아내는 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회사에 누가 가장 담배를 많이 핀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정보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넘겨줄 수 있도록 예산을 수반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금연관련 시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간접흡연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불량흡연자 신고센터’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금연클리닉에 흡연자 정보가 축적될 것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회사, 어느 경로당에 가장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거제시 보건소에서도 금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찾아가야 하는 방문 서비스 금연운동을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산이고 물인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갑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과 ‘불량흡연자신고센터’를 통해서 지역별로 흡연자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금연관련 예산이 줄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활성화시키려면 인원도 늘리고 의약품도 늘리고 금연홍보물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니까 관련 상임위원님들께서는 금연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간곡히 권하고 방법을 일러주면 가장 많이 담배를 피던 사람들부터 금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금연운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고 우리시 전체 흡연율도 낮출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사천시는 흡연시민 1,138명이 금연클리닉을 통해 2008년에 6개월 금연성공률이 50%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금연 클리닉 지원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다룰 계획이었으나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을 위배하였다고 판단되는 3등급 구분지급안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단일지급 기준 액을 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에서 의정 비 결정을 위한 조례를 다루지 못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강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작성하는 2008~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 설명에 앞서 전년도 대비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작성기준일이 불명확하여 계획수립에 애로가 있었으나 올해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당해연도 최종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보완되었으며, 예산편성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작성됨에 따라 국가정책사업이나 지역현안 및 예상치 못한 사업의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시 예산삭감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의 단서 규정을 신설 계획수립이후에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전 지방자치단체마다 통일된 서식 없이 상이 하게 작성되었으나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으로 작성되었으며 전산 시스템에서 구현되는 출력물을 가지고 수립지침의 기본구성에 따라 수립됨으로서 전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동일한 형태로 작성되어 집니다. 다음은 수립절차입니다. 올 8월말경 행정안전부로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기준이 시달되어 동 기준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1월 13일 심의회를 거쳐 확정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시의 2008~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동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제시와 중·장기적 시계(視界)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수립범위로 하고 있으며, 수립대상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이며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 상 2008년도 당초예산규모 3,000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0억 원 이상 사업을 수립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이에 해당됩니다. 계획의 수립 및 운용체계는 7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수립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우리시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 및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 수립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기본 현황 및 12, 13페이지 국가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세입은 계획 기간 중 안정적인 증가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 지방세의 세제개혁 등이 추진되고 있어 세수변동이 확대될 전망이나, 광역경제권 도입과 광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사업의 우선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은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은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한 사회 간접자본 확충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민선4기를 맞이하여 각종 공약사업의 마무리, 사회복지분야,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재정수요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분야별 지역발전 주요 지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은 뒤 부분의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설명 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11월 13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13건에 2조 4,281억원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총 건수 및 사업비 규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거제면 도시계획도로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내 총 재정규모는 2조 5,26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2,841억원, 특별회계가 총 2,420억원입니다. 연도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에 4,404억, 2009년도 4,749억, 2010년도 5,165억, 2011년 5,365억, 2012년 5,578억원으로 연평균 신장 율은 6.1%이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장 율 6.6%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재정규모는 수립 당시 전망한 재정규모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정부나 경상남도의 재해대책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들이 11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되므로서 세입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신장 율이 4.5%인데 반하여 특별회계가 22.6%로 증가한 것은 200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공기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앞으로 신규로 시행할 하수도 관련 사업들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신장 율이 높아졌습니다. 회계별 재원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90%, 특별회계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방채 연도별 발행계획입니다. 시청사 복리동 신축 등으로 발생한 부족재원 605억원은 지방채를 차입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채 승인을 받은 발행한도액은 2008년도 205억원, 2009년도 214억원입니다.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66페이지의 부문별 현황(총괄)입니다. 계획 기간 중 총 투자액은 예비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한 기타분야 3,699억원을 제외한 (010)일반 공공 행정, (020)공공질서 및 안전, (050)교육, (060)문화 및 관광 등 11개 분야에 2조1,562억원입니다.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은 22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확산, 공공청사 신축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 강화, 지역정보망 확충 및 시민정보화 교육 등 (010)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3%인 1,634억원 재난방재 및 민방위 등 (020)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7%인 208억원 평생 학습 환경 조성 및 교육 여건 개선 등 (050)교육 분야에 0.7%인 215억원 사계절 찾고 싶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060)문화·관광분야에 7.6%인 1,737억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070)환경 분야에 21.2%인 5,3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 분야가 높은 것은 상·하수도 분야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080)사회복지분야에 12.8%인 3,953억원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식의약품 안전 확보 및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 등 (090)보건 분야에 0.9%인 269억원 경쟁력 있는 농·축·수산물 개발 육성과 안정적 소득 보장 등 (100)농림·해양·수산분야에 11.4%인 3,076억원 조선·기계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세계 제1위의 조선도시 건설을 위한 (110)산업·중소기업분야에 0.7%인 15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북아 교통요충지 및 물류거점 도시로서의 남해안시대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대전~거제~부산간 U타입의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활성화 등 (120)수송 및 교통 분야에 20.3%인 3,979억원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 편안하고 쾌적한 푸른 도시 건설,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140)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8%인 99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세부사업계획서입니다. 분야별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들의 투자계획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현황입니다. 심의회에서 확정한 반영사업은 313건에 2조4,281억원으로 2007년도 318건 2조451억원으로 사업건수는 5건 감소, 사업비는 3,8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91건에 2조 1,775억원 특별회계가 22건에 2,506억원입니다. 부서별, 사업별 투자계획 및 세부사업설명서 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