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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08

옥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8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제12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 각종 안건심사와 지역현안사업 확인, 민원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난 임시회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낭비성 예산이나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은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7일 및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6건과 사등 오량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거가대교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등 오량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12월 5일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2008년 12월 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철회동의의 건(시장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에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철회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채 발행 동의안[거가대교건설사업(민자구간)](시장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로운 국가기간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남해안 관광벨트 연결도로로써 영ㆍ호남의 연계발전에 기여할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하여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기에 애로가 있어 지방채로 부족분을 충당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고 지방채 발행 사업개요 입니다. 사업명은 거가대교 건설사업이고 사업구간은 장목면 유호리에서 부산 강서구 가덕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연장이 8.2km, 폭이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조3,44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공사가 7년 동안이고 운영기간이 40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GK해상도로입니다. 투자계획입니다. 기관별 예산부담계획입니다. 전체 중에서 경남도가 2,613억인데 그 중에 25%에 이르는 우리 시가 653억2,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우리 시 예산부담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9월 28일에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결정 통보를 하였고, 2008년 8월 10일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제출하였었습니다. 11월 6일 지방채 발행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새로운 기간도로망 구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ㆍ진해 신항만 및 녹산 국가공단 배후 수송체계를 구축하며, 물류비용 절감 및 대규모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ㆍ서를 잇는 산업 및 관광벨트 형성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8년 지방채 승인내역입니다. 승인이율은 3.5%고 3년 거치 5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시비로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낙렬입니다. 11페이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조2,345억원 중 경남도 부담액 2,613억원의 25%에 해당하는 653억2,500만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2009년도 부담분 113억7,300만원 중 부족분 100억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제124조 및「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받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우리 시 예산부담분이 총 653억2,500만원으로 기투자 449억원, 2009년도 113억7,300만원, 2010년도 90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약 61%로서 올 연말이면 64%의 공정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건설 중입니다. 물류비용 절감과 새로운 기간도로망 구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관광벨트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우리 시의 산업, 교통, 관광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은 경남도와 협의한 지방비 재원분담 이행으로서 2009년 부담분 113억7,300만원 중 2009년 6월에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고 부족분 13억7,300만원은 제1회 추경 시 확보할 계획으로 동 공사의 차질 없는 시행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금년도에 왜 52억만 투자되었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백억인 줄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 52억5천만원만 했습니다.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변동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전년도에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이것만 투자한 것이 아니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은 올해가 백억이고 내년이 50억인 줄 알았는데 뒤바뀌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백억이 맞는 게 맞잖아요? 05년도부터 계속 107억, 134억, 152억씩 이렇게 왔으니까 08년도 백억 이상 되는 것이 맞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부담하라고 해서 이렇게 부담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전년도 8월달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제출했는데 그게 경남도에서 승인 안 해 줬지요. 그죠? 2008년도에 11월에 승인해서 ‘2009년도 6월에 지방채 발행을 해라’ 하고 내려 왔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서가 백억에서 50억이 그냥 남은.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예산서에 쓰지 않을 돈 50억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왜 그게 영향이 없어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이게 예산이 아니고 지방채로서 발행하는 겁니다. 지방채가 승인이 되어야.

이상문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올해 2008년도 당초부터 52억으로 잡아놨는지 백억 이상으로 잡아놨는지. 지방채 발행이 안 되고 난 뒤에 그 사업비를 우리가 감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이상문위원

제대로 처음부터 50억인가 알았으면 50억 딴 데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철회요청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부의안건으로 올려놓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공고해 놨다가 취소되어서 이것을 철회하는 건지.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주민설명회를 앞에 두 번 하고 또 의안을 상정하고 나서 두 번 더 했습니다. 두 번 다 아무도 참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철회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

우리 의회에 부의안건을 분명히 올리고 난 뒤에 두 번의 설명회를 시도했다는 말이지요?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예, 시도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실패했기 때문에 철회하는 겁니까?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예, 두 번은 올리기 전에 하고 두 번은 올리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무산됐기 때문에 철회하는 겁니다.

이상문위원

부의안건 올리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그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예.

이상문위원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거제시 행정이 또 제대로 되지 못한 제멋대로의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예산을 다 준 것 아닙니까? 2010년까지.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산만 주면 저희들은 할 일이 끝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이것은 부담금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고 연결도로는 또 계속해서 우리하고 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저희들이 지지난 주입니까? 국도14호선 우회도로 현장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한심한 이유가 철탑 하나 옮기는데 5년이 걸렸다는 거에요. 아직 안 옮긴다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왜 그런 것을 우리 시의회에는 한번도 요청이 없었는가. 그리고 예산을 한참에 다 주니까 예산만 다 준다고 일이 되느냐 거에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로부터 보고받았던 예를 들어서 아주-상동 간 완성시기하고 상동-장평 간 완성시기가 틀리더라는 거에요. 실제 현장에서 공사 시행하는 공사감독자 입장에서 이야기해 봐라 하니까 아주-상동은 2012년, 오히려 상동-장평이 더 빨라진다. 2011년.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딱 기간은 언제까지라는 것은.

이태재위원장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텐데 시에서 하는 공사일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 거가대교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거가대교는 2010년, 이것은 2012년 이후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안건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2010년까지 터널은 다 완성됩니다. 어느 부분이 안 되느냐 하면 연결하는 고가도로가 안 됩니다. 아직 까지 착수도 안 되어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2012년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하는 모양인데 만약의 경우 그게 2010년까지 안 되더라도 저희들 오르내리는 차선은 그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옥포 쪽에서 올라가는 차선, 그다음에 터널에서 내려오는 차선은 그 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여하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라도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선은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거제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 다리를 놓아야 되니까 그게 늦다는 모양인데 여하튼 2010년도에 교통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제 이야기는 이것하고 국도14호선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제대로 소통이 될 텐데 대다수 시민하고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거가대교는 민자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약속을 못 지키면 그때 이야기들은 것은 ‘월 백억원의 패널티를 문다’ 되어 있더라고요. 백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0년 말에는 분명히 개통될 될 것이다. 우리 거제로 들어왔을 때 연결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2012년 가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엇박자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 대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같은 국책사업인데 안 맞다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현재 상동에서 터널까지는 포장만 놔두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간단한 이야기로 과장님 말씀은 거가대교 개통되어도 크게 교통에 문제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거기에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잠깐만요.

이태재위원장

자료를 찾는 동안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나 물었는데 과장님 명쾌한 대안이 안 나옵니다. 늦었지만 저희들이 거가대교를 갔다 왔고 국도 우회도로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이 국책사업을 주관하는 데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거기에 정례회 마치고 산건위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조금 전에 지적했던 거가대교 건설분담금,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당초 사업비를 109억5천만원으로 잡았다가 추경에서 57억원을 감해서 52억5천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초에 109억원으로 잡은 것 때문에 57억이 추경할 때까지 돈을 딴 데 못 쓰고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런 점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야 되겠고 이렇게 됐던 이유가 ‘우리 거제시에서 잘못 알았다, 109억5천만원인 줄 알았더니 52억5천만원이더라.’ 이렇게 답변하시면 참 예산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본래 계획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맞았는지, 경남도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57억을 감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챙겨보고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가 분담해야 될 금액인 만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산업지원과장 옥기종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그러면 조선산업지원과의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액은 총액 5억320만원으로 잡수입 2,300만원, 국고보조금등 4억4,2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3,8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19억1,166만1천원으로 정책사업 12억7,888만8천원, 재무활동 5억, 행정운영경비 1억3,27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로 먼저 503페이지 세입예산사업 중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자 부담으로 옥수시장 1,500만원, 장평종합상가 8백만원 등 2,300만원이며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지식경제부의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1억3,900만원, 태양열온수급탕시설 설치 4,500만원 등 1억8,400만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시설 활성화에 2억5,800만원의 보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에 있어서 경남도청의 남해안 경제시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 가스시설 교체에 570만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2,100만원,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에 천만원,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비에 5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에 백만원 등 3,820만원의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505페이지 세출예산사업으로 지역경제활역화, 지역경제 육성 거제사랑상품권의 일반수용비로 상품권 인쇄, 홍보물 인쇄 등에 5천만원, 산학 간 협력사업 민간경상보조에 거제대학의 지역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2천만원,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천만원, 거제공고의 산학 간 협력사업에 4천만원, 거제대학의 조선산업설계전문인력 양성에 천만원, 거제공고의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에 1억7,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2백만원은 도ㆍ시비 각 백만원으로 초등학교 학생대상 경제교육 예산입니다. 민간인보상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2개 단체는 경실련의 어린이 경제체험교실 5백만원, 한국담배판매인 거제조합의 청소년 흡연방지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사업에 3백만원 등 8백만원입니다. 외국인지원 민간경상보조 중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에 시비 천만원, 명절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에 시비 천만원,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에 도비 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중 국내여비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여비 2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옥포시장 홍보물 설치 1억5천만원, 한라프라자 주차장 보수 1억원, 장평종합시장 도시가스 설치 8천만원, 옥포시장 바닥 및 측구 설치 1억원 등 4억3천만원이며, 이 중 시설비 4억1,877만원은 균특 60%로 2억5,126만6천원, 시비 40%로 1억6,751만1천원이며 감리비가 812만7천원, 시설부대비가 309만6천원입니다. 공예품 개발에 있어 민간경상보조로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비 250만원은 도비 50만원, 시비 2백만원으로 관내 공예품업체의 경남 공예품대전 등 전시회 출품 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기업지원사업에 있어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2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중소기업 육성추진을 위한 급량비 2백만원, 행사운영비 중 기업지원 성과달성 등에 따른 격려 및 홍보비에 8백만원, 국내여비는 중소기업지원업무추진여비 3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기업운영관련 간담회 참석보상비가 160만원입니다. 조선장기대책에 있어 시책업무추진비 5천만원은 조선해양관광국의 각종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투자유치에 있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8백만원, 거제시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투자유치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3백만원 등인데 여비는 투자유치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백만원, 업무추진은 조선산업육성업무추진비 6백만원입니다. 물가관리에 있어 인건비는 물가조사요원 인건비가 1,612만8천원입니다. 이 중 인부임이 1,536만원, 고용산재보험료가 76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백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280만원입니다. 다음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에 있어 에너지시설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작은 예수회 태양열 온수급탕시설 설치의 시설비가 8,919만원으로 국비, 시비가 각각 4,459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81만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태양발전시설에 시설비가 2억2,555만3천원으로 국비 60%인 1억3,513만7천원, 시비 40%인 9,041만6천원이며, 감리비가 477만8천원, 부대비가 166만9천원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민간자본보조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4,200만원은 도비, 시비 각각 2,1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수정 내시되어서 5,04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각 부담률은 50%로서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 교체시설에 있어 이 부분도 수정되어서 재료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교체 전기용품 구입비 5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백만원, 시비가 4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가스전기시설 교체사업이 1,9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이 도시비 부담분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도비가 470만원으로 백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시비가 1,430만원으로 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계량기 관리를 위해 일반수용비는 법적계량단위 홍보물이라든지 석유 품질검사, 시료채취비 등 483만2천원입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및 가스시설단속 국내여비가 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선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3,278만1천원입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이 6,040만2천원, 업무추진비 중 조선해양관광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조선산업지원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중 국장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420만원, 과장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2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등이 1,2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가 1,120만원, 조선산업지원업무추진여비가 3,5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 전체 여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5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거제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2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6개년 간 매년 5억원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계금융 불안과 조선산업 불황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해소코자 하오니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선산업지원과의 200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페이지 반을 나누어서 503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기업지원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1억1,270만원인데 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업을 하는 일인데 거제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선산업지원과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은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삭감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업비는 다 깎아버리고 홍보비내용으로 8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기업성과 홍보비 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2008년도 기업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2009년도에서는 직접 지원할 돈이 없는데 기업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 예산은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삼성과 대우가 427억불 수주를 달성하고 그 목표달성에 따른 격려라든지 홍보물 제작, 그런 부분이었고 올해도 삼성조선 같은 경우에 150억불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70억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조선경기가 어렵지만 대우나 삼성에서 여러 가지 기업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제시 입장에서 플래카드라든지 근로자들 격려차원에서 홍보비용,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기업예산을 많이 세워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9,500만원이라는 돈을 거의 90% 정도 깎아버리고 앞으로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할 방식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선중장기대책 부분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었다가 올해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 삭감되고 그런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5천만원, 그것은 기업지원사업이 아니고 조선장기대책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경제도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다 계획을 세웠다가 깎아버리린 것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했으니까 주시고, 509페이지에 보시면 조선장기대책에 있어서 전년도 1억을 했는데 이것도 5천만원 삭감되었어요. 전국적으로 조선산업 자체가 위태로운데 확실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달랑 5천만원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1억 아니라 2억을 해도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전년도 예산에 투자유치에 보면 그것도 2,511만9천원 했는데 그것은 많이 감소 안 됐습니다만 3백만원 되었는데 일단은 제가 지난달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DB화를 통한 투자기업 유치활동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는데 그때 마침 전국상위 100대 그룹과 전문기업 50개소를 대상으로 DB를 수집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기업정보 DB를 활용해서 400개 업체를 선정하고 홍보물을 업무보고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문의가 왔습니까? DB에 대해서.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거제에 투자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세계금융 불안이라든지 금융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문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때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요트건조장하고 국제해양안전교육원은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그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요트건조장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해양안전교육원도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 이 부분에 지원관계가 지연되고 있어서 일단 해양안전교육원 같은 경우는 사업이 일시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자위원

일단 일은 시작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했다는 말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은행권에서 자금지원관계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조선장기대책에서 5천만원 계획 세웠는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계획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투자사업추진은 조선해양관광국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상적인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의 경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아무런 사업할 계획도 없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것은 국 전체의 조선산업 뿐만 아니고 관광분야, 해양분야, 녹지, 교통분야, 전체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거기에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집행한내용을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투자유치관계 때문에 방문하면 안내라든지 급식을 제공해야 될 사항, 홍보물 제작부분이 있으면 홍보물 제작, 기념품,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말로 하면 로비자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로비라기보다는 정상적인 행정활동에 지원되는 그런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5천만원 썼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산업활성화에서 어떤 성과가 나왔나.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STM 조선특구를 만들었다든가 딴 데 있잖아요? 청포단지를 만들었다든가 한 게 있으면 그런 것을 하나. 여러 가지 시책을 했다. 한 가지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포지구 산단 유치관계라든지 사업 추진하다가 안 된 대주라든지 원영, 그런 부분도 일단 투자유치 올 때 안내할 뿐더러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만 현재 해양안전교육원인이라든지 요트마리나 건조장,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의오고 할 때 자료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산업을 보면 그렇지만 관광분야라든지 해양수산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로비라기보다도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는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우리 거제 경제가 확실히 잘 돌아가도록 담당 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보충해서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각종 업무관계가 거론이 되어서 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일단 들고 조선관광해양국에서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당초예산 대비는 전년도가 24억이고 올해 19억인데 3차 결산을 보면 약 33억이라는 돈을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썼어요. 김정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과연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뭘 했는지. 올해는 다른 사업은 없고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고 조선산업지원과 직원들로 인해서 약 1억3,300만원 정도가 각종 경상경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계가 4개나 있고, 조선산업지원과를 처음 창설할 때 다른 도시하고 틀려서 우리 거제시는 세계 굴지의 양대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지원보다 조선산업지원과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1년 지나서 업무하는 실적이나 보면 당장에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뭐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이나 대우처럼 큰 굴지의 회사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 노력해서 우리 시에서는 단지 플래카드 하나 걸어주고 하는 정도로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지난이라든지 운영 난. 올해는 특히 자금난 때문에 어차피 상당히 고전을 해야 될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무슨 특수시책이라도 내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올해 가장 핵심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어 와줘야 될 건데 업무추진비나 달랑 올려놓고 어디에 홍보나 하고 왔다 리 갔다리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조선산업 쇠퇴 후에 거제시 중장기대책 마지막 파이널최종보고회를 하면서 우리 조선산업이 쇠퇴할 때는 거제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해양레저장비산업을 전략적 차세대 대체산업으로 육성한다. 풍력발전을 이룬다. 해수 담수화 용역보고회를 착수해서 마지막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조선산업지원과가 신설되어서 뚜렷하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용역보고회를 바탕으로 차츰 조선산업 쇠퇴 이후에 행정에서 조치할 계획을 무엇인가 찾아서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자 위원님이나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관계들도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더러 사업비 자체는 조선산업지원과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조선해양관광국 전체의 사업비입니다. 이를 테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실제 백만원을 투자해서 천만원, 1억을 끌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방문해서 실제 어려운 데도 5억원, 10억원을 증액해서 그런 사업비를 받고 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포함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국장님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다 깎아진 상태에서 2009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이 사업비 자체가 감액된 것은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로 인해서 지구촌 전체가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SOC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런 분야에 사업비를 많이 계상하고 일반경상예산 분야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장

말씀 나온 김에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조선산업지원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됐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지난 12월 5일날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중기지방5개년계획에 금액이 얼만가 하면 토탈 11.4%를 점하면서 3,580억입니다. 여기에 농업, 임업, 해양수산에 있는 돈을 끌어 붓습니다.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농업, 임업 합치면 제가 알기로 2만5천 명, 12%에 해당됩니다. 거제시 전체인구에. 그 다음 밑에 보면 산업, 중소기업이 0.7%입니다. 예산이 얼만가 하면 210억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정말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지원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니까 불황이 왔다 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선중장기대책을 세워라. 그리고 대체산업을 발굴해라. 그래서 용역보고가 1차 끝났지요? 12월 3일날. 그 결과서는 곧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죄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시책이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조선해양산업이 옛날로 보면 농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까지 합치면 사람이 70%고 인건비만 해도 90%가 넘는 여기는 놔두고 우리는 엉뚱한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해서 더 재원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의 생산의 주체는 협력사입니다. 그 사람들의 복지, 인권, 근무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십니까?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선산업지원과가 예산을 편성 안 하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그때 수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조선해양산업도시 같으면 산을 밀어서 숙소는 팔아먹는 게 아닙니다. 일등 일꾼들 잠자리 좀 편하게 해 줄 수 없나. 다른 나라는 고용창출 때문에 땅도 주는데 우리 거제시는 고용은 되어 있습니다. 고용된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잠자리를 마련할 수 없나 해서 거제시가 잠자리를 마련해 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해도 반이라도 지원해서 할 수 없겠느냐는 것이지요.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이 400시간 이야기입니다. 300-400시간이 짐승 수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하루에 얼마 일합니까? 8시간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지요? 과장님, 공무원들 월 평균 근무시간이 얼마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법상 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이태재위원장

주간은 40시간이고 월 몇 시간입니까? 평균 실제 하는 것. 200시간도 안 되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별도 시간외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태재위원장

어쨌든 합쳐도 200시간이 넘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 이상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합니다. 이런 현장을 알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래야 400시간을 맞추는데 300시간은 짐승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일을 해서 ‘세계 1위’다 해서 하고 있는데 바로 어두운 사각지대에 있는데 누가 덜어줘야 되겠습니까? 힘도 없고 말도 없고 그렇다고 노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재원을 뽑아서 그 사람 말 안 해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도대체 어디다 포인트를 맞추고 있느냐 이거지요. 어쨌든 조선중장기대책을 세우는 것은 그런 여지입니다. 지금은 안 됐더라도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풀어줘야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행규위원

페이지가 연계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행규위원

중소기업지원업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고 분야별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시 관내 중소기업, 대우, 삼성에 협력업체까지 하면 600여 개.

이행규위원

600개. 분야별로 정리된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세부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중소기업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떤 분야에 몇 개가 있고 어떤 분야에 몇 개고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분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분야별로 정리해서 말 그대로 세계가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역점을 삼아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키고 차질 없이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분야별 정리가 되어 있다면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안 설명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계 조성이 있습니다. 현재 20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5억씩 증액해서 목표년도는 50억원까지 조성해서 이자부분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이행규위원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 50억 기금을 마련해서 마련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게 아니고 50억 기금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는 어떤 분야에 얼마를 투입하고 이런 계획이 세밀하게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전략에 맞게끔. 세계 경제동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되어야지 막연하게 기금 50억이 마련되면 기금 이자가지고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지금도 20억 기금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 또는 조선기자재 업종이라든지 자금난으로 어려운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의도한 대로 신청을 유도하고 전략대로 해 줘야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파격적으로, 내지는 주도적으로 큰 전략에 맞추어서 유도하고 이렇게 행정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없는 거지요. 전략부재에서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전략들을 세워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략을 국장님들이나 시장님이 공감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돈 규모가 작으면 돈 규모를 키우고 충분한 설득을 시켜서 부서 간에 협의해서 예산도 늘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일 예산이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다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제가 살아남기 힘들다 판단되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업 자체가 삼성과 대우, 대우와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 자체가 주로 조선업에 관련된 업종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올해 조선중장기대체용역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고 결과가 나오면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선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위원님들께 필요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확보해서 이런 부분이 최대한 지역 기업이 원활히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거제 관내에 중소기업이라 하면 이를 테면 조선업을 둘러싼 주변의 기업들, 또 관광레저 쪽에 있는 중소업체들 내지는 식품가공하는 업체들, 이런 쪽이 주종을 이루리라고 봅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큰 방향이 제일 첫 번째는 조선지원과에서는 조선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제일 우선으로 두고, 두 번째가 신규 관광레저에 투자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세 번째는 식품가공이나 기타, 이런 것에 중점을 둔다면 거기에 맞도록 예산이 쓰여 지고 일의 초점이 그에 맞도록 짜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선업을 하나 예를 들면 중소업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경제불황이 되어서 물동량이 줄어들면 기존의 양대 조선소가 수주받아서 배를 짓는다 손치더라도 선주들이 배를 지어봐야 자기네들 가져가서 물동량이 없으면 배를 세워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만비나 기타 그동안에 물동량이 줄은 운반비용을 빼내지 못하면 거의 달아매어서 항만비나 이런 것을 주고 내지는 배 만들면서 들어간 이자계산도 안 나오면 배를 만들어 놓고도 안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데 품질가지고 트집잡아서 안 가져갈 겁니다. 거제지역에 양대 조선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직영이 50% 차지 못하잖아요. 50% 이상이 영세 중소사업장에 일하는 종업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세한 중소사업장들이 품질을 혁신해야 되고 공기도 단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그 뒷받침이 안 되니까 양대 사업장에서는 특히 안전사고가 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니까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원청에서 시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품질향상 및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지원을 원청에서 합니다. 그것을 안 해 주면 결국은 품질이 안 좋고 공기가 많이 들면 원가가 많이 먹히니까. 한마디로 자빠지니까 직영사람들이 나가서 기술지도하고 공기단축하는 공법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 시가 지원하고 해야 될 일을 답답하니까 그 사람들 기술이 부족하고 공법이 터무니 없는 옛날 구식으로 하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원청에서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인포메이션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지원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에서 A라는 블록을 만드는데 100m 들어갈 것을 80m 들게 만들고 품질이 A급이 안 되는 것을 A급 수준으로 높여주고. 이것이 결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행정이 못 따라가니까 원청에서 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원청도 예산절감이 되고 하청도 좋은 품질에 공기가 단축되는, 원가가 작게 들어가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서로 살아남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되어 줘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되겠다. 그러면 일부는 우리 시가 지원해 준다든지 교육을 받도록 하고 내지는 품질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해소해 준다든지 이런 전략들이 나와 줘야 하청도 살고 원청도 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된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원청은 깨놓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노동조합이 있다 보니까 복지시설이나 주거시설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급여나 이런 수준이 높으니까 일반사업자가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고 하는데 하청에 있는 사람들은 급여도 작고 한달에 400시간 이상 일을 해야 겨우 거제시 물가를 생각해 볼 때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이 유지되는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잠 못 자고 40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만이 생계유지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바른 집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을 주택과에 이야기해서 주택정책을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에게 저렴한 집을 공급하는 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건설되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즘 원룸 같은 것들이 성행하게 되고 그 비싼 임대료를 지급하고도 제대로 잠 못 자고 하니까 안전사고가 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종합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전략들을 세우고 그 전략을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타 부서인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정책을 입안해서 지원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지는 거제대학을 통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말로만 ‘조선산업지원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오늘 몇 가지 물어보면 그냥 투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조선산업을 육성한다. 말은 그렇게 해 놓고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세우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청업체 원청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은 부족합니다만 505페이지에 산학 간 협력사업의 조선인력 양성이라든지 특히, 506페이지 조선산업설계전문인력 양성관계는 시 관내 전체 설계인력이 5,600명 됩니다만 원청인 대우, 삼성은 자체 설계교육이 되고 있지만 하청업체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제대학의 협조를 받아서 설계기술은 향상되는데 기존 설계인력은 기존 기술로 하다보면 늦기 때문에 설계기술 향상을 위해서 조선설계전문인력 양성 부분을 거제시, 거제대학, 삼성, 대우조선에 협력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록 작지만 지금부터 전체계획을 차츰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행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과장님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코끼리다리 잡는 겁니다. 지엽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근원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조선해양산업도시답게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전략을 세워서 하나같이 추진해나가는데 예산도 너무나 적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전문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서 제대로 된 정책을 잡아서 나가자는 겁니다. 앞서 왜 농수산 분야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농업, 어업해서 거제가 먹고 못 삽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줘야 지요. 큰 데서 돈을 뽑아서 보내 줘야 됩니다. 이런 정책은 좋으나 미래성, 어찌 보면 먹고 살 수 없는데 자꾸 들어부어서는 곤란하다. 그 돈이 3천억을 들어붓습니다. 5개년계획에. 조선은 2백억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러면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정책을 오히려 거꾸로 바꾸어서 이행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한 방에 4명씩 잡니다. 잠은 편하게 자서 돈을 더 벌어서 우리 시에 돈을 더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산업지원과가 이 업무를 맡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우리 거제가 바로 설 수 있다. 특히 잘 나가던 조선산업을 저는 장기불황을 보고 있는데 물동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늦었습니다. 대체산업 발굴하는 것이. 늦었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질문을 했습니다만 미적거리지 마시고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위원들이나 바깥에 전문가를 활용해서 같이 풀어가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이상문위원

제가 하나 합시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간 5억씩 증액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매년 신청업체 수가 얼만지, 그다음에 신청업체 융자신청금액이 얼만지를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찾아도. 07년부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융자한 업체 수, 융자금액.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2007년도는 13개 업체가 지원됐습니다.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대출 2억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데 2억 받는 업체도 있고 1억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융자금액이 안 나옵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집계를 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집계내주시고 신청업체는 몇 개였습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13개입니다.

이상문위원

신청받은 것은 전부 다 해 준 겁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이것은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신청 우선순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못해 준 게 있냐고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예, 올해는 사실 자금이 모자라서 조기 마감했습니다.

이상문위원

08년도?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08년도는 12개 업체에 지원됐습니다.

이상문위원

금액은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대다수 2억이기 때문에 1억5천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2억 대출받았습니다.

이상문위원

언제 이것을 종료해 버렸습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1월 중순쯤에 공고나가면 3-4월 정도 되면 종료됩니다.

이상문위원

원래 상ㆍ하반기 두 번?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자금이......

이상문위원

신청접수를 ‘이 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접수를 수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고내어서 신청받습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공고내어서 합니다.

이상문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상반기 자금이 그대로 남게 되면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공고합니다.

이상문위원

08년도는 한 번 했고 07년도는 몇 번 했습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07년도도 한번 했습니다. 기존 05년도부터 당시는 4개, 5개 업체들 정도로 06년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07년도부터 10개 이상씩 지원나가고 1회 공고로서 마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자발생액이 몇 %입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20억에 대한 5%를 보면 한 해 약 1억 정도 발생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문위원

‘5%를 보면’이 아니고 현재 이자가 얼마 드냐고요? 이자하고 털어야 될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안 털립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올해 발생분을 예측해서 신청받아서 했고 이자 보전되는 부분이 올해 2억 신청하여 대출받게 되면 분기별로 이자 발생된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재 잔고를 확인 안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볼 때 5억원을 증액해서 25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연간 33억원에 대한 원금에 대해서 지원이 되요. 3%로 이자 보전이 3% 잖아요? 3% 3년간 아닙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예.

이상문위원

3년간 해 주지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예, 맞습니다.

이상문위원

3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고.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예.

이상문위원

이 분들이 빚낼 때는 6%로서 거의 빚내지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예.

이상문위원

3%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3%는 우리가 지원하고.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그것을 역산하면 25억의 이자 발생분을 계산해 보면 한 해 25억만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이자보전이 33억원의 원금에 대해서 이자보전이 되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예.

이상문위원

4% 이상 발생하니까. 33억원에 대한 이자보전은 충분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50억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수요가 예측되거나 아니면 신청이 들어왔는데 못해 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에 08년도 1차 공고에서 12개 업체가 아니고 2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신청접수순에 밀려서 13번부터 24번까지는 돈을 못해 줬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20억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10억을 더 증액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차 공고 시 신청자가 24억이면 지금 있는 돈 가지고 대주고 남아요. 돈이. 12개 업체 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26억밖에 신청 안 했는데 왜 이것을 50억까지 기금을 증액시켜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은 달리 하는데 우리 시가 사실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기금 규모는 도내 시군 중에 제일 작습니다. 보통 천억에서 5백억 운용합니다. 일단은 업체들이 신청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요건에 맞추어서 대출이 가능했을 때 금융기관에 대출서류를 가지고 대출이 가능 안 하면 이자보전 못해 주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은 극히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로밖에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50개, 100개를 받아서 여기 서 10개를 추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자격이 되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데 지금 조기 마감되고 난 이후에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어쨌든 타 지자체보다도 운용하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3월에 마감되다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 문의도 있고 지금도 언제쯤 공고 나오느냐 문의가 많습니다.

이상문위원

문의가 오는 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정리해 놓습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정리는 안 해 놓습니다. 두 번 정도 공고하게 되면 지금 현재50억 규모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

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려면 어느 업체가 전화를 해서 ‘육성기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오면 다 정리해 놔야 지요. 다 정리해 놓고 오늘 정도 이렇게 제가 물으면 그때 12개해 주고 말았는데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융자 못해 주고 그 뒤로 전화문의하고 상담해 온 업체가 14개 였다. 거의 대부분 거기에 대한 구두조사를 해 보니까 은행에서 충분히 융자가 될만한 대상이었다. ‘그래서 5억을 증액해 주시오. 6년간 5억씩 해서 50억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20억이 중소기업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교하자면 창원 같은 경우는 기업체 수는 틀립니다만 천억이고 김해는 1,500억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만 내년도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금융 불황 관계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조선관련 지원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시책으로 어느 정도 기금은 확충해나가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든지 ‘조선도시 거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 담당계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20억은 엄청 부족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수요와 예측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거제의 현실이 그렇고 하니까 5억 기금 증액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공고는 시 홈페이지하고 공고문안을 각 협력사에 보냅니다.

이상문위원

협력사에 전부 다 보냅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예.

이상문위원

올해 12업체 들어왔다고 했는데 12개 업체 공고시안도 있지요? 언제까지 신청하시오.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마감시한은 없습니다. ‘자금 소진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려면 자금을 주는 것은 마감시한이 없다 하더라도 신청은 시한을 줘서 신청기간 내 신청해 주시오 해서 수요를 한번 보자고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일단 업체들 수요조사를 자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출관련 서류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 필요한 부분들 기업체에 수요처를 행정에서 따로 받고 금융기관 신청서는 따로 받는 쪽으로 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예산관계니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학 간 관계 말씀을 505페이지에 하셨는데 예산이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만 작년보다 천만원이 삭감되었고 그대로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나 결과를 받아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현재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거제대학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은 지난번에 학교에서 페스티벌도 개최했습니다만 거제대학을 비롯한 경남도내 조선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조선전문지식 향상이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도 있었고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관계는 지난해에 2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만 올해 천만원 축소된 부분은 현재 6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삭감시켰습니다. 거제공고에 산학 간 협력사업은 거제공고에 교육 질 향상이라든지 조선특성화 운영이라든지 학교 전체 조선기술인력 향상을 위한 부분에 지원되고 이것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선산업설계인력 양성은 내년도부터 처음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기술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실제 천만원입니다만 예산편성이 5천만원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문위원

어디서 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거제대학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업무보고 시에 새로운 시책으로.

옥진표위원

지난해에는 선박용접사 육성관계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을 그렇게 했지요? 설계로 바꾸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밑에 부분이 학교시설을 이용한 건조기능인력 양성인데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수료가 59명 되었습니다. 전기가 25명, 용접이 34명으로 그 부분은 기술승급까지 받은, 승급에서 인정하는 용접까지 자격을 획득한 수료자도 있고 이 부분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선산업설계전문인력 양성 관계는 별도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옥진표위원

공고에서 하고 있는 학교시설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이 1억7,350만원인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아서 한 겁니까? 올해 실적을 보고 내년에 예상한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기술 향상시키는 자재값이라든지 예산 자체가.

옥진표위원

올해 몇 명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200-300명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제공고에 용접 같으면 용접을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용접 같은 경우도 한 기수당 30명 내외, 그 이상은 아무리 신청해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옥진표위원

올해 몇 명이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올해 59명 수료했습니다.

옥진표위원

원래 당초예산에는 80명을 잡아서 산출근거를 내놨네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당초 신청인원은 80명 가까이 됩니다만 중간에 자기 개인사정이나 취업, 그런 관계 때문에 현재 수료인원은 최종 59명으로.

옥진표위원

중도포기하고 해서 최종수료자가 59명이고.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옥진표위원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취업한 분들은 몇 명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수료되고 나면 여러 조선 하청업체에서 많은 수요요청도 있고 이 중에서 80% 이상 취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담당계장 혹시 알고 있어요? 돈만 주고 학교에 맡겨놓고 ‘한번 해 봐라’ 해서 뒤에는 어찌 됐는가 챙기지도 않고 올해는 그대로 답습해서 예산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전략적인 계획부터 모든 일들이 요새는 글로벌시대가 되어서 ‘세계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1등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남보다 특출한 노력이나 계획이 필요한데앉아계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된 판인지 거제공무원들은 일을 안 한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보고도 ‘뭘 하느냐. 제대로 감시를 하느냐 견제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예산서를 보면 전체 위원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그냥 막연하고 작년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이런 구태의연한 것은 탈피해야 될 시기가 안 되었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 결과하고 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하고 혁신역량해서 페스티벌 했다는데 이런 내용들의 성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학교 측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옥진표위원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취직된 것은 지금 보고를 하지 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었었는데 90%는 됐습니다. 바로 취업 안 하고 또 다니고 있는 분들이 실력연마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어차피 학교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예.

옥진표위원

그렇게 했으면 가서 챙겨보고 왜 안 하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이유 없이 직장 그만두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뭔가 제대로 되게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태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학교에서 입학식, 수료식에 와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가봤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시다면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데는 꼭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결과를 보고할 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협의시켜야 됩니다. 몇 명 입학했고 몇 명이 수료했는데 취업을 어디에 했느냐. 학교에서 챙길 수 있도록 돈을 받아갔으니까. 우리는 한번씩 체크하고. 거제대학이나 거제공고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드백 되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올라오면 이런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조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좀 붙이겠습니다. 거제공고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약에 관련된 협의서가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별도......

이상문위원

이 돈을 주면서 거제공고에 요구한 보고서식이니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전체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제출받았고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계획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계획서는 있는데 우리가 돈을 줬으면 돈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정기보고를 받는 것이 있느냐고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자재들어간 것부터 해서 전부 정산보고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됐는데 사실 중도포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경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정산해서 2억이 다 투자된 것은 아니고 그만큼 감해서 지출되고.

이상문위원

돈에 대한 자료는 받는다?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돈에 대한 자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학생의 출결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예, 있습니다. 중간에 중도포기한 사람들은.

이상문위원

그 사람들이 출석부를 제출해요? 우리한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출석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 정도 받다가 감되면 그만큼 재료비가 작게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해서 정산......

이상문위원

교육대상자를 선택할 때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그 자격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성급용접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은 제한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필요로 하고 하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저도 다른 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어민 자녀교육을 담당해 봤었는데 한 개 시군에 돈 지원하는 것이 2,000-3,000만원도 안 되는 데도 업무지침이 수십 페이지입니다. 2억원 정도 작업훈련을 위해서 돈이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전국적으로 직업훈련에 시군별 지원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돈만한 것이 있는가. 업무협약에 관한 것도 없다. 여기에 돈을 들이는 이유는 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계속 추적해나가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을 더 쌓아서 더 좋은 직장에 가고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해나가는 최소한 첫 직장을 받고 얼마나 근무했는가 하는 추적장치가 안 붙으면 이 돈은 아무 쓸모가 없는 돈입니다.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그 부분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동안 관리가 허술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차례 지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질의하신 그대로 졸업생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처음 입교하고 졸업해서 취업하는 과정, 사후에 어떻게 하는가까지 전부 다 대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하는 사람들의 선별도 철저히 해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80명이 졸업할 것을 예상했는데 59명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입학생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졸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거제공업고등학교가 마이스타교육학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대개 보면 대우나 삼성에 직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희소합니다. 전체 59명 중에서 4-5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협력업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에 대우, 삼성에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성적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직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냈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개별로 철저히 분석해서 협력업체보다는 직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우나 삼성 측과 협력해서 인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 이수한 이수생들이 현재 어느 업체에 취직해 있는지. 이수자 이름, 이수자 전화번호, 업체 명, 업체 전화번호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태재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요청하고 우리 시가 관여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처음 크게 지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조선산업지원과에서. 다른 분야에 비하면 이것도 사실 적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내년에 한번 산건위하고 가든지 저하고 가든지 해서 양대 조선소에 의무적으로 적어도 한 명 이상 채용시킨다 하면 불이 날 겁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시에서 하는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자료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김정자위원

512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있어서 08년도에 4,2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08년도 지원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태양광은 발전시설이고 태양열은 온수를.

김정자위원

주택보급이 얼마나 됐느냐고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올해 20동이 됐습니다.

김정자위원

08년도에 20호가 됐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09년도에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09년도에는.

김정자위원

4,200만원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당초는 10동이 내시되어 내려 왔는데 변동이 되어서 12동으로 내려 왔습니다. 일단 5,040만원을 가지고 12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08년도 4,200만원은 다 썼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도비만 집행하고 나머지 국비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지식경제부가 바로 정산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동당 2,100만원 소요됩니다. 나머지 주민이 10%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어쨌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2012년까지는 10만호를 하고 2020년까지는 100만호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도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이 그린 에너지사업하고 태양광도 하지만 집단적인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마을을 벗어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은 도 관계부서, 에너지관리공단, 지식경제부하고 의논해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확대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잘 알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17만원, 20만원 드는데 이것을 하고 나니까 3만, 4만원밖에 전기요금이 안 들더랍니다. 이게 2008년도 20호 같으면 시민들이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하게 되면 정부예산이 60%, 우리 시예산이 40%, 어떻게 됩니까? 시설비에서.
자체부담금은?
30% 그대로고. 그러면 2008년도에 20호면 2009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지원되면 줄어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행정의 문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2009년도에는 좀더 많은 시민들이, 물론 처음에 시설할 때는 30%가 드니까 부담감이 들지요. 하지만 하고 나서 전기세를 따지면 엄청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17만원, 20만원 드는데 3만원, 4만원 전기료가 나온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집행부에서 열심히 홍보해서 2009년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린 에너지, 정부의 역점시책이기도 합니다.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시에 국비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부처 방문해서라도 이 물량을 최대한 넓혀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 507페이지에 외국인한글교실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3차 추경에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당초예산에 계상시켰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거제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제대학의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사업을 못했는데 올해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제대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꼭 하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옥진표위원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뭐하러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거제시에 80개국에 7천 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옥진표위원

과장님, 이게 다른 과에서도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여성협의회라든지 이쪽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거제대학에 대행시키고 위탁시키려고 그래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다세대, 다문화가족 해서 일반여여성이라든지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조선소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주로 교육하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산업현장에서 근로하시는 외국인들은 실제 여기 가서 공부하고 할 여가가 없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기술용어라든지 그냥 몸으로 전부 다 배웁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필요로 안 했으니까 지난해에는 안 했을 건데 자꾸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올해 꼭 예산을 편성하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지난해 한번 했다가 실패한 건데 그것을 그대로 해 준다는 것은 답습하는 것으로 안 맞지 싶은 데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추후 이행을 못한 거제대학의 설명은 잔업 관계라든지 올해는 워낙 조선산업에 관계된 일거리가 많고 해서 그 부분은 원활하게 못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건이 바뀌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꼭 편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옥진표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제가 하나만. 506페이지, 조선산업설계전문인력양성. 5천만원있어야 되는데 1천만원만 올렸다고 했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상문위원

예산계에서 깎인 거에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상 1천만원 정도만 하고 가능하다면 추경 때쯤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2년만 하고 안 할 사업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앞으로 설계기술부분은 계속 설계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아까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우, 삼성 직영부분은 크게 문제없습니다만 외주에서 하는 설계부분은 계속 설계기술을 업(up)시켜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후내년도 2년차 하다보면 그에 대한 개선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2년간 하려면 우리 시가 1억을 내놔야 되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1억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우리가 1억, 거제대학에 1억, 삼성, 대우 6천만원. 삼성, 대우에서는 어느 정도 오케이 된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삼성하고 대우 측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오케이 됐냐 말았냐고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오케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거제대학하고 삼성, 대우하고 협의가 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거제시에서 돈 못 주겠다고 하면 사업 못하네요? 거제시도 거제대학에 협의해 줬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와서 추진해 보자 해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 새로운 시책으로 조선산업설계전문인력육성 관계를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거제공고에서 사업을 벌려놓으니까 거제대학이 못 참겠다고 한 거에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거제공고에서 하는 부분은 전기하고 용접,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조선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단계 높은.

이상문위원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이게 의회 설득용인지 의회용인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돈은 2억6천만원 듭니다. 거제대학에서 하겠습니다. 1단계 200명 가르치고 2단계 200명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총 400명 가르치고 끝낼 사업인가요? 그런데 조선산업설계인력현황은 총 직영, 협력사 합쳐서 5,400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보고하려면 1단계, 2단계로 끝내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5,400 명 중에 400명만 교육시키고 끝내겠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보고서에 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차 사업하고 2단계로 2011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일단 2009년-2010년으로 2개년 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몇 십년 걸립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어떤 기간보다도 설계기술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때 맞도록. 물론 삼성이나 대우, 원청에서 기술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학 간 협력으로 설계기술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서를 설명할 때 조선산업설계전문인력양성은 1단계사업으로서 올해, 내년, 후내년 해서 2년 동안 우리 거제시가 1억을 투자하고 거제대학이 1억 투자하고 양대 조선소에서 6천만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에 종사하는 인원이 5,400명입니다. 운영해 보고 잘되면 계속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이렇게 보고되어야 됩니까? 물어보기 전에는 1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됩니까? 10년 계산하면 5억이 드는 사업 아닙니까? 10년 계산하면. 사업이 성공하고 효과를 보려면 한 해에 지속적으로 거제시에서 5천만원씩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5천만원이 나가야 될지 1억이 나가야 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2개년으로 잡은 것은 삼성에서 대우에서 주 설계를 쓰고 있는 설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개년을 잡은 거고요 그 나머지는 우리 5천만원 지원이 없어도 기본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에서 교육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2개년만 잡은 것은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을 잡은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사회교육으로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현재보다는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상문위원

구축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교육비 지원하는데 학생당 돈이 얼마 들고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그것은.

이상문위원

아니 거제대학에서 우리한테 사업플랜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 내놓으세요. 거제대학에서 가져온 것. 구축하는데 돈 얼마 드는지 대충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해 얼마씩 교육시키는데 시에서 얼마씩 부담해서 지원해 주시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당초 거제대학에서 시비 요청한 것이 2개년간 5천만원씩 1억이 되어 있는데 삼성, 대우에서 부담하는 부분하고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거제여상이나 거제대학에서 설계인원을 양성합니다. 거제여상이나 거제대학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삼성이나 대우에서 설계하는 그 시스템하고 틀립니다. 즉, 한마디로 굉장히 후진시스템을 놔두고 교육을 받다보니까 조정을 해도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 써먹을 수 없어요. 한마디로 거제대학과 거제여상이 앞서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졸업장 따기 위해서 가지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써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졸업해서 취직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요. 그러니까 삼성, 대우에서 그 사람들을 취직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에요. 와봐야 새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살아남으려니까 실제 필요한 인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시설을 바꾸어야 되지요. 즉, 대우 같은 설계를 하는 시스템은 트라이본을 가지고 합니다. 삼성은 오토캐드를 합니다. 양 사가 틀려요. 시스템 자체가. 거제여상이나 거제전문대에서 과거에는 거의 다 오토캐드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하나 써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트라이본처럼 우수시스템으로 바꾸어서 해야 만이 실제 현장에 투입해서 완전히 숙련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배우면 가능하거든요. 순엉터리 배웠으니까 하나 써먹을 수 없지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1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2년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설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설계기법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다루는 기술은 한번 배워놓으면 다 되지요. 문제는 공법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설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현장에서 핵심 조선기술 공법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정도관리팀하고 현장에 현도마킹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공기를 단축시키고 공법을 개선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뢰에서 ‘이렇게 공법을 개선해 주시오.’ 하면 설계를 변경시켜서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양성이 실제 있어야 되는데 물론 주 업무를 하고 있는 취부나 용접, 전기,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생산직. 그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도면만 보고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공기를 단축시키고 어떻게 하면 공법을 개선하고 하는 것은 정도관리계하고 현도마킹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제일 취약한 것이 현도마킹사들입니다. 현도마킹사들이 한 반에 한두 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 에 의해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품질을 개선시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것은 그때그때 블록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기 때문에 조선소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장비를 갖다놓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김해, 충주 내지는 야드에 다니면서 기술을 강의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세팅도 해 주고 해서 중소기업들의 일들을 원만하게 해 주도록 지원해 주고 다녔습니다. 대우에서 파견되어서. 실질적으로 거제에서 제가 잠자리를 거의 못해요. 지원하러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문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보고 향후 에 만약에 조선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우고 육성시키고 시키려면 그런 교육들, 물론 기본적인 용접이니 취부니 하는 것들은 공고를 통해서 해낼 수 있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은 세팅을 한번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400만원-500만원 절감을 바로 시킵니다. 공기를. 그런 기술들을 지원해 주고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태재위원장

지원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계, 현장부분 말씀하셨는데 설계도 보면 아주 고급설계가 있고 조금 기량이 떨어지는 설계가 있습니다. 손은 많이 갑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간접지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거제대학에서 한 것 같은데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갑자기 수정예산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예산, 다른 설명 없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정예산안은 앞서 본예산 설명 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중소기업기금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아까 이 부분은 예산안 설명 중에 다 포함이 되어서.

이태재위원장

19페이지 되겠네요. 본예산 설명 시에 이상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명쾌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저도 50억이라는 금액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기준이 없습니다. 답변하실 때 창원은 천억이다. 다른 데는 5백억이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준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산업지원과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조사자료, 다른 지자체 형편을 볼 때 우리 거제시는 예를 들어서 규모가 백억이다. 그런데 1단계로 50억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근거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됐다 하면 만들어 주셔서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자료는 이렇다’ 내놓고 해야지 그냥 50억이 맞는지 30억이 맞는지 감을 못 잡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전체 시군별로 기금 운용규모는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5억 정도로 증액하는 부분은 실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매년 일정 이자부분을 출연하면 우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도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실무선 입장은 그것은 하나의 소모성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금을 조성하고 나면 그게 계속 남기 때문에 내년도에 5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기금을 가지고 꼭 이자만 보전해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행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감을 못 잡는 모양인데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간접적으로 원가를 절감시켜서 경쟁력을 유지시켜서 조선산업이 계속 가자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교육’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교육을 하러갑니다.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없는 거냐? 안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이자만 하는 것이 전체 다인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기금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적정선인가. 기금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관광과 소속 담당주사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관광과 소관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2억6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2억8,200만원과 보조금이 4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110억4천만원으로서 정책사업인 문화 및 관광부분에 108억5,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8,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관광지 조성사업보상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 총액이 30억9,200만원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어느 자료 보고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큰 것. 핵심만 하고 넘어올 겁니다.

옥진표위원

기본적인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자료를 좀 설명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관광지 조성 보상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서 30억6,2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잡수입이 26억8,700만원과 잉여금 수입이 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도 30억6,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부 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72억6,610만6천원이며 대부분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억8,205만원입니다만 대부분 임시적세외수입의 전입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각종 시설의 입장료, 판매수입 등이 되겠으며, 그 내용으로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가 18억,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가 6,800만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기념품 판매수입이 4억,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특산품 판매소 대부료 420만원과 다음 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매점대부료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는 대통령생가 방문기념품 판매수입으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내년도 보조금은 49억8,4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31억1천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칠천량 추모빌리지 조성사업 5억,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포로수용소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6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475만원과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총 18억7,300만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칠천량 추모빌리지 조성에 8억,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7억8천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125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에 2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서 해수욕장 평가시설 개선비 4천만원, 바람의 언덕 관광 명소화 사업에 2억원, 내도 옛길 복원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인프라구축에 해금강집단시설지구조성사업입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와 지구 내 수목 처리부분에 대해서 602만4천원 되어 있습니다.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사항의 인건비로서 구조라성 주변 산철쭉공원 풀베기 작업요원 인건비 2백만원과 사곡해수욕장 꽃밭가꾸기 인건비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임차료는 사곡해수욕장 꽃밭 조성을 위한 농지 2필지 임차료 130만원, 공공요금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공운영비가 3,9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사곡해수욕장 주변 꽃밭 조성에 따른 비료 및 퇴비 구입비 120만원과 구조라 산철쭉공원 수목 퇴비 구입비 백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인 일운 내도 옛길 복원사업이 1억원인데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되겠습니다. 남부 바람의 언덕 관광명소화사업인데 도비2억원, 시비 2억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장승포 두모로타리 조형물 조명설치 공사 2천만원, 관내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보수 총 23개소에 4천만원, 덕포해수욕장 해안도로 150m 정비사업에 1억, 함목해수욕장 위험지 정비사업에 1억, 해수욕장 특화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1억, 농소해수욕장 숲조성사업으로 5천만원, 해수욕장 세족대 설치 3개소에 2천만원, 명사해수욕장 인도교 설치에 2천만원, 학동종합상황실 와현관리동, 옆개화장실 보수공사에 2천만원, 문동폭포 정비하고 난 진입로가 정비 안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약 5백m에 1억5천만원, 시설부대비에 천만원 되겠습니다. 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 운영수당에 252만원, 유원지 관리에 인건비에서는 해수욕장 편의시설의 청소인부가 879만7천원, 와현모래숲해변 주차장 관리 인부임 3명에 333만4천원, 와현모래숲해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444만5천원, 문동휴양림 환경정비 4명에 1,7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104만3천원, 여름에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종합상황실 근무자, 유원지 근무자, 바다파출소 근무자 급량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가 805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해수욕장 평가시설개선비가 학동해수욕장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와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와현이 작년에 해수욕장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3천만원, 밑에 와현이 명사로 수정예산에 수정됩니다. 명사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원지의 편의시설물 설치정비 2천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것은 유원지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서 잔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상문동 문동휴양지 평상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데 30개에 4,500만원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로서는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관광객들한테 바지락 채취 체험활동을 위한 종패 구입 및 살포를 위해서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와현종합상황실에 방송수신장비에 4천만원, 구조라종합상황실 에어컨에 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심도 개발에 용역비 1억원은 지심도가 그동안에 이관을 추진해 오다가 환경부하고 협의하기로 우리 시가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환경부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요원 6명의 인건비가 4,257만8천원, 문화관광해설사 2명이 4대보험 포함해서 1,8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기금 540만원과 도비 265만6천원, 시비가 9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백만원은 사등 금포에 관광안내소 철거하는데 장비임차비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공공운영비가 860만원, 연구개발에서 관광안내 정보를 위한 종합관광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제작비가 2,500만원인데 이것도 수정예산안에 4,500만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내부 인테리어가 1,2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관광안내소 설치에 따른 집기 및 장비구입이 5,700만원인데 냉장고, TV, PC, 응접세트, 책상, 의자, 전화기, 커피자판기, 홍보물비치대하고 종합관광정보시스템 4,500만원인데 방금 말씀드린 2천만원을 삭감해서 위에 전산개발비에 4,5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서비스 개선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2억4,300만원인데 이것은 관광홍보 리플렛이나 책자, CD, 관광와이드칼라 홍보매체 광고하는 수수료라든지 관광저널을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Feel경남엑스포 부스운영 임차 및 인테리어 천만원, 각종 축제 및 박람회 홍보 부스 임차가 5백만원씩 2회 천만원, 2009년도에 경상남도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경남여행박람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홍보관 운영비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등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에 천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이 610만원, 박람회 출연은 경상남도에서 2009년도에 합동홍보관 운영계획이 4회 있습니다. 그 중에서 2회를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안내도로표지판 설치사업 보조사업으로 천만원으로서 기금 475만원과 도비 125만원, 시비 4백만원 되겠습니다. 종합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2천만원, 도로표지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사업 자체사업 천만원, 구 거제대교 입구에 아치가 노후되어 있어서 정비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축제를 위한 예산으로 행사운영비에 축제장 이동식 천막 및 화장실 임차료 5백만원, 각종 행사용 부대시설 및 장비 임차에 1,500만원, 신년해맞이행사장에 화장실 임차료가 2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축제행사 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5백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올해 수준입니다. 신년해맞이행사에 1,500만원, 대금산진달래축제 보조금에 2천만원, 거제고로쇠약수축제 보조금 1,500만원, 국제수영축제 3,500만원, 봄꽃&숭어축제 4천만원,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이 5,800만원, 전국 서바이벌대회 내년도에 개최하는 경비가 5천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총 2억3,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사바이벌게임대회에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5천만원 밖에 안 됐는데 추경 때 추가로 5천만원 요구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대금산진달래 식재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과 행사장 정비사업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축제행사 경비로 행사정리 인부임 100만8천원과 행사운영비에 천만원, 초청장, 전단, 플래카드, 각종 해서 1,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4억, 올해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바다로세계로 행사관련 각종 행사장에 시설 정비하는데 5천만원, 임시전기 인입공사에 5백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사업에 내년도에 본격 추진하는 칠천량 추모빌리지 조성사업에 23억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서 시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하는데 2억5천만원과 추모빌리지 조성사업이 21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억, 도비 8억, 시비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34페이지 거북선 복원사업을 위한 이순신프로젝트 자문위원들 교육이나 세미나 참석하는 실비보상금 5백만원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사업의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5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특별회계 26억과 도비 7억8천만원, 시비 1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적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경비로 반공포로희생자 합동위령제 임차비 2백만원, 위령제 행사 보조금에 5백만원, 시설비로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노후화된 것이 있습니다. 디오라마관과 도로변에 안내표지판과 전시안내판 보완, 막사촌 유적정비, 옥외소화전 설치에 총 1억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옥포대첩 기념공원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비로서 옥포대첩기념공원 소나무숲 가꾸기사업 3천만원과 기념공원 내에 사당 및 제복실 신축하는데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536페이지 대통령생가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775만2천원이며 시설비로서 생가 앞에 있는 안내판하고 도로변에 있는 안내판 2개 정비를 위해서 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의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는 8,867만9천원이며,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는 참고해 주시고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700만원, 자산취득비가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조성산업보상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4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30억6,27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보상하고 집행잔액 3억7,485만2천원을 그대로 이월하고 미보상된 13필지 마무리를 위해서 대우건설로부터 들어올 돈이 26억8,784만8천원 해서 총 30억6,2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210만원, 여비 540만원, 보상을 위한 주민간담회, 설명회에 220만원하고 나머지 보상금으로 30억3,900만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학동해수욕장이 와현으로 바뀌고 와현이 명사로 바뀌는 것, 연구개발비하고 그 두 개 내용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세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세외수입하고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련해서 얼마가 세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난해에는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김정자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전국으로 불황이 온다 하고 IMF시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어찌 되었는가 올해 이렇게 많이 세우고,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지. 2007년도에는 미수납액이 209억원 중에서 임시세외수입이 159억원이고 일반회계 추정총계를 보면 미수납액이 129억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106억이나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금액이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난해에 109억까지 포로수용소가 들어올 내용이 없는데요. 포로수용소 연간 수입이 전체적으로 24억원 정도 되거든요.

김정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약 23억원을 계획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남아도 시에서 별 피해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난해 세외수입이 관광과에 109억이 될 정도로 세입이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지난해가 아니고 2007년도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29억 중에서 106억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세외수입계에서 파악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시 전체 세외수입이 그 정도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포로수용소 관련해서 묻는 것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포로수용소는 세입이 연간 24억 이상 올라올 것이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세외수입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김정자위원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게 과연 올해계획이 확실하게 세워 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인에 있어서 3천원 짜리가 40만 명 되어 있는데 일반인 65세 이상은 입장료를 안 받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안 받습니다.

김정자위원

안 받는데 이게 다 포함된 건지 아니면 그것을 빼고 남은 숫자인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 세입은 대인, 소인,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 표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무료는 대상이 안 됐습니다.

김정자위원

65세 이상은 빠진 부분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분들을 다 합치면 몇 십만 명이 더 추가가 될 수 있겠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닙니다.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데요 연간 방문객이 85만 명 전후로 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무료를 빼고 실질적인 받은 사람들만 계상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물은 거고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만약에 106억이 미수액으로 잡혀있으면 이것도 행정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21페이지 보시면 칠천량 추모빌리지 조성,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 시에 이순신프로젝트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북선 복원사업 외에 칠천도에 원균이 패전했던 패전공원을 이야기합니다. ‘패전공원’이라는 말을 쓰기가 도에서 안 맞다고 해서 ‘빌리지’로 바꾸었습니다.

김정자위원

빌리지로 바꾸어서 그렇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바꾸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전년도는 없었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거대한 예산이 잡혔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총 21억입니다.

김정자위원

이순신프로젝트는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하고 도비가 8억하고 시비가 8억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526페이지 보니까 와현모래숲해변 주차장 관리가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학동이나 구조라, 명사.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하도 바가지요금하고 이런 것이 정착이 안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와현해수욕장을 우리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해수욕장 주차장 관리나 인건비는 수산과에 계상이 다 되고 우리는 순수하게 와현 것만 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시범삼아 하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시범으로 우리가 내년에 직접 운영해서 그 파급효과를 학동이나 명사, 이런 곳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직접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직접 운영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시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올해 와현에는 물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고 주차장요금은 안 받습니다. 와현은.

이상문위원

안 받는데 우리가 가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러니까 관리지원을 그 쪽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하고 도로변에 마을에 정비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정비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가 돌도록. 길을 막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상문위원

와현에서도 주차요금을 징수 안 합니까? 전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안 합니다.

이상문위원

문동폭포에도 사람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도 우리한테 수입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문동폭포에는 자기들 운영위원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데 수입을 그 마을에 넣어버리면 됩니까? 그런 것이 다른 경우에도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대부분 해수욕장에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데 쓰레기 처리비리든지 정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 세입으로는 안 잡습니다.

이상문위원

문동휴양지 평상, 이것도 우리가 설치만 해 주고 사용료는 우리가 안 받는 거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설치가 4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숲속에 평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낡아서 사람이 앉으면 꺼질 정도여서 교체해 줘야 됩니다. 10년 전부터 시가 해 놓은 것이 되어서 계속 관리해 줘야 될 형편입니다.

이상문위원

평상 같은 것은 비가 오면 썩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설치해서 사용료를 수입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시에서 설치해 놨다가 꺼지거나 폭포 같은 데 있으면 위험한데 다치거나 하면 어쩌려고 우리 시에서 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상문위원

이것도 장사를 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평상대여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시비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해도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하게 관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동뿐이 아니고 각종 유원지 별로 기본적인 것은 지원해 주고 그것을 자기들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보조하는 인건비하고 금년에도 인건비가 모자라서 애를 먹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런 유사한 관광시설이 많기 때문에 한 군데 운영하면 와현모래숲에 사람을 배치한다 주차요원을 배치한다 하면 왜 다른 데에서는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와현만 해 주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와현은 작년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징수를 안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유원지조례에 보면 각종 평상이나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 바가지라든지 주차비가 비싸고 해서 와현은 시범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라앉히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문위원

무료로 하는 곳에는 사람을 배치하고 무료로 안 하는 곳에는 배치 안 하겠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학동이나 해금강은 자체적으로 해서 공원에서 관리 배치한 적도 있고 우리도 나가서 지도하고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주차료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하루에 만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함으로 해서 그것도 같이 다운시킬 수 있는 유도시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학동에 주차요원을 두어 명 파견할 테니까 당신들 반으로 주차비를 깎든지 주차비를 받지 마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먹혀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와현이 낮아지고 안 받고 이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되니까. 물론 내년에 운영계획하면서 협조요청은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요금을 낮추어서. 하도 거제물가가 비싸다고 하니까 조금 낮추어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렇게 되면 와현만 바보되는 거지요. 누가 따라 가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개인 민간주차장인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와현에는 사실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입니다.

이상문위원

와현말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해금강하고 학동에는 공단에 지난번에도 관광진흥협의회할 때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기준도 없이 무조건 차 들어오면 다 받는다. 시간당으로 하든지 공단한테 요구해 놨는데 자기들이 적극 검토한다고. 공단에는 자기들 단규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까지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주차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더 이상 못 받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민간이 해도. 민간주차장도 우리 조례로서 더 이상 얼마 못 받아라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보통 해수욕장 주변에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임시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임시주차장도 우리 시에 허가받잖아요? 얼마 받겠다해서. 얼마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조례에. 주차장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할지라도 돈을 받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임시주차장도. 그러면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그 이상 돈을 더 못 받잖아요?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도 주차장조례에 따라야 된다는 거에요. 그 범주 안에서 결정해야지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도심에도 민간주차장들이 많잖아요? 돈 받고 하는 것. 그것도 다 조례에 의해서 그 이상 돈 못 받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받으면 되나요? 안 되지. 만원짜리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임시주차장도 허가를 받잖아요? 허가 안 받고 하면 불법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원래 해수욕장 주변에는 농지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승인받습니다. 승인받을 때 주차장조례에 준해서 그 이상 돈을 못 받도록 승인해야지.

옥진표위원

안 하면 불법이겠지. 불법주차장을 임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불법을 못하게 해야 지요. 통제를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받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 통제 하에 안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24페이지에 보면 바람의 언덕 관광명소화,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가 기획계장할 때 시책으로 제안을 내서 실제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에 사람은 많이 오는데 기념사진 찍을 것이 없어서 네덜란드식 풍차를 하나 세워서 관광객들이 그 분위기에 맞는 사진을 찍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에서 지원요청했더니 다행히 도에서 작년에 2억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이행규위원

풍차를 설치하겠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그 위에 보니까 동백림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나무하고 섞여서 소나무만 솎아내면 동백림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니만 그게 어찌 좀 안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공원에서 나무에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이행규위원

소나무 사이에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가서 한번 보니까. 동백림이 이를 테면 3m 정도에서 박혀 있으면 소나무는 10m 정도에 박혀 있어서 그게 햇빛을 가려서 동백림 자체가 구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가 전에 문화재계장할 때 학동 동백림에 간벌사업을 해 봤습니다. 공원하고 협의하고 문화재 인가를 받아서 크레인을 넣어서 소나무를 베서 끌어올리는 식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공원협의회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함목도 마찬가지고 해안변 도로 밑에 간벌이라도 하자 하니까 한려해상국립공단 측에서는 가지치기는 인정해 주겠는데 나무 베는 것은 안 된 답니다.

이행규위원

세상에 아름다운 동백림을 소나무 때문에 관광자원을 다 망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더 오히려 나서서 보호해야 될 국립공원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데 안 해 준다는 것이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위원장님, 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측이 환경부잖아요? 환경부 대장을 찾아가서 멱살 쥐든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가 그것은 공원협의회할 때부터 요구해 놨습니다. 협의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해 놨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본 건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희들이 안 되면 의회 명의로 환경부장관에게 공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지요. 만날 안 된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잘 기록해 두십시오. 말씀 나온 김에 풍차는 기본개요가 잡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풍차는 완전히 네덜란드 풍차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사진하고 재료는 구입해 놓고 예산만 승인되면 설계들어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만약에 풍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킨다면 그 전기를 마을에 쓸 수 있습니다. 풍차를 그냥 구경거리면 할 것인지. 오히려 풍력발전이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충분히 제가 볼 때 그런 크기로 하면 에너지를 생산해서 도장포라든지 이런 마을에 쓸 수가 있을 거에요. 관광 플러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바람개비 모양으로 된 여러 개 세워야 되니까 공단하고 협의를.

이태재위원장

하나만 해도. 작년에 산건위에서 일본 나가사키에 가니까 딱 하나 돌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기를 일으켜서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풍차로 끝낼 겁니까? 어차피 전기를 일으켜서 쓰도록 해야지. 그것도 설계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설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525페이지 새공원 조성에 2,520만원인데 업무보고 시에 새공원 조성사업비가 480억원으로 잡혀 있었고 거기에서 민자유치가 350억, 공공이 1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의 돈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새공원 조성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설계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업비가 드는데 이것은 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자문위원들 회의수당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새공원 조성사업은 앞으로 계획은 서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부지문제가 난대수목원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난대수목원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설계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지금은 예상금액입니다.

김정자위원

아무래도 업무보고 때 난대수목원과 같이 연계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새공원을 홍콩인가 가고 작년에 어디 가고 새공원이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대수목원하고 같이 하면 부지 값은 안 들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동물원을 겸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동물원은 더 큰 돈이 드니까 힘들 것이고 민자유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용역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면 민자 들어올. 현재 관심을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김해하고 몇 군데 새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끼리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2,500만원이라는 이런 계획이 초기에 들어가는 계획인데 다들 걱정하고 계시겠지요. 집행부는 더 그렇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사업을 진짜 거제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사업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522페이지 해금강집단시설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288만원 쓰고 있고 수목 내 퇴비 구입비 백만원 쓰고 있습니다. 이 돈만으로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가 관리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도로부분은 매각하더라도 시유지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변 광장주변에 조경을 해 놨습니다. 그 나무들은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고 거기에도 관광지다보니까 쓰레기도 많고 해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문위원

이 돈으로 관리가 되냐고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문화재청에 가서 최종적으로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문화재청 협의가 완료됐고 환경부 담당자에게서 우리한테 승인공문만 내려오면 재감정해서 매각할 건데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관심을 가지는 분도 많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매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에 기본적인 관리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여기 조경한 나무의 근 10% 훨씬 넘어서는 나무가 죽어 있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고사된 나무가 많습니다.

이상문위원

누구 책임이지요? 오랜 기간 있다가 죽은 건지 공사 끝나고 나가자마자 죽은 건지 그것을 따져서 하자책임을 물어서 조경업자한테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몇 번 보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보식을 했는데도 얼마 전에 갔을 때도 나날이 더 죽어가고 있어요.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조경할 때 돈이 얼마씩 든건지 일일이 다 파악한다면 지금 죽어있는 상태를 죽지 않게 하는데 관리비가 천만원든다 그러면 지금 죽어서 못 쓰게 된 것 새로 넣는데 몇 천만원 들지 몰라요. 이렇게 큰 덩어리 를 소홀히 관리해서 나무를 몇 나무씩 죽여나가는 이게 되느냐는 이 말이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죽어있는 나무에 대해서 는 어떻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은 먼저 앞에 담당하신 분들이 보식을 지시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죽은 나무가 어떤 것이고 보식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우리 돈 새로 들여야 되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가 매각되면 그분들이 조경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안 그래도 잘 나가지도 않는 알아주지도 않는 상품인데 조경까지도 나무를 다 죽여놓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자기들이 시설하게 되면 주변하고 조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는 용적률 관계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층수가 18m까지 가능하게 되고 용적률이 50%까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내년 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고 나면 자기들이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손님 끌기 위해서 는 잘 정비하지 않겠습니까?

이상문위원

나무가 죽어있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은 원래 규모가 워낙 큰 사업이라서 신경도 안 쓴다는 그 말이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파악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하자보수 시킬 것이 있으면 시킬 것이고 시가 잘못했으면 시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시가 책임지면 누가 돈을 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오수처리장시설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잔액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이상문위원

그것은 시민들 돈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퇴비까지 넣는다고 백만원 해 놓고 환경정비한다고 한 사람 90일 고용하는데 거기에 돈 조금 더 쓰겠어요. 그 나무들이 날마다 물 안 준다고 죽는 나무들이 아니잖아요? 그것하고 531페이지 거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 5,800만원 쓰겠다 해 놨습니다. 새로이 거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진들이 지금까지 공보실에 확보되어 있는 사진보다, 5,800만원 어치보다 더 나아질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수십 년을 거제 관광사진을 찍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보유하고 공개해 놓고 있는데 굳이 지금 와서 새로이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동안 자료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현재 사진자료가 보통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진들 저작권을 처음부터 확보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전국사진동호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분들이 와서 우리 시인지도 및 관광을 실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사진들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거제를 알리고 좋은 자료를 이번에 완벽하게 저작권을 구성해서 앞으로 홍보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사진이 모자란다고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현재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진은 좋은 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원본이 없고 필름이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까지 관광과에서 뭐 했습니까? 거제시에 새로이 생긴 관광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10년 내 새로이 생긴 게 뭐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거의 자연그대로 이용하는 관광시설들이고 관광명소고 이렇지 10년 내 우리가 새로 만든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풍광이 나오며 사진기술이 좋으면 뭐가 달라질 게 나올 게 있습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바꾸어 놓은 거라고 해 봐야 거의 대부분 시에서 한 것은 건물 몇 동이 끝인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각종 행사들도 사진이 부족한 것도 많고 새로 8경도 지정했고 그런 사진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사진공모전 자체가.

이상문위원

공보실에 사진은 관광과하고 전부 공유하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상문위원

공보실에서 수십 년 동안 찍어 놓은 사진들은 그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공보실에서 사진 찍는 것은 대부분 행사나 시장님 행사 위주 이런 위주기 때문에 관광사진하고 거리가 조금 멉니다.

이상문위원

거제시 관광사진전 이런 것을 여러 번 열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전국사진은 처음인데요.

이상문위원

전국 말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거제시.

이상문위원

초대전도 자주하고 동호회도 자주하고 예술제할 때마다 사진 걸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런 분들은 자기 사진이 거제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상문위원

사진은 모자라면 그런 행사에 소액을 지원해서 제때제때 확보해 놓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으면 부족할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분들이 하루 이틀 와서 찍는다고 해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년 동안 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계절을 해서 합니다.

이상문위원

사계절을 찍어라?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그래서 10월에 작품받아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전국사진작가들이 우리 거제시에 와서 관광객 유치 차원도 좀 되고.

이상문위원

한 사람이 사계절 내내 거제에 와서 찍었다는 증거가 없는 사진은 안 받아주는 거에요? 공모할 때. 한 사람이 하루만 와서 ‘나는 가을전경만 촬영했소. 나는 가을에 도장포만 촬영했소.’ 이렇게 해서 한 작품을 내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받아줘야 되겠지요. 가을에 오든지 여름에 오든지 봄에 오든지 자기 취양에 맞는 기간에 와서 찍어서 작품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거제도 놀러온 김에 사진 찍어서 내놓으면 공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전 낼 때 거제시 관광시설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찍어라. 사계 동안 변화가 있는 것은 사계 동안 그 변화를 다 찍어라 그래야 공모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누가 와서 이렇게 찍었는데 학동해수욕장을 백 명에 하루 다 찍었다. 산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10대 명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서 보는 전경은 하나도 사진에 안 나왔다. 아주 일부만 나왔다하면 그 효과는 한참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작품내용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최할 때.

이상문위원

돈을 5,800만원 쓰려면, 어떤 사업을 새로이 만들려면 고민 좀 하십시오. 돈 천만원드는 것은 한 시간 정도는 생각하고, 5,800만원 쓰시려면 5시간, 6시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추가로. 그동안에 관광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거제 리후렛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하면서 사진을 찍은 판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건수는 파악 못했는데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일부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영상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용역줘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게 되어 봐야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겠습니다.

이행규위원

2대 때도 그런 것이 기억나는데 돈을 줘서 거제 사계를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이나 기타 신대교라든지 몇 개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런 사진들의 판권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으면 요즘 공보실하고 이런 데 보니까 리후렛 같은 것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쇄소, 기획사에 그것을 넘겨주면 기획료 뿐만 아니고 원고료를 받아가더라고요. 그 원고료가 뭐냐 물어보니까 사진이더라고요. 출판사, 즉 인쇄소가 거제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그 사진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추적해 보니까 거의 우리 거제시 예산가지고 찍은 거에요. 그쪽으로 다 흘러들어가서 우리는 리후렛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사진을 사서 써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지. 결국 저작권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명시해서 다른 사람이 쓰면 벌금을 물리든지 해서 못 쓰게 만들고 우리가 직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최근 몇 년 전부터 저도 그것을 느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는 뭐 하나 만드려면 그 사람한테 원고료 줄 것이고. 이번에 만약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직권을 가지고 있어야 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

524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특화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개를 말합니까? 우리 거제시에 해수욕장이 모두 몇 개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해수욕장이 총 14개소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해수욕장들이 너무 특화된 것이 없어서. 예를 들면 와현에는 ‘해달바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설이나 설화, 그 지역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특색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고 해마다 한 개씩 해수욕장에 해 달라고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조형물 한 개 설치합니까? 한 해수욕장에.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김정자위원

저는 학동해수욕장이 숲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그늘이 많아서 앉을 자리도 있고 조형물도 좋지만. 숲을, 그러니까 큰 정자나무 같은 것을 군데군데 심든지 아니면 같이 심든지 해서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이 내 바다 속에 있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밑에 보면 농소해수욕장 숲 조성사업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50m 정도 소나무를 심어서 그게 성공되고 가능하다면 확대해서 우리 시 해수욕장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숲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공유수면이다보니까 협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m를 내년에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차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소나무도 물론 좋지만 숲을 조성하는 데는 누릅나무, 정자나무 계통을 심어야 숲이 빨리 우거지고 나무도 빨리 커지. 소나무는 숲을 이루기는 백년, 몇 십년이 가야 됩니다. 숲을 조성할 때도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빨리 크고 빨리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물론 조형물도 좋지만 앞으로 해수욕장에 제일 시급한 것은 숲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한 해수욕장에 1억이 들면 ‘우리도 해 달라’ 이러면 앞으로 14억이 있어야 되겠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해마다. 대신 조건이 무조건 아무 상징조형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해수욕장에 특화된 연결되는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해서 면 단위에서 요구가 올 때 검토를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연결되는 것을 그 지역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한 개가 되면 ‘너도 나도 해 달라’ 하면 물론 해수욕장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도 되어야 됩니다. 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서 그렇지. 이것도 물론 좋지만 숲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숲이 한참에 안 되겠지만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자식농사와 마찬가지로 오래 걸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기반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특히 벚꽃나무 같은 것은 잘 큽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바닷가니까 전문가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해송은 숲을 이루는데는 백년, 몇 십년이 걸립니다. 그것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거제시에 각 실과별로 관광축제와 관련해서 직ㆍ간접적으로 쓰는 비용을 대충 뽑아보니까 약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 쪽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체.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 보조금 쪽으로 나가는데 이게 사실상 어느 행사위원들 이야기가 돈이 작다는 이야기를 해요. 규정을 어떻게 정해서 1,500만원에서부터 4천만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름철부터 거제시에 관광에 관련해서 각종 포럼, 세미나를 몇 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들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간판으로 내걸고 할만한 깜이 없는 것만 가지고 중구난방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외래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매리트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외국인까지 오기는 힘들고 그 사람들이 한국 내에, 거제에 거주하는 양대 선사에 관련된 근로자, 이런 사람들 말고는 외국에서 직접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지난해 봄꽃축제인가 숭어축제를 가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좋다 하는데 행사를 하시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숭어도 없는 숭어를 어디서 사다가 거제산 비슷하게 축제하고 또 지난해 고로쇠, 마라톤 관계는 올해 보니까 너무 컨셉이 이원화되어서 안 맞으니까 이번에는 분리해서 마라톤에 5천만원 계상된 것 같고 고로쇠약수축제가 1,500만원 분리해서 예산에 올려놨는데 국장님이나 어느 분이 대답하시더라도 묻는 것은 이렇게 해서 관광이 될 건지. 혹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산과 관련해서 같이 답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신년해맞이행사부터 8월달 바다로세계로 행사를 하면서 지원되는 금액은 매년 다 작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예산계에 요구를 해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라’ 해서 그 수준대로 나가고 있고요, 행사관련 토론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싶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줘서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축제를 한번 해 볼 거라고 해서 ‘세계의 군무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무’라고 해서 군대축제가 아니고 10명이나 20명 그룹을 나누어서 고현시가지까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옆에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자체적인 행사는 그동안에 해맞이행사부터 해 왔는데 진달래축제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행사는 면 단위로 이관하고 시 단위는 대표적인 것 한두 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쭉 해 오던 것을 끊기고 뭐하고 안 끊기도 뭐하고 중단하기도 뭐합니다. 그래서 계속 해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3년 이상 해 보고 아니면 없애는 제도가 있다는데 한번 쯤 새롭게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자꾸 일관성 없게 하다보니까 예산은 자꾸 줘야 되고 가서 보면 축사 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거창하게 하시는데 지역축제 비슷한 것은 과감하게 지역에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느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인력낭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요새는 주5일제라고 하지만 행사에 가보면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공무원 빼면 행사가 안 되요. 그런 정도 되는 행사는 지역에 돌려주셔서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데는 아까 말씀대로 3년 경과를 보고 잘하면 지원해 드리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지. 그 놈을 가지고 명을 붙여놓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현상 아니겠어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발을 떼놓은 것 중에 하나가 봄꽃축제 같은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 삼아 한번 해 보고 그게 성과가 좋으면 한다했는데 계속하면서 예산만 올해 4천만원이지요? 작년에 이어서 4천만원 올라옵니다. 다른 데 배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계획이 없어요. 그냥 강력하게 와서 계획을 많이 세워서 프로그램을 거창하게 만들어 오면 10억 들 건데 1억이라도 보태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보태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제는. 아까 ‘군무’말씀을 했는데 그 관계도 그렇습니다. 4대 의회 때 진짜 이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한 것 같은데. 대표적인 브랜드역할을 할 수 있는, 진짜 거제를 홍보하고 또 세계화시대에 거제가 관광을 가지고 차세대산업으로 이어가려고 하면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줘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온 건데 해 온 것을 보니까 군무라는 것이 그 당시 한자로 쓴 것은 군사 군(軍)자가 맞아요. 무리 군(群)자가 아니고. 그렇게 왔고 또 범선퍼레이드인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세계 각국에 있는 배를 한국까지 끌고 오지도 못하는, 가능성 없는 용역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몇 번 공청회했는데 시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축제관련해서는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옥진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문화체육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40억이라면 큰 돈입니다.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제시가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있지요? 심사기준도 만들고 평가를 해서 그 기준 안에서 없앨 것은 없애고 할 것은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축제라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일회성, 소비성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거제가 관광이 널리 알려지고 소득이 올라온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삭감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제시 관광지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사람 수만 어떻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차세대 관광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현재 관광수입이 총수입 2천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2천억은 넘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어떻게 넘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가 그것을......

이태재위원장

제가 설명드릴 게요. 마침 이번 15일 포럼에 나오라고 해서 생각해 봤는데 5백명이 왔다 합시다. 한 사람이 얼마나 쓰겠어요? 차비는 우리 것 아닙니다. 차 회사에서 에서 가져가는 것이지요. 개인비용이 10만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거제에 와서 하루에 쓰는 것을 보세요. 점심 한 끼 밖에 더 먹겠어요? 안 자고 가면. 그러면 실제로 5만원도 안 되는 겁니다. 포로수용소 3천원 받고 외도 가는데 유람선비, 그것은 우리 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외도에 들어가고. 그것이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거품이 많은 거지. 잘못하면 우리 거제시민을 위한 관광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허울 좋은 관광이 아닌가. 만약에 과장님이 올해 2천억이라고 하면 내년에 2,500억, 다음 해는 5천억, 1조를 만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주도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2006년도 데이터가 1조8천억입니다. 자기들 데이터가. 총 생산액 8조 중에서 약 23%를 차지합니다. 관광도시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건위가 갔던 우리 시와 유사한 나가사키가 40만 도시인데 조선으로 시작해서 조선이 33%, 기계산업이 50%입니다. 그다음 관광산업이 약 14% 되더라고요. 얼마인가 압니까? 자기들 돈으로 7백억엔인데 올라서 그렇지만 1조가 안 됩니다. 그 1조가 만약에 우리 시에 왔다. 1조가지고 거제시가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관광은 어디까지나 사람들 휴식하는 곳이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너무 매달리다가는 방향이 잘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관광지표를 만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가꾸고 다른 축제도 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지자체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돈 써서 타 지자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먼저 우리 시민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관리지표를 만들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더라도 이 지표 하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면 줄이 나오잖아요? 다문 내용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만 2년마다 보통 자리가 많이 바뀌는데 누가 관광과장을 하시더라도 그 지표를 따라 갈 수 있도록 그 지표를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축제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축제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고. 거제에서 내로라하는 관광상품을 옥포대첩, 포로수용소, 조선소, 세 개를 꼽았습니다. 이것하고 연결되는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옥포대첩은 이순신장군의 첫 승전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어디 내놔도 최고인데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을 더 키워내야 되겠다. 그리고 포로수용소를 보세요. 세계적인 포로수용소 아닙니까? 16개국이 참전했고. 이것을 살리면 우리는 세계적인 축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냥 되지도 않는 이런 것은 일회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옥포대첩이라든가 포로수용소,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에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고. 마침 535페이지 보니까 옥포대첩 기념공원에 대한 투자가 좀 있네요. 저도 거제에 살면서 여기를 처음 가 봤습니다. 가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정말 공원다운 공원이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한산도 이순신장군 동상 있는 공원 못지않게. 그런데 돈을 받다보니까 사람들이 입장료 천원내기 싫어서 안 가는지 몰라도 정말 가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공원이 있는가. 저는 이것을 더 홍보하고 거제시민이라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 먼저 다녀올 수 있도록. 정말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 놀랐습니다. 이것을 투자도 하시고 홍보를 널리 해서 있는 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에 영상 및 사진보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다고 1,800만원 되어 있는데 끝났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언제 끝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곧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사진이 없어서 사진을 새로 찍찍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사진보존하려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놨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런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없어지고 보관하는 것이 특히, 사진이 훼손되고 하니까 전산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상문위원

일일이 다 물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사해수욕장 인도교, 문동폭포 진입로 정비사업, 상문동 문동 휴양지 평상데크 30개, 4,500만원, 평상 한 개에 150만원씩 듭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이 드는 지 알아보시고, 종합정보관광시스템 프로그램 제작,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고 거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지금까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칠천량 추모빌리지 조성,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업계획,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결산심의들어가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추모빌리지 조성사업은 이순신프로젝트가 도에서 계획한 내용인데 지난 12월 1일부터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 거제시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 의견제시를 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상문위원

한 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조성사업보상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