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기업지원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1억1,270만원인데 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업을 하는 일인데 거제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선산업지원과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은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업비는 다 깎아버리고 홍보비내용으로 8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기업성과 홍보비 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2008년도 기업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2009년도에서는 직접 지원할 돈이 없는데 기업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업예산을 많이 세워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9,500만원이라는 돈을 거의 90% 정도 깎아버리고 앞으로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할 방식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5천만원, 그것은 기업지원사업이 아니고 조선장기대책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경제도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다 계획을 세웠다가 깎아버리린 것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했으니까 주시고, 509페이지에 보시면 조선장기대책에 있어서 전년도 1억을 했는데 이것도 5천만원 삭감되었어요.

전국적으로 조선산업 자체가 위태로운데 확실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달랑 5천만원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1억 아니라 2억을 해도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전년도 예산에 투자유치에 보면 그것도 2,511만9천원 했는데 그것은 많이 감소 안 됐습니다만 3백만원 되었는데 일단은 제가 지난달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DB화를 통한 투자기업 유치활동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는데 그때 마침 전국상위 100대 그룹과 전문기업 50개소를 대상으로 DB를 수집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기업정보 DB를 활용해서 400개 업체를 선정하고 홍보물을 업무보고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문의가 왔습니까? DB에 대해서. 그때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요트건조장하고 국제해양안전교육원은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그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일단 일은 시작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했다는 말입니까? 조선장기대책에서 5천만원 계획 세웠는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아무런 사업할 계획도 없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로비라기보다도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는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우리 거제 경제가 확실히 잘 돌아가도록 담당 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다 깎아진 상태에서 2009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512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있어서 08년도에 4,2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08년도 지원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어쨌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2012년까지는 10만호를 하고 2020년까지는 100만호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도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확대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잘 알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17만원, 20만원 드는데 이것을 하고 나니까 3만, 4만원밖에 전기요금이 안 들더랍니다. 이게 2008년도 20호 같으면 시민들이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하게 되면 정부예산이 60%, 우리 시예산이 40%, 어떻게 됩니까?

시설비에서. 30% 그대로고. 그러면 2008년도에 20호면 2009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지원되면 줄어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행정의 문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2009년도에는 좀더 많은 시민들이, 물론 처음에 시설할 때는 30%가 드니까 부담감이 들지요. 하지만 하고 나서 전기세를 따지면 엄청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17만원, 20만원 드는데 3만원, 4만원 전기료가 나온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집행부에서 열심히 홍보해서 2009년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세외수입하고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련해서 얼마가 세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전국으로 불황이 온다 하고 IMF시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어찌 되었는가 올해 이렇게 많이 세우고,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지. 2007년도에는 미수납액이 209억원 중에서 임시세외수입이 159억원이고 일반회계 추정총계를 보면 미수납액이 129억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106억이나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금액이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약 23억원을 계획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남아도 시에서 별 피해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가 아니고 2007년도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29억 중에서 106억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해계획이 확실하게 세워 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인에 있어서 3천원 짜리가 40만 명 되어 있는데 일반인 65세 이상은 입장료를 안 받지요? 안 받는데 이게 다 포함된 건지 아니면 그것을 빼고 남은 숫자인지.

그분들을 다 합치면 몇 십만 명이 더 추가가 될 수 있겠네요? 아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물은 거고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만약에 106억이 미수액으로 잡혀있으면 이것도 행정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21페이지 보시면 칠천량 추모빌리지 조성,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525페이지 새공원 조성에 2,520만원인데 업무보고 시에 새공원 조성사업비가 480억원으로 잡혀 있었고 거기에서 민자유치가 350억, 공공이 1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의 돈입니까?

아무래도 업무보고 때 난대수목원과 같이 연계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새공원을 홍콩인가 가고 작년에 어디 가고 새공원이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대수목원하고 같이 하면 부지 값은 안 들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동물원을 겸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동물원은 더 큰 돈이 드니까 힘들 것이고 민자유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00만원이라는 이런 계획이 초기에 들어가는 계획인데 다들 걱정하고 계시겠지요.

집행부는 더 그렇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사업을 진짜 거제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사업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24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특화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개를 말합니까? 우리 거제시에 해수욕장이 모두 몇 개입니까?

저는 학동해수욕장이 숲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그늘이 많아서 앉을 자리도 있고 조형물도 좋지만. 숲을, 그러니까 큰 정자나무 같은 것을 군데군데 심든지 아니면 같이 심든지 해서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이 내 바다 속에 있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소나무도 물론 좋지만 숲을 조성하는 데는 누릅나무, 정자나무 계통을 심어야 숲이 빨리 우거지고 나무도 빨리 커지. 소나무는 숲을 이루기는 백년, 몇 십년이 가야 됩니다. 숲을 조성할 때도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빨리 크고 빨리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물론 조형물도 좋지만 앞으로 해수욕장에 제일 시급한 것은 숲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한 해수욕장에 1억이 들면 ‘우리도 해 달라’ 이러면 앞으로 14억이 있어야 되겠네요? 연결되는 것을 그 지역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한 개가 되면 ‘너도 나도 해 달라’ 하면 물론 해수욕장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도 되어야 됩니다. 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서 그렇지.

이것도 물론 좋지만 숲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특히 벚꽃나무 같은 것은 잘 큽니다.

해송은 숲을 이루는데는 백년, 몇 십년이 걸립니다. 그것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