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8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제12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 각종 안건심사와 지역현안사업 확인, 민원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난 임시회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낭비성 예산이나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은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2008년 12월 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에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철회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예산을 다 준 것 아닙니까? 2010년까지.
저희들이 지지난 주입니까? 국도14호선 우회도로 현장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한심한 이유가 철탑 하나 옮기는데 5년이 걸렸다는 거에요.
아직 안 옮긴다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왜 그런 것을 우리 시의회에는 한번도 요청이 없었는가.
그리고 예산을 한참에 다 주니까 예산만 다 준다고 일이 되느냐 거에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로부터 보고받았던 예를 들어서 아주-상동 간 완성시기하고 상동-장평 간 완성시기가 틀리더라는 거에요. 실제 현장에서 공사 시행하는 공사감독자 입장에서 이야기해 봐라 하니까 아주-상동은 2012년, 오히려 상동-장평이 더 빨라진다. 2011년.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텐데 시에서 하는 공사일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 거가대교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거가대교는 2010년, 이것은 2012년 이후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안건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하고 국도14호선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제대로 소통이 될 텐데 대다수 시민하고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거가대교는 민자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약속을 못 지키면 그때 이야기들은 것은 ‘월 백억원의 패널티를 문다’ 되어 있더라고요. 백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0년 말에는 분명히 개통될 될 것이다.
우리 거제로 들어왔을 때 연결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2012년 가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엇박자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 대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같은 국책사업인데 안 맞다는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과장님 말씀은 거가대교 개통되어도 크게 교통에 문제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찾는 동안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나 물었는데 과장님 명쾌한 대안이 안 나옵니다. 늦었지만 저희들이 거가대교를 갔다 왔고 국도 우회도로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이 국책사업을 주관하는 데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지요? 거기에 정례회 마치고 산건위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가 분담해야 될 금액인 만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페이지 반을 나누어서 503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집행한내용을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5천만원 썼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산업활성화에서 어떤 성과가 나왔나.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STM 조선특구를 만들었다든가 딴 데 있잖아요? 청포단지를 만들었다든가 한 게 있으면 그런 것을 하나. 여러 가지 시책을 했다.
한 가지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 나온 김에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조선산업지원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됐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지난 12월 5일날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중기지방5개년계획에 금액이 얼만가 하면 토탈 11.4%를 점하면서 3,580억입니다.
여기에 농업, 임업, 해양수산에 있는 돈을 끌어 붓습니다.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농업, 임업 합치면 제가 알기로 2만5천 명, 12%에 해당됩니다.
거제시 전체인구에. 그 다음 밑에 보면 산업, 중소기업이 0.7%입니다. 예산이 얼만가 하면 210억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정말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지원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니까 불황이 왔다 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선중장기대책을 세워라.
그리고 대체산업을 발굴해라. 그래서 용역보고가 1차 끝났지요? 12월 3일날.
그 결과서는 곧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죄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시책이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조선해양산업이 옛날로 보면 농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까지 합치면 사람이 70%고 인건비만 해도 90%가 넘는 여기는 놔두고 우리는 엉뚱한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해서 더 재원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의 생산의 주체는 협력사입니다.
그 사람들의 복지, 인권, 근무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십니까?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선산업지원과가 예산을 편성 안 하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그때 수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조선해양산업도시 같으면 산을 밀어서 숙소는 팔아먹는 게 아닙니다. 일등 일꾼들 잠자리 좀 편하게 해 줄 수 없나. 다른 나라는 고용창출 때문에 땅도 주는데 우리 거제시는 고용은 되어 있습니다.
고용된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잠자리를 마련할 수 없나 해서 거제시가 잠자리를 마련해 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해도 반이라도 지원해서 할 수 없겠느냐는 것이지요.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이 400시간 이야기입니다. 300-400시간이 짐승 수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하루에 얼마 일합니까? 8시간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지요?
과장님, 공무원들 월 평균 근무시간이 얼마입니까? 주간은 40시간이고 월 몇 시간입니까? 평균 실제 하는 것. 200시간도 안 되잖아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합니다. 이런 현장을 알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래야 400시간을 맞추는데 300시간은 짐승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일을 해서 ‘세계 1위’다 해서 하고 있는데 바로 어두운 사각지대에 있는데 누가 덜어줘야 되겠습니까? 힘도 없고 말도 없고 그렇다고 노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재원을 뽑아서 그 사람 말 안 해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도대체 어디다 포인트를 맞추고 있느냐 이거지요. 어쨌든 조선중장기대책을 세우는 것은 그런 여지입니다. 지금은 안 됐더라도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풀어줘야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행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과장님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코끼리다리 잡는 겁니다.
지엽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근원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조선해양산업도시답게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전략을 세워서 하나같이 추진해나가는데 예산도 너무나 적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전문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서 제대로 된 정책을 잡아서 나가자는 겁니다.
앞서 왜 농수산 분야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농업, 어업해서 거제가 먹고 못 삽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줘야 지요.
큰 데서 돈을 뽑아서 보내 줘야 됩니다. 이런 정책은 좋으나 미래성, 어찌 보면 먹고 살 수 없는데 자꾸 들어부어서는 곤란하다. 그 돈이 3천억을 들어붓습니다. 5개년계획에.
조선은 2백억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러면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정책을 오히려 거꾸로 바꾸어서 이행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한 방에 4명씩 잡니다. 잠은 편하게 자서 돈을 더 벌어서 우리 시에 돈을 더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산업지원과가 이 업무를 맡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우리 거제가 바로 설 수 있다. 특히 잘 나가던 조선산업을 저는 장기불황을 보고 있는데 물동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늦었습니다.
대체산업 발굴하는 것이. 늦었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질문을 했습니다만 미적거리지 마시고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위원들이나 바깥에 전문가를 활용해서 같이 풀어가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학교에서 입학식, 수료식에 와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가봤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시다면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데는 꼭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결과를 보고할 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협의시켜야 됩니다.
몇 명 입학했고 몇 명이 수료했는데 취업을 어디에 했느냐. 학교에서 챙길 수 있도록 돈을 받아갔으니까. 우리는 한번씩 체크하고.
거제대학이나 거제공고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드백 되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올라오면 이런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조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요청하고 우리 시가 관여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처음 크게 지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조선산업지원과에서.
다른 분야에 비하면 이것도 사실 적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내년에 한번 산건위하고 가든지 저하고 가든지 해서 양대 조선소에 의무적으로 적어도 한 명 이상 채용시킨다 하면 불이 날 겁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시에서 하는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자료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계, 현장부분 말씀하셨는데 설계도 보면 아주 고급설계가 있고 조금 기량이 떨어지는 설계가 있습니다. 손은 많이 갑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간접지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거제대학에서 한 것 같은데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갑자기 수정예산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예산, 다른 설명 없습니까? 수정예산안은 앞서 본예산 설명 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중소기업기금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19페이지 되겠네요. 본예산 설명 시에 이상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명쾌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저도 50억이라는 금액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기준이 없습니다. 답변하실 때 창원은 천억이다. 다른 데는 5백억이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준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산업지원과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조사자료, 다른 지자체 형편을 볼 때 우리 거제시는 예를 들어서 규모가 백억이다. 그런데 1단계로 50억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근거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됐다 하면 만들어 주셔서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자료는 이렇다’ 내놓고 해야지 그냥 50억이 맞는지 30억이 맞는지 감을 못 잡지 않습니까? 기금을 가지고 꼭 이자만 보전해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행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감을 못 잡는 모양인데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간접적으로 원가를 절감시켜서 경쟁력을 유지시켜서 조선산업이 계속 가자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교육’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교육을 하러갑니다.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없는 거냐? 안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이자만 하는 것이 전체 다인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기금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적정선인가. 기금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 보니까 와현모래숲해변 주차장 관리가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학동이나 구조라, 명사.
본 건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희들이 안 되면 의회 명의로 환경부장관에게 공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지요. 만날 안 된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 잘 기록해 두십시오. 말씀 나온 김에 풍차는 기본개요가 잡혀 있습니까? 만약에 풍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킨다면 그 전기를 마을에 쓸 수 있습니다.
풍차를 그냥 구경거리면 할 것인지. 오히려 풍력발전이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때 그런 크기로 하면 에너지를 생산해서 도장포라든지 이런 마을에 쓸 수가 있을 거에요.
관광 플러스. 하나만 해도. 작년에 산건위에서 일본 나가사키에 가니까 딱 하나 돌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기를 일으켜서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풍차로 끝낼 겁니까? 어차피 전기를 일으켜서 쓰도록 해야지.
그것도 설계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문화체육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40억이라면 큰 돈입니다.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제시가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있지요? 심사기준도 만들고 평가를 해서 그 기준 안에서 없앨 것은 없애고 할 것은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축제라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일회성, 소비성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거제가 관광이 널리 알려지고 소득이 올라온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삭감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제시 관광지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사람 수만 어떻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차세대 관광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현재 관광수입이 총수입 2천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릴 게요. 마침 이번 15일 포럼에 나오라고 해서 생각해 봤는데 5백명이 왔다 합시다.
한 사람이 얼마나 쓰겠어요? 차비는 우리 것 아닙니다. 차 회사에서 에서 가져가는 것이지요.
개인비용이 10만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거제에 와서 하루에 쓰는 것을 보세요. 점심 한 끼 밖에 더 먹겠어요? 안 자고 가면.
그러면 실제로 5만원도 안 되는 겁니다. 포로수용소 3천원 받고 외도 가는데 유람선비, 그것은 우리 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외도에 들어가고.
그것이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거품이 많은 거지. 잘못하면 우리 거제시민을 위한 관광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허울 좋은 관광이 아닌가.
만약에 과장님이 올해 2천억이라고 하면 내년에 2,500억, 다음 해는 5천억, 1조를 만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주도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2006년도 데이터가 1조8천억입니다.
자기들 데이터가. 총 생산액 8조 중에서 약 23%를 차지합니다. 관광도시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건위가 갔던 우리 시와 유사한 나가사키가 40만 도시인데 조선으로 시작해서 조선이 33%, 기계산업이 50%입니다. 그다음 관광산업이 약 14% 되더라고요. 얼마인가 압니까?
자기들 돈으로 7백억엔인데 올라서 그렇지만 1조가 안 됩니다. 그 1조가 만약에 우리 시에 왔다. 1조가지고 거제시가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관광은 어디까지나 사람들 휴식하는 곳이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너무 매달리다가는 방향이 잘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관광지표를 만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가꾸고 다른 축제도 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지자체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돈 써서 타 지자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먼저 우리 시민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관리지표를 만들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더라도 이 지표 하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면 줄이 나오잖아요? 다문 내용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만 2년마다 보통 자리가 많이 바뀌는데 누가 관광과장을 하시더라도 그 지표를 따라 갈 수 있도록 그 지표를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축제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축제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고. 거제에서 내로라하는 관광상품을 옥포대첩, 포로수용소, 조선소, 세 개를 꼽았습니다.
이것하고 연결되는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옥포대첩은 이순신장군의 첫 승전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어디 내놔도 최고인데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을 더 키워내야 되겠다. 그리고 포로수용소를 보세요. 세계적인 포로수용소 아닙니까? 16개국이 참전했고.
이것을 살리면 우리는 세계적인 축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냥 되지도 않는 이런 것은 일회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옥포대첩이라든가 포로수용소,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에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고.
마침 535페이지 보니까 옥포대첩 기념공원에 대한 투자가 좀 있네요. 저도 거제에 살면서 여기를 처음 가 봤습니다. 가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정말 공원다운 공원이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한산도 이순신장군 동상 있는 공원 못지않게. 그런데 돈을 받다보니까 사람들이 입장료 천원내기 싫어서 안 가는지 몰라도 정말 가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공원이 있는가.
저는 이것을 더 홍보하고 거제시민이라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 먼저 다녀올 수 있도록. 정말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 놀랐습니다.
이것을 투자도 하시고 홍보를 널리 해서 있는 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조성사업보상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