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쁜 와중에도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되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3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써 이러한 감사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장에서 관계 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으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모두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증인대표 자치행정국장 조중현 도시환경국장 박원규 총무과장 이상곤 안전관리과장 강삼수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문화체육과장 황현동 재무회계과장 송광덕 세무과장 노행균 건설과장 최순식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계획과장 장용법 환경보전과장 유원조 공원녹지과장 하예순 교통행정과장 안기준 연수청학도서관장 차안수
곽종배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건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교통행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양해진 위원입니다. 267쪽에 송도국제도시 7공구 대중교통 노선증설에 있어서 지금 안건 제출만 된 상태입니까? 시 버스정책과하고는 얼마큼 얘기가 되어 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 인천시 버스노선 전면개편 연구용역이 12월 까지 실시됩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관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만 했을 뿐이지, 정확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설문조사결과도 시에 제출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버스노선에 있어서 수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2교로 넘어가는 버스증설 얘기를 계속해 왔고, 지난 5월 시 교통정책과에서 찬반투표를 했던 것으로...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작년인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만 해 놓은 상태고요. 최근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2교로해서 선학터널부터 주안역까지 가는 노선을 요청한 건이 있어서 최근에도 다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다시 건의해서...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건의하니까, 연구용역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그 부분은 연구용역보다는 이미 오랫동안 검토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월에 교통정책과에서 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또다시 가부의 결정을 내려야지 그럼 몇 년째 용역만 하고 있을 거예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금년에, 2015년도에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양해진위원
그것도 2015년 용역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2015년은 인천시 버스노선 전면개편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에 반영해 달라는 것만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12월까지 용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저희 연수구에서도 여러 군데 증설에 대한 부분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몇 군데나 올라갔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증설이나 노선변경에 대한 정확한 건수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주안역에서 문학터널 지나고, 청량산터널 지나서 송도 2교로해서 송도신도시를 돌고 다시 나오는 그런 코스인데, 사실 2014년 봄에 780-2번 한 대가 개통이 됐고, 그동안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적으니까 한 대를 더 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인데, 그 부분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주차단속은 교통과에서 가장 민원도 많고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과의 마찰도 많고 그래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민원담당자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좀 하셔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잘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742쪽, 단속 자료를 쭉 보니까, 금년도에 주차단속이 많이 늘었네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송도지역이 많이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에는 총 2,884건인데 올해는 1만 7천...
곽종배위원장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하고 있는데...
정현배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교통행정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치결과보고에 대해서, 266쪽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확보방안해서 완료로 나왔고요. 아까 조치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속서포터즈들에 대한 활동상황, 활동상황에 대한 일지나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읽으셔가지고...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업무 추진한 것 말씀하신 거예요?
현주
박현주간사
예, 추진업무에 대해서 결과물을 놓고 수시로 체크한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채용할 때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관리나 그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확보방안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265쪽 향후 계획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하겠다, 재산 확인 시 신속한 압류처분을 실시하겠다, 지속적인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겠다고 했어요. 분기별로 한 번씩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했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재산조회도 하고요. 압류조치를 100%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압류조치 100% 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압류조치도 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급여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카드매출압류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징수하려고 들면 징수가 되는데, 방치하면 안돼요.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7공구 교통버스 있잖아요. 우리가 안건을 올리긴 올렸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공문을 통해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금년 1월에 송도 3동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145명에 대해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버스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그래서 시로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결과를 뭘 했는지 볼 수 없을까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설문조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자료에는 지금 없잖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결과 좀 가지고 와보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유재선 목사라고 얘기했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 양반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못 만났습니다.
이재정위원
안 과장님 며칠자로 가셨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8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관련 팀장 누구세요? 시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장 만나보셨습니까?
집이 연수구에 있다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적극적으로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라고, 맨날 직원들하고 밥만 먹는 게 업무추진비가 아니라고. 교통과장님, 만나보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실제로 만나서 우리 애로사항을 그 양반한테 이야기를, 우리 관내에 있는 분 아닙니까.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문서만 제출하면 누가 얘기합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말로만 ‘알겠습니다.’ 해서는 안돼요. 만나보세요. 12월 안으로 용역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언제 용역 끝난다고 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12월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 만나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드리고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고요. 공문만 던져 가지고는 안돼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과장이 얼마만큼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180도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나서 업무추진비 그런 데 쓰라고 했어요.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진지하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정현배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한 것 연수역 앞에 주차단속강화 했었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정현배위원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스크린경마장인가요? 경마장이 있어서 특히 금, 토, 일 3일 이중주차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정형CCTV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DA를 통해서 단속을 많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합법적인 도박장이지 않습니까, 사행심을 조장하는. 저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연수구민들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서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대동월드 뒤에 상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쪽에 단속을 조금 유예할 수 있도록, 크게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은.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아무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오는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제가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가 2,884건인데, 올해는 1만 7천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6배, 7배 정도로 늘어났네요? 너무 많이 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2개월이고요.
정현배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특히 CCTV 10대인가, 10대는 작년 12월 말에 설치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현배위원
그래도 많이 늘었군요. 주차를 잘못하는 것도 잘못이지요. 원칙적으로 법적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본인이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주차단속을 떼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사실 잘못했으니까 떼는 것은 당연하지만 좀 살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 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는 조금 지도․단속을 위주로 해서, 계도위주단속을 펼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지만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도 많거든요. 여기는 또 단속을 안 나갈 수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탄력적으로 잘해서 주민들과 마찰도 적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요원들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민원인들과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과태료라든가 세외수입에 있어서 책임보험미가입이라든가 자동차검사를 미실시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책임보험미가입 현황이라든가 검사미실시 현황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709쪽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3만 4천건, 76억 8,900만원이고요. 작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1만 3,463건에 10억 9,200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자동차손해배상위반과태료가 그렇고, 검사미실시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검사과태료는 그 밑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이런 자료는 어떻게 담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보험개발원에서 10일에 한 번씩 통보가 옵니다,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양해진위원
작년 체납액을 13억 8,300만원 징수를 하고, 결손처분을 5억 2,300만원을 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데요. 결손처분이 꽤 많네요. 굉장히 금액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손을 처리하는 겁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재산이 없거나 체납된 지 5년이 경과된 후에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시스템보다는 저희가 직접 확인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있다 폐차를 한다든가...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결손처리가 안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어떤 경우만 되는 거예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무재산일 경우에만 그렇지, 다 결손처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자동차에 압류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차량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 급여압류, 카드매출압류, 번호판영치 등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일단 자동차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에다 하든, 재산에 하든, 급여에 하든, 여러 군데 하는데 그게 해결될 때 해결이 되어야 되지, 왜 이렇게 결손처분을 미리 하느냐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걸려있을 것 아니냐.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양해진위원
안 걸려 있으면 금액이 적어져야 되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706쪽, 용역사업 중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계약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계약서하고 견적하고, 용역비가 1,45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태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705쪽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2015년도 그린파킹사업, 이게 민원신청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나왔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많이 홍보했습니다마는 신청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다 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번 2014년도에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똑같이 2015년도에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도 제대로 잘 모르는 사항일 것 같아요. 그린파킹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단속주택에서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한 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한 면을 했을 경우 550만원, 주차 두 면을 했을 경우 750만원, 그 이후로 한 면씩 추가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단속주택만할 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단속주택과 빌라하고 다세대주택을 포함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시의 지침이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시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매칭이라면 어느 정도 시의 지침일 것 같은데, 연수구는 계획도시이고 구획이 정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담장을 빼도 주차장 한 면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차라리 옆집하고 같이 담장을 없애서 반씩 한다면 몰라도 자기 한 집이 담장을 없앤다고 주차장 한 면이 나올 곳이 별로 없어서 홍보도 그렇지만 실제적인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면도.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2,20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올해도 1,920만원 됐고, 작년도 2,200만원 불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줄여 가지고 2,200만원 정도만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게 최선일까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사업인데, 또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세워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에 질의를 해서 옆집 담당을 다 터서 함께, 담장을 트면 옆집과 같아지잖아요. 함께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타지역, 아파트나 이런 집합건물은 소용이 없지만 단독주택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리모델링을 할 시기가 많이 연수구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럼 리모델링을 하면서 함께 지원을 받아서 손쉽게 함께 하면 효율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200만원 조성하면 약 4가구 밖에 안 되거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번에 2-3가구 정도 한 거네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시에 질의를 해 보세요. 어차피 담장을 허문다는 건 옆집과도 같이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연수구에 많이 되면 좋겠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다음 자료에 의하면 주민과의 대화, 712쪽에 옥련동에 불법 주차된 외국인 차량이나 번호판이 없는 차량,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외국인 차량이나 번호판 없는 누적차량들에 대한 현황이 조사된 게 있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수출대기중인 차가 대부분 번호판이 없는 거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실제로 이런 민원도 포함이 돼서...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수출말소실적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구민이 지적이 된 사항이 신고가 된다거나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번호판 영치하고 이러는 단속하면서 나오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면 옥련동 수출단지 근처에 인근에 있는 차량들인데요. 거기가 정확히 몇 대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주로 그쪽에 편승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로 편승이 되어 있는데, 민원 지적한 것과 단속한 것에 대한 불법 영치차량이나 외국인 무등록차량이나 지금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단속한 실적은 저희가 밤샘주차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밖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는 주정차단속도 안 될 것 같고,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그 차량은 말소된 차량이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이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차량에 대한 강제조항이나 처벌할 거나 이런 건 없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없이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그 단속하고 있는 일지나 현황이 있는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계도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번호판 없는 것 계도만 해서 어떻게 하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주차나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 계도한 사항이 있고요. 경찰하고 합동단속한 건수가 2건 있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단속한 내용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이 2건인데, 단속이 2건이라면 너무 소극적이고 연수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실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지만 분명히 민원건수에서도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현재 수출단지 쪽에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수출단지에서의 불법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주민들 안으로 파고들어서, 그건 완전히 무법차량이에요. 날아다니는 흉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차량들이 버젓이 다니게 하는 것은 구에서 느슨하게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시간제임기제공무원 728쪽,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차로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동형 CCTV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CCTV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서포터즈나 주정차단속 요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차량을 타고...
현주
박현주간사
차량을 타고 하는 게 전부인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제들이 4명, 서포터즈들이 13명, 업무보조가 7명, 업무보조는 내부에서 하는 건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는 보조가 야간에는 2명, 주간에는 1명이 같이 동승하고 있습니다. 1명씩 5명이 있고요. 야간에는 한 차에 2명씩 8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동형 CCTV가 몇 대에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5대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5대가 전부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 5대, 1대당 야간에는 2명...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2대입니다. 2명씩 4명 격일제입니다. 주간에는 5명이 교대로 타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주간에 움직이는 차는 야간에 움직이지 않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차 자체가 5대입니다. 야간조가 오후 2시부터 하기 때문에 2시부터 6시까지는 5대가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5대는 움직이는데, 2시부터 6시조가 있고...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라요. 총 5대잖아요. 그럼 3대는 주간 6시까지고요. 2대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라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5대가 움직이면서 2대는 6시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3대가 6시에 들어오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인원배치를 어떻게 해요? 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조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간근무자는 아침부터 6시까지 3대가 단속합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2대가 움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아까 2시부터 6시까지는 기억에서 지워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중복되는 거지요. 5대가 움직이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전부.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야간조는 4명, 단속반 포함해서 6명이지요. 반장 1명 보조 2명이니까.
현주
박현주간사
운전하는 사람이 반장이에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리고 주간은 3대에, 차량 1대당 2명씩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시스템은 차를 가지고 가면서 위에 있는 스크린으로 보고, 촬영을 하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연수구는 예고.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고가 10분입니다. 그러니까 1차 단속을 한 후에 2차 단속을 10분 후에 다시 하지요. 1차는 1차 촬영을 하고, 10분 뒤에 2차 촬영을 해서 1차 촬영을 한 당시에 있던 차량이 불법 차량으로 걸리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하루에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건수는 아니지만 약 400여건 됩니다. 300건도 있고, 400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서포터즈들이 실제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해야 하는 일이 뭐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컴퓨터랄까요. 조작하는 거지요.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있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조작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한 사람이 조작을 해서 스크린을 띄우고, 운전하는 사람은 집중적으로 거기를 다니고. 그런데 그게 2명씩 필요할까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간에는 단속만 한 사람하고 1명, 2명이 타고 다니고, 야간에는 아무래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탑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희가 다니면서 단속을 할 때 인원과 똑같아요. 보조인원은 더 늘었고요. 지금 CCTV가 들어 있고, 최첨단기기를 사용하고 자동차 5대나 사용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으로 개인적으로 다니는 처리하는 서포터즈들은 1명도 없고, 차량으로만 전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은 그때와 그대로예요. 그리고 보조인원은, 업무보조는 더 늘어났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을 그만큼 못하는 거겠지요.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느끼는 건 그 인원은 그대로 태우고 차로 이동하면서 TV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그 인원은 그대로 쓰고 있고,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단속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요. 꼭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양면처럼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고 하는 건 과장님으로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단속 부분이 사람이 하는지라 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양분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성이나 그 다음 민원의 제기 때문에 CCTV를 활용한다면 서포터즈나 주정차단속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화해서 인원을 조정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최소한 한 차에 2명은 필요합니다. 운전하는 사람하고.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야간조가 1명씩 하면 4명, 4명이 지금...
현주
박현주간사
이 서포터즈들은 단속만 하고 오면 소프트웨어를 업무보조에게 주면 업무보조들이 업무처리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촬영한 자료를 7층에 보면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나머지 고정형CCTV는 U통합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포터즈들만 하는 단속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 나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업무의 효율성을 볼 때 너무 과다한 인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최소한 인원을 빼고 4명 정도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정리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단속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고, 꼭 필요한 인원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꼭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하루에 건수나 해결한 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저에게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황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2014년도 인천 버스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공문과 설문조사한 것 갖다 주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감사자료 706쪽, 용역결과가 나오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용역계약이지요. 용역을 준 게 아니라 유지보수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재정위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용역대로 개선사업을 했습니까?
잠깐만요. 절차는 지켜야지요.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요. 하라그러지도 않았는데, 와서 합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용역에 대해서 담당 팀장으로부터의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예, 절차는 지켜야지요.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용역 결과를 이용해서 개선사업을 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결과 나온대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거지요?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똑 부러지게 답변이 안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 실시설계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그 용역대로 대충 어디를 개선사업을 해서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했다는 걸 간단하게 얘기해 보라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53개소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공사할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안전펜스랑 안전표지판, 속도제한표시, 신호기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그럼 용역완료 했으면, 그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언제 그걸 했지요?
몇 가지나 얼마를 들여서 했지요?
용역 500만원을 우리 돈으로 준 거지요?
어쨌든 시예산이든 구예산이든 주민들 돈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이 개선사업도 시 배정예산으로 한다?
그것도 얼마를 들여서 몇 군데를 용역결과대로 시행을 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결과를 활용을 안 하면 아무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용역을 언제 줬지요?
하여간 용역을 했으면 반드시 시정을 하든가 해야지 돈만 낭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DA단속시스템 이건 매년 하는 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우리 노상주차장이 총 59개소에 14개소, 노외주차장이 45개소예요. 지금 유료주차장이 있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은 옥련동 재래시장 노상주차장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한화마트 있는 데 거기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유료주차장은 옥련시장에 거기 하나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은 한 군데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곳 한 군데, 어떤 식으로 누가 관리를 합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얼마에?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4천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많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하면 그 정도 급행이 나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은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통지를 해 줍니까, 하지 말라고?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관계가 없지요.
이재정위원
그럼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할 곳은 없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14개소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유료주차장 할 곳이 없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노외주차장 민영이 25개라는 말은 민간이...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민영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요.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이재정위원
여기는 공영주차장이 20개로 나왔네요. 아까 몇 군데라고 그랬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게 7개가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10개, 철도공사에서 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건 유료가 아닙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유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동춘동하고 샘마을공원, 늘봄공원 그리고 두리공원, 마리공원 다섯 군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원인재역, 연수역, 송도역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옥련동 같은 데 민간위탁준 것, 거기 요금징수 방법은 어떻게 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30분에 4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0분이 600원이고, 15분 단위로 300원씩 추가 됩니다.
이재정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 안 하지요? 건축과에서 하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혹시 길가에 보도가 개인사업장의 주차장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을 까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건 불법이라고 봐야지요.
이재정위원
어쨌든 주차문제는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선진국,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점심시간에, 그것도 홍보할 건 아니에요. 그냥 암묵적으로 오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안 할 뿐이지, 그걸 안 한다고 공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법을 눈감아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암묵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주차장에 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744쪽, 관내 교통사고발생 현황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거든요. 피해 701건, 물적 피해, 이게 경찰서에서 관리하니까 우리가 알 수 없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정현배위원
제가 왜 요구를 했냐면 이런 사고 자체가, 사고 날 수 있는 곳을 파악해서 교통흐름 이런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연수 1동 동주민센터 앞에 내려가는 도로 거기가 사고가 자주 납니다. 태산아파트 상가가 있어 가지고 사각지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속도가 빠릅니다. 과속을 하는 차량이 꽤 많이 있어요. 저도 몇 번 사고를 목격했거든요.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교통의 위험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과속하는 차량을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아니면 노면에 설치를 해서...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시설이요?
정현배위원
예, 그런걸 해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신경을 써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4단지 함박마을이나 연수 1동 동주민센터 맞은편에 빌라.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함박초등학교 있는 데 말씀입니까?
정현배위원
아니요. 문남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이요. 거기가 주차장 시설이 없어요. 전에 보니까 철도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갈을 깔아서 일부 사용했었어요.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 철도 하면서 일부 면이 육교 옆에 있고 안쪽으로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공간이 남아있는 게 철도 부지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가봤는데. 그쪽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넣은 게 철도부 지를 지금 사용 못하게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보셔 가지고 가능한지 검토해 봐주시고요. 함박마을 같은 경우도 장미공원 쪽 말고 그 반대편 쪽으로, 원래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에 인천시에서 아마 얘기를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공원을 만들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넣겠다는 얘기를 한 번 했던 적이, 공원조성계획발표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된 사항인지 현황사항이니까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학동 쪽도 먹자골목 뒤에 빌라지역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쪽이 거기도 부지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체육공원부지, 최근에 그쪽으로 선학공원, 근린공원을 만들겠다는 설치계획이 시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조성할 경우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살펴보셔 가지고 주차장 부지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어요. 다음 예산심의 시까지 우리가 노선 건의한 사항 시에서 용역 중에 있으니까 가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요. 하여튼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든지, 시 관계자를 만나서 내용을 알아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예산심의 때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그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교통과에서 CCTV 관리하는 것,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7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내구연한만 지나면 교체가.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5대 교체 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오래되다보니까 어때요, 작동이 잘 됩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작동이 오래된 것은 잘 안 되고요.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10년이 넘었지요.
곽종배위원장
노후하다보니까 고장이 난다든가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라든가 노인들, 그리고 노약자들도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CCTV를 비롯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 송도관광단지 4블록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계획안을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가 폐회중 임시회를 열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천시에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고자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임시회가 개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때 저희들은 뭔가를 같이, 집행부하고 같이 소통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임시회 때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못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뿐만 아니라 행정청하고 의회하고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내부적으로 참석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곽종배위원장
청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간부회의로 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고 해 가지고요.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하고 어떠한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무슨 파워게임을 하는 것처럼 구민들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송도유원지 4블록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일관된 행정을 해 주셔야만 구민들도 이해를 하고 갈 텐데 송도유원지 내에 4블록과 관련해 가지고 마치 송도유원지 내 자동차매매단지가 다른 데로 대체부지가 있어서 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7억 9천만원을 의결해 줬는데요. 지금 지출된 진행과정을 말씀해 보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때 7억 9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할 때는 컨테이너를 집행했을 때 있는 토지임대료를 포함했던 금액이고요. 이후에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야적할 장소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랬을 때 대집행이라고 하면 현장에서도 철거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 일상감사를, 토지조성비를 빼고 철거용역비에 대해서는 수립을 해 가지고 일상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통과한 사항이 4억 7,426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현재 일상감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대집행 세부계획을 보면 2015년 7월 1일부터 8월 9일 불법건축물 현장 전수조사 및 확인 전체를 다 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한 업체도 빠짐없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15년 8월 10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를 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몇 차로 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한 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 선서하셨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2015년 9월 15일에 시정 지시했던 자료를 갖다 주시고, 2015년 9월 15일에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촉구를 했어요. 그 자료 갖다 주시고요. 2015년 10월 중에 방금 말씀하신 용역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의뢰했다고 그랬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4억 여만원 통보가 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2015년 10월 중에 용역세부계획을 확정을 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들 다 배부를 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2015년 10월 중에 행정대집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겠노라고 이 계획에 나와 있어요.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2015년 11월 중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거기까지 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계약심사 의뢰를 했지만 그 중에 업체를 선정하면서 할 때 문제점이 좀 있고, 그 날짜가 정해지면 금액하고 날짜하고 해 가지고 다시 업체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집행법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민원도 들어오고, 권익위원회에서도 전화도 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권익위에서 중재안에 대한 서류가 온 게 언제쯤이었지요?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자료를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권익위에 중재안을 낸 데가 저쪽 자동차매매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익위가 우리 쪽으로 좀 조사한다고 해서 연기신청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지금 날짜가 안 맞아서 그래요. 11월 18일이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0월 12일에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11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다는 얘기고요. 관련 서류를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게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협조공문이 우리한테 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행정대집행에 대한 유보에 관련된 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약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11월 중에 행정대집행 통보를 해서 11월 중에 행정대집행 시행한다고 했는데, 물론 예정입니다만 이게 권익위에서 고충민원처리에 대한 협조공문이 오기 전에 이게 다 이루어졌어야 돼요, 과장님말씀에 따르면. 과장님께서는 전에도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다른 이유 없이 행정절차상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어쨌든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헌법기관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의 신뢰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권익위에 서류를 협조공문을 보낼 때는 이미 모든 게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권익위에서 이 공문이 왔단 말입니다. 그 전에 하나도 실행한 게 없다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은 변함없고, 계획대로 된다면 11월 전후로 해 가지고 철거를 들어가겠다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사항도 있고, 또 현장의 불법행위를 각각 개개인을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서 전달하는 데 에도 시간이 좀 걸렸고, 공시 송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해서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일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작년부터 시작해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왔어요. 2013년도에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지시를 했고, 그리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곧바로 불용 처리됐지요? 그래서 2015년에 다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 업체들 상대로 해서 계도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대집행을 하게 되면...
곽종배위원장
수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들이 그때 당시에 7억 9천만원 의결해 드렸잖아요. 어찌됐든 문제는 인천광역시에서 행정행위를 함으로 해서 정말로 잘못됐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요. 정말로 고의적인 불법을 인천시에서 인정한 꼴밖에 더 되잖아요. 물론 우리 집행부야 행정대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인천시에서 대체부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겠지요. 그러기 전에 이미 연수구 이재호 청장께서도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집행하겠노라고 수없이 말해 왔어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공문 하나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변함이 없고요. 또 권익위에서 조사관이 왔을 때 제가 상담을 하고 진행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동 상황이 발생된 원인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쭉 얘기를 하니까 이건 시에서 사업할 때부터 이미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시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시에도 저희하고 같이 의견을 내라고 권익위에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는 의견을 종합 판단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보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권익위의 요청은 행정대집행 대신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중재를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내려왔을 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곽종배위원장
중요한 것은 조사에 대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뭐하는 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국민권익위원회가...
곽종배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권익위라 하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이 더욱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예요. 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우리 연수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추구에도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나왔냐 하면 송도유원지 권익위 주민 반발 해 가지고 대법원판결 가설건축물 철거, 집행에 대해서 연수구청에서 시간 끌기라고 그래서 비판여론이 아주 심한 거예요. 제가 기사를 읽어드릴 게요. ‘행정대집행권한은 연수구청의 고유권한사항, 송도유원지 내에 중고자동차수출단지 불법가설건축물 철거문제의 경우에는 중고차 업체들이 청구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에 대한 대법원이 기간을 결정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현 상황에서 권익위 중재에 따르다가 문제해결이 수년에 걸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연수구민들뿐만 아니라 인천전체 시민들이. 수년에 걸쳐 시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연수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중재를 거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계세요? 과장님 그렇게 외부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대집행만큼은 제대로 하겠노라고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연수구청은 정말로 구민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기관이니까, 지금 연수구청을 의심하고 있어요.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행정대집행이 최선이냐, 또 이행강제금이 최선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행정력의 일관성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소신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2015년 2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룬 때는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하 국장님까지도 이것은 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있지만 대집행 하기가 실제로 어려워서 이건 불용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가야겠다는 말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도 기억하시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 이후에 물결처럼 타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우리 구의 입장이 밝혀지고, 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많은 구민들이 물결처럼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있으시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모든 이해당사자 민감한 옥련동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 지역에서 구민들이 ‘이 행정대집행을 환영한다.’, ‘행정대집행의 대체부지까지도 환영한다.’라는 그런 여론이 들 끊었고 그 와중에 우리 구에서는 추경에 행정대집행 금액을 올렸고, 저희 구의원들은 심의를 하여 예산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물결같이 가던, 행정대집행은 꼭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지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던 말씀은 없어지고, 갑자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이 와서 이 일이 스톱이 됐는데요. 일관성, 그리고 또 다시 지난 번 2014년에 불용 처리된 예산을 다시 태워서 대체부지조성비까지 되어 있는데 총 7억, 8억이 가까이 돼 있는 돈을 다시 못쓰고 또 불용처리가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을 섬기는 집행으로 과연 맞는 겁니까? 그 여론들은 다 어떻게 하고 행정대집행을 스톱시키고 있는 건지 해당 과장님, 국장님의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불법건축물이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대집행을 계획대로 된다면 언제쯤 되겠다는 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진행과정에서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미스럽게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사항도 있었지만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상위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내려올 때까지는 보류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지 중단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수립할 때도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대집행했을 때 문제점과 이행강제금으로 갔을 때 사항을 비교․검토 해 가지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을 해 온 것이고요. 또 권익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올지에 대해서 그때 최종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변함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나 현재나 저는 행정대집행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그래도 전임 구청장님이 계실 때 이렇게 대법원까지 갔던 사항을 우리가 아무런 큰 여건변화 없이 바로 대집행을 포기하고 이행강제금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갔던 것이지, 대집행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요. 또 대집행을 하더라도 컨테이너 자체만 대집행이 되고, 컨테이너 자체도 75-6개 정도까지만 되고, 자동차에는 대집행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도 별로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보면 해당과에 각 분들의 입장도 다른 첨예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 행정대집행이 위험하다고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려 했고, 그것에 대한 준비도 있는 중에 지금 이러한 사항이 벌어져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많은 위원들도 순기능과 역기능을 얘기했는데 부담은 상당히, 어떤 게 옳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면 이렇게 물끊듯이 만들지 않고 편안하게 일을 진행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2월 업무보고와 계속 중간에는 이행강제금으로 갈 것은 그런 느낌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행정대집행으로 돌아선 상황이었거든요. 본 위원은 그게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갑자기 노선이 바뀐, 생각이 바뀐 그런 행정의 끝에 부딪쳐서 국민권익위하고 맞닥들여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다면 이렇게는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행정의 처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도 그래서 폐회중 임시회를 열고자 그렇게 집행부를 같이 소통하면서 돕자는 뜻에서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참석하지도 않고, 정말 저희들은 지혜를 모으자는 그런 차원에서 폐회중 임시회를 개최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참석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폐회중 임시회를 다시 또 열면 참석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같이 톱니바퀴처럼 어려운 난관도 헤쳐 나가자는 뜻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돕겠노라고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금 권익위에서는 언제까지 결과물이 나오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2월 30일까지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 안에는 계속 손 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지요.
곽종배위원장
저희들이 의결해 준 예산이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7억 8천만원을 의결해 줬지요? 거기에서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현재 집행한 금액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전혀 일을 안 했군요. 이 계획서 일정에 따르면 집행이 되고 다 해 왔어야지요. 이제 와서 권익위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정현배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권익위와 관계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법을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때는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정현배위원
잠깐 제 얘기는요. 이 사안이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돼온 사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대집행 판결이 나온,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결나기 전에 권익위원회에 중재를 했어야 돼요.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판결이 난 것은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건 권익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권익위가 대법원보다 높은 거예요? 권한이 더 센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집행권한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집행할 권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행은 국민권익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권익위를 존중해서 하는 것이지 대법원의 판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쭉 보니까 조사하고 있을 때는 응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대법원규칙이 있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정현배위원
그건 판결이 나오기 전 얘기지요. 이미 판결이 나왔잖아요. 판결이 뭡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실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권익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판결이 이미 난 것을 가지고 그걸 권익위 존중하는 것은,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연수구청의 권한이에요. 그걸 안 하겠다고 이미 결정한 거 아니에요. 권익위가 문제가 아니라,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당연히. 현수막 크게 나온 것 보셨잖아요. ‘연수구청의 불법중고차단지 철거확정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동춘 1동 통장자율회.’ 이게 정말 온 연수구 내에 도배를 해 놨어요, 도배를 그리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지 전체를 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그 중고단지가 다 없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컨테이너 몇 개 빼는 건데.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과연 연수구청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믿고 따르겠어요? 이거 엄청나게 큰 사안이에요. 행정 자체를 신뢰 안 하는데 주민들이 앞으로 무슨 권위를 세워서 하겠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불법한다고 이런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대법원에서 결정된 것은, 철거를 하라고 판결해 준 게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뭐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쪽에서 소송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날 때까지 계고처분이나 이런 절차이행을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계고처분하고 행정조사하고는 행정절차가 잘못됐으니까 무효다 하는 것을 거기서 요구한 것인데, 이건 정당하다. 행정청에서 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지, 대집행을 해라, 하는 것이 적법하니까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하고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정현배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정 집행하는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연수구청에서도 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안 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리고 계획서를 세웠고 실제 진행해 왔어요. 단호하게 한다고. 행정이란 게 시작을 했으면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거예요. 좋습니다. 말 그대로 컨테이너 몇 개 빼고 안 빼고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대신 연수구민의 신뢰성은 바닥이 나는 거예요. 지금 불법건축물 있으면 바로 집행해버리잖아요. 안 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으로...
정현배위원
철거할 것은 철거하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럼 그분이 ‘야 너네 저건 안 하고, 이건 하고’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니까, 약자니까 밀어붙이고, 여기는 다수니까 있으니까 봐준다, 이건 아니지요. 법은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강자와 약자를 가려서 법을 집행하는 건 아니지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법이 아니고,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철권을 휘두르고,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현주
박현주간사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중고차매매단지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 시하고 협의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대체부지를 마련해 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고 시는 어떤 답이 오고, 이 행정대집행 과정에 시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대체부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시하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그냥 손 놓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주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행정대집행이고 물리적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으면 될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시에서도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토지 주들이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고...
현주
박현주간사
그것은 이주 후의 얘기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대체부지에 관한 사항은 인․허가나 행정사항하고 관계가 없고, 상황이 이렇다하는 사항이니까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체부지 요청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시 경제통상 그쪽 분야로 민원인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저도 회의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대체부지에 관한 사항은 현재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하거나 공문이 왔다 갔다 하거나 한 게 전혀 없는 일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저희 현업부서하고는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에서의 처리가 잘못되고, 시에서의 처리가 적법하지 않게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내용의 회의록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도 시에다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경제 산업국 업무다 보니까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중고차수출단지하고 관련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유정복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저희 청장님이 직접 독대를 하셔가지고 수출단지부지를 조성을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고요. 그 사항하고, 송도 석산 관련된 것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독대해서 다른 업무와 같이 이 중고차수출단지를 언급하신 게 10번 정도는 되시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업무를 챙겨서 시장님한테 제발 우리 못 살겠다, 중고차수출단지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일반 과에서 공문으로 오고 간 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물론 지위나 아니면 구의 대표성을 찾아서 구청장이 시장과 독대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해결이 된다면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구가 시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지요. 담당과가 없으면 못합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건축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이건 하나 과가 업무협의를 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과지 건축과여서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지, 행정대집행이 되냐 안 되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해결방안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해당 과로서, 그리고 국장님으로서. 언제까지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절차만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 후에 대한 것도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고요. 해야지만 되고요. 이게 구하고 시하고 문제가 있는 것에서 절차만 가지고 아웅다웅 싸워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또 그 이해 당사자인 수출단지에만 맡겨서 대체부지를 마련해 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지요. 할 때도 그랬지만, 해결을 할 때도 연수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업체에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업체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업체는 경제 산업국에는 요구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업체한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구의 몫을 제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도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시하고 업무협약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오고 간 공문이 있으면 그걸 살펴보고 싶은데,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니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하고요. 전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이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건축과 같은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계된 부서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과가 관련된 과는 어디 과가 있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기업하고 관련 된 과가 되겠지요. 저희 국이 아니다 보니까.
정현배위원
경제지원과인가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어쨌든 시에서 그런 권한을 갖고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사안이 연수구에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연수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답답한 일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어쨌든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담당 부서인 건축과하고, 경제지원과하고, 여기 국장님들 계시니까. 복지경제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시고 부서와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TF팀이나 이런 것을 결성해서 시한테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지요. 사실 중고차가, 크게 보면 하나의 사람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해 수출금액이 9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를 들어서 신항부지에 할 거면 방법을 모색해서 시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다 밀어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구청장님이 ‘옮겨주세요.’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건데, 직접 나서셔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시장님이 양 부시장님 불러서 챙기라고 지시한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런데도 대체부지라는 게 없던 땅이 갑자기 쏟아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진행이 더딘 건 사실입니다.
정현배위원
이 상태로 간다면 저기는 최소한 몇 년이 더 갈 거예요. 2-3년 내에 해결된 방법이 없어요. 아마 그 다 옮기려면 10만평 정도 필요할 겁니다. 최소 10만평이지요, 대체부지로? 옮긴다고 했을 때 대체부지가 몇 평정도 필요합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기본 8만에서 10만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요.
정현배위원
거의 10만평 가까이 있어야 되지요?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제가 알기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인천시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북항대체부지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쪽은 또 업체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 아니냐 여야 할 것 없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구청장 고유권한사항이고, 또 강제이행금 부과한 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장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권익위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라는 식으로 중재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구청에서 받아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행정의 신뢰도, 행정의 일관성을 계속 이야기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을 전혀 안 했어요.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제출했던 사업계획일정에 따라서 이미 계약도 끝났어야 돼요. 지금 권익위에서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협조공문이 11월 18일에 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게 전부다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8, 9, 10, 11월,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연수구에 있는 관변단체를 통해서, 자생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동차매매단지가 마치 이전하는 것처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하지 않으면 안돼요. 큰일 납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쳐놓고, 송도유원지 내에 자동차매매단지가 언제 이전하냐고 주민들이 저희 대표기관이니 의원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쳐놓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일을 안 한 거랑 거짓말한 부분은 아닙니다.
곽종배위원장
일 안 했다는 부분이 11월 18일 협조공문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12월 중에 벌써 계약의뢰하고 계약까지 맺었어야 한다니까요. 일부러 구민들만 이렇게 하겠다고 호도해 놓고, 일도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권익위에, 쇼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 청와대에 민원접수가 된 것은 10월 12일이고요. 저희는...
곽종배위원장
10월 12일이 됐든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협조공문이 11월 18일에 왔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는 10월 30일까지 일정에 맞춰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월 중에 이미 계약의뢰를 해서 이미 용역사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11월 18일에 공문이 왔잖아요. 그 전에 다 끝났어야 된다니까. 일부러 쇼하기 위해서 8월부터 자동차매매단지가 마치 대체부지를 만들어 놓고 이전하는 것처럼 구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거지요. 왜 쇼를 하냐고요, 쇼를. 쇼는 동물원에 가서 해야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해진위원
지금까지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시가 난립을 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한거나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대체부지를 막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시 도시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시하고 우리 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해서 어떠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강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어떠한 계획을 보면, 흘러나오는 계획을 보면 2018년까지 대토를 조성하겠다는 측면으로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의 신뢰성을 봐서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나올지라도 일단 4블록만큼은 대집행을 하고 나머지 이전문제는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아직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중재안이 내려올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는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 우리 구 입장도 들었고, 시 계획도 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지만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당초 계획됐던 대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인천시를 압박하는 우리의 카드예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해야 그나마 인천시가 움직이지, 안 그러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쉽지 않고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거 절대 해결이 안 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권익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오고를 떠나서 집행부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답변 나중에 듣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도유원지 4블록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가설건축물 관련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먼저 7억 9천만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은 것 불용처리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번에 토지 조성에 필요한 금액 2억 1,300만원에 대해서만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대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 입장에서는 단호히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토지 조성비에 대해서만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떻게 할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번 의회 때 들어갑니다.
이재정위원
내 솔직한 견해는 아까 도시환경국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행정대집행 한다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왜냐면 차가 빽빽하게 있잖아요, 컨테이너랑. 그럼 차가 하나도 안 다치고 그것만 드러내서 집행을 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지요? 그리고 컨테이너만 드러내서 집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알면서 왜 예산을 세웠을까요. 그 배경이 뭡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와 위법한 행위를 그냥 놓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법에 저촉되는 사항부터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 이런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계속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산을 세웠으면 계획을 주고 뭐주고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진전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는 쭉 와버렸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입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까 예산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썼다고 했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것은 안 한 게 아니라 10월 30일까지 행정행위를 저희가 해 왔었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고 일상감사까지 의뢰해서 그때까지 행정행위를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입이 되는 바람에 딜레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아까 계속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수막을, 깜짝 놀랐어요. 계속 자생단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행정청인 구청에서 그렇게 유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통장자율회에서 철거를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붙이겠습니까? 건축과장님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뭐 한 게 없어요? 자기는 자기대로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의회나 구도 공동책임을 지는 겁니다.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렇게 막 붙여놓으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도 참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주민들은 거의 90% 이상이 불법자동차단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현수막을 다 붙여놨어요, 환영한다고. 나중에는 구청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제 잘못하고 비판 잘못하고, 감시 잘못했다고 의회가 탓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행정신뢰도가 떨어지면 아무 주민도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보기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봐준다고 해도 행정관청에서 그 사항을 유도나 뭐하지 않았다면, 동기부여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식으로 홍보물이 붙을 수 없어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지요. 이해가 됩니까? 전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는 서로 얘기를 하고 하는 데는 불법행위를 한 자들하고 만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재정위원
건축과장님은 구청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건축분야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일이에요. 다 구청장이 한 거나 다름없는데, 내가 보기에 안타까워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공무원은. 옛날 충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목이 달아나도 옳은 말 직언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 너무 무른 것 같아요. 아니라는 말을 못해요. 나중에 행정신뢰도가 떨어지면 집행부가 문제가 아니라, 의회도 같이 욕먹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뭐했느냐고 가서, 대표로 뽑아주니까.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근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책무를 다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진짜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방향을 정하면 국민권익위에서 내가 보기에 아무 리 봐도 이행강제금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돼요. 전망을 한다고요, 전망을. 그런데 앞으로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일단은 권익위안을 존중하되, 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도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시의 의견이 더 중요시되고, 향후 계획이 중요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참 답답해요. 왜 그런 현수막까지 붙여가지고, 뻔히 아닌 것을 그렇게 하는 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집행부 욕먹는 게 아니라 의회도 다 같이 욕먹는 겁니다.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로 뽑아준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어쨌든 이제는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권익위에서 내려오면 자꾸 의회 거부하지 말고 의회에 와서 상의하고 같이 노력을 하세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소통을 하고, 넘어오지 말라고 해서 못 오면 그런 것은, 주민의 대표가 공무원을 부르는데, 공무원하고 의사소통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건너오셔서 의원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상임위원장도 있고, 의원들하고 이야기해서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 하는 거지요. 좀 더 힘을 합해서 뚫고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야지, 내가 시장이라도 정말 어려워요. 여태까지 그렇게 행정행위를 해 온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 이재정 위원님께서 권익위 중재안, 중재안이라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과장님 답변으로는 99%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행강제금으로 간다는 얘기는...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민의 대표기관인데, 어쨌든 연수구민의 이러한, 그렇게 현수막을 개척을 해 가지고 마치 그 수출단지가 이전하는 것처럼 해 놓고 이제 와서, 진작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작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과장님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난 책임이 없다. 현수막 저렇게 개척을 해 놓고, 잘못됐으면 떼어야지요. 개척된 현수막을 잘못됐으니까 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권익위에서 중재안 내려와서 강제이행금 부과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뜻이 거의 기획적으로 짜놓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어떻게 다 들어맞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 놓고, 또 권익위에서 중재안이 내려오니까 이제 와서 중재안을 받을 것처럼 말씀하시고. 너무 계획된 것들이에요, 이것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중재안도 중재안이지만 시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대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까 예정대로 대집행을 하겠노라고 강력히 주창을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리고 제6대 연수구의회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2013년경 중고자동차불법건축물관련 권익위 중재 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권익위에서 중재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중재 시에도 송도유원지 4블록은 고의적인, 너무나 뻔뻔스럽게 인천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중재대상에서 제외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재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익위에서 어떻게 보면 구청, 물론 와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권익위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권익위가 뭐하는 데냐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 우리 구민들과 시민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 국민이 더욱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예요. 행복한 삶의 추구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옥련동 같은 경우 금방 자동차 매매단지가 이전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잘못됐으면 과장님께서 현수막을 다 철거했어야지요. 잘못됐다고. 어쨌든 건축과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무렵에 자치도시위원들의 의견을 달아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보내도록 권익위에 이렇게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은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해서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까지 포함해서 동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건물부설주차장을 보니까 3,854개소에 15만 9,561명이 건축건물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파트는 아니고 빌딩이나 주택, 건물부서주차장 불법용도로 쓰는 것 많이 단속을 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큰 상가는 불법이 덜하고요. 조그마한 주택 가구는 불법행위가 좀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지시공문을 내고 하면 또 그 기간 내에는 바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복되고 이러는 경우인데, 이런 사항은 점검을 통해서 계속 시정지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처분 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행정지시하고, 시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건 없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5건 정도 이행강제금 나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부설주차장이 그렇게 많은데 5건밖에 없을까요, 불법행위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 과 아시겠지만 인원이 많지 않고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민원만 처리하는 데도 5시간 걸리고 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조사는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지역별로 민원이 되는 것 외에도 계획적으로 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제가 주문하는 것은 건물부설주차장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주차장으로 안 쓰고, 타 용도로 쓰는 것.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해 주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517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와 현연도, 과년도가 전부다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것도 역시 직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징수가 약한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이 되고, 안 되는 원인이 대다수 무허가 건축물이 영세업자들인데 시정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러다보면 1년이 지나가다보면 다음에 부과를 하게 되니까 이게 누적이 되고요. 과년도 분은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됐던 사항이 되고, 현연도 사항은 500만원 이상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분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9건에 3억 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1억 6,6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분납기간을, 1년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다 하게 된다면 현연도는 86% 정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말하면 분납을 해서 분납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부과가 된 사항이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부과되고 지금 수납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현연도 기준이 10월 말이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10월 말에 32%라는데, 이거는 부과분에 대해서는 86%가 징수된 거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징수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들어온 돈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32%, 10개월, 어느 분들은 6개월, 또 12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달이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석 달 연체가 된다면 재산압류를 들어간다든가 다른 조치를 취한다고 문서화시키고 이래서 계획대로 잘대로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12월 말이 되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2월 말은 아니고요. 내년 6월이 될 수도 있어요. 올해 저희가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해서 분납 시작한 분들이 6월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수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다음번에 이게 과연 잘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과년도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것도 금액으로 해서 추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5년이 경과가 되면 결손처분근거도 되고 해서 정리가 되는데, 저희는 재산압류나 물건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매매가 되든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 건물에서 영업행위를 제한을 해 놨을 때 영업변경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받고 있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은데요. 이것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으니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염려되는 건 5개년이 되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다. 지금 금액이 다른 과하고 다르게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우리는 결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12억이 넘는 금액이고, 이것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또 있지 않을까요? 공매공고를 한다든가. 계속 압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취하면 환수가 금방 될 텐데 그냥 놔두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 가지고 융자알선이라든가 그런 제안도,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대상을 분류를 해 가지고 그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년도 것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행강제금이 439건인데요. 강제금이 누적되고 금액이 큰 순서로 해서 상위부터 100건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융이나 공매액션이나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똑같이 열심히 하겠다고만 있지 실제 시행된 게 피부로 와 닿는 게 없어요.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연도 것은 분납을 했다. 분납을 해서 열심히 징수를 하고, 86%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피부와 와 닿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것도 같이 갖다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게 이행강제금, 지금 불법자동차매매단지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어요. 이 사람들 각각 사업자잖아요. 각각 사업자 중에 일이 있어서 못내는 상황이 되면 계속 체납되는 거예요. 강제금부과만 하면 뭐예요. 독려하고 걷어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관리자, 토지주 이런 사람들한테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행강제금 하게 되면, 토지주한테 하게 되면 이것은...
현주
박현주간사
아무 문제없을 것 같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행강제금의 독려나 수납을 하는 것에도 보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꼭 좀, 자료도 주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다’급 계약직 직원 요청했는데 채용관련 절차만 오고 실제 채용에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에서 면접을 다 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채용계획수립을 필요에 의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총무과에 임용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임용까지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정현배위원
면접도 총무과에서 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면접관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정현배위원
회의록도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담당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보니까 원래 건축과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과태료부과 사유가 나와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연수구가 거의 8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3년 동안 28건을 했어요. 아니 23건이네요. 이렇게 주택법을 위반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취합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끝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어떤 행위를 해 가지고 완결이 되어 있는 것, 되돌리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시정지시를 하게 되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는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요청 들어왔을 때 거기서 순위에서 처지게 하고, 주지 않습니다.
정현배위원
부정을 하거나 이런 데는 지급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다 아파트공사하면서 관련된 게 대부분인데, 결국엔 그것을 방조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지원금 자체가.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파트가 큰 문제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해당되는 분들이잖아요. 공무를 떠나서 주민들의 심각한 일이잖아요.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올해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올해 제일 많네요. 갈 수 록 투명해지고 깨끗해져야 될 판인데, 갈수록 부정부패가 많아서야 어떻게 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외부전문감사관들을 도입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출된 서류와 현장을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아파트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비리사항이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출장을 하고, 법적검토 이해를 시키면서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을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관리소장이라든가 입주자대표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몇 시간하고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4시간씩 합니다.
정현배위원
1년에 4시간?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다 참여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입주자 대표회장만 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전원은 오지 않고 한 명, 두 명 단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좀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땐데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 하냐고요. 우리나라 부정부패지수가 자꾸 올라가는 것 알고 있지요?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동 대표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교육을 강화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사회전반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운영과 윤리 분야에서 다음 연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 따로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물론 동대표자들도 나름대로 시간을 희생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은.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일일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다 할 수 없지만 사전예방조치라는 게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리소장들은 따로 교육 안 시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합니다. 1년에 2번 교육을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하고 윤리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소장이나 방범에 계신 분들도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이런 분들은 주택관리원이라든가 협회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하고 있는데요.
정현배위원
협회에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강사를 하세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 도덕성 문제가 크다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강사 섭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우리가 자문단도 있긴 하지만, 사안이 있는 것들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세요. 단호함을 보여줘야 돼요. 부정부패하면 안 되겠다는, 하면 큰일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사실 아파트 돈 몇 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잘못된 건데, 결국에는 그런 것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대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 있잖아요. 명단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20명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감사 자료에 동춘 한양 1차 아파트, 연수우성 2차 아파트 자문한 실적이 있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 외에 또 다른 것은 없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요청한 곳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이왕에 자문단 구성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도 자문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 대표회장이 실제로 상당히 업무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서 자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주문하는 겁니다. 자문단 명단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지금 당장 안 주셔도 돼요. 사무실로 갖고 오시던가.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v플러스가 아웃렛 용도변경을 지난번에 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때 할 당시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밖에 있는 몽골텐트 같은 것을 다 치우고 불법건축물을 없애고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나중에 보니까 또다시 그것을 설치를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치웠다가, 허가가 나오니까 곧바로 거기다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관심 있게 해서 일처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거기에 문화시설, 운동시설 등등 많은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가 헬스클럽이라든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나가니까 굉장히 서운해 하고 못 나가게 했는데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그 몽골텐트 부분을 그 당시 허가할 때 치웠다가 다시 놓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행정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허가가 접수가 되면, 인․허가 시점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통한다든가 해서, 또 민원이 야기됐던 데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그동안 그쪽 상업시설에서 오랫동안 불법가설물이라고 하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몽골텐트 이런 게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형건물에서 이뤄지잖아요. 건축허가 시에 공개공지라는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위에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고, 개방로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정을 동한 거기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현주
박현주간사
구체적으로 며칠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60일인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60일 이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계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것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지시 공문을 보내면 일단 시정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최근 3년간 거기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보낸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공개공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고 시정 공문 보내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v플러스에 대해서도 지금 해당 사항이 있는 곳이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정확히 판단이 어려운데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확인을 빨리 해서 빨리 보여주셔야 되는 게 이것도 충분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우리 구에 있는 대상지 중에 하나인데, 개방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건축했을 때만 심의를 하고 그 전에 하나도 관리․감독이 안 됐다면 그것도 해당 과에서 직무를 게을리 하신 거거든요. 민원이 들어온 것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은 이렇게 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60일 이내에서 다른 행위를 하려고 승인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또 이행을 했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최근 3년간 단속한 실적은 한 개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감사를 하면서 송도 중고자동차단지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행정대집행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은 위원장님 읽어봐주시지요. 이것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저를 비롯해서 4명의 위원, 이재정 위원님, 정현배 위원님, 그리고 양해진 위원님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송도유원지 내에 4블록 관련 해 가지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서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 국민이 더욱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송도유원지 4블록 내에 중고자동차업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대집행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해 달라는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연수구의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6대 연수구의회도 참여한 2013년 경 중고자동차 불법건축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시에도 송도유원지 4블록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중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행정대집행을 피해가려는 일련의 사태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민의 향수가 젖어있는 국민관광단지를 무책임하게도 불법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만든 인천시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연수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32만의 연수구민은 현수막을 도로 곳곳에 부착할 정도로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국민의 권익 및 신뢰 받지 못한 뒤늦은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연수구청은 더 이상 지체 없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당하게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