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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15-11-25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인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제출을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반 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증인대표 복지경제국장 한옥숙 보 건 소 장 길민수 창조전략기획단장 노창래 기획예산실장 정명자 감사실장 이민철 홍보미디어실장 이원태 복지정책과장 홍명의 사회복지과장 신남식 여성아동과장 변애경 경제지원과장 하인순 일자리창출과장 이종승 청소행정과장 황규철 위생관리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장인숙 건강증진과장 강의구 송도보건지소장 안영수

이인자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일정에 의거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전략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일단 올해 주요 업무보고 때 창조전략기획단 같은 경우는 주요 업무에서 두 가지 중점사업으로 하겠다고 올린 게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중앙부처 지원 및 공모사업 발굴 부분은 어떻게 혹시 된 게 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중앙공모사업은 저희가 계속 연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부분에 해당되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청학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주요 업무보고 때 보고했던 중앙부처 지원 및 공모사업 발굴은 현재 진행된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 재원부분만 확보하셨다는 얘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이게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지금 창조전략기획단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한테도 이게 하달이 돼서 이런 것들을 공모하고 하는 부분도 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각 지자체 우수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를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서 취합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전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저희는 국비라든가 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발전 특별회계, 이런 재원규모에 관한 사항이 우리 구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다시 한 번 국시비지원금 확보 부분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청학 아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각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매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원에 관한 연수구문화원, 연수문화원 지원사업이다 라고 하면 국비를 40% 정도를 확보를 해 줄 수 있고, 국가에서.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88%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국비지원사업을 저희는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비나 시비 매칭 부분이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올해는 그것 위주로 했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가 이걸 왜 자세하게 봤냐면 연초에 우리 사업부서나 기획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년 동안 이것에 중점을 둬서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보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사항은 기획예산실에서 각 시도별 우수사례를 취합을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각 실과에다가.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하여간 창조전략기획단에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니까 큰 굵직굵직한 것들은 창조전략기획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월 8일자로 9월인가, 9월 말에 청학동 경로당 착공 들어갔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사비가, 순수공사비만 이게 얼마입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6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관급자재 포함해서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급자재 빼고는 얼마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5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억 500만원짜리 공사를 보니까 9월 말에 준공을 해서 세 달짜리 공사더라고요. 이게 보통 경로당 공사가 뭐라고 그럴까, 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짜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사기간은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용역완료시점에서 계약부분이 단축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2월부터 2월까지는 공기가 동절기로 인해서 중단되는 시점이라서 저희가 설계용역 완료되면서 바로 긴급입찰을 실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당겨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9월 8일로 보니까 용역에 대한 준공완료가 됐는데 16일 있다가 바로 공사가 착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준공하고 입찰공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사업자 선정 시에 사업자가 적정업체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과연 16일이라는 기간 안에 해야만 했던 그런 이유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긴급입찰을 일주일을 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전반적으로 기일이 하반기 때로 늦춰져서 긴급공고를 낸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당초 부지와 현 경로당 입지부지가 상이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기재정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러다보니까 한 달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12월이 지나가면 3개월 정도 공사가 중지가 되잖아요. 그런 관계 때문에 긴급입찰을 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사감독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각 분야별 감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원래 처음 계획은 준공이 언제였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11월 말 정도로...
강구

이강구위원

전에 준비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한 달 정도 늦춰져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올해 안에 준공을 하려고...
강구

이강구위원

하기로는 원래 계획을 했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계획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기본정식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다보면 기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여유 있게 하고 입찰공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한을 맞추다 보니까 촉박하게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눈에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전략기획단 조직이 얼마나 되었죠? 창조전략기획단 조직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금년도 1월 1일로 생겼습니다.

김준식위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및 구청장의 전략사업이나 구청장의 공약사업, 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 단에서는 저희가 새로이 시작하는 시책도 있거니와 아니면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연기되었던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구청장의 공약사업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약사업은 각 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는 거고요.

김준식위원

큼지막한 것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도 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다 역할분담이 따로 있으니까요.

김준식위원

청학복합문화센터 130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총 예산이?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13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서 우리가 용역비, 기타 빼고 설계 순수한 건축비는 110억원 정도 들어가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11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용역비가 있어요. 보니까 3억 4,500만원이 설계되어 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김준식위원

용역비는 용역심사심의위원회 의결이 된 사항입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설계공모비로 3억 4천만원 정도 책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3억 4천만원에 대한 설계공모를 해서 현재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결이 됐고 의회에서는 세부자료나 이런 것은 보고를 안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뭘 보고를 안했다고 하시는지...

김준식위원

용역에 대한 비용이 너무 과다책정 됐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용역 할 때 구의 심의를 안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김준식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의결 때 심의를 받아야 돼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청학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용역사항은 기술용역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자세한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김준식위원

그러면 용역비 이거 기술... 용역비죠, 그럼. 이게 전체 사업비의 몇 % 정도를 차지해야지, 적정가격인가요? 3억 4,500만원은 돈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타 지자체에서도 용역비를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건축이나 사업은 무난히, 무리 없이 시행이 된다 라는 이런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본 세부사업비를 설계한 윤정범 팀장이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준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인자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용역이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용역회사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고 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료를 좀 위원님들 갔다드리면 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갔다 주세요. 제가 파악 좀 먼저 다시 한 번 해보고요.
정범

윤정범주무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용역심의 대상사업은 학술용역 분야에 대해서만 용역심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건축, 토목 이런 분야들은 기술용역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심의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3억 4,500만원 정도 설계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기술용역 분야에는 현장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계산하는 직접인건비 설정방식이 있고요, 공사비가 100억원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요율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는 요율계산방식에 의해서 뽑아서 3억 4,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돈을 3억 4,500만원 용역비를 줬는데도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산출가격이 적정한 가격에 용역을 줬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정범

윤정범주무관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됐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은 올해부터 기본계획이 설립되고 내년부터는 큰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것은 구민의 입장에 서서 훌륭한 사업을 해 주시고요. 구청장의 치적 쌓기 및 업적 쌓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 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주민의 욕구를 얼마나 다양하게 접근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또 실제 사업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배를 해 주냐 또 지방자치를 운영하면서 예산의 형평성하고도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단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들의 욕구해소를 위해서 접근한 흔적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항상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연수구의 그동안의 큰 이슈가 남구에서 분구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인선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인선 관련해서 사실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왔고 또 지금까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굉장히 갈등이 남아있는 단계에 있는데, 보면 수인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인선 관련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단장님?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인가요, 교통과장 직무대리를 3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수인선 해제부지라든가 아니면 수인선이 지하로 흐르는 상북 구간 그쪽이 중점적으로 민원이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거기가 A, B구역, C, D까지 상세구역으로 나눠져서 지금 저희 단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복합문화센터와 수인선 해제부지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바로 옆에 부지는 공원부지이고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제가 작년 교통과장 직무대리를 할 때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구역, 세 구역 정도 남아있는데 주변에 사시는 주민여러분들이 서두에 양분됐다고 말씀드린 게 공원 쪽으로 조성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구 공통사항이겠지만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현재 주차장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하 공통사항으로 인근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반대하시고요, 공원 쪽으로 조성하기를 원하시고 조금 더 떨어져서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하기 어려운 그쪽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원하시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을 비롯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아니면 교통행정과라든가 다각도로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시설이고 효율적인 시설인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리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로 철도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상부에 지금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유휴공간에 대한 이용지침이 금년도 7월인가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화를 해서 본 시설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무상임대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구도심권에서 연수동, 청학동을 근간으로 해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수인선 지상화 부분 관련해서 덮개공원 설치 관련 된 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인천시장인 유정복 시장하고 그쪽 시의원, 관련 구의원 또 연수구청장 포함해서 덮개공원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큰 이슈로 삼았었고 또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넣어놨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덮개공원에 대한 생각은 전략단에서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요, 그쪽은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지열

정지열간사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전략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보면 주민들의 갈등요인이 있고 김준식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 쪽으로 현업부서에서 고민되는 사업들을 우리 전략단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분장이 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것들을 전략사업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 싶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또 분장사무 담당인 기획예산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도시계획에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사항에 대해선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지열

정지열간사

재정학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구에서 청장도 크게 관심이 없고 선거 때만 반짝 말로써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또 그쪽 담당 시의원은 과거에 당선만 시켜주면 수인선 덮개공원을 해결하겠다, 유정복시장과 함께. 그 공청회 나와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또 주민들 초청에 의해서 그때 지방선거 출마했던 정치인들이 다 왔었거든요. 뜻을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당선되고 나서 1년 반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그런 것을 정말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또 현업부서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그런 것은 전략단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아 봐도 그렇고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동춘동 장어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사업단에서 추진을 그때 했었죠, 그거를?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전략사업단은 옛날 명칭이고요,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추진해서 그때 연수구청에서 장어집에 대한 사업허가를 내줬다가 나중에 또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거기를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건립을 하겠다고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한다는 그런 사업추진 의욕을 갖고 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져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지금 2016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어집 허가를 내주면서 용도변경 해 주면서 공시지가만 올려놓고 또 인근 주민들의 순간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땅을 고가로 사려고 한다는 그런 행정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로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주민들과 민ㆍ관의 갈등 또 순간적으로는 관ㆍ관의 갈등이라고도 보이더라고요. 부서 간의 서로 업무, 유기적인 업무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되어졌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 단에서 추진을 하면서 저는 수인선에 대한 것은 굉장히 20여년 이상 동안 민ㆍ관 갈등이 되어졌던 사업인데 그런 것을 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단에서 수인선에 대한 것은, 특히 덮개공원 쪽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것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저도 그쪽은 굉장히 지난 선거 때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런 포인트고 한데, 그러나 지금 수인선 덮개공원에 대한 것은 과거 역대 구청장도 다 그냥 정치 때 이슈화 시켜서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지,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 실행을 한 게 그동안에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한번 이 이후부터라도 한 단에서 사업을 맡아보시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도시계획과와 기획예산실하고 고민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해야지,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추진이 미미해지고 그러니까 단에서도 하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행위.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단이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은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부하가 걸린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도 시설 6급 2명이 있잖아요. 같은 직렬인데 도시계획과가 오히려 시설 직렬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와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그것을 창조적으로 한번 해봐요, 사업을. 창조전략기획단이니까. 그래서 이름이 창조지, 그런 것을 창조를 해 줘야지, 남들이 못하는 고민을 풀어주는 것이 창조전략기획단 아니에요. 전략사업에서 바꾼 게 창조로 바꿨다는 게 그런 데 의미가 있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 김준식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되는 것을 창조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보세요. 또 노단장님은 그런 쪽에는 탁월한 기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새롭게 청장 들어오고 구도심 건은 관심이 과거 청장들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에. 송도 신도시하고 동춘권역만 많이 챙겨주는 것 같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하는 사업이 송도국제도시 송도동 쪽보다 구도심 쪽에 하는 사업이 거의 태반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열

정지열간사

전략기획단 사업은 그렇지만 전반적인 우리 예산분배라든가 예산정책분배를 한 것을 보면 신도시에서는 맨날 축제도 열리고 이번에 능허대축제 열려가지고 많이 질타도 받고 그랬지만 경제청에서도 축제를 열고 인천시에서도 송도신도시 중심으로 축제를 열고. 다양한 부분에서 그쪽으로 많이 분배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났으니까 조금 이따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이인자위원장

저는 창조전략기획단 업무를 보니까 다 연수구의 큰 사업만 맡고 계시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문화예술회관도 건립하고 청학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하고 외국어체험센터 또 장학재단 그다음에 다목적실내체육관, 선학공원, 도서관 큰 굵직굵직한 일을 하시는데 그만큼 기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함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에는 명칭이 창조전략기획단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창조해내고 또 발굴해내는 일에도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연수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연수문화예술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연수동 부지. 이게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완성된 때가 2010 몇 년도예요? 2014년도?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작년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 3월에 땅 분할 납부하는 거는 다 해서 금액이 얼마죠?

이인자위원장

140억원...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146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46억원 정도로...
강구

이강구위원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게 사실은 140억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거의 2년 넘게, 2년 다 가까이 지금 그 땅이 사실 개발이 못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거기에 연수구의 상징이 될 만한 그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겠다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생각처럼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초인가, 이게 전에 구청장님부터 이어진 거라 새로운 구청장이 이것에 대해서 구정질의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나온 답이 대안으로 민간, 민투 부분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땅을 팔아서라도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들었을 때는 민투가 사업포기해서 지금 대한전문건설협회인가, 그쪽 건설협회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계획을 완성할, 정확하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사업질의에 대한 여건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너무 좁혀났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가 조금 망설이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상향을 시키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용적률을 높이는 거로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함에 있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용적률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서 벗겨냈던 판매시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판매시설이 없으면 일반 투자자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들어오기 어렵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사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이루어 놓고 그동안의 사업여건이 맞지 않아서 망설였던 분들이 그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투자의견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 앞으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공격적으로 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140억원 정도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끔 하고서 2년이나 시간이 가고 또 사실은 이것은 뭐 변경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보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2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건립이 되려면 몇 년 소요가 되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예산이 실제로 바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바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들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뭐 큰 그림은 그려놓고 돈은 돈대로 부어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구의 재정여건이 아주 양호하다면 우리가 공공시설 건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 재원으로만 만약에 한다면 사업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의 재정여건상 또 민간투자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워낙 큰 사업이잖아요. 구 자체에서 건설비용으로 거의 300... 2011년도 계획이 355억원이지, 지금 계획 다시 잡으면 금액 훨씬 늘어날 것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우리 관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푸는 것은 어렵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할 때 건축비 문제인데요. 건축비는 일반투자자들이 했을 때는 그만큼 건축비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Maximum)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층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건축비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이 사업은 원도심 그쪽에서 핵심 되는 사업이니까 진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서 집행부가 좀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안 했던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문에 연관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좁혀 있는데 이것을 넓히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에서 건립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연수구가 필요한 것이 센터를 짓고 건물을 짓고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제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그 주변상가들 상권이 너무 죽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짓는 것에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 그런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문화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지역상가가 부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인자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지금 옥골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일반녹지로 풀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옥골지역은 준주거지역과 그런 개발계획 자체가 약간 지역에 바뀌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인천시에서 2030 기본계획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결정이 난 다음에 그다음에 순서적으로 해야지, 사실은 거기가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공부해 본 결과 논란의 소지들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쪽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이 설립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차근차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적십자 혈액원 부지 자리도 2011년도에 매입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매입하는 게 구에서 하는 것이 정말 부적절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매입을 해서 계속 돈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146억원이라는 돈이. 그런 오류를 앞으로는 겪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땅을 사놨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건물을 지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부지가 올라갔으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이라도 주민 편익시설을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인선 부지에 재원이 부족해서 덮개공원을 못한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너무 건축하는, 건립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또 재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이인자 위원님께서 적십자 부지 구청에서 땅 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데, 실제 연수동이나 연수1, 2, 3동, 선학동에서는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그런 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그것을 땅을 사서 복합문화를 지으려고 했던 거지, 동춘동 같은 경우는 구청도 있고 이마트 문화원도 있고 여러 군데 문화충족시설이 있지만 연수1, 2, 3동, 선학동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그것을 주관적인 판단에서 땅을 잘못 샀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물론 문화복합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사후관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세금에 대한 목 해소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적인 편차를 봐 줘야지, 무조건 전 청장이 샀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네요. 지금 연수동 복합문화센터 부지 관련해서 좀 전에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140억원 이상 정도 땅을 매입하느라고 비용을 투자를 해놓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이 미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내에서도 좀 더 전략적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좀 전에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쪽 주민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해요. 또 그런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동춘동 쪽이나 송도 신도시로 나가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불편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창조전략에서도 생각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배정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저쪽에 도서관을 짓겠다든지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짓는다,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겠다, 또 외국어체험센터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선 여건이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부터 해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창조전략 하나의 일이라고 보입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내년 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기획예산실 국외교류 관련해서도 거기서 자꾸 필리핀하고 몽골을 국외교류 국가로 삼겠다고 하면서 몽골하고 MOU 체결하니까 승인해 달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게 우선 한 군데라도 정확히 해라, 국외교류를.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우후죽순 국외, 국내 거점만 벌이면 뭐 하느냐. 내실 있는 사업을 기하려면 우선적으로 있는 데부터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창조전략도 기존에 있는, 기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벌여놓은 기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선 그것부터 충족을 시켜 주는 게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고. 재차 얘기를 하는데 동춘동 장어집 땅 매입해서 체육관 건립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욕구하고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 2011년도의 적십자 혈액원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논쟁이 좀 많았었어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해 준 것은 의회의 실수도 있지만 그게 전 청장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규모면으로 보나 그게 예산이 땅 매입비만 140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규모면으로 보나 모든 것이 너무 과하다는 말씀에서 드린 거고 그런 것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그것을 오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의회에서 판단을 해 줘서...

이인자위원장

아니, 왜요. 잘못된 것은 오류라고 할 수 있고 전철을 밟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다 동춘동에 외국어 관련 체험센터 짓는다 라고 그랬는데 원래 파출소 부지에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오류죠, 그런 것들이. 그것을 무조건 오류라고 판단해서...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행이 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죠.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 복합문화센터는 지금 시행이 됐잖아요, 땅 구입해서. 돈을 144억원을 투입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이재호 청장도 처음에 청장 부임하고 나서 그 땅을 왜 샀느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땅을 팔든가. 팔지도 못하면서 쥐고 끙끙대고 뭐 하러 있냐, 이거죠.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돈이 굳어있는 거 아니에요, 활용을 안 하니까.

이인자위원장

그렇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팔든가. 팔지도 못하면서 뭐 하러 갖고 있어. 그것을 무조건 오류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인자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에서... 무조건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잘잘못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할 일이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왜 오류예요, 그걸 한 게. 주민들의 문화여건을 충족시켜 주는데 그게 왜 오류입니까?

이인자위원장

무조건 문화욕구라고 해서 잘된 것은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규모가 과하고 많은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만큼 146억원이라는 돈을 5년 동안에 잠겨있다는 것은 구민들이 누가 봐도 그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5년은 아니고, 집행한 지 5년이 안 됐어요.

이인자위원장

거의 5년이죠.
지열

정지열간사

사업개발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지금 구청장이. 그 땅들을 이재호 구청장이 개발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것을...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둘이 여기서 공방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자꾸 여기서 감사시간에 엉뚱한 얘기 하시니까...

이인자위원장

자꾸 아닙니다, 엉뚱한 얘기 아닙니다. 왜 본인의 얘기는 다 맞고 왜 남이 얘기한 것은 엉뚱한 얘기입니까. 그럼 위원님이 지금 전 청장이어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지금 위원님이 현 청장에 대한 그런 것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도 청장을 떠나서 일을 하시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위원님도 아니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땅을 이미 사 놨단 말이죠. 그게 오류라고 그러면 지금 청장이 팔면 되죠,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인자위원장

제 뜻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에 들어간 사업계획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만하시죠.
지열

정지열간사

무조건 잘못했다고 오류라고 그러면...

이인자위원장

무조건 잘못됐다고 오류라고 한 적 없고요. 위원님 남의 말을 매도하시면 안 돼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무조건 오류라는 거지, 그게 뭐가 아니에요. 땅을 잘못 샀으면 팔아. 팔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못하면 팔면 되지, 팔지도 못하면서 뭘 잘못 샀다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그만 하시죠.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이재호 청장한테 팔라고 그러라고, 그것을.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 가지고 다투게 만들어요.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청장은 그럼 그쪽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뭘 쓸데없이...

이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요즘 올 1년 내내 가장 뜨거웠던 감자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충돌이 왔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떻게 보면 의회가 어제 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의의 정당이면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집행부에서 조금 그동안에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특히 지금 경청의 부족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는데, 아무튼 집행부가 경제청의 민생 5대 업무가 연수구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차 이야기를 하였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보면 공공성보다는 혈세 먹는 하마의 조직이 되지 않겠느냐 또 정치적인 조직으로 전락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번 추경 때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이 성립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중간보고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중간 연구용역 보고를 한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객관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설립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은 이야기를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설문을 하면서 설립 쪽으로 너무 편중해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내용을 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내용들도 꽤 있더라고요. 특히 공단공사의 기본적인 경영의 기본원칙은 뭐냐면 민간경제를 위축시켜도 안 되고 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쳐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지방공기업법에.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경제성도 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면서 이번에 중간 용역보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기업법에서 보면 공단공사에서는 민간이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을 그런 것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죠, 법을 보면. 공기업법 혹시 갖고 계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오늘은 안 갖고 왔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우리가 사업한 것 중에서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불법주정차 견인, 현수막 게시대, 시민게시판, 쓰레기종량제봉투, 스티커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용역, 도로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것은 민간부분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것을 갖고 오고 그러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 구나 의회 또 동주민센터, 보건소 이런 데 청소용역 하는 것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뜻이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것은 오히려 거꾸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방공기업에 나와 있는 그런 기본원칙 하고는 좀 상당히 배치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전체적으로 공단 관련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지열

정지열간사

짧게 좀 해줘요, 짧게. 질의답변이 10분밖에 안 돼서 답변이 길면 질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저번에 보고 드린 용역이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5천만원을 섰지만 계약심사하는 과정에서 4,200만원으로 감액이 됐고 또 입찰하는 과정에서 3,7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한 바가 있고요. 일단 용역은...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 제가 물어본 사항이 아니니까 물어본 것만 대답을 하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설립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설립의 타당성에 맞춰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초점인 것이 이번에 수행하는 용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공단의 기능에 당연히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부분은 배제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 청소용역이라든지 공공기관 청소용역 부분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민간경제보다 공공성이 함께 가미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간 용역보고서에 사업들이 지금 그것이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투 부분이나 이런 부분...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무슨 게시대하고 청소 부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청소 부분은 공공청사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공사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그것이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민간경제를 해치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 타 군구에서 한다고 민간경제에 해를 안준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어수선하죠, 궁색하죠. 지금 현재는 입찰을 해서 민간부분에서 청소용역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을 뺏어오는 것 아니에요, 공사공단을 설립해서 우리가. 민간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현수막 게시대 민간부분에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뺏어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뺏어온다는 것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지열

정지열간사

뺏어오는 거죠. 잘하고 있는데 공단설립을 하면 거기서 뺏어온다고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연구용역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공단은 경제성과 공공성이 병행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열

정지열간사

말씀 잘 했어요. 중요한 게 경제성과 공공성입니다. 특히 공공의 복리 추진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을 어디어디 운영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 검토는 민간에서 하는 부분하고 무료를 다 검토 중이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 답변하지 말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검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지금 중간보고서에 나오는 것이 공영주차장을 어디를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영주차장은 용역사항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
지열

정지열간사

공영주차장이 어디어디 있냐는 거죠, 지금.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전체목록은...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 연수구청 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어디어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려고 하냐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전부 다 검토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단으로 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연구용역 분야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연수구청이나 선학동 선학사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옥련동 공영주차장 또 저쪽 청학동도 있죠. 이런 공영주차장을, 지금 무료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검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유료로 확정하겠다고 중간 용역보고에다가 그걸 과제로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료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연수구민들한테 돈을 받고서 다시 유료화 시킨다고 하면 주민들의 공공성을 해치는 거지, 그게 거꾸로. 공공성을 증진시켜 준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료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돈을 받으려고 해요? 또 관리도 잘 되고 있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공단을 설립해서 거기에 수익을 잡기 위해서 수익을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무료로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려고 합니까. 타 군구가 유료화 시키고 있어서? 지금 서구나 부평구청 가보면 구청에 주차장을 다 유료화 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타 군구가 유료화 받기 때문에 우리도 유료화하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는 거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한다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을 유료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것은 공단설립 때문에 유료화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 10분 됐으니까. 10분이 너무 짧아요. 다 지금 논점 내놓지도 못했는데 우선 여기까지만.

김준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장학재단하고 시설공단, 연수구 문화예술 건립, 청학복합문화센터, 외국어체험마을, 다목적실내체육관 등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장님, 우리 재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 지금 재정자립도는 34% 되고요.

김준식위원

아니, 전국 등수가 중간이냐, 상위권이냐, 하위권이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부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재정상황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지금 전국 평균 2014년도 통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공직자들은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고, 최저치와 비교하면 최고치에 비해서 35.1%가 낮은 수준이고 최저치보다는 23.9%라고 높은 수준입니다, 중위권에 해당되고요. 재정자주도는 전국 최고치에 비해서 27%가 낮은 수준이고 최저치에 비해서는 15%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중위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와 자립도는 앞으로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연수구의 재정운영계획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방증이고 재정건전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지금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참고적으로 최근 5년간에 저희의 구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0년도 기준으로 지금 구세가 약350억원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878억원 정도고 지금 그 비중에 있어서 송도를 예를 들면 송도에서 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6%에서 지금 66%로 상승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구세라든지 재산세, 재산세가 포함된 구세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제가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저희가 예산을 세입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합니다. 보수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세입을 리스크를 저희가 최소화하기 때문에 최소화로 잡아서 편성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전망 상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부담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물론 재정자립도라는 측면에서 2가지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교부세라든가 국비를 덜 갖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중간점을 차지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부는 저희가 재정상황이 어렵다, 이런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준식위원

창조전략기획단에 큰 사업이 많이 있는 거 알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엄청 많이 있어요. 저는 어쩔 때는 이것 다 해결하기가 너무 벅차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신심의 때 다시 여쭤보겠지만 세입이 한 500억원 정도를 갑자기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어제 특별회계 조례 승인해 준 것처럼 LNG 관련된 거기에서도 60억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경제청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관련된 예산도 늘어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도 천억원 규모로 상향이 돼서 세입 상황이 그렇게 아직까지 부채도 연수구가 없고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그런 기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안 좋은 상태로...

김준식위원

아니요,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빨간불이 켜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500억원 세금이, 세입이 증가됐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한테 부담을 준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때 그렇게 다시 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하락하는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감사 부분에 지적하는 부분 후에 하고요. 좀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달라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연수구가 구로 따로 분구가 돼서 한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연수구에 저도 16년, 17년 살면서 느낀 게 연수구가 되게 인천에서는 살기 좋은 구로 분명히 손꼽히고 있는데, 문화충족시설이라든가 이런 체육 부분들이 되게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구의원이 되기 전에도 연수구가 항상 재정상태나 부채가 없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투자를 못했던 게 연수구는 계속 20년 동안 거의 베드타운이었잖아요. 거의 기업이 없고, 그런데 송도가 생기면서 베드타운 추가와 더불어서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지방세라든가 세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연수구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구민들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재정의 심각한 상황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 라는 견해가 있어요. 사실은 아까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연수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도심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가 지나다보니까 선학이나 연수1, 2, 3동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많이 됐고 그런 지역에 사실은 문화충족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어 왔고 옥련동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상징될 만한 공연장이 있길 했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송도와 더불어서 생기면서 체육관 같은 경우도 우리 것은 아니지만 그런 좋은 사례라고 봐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송도에서 조금 있으면 생길 공연장,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됨과 동시에 그런 것들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고 있지만 연수구 자체에서도 앞으로는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과하지 않게 우리가 꼭 부채를 발행해서까지는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성 있게 창조전략기획단과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의 분배라든가 이번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서 예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주시길 바라는 부탁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한번 시정 요구사항인가요, 시정 요구사항 중에 위원회 중복과다로 인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내용을, 첨부서류를 보다 보니까 자체평가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확정한 다음에 그 부분이 역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진행을 컨설팅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자체평가위원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평가위원이 보니까 14분 정도 되세요. 그런데 보니까 자체평가 올해 회의를 한 것을 보니까 두 번 했더라고요, 2월하고 8월에. 그렇죠, 두 번 했죠? 자료에 의하면 두 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2월하고 8월에. 2월 10일하고 8월 30일에 했는데 이 평가위원을 나름대로 전문직을 한 모양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분야별로 전문가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1년에 두 번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2분이 계세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원 선정 시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분들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위원을 위촉을 받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두 위원께서 올해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이거 보니까 임기가 몇 년입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3년에 1년 연임 가능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구성을 할 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참석률이 지금처럼 저조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 위촉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고 지금 자체평가위원들 같은 경우는 회의 말고도 컨설팅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위원회든지 간에 출석률이 저조한 부분들은 신규위촉 때 연임을 자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걸러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자체평가위원회가 임기가 김용하 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올해 임기가, 위촉일이, 그러니까 기존에 아, 이것은 제가 미스(Miss)했습니다, 늦게 위촉이 된 거예요.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부분에 전용예산 현황에 보면 이게 문화체육과 전용부분이잖아요. 전체 예산과목의 한 과목으로 크게 공공체육시설관리 부분으로 예산을 세웠던 모양이에요, 한 3억원 정도를. 인력파견하고 비용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세부적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서 시설비부분으로 많이 전용이 됐어요. 그게 계획을 따로 못 세워서, 늦게 세워서 그런가요? 그때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사용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안 되가지고 올 초에 다시 하느라고 이런 부분이 생긴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선학체육관과 관련해서 전용한 부분은 2가지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예산이 전부 전액 시비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첫째는 전액 시비였기 때문에 연말과정에서 시비를 반납하기보다는 여러 방면으로 최대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소진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고 둘째는 건물을 신축하다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미처 산정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전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전용이라고 하면 그동안 선학체육관을 제외하고라도 보통 본청 같은 경우는 전용부분은 거의 몫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갔던 것 같아요. 운영비가 아예 시설비 같은 경우는 개념이 완전 다르잖아요. 공사하고 이런 개념에서 안 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설비 쪽으로 운영비에서 물품취득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산이 거의 5천만원이나 들어가는 인테리어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분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 선학체육관 전용부분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고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예산도 전액 시비였기 때문에 예산도 소진할 필요성도 있었고 신규 건물 또 시 소유 건물이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용은 위원님들이이 계속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바뀌었죠, 올해 예산편성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금년도는 지금까지 전용하거나 산출기초 변경한 사례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특화사업인가, 잠시만요. 특수시책으로 구정모니터 운영사업을 한다고 주요 업무보고 때 얘기 했잖아요. 이게 내용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현실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 지금 현재 모집인원이 몇 명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35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는 계획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60명 규모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기간이 2년에 한 번 연임이 가능한데요. 지난해에 처음 위촉이 돼서 내년에 다시 첫 번째 임기만료가 되는데, 사실 구정모니터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캐치(Catch)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찾아서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면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활동해 주시는 게 사실 구정개선 방향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이 제대로 안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모집할 때 우선 첫째는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 추천을 받는데, 이 부분이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일반과제는 만원, 지정과제는 3만원 정도 며칠 동안 돌아다니시고 검토해 주셔도 만원, 3만원 정도밖에 안 드리기 때문에 자원봉사나 소명의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그만큼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봉사나 연수구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 돈 주고 하는 거면 돈 받으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개념하고 다르니까 이게 지금 활동하면 자원봉사 점수도 연계해 주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원봉사 점수는 드리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지정과제인 경우에 3만원, 일반과제로 채택이 되면 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일반과제 같은 경우는 2-3일 정도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정과제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부분 검토 요청 드리면 2-3일 활동하시고 저희가 3만원을 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돈 보고 오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도 좀 많이 지원하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쪽으로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거나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봉사정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해 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인원 모집이 잘 안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개모집을 할 때 내용의 세부내용을 세부적으로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오픈하고 있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1차 위촉이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모집할 때 각종 통장님 회의자료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자원봉사 점수를 또 드리기가 그런 게 큰돈은 아니지만 만원, 3만원씩을 실비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봉사 점수까지 주는 것은 조금 중복...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돈이 적으면 차라리 자긍심을 갖도록 자원봉사 점수가 낫지, 만원 받는 것보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긍심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많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니까 모집될 때 이런 거 활동하는 게 사실은 워크숍 부분에 가서 이런 얘기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실제로 활동하지만 자기 돈 들여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던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모니터단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랑 또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55쪽입니다. 거기 지금 공공체육시설 관리에서도 불용액 잔액이 1억 3,200만원이 남았어요. 56쪽이네요. 그런데 연수2동에 장애인아파트 보면 거기서 계속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단지에 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시비 보조금인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산실장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리스트를 지금 다 뽑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현재 각 부서별, 사업별로 몇 %다, 그런데 특히 하반기부터는 왜 그러면 아직까지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 사유서를 다 받아서 계속 독려를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총괄부서다보니까 그렇게 독려는 하지만 그것을 계속 독려하는데 같이 함께 참여, 각 부서별로 또 사업상황이, 또 여건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또 부진하고 있으면 독촉해서 사유서를 받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회의도 하고 이런데도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별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각 부서, 제가 지금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직금 보니까 1억원 이상 불용액이 남은 곳이 문화체육과의 공공시설관리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 자활이 아니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도 지금 1억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자활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요, 자활근로.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일자리 없어서 노는 분들이 많은데, 자활근로의 예산이 항상 1억원 이상 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이것은 해마다 남아요, 제가 항상 지적하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어차피 국시비로 내려와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 나눠 쓰라고 했으면 사업을 확장해서라도 이분들이 일해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급식 이것은 왜 예산은 세웠다가 그냥 남았을까요, 위생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이인자위원장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사유를 받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이인자위원장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세부내용은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이인자위원장

그럼 지금 1억원이 넘게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세부내역을 자료를 좀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료요?

이인자위원장

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확인...

이인자위원장

어떤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그 자료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최근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수구가 분리된지, 남구에서 이관이 된지 20년이 됐잖아요. 연수구가 앞으로 계속 보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그런 것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좀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송도가 아마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수구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연수구가 미래에 어떻게 자화상을 그리고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진짜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업에 대한 그런 용역이 아니라 앞으로 연수구가 점점 늘어나고 송도신도시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수구도 하나로 묶여있다가 분리가 되면 여러 가지로 이원화되는 일들도 많을 것이고 앞으로 연수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 목표도 한번 예산실장님께서 그런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 원도심하고 송도국제도시 쪽하고 점점 격차가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각각 방향을 잡고 또 조정을 하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은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공감만 하실 게 아니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용역을 하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인자위원장

예, 용역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한번 용역으로 할 부분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른 시, 도 사례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사업성을 가지고 5개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연수구가 어떻게 미래적으로 발전이 되어 가는지 그런 부분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이인자위원장

고민도 해 보십시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공기업법의 목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적용범위는 1항, 2항이 있고 알겠지만 특히 2항에 보면 적용범위가 2조인데 2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공사 또는 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50% 이상 나오더라도 구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례는 제정해야 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반드시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요, 이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50% 넘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공사공단을 설립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조례는 무조건...
지열

정지열간사

조건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 경상수지가 뭔지는 알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뭐예요, 경상수지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수입 대비 지출규모에서 수익이 5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경상수지라는 것은 매출 대비 매출의 제품원가가 빠지겠죠, 사업원가가 빠져야 되겠죠. 빠진 나머지인데 거기서 세금까지 낸 것은, 세금 여러 가지 다양한 세금의 종류가 있잖아요, 낸 것은 순이익이라고 해요. 세전을 경상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50%가 충당될 수 있을 경우에는 일단 설립의 타당조건이 된다고 공기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는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건 이해가 되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2항 1호에 보면 ‘공기업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주민의 복리에 이바지가 되어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1호에 되어 있어요. 또 제3조에 보면 공사공단 경영의 기본원칙이 있는데 기본원칙에는 ‘공사공단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한다.’ 강제조항이죠, 한마디로, ‘한다’. ‘기업의 경제성’, 경제성을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사업의 경제성이죠, 그러니까. 또 ‘공공의 복리증진’, 주민의 공공성이 향상되느냐 이렇게 증대를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여야 한다.’이에요. 그다음에 경영원칙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을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다시 그 얘기가 또 나오네, 지금 3조에도.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지금 연수구시설관리공단 과업 지시를 내렸고 거기에 대한 중간 용역보고가 끝났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과업지시도 내린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과업수행 준수사항에서 ‘지방공단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라.’ 이러는데 꼭 설립이 이미 된 것처럼 제시를 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둘째야, 둘째고. 과업수행 내용을 준 것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영주차장 관리를 공단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인데 아까 그건 뺄게요, 내용이 기니까. 연수구 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과업을 지시를 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이 공공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거냐, 저해하는 요인이지. 주민들은 이제껏 무료로 차를 공영주차장에 댔어요. 그런데 거기 공단이 설립이 돼서 공단직원이 나와서 그 뒤로다가 주차요금을 받고 그러면 불편해 하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해 하겠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지금 공기업법에서 하고 있는 그런 법 취지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공공성과 민간경제를 해치는 부분이라든지...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우선 그 얘기만 해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영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공영주차장 얘기만 해봐요.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0분밖에 안줘. 그러니까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내용이냐, 이거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어떤 시설물을 반드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정 최소비용을 지금도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청소가 됐든, 시설물 관리하는, 노후가 되면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적정수준에, 그러니까 과하지 않은 정도의...
지열

정지열간사

수익자부담의 원칙...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유료화 하는 것이 맞지, 물론 무료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지열

정지열간사

수익자부담원칙은 맞아요. 수익자부담의 원칙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 가지고 그런 것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왜냅니까. 그 세금 갖고 무료공영주차장 그런 것을 운영하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것도 세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물론 세금을 일반적으로 거둬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 지금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무리한 게 있어요? 불편하게 없지 않습니까. 관에서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예비비 130억원 남고 그리고 매년 결산하면 거기서 잉여금 발생되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불편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이 모자라고 아까 실장님, 김준식 위원님하고 질의ㆍ응답하면서 지금 크게 아직까지 어려움이 없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단을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료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공공서비스의 향상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논리죠. 왜 공단을 설립해서 그것을 돈을 받으려고 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공단이 없으면 거기 돈 안 받고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단의 어떤 있고, 없고의 차원을 떠나서...
지열

정지열간사

있기 때문에 유료가 되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 공단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유료화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이제껏 20년 동안 돈을 안 받았는데 그것을 왜 유료화를 시켜요, 주민들이 불편하게. 주민들 왜 주머니를 털려고 합니까, 우리 관에서. 우리가 재정도 악화가 안 되어져 있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 저희가 용역에 넣은 주차장 중에서 전체적으로 유료할지 아니면 일부를 유료화하고 일부를 무료화 할지는 추후 검토를 다시 한 번 할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추후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타당성 용역에서 설립 쪽으로 가려고 그런 것을 무리하게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과업지시에. 그런 것은 많이 잘못되어진 부분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게 아니라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데 공기업법하고 정식 배치되잖아요. 법을 위반한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성과 지방공기업법에서 한 기본적인 법 취지도 공공성과 주민복리와 경제성의 어떤 중간점을 찾으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중간점이 아니라 공기업법에 명확히, 지금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을 하여야 한다.’, ‘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의 공공복리를 해치는 거죠. 또 공공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단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공공의 서비스향상이 아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영주차장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의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일정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다 배치되는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일정 부분라고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해야죠. 그것은 연구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런 과업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 끝났으니까 좀 이따가 할게요.

이인자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 성립전경비 올해 2015년 락페스티벌 지원 1억원하고 기념물자료 발굴사업 2억원을 지출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여러 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여러 건 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것도 있고 다른 건도 있고.

김준식위원

성립전경비 찾아 보니까 주된 목적은 재구호 및 복구 관련된 즉, 시급한 경우에만 불부족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온 성립전경비는 행사성 경비 이런 데다 지출한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성립전경비의 여러 취지나 집행방침이 있는데 행사성 내지는 어떤 시설비 이런 측면보다도 그 자체 재원이 있는지 여부가 우선 가장 중요한 거고요. 국시비 100%인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쓸 수 있고 예산이 추경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추경이나 이런 설립시기까지 추진을 미루기가 그러니까 국시비 자체재원 부담이 없으면서 추경이 확정되기까지 시기를 뒤로 미루기 어려운 부분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5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교육청에서도 이것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어 있어요. 성립전경비만큼은 아주 꼭 필요한, 시급한 그런 데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행사성경비에다 낭비했다,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도 또 많이 갖다가 할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락페스티벌 우리나라 사료 발굴 말고도 복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구비 매칭 없는 부분은 성립전경비로 다른 부분도 많이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물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회에 될 수 있으면 승인받고 쓰시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취지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법적으로 구비매칭이 없으면서 시기를 미룰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시는 취지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정확히 용도에 맞게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도 경제청 업무이관에 따른 최대 이슈가 저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동집하시설이요?

김준식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청소행정과에 2016년도 예산에 벌써 올라와 있더라고요. 승인이 된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경제청하고 최종 합의된 바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합의를 하든 아니면 협약서에 사인을 하든지와 상관없이 법이 12월 30일로 개정 공포 아니,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업무를 받되 어디까지 선을 받느냐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의가 안 된 부분이,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이 오늘도 언론에 났지만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운영비가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논란이 많아서 지금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로 드린다면 저희가 자동집하시설이 저희가 받는 이유가 쓰레기업무인데 기본적으로 쓰레기 청소업무는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장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업무를 받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다만 그런 청소하는 업무방식에 있는 자동집하시설을 받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비용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많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추진하는 방식은 자동집하시설의 소유와 관리 운영을 이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소유를 저희가 받지 않고 경제청이 소유한다 라는 전제로 저희가 청소업무를 받는다면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시설보수라든가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자동집하시설이 10년 정도 돼서 다른 청라나 영종지역, 아직 건설 중이고 청라 같은 경우처럼 새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되거나 어떤 보수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부분과 관리 운영, 어쨌든 청소업무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리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1년에 36억원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다 라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는 했지만 계속 이슈가 돼서 어제 신문에 났어요, 5년간 유예한다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는 경제청에서 일방적으로 쓰레기업무는, 청소업무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니 가져가라, 가져가라 하다가 저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경제청에서 양보, 그러니까 지금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양보한 부분이 2020년까지는 저희도 소유와 관리 운영, 그러니까 청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단체장이 해야 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소유와 관리 운영을 분리해서 소유는 당분간 경제청이 갖고 소유한 자가 하자보수비나 시설비 투자를 경제청에서 대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문전수거방식이나 자동집하시설의 방식에 차액이 있으니까 그 차액도 경제청에서 대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쓰레기 청소업무는 기초단체장 사무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일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해서 지금 협조 중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시설부분이라든지 하자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일부 반영 됐더라도 경제청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당분간 협의 중이고 아직까지 협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 일부 반영된 것은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지금 3억 2천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된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5년간 유예됐다고 해서 나는 잘못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직 합의된 부분은 없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게끔 경제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 지금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신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게 락페스티발하고 어쨌든 축제예산에 1억원이 지원이 됐잖아요, 쓰셨잖아요, 성립전예산경비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축제, 그러니까 락페스티발은 행사고요, 나머지는 인천광역시 문화재 사례연구비로 능허대 사료발굴 사업으로 된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발굴사례가 사신행렬 그 비용으로 쓰신 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의회에서 축제예산으로 2억 8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2억원으로 쓰시라 해서 의결한 건데 그렇게 사전에 의회의 동의 없이 성립전경비로 1억원을 추가로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립전경비의 원래 취지대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급성이라든가 긴급성이라든가 정말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셔서 쓰셨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더 설득을 하셔서 예산 2억 8천만원이 올라왔을 때, 그때 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부결된 것을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님 말씀할 때 잠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인자 위원장님과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성립전경비는 좀 전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준한 범위 안에서 구비매칭이 없는 경우에 절차상으로, 일부 제도상으로 열려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산 삭감 되어서 그걸 다시 1억원을 갔다 쓴 것은 아니고 일부 능허대 발굴사업...

이인자위원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원래 여기에 예산편성 했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하려고 했던 내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계획서에 그 사신행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축제예산이 올라왔을 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세부내역은 문화체육과...

이인자위원장

추가로 변경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게 목적이 문화행사에 있었는지, 나중에 추가로 그 돈을 타내기 위해서 세우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립전경비라든지 의회 예산 승인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일부분은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원칙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하는 그런 승인 세부내역별의 그런 취지를 이행하라는 취지인 것은 저도 위원장님이나 김준식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야 나중에 뒷말도 없고 제대로 되지, 꼭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위원님을 설득을 시켜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성립전경비를 어쨌든 축제예산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14-116페이지까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2012년도 23억 3,700만원...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230억원.
강구

이강구위원

233억 7천만원 정도 되죠. 이게 2012년도가 그 정도 되고 2013년도는 285억원 되고 작년에는 보니까 2014년도에는 488억원이나 됐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세입 측면하고 세출 측면이 다 반영된 사항이라고 전 판단이 되고요. 오전에 김준식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연수구 구세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10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세가 355억원 정도, 그리고 송도에서 들어오는 구세가 165억원에서 201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구세 총괄이 878억원에다가 송도 쪽에서 들어오는 재산세를 포함한 구세가 58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단 송도 쪽에 아파트가 계속 입주하고 기업이 입주하면서 재원이 늘어난 측면이 세입 측면에서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세출에서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세출 측면에서는 어쨌든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부분이 일부 그렇게 많이 반영, 저희도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만큼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양쪽 다 조금씩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예상치가 어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아까 오전에도 잠깐 김준식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른 군구에 비해서 예산을 되게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저희가 팍팍하게 잡는 편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도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양쪽 측면을 다 반영해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잖아요. 여하튼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하여 명시이월 비용을 포함해서 다 계속비 관련해서 다 빼고 순수 남는 금액이잖아요. 이게 예산세에 잡힐 때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세입재원으로 들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다 잡아줘야죠.
강구

이강구위원

세입재원으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로 넣든 어디로 넣든 다 잡아줘야죠.
강구

이강구위원

금액이 갑자기 우리가 보통 보면 세입하고 세출 관련해서 아무리 지방세라든가 이런 게 늘어도 재원이 늘면 쓰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늘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금액적으로 거의 200억원 정도가 지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참고적으로 좀 전에도 경제청 업무에 대해서 김준식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지금 산자부에서 산자부 특별법을 개정한 가장 큰 취지 중에 하나가 지금 경제청에서 사업을 하고 도시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수가 구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경제청 회의 때마다 경제청에서 저희한테 하는 얘기 그리고 송도 주민들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세금을 걷어가면서 왜 도시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에서 투자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만 보더라도 최근 5년간 송도 쪽에서 들어오는 재산세가 150억원에서 46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다 순세계잉여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올해 2016년 예산에는 그런 게 반영이 많이 된 거예요, 지역적으로? 좀 아까 말씀하신 송도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냐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경제청 업무 자체가 내년부터 연수구로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있어서 일부 당연히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송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송도에 다시 재투자를 하라고 하시지만 저희 연수구 입장에서는 인구 비중 상 원도심이 20만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양쪽 측면을 다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송도 쪽에서 세수가 많다고 해서 송도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양쪽 다 균형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일단 세수의 세원이 확대된 부분도 있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세출부분에서도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최근에 대규모 사업을 벌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양쪽 다가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관리 그런 측면이 지금 연수구에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우선 하나를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정회시간에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항이 공영주차장하고 저희가 당초 용역하기 전에 용역사에다가 요청한 부분하고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저희가 처음에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용역사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용역과제를 줄 때는 저희가 공영주차장 7개,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 중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했는데, 특히 40면 이상, 작은 주차장 말고 40면 이상 주차장은 유료화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통과하고 담당자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료, 지금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하는 주차장을 한꺼번에 다 무료를 유료로 전환하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용역할 때는 옥련동주차장이 유료화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이렇게 용역이 수행됐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당초 내용하고 바뀐 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지금 용역책자, 중간보고 책자 우리한테 준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7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면으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현황이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현황이 아니라 검토의견이 ‘분석결과 토대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공기업방식의 타당성 검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기업방식이 현행방식보다 비효율적인 관점에서 비교 우위에서 있으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됨. 공영주차장관리운영, 관리방식이 적정성측면에서 볼 때 본 대상사업의 경우 서비스증진 및 관리투명성 등 관리 책임성이 일관되게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리적으로는 공기업방식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또 ‘본 대상사업은 공기업방식으로 하여 2016년 경상수지 122%, 2020년 122%가 예상되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우리한테 제출한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 책자...
지열

정지열간사

이게 거짓말이라는 소리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현황도 맞고 내용도 맞는데, 뒤에 있는 방식, 분석에 있는 데이터를 주로 옥련동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위주로 분석해서 다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교통과랑 얘기해서 그렇게 분석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회시간에.
지열

정지열간사

뭘 교통과랑 분석을 해요. 여기 책자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으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여기 중간보고한 것하고 현업부서하고 얘기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현황은 7개 주차장이 맞는데요. 내용에 있어서 분석할 때 그 내용을 다 옥련동 주차장 위주로만 분석을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저도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 정회하는 동안에 확인을 했더니...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이걸 뭐 하러 분석을 한 거예요. 다른 주차장 7개는 뭐 하러 분석을 한 거예요, 할 것도 아닌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현황은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7개를 다 분석하도록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분석은 무슨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분석은 이미 나와 있는 건데 분석을 해요? 유료주차장이고, 몇 면이고 직영으로 하고 있고. 나와 있는 건데 뭘 분석을 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맨 마지막에 수익적 부분이라든지 향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분석을 할 때 교통과에서 실무적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유료로 분석됐지만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다른 데도 유료화 시키면 이렇게 타당하다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읽어보면, 이거 안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보였을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내용이 그럼 옥련동 그것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최종 분석한 내용은 옥련동 위주로 분석이 된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유로화 시키면 다 타상성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검토의견이. 옥련동을 중심으로 여기 보니까 타 군구를 비교하니까 타당성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검토의견이. 뭘 그걸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요.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려고 그래요. 검토의견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옥련동 것은 이렇게 하면 더 이익이 발생이 되고 공기업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번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이,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주차장을 전부 무료를 유료로 전환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책 한 권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일부는 아니고 일부는 포함 안 됩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같이 분석을 해놓고. 그것은 지금 내용을 분석한 것을 자꾸 엉뚱한 소리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처음에 100원이라고 했다가 자꾸 비싸다고 하니까 80원으로 깎는 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분석해서 검토의견까지 내놓으셨잖아. 여기 한국 무슨 어디야, 이거 동구한 데 거기죠? 여기 분석한 데가 어디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지금 저희가...
지열

정지열간사

산업 무슨 평가 기관이라고 했죠? 여기가 어디 어디 했어요? 인천에 어디 어디 한 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때...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어디한 데예요, 여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서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다른 데 한 데가 어디예요? 경력이 어떻게 돼요? 타 군구 시설관리공단.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인천에 있는 용역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럼 다른 데 어디한 데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몰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경력사항 제한해서 입찰한 것은 맞고요. 전국지역제한을 풀다 보니까 대전에 있는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이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저번에 물어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더구만. 다른 데 거 다 베껴다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최종 분석은 유료로 전환하는데 재무제표 가지고 분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비춰볼 적에 다른 데도 이렇게 하면 수익이, 경상수지가 예상이 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검토결과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 전체적으로 용역보고서가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지열

정지열간사

확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중간보고가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확정이 안 되나마나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면 이게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지금 믿어주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지열

정지열간사

또 하나, 지금 이런 것을 유료화 시키고 뭐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런 것을 유료화 시키면 무료주차장 사람들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인근 주차장들이 주차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 아니에요. 이건 하겠다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연수구에 견인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도 그냥 검토만 한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책자에 나온 내용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바뀌니까.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민간기업에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 적자 난다고 견인사업 하다가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견인료가 수년간 물가차원에서 많이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하여튼 견인업체가 적자 보니까 못한다고 지금 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적자를 보니까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 종합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왜 그만 뒀어요, 업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수구에 견인업체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견인료가...
지열

정지열간사

정확히 모르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한 것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공기업방식으로 가려고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공단에다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지금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왜 안 됐어요, 그동안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 차원에서 견인료는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적자다 그 소리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비용이 많이 투자가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비용투자가 아니지. 비용투자해서 다 갖다 버리게? 비용투자가 아니라 투자 대비 손실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투자 대비 수익이 덜 나서 그러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적자, 그러니까 적자라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적자요.
지열

정지열간사

또 하나는 그럼? 2가지라며,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린 그 부분이 견인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견인료 인상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인천광역시가 견인료 인상 요청을 계속 몇 년간 했는데 인상을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한 가지네. 적자요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적자요인.
지열

정지열간사

2가지가 아니고 1가지 아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게 포함된 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뭘 포함돼, 그게 하나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적자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적자가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적자 본다는 그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못하고 있잖아. 그럼 이건 앞으로 견인사업을 한다면 지금 청장이 사업수행하면서 견인, 주정차위반사업하면서 점심 때 우리가 2시간 정도는 주정차 단속을 안 하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보호차원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지역...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권보호차원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 해서 그전부터도 이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인을 해가고 그러면 여기도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경상수지를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더 발생된다고. 교통과에 물어보세요, 어떤가. 거기는 경상수지 맞추려고 투자는 해 놨겠다, 다 끌어가면 이거 한 번 끌어가면 보통 기본 10만원이에요. 견인료, 보관료, 주차딱지 해서. 주민들 물론 교통법, 법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원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간이 못하고 공단에 해서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럼 과거에 우리 견인소 있었을 적에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왔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10분 됐으니까 좀 이따 할게요.

김준식위원

실장님, 피곤하신데 그래도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질문 한 가지만 더, 저는 간단한 거예요.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2015년도에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필요한 경비가 발생했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수입이 변경했을 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파악해보면 축제예산이 정규예산에 올려온 적이 없었죠? 능허대축제 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 2015년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사업 즉 홈페이지 교체사업인가,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사업, 도시환경조성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예산도 많이 드는 큰 사업들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은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 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금년보다는 횟수든 내용이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진지하게 편성을 해 주시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아까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한번 처리요구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 중복 관련해서요.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했던 게 중복 위촉은 2개 위원회 이내로 한정하여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해 달라,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의 위촉은 자제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중복위원회를 4개 정도 가지신 분이 두 분 계시고 3개 위원회를 가지신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인력풀이 지금 없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위원회를 4개씩 정도 하고 있는 건지... 보니까 하나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에 포함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4개 되신 분들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강병권씨하고 강정란씨하고 돌아보니까 그다음에 김영정씨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이게 연관성이 얼마 정도 있는지, 관련성이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관련성이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분들이 시정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중복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걸러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 분 정도가 박지영씨하고 김영정씨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우리 관련된 주민들이 위원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전체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보니까 작년에 할 때보다는 훨씬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 이왕 개선하는 김에 우리가 그 때 요구했던 것이 2개 위원회 이내로 한정해서 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검토 좀 하셔서 이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 꼭 안 해도 되는 위원회도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제가 아까 직업상하고 계속 보니까 이분들하고 연관 없는 것에 끼여서 이게 전문분야여서 다 전문분야여서 그렇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갈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과다 위원회를 너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분들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이 분들을 내년에는 마저 완벽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중복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에 아예 매뉴얼을 정착시켜서 각 부서에서 전체 위원의 명단을 다 입력을 해 놓고 그 해당부서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이 어느 위원회에 위촉되었는지 검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위원이 위촉이 다시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놔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중복된 부분이 79명이었는데 지금 43명으로 많이 줄긴 했는데, 아직도 중복으로 위촉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강제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장하고 독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앞쪽에 많이 위촉되신 분들이 디자인이나 도시계획 쪽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각 위원회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그 부분은 조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면 줄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련해서 참고 좀 해 주세요. 많이 줄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이 아, 이제는 어느 정도 됐구나 라고 할 정도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특히 3개 이상 위촉되신 분들은...
강구

이강구위원

몇 명 안 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시 한 번 더 독려해가지고 다만 이제 위촉기관이 있다 보니까 위촉기관이 만료된 시점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3개 이상 위촉된 분들은 저희가 다시 각 부서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그러십시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그런 불법주정차 견인에서 사업을, 공단을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상대적인 민원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업부서하고 얘기해 봤어요? 현업부서에서 지금 견인은 못한다는 거예요. 민원도 무지하게 많고 어떻게 하냐는 거지. 무슨 그냥 공단 설립에 눈이 어두워서 그걸 중심으로 타당성 성립만 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열

정지열간사

전체적인 것은 얘기하지 마요, 이제. 자꾸 길잖아. 10분이 금방 간다니까. 그것만 해요. 전체적인 것 다 들었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것 뭐 하러 합니까. 포괄적인 거 다 알잖아요. 저는 각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총론적인 것은 이미 얘기가 끝났고 각론적으로 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이 연구용역을 내보내면서 과업질의를 줬잖아요. 결과물 나온 게 불합리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게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우선 설문조사는 ARS입니까, 면접조사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용역사에서 전문업체에다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ARS로 했냐, 면접으로 했냐, 이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한테 온 자료도 조사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면접조사.
지열

정지열간사

100% 다 면접조사 한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여기 시트만 확인해서, 여기에 표시기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지금 과업지시한 부서에서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과정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연구용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객관성 아니에요, 합리성. 그게 없으면 이런 여론조사라든가 연구용역이 돈만 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과업지시한 주관자 중심으로 평가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면접을 했으면 면접자는 누구예요? 면접조사의 단점을 알고 계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00% 면접조사.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면접조사면 주관자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내용도 보자고요.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뢰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연수구 연구의 일환으로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이용현황 및 만족도, 시설안전관리, 공단설립에 대한 의견,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합한 운영방안 등 조사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지를 뿌려서 한 거 아니에요. ‘이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에 의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간접적으로 공공시설물 등 관련 사업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지방공기업임. 민간경영 기법 도입과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통해 유연성 및 생산성을 확대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 운영에 목적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설문내용을 보면 ‘공단 설립 및 운영방안 부분에 있어서 연수구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시설 증진을 위해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좋은 것만 써 놓고 설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공사공단이 400여개 있어요. 그중에 매년 43-44%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적자인 곳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226억원이 적자예요, 2014년 기준. 2013년도에는 183억원이고 전체 지방 공기업 부채가 인천이 10조원가 넘어요, 공기업부채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은 도시공사 부채로 알고...
지열

정지열간사

10조 100억원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도시공사 부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도시공사가 가장 많죠, 그 중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쪽으로 해서 부채만 226억원입니다, 2014년도에. 2013년도에는 183억원이고. 이런 것을 국민들이나 언론에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떨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악성적인 분야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설문조사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트내용을 보니까. 우선 거기 800명이 응대를 했다면서요. 800명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어요? 800명 면접 온 사람들 다 불러서 한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대학교 학생들이 방문조사를 했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어디를 방문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방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결과를 정확히 객관성 있게 못 나온다는 소리예요. 던져만 놓고서 ‘긍정적으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런 것 절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절대 그런 것 없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는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말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립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질문시트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설문조사시트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통상적인...
지열

정지열간사

반대적인 측면도 물어봐야죠.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적자를 많이 보고 그래서 구민들의 재정에 악영향을 줄까봐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지 그런 것은 왜 하나도 없어요. 목적을 다 설립 쪽으로 기울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과연 보편적이냐 이거죠.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접조사할 적에 당사자한테 그걸 물어 봤어야죠. 그러고 나서 과연 설립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성, 반대도 2개밖에 없어, 이것도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난 잘 모르겠다, 그것도 집어넣어야지. 찬성, 반대해서 좋은 얘기만 갖다 써 놓고 찬성, 반대. 이러한 설문조사는 이것은 일반인들이 믿기가 어렵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그런 꼼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반대급부적인 것도 분명히 물어봤어야죠. 그다음에 ‘귀하는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설립되는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설립 안 되는 것도 물어봐야지. 설립될 때 뭐가 기대 되냐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시트를 주관하는 주관자 중심이잖아요. 내용이 누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여기 답변한 것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상자는 어떻게 섭외했는지 이따가 다시 말씀주시겠지만 이런 것을 갖고 여기서 설립에 대한 긍정이 65%, 반대가 35. 6% 이렇게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누가 믿습니까, 이 시트를. 그러고 나서 언론플레이 해서 연수구 연구용역 조사했더니 65%가 찬성 나왔다고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서 언론플레이 하겠지. 일반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시트에다가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해줘야지. 그래서 분명히 언론 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성 쓰면 반대 의견도 듣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반대로 물어봐야지. 이걸 느끼는 게 의회도 따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연구용역 하게끔 예산 좀 세워주세요, 우리 따로 연구조사 하게. 우리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연구용역을 해 보려고 그래.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런 공단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거 하면서 우리도 30문항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산 우리 좀 세워 주세요, 그런 거 연구용역 좀 해보게. 전부 다 순수하게 집행부 중심으로 해서 연구용역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과물이라고 갖다 줬는데 내용도 안에 디테일한 내용도 많이 틀려, 지금 내용도요. 그리고 여기 특히 이런 것도 그래요. 쓰레기종량제하고 스티커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RFID로 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스티커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일반적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L별로 통 주고서 스티커 인증하고 그러잖아요. 공동으로 다 내잖아요, 그렇죠. 식당들이 종량제봉투 갖다가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쓰레기 봉투가격이 얼마에 들어와서 얼마에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용역보고서 내용 중에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중간용역 보고회 하면서 가장 크게 새로 내용이 대규모로 보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이 쓰레기종량제하고 외국어건립센터 부분입니다. 지금 중간용역보고회 한 것도 저희가 용역사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초안이고 외국어건립센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분석이 잘못됐고...
지열

정지열간사

조금 이따가. 10분 지났으니까 좀 이따가 할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하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 분 또 하셔야 하니까. 위원장님 하세요. 더 할 거 있으면 하세요. 먼저 하세요.

이인자위원장

다 했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다 하셨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하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럼 제가 얘기해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중간용역보고서한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 보고한 내용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과 똑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인력 부분에서, 산정 부분에서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똑같 부분은 저도 지적해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한 부분이 있고 외국어건립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 저쪽에 서구 쪽에 있는 것에 치중해서 분석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도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종량제봉투 같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공단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다시 논의가 됐던, 집행부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지열

정지열간사

중간보고에서 결과를 냈잖아요, 타당하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게 저희한테 첫 번째 보고한 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의회에서 얘기 한마디 안하면 그냥 넘어가서 때리고 성과물 준공사업 끝낼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했던 거지만 기초자료가 안 맞잖아.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여기다 돈을, 아까 2,700만원인가 얼마 주고 했다고 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3,000...
지열

정지열간사

3,700만원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 입찰해서 떨어졌다면서요, 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5,000만원에서 4,200만원 됐다가 3.7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거 뭐 낙찰이겠지. 낙찰 때문에 떨어졌겠지.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 자료라도 정확해야 되잖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보기에도...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지금 사후관리를 기획예산실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 자체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하겠냐 이거예요, 사후관리를. 면접으로 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잖아. 거기서 책자만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각 부서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들은 보강을 해서 제가 인력 부분이나 산출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보강을 시키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보강을 시키나마나 지금 여기 잘못 저질러진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시 수정을 시켜야죠.
지열

정지열간사

설문조사도 새로 하세요. 이거 타당성 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완전히 다시 할지 아니면 조금 보강할지 저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못해요? 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인정이 되는데. 반대적인 측면도 여기 설문조사에 넣으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도 연구용역비 주세요, 5천만원. 그러면 우리도 3,700만원어치 연구용역을 할 테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내용을 보강시키거나 문제점 지적할 부분을 보강할 것인지 방식을 좀, 아직 용역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조사에 대한 내용을 못 믿겠다, 이거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떻게 보강시킬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면접 800명 조사했는데 800명 어떻게 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면접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학생들이 방문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방문한 거야, 도대체. 방문해서 면접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면접비는 준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우리가 하면 수익이 808%가 난다고 했죠. 쓰레기종량제 말씀해 보세요. 808% 한다고 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800%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예, 800% 스티커 판매가. 그래서 이건 공단위탁 타당성이 좋다고 나왔잖아요. 동그라미 2개 쳐놨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드렸듯이...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얘기해 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큰 틀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중간용역 보고회 할 때도 몇 가지 저도 지적한 부분이 있고 각 부서에서 가장 큰 틀에서 재검토를 요청했던 부분이 외국어건립센터 부분하고 종량제봉투 그다음에 인력 부분 산출이라든지...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우선 종량제는 어떤 이유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한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공단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 건지 회계 상 직영방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왜, 무슨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문제점이 아니라 쓰레기업무 회계 상 이것을 공단으로 주는 것인지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쓰레기 회계 말고 다른 회계는 안 그런가, 다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특별회계로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하는 거랑 일반회계로 흡수되는 거랑 달라서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쓰레기도 특별회계예요? 쓰레기봉투 가격은 특별회계가 아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수지상에 이게 쓰레기봉툿값이라든지 이게 다 연동이 될...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 거 도로관리공단은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800%의 마진이 나요. 지금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5L는 29원, 제작비용이. 바코드값이 5.42원 해서 34원 정도가 나와요. 그다음에 100L는 봉투가격이 218원, 바코드가격이 11.28원, 그래서 230원 정도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 가격을 갖고 제조를 하는데 판매가격은 얼마냐면 일반 5L는 16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형봉투는 제작단가가 182원인데 만원에 팔고. 그러니까 한 8배정도의 70-80%의, 한 80% 전후로 해서 이윤을 내고 파는 거예요, 지금 관에서. 그래서 마진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의 동선은 알고 계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동선이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 판매동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쓰레기봉투를 어디서 판매하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정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쓰레기봉투를 생산을 하면 우리가 구매를 하잖아요. 공장에서 받죠. 지하에서, 연수구의 지정판매 업소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한 250여군데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사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통 7-8%의 이윤을 남기고 팔아요, 판매수수료가.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마진이 우리가 팔면 한 80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또 하잖아요. 주민들은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처리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쓰레기 이렇게 3종류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대행료를 주잖아요. 이 마진을 갖다가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마진이 800%가 되는 게 아니야. 구 돈이 거기로 나가는 거야, 이게. 우리는 다른 세금을 갖다가 수집․운반처리대행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 그 공단 운영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돈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야. 우리가 마진을 볼 것을 거꾸로 공단에서 마진을 받고서 그거 가지고 인건비 주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공단 그런 데서 해야만 되는 건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지, 그런 것은 그냥. 기본으로 800% 나오는 건데요. 받아서 800%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건데. 술집보다 훨씬 많이 남네, 이거. 룸살롱 이런 데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게 판매 되는 게 20억원이 넘어요.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가지고 경영수지를, 공단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과연 그런 것들이 공공서비스 향상이냐. 우리가 과업지시 주면서 얘기하는 게 항상 기획실에서 과업지시해 준 거네, ‘공공서비스 향상을 생각해라.’ 그리고 법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기업의 경제성, 경제성 증대, 공공서비스 증대 이게 공단경영의 기본원칙이에요. 그런데 안 맞잖아, 지금 오전, 오후 얘기하면서 쭉 나온 것들이. 경제청 업무는 언제쯤 확정이 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님 말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부분들은 법이 개정이 됐고 공포시행이 되기 때문에 5대 사무가 저희가 협약서에 서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물론 넘어와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집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된 거고요. 저희가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인력 부분에 예산이 되든 안 되든 업무는 일단 1월 1일로 넘어오는데 자동집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12월 31일까지는 되어야 겠죠.
지열

정지열간사

자동집하시설도 아까 5년간 유예를 한다는 것이 맞아요. 넘어오는데 인력도 몇 명을 보강해 주겠다는 거예요, 4명인가, 전문가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경제청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협의만 안 됐을 뿐이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저희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은 다 확정 안 됐는데 연구용역에 넣어서 타당하니, 뭐니 그것이 어떻게 신뢰가 가냐고요, 그런 결과에. 중요한 것은 이 여론조사 한 것을 어떻게 지금 거기 담보해 줄 거예요. 담보되는 게 없잖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그것은 그러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추후 시간에 얘기를 하고 그때 이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쉴 시간된 거 아니에요?

이인자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 쉬었다 하죠. 많이 남았으니까.

이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시설관리공단은 나중에 또 실장님이 자료를 보고오시면 그때 다시 추가로 하고요. 아까 몇 몇 위원님들이 예산전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비추셨잖아요. 물론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을, 특히 제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그때 제가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자꾸 질타를 했던 게 풀경비 갖다가,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쓰고 또 국내여비를 갖다가 자산취득비로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이 그런 것을 향후 많이 개선을 하겠다, 전용에 대한 것을 극히 제한적으로 쓰도록 노력 하겠다, 답변을 했었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아까 김준식 위원하고 질의 답변 하셨나, 그 때도 전용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전용조서를 보면 작년 12월 10일에 선학체육관 현판설치공사 등등으로 해서 4,80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시비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100%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시비를 갖다가 구비로 전용을 해서 써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쓴다는 측면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선학체육관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예산심의가 앞으로 선학체육관을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겠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자차도시위원들이 선학체육관은 우리가 관리를 하나,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나, 우리 주민들이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선학체육관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 라는 의견을 우리가 냈잖아요. 그래서 그때 2015년도 본예산 올라온 게 100% 삭감이 됐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때가 12월 그때예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본예산심사 때라고, 그때가.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 최종 삭감이 됐죠. 2014년 12월 10일이야, 이게. 그 때 우리가 예산을 한참 심의할 때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5일인가 끝났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게 부결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용을 썼단 말이죠. 아무리 시비라고 하지만 시비도 우리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항상 얘기하지만 예산이 있고 정책이잖아요. 구의회에서는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돈 들어가면서. 그런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뒤로 1회 추경 때 일부 위원들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선학체육관을 우리가 관리하는 쪽으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정책이 다시 바뀐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는 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요. 의회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는 거기서 예산을, 선학체육관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예산을 삭감하면서 의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의결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집행부는 그 순간에 4,800만원 전용해서 이렇게 쓰니 그런 이중적인 행정을 어떻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전용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도상으로 열려있지만 최소화 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작년에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쓰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차피 시에서 운영을 하든 구에서 운영을 하든 저희가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어쨌든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년만 해도 3차례 정도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전용이라든지 산출기초변경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을 수차례 공문을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전용을 하거나 산출기초를 변경해서 집행을 한 바가 없이 앞으로도 그렇게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실장님이 강화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좋은 데 하여튼 작년 12월 10일에 내가 지금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용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는 굉장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회에서는 분명히 정책을 이렇게 냈는데 ‘너희는 정책을 이렇게 내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아무리 시비라고 그럴지언정.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아마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든 구에서 운영하든 들어갔어야 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들어갔어야 되는 비용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러면 의회하고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반대하지만 이런 것은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시비니까 어차피 시에서 할 거니까 대신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좀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정리추경에 예산과목을 바꾼다든지 그랬어야 한다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좀...
지열

정지열간사

원래는 공공운영비인데 시설비로 쓴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은 정리추경에 수정을...
지열

정지열간사

그 뒤에 하여튼 1차 추경을 하면서 선학체육관을 관리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처는 치유됐다고 봐요. 저는 그때 상처는 치유됐다고 보지만 그 순간에는 의회에서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게 문서상으로 봐서는 그 순간만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12월. 3월에 1회 추경은 4월에 치유는 됐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사업부서에서 판단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지만 그건 예산실에서 잠금장치를 했어야죠.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해 주는 것은 의회하고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실장님이 엊그저께 제안설명에는 경청이죠, 경청이고 소통이 그거 아니에요. 의회 것을 경청을 해 주셔야죠. 의회에서 다수에 의해서 의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한 측면은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행정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판단을 해 줘야지. 아무리 시비라지만 그것도 세금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전체적인 제도가 있잖아요. 전용의 제도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의회에서 거기는 선학체육관을 관리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냈는데 그 순간에 그것을 전용을 하면 배치되는 행정이죠.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섬세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구민제안 같은 것 받나요, 구민제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받는...
지열

정지열간사

어느 부서에서 받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일반적으로 국민신문고가 됐든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주시면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에 이첩을 시켜서 검토를 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어디서 받고 있는 것인지, 집계를 어디서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인지 민원지적과인지 제안하는 부분은... 총무과.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 실에 보면 규제개혁팀이 있죠. 다양한 부분에서 또 이것은 대통령의 역점사업이고 규제개혁을 완화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제개혁에 가장 중요한 게 구민들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공감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공무원들은 보면 매일 틀에 짜인 행정을 하다보면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국민들의 눈에는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려면 그러한 제도가 많이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과거에 보면 예산실에서 제안시상금도 걸고 하면서 제안채택에 대한 사업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옛 감사실 시절인데 그런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번 기획예산 쪽에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게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개혁 쪽에서 지금 우리가 실에서도 구정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구정모니터단 지금 35명이라고 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들 좀 활용을 하든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더 확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모니터단도 이따 말씀 드리겠지만 확대해서 하겠다고 옛날에 워크숍 비용 달라고 그러더니 그것도 제대로 안 되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35명을 60명이니 100명이니 확대한다더니 모집도 못 했더구만, 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확대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 쪽에서 이런 규제개혁팀 이 쪽에서 적극적으로다가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지금 규제개혁 쪽에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어쨌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규제가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규제 차원에서 여성기업인 간담회나 기업인 간담회 해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도 받고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정모니터단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규제차원에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개발, 발견한 조례사항의 어떤 규제라든지 진입장벽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지정된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충분히 공감하고 또 공격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간담회 때도 말씀을 들어보면 기업분들이 건의하신 부분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제한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찾아야 되고 또 일반주민들이 불편하신 분들을 또 찾아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기업규제개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연수구에서는 기업이 송도신도시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청 거기서 주로 관리를 하는데, 그쪽을 상대로 만약에 인허가에 대한 모든 것은 그쪽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시청이나 경제청 쪽에...
지열

정지열간사

시하고 경제청에서 하는데, 저희는 기업규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행정규제 기본적인 것, 기업에 따른 행정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행정도 있다고요. 또 내부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기의 획일성 같은 것도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민제안으로다가 받을 수 있게끔 문을 열어야 된다. 또 특히 예산절감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게 예산절감부 분은 직원들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있죠, 예산성과금 이런 게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심의로 해서 주고 하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실적이 없었던 게 뚜렷한 제안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6건이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다보니까 특별히 본인만 할 수 있는 예산절감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나 다른 보편적인 예산절감 부분인 경우에는 저희가 채택을 안 하다보니까 6건이 신청됐는데, 6건을 다 부결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결이 능사는 아니고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각 분야에서 예산절감 되도록 하는 부분은 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그런 제안제도를 많이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의 내부적인 예산성과금 관련된 제안도 있지만 구민들이 폭넓게 제안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우리 실 내에서도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보면 국민신문고인가 그거인가 총무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고 어떻게 해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구민들 제안 받고 그러는 것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고민이 저희가 많이 일반주민 다 상대로 할 때는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인터넷에 게시해서 의견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실제적으로 접수되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는 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게시를 하지만 활성화 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계기를 주어야죠, 우리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더 많은 고민을 해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규제개혁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실제 예산절감적인 측면에 요소들이 다양하게 발굴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 실에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아까도 보면 국민제안에 대한 채택률이 거의 없어요.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실시는 한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초지방단체에서 이런 것을 중앙은 제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가깝게 스킨십을 하면서 이런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실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자체평가위원회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인가 그것에 의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정부평가업무와 기본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서 국정운영의 능률성 또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정부업무평가는 능률성과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것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고 또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공개가 투명성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현재 자체평가에 대한 원칙으로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체평가의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뽑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부구청장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어떻게 됐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민간위원님들 중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소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위원장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소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호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호선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관련된 자체 내부의 규칙을 갖고 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기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내부평가가 연수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죠, 우리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규칙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규칙을 보면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평가위원회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조례 원문을 안 가지고 와서...
지열

정지열간사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규칙의 29조를 보면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소위원회 분야별로다가 나누지 않습니까. 총무분과라든가 건설분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3개 위원회로.
지열

정지열간사

3개 분과로 나누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나누면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업무규칙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어제도 읽었는데 기억을 못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규칙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본청에서.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보면 굉장히 여기서 능률성과 효과성, 책임성, 신뢰성 이런 것을 많이 따져요. 또 특히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게끔 정부업무평가의 원칙으로 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볼 적에 그런데 우리 내부의 업무평가규칙을 보면 실장님이 얘기하신 호선이 아니고 위원장이 지명을 하다보니까 좀 더 자율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명이라는 말씀?
지열

정지열간사

예, 지명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도 호선이, 그러니까 저도 어제도 읽어봤는데 제가 자세히 못 읽어봤는데 제가 규칙을 봤는데 자세히 기억을 못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명하고 통상 호선하는데 지명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말씀드리는 게 내부적인 업무평가규칙이 부위원장이나 아니면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호선으로 바꾸는 것은 어때요? 그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거 아닌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취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명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자세하게 검토는 안 해봤는데 통상 호선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위법령 그런 부분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보면 거기에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인가 거기에는 구성 중앙기관은 아니,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보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위원은 법 14조에 따라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국무총리가 지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지명을 하는데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위원장은 뭐 좋지만 소위원회에 대한 것은 실제 기본법의 목적이나 정의와 원칙에서는 굉장히 자율성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법적 취지라든지 업무성격상 공감을 하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그런 것을 법적인 취지를 생각해서 호선 쪽으로다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위법을 한번 검토해서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또 하나, 자체평가위원들이 보면 보통 몇 년 정도하고 계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3년에 1년 연임이 가능한데 내년에 임기가 도래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이고 잘 리드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은 또 각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에 있으시고 3분의 2 이상이 다 민간이시고 또 이 부분들을 내년에 어떻게 연초부터 어떻게 이것을 다시 위촉기간이 있는데 다시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저희도 검토 중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랑 맞춰서 규칙 개정하는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특히 위원분들 보면 지금 그런 자체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보면 굉장히 주변에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 덕망 있는 사람들을 모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 대부분 굉장히 관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약간 지금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타 구에서도 남구나 서구...
지열

정지열간사

거의 돌아가면서 이번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회로 위촉돼서 그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다른 구의 사례를 비교해서 저희한테 컨설팅을 긍정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구민제안제도는 총무과 자치행정팀 업무에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의 업무가 없는 것 같은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구민제안제도랑 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게 있어서 공무원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상, 인센티브 부분까지 다 있는데, 구민제안제도도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저도 거기서 하는 걸로, 국민신문고 있지만 거기서 만에 하나 제대로 안 된다하면 기획실에서 규제개혁팀 있으니까 그런 데서 거기하고 맞물려서 구정모니터 활동하는 위원들하고 해서 같이 제안제도에 대한 사업을 하면 난 굉장히 왕성하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자치행정팀에서는 매일 주민자치센터나 여론수렴에만 급급하고 청장 뒷바라지 하느라고 기본적인 창의적인 행정을 잘 못하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주민제안제도는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고민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그것을 찾아봐야지, 매일 실장님 고민은 무지하게 많이 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고민하고 많이 이해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열

정지열간사

아무튼 이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체평가 부분은 저희가...
지열

정지열간사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상위법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호선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목적이나 정의하고 거의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충분히 저촉만 안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감사를 지금 함에 있어 가지고 국외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몽골 MOU 체결한 것과 관련돼서 승인안이 올라왔을 적에 이야기 했지만 실제 기획예산실에서 작년 연말에 의욕 있게 4개 도시를 올해 추진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20일에 필리핀은 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는 물론 매일 얘기하지만 메르스 메르스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의회에 일단 업무보고와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실천의지가 부족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는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필리핀 바기오시니, 캘리포니아 어바인시라느니 몽골이니 또 어디야, 또 하나가. 4군데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그때도 지금 실장님 뭐라고 했냐면 의욕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예산만 세워 달라고 그래서 그 때 국외연수비용도 5천만원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추경이 아주 정말 본예산 때 깜빡해서 빠트린 거라든가 본예산 업무추진비하면서 하다보니까 정말 산출기출을 잘못 내서 110원인데 100원에 예산을 해서 10원이 모자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게 추경이라고 그러셨죠, 실장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추경의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경이 정례회 때 했나요. 4월에 추경을 했으니까 정례회쯤 되겠네. 2회 추경 때 외국인 내방 및 외국방문에 따른 통역비를 세워달라고 해서 7번을 통역했다고 해서 105만원을 세웠어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 꼭, 그래서 추경에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급하게. 그다음에 또 1회 추경 시에 보면 여기 추경 때 시책업무추진비 올리는 게 바람직해요, 안해요, 어때요, 우리 실에서 볼 적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열

정지열간사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오죠? 업추진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하지 말라고. 전용이나 이용 이런 것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업무추진비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부분이 많이 삭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부족한 게 있어요, 업무추진하면서? 없었잖아요. 법무팀도 다 해서 업무추진비... 우리 예산실은 팀별로 업무추진비 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건 둘째고 1회 추경 때 국외 자매도시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세웠는데 100만원을 더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꼭 해야 된다고 이거 없으면 국외교류 못 한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대부분 반대했어요. 자매도시 이거 추진하려면 100만원 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추경에 과연 시책추진비 올리는 게 바람직하냐고 내가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이인자 위원님이 그 때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해서 세워줬어요, 그때 추가로다가. 그런데 지금 뭐야. 하나도 못 썼어. 기획예산실은 우리 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밑에 다른 부서들 업무추진비 증액해 놓은 거 올라오면 세워줘요? 추경 때 대부분 보면 10%씩 깎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통제하고 깎는 게 많습니다, 경상경비 다.
지열

정지열간사

경상경비 깎잖아요. 거기는 깎고 실은 거꾸로 올려놓고 쓰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난 이걸 보면서 느낌이 만감이 교차했어요. 우리 예산실이 해드부서인데 밑에서는 경상경비 5% 줄이나, 5%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 때 할 때마다 5%...
지열

정지열간사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때 5% 더 세워놓고 깎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거기 세우지 말라고. 본인들은 꼭 필요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세웠더니 하나도 아직까지 못 쓰고. 그러면서 오늘 감사 시즌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실장님이 만약 위원이야, 그럼 그 행정이 맞다고 보여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외교류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열

정지열간사

국외교류업무추진비요, 국외교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개 도시를 목표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국외교류라는 것이 그쪽하고 최종적으로 의견 다 조율되고 추진될 때까지 최소한 수개월이 걸리는, 긴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박급박...
지열

정지열간사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졌잖아요, 국외연수비용은. 국제여비하고 국외연수비용 따로 세워줬잖아요, 이렇게 다. 그것 갖고 의회에서는 그 때 역할 다 해 준 거예요, 업무추진비도 해줬었고. 그런 것을 못한 것은 실에서 잘못한 거죠. 무슨 다른 할 일이 많았었겠지. 주변에 국내적인, 국제적인 환경도 그랬었고 대외관계도 있었고, 다 좋아. 하여튼 필리핀 MOU 한다고 해서 승인해줬잖아. 그런데 그 뒤로 된 게 없잖아요, 별로.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회 추경, 2회 추경 때 하면서 이렇게 탁 해서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그대로 해줬는데 안 되잖아. 그럼 과연 그게 실천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 해드부서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밑에 부서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제교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 얘기 한지 벌써 실장님 오시면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거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지열

정지열간사

의지는 있는데 수치가 안 나오잖아, 수치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제교류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금방금방 추진이 스피드하게 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예산을 내년에 올리든가 올해 뭐 하러 올리셨어요. 추진하려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산편성은 당초에 됐었잖아요. 당초에도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있었어요. 100만원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추진비 100만원 없어서 업무추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논리가 안 맞죠, 의지력이 약했던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업무도 그렇지만 국제교류에서 지금 올 1년 동안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냈던 의지하고 결과물은 제로라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결과물은 많지 않지만 다각도로 다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까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추진한 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물을 오픈할 성과가 없는 것은 맞는 건데요. 그 이외에도 많은 태국이라든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추진한 바는 많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성과가 너무 미약하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성과가 미흡한 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물론 효과에는 유형효과가 있고 무형효과가 있죠. 보이는 효과도 있고 안 보이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아까 태국이니 뭐 다른 나라들 노력은 했겠지만 물론 다니고 그러면서 무형적인 효과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형적인 효과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유형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동안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의욕적으로 자신감 있게 하셨는데, 그게 효과가 너무 미약하니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유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기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공약이행평가단 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공약이행평가단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9명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공약이행평가단의 목적이랄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진목적?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약이라는 것이 어쨌든 연수구의 필요한 방향이라든지 비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는지 지도하고 평가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진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객관적인 평가죠, 중요한 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객관적인 평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개선안을 모색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약의 효율적인 완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란 말이죠, 여기서. 객관성과 합리성이죠.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단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러 분야별로 공개모집한 부분도 있고 추천 받아서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단장은 누구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박동복.
지열

정지열간사

부단장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김실 위원님이십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박동복씨 옛날에 우리 의원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새누리당 의원 했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 지금 구청장 캠프에서 그때 본부장인가 했었죠. 그리고 부단장 김실씨는 아시죠, 옛날에 교육위원회 하셨었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교육청 업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 했었고 위원들 명단은 나한테 안 왔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청장도 새누리당이잖아요, 거기서 공약을 내세웠고. 그러면 다양성 있게 평가단을 모집을 하셨겠지만 단장이나 부단장이나 같은 캠프에 있었고 또 김실씨도 어디 뭡니까, 당선되고 나면, 인수위원회인가, 거기 계셨던 분이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한 내부조직에서 단장, 부단장이 나오면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은 굉장히 밖으로 표출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공약이행평가단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성 확보란 말이죠. 그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이런 조직을 구성을 하고 거기서 분기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반기에 두 번 하고 그 이후로는 못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 하신 모양이에요. 한 번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과연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저는 드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아무리 본인이 객관성을 갖는다고 그러지만 캠프에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평가에 대한 것을 자기가 하라고 하면 그게, 우리도 보면 구청에 감사실이 있지만 제대로 감사적인 면모를 갖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평가단을 아무리 운영을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인 매니페스토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주든 안 주든 홈페이지 자료를 다 분석을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공약을 평가해서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단 말고도 그 사회적 의회 이외에도 시민단체 기능이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약사항 선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기적으로 연간 단위로 해가지고 공약을 이행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지자체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부 객관적으로 해서 그것은 언론에 공포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 그쪽이고 우리는 평가단 운영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객관성 있게 운영이 되냐, 그런 얘기죠. 거기서 공포 되는 것은 둘째고.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평가이행 구민평가단에서 예산을 회의수당 중에서 728만원을 세워났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액이 238만원밖에 못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두 번 회의 해서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잔액이 490만원 남았어요. 12월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동안에 내실 있게 운영이 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금년에는 평가단 활동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공약 55개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들 내지는 어떻게 바람직하게 가느냐에 대한 최종 확정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내용은 내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다른 구 사업이고 공약의 실천 가능성 없는 3건은 폐지를 했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위법에 전통시장 관련된 것 저촉되고 이런 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22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용을 수정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평가단 회의 때 국장들이 참석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결과보고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그 뒤로 두 번을 했는데, 그 뒤로 하반기 때는 거의 못 한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12월 중에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당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꿈을 갖고 탄생은 됐는데 그 뒤로 이 평가단이 유명무실해 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반기에 한 번도 못 했다면, 그 때 구성만 해 놓고 공약에서 몇 개 폐기하고 몇 개는 수정 합시다, 그러면서 또 국장도 참석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고 보는 거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후반기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중간에 추진과정을 계속 팔로우-업(Follow-up)을 해야죠, 그것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안 되어 지는 거다, 이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단장, 부단장이 있으면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객관적인 평가가 되고 나중에 평가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4시 됐네. 조금 쉬었다 해야겠네. 조금 남았어요, 아직.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정모니터 운영조례에 의해서 모니터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몇 명 뽑아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금년도 구정모니터 활동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3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하고 올해까지 지정과제로 해서 4번에 걸쳐서 활동을 한 바가 있으며 또 수시로 현장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인터넷으로 게시해서 개선사항을 올려주고 있고요. 모니터 워크숍은 다음 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활동은 주로 어떤 거 했어요, 올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정과제는 업무수행비로 3만원 주고 비지정과제는 만원 정도 주면서 활동을 시키죠. 그래서 올해는 어떤 거, 어떤 거 활동을 하셨어요, 모니터요원들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정과제로는 구립공공도서관하고 보건소에 대해서 현장에 모니터링을 일주일 동안 해서 저희한테 개선사항을 보내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 금년 6월 2차례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장모니터를 지정과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7월에는,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시설 2개소에 대해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했고요. 또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능허대축제 기간에 능허대축제를 모니터링 해 가지고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과제로 15건에 대해서 모니터링비 접수해서 활동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모니터 제보사항 접수처리대장 같은 것은 있어요, 접수처리대장, 제보한 것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전부 다 홈페이지에 본인들이 글을 올리면 홈페이지에서 접수, 저희도 내용을 홈페이지의 메뉴에 올리고 그 분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해서 글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원래는 당초 예산 세우고 그럴 적에는 1,280만원 정도 세웠죠. 그래서 이제 워크숍 비용을 600만원 잡았었는데. 그래서 원래 35명에서 인원을 70명 정도, 100명까지 키워본다고 그래서 그 때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그렇게 안 되나 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100명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

정지열간사

의욕적으로 실장님이 올해 70명 이상 구성을 해 보겠다, 예산심의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리에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절반밖에 안 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구정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지정과제인 경우에는 며칠 동안 모니터링하시고 3만원을 드리고 일반과제인 경우에도 만원을 드리고 자원봉사 성격이다 보니까 소명의식을 갖고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모집할 때 인터넷모집을 하고 모집이 안 될 경우에 추천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위촉이 작년에 돼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는 100명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60명 정도까지는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도라는 것은 지정과제는 3만원, 비지정과제는 만원 주는 것은 원래 제도적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알면서 그 때 말씀 하셨는데 결과가 아주 안 좋네, 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분들을 어떻게 활동을 독려하거나 모집이 활성화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것을 강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면서 조례를 보면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해서 조사, 제보한 사례에 대해서 성실하게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접수가 되면 해당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해당부서에 보내서 처리하게 하고 처리결과를 다시 받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문화공원 물놀이장에 대해서 모니터링 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여름에...
지열

정지열간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거기서 제안사항 그런 거 나온 거 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주로 내용을 해 주시는 부분이 보면 주민들 편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놀이장 2개소 문화공원하고 부수지공원은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저희가 참여를 하셨고요. 그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면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 만족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편의성 부분이 어떠신지 그다음에 수질관리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청소상태라든지 안전부분은 또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항목별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검토토록 했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또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아이들 안전문제라든지 보호자들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쭉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최종 모니터단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해당부서에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발 씻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물탱크 시설, 경고판 이런 내용들 다 해 주시면 그 내용 정리해서 저희가 해당하는 부서로 보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개선이 돼요?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고 나서 사후 관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공원 물놀이 관련해서 이용불편 및 건의사항을 보니까 ‘화장실이 지저분함, 체계적인 화장실 관리가 필요함.’ 이런 것은 관리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내용 보니까 물놀이 후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간이샤워 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놀이 하고 나서 해수욕장처럼 씻고 깔끔하게 옷을 입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뭐라고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물론 다른 것도 아파트 입주자들하고 같이 있지만 이용자 측면이 있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하고 입장이 달라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을 다 만족시키는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물놀이시설이 무료로 운영이 된다하더라도 우리가 유료로 운영하는 워터파크 정도의 그런 식으로 완벽한 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는 모니터단이 하셨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사업적으로 그것이 이용자 측면에서의 편의성 그리고 거꾸로 옆에 거주하고 계시는, 상주하고 계시지만 자녀분들이, 어린 아이들이 없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입주민들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없애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물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인기가 상당히 높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만족도도 높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는 높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물놀이가 있어야, 없어야 되는 것은 지금 논의할 대상이 안 되고 모니터들이 여기서 요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간이샤워 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원녹지과에 피드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뒤에 어떻게 됐냐는 거지. 거기서 무슨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
지열

정지열간사

기획예산실에서 구정모니터단 요원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사례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모니터요원에 관한 조례나 규칙이 있듯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또 그네들이 불편사항, 건의사항 이런 거 했으면 거기서 뭐 아까 구정평가단처럼 불가능한 것들은 해 줄 수 없는 거고, 단순건의사항이니까. 그러나 제도적으로 봐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은 현업부서로 피드백을 시켜주면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되어졌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모니터요원들한테라도 피드백 되어야 하는 아니에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제가 모니터요원 몇 명 만나서 모니터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잘 안 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한, 그것에만 만족을 하지 이것을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대요, 모니터요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또 그대들이 여러 가지 모니터를 하면서 모니터를 해오면 우리가 좀 더 성의 있게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성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사후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취지대로, 말씀드렸듯이 지정과제든 비지정과제든 저희가 공문으로 다 시행을 해서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보니까 씻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구조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공문이 제가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는데, 입구에 발 씻는 시설은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왔었네요, 해당부서에서. 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사후관리가 좀 더 철저히 되고 모니터에 대해서 좀 더 피드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그것을 발 씻는 시설이 불가하다고 왔잖아요. 그러면 왜 뭐 때문에 불가한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건 불가하다, 그건 행정편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불가한 것인지, 거기가. 우리가 맨땅에 큰 물놀이시설을 갖다놨잖아요. 그런 것은 갖다 놓는데 샤워부스를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귀찮아서 못하는 건지, 예산이 없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물을 끌 수 있는 뭐가 없는 건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확히 피드백을 시켜 주라는 말이죠. 단순하게 이것은 설치할 수가 없음,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겠어요. 건의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모니터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결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모니터를, 내용을 자꾸 물어볼 만한 동기부여가 생기겠어요, 행정편의적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면? 보면 ‘바닥벽들에 발가락이 끼어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물놀이장 옆에, 분수대 옆에 파손된 바닥재를 정비해 주세요.’ 이런 것은 금방 정비할 수 있겠네. 이런 것 별도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뭐가 뭐뭐가 이래서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걸 ‘불가함.’ 그것은 답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성의 있게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설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연수구 능허대문화축제가 과거와는 달리 무슨 공원이죠, 달빛공원인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서 축제를 했죠. 하고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모니터링 조사표를 보니까 1번이 ‘우리 구에서 올해로 여섯 번째인 연수 능허대문화축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또 ‘축제 장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또 ‘체험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또 만족도에 대한 질문도 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모니터요원들이 13명인가 15명이서 아마 모니터를 한 것 같은데 축제에 대해서. ‘여섯 번째 능허대축제를 알고 계십니까?’ 거기 현장에 가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다 아니까 온 거예요, 그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구정모니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설문이라든지 조사는 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운영만 거기서 하지만 총괄운영을 여기서 하니까 기획 아니에요, 기획. 해드부서 아니에요, 제일 수장부서인데. 이것을 피드백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100% 알고 있는 거지.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아까 여론조사한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과연 이런 게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거기 와서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만족하다는 게 많이 나왔어요. 실장님도 아시지만 그날은 거의 공무원들 다 가셨죠, 그다음에 관변단체들 대부분 초청했죠. 사실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 맨날 거기서 그대들 갖고 평가를 하면 만족도는 높죠, 당연히. 공무원들 와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좋다고 그러지. 그런 게 과연 객관성의 담보가 되는지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모니터링 조사표도 보면 축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간에 ‘보통’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시트작성을 하면서 굉장히 보편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한 건 구정모니터 차원에서 한 거고요.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설문이라든지 개선방안 별도로 따로 저희가 보다 더 규모 크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니터단을 통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모니터단 통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이게 큰 의미가 있냐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만약에 ‘축제를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은 구도심권이나 축제가 없는 장소에서 물어봐야죠. 그래야 정확히 축제에 대해서 아는지, 인지도가 나오지, 그 동네 가서, 축제한 데 가서 ‘축제를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죠, 당연히. 모니터링 조사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모니터링 작성표는 모니터 담당자가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열

정지열간사

내가 보기에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현장 가서 물어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것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건의라든가 평가를 갖고 오면 이것을 우리가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좀 더 개선 되고, 좀 더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니터링운영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모니터단 운영취지는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것을 성의 있게 해줘야지. 이것을 대충 두리뭉실하게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냐, 이거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효율성 얘기 하잖아요, 효율성. 100만원을 쓰면 얼마나 100만원을 효율성 있게 쓰느냐, 100만원을 갖다가 20만원처럼 쓸 수도 있고 120만원처럼 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게 효율성이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구정모니터단을 운영하는 취지 중에 하나는 능허대축제라든지 물놀이시설이라든지 해당하는 부서는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는 기능, 물론 일반과제와는 별개로 지정과제는 능허대축제 같은 경우도 해당부서에서 당연히 최종보고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설문조사를 또 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저희가 한 부분도 한 번 더 반영을 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 항목은 담당자 혼자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보다 더 개선을 하는 것을 많이 찾기를 위한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모니터 운영 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 것들을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담당자가 한다 라고 그러지만 담당자가 혼자 하다보니까 주관적인 시트가 되잖아요, 조사표가. 그러면 시트 구성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실장님이나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셋이서 과연 이런 시트가 적당한지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적당한지 같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따졌어야죠. 그냥 담당자가 알아서 했다 라고 그러면 그렇게 알아가지고 문체과로 툭 던지면 거기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을 하겠어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거기서 또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더 내실 있게 정말 균형감 있는 조사표를 던져줘야죠, 우리가. 현장 가서 조사하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트를 봐서는. 그 날 온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온 사람들이 반 이상이 넘잖아요, 훨씬.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사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모니터할 때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문체과에서도 조사하지만 엉터리로, 10만명 왔다고 보고 했더라고요, 행정감사자료 보니까. 누가 봐도 10만명 왔다고 하면 웃죠. 어떻게 10만명이 왔습니까, 거기에.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하늘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실리감 있게 모니터요원들이 자존감 상하지 않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특히 이번에도 워크숍, 원래는 워크숍이 11월 19일에 강화로 갈 예정이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다가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차질이 생겨서 연기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청장 스케줄 핑계대서 12월 1일에 라마다호텔에서 한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청장님 스케줄이 아니라 참석하시는 모니터요원들이 조금...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모니터요원들이 그러던데요, 뭘. 모니터요원 내가 모니터했다니까요, 요원들 만나가지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이 자리에서 말하기 싫겠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진짜로 아니고요. 참석 모니터...
지열

정지열간사

11월 19일에 워크숍 왜 못한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른 행사, 그러니까 모니터하시는 분들 일정이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너무 조금 참석을 해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바꾼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분들이 오해가 있으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열

정지열간사

그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실장님이 그러지만 모니터요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오해가 없게...
지열

정지열간사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존감이 들게끔...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 워크숍 우리한테 1박 2일 간다고 600만원 예산 올렸잖아요. 그런데 라마다에서 하루 코스로 끝내는 거 아닙니까. 점심 때 강의 조금 듣고 10-14시까지 하신다며, 2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나면 90분짜리나 100분짜리 강연 하나 듣고 끝나는 거네.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400만원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 좀 안 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600만원도 모자란다고 꼭 해주셔야 된다고 본예산 때 그랬잖아. 그런데 400만원도 못 쓰네. 300만원 얼마 쓰네. 1박 2일에서 당일로 바뀌어서 그런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모니터하시는 분들이 자녀분을 두신 어머니들이 많다보니까 멀리 가거나 조금 길게 가면 참석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모처럼 만에 1박 2일로 워크숍 가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건 실장님 생각이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다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앞에서 말해놓고 실천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르니까, 말과 마음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모니터요원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강화도 간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누구 핑계 대고서 1일로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하던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참석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소통의 부재라고. 그리고 그런 것을 참석인원은 다른 핑계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일단 그런 것들을 내실 있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말 툭툭 던지지만 상처받는다고요. 그다음에 기념품구입을 하죠. 자료를 받았는데 국내교류사업을 위해서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만원대부터 10만원대 사이로다가 그레이드별로 아마 기념품을 주고 그러죠? 교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을 올해 얼마치 구입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500만원.
지열

정지열간사

자료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전년도 것 아닌가?
지열

정지열간사

아, 작년도거구나. 2014년도네. 주로 어떻게 줘요, 어떤 식으로? 그레이드를 어떤 식으로 나눕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시청 같은 경우는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도 국제교류쪽 부서에 따로, 투자유치쪽 따로, 관광부서 따로, 총무과 따로 해서 상황대로 약 4개 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교류에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구청에 저희 부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자매도시 여부와 상관이 없이 예를 들어서 최근의 사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중국에서 의료분야 오시면, 8분이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보건소로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대구나 타 시도를 저희 자매도시는 아니지만 업무상 방문해서 요청이 오면 또 부서로 주고. 그래서 각 부서에 요청이 오면 다 지급을, 저희가 풀 관리 한다고 보시고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각 부서로 말씀드렸듯이 시청 같은 경우는 총무과, 관광과, 국제교류, 투자유치 해서 한 4-5개 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하지만 연수구는 따로 총괄하는 다른 부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 요청이 오면 각 해당부서로 지급하고 저희 관련된 자매도시가 오면 저희가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에 대한 수불대장 같은 것은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재고현황 있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재고현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불대장하고 재고현황 자료 좀 줘 봐요, 현재 재고현황. 상품별로다가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수불대장을 부서에서 연락이 오면 무슨 제품 뭐 해서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 A제품, B제품 몇 개씩 보내고 누구누구 와서.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불대장하고 현재 재고현황, 현재 기준해서. 재고현황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풀경비를 보면, 2013년도에는 국내여비 풀경비를 보면 3건을 반납했고 2014년 전에 1건을 반납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반납이 된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반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열

정지열간사

풀경비에서 여비가 나갔는데 그 뒤로 나중에 반납했더라고요. 대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3명 가기로 했는데, 뭔가 차질이 생겨서 2명밖에 못 갔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확인 안 하고 우리가 지불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외출장 같은 경우는 예산팀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맞는지 인원이 적정한지 검토해서 확인을 해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열

정지열간사

여비를 지금 사후정산을 하나요, 여비에 대해서 안 하죠, 여비는 거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액.
지열

정지열간사

정액으로 나가서 하면 끝나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년도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풀경비가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팀에서 감액해서, 그러니까 인원도 3명 요청 오면 상황에 봐서 2명으로 줄이고 일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반액으로 감액해서 지급하고 그렇게 조정해서 그 예산 범위에서 감액 또는 인원조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이지만 최근 약간 3, 4년 간에 평균집행률을 보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도 지금 2015년도에 보니까 3월 16일에 복지정책과 쪽에서 보니까 지금 22만 8,400원을 탔다가 다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반납한 날짜는 안 적혀있네, 보니까. 준 것만 되어 있고. 그건 무슨 내용이죠? 자원봉사정책 세미나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언제 몇 월 며칠이요?
지열

정지열간사

3월 16일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금년이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비가 성격상 선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8일부터 간다, 그러면 7월 6일이나 7일 정도 선집행을 하다보니까 업무상으로 급박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계획됐다가 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 우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요? 올해 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떤 식으로 해요? 지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요, 우리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집행이라 함은...
지열

정지열간사

지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표요?
지열

정지열간사

조사지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사지표는 부서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총괄 작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부서별로 복지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서에서 대상자, 설문할 대상자를 공문으로 받고요. 또 동별로 방문해서 설문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면접조사로 가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전화랑 면접이 병행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샘플은 몇 개를 가져가요, 사원별로? 만약에 연수한마당 발행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인 만족도, 연수한마당 책자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이걸 만약에 평가내용을 조사를 하면 조사하는 샘플은 몇 명 정도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은 천명 정도 되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한 항에 대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한 항에 대해서는 백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 만약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부서에서 일단 대상자, 업무 관련된 대상을 받는다든지 명단이랑 이게 다 병행이 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병행이 되겠죠. 평가세트는 몇 항목 정도 하는 거죠? 사업이 몇 개 정도로 우리가 조사를 해요, 쭉 합치면 다? 굉장히 양이 많은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사업이 여러 사업이어서...
지열

정지열간사

명단이 중복되고 그러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중복은 안 될...
지열

정지열간사

총 몇 건이에요, 조사한 저기가? 사업이 몇 개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
지열

정지열간사

20개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 32개. 그리고 동주민센터 2개.
지열

정지열간사

보니까 100명이 아니라 성과지표별로 보니까 응답인원이 30명 수준이야, 30명. 30-50명. 많은 데는 110명도 있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대상인원이 요즘 전화로 할 경우에는 응답률도 낮기 때문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이게 면접 포함된 거 아니에요, 수치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면접이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 면접은 누가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화조사하고 현장조사가 있는데, 현장조사는 직원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전화조사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성과지표별 만족도 세부결과를 보니까 목표달성도가 100% 넘고 그런 것은 어떤 이유예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당초 목표를 낮게 잡으면 높게 나오고 높게 잡으면 낮게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그 지표는 임의로 잡는 건가요?
목표달성도는 큰 의미는 없겠네요. 중요한 게 처음에 지표를 잡을 때 얼마를 잡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달성도는 지표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달성도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 지표를 객관성 있게 잡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체평가를 하다보니까 대부분 지표를 낮게 잡아서 오더라고요. 달성을 할 수 있게끔...
달성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보완도 해 주고 좀 더 높게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달성도가 백 몇 %씩 나오고 거의 지금 보면 100%가 넘어가는데 1개만 빼고.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만 빼고 나머지는 다 100%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과연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
알았어요.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고객만족도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보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그렇고 모니터링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사업평가를 한 것을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내실이 많이 약해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실을 기하는 데 기획실에서 최선을 다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마무리 못 지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근간을 두고 지금 지방공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그 법하고 배치되는 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무리를 두고 그러는 게 너무 설립타당 쪽에 무게만 두고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약점이 자꾸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번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줬던 품목들이 과연 적정한지 그것부터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공기업법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경영의 기본원칙 ‘기업의 경제성, 공공복리 증대.’ 지금 업무에서 청사 및 청소, 시설관리,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옥외광고시설 운영관리, 불법이동광고부터 지금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게시대 관리. 이런 것들은 정면으로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단을 설립하는 가장 큰 취지는 우선 연수구가 아시다시피 공공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경제청에서 업무이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던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많기 때문에 그 방식상이랑 향후에 이런 부분,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 하는 것이 보다 더 예산절감이 되고 아무래도 공사부분은 수익적인 측면이 더 많겠지만 공단부분은 사실은 공공업무 위탁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점 상 경제청 쪽에서, 송도 쪽에서 넘어오는 업무도 워낙 방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측면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그런 과정보다 법에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 그 소리예요. 법은 이 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내용은 배치가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뭐가 무슨 이익이 창출이 돼요? 무슨 이익이 창출이 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 공사하고 이익창출을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아까 이익 쪽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사방식으로 하면 수익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되겠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단은 공단 업무 성격상 공공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그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연수구의 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나 경제청에서 넘어오는 많은 시설물들의 효율적인 관리, 이런 측면에서 시점 상 2016년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서 공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공단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전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용을 보면 중간결과 나오는 것 보면 전반적으로 공단을 운영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표를 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대비 13.3% 절감된다고 타당성 검토에서 나오는데. 지금 있는 가운데서도 공단처럼 운영이 되면 자동적으로 13.3%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여기서 공무원들이 절감을 노력을 안 하는 것뿐이지. 청사관리라든가 다른 동주민센터, 보건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을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공사공단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 못하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통합관리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통합관리 전체적으로 이 금액 절감에 대한 것은 그런 거지, 건별로 있는 거지, 이것을 통합을 해서 13.3%가 절감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그런 거 절감된다고 나오잖아, 지금 청소에 대한 부분이요. 그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절감이 될 수 있는 요소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가격이 너무 러프(Rough)하게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부분보다는 확실하게 공단부분에 있었을 때 예산절감 부분이 있다고, 민간은 일단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갭(Gap)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가 경제청 업무를 받으면서 경제청에서 하던 업무,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업무는 저희가 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공단방식으로 하지 못하고 민간이나 직영방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간다 라고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민간업체는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열

정지열간사

공단 내면 거기서 수익 안 내면 더 들어가죠, 수익 안 내면. 민간은 오히려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로스(Loss)율을 줄일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여기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거꾸로 수익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기본경비만 지급하는 거죠, 수익 없이.
지열

정지열간사

기본경비만 지급하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결국은 나중에 적자 보면 구비 대야 되는 거죠, 그것은. 경제성이 떨어지죠,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성을 따지다보니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민간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윤창출을 위해서 기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공단은 공공성을 따지는 거고. 당연히 단가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지죠, 공단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특히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담보하실 거예요? 앞으로 또 뜨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걸 누가 믿냐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면접부분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대상시설 이용객들 위주로 현장방문해서 이렇게 조사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 가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대상시설물, 예를 들어서 어디 시설물이다, 그러면 그 시설물에 가서 방문을 해서 시설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대학생들 찾아다니면서 평가시트를 주고 했다는 소리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대상시설물별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었네. 특히 내용을 보더라도 질문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좋은 얘기만 써 놨지, 문제점은 하나도 토시를 단 게 없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평가설문시트는 통상 전국적으로 활용되는 일반적인 설문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들 공단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집행자 주관으로 된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고객중심으로 되어야지, 고객중심으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고객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대상 시설물을 다 방문을 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이러한 현상도 얘기를 해야죠. 탄생됐을 적에 공공성을 앞세우다보니까 경상수지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나 시민게시판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종량제봉투 판매하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다시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업부서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 것들을 종량제봉투 자동으로 이윤 남는 것 갖다가 거기다가 경상수지로 집어넣으면 당연히 수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게 객관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설립 쪽으로만 의지를 갖고 이걸 하다보니까 3자가 볼 때는 객관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정확히 뭔지 이것을 면접하면서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것만 주고 읽어보고 그 사람들은. 지금 설립에 대한 평가시트표 나온 것도 전 믿기가 어려워요. 임의로 작성할 수도 있고 지금 조사한 것 800명 했다고 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800명에 대한 인적사항 같은 것 있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한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름, 주소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사는 사람인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필요 없고 이름도 앞에 성만 하고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기관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 어디 있는지 제가...
지열

정지열간사

기관이 갖고 있겠죠, 기관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 좀 줘 보시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론조사 한 것은 앞으로 과정은 어떻게 남아있어요, 남아 있는 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 원래 12월초까지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용역준공이 언제 예상입니까, 올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2월 5일이 준공 90일 되는 기간이지만 제가 그 부분은 논의를 해봐서 중지나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부분이고요. 지금 향후에 공단용역이 끝나면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립준비위원회도 해야 되고 순서대로 하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 내보낸 이 자체가 객관성이 흔들리면 주민공청회고 뭐고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통과의뢰로다가 형식 밟는 거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집행부에서 중간보고회 때 나왔던 의견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어떻게 추가 보강해서 담을 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무튼 장시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반성을 새롭게 하시고 무조건 장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심지가 흔들려서는 난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공무원들의 생리가 있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된 부분에서는 다잡을 수 있게끔 실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용역 내보낸 중간보고 하고 조사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네요, 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수익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연수구의 공공시설물 증가하고 경제청 업무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공무원인력이라든지 인력활용이나 전체적인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열

정지열간사

인력 그런 것은 인천시설관리공단은 가서 안 된다고 얘기했나 보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혀 아니고요, 꼭 해달라고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이사장님을.
지열

정지열간사

뻔하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꼭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총 얼마에 한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하는 게, 경제청 업무 중에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크게 공원관리...
지열

정지열간사

공원관리, 녹지관리, 청소관리... 4개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약 3개인가, 4개 이렇게 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얼마 한대요, 거기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금액은 저희가 따로 공단 부분 지금 산출을 안 해 놨는데,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직접 찾아 봬서 저희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구도심권에서는 공원관리는 민간위탁해서 하죠,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직영인데,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민간위탁해요, 공원관리.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발주.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도로관리는 미화원에서 하죠,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직영하죠.
지열

정지열간사

예, 직영으로.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게시대 관리는 민간위탁 하는 거고 생활폐기물도 민간위탁 하죠. 그러면 다른 것 뭐 없네요. 지금 가장 저기한 게 미화원 구성하는 것, 그것만 있지 다른 것은 민간위탁하면 그뿐이잖아요. 공원관리 같은 것은 덧붙여서 민간위탁하면 되는 거지, 사람이 뭐 필요 있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지열

정지열간사

업체는 더 좋아하지, 더 커지니까 규모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경제청에서는 공단에서 있었던 이런 부분 상관없이 최소인력으로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공단을 설립하면 더 들어가죠. 이백 몇 명 구성을 한다면서요. 208명인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일시인부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죠, 그것은. 포함된 거죠. 민간위탁으로 하면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부평 같은 경우 미화원들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려는 것 아니에요, 부평구청 같은 경우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경제청 업무를 주고 받음에 있어서 중구하고 서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구에 있기 때문에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중구나 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인계가 되는데 저희만 시설관리공단이 없었기 때문에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맡아주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경제청에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추가로 인천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서 유휴인력이 없어서, 그리고 통상 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보다 군구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노동법 관련해서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원이, 본인이 동의 없이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만약에 연수구 업무를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위탁을 동의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열

정지열간사

그 쪽에서는 돈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민간위탁하면 되겠네. 얼씨구 잘 됐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예산편성은 지금 각 부서에서 민간이 하든, 직영이 하든 그런 방식으로 다시 편성을 내년도 것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경제청에서 공단방식으로 위탁한 걸로 예산이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실제 예산에 대한 산술기초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히 따지고 그러면 굉장히 붙임살이 많이 빠진다고요.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겉으로 숫자만 가지고 논쟁을 벌이니 그게 되냐고. 인천시설관리공단은 뻔하지, 여기 아직 공단이 없으니까 많이 받으려고 큰소리치고 그러겠죠. 그럴 바에 민간위탁 하면 훨씬 줄어들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연수구 공원관리 하는데 송도 거 덧붙여주면 얼씨구 좋다 한다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요, 그러면 되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편성은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무튼 뭐 연구용역하는 것은 더욱더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더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자체감사에서 보면 특정감사 있지 않습니까. 특정감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특정감사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이 있잖아요. 단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은 받는 거예요, 특정감사를?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특정감사를 2014년도 7월에 대통령 국무회의 때 비정상의 정상화 부분에 가서 5대 분야 20개 대상으로 해서 비리가 많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지시를 하셔가고 시․도감사관 회의에서 감사관들이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군․구감사관 회의를 해서 그 때 당시 2014년도에 그 지침을 갖고 왔어요. 거기에 보면 보조금 단체가 비리가 많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작년에 하지 않는 단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계속 그 단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드렸을 때처럼 3년에 한 번씩, 내년도부터 2억원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18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1년에 6개 단체씩해서 정기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단체, 시설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전체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다 합쳐서 2억원이 넘는 데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러니까 보조금이죠. 국시비, 구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보면요, 특정감사해서 작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6군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보조금지원시설 단체에 특정감사에 작년 2014년도 9월에서부터 11월 말까지 한 것하고 지금 올해 5월하고 7월 말까지 지금 두 번 했잖아요, 특정감사를, 보조금지원시설 단체를. 이게 지금 같은 단체, 기관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재정상조치,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가 있는데 경징계 있잖아요. 보조금지원시설 단체에서 이렇게 신분상조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훈계 다음에 경징계 순서인가 보죠, 신분상조치로는? 신분상조치의 가장 낮은 단계가 훈계 같고 그다음에 주는 게 경징계 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우리 공무원들의 징계하고 일반시설의 징계는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징계규정에 보면 저희는 경징계는 전체 감봉 그다음에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훈계는 징계는 아니고 조건 면책 및 훈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훈시적인 성격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경징계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훈계는. 그런데 시설은 시설 자체적으로다가 규정들이 다 있어 가지고 거기는 징계, 경징계도 경고도 들어가 있어요, 그 쪽에는. 그래서 우리보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 세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경징계다 라고 그러면 그렇게 센 것은 아닌 거죠, 시설에서는. 경고도 거기는 경징계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 내용들이 경징계의 대상이 돼요? 자료 좀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감사를 하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법인 이런 데서는 보조금을 받는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들한테 점검만 받았지, 감사를 직접 받은 적이 없었어요, 사실 저희가 했던 데가. 그러다보니까 점검하고 감사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서류까지 끝까지 다 보고 하는데. 점검은 담당직원이 반나절 나가서 보고 이런 실정이고요,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3-4일 정도 나가니까 그리고 1명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감사전문요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보다 보니까 회계서류부터 전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회계서류가 대부분 보면 회계질서가 문란하죠. 1건 갖고 그러는 건 아니고 거기 징계 보시면 5-6건까지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몇 페이지 보시고 계신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136페이지요, 2015년도 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014년도 거 보고 계신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2014년, 2015년 같이 있네요. 특정감사 부분에 경징계 부분이 있어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감사를 안 받았는데, 자원봉사센터를 가보니까 7건 정도를 묶어서 경징계를 한 건데 부장하고 센터장을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수첩을, 자원봉사요원들 배부를 하는 수첩을 12월초에 제작을 했어요, 200만원을요. 그 연도는 그 예산으로 다 끝났어야 됐는데, 같은 동일한 수첩을 12월 말에 예산이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발주를 한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두 번 발주.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소요량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예산이 남았으니까 또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임차를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버스 하루 임차하는데 60만원입니다, 60만원인데 70만원 이상 줬다든지. 그러니까 회계절차상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회계적 절차들이 많았어요, 거기가요. 그리고 2014년도에 키폰을 구입을 했는데 2014년도에 연수구청에 있는 키폰하고 똑같이 사양을 맞춘다고 해서 전년도에 5대를 구입해 놓고 2014년도에 다시 전체공사를 해서 예산낭비를 좀 했었죠, 만원씩 해가지고 55만원. 그런 회계질서 문란 사례를 7건 해가지고 부장하고 센터장을 징계했던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저희 자체부서야, 지금 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보조금지원시설 단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재원이 많이 지원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자체 부서하고 준하는 그런 것을 받아도 무방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년 할 수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하실 때 이런 것에 대한 감사해서 적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본틀에 맞춰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시설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회계교육을 받아요, 그분들도.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 협회라든지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도 감독한 사항을 보조금 받는 지도 감독부서 공무원이 나와서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잘못 됐으니까 내년부터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특정감사에서 몇 번 봤어요, 저희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안 되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특정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거기서는 지도 감독부서에서는 신분상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저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담당자가 많이 바뀌다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봤을 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전년도 지도 감독 사항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을.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실장님, 보조금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민간위탁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직영 하는 데도 있고 다 포함이죠, 기관자체가? 아까 18개라고 하셨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내년도 저희가 해야 될 때가 내년부터 정례적으로다가...
강구

이강구위원

3년 주기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3년 주기로 징계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으로 바뀌었는데. 2016년도에는 연수종합복지관, 선학종합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청학노인문화센터, 푸르뫼맘&키즈 그다음에 2017년에는 자원봉사센터, 연수문화원, 연수구생활체육회, 사할린동포시설, 연수구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2018년에는 세화종합복지관, 구립장애인주관보호시설, 연수지역자활센터, 치매보호센터, 치매통합지원센터, 모니카의 집 이렇게 해서 18개 2억원 이상 보조금 받는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그게 거의 다 보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직영도 있고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관도 직영으로 봐야 되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노인복지관 청학노인문화센터는 그게 민간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혼합형태예요.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데 각 기관들에 대한 인사권은 그 장이 갖고 있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감사에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인사 부분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가면 호봉산정이라든지 직원 채용 시 경력을 인정을 해가지고 경력도 보면 본인들이 경력증명서를 떼 오면 그대로 다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가 특정감사 하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 경력조회를 해 가지고 인정되는 경력은 인정되는 경력대로 호봉산정을 해 주고 유사경력 같은 경우는 80%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발해서 사례를 전파하는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경징계나 이런 게 누적되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감사실에서 운영위원회 측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받은 게 경징계...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내린 거고 거기서 해서 결과가 다 왔죠.
강구

이강구위원

따로 왔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어떤 기관에서는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건지 문제가 된 걸 빌미로 한 건지 직원이 관두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청원이 들어온 것은 없나요, 따로 감사실에?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감사했던 특정감사 기관에서는 3년인가 4년 동안 계속 지도 감독부서에서 계속 ‘잘못 됐으니까 하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도 계속 안 했어요. 심지어 저희가 감사를 나갔는데 실무자죠, 실무자가 저희 감사실을 찾아와서 이것은, 그러니까 거기 단체는 구 단체도 있고 상위 단체가 시 단체가 있어요, 시 지부, 구 지부 이렇게 지회가 있잖아요. 시 지부에서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지침 상에 되어 있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결국 그 직원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과거의 관행대로다가 그냥 안하는 것을 계속 안하다가 원래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견디지 못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이 감사 부분은 좀 우리가 청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히 공직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강력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특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감사 사각지대였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눈 먼 돈이라고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저는 감사실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중징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청렴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 공직사회 만들기 위해서는 잘한 사람에 대한 포상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연수3동, 동춘1동, 송도1동 이 분들이 공무원들인가요, 포상대상?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죠, 종합감사를 받은 수감기관의 수감감사 유공공무원으로 해서...

이인자위원장

이분들은 어떻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연말에 구청장 표창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10만원 상품권 해서 이렇게...

이인자위원장

이분들의 모범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를 해당분야에서 업무도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지적사항도 별로 없었고 저희가 그렇다고 누구를 집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도 연말이 되니까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3명의 감사 유공공무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감사받은 동이 옥련1동, 연수2동, 동춘2동. 그것은 2014년도 거고요. 올해 2015년도는 그다음에 선학, 청학동 이렇게 5군데를 올해 종합감사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 해당 동주민센터에 감사 유공공무원이 업무도 안하고 이런 사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도 열심히 하시고 문제가 없었던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3분을 해서 매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3분뿐만이 아니라 좀 더 성실하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아까 청렴 말씀 하셨는데, 청렴마일리지라고 해서 청렴교육, 사이버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본인들이 직접 각종 교육기관을 가서 갔다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렴마일리지 항목이 16개 정도 항목이 있는데, 전체 직원이 4급 이하 전체 직원 해서 올해 연말, 매년 연말 되면 마일리지 점수를 환산을 해서 1등부터 5등까지 5분한테 유공공무원하고 똑같이 10만원 상품권 이렇게 시상을 하고요. 또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로 해서 개인하고 부서평가 같이 합쳐서 점수가 높은 부서를 최우수 50만원 그다음에 우수 30만원 2개 부서 그다음에 장려 20만원 3개 부서 이렇게 170만원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10만원 상품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포상의 제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좀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리고 또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도 중요하니까 자율적내부통제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27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율적내부통제는 2014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못했었는데, 2016년도에 추경 때 돼가지고 그것도 자율적내부통제 청백e시스템 그다음에 자기진단, 자기관리시스템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평가를 청백e가 65점 그다음에 자기진단이 30점, 자기관리가 5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구 본청, 보건소 그다음에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단이 요즘 동주민센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3개 단위로 해서 1등 최우수 부서 80만원, 2등 1개 부서 50만원, 3등 2개 부서 30만원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동주민센터는 주민센터끼리 따로 해서 1등 1개 동주민센터 50만원 그다음에 2등 30만원 해서 270만원 해서 올해 평가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청렴 관련해서. 그래서 시상금은 직원들 격려하는 것이라든지 부서에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감사도 하지만 격려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지적내역을 잠깐 보니까 중복된 게 많아요. 공원녹지과가 많네요. 공원녹지과가 지금 보니까 12건이 되는데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도 많고 그다음에 노무비 조정 해가지고 계속 이게 조정이 잘못된 내역이 왜 반복되는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에 조치사항 결과보고 드리면서 올해 일상감사한 것을 전부 다 사례로 만들어 났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달에, 11월 말에 전 부서에 사례 전파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2016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약심사 의뢰할 때, 원가계산 할 때 참고 좀 하라고...

이인자위원장

공원녹지과가 계약 건이 많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여기 명단을 지금 한 100건 정도 됩니다. 1년에 100건 정도 되는데 사례를 큰 건만 1, 2건만 말씀을 드릴까요?

이인자위원장

1건만 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절감을 천만원에서 2천만원씩 절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절감된 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절감이 1.13% 해서 3억 2,300만원 인데요, 2015년도에는 2.57% 해서 4억 5,800만원을 절감을 했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1억원 이상 절감이 된 거죠.

이인자위원장

그것은 원가계산 해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 계약심사 해 가지고. 그래서 절감이 많이 된 게 5건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그럼 계약할 때 항상 감사실에 감사를 받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같이 보내죠. 금액이 기준이 있는데 2천만원, 3천만원 그런 공사 종합공사는 2억원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일상감사 규정하고 계약심사 규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내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약 전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서 부서에 다시 보내면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저희한테 오죠. 그래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지 처음 알았는데요, 알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러니까 일상감사는 행정적 낭비요인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계약심사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원래 감사실에서 이렇게 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감사실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계약심사는 경리팀 거기서 했었고 일상감사는 저희 감사실에서 했었는데,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계약심사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작년부터 했죠.

이인자위원장

2014년부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감사실에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 쪽으로 국민신문고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국민신문고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신문고는 정부에서 이첩돼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해당 기초단체에다가.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 중앙에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데 저희한테 오는 것은 국민신문고 건은 없었고 민원 보시면 이십 몇 건 있었거든요, 감사실에서 처리했던 민원.
지열

정지열간사

중앙정부에서 윤리공무관실에서 국민신문고를...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주로 저희한테 오는 것이 권익위 쪽에서 오는 민원들이 연수구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연수구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권익위 감사원에 넣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의 소관이 권익위하고 감사분께 저희한테 오죠, 시감사실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권익위에 해당 되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말씀드리면 송도재래시장, 역전 옛날 역 앞에 송도재래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구거 부지에 있던 상가가 있었나 봐요, 가게가 조그만 게. 건설과에서 수년에 걸쳐서 절차 다 밟아서 계고해서 강제집행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 재산권 침해 받았다고 해서 구청을 상대로다가 민원을 넣었고 그다음에 안 되니까 결국은 국민권익위에 넣어서 권익위에서 담당 사무관이 저희한테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현장, 그러니까 권익위나 감사원은 민원을 내게 되면 현장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서 우리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민원인을 직접 상설감사실로 불러가지고 만나보고, 현장 보고 이런 민원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민원들이죠.
지열

정지열간사

내부적으로 부패행위 신고라든가 행동강령 위반신고라든가 공익신고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제도가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직부조리신고센터가 지금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다가 공직부조리신고센터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활용은 좀 돼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 왔는데, 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 내부자 부조리, 금품수수, 향응, 알선 이런 게 온 게 아니고 거기다가 자꾸 본인들 민원,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결국 저희한테 공직부조리와 관계 없는 그런 민원들만 몇 건, 2건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감사실에 있는 부조리신고센터 보상금 2천만원 지난번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거기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 금품수수, 향응 같은 경우는 10배를, 200만원 공유하는 것을 봐가지고 공직부조리신고센터로 올려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 2천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10배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하고 관련 된 것...
지열

정지열간사

신고센터 그런 것들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리고 전화도 있고요, 저희가.
지열

정지열간사

홍보가 강화 안 돼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지열

정지열간사

공직자부조리센터가 최근에 뭐 이렇게 없죠, 몇 년 동안에도?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죠, 신고된 것은 없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신고센터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 지는 거 아닌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그 방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들어가게 되면 행정 분야를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메인화면에 나오게끔, 그래서 이번 11월에 개편을 했습니다, 메인화면. 그래서 기존까지는 행정 분야를 들어가서 다시 클릭을 해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니까 찾기가 사실 어렵죠, 그게. 그래서 11월에 홍보미디어실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뜬다든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리고 모바일에도 바로 메인화면에 나오게끔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번에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요, 우리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지금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워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일부라도, 1년에 1건이라도 나와서 센터의 존재감을 표시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메인으로다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화면에 나오게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집합교육이 있을 때 홍보도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에 대한 포상금조례도 갖고 있잖아요. 조례가 있어서 우리가 보상금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너무 현실 감사에만 급급하다보니까 그쪽에 활력이 덜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게 거기서 나와 줘야지만 여러 가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맞는 얘기하시는 건데 한편으로는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죠, 반대쪽으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반대급부적으로다가 그것이 많으면 부패된 것이고 없으면 청렴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쪽에 주로 민원내용만 온다고 하는데, 좀 더 그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홍보를 좀,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 내부통제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내부통제위원회가 썩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실 자율적내부통제가 2014년부터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가 역할이...
지열

정지열간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실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율적내부통제 정책 결정해 주고, 내부통제위원회에서. 그리고 인센티브 방침 순위 결정 권한이 거기에 있고요. 그 이하에 자율적내부통제 관련된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그다음에 자기진단실무위원회 그다음에 자기관리실무위원회 이렇게 3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연구를 하고 지도점검하고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통제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관련하고 그다음에 자율적내부통제 운영결정에 대해서 한 번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개최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3개 실무위원회를 한 번에 다 실무위원이 팀장님들이에요, 각 부서 팀장들. 그래서 감사실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고요. 한 번에 다 30명을 모아가지고 실무위원회 전체 공통실무위원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기진단실무위원회도 한 번 했습니다, 자기진단표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위원회 두 번 했었고 그다음에 위원회 한 번 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올해 아까 청렴마일리지를 시상을 하게 되면 청렴마일리지가 자기관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명하고 부서평가를 하게 되면 실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가서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실무위원회하고 위원회를 다 개최를 한 번 씩 더 할 예정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구성의 목적이랄까, 이런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게 일단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여요, 자율적통제위원회는. 그런데 지금 보면 내부통제위원회가 정말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면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업무적으로 깊이 들어갔고요. 인센티브는 작년에는 예산을 인센티브 예산을 못 세우다보니까 이게 또 평가를 봤습니다,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가.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가 안 들어가게 되면 평가점수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작년에는 자율적내부통제가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저희가 5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등수가 상위등급을 못 받았던 원인은 인센티브 예산을 작년에 반영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추경 때 그렇게 해고. 그러다보니까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활성화를 해가지고 많이 해줘야지만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신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청백e시스템이 운영되는 원리가 각 업무별로다가 전산화 해서 개별 전산화 하다보니까 놓치는 부분을 시나리오에서 90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크로스 체킹(Cross-checking)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 누락 발굴, 누락 되는 것, 자기 지방세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을 크로스 체킹(Cross-checking)해서 하는 그러는 사항인데 그게 효율성이거든요, 사실은.
지열

정지열간사

실장님 말마따나 표준적인 시책에 대한 업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행정에 내부통제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 효율성 그러는데 지금 보면 우리 조직표를 보면 여러 가지 실부서가 있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하나가 오바가 되어 있잖아요, 과원으로다가. 총무과 정원은 25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26명이고. 많은 사업을 해서 인원이 오바가 됐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내부통제부서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별도로 비서실에 1명이 별정직이 충원되다보니까 오바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의 1명을 다른 데로 빼던가. 정원을 맞추든가 해야지, 잔뜩 비서실에 사람만 붙잡아 놓고 현재 있던 공무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별도로 3명을 충원하고 그러니까, 비서실장만 빼 놓고 충원하니까 당연히 정원이 오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보면 실제로 일선 동이라든가 민원창구 가면 다 힘들다고 사람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급부서에서는 사람을 잔뜩 들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선호부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부통제를 누가 해야 되는지 거기서는 집행부의 장이 의지를 갖고 한다고 그러니 과 내에서도 쉽게 거기에 대한 직언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실의 위상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을 다잡아줄 적에 위상이 있고 그러는 거지. 총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686명 아닙니까. 686명이지만 현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한 25명 정도, 27명인가 26명 정도 부족한 것 같은데 정원 대비 현원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그런 부서에다가 쓸데없이 과원을 둔다고 하면 전체적인 조직이 지금 우리가 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조직기강을 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강이 제대로 서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 내부통제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과원 오바된 것들은 조정을 해 주고 어려운 현업부서에 인원을 배치를 해 주고 그런 것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내부통제위원회 제목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그런 부분까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백e시스템은 자기진단, 자기관리 이 부분만.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 표준시책이고 이름 자체가 내부통제 아니에요. 또 목적이 행정의 효율성 향상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처음 생겼으니까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가지고 내부통제위원회 규정도 만들어 졌거든요. 앞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내부통제 측면이라면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가지고 해야 되는, 발전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현재의 규정에는 그 부분까지는...
지열

정지열간사

가장 중요한,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인사에 대한 감사를 하란 말이야. 청백e 이런 것도 좋지만 인사, 기획실에서, 기획팀에서 조직을 짜지 않습니까. 전체 총원 짜고 정원 짜고 부서별로 배치를 하잖아요.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인사팀 운영을 하면서 그걸 불균형스럽게 인사조직을 짜냔 말이지. 그리고 기본적인 인사의 정원이 있는데, 그것을 오바해서 거기에서 무리하게 운영을 하는 것은 총무과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과거 청장들이, 여러 청장들이 있으면서 실에 그렇게 많이 인원을 들이고 있지 않았어도 업무에 큰 무리가 없는데, 별정직 3명을 들이고 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 내의 다른 인원을 빼서 다른 부서로 주든가 해서 정원을 맞춰줘야지. 거기서 과욕을 부리고 데리고 있으면 주민들의 눈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연 주민들이 섬긴다고 보겠어요. 누구를 섬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내부통제위원회 기능을 발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보자, 그래서 그런 것을 균형감을 맞춰줘야죠. 물론 청백e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 딱,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행정의 효율성 향상.’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어떤 게 효율성을 기하는지 실에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 실이 왜 감사실이에요, 감사실이. 우리 감사원 있잖아요, 감사원. 국회에 별도로 감사원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조직 내에서 감사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현부서에서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감사업무 자체 내에 감찰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거기서도 인사부인데 그런 부분에서 같은 부서에서 같은 것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얘기고요. 그래서 상급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실태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이번 27일까지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2개 단체끼리 해서 수도권팀, 호남권팀, 영남권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40여명이 인사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사례가 되면 전국적으로 전파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왜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점검을 하겠냐. 같은 기관 안에 있는 감사부서에서 인사부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그것을 내부통제위원회를...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내부통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열

정지열간사

청백리 그것만 따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목적이나 그런 것을 보면 다... 문구는 이렇게 써놓지 말든가, 문구는 그러면 ‘내부인사는 제외하고.’ 이렇게 괄호 열고 써놔요, 내부통제위원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 계획서에는 내부통제에 관한 규칙을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여기 내부통제위원회 여기 딱 개요가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문서로 드린 거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딱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내부통제위원회 규칙에서 저희가 10조로 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봤어요, 규칙 다. 봤는데 중요한 것은 행정효율성이지. 앞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부통제규칙에서도. 그런 것을 만약에 못 본 척하고 간과한다면 다른 공직자들이 사기가 저하돼서 일할 맛이 나겠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현실적으로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열

정지열간사

사람이 모자라다고 어쩌고 힘들다고 매일 시설관리공단만 만든다고 떠드는데. 이런 데는 왜 사람이 남아도냐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인사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부서에서 직원 모자라서 고충이 있는 것은 수시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해가지고 어느 부서 부서장이 가서 우리 부서가 이런 사항이니까 개선해 달라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특정부서는 왜 이렇게 오바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공무원들 많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감사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도 아무리 힘들겠지만 직언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 것을 직언을 못하면 감사실, 맨날 내부감사 하면 그게 그거지, 위에서 ‘살살해.’ 그러면 살살하고 ‘세게 해.’ 그러면 세게 하고 ‘거기 좀 해 봐.’...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감사하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절배지 달면서 훈계를 많이 주고 그랬죠, 친절배지 감사하고 그러면서. 친절배지 안 달면 부서장들 훈계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준을 어떻게 봐야 돼요? 만약에 직원이 친절배지를 안 달았어, 그러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그 때 당시 6명인가 훈계를 줬는데, 그 사람은 저희가 점검을 근 1년 10개월 정도를 했었어요, 지금 청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공무원증규칙이 있습니다, 총리령으로 되어 있어요, 총리실에요.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중에 공무원증을 패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의무사항인데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안 했었죠. 그런데 섬김 타이슬링 하면서 어깨에다가 같이 하는 것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시범적으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느 기업이든 다 직원 출근하게 되면 이걸 해야 돼요. 직원 소속감도 있고...
지열

정지열간사

패용하는 것은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모르는 직원을 알 수도 있고...
지열

정지열간사

또 그게 시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징계를 함에 있어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게 징계가 아니라 훈계를 줬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직원이 패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여러 명 직원들이 3-4번 그 부서를 가니까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장님들이 관심을 갖는 데는 본인이 솔선수범에서 이것을 타이슬링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는 부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데 부서장이 관심 없고 교육 없는 데는 직원들이 안 해요. 그렇다고 그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4명을 했는데 5명 남는데 5개 부서면 25명 정도 직원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서장님들한테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부탁을 드렸었고요. 지도 감독...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부서는 부서장 주고 또 어떤 데는, 교육 간 데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때 그 시점에.
지열

정지열간사

주무팀장이 받았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러니까 부서장이 없으면 업무대행자가 주무팀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훈계가 경징계죠, 그렇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징계로 가야 되나?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 신분상 불이익도 있고 재정상 불이익도 있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훈계 같은 경우도 보면 근평이 마이너스 되지 않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0.1점 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마이너스 되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0.1점. 0.1점은 부서장이 100점 줄 때 거기에 0.1점이면 거의 영향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지열

정지열간사

0.5점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0.1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0.5점이라도 영향 없어요, 그건 거의.
지열

정지열간사

0.5점 아니에요, 훈계 받으면?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0.5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특히 공무원들은 보면 굉장히 승진의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근무하다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영 점 몇 점 가지고 차이가 많다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영 점 몇 점 때문에 교육가고 그러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은 말씀하신 그 사항은 최종적으로다가 근평하고 경평을 해서 최종점수 했을 때 그때 문제고 훈계를 주게 되면 부서장이 근평할 때 주는 점수거든요. 거기에 0.1점은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기초단계부터 마이너스를 주다보니까 1등 먹을 거 2등하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 어차피...
지열

정지열간사

3등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은 큰 차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근평을 대부분 다 부서장들이 연공서열에 의해서 주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물론 하여튼 실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일벌백계를 한다는 차원에서 좋다고 보여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러고 난 이후에는 현재는...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을 너무 도의적인 책임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도 감독 소홀로 부분이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대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지더라고요. 특히 인사에서 경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할 텐데 그런 것 받고 그러면 거기서 등수도 먹고 그럴 때 뚝 떨어지면 쭉쭉쭉 쳐지잖아요. 한 부서에서 쳐지면 다른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나중에 가서 최종 근평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나중에 최종 등수에 견주다 보면 승진에 많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서로 양면성은 있는데, 그 당시에 징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직원이 저렇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담당 부서장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게 큰 잘못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무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것을 확행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리고 신분상 조치하는 게 감사하고 공직기강하고 감찰하고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기강 측면에서 할 때는 징계까지는 안 가지만 기강 측면에서 하는 것은 훈계가 많이 나가고요. 감사는 여러 건 해서 훈계 정도 나오는데, 기강 측면에서 신분상 문책하는 게 센 것은 사실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공직기강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부서장이 주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전 과정에서 구두로 경고할 수도 있는 거고 구두경고 몇 번 했겠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서를 몇 번 갔는데도 계속 그러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요즘은 어때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요새는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모 부서에서 중식시간에 관용차를 업무와 관련 없이 계속 갖고 다녀가지고 경고를 몇 번 정도 줬었는데 계속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4번씩이나 경고를 줬는데도 안하면 저희도 기강확립 하는데 문제가, 감사실에서 하라는데도 안 하면 어디서 하라고 한다면 듣겠습니까, 그 분들이. 그래서 그때도 한 부서 직원을 몇 명을 훈계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강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그런 것은 아니고 경고를 몇 번 주고 ‘잘 하십시오.’ 주의 계속 주다가 정 안 됐을 때 저희가 하는 거죠. 같은 내부직원인데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감사를 열심히 한 것은 알겠지만 균형감 있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정하게...
지열

정지열간사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