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회시간에 논의한 송도유원지 4블록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연수구에서 가장, 제일 시급하고, 심각하고 막중한 현황 문제를 다행스럽게도 자치도시위원님들 협조아래 의견서 제출 동의를 의결해 주셔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 날짜로 위원장 명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제 박현주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강평 후에 더 고려를 해 보고 보내자고 한 것에 대해서 송도유원지 행정대집행 건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중이므로 아주 시급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님의 생각도 좋습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행정대집행에 대해 승소가 되면서 연수구 32만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다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마치 이전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현수막을 도로 곳곳에 도배하다시피 하다보니까 마치 당장이라도 자동차매매단지가 이전하는 것으로 우리 구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든다는 식으로 이 중재 사항을 빨리 의견서를 보내자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부로 해서 송부를 할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했던, 하고 있는 의정 활동을 우리 32만 구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안의 심각함 시급한 등을 감안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섬기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철수입니다. 항상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7쪽에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예술영재학교가 내년에 개교하는가요? 현재 얼마큼 돼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내년에 개교하는 게 맞고요. 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100%까지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에 입학예정 인원이 몇 명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78명입니다.
양해진위원
저희 연수구는 몇 명이나 들어갔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번에 3명이 입학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입학할 때 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선발기준은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마련한 것이고요. 전국단위로 모집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는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게 없고, 자체적인 선발기준 학업이나 예능계통에 우수한 인재들을 모집한 것이고요. 다만,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아이들, 지역적으로 농․어촌 할당해서 3명 정도 추가로 선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선발 기준에 관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78명 중에 3명인데, 사실은 우리 구에 있으면서도 비율로 봐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발기준을 보고, 그 선발기준에서 우리의 몫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운영비분담 비율이 교육청 50% 시하고 저희가 25%씩인데,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데,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당정협의회라든가 또 시장님 방문할 때 그리고 장관님한테도 직접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시의원님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면담을 하면서도 시의회에서의 관심에 대한 부분, 운영비 재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를 드리고 왔는데요. 시의원님은 시에서 7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2016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이 된 상태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아마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비율에 대한 부분, 25%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 구에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25%에 대한 부분들이 과하다는 거지요. 인천 연수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게 20억원인데, 57개 학교에 대해서 20억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한 학교에 7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 학교의 우수성이라든가, 연수구에 설립됨에 따른 부가적인 상승효과도 있지만 다른 학교들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진행되는 절차상에서도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교류라든가 공감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서 비정상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는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한테 올해 본예산에 안 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에 7억이 문제가 아니고, 자료를 보게 되면 매년 증가가 돼서 2019년도에는 26억 4천만원, 그렇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되는데, 그렇다면 26억 4천만원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57개 학교에 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결과가 되잖아요, 한 학교에 우리가 줘야 될 금액이. 이런 부분을 그러면 2012년도에 삼자협약을 하셨는데, 이런 결과를 중장기계획을 모르고 협약을 하셨을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운영비총액에 대한 것들이 산출이 안 된 상태였었고요. 당초에는 운영비가 저희한테 매년 떨어지는 것이 25% 해당되는 15억이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강력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니까 이게 10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7억 5천만원까지 운영비가 다운이 된 상태고, 연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7억 5천만원이지만 2017년도에는 8억 7,700만원 정도가 되고, 2018년도에는 10억이 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6억 4천만원 정도까지 예산이 계속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한정선이 있어서 초기 3년 동안에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해 달라든가 구체적인 협약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운영비총액에 대한 산출에 대한 것도 우리하고 논의를 하면서 검증절차를 거쳐서 운영비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막연하게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제시하는 운영비총액에 대한 비율을 25%로 하는 그런 것도 옳지 않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고 비율조정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하고, 기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금액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언제까지 이 학교에 대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 우려가 돼서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MOU체결하고 협약을 할 당시에 이러한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떤 협약에 사인을 했다는 자체는, 만약에 안 지켰을 경우에 대외적인 공신력이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수구가 입어야 될 여러 가지 피해가 되겠지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 협약대로 해 주자니 너무 과하게 되는 것이고, 협약을 해 놓고 또 안 지키자니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 추경 얘기도 나왔지만, 추경에 할 때 하더라도 시기라든가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조정해서라도 못을 박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연수구 지역인재에 대한 할당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시에는 분담비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간에 대한 것까지 명확하게 협약서에 담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1차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라는 것이 첫 번째가 신뢰성이지요. 그다음에 연속성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한 예라고 봅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선 당장의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외적 이미지를 위해서 영재학교를 유치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영재학교 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지요.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확보라든가, 두 번째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교들과 형평성의 원칙,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그런 학교를 유치한다는 목표아래 무조건 유치를 한 거예요, 중장기적 계획도 없이. 그런데 꼭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지금 여러 가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자기임기 때 어떤 치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그것들이 결국에는 연수구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MOU를 체결했잖아요,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연수구의 신뢰성은 바닥에 떨어지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인천시에서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예산 90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억인면 우리 연수구 중학교 전체 무상 급식할 수 있는 예산일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만...
정현배위원
90억이라는 돈은 인천시 전체 1학년에 대해서 한 것이고, 2019년도에 26억 정도면 우리 연수구 중학교 1, 2, 3학년 다 무상급식 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6억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것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인천시 전체 1학년 학생은 90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한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분담비율은 어느 정도 예상해서 나온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4대3대3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시에서 4면 대략적으로 따져도 90억 200억, 거의 250-60억 정도...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 초등학생들만 해도 96억 정도 무상급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 확대를 하면 26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거의 교육예산 중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저희가 볼 때에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파악한 것은 인천시 자치단체 중에서 동구와 남동구, 남구 그렇게 하고 있고, 남구는 할 의향이 있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 같은데, 나머지 군․구에서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특히,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럼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학비 전액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있는 동안에 쓰는 비용 전체가 무상이면 사실 아이들 점심도 줘야 되는 게 법 취지에 맞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하고 있는데, 의무교육 자체 정신에 위배되는 거지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전체는 못하더라도 1학년 정도는 무상급식 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 정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지요. 문제는 이런 예산이, 그러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와 이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우리 구의 의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의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우리 학생들한테 의무교육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면 구에서는 어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고 강력한 어떤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연수구만 지원을 하겠다든가 그렇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잠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이 지방단위에 구나 시에 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나 경상도 쪽에는 무상급식을 실제로 군에서 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물론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경남지사는 그쪽에 대해서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남 군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체장의 의지예요. 거기에 지방자치제가 갖고 있는 구성원들의 뜻으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거기는 가능한 게 학생 수가 많지 않고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도’ 단위에 지원하는 예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것을 단순 비교를 해서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현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정현배위원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법적인 측면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단체장의 의지고 구성원들의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서 하여야 된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것을 지원하려면 예산적인 측면 등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예산범위가 너무 크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현배위원
아니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에 할애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그것은 단체장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요. 구성원 전체 합의 하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현재 의지가 없는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단체장이 할 의지가 있다고 연수구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거기다 투입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비율이 시에서 4, 교육청 3, 저희가 3이면 저희 중학교 1학년만 확대하는 것도 연 26억인데, 시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도, 시에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에서 한다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까지 말씀하신대로 의무교육이니까 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1년 전체가 78억 정도고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은 구청장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하시지요.
정현배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은 아니에요. 다만,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현재 하느냐, 안 하냐는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178쪽, 교육관련 사업실시 전 설문여론조사. 지적사항 건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 설문조사를 저희가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모든 프로그램에 관해서. 그런데 오히려 굉장히 철저하게 행복나눔아카데미도 그렇고, 외국어 열린 센터도 그렇고 각종 프로그램에, 모든 프로그램에 보조 자료에 보면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교육지원과답게 정말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해 주신 것 같고, 그게 적극 반영이 돼야 더 좋은 일이거든요. 반영될 수 있게 다음 계획안에 마련을 해 놓으신 것 같아서 건의를 한 의회에서도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만, 몇 군데 행복나눔프로그램에 추계 인원은 300여명 되는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100여명 정도 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사실 설문조사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함께 했는지, 공감 했는지와 만족도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더 발전해 나가는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인데, 300여명이 와서 좀 작게 됐다는 것은 관심도나 진행상황에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이가 나게 된 배경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설문조사를 하는 게 의무적이거나 참여하신분들이 전부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설문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오신 분들한테는 가급적 종용하고 독려를 하는데도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시간조정에 있어서 예상과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단순히 인원동원이나 프로그램진행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늦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 역량교육시간이 포함이 안 돼서 그랬던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은 수요일 2시에 통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그때 할 때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300-400여명 정도 됐었고요.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간대가 그러다보니까 조정해서 직장인들하고 그 외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토요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요일에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강사섭외나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을 했는데 그 시간대가 직장인들은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뭘 하기에는 이르고, 또 주부들은 은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대다 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데 시간대가 아쉽다는 의견을 표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200여명 정도가 그날 참석을 했는데, 프로그램은 다양해서 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시간대 부분들이 조금 고민을 덜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지 않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는 시간대부터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음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계획서에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철저하게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평생학습박람회 있었지요? 보조 자료를 보니까 계획서로 나와 있거든요. 진행이 됐을 때는, 서류를 제출할 때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나봐요. 거기 박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진행 상황을 앞으로 계획, 박람회를 계속 참가하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박람회는 인천박람회하고 인천전국평생박람회로 진행을 했는데요. 자료드릴 때는 진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계획서로 갈음을 했었고요. 현재는 정산까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계획은 그대로, 인천시가 주최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박람회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동안 1년 동안 평생학습에 참여하신 분들이 작품 자랑을 하고, 외부 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번에 능허대축제하면서 7080콘서트로 개최한 부수는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었던 것들을 검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 평생학습박람회는 능허대축제에 포함해서 행사를 개최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연수구 자체적으로 하는 박람회는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하고...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예산을 줄여서 능허대축제에 평생학습박람회 부수를 활용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능허대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연초부터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인천박람회하고 전국박람회, 전국평생교육박람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연수구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절감해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도 축소를 하고해서 능허대축제를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산조정은 가능한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같은 목이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다른 것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축제 능허대에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진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중간에 빨리 주셔서, 끝나기 전에 봐야 저희들이 철저하게 볼 수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535쪽하고 536쪽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산이요? 800만원 범위 내? 정산 다 안 됐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정산 다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정확히 된 정산을 갖다 주셔야지요. 교육지원과 답지 않게 왜 그러십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800만원했습니다마는...
현주
박현주간사
그것은 저희가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포럼, 포럼참가하고 오셨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두 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이신 신분으로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그럼 연수구에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평생학습지원협의회체에서 지원을 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연수구 예산으로 합니다. 여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 간사 박현주 직함은 협의체 회장 직함으로 갔다온 것이고, 예산은...
직함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저희 인천시에 평생도시협의회 회장님이신데 인천지역에서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이 가시게 된 겁니다. 회장이기 때문에 참석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강제조항은 아닌데 회장이어서 풀경비에서 여비를 추산을 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그럼 과장님은 실무자로서 다녀오신 거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다녀온 세부계획서나 그런 것은 잘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여타 위원님들도 지적하듯이 이 과학영재예술학교가 사실은 전 6대 때 확정이 된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012년 10월에 결정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연수구의 많은 혈세가, 뭐 낭비는 아니지만 교육이라는 먼 사업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써야하는 일이 시나 나라를 위한 것에 많은 게 편성이 돼서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느끼는 게 연수구민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MOU체결할 당시에 서류가 있겠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협약서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이 부분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연수구하고 계속 네트워킹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타 다른 과처럼 인편으로 왔다갔다만 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연수구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교육의 메카로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가 일정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하더라도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지적하듯이 그런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서 검증을 하고, 예산에 대한 측면이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구에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했는데, 그때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협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재정적인 측면,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것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주 모범답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알고 계시니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도 체결 당시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연수구에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데 보면 그런 부분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일단 저는 MOU체결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부속자료 694쪽 외국어 열린 센터 기본 계획안을 보면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강좌구성을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송도동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송도동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을 맞춰서 하셨으면 하고요. 연수 1동이 내년 6월에 개청이 될 겁니다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든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송도에는 메인센터로 외국어 열린 센터 메인센터입니다. 그리고 자체 강의실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수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좌가 진행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원도심 4개 권역에 대한 부분은 인프라가 강좌가 개설이 가능한, 그런 주민 센터의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 것을 위주로 배치를 한 것이고요. 연수 1동이 개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다 얘기한 사항인데, 첫째는 협약을 체결하려면 돈이 수반되는 것은 2012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얻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의회의 의결 없이 돈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법의 규정을 떠나서 조건 없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지만 첫째로 드릴 말은 어쨌든 협약은 청장이 체결했어요.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돈을 안주는 것도 언밸런스지요. 해 준다고 해놓고 세월이 흘러서 못 해 준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해 주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는 상당히 경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한데 이렇게 되니까 참. 내가 생각해도 집행권은 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똑 부러진 의견을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았을 때는 학부형들이 난리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도 좋은 지혜가 없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드릴 말은 정원입니다. 연수구에서 돈을 7억 5천만원 내니까 특별하게 무슨 인센티브를 줘서 연수구의 학생들을 더 해달라는 것도 모순이에요. 영재학교를 전국단위로 뽑는데 우리 구에서 돈을 대준다고 더 달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에요. 해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안 해 달라 그럴 수도 없고 두 가지 딜레마인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라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아주 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지요. 앞으로도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물론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하겠지만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것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멕시코 갔다 왔잖아요, 국제컨퍼런스회의에. 부속서류를 보니까 쭉 나와 있어요. 후임자에게도 철저히 인계를 하시고, 횡으로도 그렇고 종으로도 그렇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십시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갔다 와서 사장시켜 버리면 또 새로운 일이 되고, 언젠가 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대사관 일을 보는 지인이 있어서, 그 양반 이야기가 그래요. 대사관에 사람이 싹 바뀌어 버리면 서류도 다 없애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쌓아온 노하우고 뭐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노력과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인계를 안 해 주고 가버려요. 그런 문제 때문에 회의 갔다 오는 것도 정보공유를 꼭 하도록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고요. 지금 컨퍼런스 가는 게 2015년도 업무보고 때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교육부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거나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시사점, 문제점이 있지요. 언어부족. 이번에 10명 갔다 왔잖아요. 참가대상은 다 갈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원하는 데가 10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500여명 참여를 했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외국어실력이 달리고, 우리는 통역 누가 해 줬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현지에 있는 통역사가 있었고요. 현지에도 있었고, 가시는 가이드분이 영어소통이 가능하신 분이 갔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여기서 갈 때 안내 없이 비행기타고 갔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일행 10명이 공항에서 만나서 갔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해외 갔다 오면 전부 자료를 잘 정리해서 해외여행 갔다 온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다 똑똑하다고 하지만 너무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 연수구청에서 어느 정도 영어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영어소통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런 회의 통역을 할 정도의, 좀 어렵겠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분야가 아니다보니까 참여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가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영어를 잘 한다고 할지라도 업무를 알아야 통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란 업무에 대해 통역을 하는데, 지방자치를 모르고 영어만 해 가지고는 통역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 것도 업무연찬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해외여행 갔다 온 것 정보공유를 해서 횡과 종에 다 전파될 수 있도록 하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재정 위원님 컨퍼런스 다녀오신 것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 고맙고요.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것을 갔단 말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사전에 계획은 저희한테까지 통보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지방 참여에 대한 부분,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연초에 받지 않았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청장께서 외국에 나가실 적에는 의회에 최소한 나가기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번에 의회에 통보하셨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회기 중에 아니라서 그러시지 않았던 것 같고, 진행되는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법적으로야 어떤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32만의 수장 아니십니까. 수장이 국내도 아니고 국외 갈 때 최소한 의회에는 통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번 예로 보면 청장님이 안 계실 적에 청량산 산불이 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현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해진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장이 진두지휘해야 되는 거예요, 재난이 났을 때는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이 없으면 그 밑에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전부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봤을 적에 불이 났는데 청장께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첫째로 통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재난은 매뉴얼에 있어서 재난, 안전관리과 소속이 되겠습니다마는 재난의 매뉴얼에 있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회로 통보하는 그러한 체계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청장의 출장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그것까지 겸해서, 외국에 가실 때는 의회에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난에 있어서도 의회로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매뉴얼 상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공통적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얘기해서 그때서야, 달려가지도 못하고 나중에 상황 종료 후에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절차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재난사고나 이런 게 긴박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기관에 연락하기에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 산불에 대한 보고체계라든가 옆에서 보면, 산불이 나자마자 청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청장님이 현지에서 지시를 해서 부구청장님 책임 하에 진두지휘하고, 큰 문제없이 마무리 된 것으로 경로부터 보고되는 것까지 현지에서 보고하고 받으시면서 지시를 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들은 현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해진위원
무슨 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9쪽에 보면 수례바퀴 꿈교실이 나와요. 여기에 경력단절여성과 학부모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경력단절여성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어떠한 수단이랄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급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강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3만원 강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일자리창출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156쪽, 신도시에 뉴욕주립대학교가 설립되어 있지요. 지금 외국계 대학교가 몇 개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8개 학교가 글로벌 캠퍼스에 입주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황을 갖다 주시고요. 170쪽,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성인문예교육지원 현황이라고 나오거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어르신들에게 기초한글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전국적으로 쓰는 말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진위원
문구를 조금 더 풀어서 알기 쉽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 지자체만 하는 거라면 언어를 풀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매칭을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만의 언어변경이라든가 사업명을 바꾸기가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서에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설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께서 위로 건의해서 바꾸는 방법은 없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역에서 민초들이 어려운 것은 보고해서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평생학습박람회 정산서를 보니까 능허대문화축제에 5백여만원 사용을 한 거네요. 총 얼마가 된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702만 2천원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702만 2천원을 썼는데, 체험프로그램에 쓰고 부스설치하고, 그 다음 보조금으로 내려서 쓴 부분이 있네요. 풀잎문화센터가 410만원을 써서 이쪽으로 아까 얘기한 게 평생학습축제 비용이 남아서...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남은 건 아니고 저희가 절약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절약해서 남아서 이쪽으로 썼는데요. 보니까 애석하게도 급하게 이쪽으로 돌려서 쓰다보니까 풀잎문화센터가 보조금집행이 미흡하고 체크카드도 사용이 안 됐다고 지적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건데요. 다음 예산에 평생학습축제예산 전부다 반영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일부는 예산을 줄여서, 총 천만원 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올해도 절약하셔 사상...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천만원 줄여서.
현주
박현주간사
이쪽으로 오는 문화축제로 남아서 오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남아서 한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능허대축제 박람회가 대한민국 박람회, 인천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천시 평생학습박람회가 있는데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거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홍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연수구민들이 거기까지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능허대축제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들의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연수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능허대축제에 좀 더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 을 절약해서 그 쪽에 있는 프로그램 수를 줄이고 부수도 축소를 해서 설치를 해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연수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능허대축제 부수를 설치하고 그랬던 거지 예산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절약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쓰신 건데, 대한민국 인천시 평생학습박람회 초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연수구 능허대문화축제에 관한 것은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절약할 수 있는 것,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예산 철저히 반영하는 것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연수구가 어쨌든 교육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과학예술영재학교 때문에 연수구의 위상이라든가 가치라든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신뢰도가 추락되지 않나,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163쪽을 보시면 시장연두방문, 구청장 동순시에 건의사항이란 말이에요.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분담조정에 있어서 건의를 했어요. 이게 시장 공약사항이네요. 아시다시피 연수구하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우리 연수구에서 배출해 냈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는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또 많은 분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저희 연수구는 그런 문제점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간격을 좁히고자 교육청하고 개교할 시기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2013년 5월부터 계속 교육청하고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도 계속 논의가 되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절차를 준비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개교가 돼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온라인으로 해서 이런 공동협약서 내용이 나오면 정말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연수구에 설립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파급효과라든가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연수구에 학생이 3명밖에 안되는데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형평성에서 어긋나 있는 일부 학생들, 일반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그 부분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수구에 있는 학부모 세 분이,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78명의 학부모들이 한 것보다 저희 연수구에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에 대한 접근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지.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운영에 있어서 우리 연수구 학생이 3명이 입학을 했는데, 그 외에 더 입학할 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연수구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될 사항인데, 근거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의 의견은 초기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연수구가 의견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가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때에는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이 안 된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그런 것들의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보고 인원에 대한 비율을 조정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논리로...
곽종배위원장
일부분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우리 연수구의 재정적 부담이 가서 어려움을 토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가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쪽에서 부담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우리 연수구의 학생들이 입교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구청장께서 며칠 다녀오신 거지요? 멕시코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5박 8일이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알기론 9박 10일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5박 8일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나름대로 컨퍼런스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획, 비전을 만들고 계신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견만 가지고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 평생학습협의회하고 지금 관악구 청장이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분들이랑 의견조율을 해서 전국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바 있고요.
곽종배위원장
가능성이 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산에 대한 측면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15억 정도 소요돼서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무튼 계획들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추가적인 조례는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하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수구의 수입에 4.1%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현재 저희가 20억인데 4.1%라고 하면, 36-7억 정도에 대한 교육경비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거나 재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현동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보시면 183쪽 생활체육종목별 사업비집행 시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유지에서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체육에 등록된 연합회가 총 몇 개 단체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정식단체는 29개, 인정단체는 6개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인정단체가 뭐지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도 규정을 봤는데, 신규가입한 지 1년 미만단체이거나 2년 이상 활동이 없는 단체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느 단체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낚시, 우슈, 수영, 생활무용, 스킨스쿠버, 스케이팅, 하키가 있습니다. 6개가 아니라 7개네요.
곽종배위원장
낚시도 저번에 연합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서, 대회를 개최해 보면서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부족하다든가 많아서, 아니면 연합회 간에 형평성 때문에 논란이 있고 그런 부분 없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할 경우에 배분 기준을 정해졌었고, 연초에 저희가 지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평소에 활동실적도 없다가 갑자기 생활체육회한다고 돈을 달라라든가, 참가인원을 부풀려가지고 비용을 신청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연초에 배분을 해서 결정을 해서 연초에 다 통보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기준을 준용해서 무리 없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해가 갈수록 나름대로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낚시동호회라고 해서 340만원 이렇게 세워서, 흔히 여기 계신 분들 다 낚시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각 종목별 연합회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정산을 잘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좋아하는 운동에 있어 가지고 자부담을 부담하고, 구에서 보조금을 받도록 연합회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라도 활동하도록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직영을 해서 영수증 부분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대회에는 사실 계획된 인원보다 적은 인원도 있고, 그런 부분은 내년에 분명히 반영해서 차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번에 사업비, 보조금을 내려 보내 주면서도 나름대로 정산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공무원들도 힘들었잖아요. 물론 생활체육단체가 그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직영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생활체육회장도 훌륭하신 분으로 선출했다고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태권도협회장님이요.
곽종배위원장
사무국장님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전에 문제 있었던 것 다 해결됐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조사받고 그런 부분 다 끝났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번에도 풀예산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했던 사업들을 생활체육회로 이관을 시키잖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이. 3억 얼마.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곽종배위원장
물론 지도자 급여라든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정산에 대한 부분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저번처럼 생활체육회가 경찰서 조사받고, 우리 연수구 생활체육자체로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된 부분도 있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 담당 팀에서는 그런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기존 체육회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통합하는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중앙하고 인천하고 동시에 진행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 통합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각 구․군 담당자나 팀장하고 담당자랑 실무자랑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잡았고, 시 가이드라인을 구․군에도 적용하라는 지침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중앙하고 시하고는 일부 자치단체는 통합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시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는 다 종목별, 거의 운영하는 종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합의 어려움이 사실 있을 겁니다. 저희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무국만 통합되면 나머지는 무리가 없는 거라고...
곽종배위원장
왜 무리가 안 갈까요. 체육회가 있고, 체육회 회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통합이 된다고 하면 회장을 누가 맡느냐, 그 부분이...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시도 초기에는 자치단체장이 일단 맡아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혼란을 예방하고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일단 맡는 것으로 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회장하고 이사부분만 조정된다면 종목별로 합칠 것도 없고, 사실 구 체육회는 사무국도 없기 때문에 그 사무국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통합추진...
곽종배위원장
우리가 씨름단이 있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씨름단은 직장 운동경기부지.
곽종배위원장
체육회 소관...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직장 운동경기부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면 통합이 되면 회장은 일정기간동안 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다는 이런 뜻인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정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시 가이드라인은 자치단체장이 우선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저희들이 우리 연수구 생활체육회 산하에 종목별 연합회가 29개 정도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아서 많이 보조해 주면 좋지만 그 연합회 나름대로 자생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고, 구청에서 나름대로. 그래서 예산 배정할 때는 심사기준을,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각 연합회가 자생적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면 인센티브도 주고.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이번 능허대축제 하셨지요? 기부금품 내역서를 못 받았는데 주시고요. 통장사본까지 해서 지금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능허대축제에 관련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천만원 이상 인천문화재단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 기부를 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입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능허대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장들, 전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게 2억이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2억에 대한 부분하고 인천문화재단에서 기부 받은 기탁금, 그리고 성립전 경비는 다 소요가 됐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2,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 예산은 따로 분리가 되는 거니까,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사본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연수구 체육회 지원금은 얼마가 나가는 거지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천몇 백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천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체육회는 천만원의 지원금하고 체육회 각 이사들의 회원관리비로 충당이 되는 거고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통합이 된다고 하면 생활체육회는 지금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지금 100% 시에 대한 시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자체 계획이 없는 건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가이드라인은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2월을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통합추진위원회로 활동 중인데, 체육회에서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는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고 저희는 아까 시보다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요. 2015년 생활체육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과 운영을 힘들게도 문화체육과가 대행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데도 이번 예산안에는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각 위원회가 생활체육회로 다시 가려고, 보조금이 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과도기잖아요. 통합추진위원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더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게 회기별로 딱딱 끊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통합추진단이 구성이 될 때 각 생활체육회에 있던 그런 예산이나 집행을 다시 끌어서 통합을 한다고 하면, 혼란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충분히 업무분석을 하셔서 함께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생활체육대회가 연초에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4월도 몇 개 아니고 거의 봄이 되면 하는...
현주
박현주간사
날씨가 풀리고 외부활동을 하면서 하는데, 계획 자체를 전부다 풀었다가 다시 통합을 하려면 힘드니까 업무운영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86쪽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는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에 신중을 기할 것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카드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처음에 적은 인원이 구성이 됐다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축제추진위원들이 중간에 많이 바뀌었어요. 구체적인 위원회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바꾸게 된, 여기 쓰여 있지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에 신중을 기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뀌었고, 위원회가 세팅이 늦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당초 2014년도 12월에 발족될 때는 그동안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실무적인 일을 하는 축제추진위원회라기보다 구성하고 놓고 축제를 추진하면서 아마 정기적으로 한 번씩 모여서 축제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달라는 역할만 하다가 올해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책임이사를 하면서 실제 위원들이 축제 하나에 기능을 갖고 축제위원들이 직접 뛰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보자 하면서 실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지역의 자생단체에 대한 주민들 참여가 필요하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대표들, 또 일부는 전문성이 보완될 수 있는 분들 해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책임이사제도를 하면서 예년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든 기획을 전문화하는 분들은 스스로 물러난 분들도 있고, 그전에는 기획사가 맡아서 하다보니까 솔직히 이익도 좀 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다가 저희가 책임이사제도를 굳건하게 의식을 가지고 하면서 이 축제는 여기서 혜택을 볼건 없다고 해서 물러나신 분들도 있고, 물론 도움은 옆에서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보완을 몇 번씩 했습니다. 두세 번에 걸쳐서 부분 부분, 축제위원님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도 맨처음 취지는 기획이나 아니면 수익성 사업에 참가해서 개인적 이익을 볼까하는 그런 위원들의 세팅이 처음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책임이사제로 바꾸면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민의 실생활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건데요. 이 위원회가 총 몇 회 열렸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위원회가 전체 위원들을 소집해서 한 경우도 있고, 부분 부분 임원회의까지 해서 회의는 11회까지 했고요. 임원들 회의는 4차까지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회의에 연수구에 각 위원회들이 약 4-50개 정도 있거든요. 그 위원회 중에 11회를 개최한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빼고는 한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맨 차이에 실시할 때는 4명부터 시작했어요. 3명이 실시하고 그다음에 4명, 각 위원회가 실무적인 회의를 하는 위원회는 많이 할수록 많은 중진도 모이고 좋은데, 문제는 어느 위원회든 위원회를 할 때 공무직을 빼놓고는 여비, 수당, 교통비라는 게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3일 축제를 하면서 많은 위원회가 1월부터 시작했지요? 위촉은 12월 23일에 하고, 1월에 처음 위원회를 시작했거든요. 과연 효과적으로 위원회가 이루어졌는지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사실 여기에 공식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수가 그렇고요. 7월부터는 화요일, 목요일 수당을 안 받고 거의 화요일, 목요일에는 매번 위원들이 나와서 프로그램 짜느라고 100분 토론을 하고, 화요일이랑 목요일마다 했습니다. 사실 수당이 나간 해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진짜 열성적으로 했습니다. 앞에도 위원회 위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서너 번 와서 그냥 승인해 달라는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 실무자처럼 뛰는 위원회다보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관리를 이렇게 했으면 안 되지요. 집중적으로 했을 때 집중적으로 수당이 나갔다면 정말 열심히 했다고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10월에 열릴 축제에 1월부터 준비위원이 위원회를 하면서 수당여비를 타간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과연 효과적으로 위원회가 이루어졌는가를 묻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매일 만나서 고생한 것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활용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횟수만 지정이 되는 이 위원회를 왜 열었는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도 저는 알겠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제 1회 위원회가 2일부터 열렸는데요. 그때는 전부 모인 게 아니라 소위원회, 임원 회의로 3월까지는 임원회의만 해서 최소화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축제가 논의되고 하면서 빈도수가, 사실 11회면 한 달에 한 번, 10월에 다가와서는 세 번 했습니다.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다기보다는 저희가 이것은 꼭 위원들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축제추진위원회가 들어있는 곳이, 조례가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입각해 있는데요. 축제추진위원회에 사무실이나 직원 활동에 대한 조례나 예규나 뭐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건 없고요. 제44조 행정협조에 보면 구청장은 축제와 관련하여 축제위원회에서 인력 및 행사제반 등의 협조를 요청했을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어떤 협조사항이 이루어졌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 저희가 제공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사무실 언제부터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2월경에 오픈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인력지원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인력지원은 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체 회의하고 운영,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대로 있는 것 활용해서 쓰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정산서가 위원들에게 제출되어 있지 않아요. 계획서, 집행내역, 단편적인 것만 있지, 지금 정산완료 된 거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기획사 쪽 것은 거의 그것도 완료됐고요. 100%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맞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축제가 끝나고 한 달 후에 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축제추진위원회가. 그게 나와 있고 결과보고 실제로 했고요. 그럼 정산 부분은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정산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완벽하게 안 끝나서 정산서가 안 오는 건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걔네가 정산서를 우리한테 제출했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현주
박현주간사
있는 그대로만 주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정산서가 빨리 와서 어떻게 됐는지 검토해 봐야 되는데 단편적인 것만 볼 수 없으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서류를 원하시면 서류를 드리겠지만 축제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거의 확정된 내용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세부적인 서류가 있어야...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걸 믿어주시면 되고요. 결과보고에 쓰여 있는 집행내역...
현주
박현주간사
너무 뭉뚱그려서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뭉뚱그려서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보려면 상당히 어렵다고요. 축제추진위원회가 공적인 게 아니고 회계의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당 과에서 챙기셨어야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꼼꼼히 다 챙겼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챙기고 있는 거지요? 챙긴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챙기고 있고, 챙겼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챙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에 대한 부분은 볼 수가 없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수준에 저희가 못 미친 것 같은데요.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냐 그러시면 서류를 드리거나 보시면 되겠지만, 이 부분은 부스에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는 정도로 세세하게...
현주
박현주간사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따지도록 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위원회 수당이 있었는데, 계획서 일부를 봤더니 각 위원회 활동비하고 축제추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회의수당과 상관없이 추가로 지출된 그런 부분인가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됐고요? 구체적인 것 알 수 있겠지요? 그건 정산이 다 나왔을 것 같은데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나왔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구체적인 자료 좀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추진위원장 업무추진비도 있었고요. 각 위원회별 활동비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두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상임위 위원들께서 주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연수구 능허대 2015년 6회, 문화축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2억을 편성해서 가결해 준 2억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다 나왔어요. 제 얘기는 뭐냐, 여기에 따라서 능허대축제추진위원회 통장으로 연수구 문화 체육과에서 사업별 건건으로해서 지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물론 2억을 한 번에 주지는 않았고요.
곽종배위원장
들어 보세요. 사업별로 해서 줬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비전코리아라든가, 보니까 비전코리아가 많네요. 무대설치, 불꽃놀이 관련된 이러한 정산내역, 보통 세금계산서 내지 카드로 지출했겠지요. 그 내용을 같이 첨부를 해서 지출한 것들 정산서를 가져와 보란 얘기에요. 이게 다 우리 구민의 혈세로 쓰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입찰을 하더라도 지역제한을 둬 가지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산서에 지출한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건건별로 해 가지고. 그거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첨부를 해 주셔야지요.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중에 결과보고서에도 위원장 인건비가 아니라 위원회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위원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나간 모양이던데요.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업무추진비로 나가고 거기서는 또 축제추진위원회활동비로 나가고, 지도․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정현배위원
능허대 축제하시면서 먹거리장터를 운영했잖아요. 임차료를 받았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
원래 우리가 법적으로 임차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근거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말씀은 부스를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럼 부스 설치한 업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수구청에서 직영으로 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능허대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받았는지.
정현배위원
그게 아니고 직접 받았어요. 현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직접 통장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통장이 축제추진위원회 통장이에요, 아니면 우리 연수구청 통장이지 않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 통장입니다.
정현배위원
위원회 통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연수구에서는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은 근거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임차료를 받은 것 아니에요. 임대료라고 하나요? 금액이 얼마가 됐든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대를 줄 수 있는 법적규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기능 중에 각종 축제와 관련된 기획부터 프로그램운영, 기타 전반적인 사항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받은 것은 들어오는 업체는 들어와서 그냥 팔라는 게 아니라 영업을 해서 수익을, 너희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라는 그런...
정현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를 추진을 하면 장소가 있을 것이고, 그 장소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임대를 주는 거예요, 법적규정이. 규정자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나와 보세요. 말로 하지 말고 근거자료를 갖고 와서 하세요. 정확한 규정이 없으면 들어가시고 규정이 있으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세요. 그냥 말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들어가시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배종욱 축제추진위원회단체에서 저희가 임대료, 탁자, 수돗물제공, 청소, 관리 이런 부분을 공짜로 업체한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비를 받은 겁니다. 영업에 대한 수수료형식이 아니라 몽골텐트값, 캐노피텐트값, 탁자값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받은 것이지 그게 어느 법적인 게 있어서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규정이 있어야 받는 것이지, 명확한 규정도 없이 받는 건 아니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배종욱 저희가 시설물을 제공했으니까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은 겁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시설에 대한 것은 당연히 법령에 근거해서 받아야 되고 조례나 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런 규정을 적용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것은 지금 배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공되는 부분에 대한 실비징수를 한 것이고요. 굳이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는 판단 안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실비를 받든 어쨌든 엄격하게는 임대를 준거예요. 임대를 주는 규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걸 임의로 해석했다면 업무를 제대로 안 한거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반드시.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상에 당연히 우리가 설치한 것들에 대해 임대료를 받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그런 법령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정현배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텐트는 무슨 돈으로 설치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 축제예산으로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축제예산은 무슨 돈입니까? 축제위원회 돈입니까, 우리 연수구 예산입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연수구 예산이 축제위원회...
정현배위원
그렇지요? 연수구예산이란 말이에요. 공유재산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공유재산을 설치해서 임대료를 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건 공유재산은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왜 아닙니까? 당연히 공유재산이지요. 텐트 설치한 게 세금으로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시설을 연수구 예산으로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유재산이지 왜 아닙니까. 축제추진위원회 재산입니까? 아니잖아요. 법적 규정이 명확히 있는 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우기는 되는 거냐고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는 좀 인식을 달리...
정현배위원
왜 인식이 달라요.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 설치하는 것 무슨 돈으로 했어요? 과장님 개인 돈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산으로 했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축제를 하려면 장소하고 부스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신청할 텐데 다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니까.
정현배위원
임대료를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쟤 얘기는 그것을 받으려면 근거자료가 있고, 법규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정현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능허대축제추진위원회는 어찌됐든 간에 따로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는다고 하면 인천문화재단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는 판단을 달리하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축제에 투입되는 게 너무 낭비성이 많다보니까,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부산에서 치른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입장료도 받았습니다. 일부 구간을 관객들이 열람하기 좋은 장소에서 입장료를 받았고요. 그것은 생산성 있는 축제라서 입장료를 받았고, 물론 정현배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만 받은 거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잠깐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각 업체가 몇 개지요? 입점한 부스의 업체가 몇 개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17개였는데, 그 중에 4개는 저희가 종사원들 식사부터해서...
현주
박현주간사
13개 업체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것에 대한 계약은 있을 것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책임이사신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음식부스에 대해 축제기간동안 저희가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현주
박현주간사
각각 업주들이 책임이사라고요? 그럼 행사에 들어오면서 계약도 없이...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책임이사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현주
박현주간사
그 계약서를 갖다 주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식당을 운영했잖아요. 무료로 운영했지요. 식사는 누가 했고, 대상자는 누구고, 비용은 어디서 담당했는지 자료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비용은 저희가 준비는 다 여성단체협의회 생활문화원에서 모든 다 했고요. 저희는 그것을 6천원씩 티켓을 발행해서...
정현배위원
그 티켓 발행한 내역서 다 가지고 오세요. 자료 없어요? 축제 식권을 발생했을 것이고, 예산에서 돈을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다 갖고 오라고 해요. 지금 빨리 갖고 오세요. 그럼 자료 가지고 올 동안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선학체육관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선학체육관이 추경예산에 반영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보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6월에 시하고 사용수익협약을 체결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선학체육관 활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큰 틀은 일단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자 계획을 세웠고요. 임대수익도 체결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선학체육관 운영계획표가 있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것 한 부도 지금 빨리 갖다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다 받았나요?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능허대축제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몇 분 정도.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는 10만명으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10만명은 더 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11만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언론에서 난대로 10만명으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종욱 팀장님, 하여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박 3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리적 요건으로 봐서 송도 달빛공원 내에서 문화축제를 했는데, 거리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장소가 베스트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연수구에 왔습니다마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회에 걸쳐서 능허대축제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능허대공원 일원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점점 도로를 막고 하고, 도로가 연결되는 장소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흩어진 상태였고, 그러다가 능허대축제가 중단되면서 2010년에 여론조사를 했고, 등등 과정을 거치면서 그전 장소는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물망에 오른 장소를 탐사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게 송도석산, 선학체육관역, 달빛공원, 달빛축제공원도 추가로 의견이 있어서 탐방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래도 올해 열렸던 달빛공원이 제일 합당하다고 해서 결정됐던 것이고요. 물론 그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원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원 같은 경우, 그때 송도석산, 선학체육관, 달빛공원은 그때 위원회에서 탐색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토요문화마당을 계속 있는데, 거기는 사실상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있어서 소규모 콘서트는 적정하지만 능허대축제 같은 대규모축제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 이번에 설문조사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들이 도출됐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의 경우 행정구역이 연수구지만 경제청이 모든 행정사무를 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송도주민들이 송도는 거의 특구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송도만의 자부심도 있겠지만 원도심 주민하고는 아무래도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연수구가 사실 송도지역에서 하는 콘서트는 없습니다. 거의 경제청에서 하고, 경제청에도 문화담당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다보니까 연수구는 거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축제공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갔을 때 여기서 하는 거야 말로 진짜 송도축제다. 또 연수구에서 주최하니까 송도도 연수구구나 하는 인식을 송도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원도심주민들도 송도 그 지역의 경계선에 가면서 송도도 우리와 같은 연수구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일체감을 형성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잘 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접근성이 좋았던 데가 문화공원인데, 거기 보면 연수역도 생겼고 또 그 주위에 상권들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화공원 쪽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래축제라든가 월미축제, 이런 데는 전부다 상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외부에서 많이 오지요?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고,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공원이 최적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잘한 점이 나왔는데 능허대사신행렬 같은 경우 능허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그러고, 아시아한복갈라쇼도 좀 이색적이기는 하더라고요. 백제왕이라든가 다 우리 구민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복갈라쇼를 할 때 구민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미흡한 점해서 너무 분산이 되어 가지고 축제분위기를 느끼지 못했다. 축제장소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행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교통이 불편하고 홍보부족으로 제한된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 뒷날 보니까 쓰레기가 엄마어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주민이 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그랬는데, 물론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는 시민의식도 있어야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함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화공원 같은 경우 아무래도 공연장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 무대설치비용 얼마 정도 들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5천만원 정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문화공원에 했을 때는 무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낭비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것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종배위원장
예.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먼저 말씀하신 백제왕 같은 경우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사실 토론이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5회까지 하면서 일반 주민들을 백제왕으로 선출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와중에 불협화음도, 누가 백제왕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불협화음도 있었다는 것으로 들었고, 그러면서 논의가 사실 많이 됐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여러 논의를 하는 과정에 어차피 이 지역에 자치단체장이신, 만약 능허대축제를 계속해서 다른 분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곽종배위원장
내년에는 연수구의회 의장이 백제왕이 됩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축제추진위원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저도 문화공원도 많이 가봤고요.
곽종배위원장
물론 백제왕을 누가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감독과 지도를 해야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산이 3억에서 1억 삭감됐다고 하지만 의회도 나름대로 하나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야 되는데, 약간 어색해 보이는 그러한 축제가 된 것 같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제가 지난 10월 업무 보고할 때도 내년도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축제할 때는 의회와 좀 더 협력적인 관계로,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 내지는 협조해서 올해보다 좀 더 의회와 집행부가 보기 좋은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곽종배위원장
여기 보면 개선사항에 있어서 능허대를 대표할 콘텐츠가 필요하다. 소래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그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소공상인들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잘 아시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저도 가봤지만 거기는 말씀하신대로 상권을 주변으로 엄청난 부지가 있습니다. 남동구에서도 할 만한 데가 거기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남동구 주민이기 때문에. 부평풍물축제 같은 경우 거의 도로를 막고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평 풍물축제는 도로를 막는 바람에 점점 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고요. 물론 도로를 막으면서 혜택이 그 지역의 상인들한테 가면 괜찮은데, 외지에서 온 상인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점점 부평 풍물축제는 그 지역축제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점점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래포구는 그 광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하고, 어쨌든 지나가는 길이 다 상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부럽기도 하지만 소래포구축제는 거의 상업축제입니다. 온 먹거리 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문화예술축제를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상인들도 좀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점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면 다른 지역 업체는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들어온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검증도 안됐고, 저희가 연수구만으로 제한하다보니까. 저희는 지역상인들을 위주로 이번에도 몇 개지만, 연수구 상인들만을 들였고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문화공원 내에 공연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지역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장소를 고려해 보십사하고요. 그리고 능허대축제추진위원들이 아까도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주를 합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상주는 안 하고요. 지금은 일했을 때만 하고요.
곽종배위원장
업무보고책자를 보니까 예산이 계속해서 상주를 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 활동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 나가는 건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축제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2년입니다. 아까 제가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말씀드릴 때도 일부 활동이 전혀 없었던 분들이라든가, 기타 결원, 지금 위원 1명이 더 추가 되셔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곽종배위원장
우리도 한 명도 안 들어가려고 해요. 다른 분들로 다 채우시면.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들어오셔서 협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내년도 축제가 개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돼서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 능허대축제추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2월 정도에 다시 축제추진위원회가 가동을 하는 거네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위원회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로 뽑았고요, 아니 수당은. 나머지는 축제비에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제가 요청했던 무료식당운영부분 자료 안 갖고 왔는데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입점희망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수구 위식업조합에 의뢰를 해서 연수구상인만을 위해서 처음에 연수구외식업체를 책임이사로 해서, 처음부터 임대료가 있다는 것은 공개를 다 했습니다. 입점해 달라는데 의사가 없어가지고 공개로 이 금액의 임대료가 있다는 것을 공지를 해서 결정이 된 업체입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공유재산을 가지고 임대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없냐 이걸 여쭤본 거잖아요. 물론 그 지역이 음식점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요. 세밀하게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든가해서 준비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지요. 마구잡이로 하면 되겠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타지역 사례도 검토해 보고요. 정현배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가 필요하다면 만들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돈을 받거나 주거나 할 때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한다는 것은 행정이 투명성 원칙에 위배되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프리마켓을 운영했지요? 총 13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프리마켓은 25쪽에 있고, 여기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프리마켓할 때 제가들은 얘기로는 이걸 하면 많은 업체가 입점할 수 있고, 축제추진이 활성화된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수변 쪽으로는 34개 업체가 왔고요. 그리고 축제체험부스 쪽으로 해서 55개가 참여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는 목표는 80개인데, 입점은 13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입점을 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책 30쪽을 보시면요.
정현배위원
89개 업체가 입점 됐다고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
제가 그때 참여를 못해 봐서 모르는 건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2구역에서 삼둥이가 프리마켓을 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와서, 성황리에 잘 된 겁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고요.
정현배위원
10만명 왔다면서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때 조금 비가 오기도 했었고, 삼둥이가 오면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연수구 인구의 3분의 1이 왔다 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날도 가니까 사실 인원이 썩 많지는 않았어요. 오신 분들 대부분이 공무원조직이라든가 관에 조직들이 대부분이었지 일반시민은 글쎄요.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극히 많아보이진 않았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11만을 얘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10만을 얘기하시고, 이건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지 않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모일 때 카운트하는 방법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께서 생각하기에 대충 몇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요.
정현배위원
메인 축제한 날 당일에 봤을 때 약 2천명 정도로 추계를 하거든요.
곽종배위원장
그럼 2박 3일 동안 총 몇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그럼 나머지 날에 9만 8천명이 왔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추계가 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제가 2천명 정도 추계를 했으니까. 가장 많이 모이는 메인행사 때. 제가 추계하는 것도 실질적인 행사요원 빼고 2천명이라고 쳐도 실제 그럼 몇 명이냐는 거지요. 거기 행사요원하고 공무원만 합쳐도 천명이 넘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시위 때도 경찰차하고 시위대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재정 위원님께서 인원가지고 뭐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신문에서 카운팅을 해서 제가 모르는 숫자였는데, 이재정 위원님께서는 그 인원에 사전에 봤다고 저도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지에 그래도 알려져 있는 신문사가 무조건 카운팅을 해서 좋다고...
곽종배위원장
어디신문사요? 경기일보?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줬다고 해서 신문사에서 그 데이터를 덜컥 받아서 저희가 준 데이터대로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숫자였다면 거기서도 조정을 했을 것이고, 부족했다면 늘렸을 거라고 믿고요. 신문사에서 자치단체랑 사이가, 좋지 않지만 좋다고 해도 저희가 준 카운트를 가지고 그대로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개인적인 답변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축제장에서 있는데 저희 축제담당자들은 이 축제가 좀 그래도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을 감으로 느낍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저한테 오더니 ‘과장님, 이번 축제 그래도 성공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요.’ 저는 1차적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걱정을 하면서도 사실 이 축제가 준비단계에서 홍보도 부족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일단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0만명이 정확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동안 능허대축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새롭게 거의 중단됐던 축제를 7년 만에 다시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 축제관람객을 동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고생한 부분을 서로 상쇄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경기일보에 과장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보셨다고 해서...
정현배위원
아니에요.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저도 그때 들은 바이고, 아직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이 그 정도 추산한다고 경기일보에 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경기주보는 잘 아시다시피 본청하고 친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사실이 아니고요.
정현배위원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본청에 관계된 긍정적인 기사는 계속 경기일보에 나왔어요. 우리 연수구의회의 부정적인 기사는 다 경기일보에 나왔고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속일 필요는 없는 거지요. 심지어 항의방문하려다 안 간 사건도 있었는데, 단순히 그 신문 하나의 기사를 보고 신뢰성이 없냐 있냐는 제가 카운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자꾸 보도가 되고, 홍보를 하면 구민들이 연수구청의 행정에 신뢰를 안 갖습니다. 말하는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연수구청의 신뢰성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10만명이라고 했던 것은 저희가 카운팅을 못해서 과연 얼마나 왔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문에 그렇게 나서 저희도 그렇게 카운팅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재정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정현배위원
보통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원 인원 목표가 있고, 행사이후에는 강평을 하잖아요. 그때 내부적으로 카운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결과보고서에도 10만명으로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10만명이 왔다는 대략적으로 첫날부터 계속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다 추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세부추계내역서 있어요? 예를 들어 프리마켓 알뜰맘 장터를 개최했으면 여기에 대략 몇 명이 왔다고 대략적으로 추계를 했을 것이고, 그런 개개의 사업별로의 추계를 위해서 전체 통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통계가 기본 아닙니까? 10만명의 근거자료가 그거 있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안 되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 됐다고도...
정현배위원
이게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이 계획을 하면서 그 정도도 계획을 안 세우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업계획서대로 돈만주면 끝나는 겁니까? 당연히 그 행사에 대한 기본계획서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동원인데, 그런 게 추계가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막연하게 그냥 10만명 정도 왔다고, 모든 게 통계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7회 때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원 추계하는 방법을 배종욱 팀장이 공부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축제 끝날 때까지 내가 있었다고 해서 내가 1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현배위원
A라는 사람이 왔어요. 시간대별로 행사가 있어요. 1명이지만 대부분 다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개 행사 다 참석했다면 1명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행사추계는 10명으로 잡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것이 방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추계를 그렇게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번에 행사하면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추계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행사 자체를 강평을 해서 이 행사는 관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 이 행사는 많이 왔으니까 더 키우고, 뭐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이래서 무슨 축제가 되겠어요?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대한 강평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 제대로 안 한 것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저희도 추계라기보다, 그래서 1명이 9시부터 10시까지라고 해서 1명이 아니고, 각 코너별로...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각 사업 담당, 이사 있다면서요. 행사주최자가 있었고, 그럼 ‘당신네 얼마씩 몇 명 정도 오셨습니까?’ 하면 추계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구성도 안 해 놓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원이 10만명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도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데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이고요. 각 과의 어떠한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보고 있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 건지 서로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분명히 기억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0만명이었는지 11만이었는지 9만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시간이 가는 이유가요. 본 위원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축제 바로 전전날 문화체육과 팀장님이 행사계획도하고, 보도 자료하고 같이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화장실은 어떻고, 안전은 어떻고,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예상인원이 10만명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이거 10만명 가능합니까?’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고요. ‘10만명이 오기를 기대합니다.’하고 끝냈습니다.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그 보도 자료를 그대로 보도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보도 자료가 그대로 간 거고, 그래서 10만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해당 과에서 잘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해당 과에서 10만명이라고 보도자료를 주고 10만명 왔다고 얘기하니, 단체장이 다니면서 10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라는 얘기지요. 지금 9만명이 오고, 8만명이 오고든 이미 다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현배 위원님께서 긴 시간을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 각 행사에 단체가 있으면 몇 명이 왔던 예상추계는 있어야지요. 그 사람이 열 군데를 돌아다녔든, 스무 군데를 돌아다녔든 예상추계가 나와서 그 추계가 합쳐져야 우리 축제가 얼마큼 이루어졌고, 심지어 외부인이 얼마큼 왔고, 우리 자체 행사인이 얼마 가 있었고, 한다는 건 필요한 겁니다. 힘든 거 압니다. 전문인이 아니고,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와 문화체육과가 같이 일을 하니까 어려운 일도 많았고, 처음한 일이니까 힘든 것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요. 계속 그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 얘기 틀립니까? 이상입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런 보도 자료를 준적은 없습니다. 제가 몰랐다고 하면 과장이 그것도 몰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보도 자료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지 못 알아듣고...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양해진위원
이미 행사 전에 10만명의 자료가 있어서, 과장님이 직접 안 줬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줘서 기사를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와서 세어봤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봤어도 10만명이라는 단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는 준적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하여튼 능허대축제를 추진하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자들이 고생 많이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고생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찌됐든 마감을 하면서 공과도 따지고 예산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따져야 되고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에서 보고 싶냐 하면 예산 2억을 저희가, 2억 8천만원을 달라고 했었는데 8천만원을 삭감하고 2억만 준데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많은 논란을 떠나서 하여튼 밖에서고, 안에서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2억 가지고 할 수 없었느냐, 다음에 할 때는 더 줘야 되냐, 덜 줘야 되냐, 정산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우선 행감자료에 283쪽에 보면 협찬내용이 나와 있네요. 인천 문화재단을 통해서 메인무대 설치하는 부분에 천만원이 들어왔고, 또 갈라쇼라든가 임시 부교는 그냥 물품으로 하셨고, 경품은 쉐보레에서 자동차 한 대 왔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제습기가 몇 대 정도?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다 한 대씩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기 전에 금액적으로 들어온 게 또 있지요? 인천문화재단 말고, 부스판매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나오고요. 부스판매도 똑같이 30만원이 아니었나봐요. 맥주 파는데 그 위에서 하는 것은 45만원을 받았고, 그리고 뻥튀기는 15만원, 나머지는 30만원씩 받게 되고, 인천 색소폰 오케 240만원 이것은 어떻게 들어온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잘못 나갔던 돈을 다시 영입한 거라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 다음에 37만 2천원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거래내역에 보면 내용에 ‘불능’ 해 가지고 37만 2천원이 입금이 됐거든요.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2015년 10월 8일에 37만 2천원이 입금이 됐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입금한 것 천만원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자료제출요구를 기부금품을 요구했는데, 그럼 이것 외에는 없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대목에서는 잘 하셔야 돼요. 없는 거지요? 있으면...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것 외에 신한은행에서 100만원 상당의 인쇄물 책자는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잔액이 3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다 정산하고 남은 겁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진전하면 화보집을 만들고 나면 아마 제로로 나타날 겁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기부금품받은 게 전부라고 몇 번이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는데, 혹여 빠진 것을 보고를 미처 못 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보고해 주시면 그걸로 갈음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밝혀졌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협찬물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부금품모집에 관한법령에 따라서 기부금품법에는 기부금품에 대한 모집과 접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자치단체는 할 수도 없고, 축제추진위원회도 할 수 없고, 예외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예외조항이 해당이 안 되고 접수를 할 뿐인데, 접수할 경우에는 축제추진위원회도 지방자지단체에서 출자 출연하는 기관으로 봐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부금을 받은 것은 없고요. 보시듯이 문화재단에 기부된 돈을 지원금으로 받은 것이고, 그다음 물품으로 받은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한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에 확인한 내용까지만 보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도 모릅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빠진 것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발견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책임이라는 게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받았다면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이것 외에 받아서 했다면 잘못된 거지요.
양해진위원
이 부분도 그쪽에서 보고를 받은 거잖아요. 여타부분도 혹시 빠진 것 있나 여쭤봐서 별도로 보고해 달라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것 외에는 보고받은 것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까지는 없는데, 혹시 받은 것 있으면 한 번 여쭤봐서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물론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능허대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부나 협찬금을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천문화재단으로 해서, 재단에도 그 목적에 맞게 기부를 한 것이지요?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 천만원을 받은 거지요. 양해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외에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기부금을 받았을 때는 잘못되면 고발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해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혹시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제출이라든가 강평 전까지는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지 않으면 지도․감독차원에서도 직무유기가 됩니다.
양해진위원
마무리를 하면서 2억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일관된 말씀은 주어진 예산에서 규모 있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전에 추경 때도 증액요구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러기에는 능허대축제가 중단된 지 너무 오래 됐고, 저희가 해 보니까 무대설치만 해도 5천만원 이상 들어가고, 비중 있는 연예인 초청하는 데 천만원 들어가고 등등을 빼다 보니까, 그렇다고 축제를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이번에 홍보가 소홀히 된 게 사실 축제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2억으로 어렵게 하셨지만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하기는 했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하기는 했는데...
양해진위원
조금 아쉬웠다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쉬웠고, 좀 더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지금 설문조사에서도 차별성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수변활용도 제대로 못했고요. 멋있는 수변이 있었는데, 축제장 조성이 너무 썰렁한, 아무래도 포토존도 있었으면 했고 재미있었으면 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투자를 전혀 못해서 축제장이 썰렁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축제장이 좀 더 꾸며졌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밤에도 활동도 많이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양해진위원
돈이 많아서 더 많이, 8천만원이 아니고 3억, 4억, 5억을 주면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돈 많으면 못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아껴서 쓰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풍족하게 못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능허대축제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업체로 하여금 계약도 했는데, 정산서에 결과보고만 나와 있지 여기에 보면 부속자료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풀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자부담 플러스해서 연합회에서 영수증까지 해서 이 자료에 다 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부속자료에 보면 그게 없는데, 자료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의를 12월 초 정도해서 예산심의를 하기 전까지 이 정산서가 2억에 대한 부분하고 인천문화재단으로 하여금 기부금을 지원받았던 그런 사용내역서까지 해서 여기 보면 제한경쟁으로 해서 나름대로 입찰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이벤트업체에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서울보다 조금 기능면에서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서울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시고, 다 을 세금계산서 내지 체크카드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통장사본하고 맞춰보면 딱 나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새마을부스에서 무료식사를 제공했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무료가 아니라 저희가 돈을 줬지요.
정현배위원
식권 발행한 내역서는 왜 안 갖고 왔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성립전 경비, 시에서 온 것 있지요? 이번에 능허대축제 때 예산이 소요가 됐나요? 공문 가져왔어요?
현주
박현주간사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한복갈라쇼가 어디서 받아서 한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사단법인한국세계문화교류협회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정산에 대한 것을 보면 개막식 공연에 포함이라고 쓰여 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돈이 안 나갔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갈라쇼에 2천만원이라고 쓰여 있는 예산서는 그냥 협찬으로 받아서 끝난 거고, 추후로 갈라쇼에 돈이 들어간 건 없다는 얘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간사
예산서에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산서에는 당초 저희가 2억 8천만원 요청하면서 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나머지 여비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간 게 없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전혀 들어간 게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이 사람들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협찬 받은 거라 거기서 다 알아서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미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협찬을 받은 건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공연일체를요.
현주
박현주간사
추가로 들어간 비용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이야기한 자료 성립전 경비 구에서 요청한 공문, 성립전 경비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달라 그랬는데 안 가져왔더라고요.
정현배위원
능허대축제는 잠시 뒤로 미루고 선학체육관에 관계된 것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선학체육관에 대해서 추경을 저희가 통과시킨 이후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7월 16일에 추경이 통과됐고요.
정현배위원
아니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2차 추경이요.
정현배위원
2차 추경이면 4월인가, 7월이면 말이 안 되지요. 계약을...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1차 추경 3월 25일 통과됐고요. 1차 추경이 운영비라든가 그런 금액에 대한 것. 그 이후에는 6월 22일에 시와 사용수익협약 체결했고, 그 이후에 방호라든가 청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7월 16일에 추경요청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9월에 배드민턴, 탁구 용품을 구입했고, 배드민턴 라인마킹은 10월 20일자로 했습니다. 그전에 8월 13일 부터는 기능실에 대한 임대를 위해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 1일 이용을 시작했고요. 10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해서 11월부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2차 추경 때 통과시켜 드리고, 6월 22일에 계약을 한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 전에 하지 않았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6월 22일자로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이후에 과정을 보면 그때 기간제 근로자를 몇 월에 뽑았지요? 9명을 뽑았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선학체육관은 2명입니다.
정현배위원
언제 뽑았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8월 18일자로 뽑았습니다.
정현배위원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 주면서 빠른 시일 내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것은 정확하게 10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지요, 10월 1일이 아니라. 벌써 우리가 추경을 통과시켜 준 기간이 3월이니까, 7개월 만에 오픈한 거예요.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하더라도, 저는 선학동이 지역구다보니까 주민들이 언제 이용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답변을 못했어요. 제가 답답히 9월 중순경에 한번 갔었어요. 그때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압니다. 문화체육과가 문화축제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학체육관을 우리가 위원들이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또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해서 승인해 줬더니 사실, 그러고 나서는 거의 7개월 만에 오픈한 이런 결과가 왔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시설을 예산을 주고 승인해 줬으면 빨리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오픈하는 데 7개월이 걸립니까?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체크기가 안 돼서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체크기를 설치하는데 무슨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했더니 그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카드세트기 설치하는 데에 한 달이 걸립니까? 내 상식에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은 이해가 갑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나름 소홀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도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3월 추경 통과해 주시고, 7월 통과해 주시고 중간에 직원도 바뀌고 하면서 스톱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건 핑계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는 현상유지만 하라고 해 주신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 이왕 가져온 것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활성화 시키는 걸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도 가만히 보니까 답변하시는데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잘못된 점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전혀 안 하세요.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여건상 충분히 주변 여건이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누가 봐도 7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자체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행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행정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시인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곤란하지 않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앞전 업무보고 때도 질책을 해 주셔서 서두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요. 다만,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좀 보완 설명을 해서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한 번 살펴봐달라는 말씀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이 한 예를 든 게 아니라 행정이라는 건 의회에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는 신속하게 집행을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예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꼭 필요할 때 그때 하라고 하지 미리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거라고 하는 거라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행정의 기본원칙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과장님 안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권오중 과장님이 계셨던 걸로 속기록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12월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선학체육관을 하지 말란 식으로 얘기했어요. 제185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12월 10일 수요일 그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선학체육관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가까운 연수구민이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놔둬라, 받지 말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 관련 부서에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을 해 가지고 12월 10일 9,920만원, 4,800만원, 1,75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이미 의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인데 계약을 또 했어요, 업체들하고 다. 정확한 계약 날짜가 나오네요, 12월 30일에 한 것도 있고. 우리가 의회에서 선학체육관을 연수구에서 관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인데,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것도 전용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아시안게임 때문에 대관이 제한되다 보니까 기타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때는 거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비였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비로 남겨서 반납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취지로 예산전용을 시에 요청했고, 기획예산실에서 요청해서 승인했고, 또 시에 우리가 전용해서 쓰겠다고 12월 3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가 본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서 이것을 구입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에 우리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통보하니까 시도 당황해 가지고 인수인계 부분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시에서는 어쨌든 시에서 준 시비이고 이것을 반납하느니, 어쨌든 시가 다시 가져와도 투입될 비용이니까 일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자고 해서 탁구용품하고 기타사무용품 일부에 대해서만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시 업무니까 시에 넘겨주는 게 맞는 거지요, 엄격히 따지면.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시에서도 그게 부정이 돼서 실제 체육관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못하고 그 돈이 다 사장되니까...
정현배위원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고 2015년도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워 주신 것이고...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인데 그 전에 이미 선학체육관을 연수구에서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나머지 행정진행사항을 중지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중지를 다 했습니다. 했다가,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요구가 들어 왔고.
정현배위원
시에서 요구가 들어와도 당연히 시에 넘겨주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우리가 왜 합니까. 그렇게 시에서 하는 일 열심히 하시고 연수구에 넘어오니까 10월에 오픈합니까? 그 업무는 그렇게 신속하게 하시는 분들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시하고 협조를 잘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있는 예산이니까 나중에 넣는다는 식 아닙니까? 행정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하시는 것은 깊이 받아들이고요. 최대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의회라고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 전체가 올바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의회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다수의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존중해야 돼요. 의회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제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현배위원
추후에는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이런 전용을 통해서라든가 예산을 이용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현배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말에 선학체육관을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선학체육관을 우리가 인수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정현배 위원님이 속기록을 보니까 안 하기 로 했었는데 2014년 12월 10일에 전용을 9,92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4,800만원, 1,750만원 이게 상수도 계량기 설치공사는 뭔가요? 선학체육관 상수도 공사입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키경기장하고 다 같이 라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카운팅하기 위해서 보조계량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벌써 9,920만원이 통합결산서에 보면 생활체육자산 배드민턴 10개, 탁구 30대, 농구 한조, 사무실 및 기능실 집기류, 제세동기, 생활체육정수기 등해서 9,920만원어치를 샀다고요, 전용을 해서. 그리고 그 밑에 통합결산서 355쪽이에요. 동시에 그 날짜로 4,800만원을 전용해서 휴게실 인테리어 보안등 설치공사, 그리고 그날 또 1,750만원 전용해서 상수도 계량기 설치공사를 했어요. 이게 얼마냐 하면 거의 1억 7천만원이라는 돈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학체육관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해서 선학체육관 운영을 위해서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현배 위원님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용해서 했냐는 얘기에요. 이게 전부 시비라고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전용계획수립을 당초에는 11월 26일에 전용계획수립승인을 청장님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전용 이후는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하다보니까 대관이 그때는 중단됐고, 냉․난방시설이 중단되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비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삭감이 안 됐던 상황이고, 이걸 연수구가 계속 운영한다고 보고 이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 전용해서 선학체육관에 여기 표시된 대로 각종 운동기구나 인테리어 이런 것을 하는 게 낫지않냐고 해서 전용 계획을 받았고, 시 기획감사실에서도 해 줬고, 12월 3일에 시비다 보니까 시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쓰겠다고 했더니 시에서도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서 저희도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선학체육관이 2015년도에 연수구운영이 취소되면서 시에서도 당황스러웠고,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면서 시에서도 이 돈을 안 쓰면 불용으로 되니까 어차피 시로 가져올 경우에는 시에서도 필요한 물품이니까 최소한의 인테리어 공사와 물품이라도 사자, 연수구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만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용을 하는 것은 1억 7천만원 정도 전용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항상 교과서 이론이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빗겨가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그렇게 안 세웠잖아요. 공공운영비로 세웠잖아요. 그걸 시설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쓴다. 그건 기획예산실 협조만 받으면 되지요. 1억 7천만원을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을 변경해서 사용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법에는 어긋나지 않을지 몰라도 이것은 의회의 예산에 대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교과서적인 이론입니다. 이런 것은 곤란하지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전부 전용해서 해 버린다면 의회예산심의가 악용되지요. 안 되지요. 하여간 다음부터는 이런 것 있으면 심하게 질책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가지고 오란 것 가지고 왔어요?
곽종배위원장
아까 제가 성립전경비 1억 관련해서 정산했던 것 있잖아요.
이재정위원
시 예산을 달라고 보낸 공문, 그리고 돈을 내려주는면서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주세요.
곽종배위원장
1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예산이 지원됐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능허대축제할 때 그 예산이 소요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정산서를 다 가져오세요. 이것은 능허대축제추진위원회랑 다르지요. 2억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정산서를 자료요청을 하라고 했고, 성립전경비로 1억을 가져왔잖아요. 집행된 내역들 공문하고 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안 나와 있나요? 빠졌구나,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을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지난 예산심의 때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곽종배위원장
정산서를 보자는 얘기지요. 계획서가 있으면 당연히 정산서가 있겠지요.
이재정위원
여담으로 솔직하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의회에서는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럽니다. 앞으로 일을 할 때는 편하게 오픈해서 하십시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자료 오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을 보시면 문화체육과 씨름단 운영실태가 이것을 거예요. 올해 어때요? 직위를 보면 코치, 선수들 경장급, 소장급 다 나와 있는데 감독은 언제쯤 임명이 되는 거예요?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사직으로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다음 달까지 결정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감독이 사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6월에 사임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직까지도 감독을 채용안 했다는 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지금 감독대행을 하고 있는 코치가 그래도 공백을...
곽종배위원장
코치는 코치고, 감독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코치가 감독...
곽종배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는 건 안다고요. 그때 성적이 어땠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금메달 하나 땄습니다.
곽종배위원장
6월에 사임했으면 지금쯤인지 어느 정도 감독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코치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코치의 능력을 검증해 보고 있고요. 코치가 감독으로 올라가냐, 아니면 새로 감독을 선임하냐 등등 방안을 두고 하다보니까 코치의 능력도...
곽종배위원장
이미 올해 경기는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지난주쯤에 최종대회가 끝났고요. 코치의 능력을 그동안 검증해 본 부분이 있고...
곽종배위원장
이제 정식으로 감독으로 취임을 한다는 얘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분이 감독으로 가면 코치는 채용을 해야겠네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고려되고 있고, 프레인 코치로 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고요. 코치 겸 선수로 해서, 선수 중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좀 효율적인 방안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달 안으로 결정을 보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씨름단 운영 실태를 보면 성적이 좋아가지고 이적하는 선수도 있고, 또 성적이 부진해 가지고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씨름단도 보면 하여튼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지요. 그러한 실적이 또 나름대로 상위 클래스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어찌됐든 씨름단도 다 식구니까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할 때는 배려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불명예스럽게 퇴사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슷한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보면 씨름단 운영하랴, 생활체육회 관리․감독 해야지 여러 가지 일이, 또 잘하고 계시는 능허대축제도 지도․감독해야지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서두르지 마시고, 능허대축제도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이번에 또 송도신도시에 있는 달빛공원에서 능허대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하고 계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도 드렸다시피 접근성도 좋은,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지 않아요, 가까우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다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왜 복잡하게 일을 벌여서 하시려고 그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도 2016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 잘 고려해 가지고 심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능허대축제를 하면서 광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홍보예산이 부족해서 광고는...
정현배위원
한 내용이 있던데요? 계획을 안 세웠었어요?
곽종배위원장
광고비 지출할 때 신문사에 광고
정현배위원
축제를 총괄하시는 분이 그런 계획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물론 집행은 다른 데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축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광고를 많이 못했다는 얘기지요.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요.
정현배위원
신문이라든가 경인방송 쪽에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담당은 누가 했어요? 그것도 책임이사제로 했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광고한 것은 연수신문 하나고요. 나머지는 기사입니다. 이것은 홍보미디실에서.
정현배위원
어쨌든 직접 한 건 아니어도 업무협조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럼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각 신문사별로 나간 일자 계획서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획세운 건 없고요. 저희가 낸 게 아니라, 저희는 신문지면이나 방송에 할 예산은 없었고요.
정현배위원
예산은 없는데, 능허대축제 총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인 콘셉트는 각 부서별로 뿌려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홍보는 홍보미디어실에서 하겠지요. 그럼 근본적으로 어디신문사에 이렇게 나가고, 이런 계획은 세웠을 것 아니에요? 안 세웠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홍보비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데...
정현배위원
홍보비가 아니라 홍보계획은 세웠을 것 아닙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방송이나 이런 데에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예산이 맞춰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정현배위원
우리가 행사계획을 하다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비예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관련된 계획을 세울 때 실무적인 행사 구체적인 계획은 실무팀에서 하는 거지만 나머지 협조사항, 특히 언론에 홍보, 교통, 통제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별로 다 할 것 아닙니까? 보니까 지원 사항이 여기 있어요. 기획예산실에는 행사지원사항 해서 자매결연도시초청 및 영접, 홍보미디어실 쭉 나오는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홍보미디어실에서 이것만 한 건 아니잖아요. 대언론관계는 주로 홍보미디어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큰 틀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세워서 이렇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것 아니에요, 부서로.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알기로 보통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주요간부회의할 때 부서별 협의사항으로 해서 의뢰하지 않아도 각 부서에서 자동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까지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은 글쎄 내가 아는 상식하고는 약간 맞지 않아서, 물론 모를 수도 있지요. 다 알 수 없는 건데, 기본계획 자체가 안 섰다는 게 좀 그런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더라도 다른 부서에 저희가 관여된 홍보는...
정현배위원
세부내용이야 과장님이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언론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틀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정현배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라 현재 있었던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혀 모르시니까.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하시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보면 184쪽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문화행사가 다양한데, 설문 및 만족도 조사 등 평사․분석해서 개선 방안 등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모슨 행사나 사업이나 설문이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애석하서도 문화체육과 자료에는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네요. 행사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국악한마당부터 금요예술무대, 토요문화마당, 찾아가는 문화행사, 청춘시네마까지 있었는데 뭉뚱그려서 만족도가 79%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세하게 실제 조사한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2016년은 아직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공연 횟수가 조정이 됐는지 청춘시네마는 어떤 이유로 그만두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조사계획하고 조사결과는 부속자료에 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계획안만 있어요. 집행도 예산안만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각 문화행사마다 했는데 여기는 총괄로 보고해 드린 내용이 첨부되어 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총괄로 문화예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 왔는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어떤지 와야 되는데, 동별로 사안별로 뭉뚱그려서 했거든요. 설문지가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낸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조사결과문서에 보면 조사대상이 금요예술무대, 토요문화마당, 찾아가는 문화행사, 청춘시네마 다 그때그때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것을 토털로 결과보고를 첨부해 드렸는데...
현주
박현주간사
바꿔서 얘기하면 응답자가 548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온 사람들이 548명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표본조사 하셨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배부해서 응답이 들어온 것만...
현주
박현주간사
들어온 것만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닐까요?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전부다 이 데이터가 다 맞는다고 하지 않지만, 최소한 참석을 했다고 공연관람을 한 사람은 애정을 가지고 여기를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조사가 문화체육과가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548명에 대한 분석만 나와 있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답안인 것 같은데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해야 되고,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고민해서 설문지 내용이라든가 설문지 회수 방법을 좀 더 확대하는 등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횟수나 예산이나 이런 건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청춘시네마는 처음시행하면서는 관람인원도 어느 정도 됐고 했는데, 횟수가 진행되면서 관람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요새는 또 영화관람기회가 워낙 폭넓고, 저렴하게 어르신들이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각 동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이것은 폐지해도 괜찮겠다해서 내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청춘시네마 어르신들에게 호응이 없다는 말씀은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찾아오셔서 시간을 맞춰서 문화적인 욕구를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게 횟수가 잦은 게 아니냐, 또 겹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횟수조정이나 행사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도 솔직히 담당자한테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금요예술무대는 저희가 사실 전용아트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전문적인 공연은 할 수 없지만, 아트센터에서 수준에 맞는 공연이 아기자기하게 하다보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제일 좋고 거의 매번 만석, 물론 일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만석이고 또 1년에 공모를 하면 60개 업체정도가 오면서 업체들도 관심이 많고, 저도 한 달에 2번이라 너무 잦지 않나 생각했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모든 문화행사를 다 차치하고라도 올 수 있고, 함께하고 싶고, 또 연수구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주시든가, 마음을 주시든가, 주변에 호응을 주든가 뭔가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해온 연속성 이외에는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심사숙고하시고 이번 예산에도 식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그때 성립전경비로 시에서 1억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교부금액 4천만원 해 가지고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지원 천만원, 인천광역시 유물, 사료 발굴 4천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4억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은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남용하면 안 되고, 성립전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 다시 정리를 하면 예산의 전용,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성립전 예산의 편성은 적절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의회에서 항상 집행부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봅니다. 항상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문화체육과장님 인기성발언이 아니라 일은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는 많고, 말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일을 많이 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올해 사무 감사를 4시간 동안 하는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건데, 하여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하는 것도 사나이입니다. 공무원이고. 우기는 것만이 절대능사는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 있으면 바로 시인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들고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늦었지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전처리사업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안했던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직 불용처리 되지 않았고 자료에는 명시이월대상이라고 표현됐을 겁니다. 이것은 100% 국시비 사업인데, 가천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것하고, 국가문화재랑 시 지정인쇄책자 한 권인데, 이걸 저희가 발주를 하려고 진짜 속된말로 별짓을 다했습니다. 이게 국보다 보니까 가천박물관에서도 조심스럽고, 이것을 여태까지 발주한 사례가, 거의 막 훼손돼서 사그라져가는 책자를 보전처리를 하는 건데, 이건 기술이 엄청 중요하다. 국보다 보니까 보안문제, 이동과정에서 훼손문제 등등 해서 엄청 난해한 건이라고 합니다. 담당자랑 얘기해보니까 괜히 우리가 제대로 해 보겠다고 갖고 온 게 잘못된 것 같다. 박물관에 줘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발주를 해 보려고 적격심사를 통해서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교수가 한 분 계셔서 자문을 구해 보니까 적격심사를 통해서 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적격심사는 이 업체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재무 상태나 이런 것을 봐서 그냥 하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천박물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적격 심사하는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방법을 발주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오기를 도저히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평가위원 구성도 할 수가 없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리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고민 고민 하다가 그럼 저희가 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협상에 의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가천대학교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에서 보전처리를 할 수 없고, 그 업체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송과정에서의 도난문제 등등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라도 제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어떤 돈이 됐든지 간에 보물이 낡아지니까 보전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박물관하고 상의를 하던 해서 금년에는 못하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231쪽, 선학워터파크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올해 8월 9일 일요일 10시 10분경에 났는데요. 만 4세 아이가 1m풀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인공호흡까지 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일주일 후에 사망한 사고인데요. 가족풀하고 단독일 경우에 키가 130cm이상 되는 아이가 출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고 나서 현장을 가서 CCTV도 봤습니다. 안전경비요원도 있었고, 저희는 안전경비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안전요원들도 애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못 봤다고 합니다. 애가 어떻게 숨어서 들어갔는지, 허우적거리는 걸 봤으면 좀 더 일찍 애를 데리고 나와서 조치를 했을 텐데, 주변 수영객이 아이가 넘어져 있는 걸 봐서 급히 데리고 나왔는데, 기도가 막혔다고 저는 경찰서에서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익사가 아니라 밥 먹고 휴식시간 후에, 한 시간 타임으로 휴식을 두 시간 갖는데, 휴식시간 이후에 막 뛰어 들어가서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도가 막혀서 엎어져서 그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민원은 부모님이 너무 억울하니까 연수구청하고 연수경찰서, 인천시청에 탄원을 해서 관리책임이 없는지 한 번 조사해서 관련자를 책임 있으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도 다 조사를 했는데, 이게 하키경기장에서 내 준 거거든요. 인천체육회에서 임대를 해 줬고, 저희는 단순히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해주면서 혹시라도 저희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봤습니다. 허가 기준에 맞아서 내줬고, 안전관리요원도 기준에 다 맞았고 등등해서 저희는 할일은 다 했는데, 관리의무책임이 저희에게 있어서 여기서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했냐, 그런 문제인데, 저희가 업체서류도 다 봤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민원인한테는...
양해진위원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민원인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보험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 허가를 내주고요. 보상이 끝날 줄 알았다는 피해자 부모께서 본인들이 협상에 안 나서고 대리로 법무법인에 모든 보상일체를 해 주다보니까 법무법인에서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좀 더 책임을 더해서 보상관계도 관여를 하겠다는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경찰서조사도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혹시 책임이 있는지 조사를 받았고요. 그 결과 연수구는 허가권자로서 할일을 다 했다고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 보상관계를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285쪽, 생활체육 보조금 단체별 지급내용에 있어서 출전지원금이라고 있는데, A라는 종목에서 어디 출전 나가면 주는 돈이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보니까 70만원이 있고, 130만원이 있고, 150만원이 있고 각자 다 다른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출전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리적으로 멀다라든가, 인원이 많이 간다든가 기준이 있을 텐데.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획일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지원금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배분하듯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대회기간이나 거리 등 고려해서 좀 차이가 납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279쪽, 선학체육관 운영에서 매점을 임대를 해줬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총 여덟 군데지요. 여기 임대료는 관리비 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관리비는 별도고요 임대료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면적을 계산해서 임대료 5%해서 기초금액이고, 입찰금액으로 했고 관리비는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현황파악은 해 보셨어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편의점 이런 게 장사가 됩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는 선학체육관이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여기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겠나, 들어와서 장사가 되겠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속된말로 입질이 좀 있어서, 입질이 있을 때 빨리 해야겠다고 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도 지원이 됐는데, 그렇게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현재만 보고 입점한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현배위원
몇 년 계약을 한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2년 계약을 했고 입찰의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까지 일단 시에서 승인 받은 기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한다고 봐야지요.
정현배위원
글쎄요. 지나가다 보면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데 장사가 될까. 왜냐면 생활체육이용자들도 몇 명이 안 되잖아요.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여기서 임대료가 일반임대료보다는 많지 않은데, 그렇지만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염려스러워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가 올해 큰 행사, 능허대축제를 비롯하여 생활체육 부분까지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아마 직원들의 업무에 과중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탈, 원래 일이 많으면 탈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했다는 건 압니다. 고생한 건 한 거고, 우리 위원들이 인정 안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업무적인 건 업무적인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동안 고생했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합니다. 어쨌든 업무는 업무니까 축제문제는 추후에 다시 또 얘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했던 부분 인정하니까. 사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또 생활체육회로 민간이전이 됐으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나가지요, 저번에 우리가 직영을 했던 생활체육회예산이?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업무가 좀 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선학체육관 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연계돼서 박현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하면서 진행된 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주문한 자료들이 제대로 의회로 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하고자 늦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지출된 통장사본, 가져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맞게 업체에 입금이 됐는지, 체크카드를 썼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지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심의 전까지 그 부분들을 가져오시고요. 1억에 대한 성립전경비 같은 경우도 1억 중에 7,450만원 정도가 이번에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사료발굴보고서발간 380만원해서, 백제사신조각품, 백제사신의상, 재현품전시관은 전시관에 제작을 하는데, 여기 장소는 능허대가 아니고 저쪽 문화의 집에 전시한다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능허대공원 안내표시 시설물제작이 1,700만원이면 꽤 되네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렇게 잡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성립전경비 가지고 집행된 금액을 보면 품의서하고 거래 견적서하고 너무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사신행렬 의상대여용역해서 219만 7천원 이게 다 똑같아요. 거의 한 군데로 지정을 해 가지고 물품구입을 한 것 같아요. 각각 다른데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정산 내역들을 다 같이 첨부해서 예산심의 전에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