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홍보미디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방송이 수년 째 답보상태로 있고 활성화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 3년간 방문자 수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태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준식위원
2012년도에 3만 8,000명, 작년이 2만 4,600명 또 2015년이 4만 8,000명. 그러면 그렇게 늘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일 고객수가, 이건 연고객수이고 1일 고객수가 134명, 그래서 상당히 저조하고, 저조하다는 것은 인터넷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콘텐츠가 한정되어 있어서 주민참여도 호응이 저조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먹는 하마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문에도 나온 게 있어요. 인천의 5-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방문자 및 주민참여도, 호응도가 적다,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조금 타 구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접속할 수 있는 양이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 하려고 추경에도 올렸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올 정리추경 때 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 개선 작업에 대해서 2억 4,000만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비가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저희 기관에서 이용하는 데 별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많은 작품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셔서 주민호응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두 번째로 시청자미디어센터 분담금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 1억 9,800만원, 한 2억원 정도 임대료 수입을 받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분담금을 우리가 3억 4,000만원, 32% 정도를 많이 내고 있어요. 작년에 의회에서도 분명히 시로 이관해야 된다는 결의문도 했었고 그리고 또 홍보미디어실에서도 작년 10월경에 시로 건의를 했었죠, 한번?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올 2015년에는 합의가 됐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합의는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또 저희 인원을 복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유보를 했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지원금하고 임대료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거의 다 환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는 연수구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전부 다 이용하는 그러한 광역적인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타 몇 군데가 있죠, 6군데가 있나요, 전체, 5군데구나. 광주, 대구, 부산, 강원, 인천 5군데인데 다른 시청자미디어센터도 지역에 따라서 분담금을 많이 내지는 않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추진해서 분담금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분담금에 대한 처리를 저희가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모바일 문자서비스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올해 사업이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계속 해왔던 거고 올해 추가된 부분이 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모바일 MMS문자서비스해서 올해 사업 주요 업무보고할 때 소요예산이 시스템 구축으로 2천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문자 보내는 것으로 880만원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거 시스템비용 구축하는 데 2천만원이 든 거죠? 그 비용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이게 시스템비용으로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스템...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편하게.
2천만원 그 비용으로 나가고 그러면 시스템 구축한 게 언제예요?
완성이?
6월부터 문자 보내준 거죠? 저도 받아봤는데...
지금 문자서비스 이용자수가 현재 보니까 8천명 정도 되잖아요. 이건 1건당 얼마예요, 이게?
한 달에 4번 보내주죠?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
주간 동정보고라든가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문자로 제가 받아 봤는데 언제부터인가 끊겼어요. 한참 오다가 끊겼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이용자가 늘어서 끊긴 건지, 계속 지금 보내지고 있어요, 8천명한테?
88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연말까지 계획으로 잡아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고객관리가 철저히 이용자들한테, 왜 그러냐면 받던 서비스를 못 받으면 좀 그러니까. 그런데 8천명 리스트는 신청을 기존에 계속 해 왔다고 했잖아요. 추가로는 어떻게 받아요, 자기가 신청을 하면?
잘 들려요? 여기 앉아서 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보면 우측 란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연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 란에 모바일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문자보내기 전까지 접수된 인원, 총 전체 인원한테는 다 보내준다는 얘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시스템비용이 빠지고 문자비용만 예산에 올린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연계해서 보면 페이스북하고 SNS가 3가지 작동되고 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에 대한 소식을 받으려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받으려고 할 때 ‘친구맺기’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좋아요’라든가 이런 버튼을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가는 시스템이에요? ‘좋아요’ 1번 클릭을 하면 연수구 페이스북에 자료를 올렸을 때 주민들이 받아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 기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 아세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양자 간의 페이스북은 ‘친구맺기’를 하면 내가 띄워주면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구청 것은 ‘친구맺기’는 따로 없고 그냥 ‘좋아요’만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잘 내용 아세요? 페이스북 관리 누가 해요?
지열
정지열간사
답변 나와서 해야죠. 왜냐하면 속기를 해야 하니까 나와서 해야죠, 나와서.
강구
이강구위원
잘 몰라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부분은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최근에 저도 카카오스토리만 계속 하다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페이스북이 훨씬 더 정보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다고 해서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정작 연수구에서 정보라든가 이런 걸, 이게 사실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진, 이미지 같은 것도 다 보내지게끔 되잖아요. 그런데 문자는 안 되잖아요, 그게. 문자만 되니까 정보 보안이 훨씬 더 좋다, 그런 차원에서 SNS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셔서 해 주시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 한마디 드리면 페이스북은 요새 잘 안 쓰는 추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뭐를 많이 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무는 시스템이죠. SNS를 많이, 카카오스토리를 많이 활용하고 페이스북은 이제 좀 시대에 뒤떨어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SNS, 그것은 아니고 카스를 3년 열심히 제가 활동매니아예요. 그런데 카카오스토리가 카톡에서 연계돼서 저번에 한 번 개인정보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번 걸리고 나서 카스가 연동이 되는 모양이에요. 자기 개인정보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최근에 11월에 일반 국민들한테 SNS 이용 빈도수를 물어봤더니 페이스북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카카오스토리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카스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비율은 페이스북이 훨씬 많이 한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추세는 복잡하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변화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흐름이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용역사업현황에 보면 좀 아까 것과 연계해서 SNS운영체계 이런 거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거의 (주)다음인천센터에서 거의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올해는 조금 바뀌었어요. 올해는 다음인천센터에서 하기도 하나 늘어났나봐요, 오픈애드앤커뮤니케이션이라고.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어서 관리운영체계 용역을 줄 때 이 대상이 얼마나 돼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이? 딱 1-2개 있어서 항상 걔네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다양하게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대가 한참 전부터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폭이 넓을 것 같은데, 우리는 보니까 다음인천센터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해왔더라고요. 이거 참여할 수 있는 용역업체들 있잖아요. 지금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업체를 지정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내용 알고 계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수의계약이 물론 가능한데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업체는 많이 있는데,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그래도 저희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지도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인지도, 인정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데로 하다 보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런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이거 나중에 자료 요청 할게요. 이런 대표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운영하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리스트 좀 나중에 한 번 볼게요. 자료 좀 한 번 참고해 봐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자료 검토해서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꼭 하나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연수한마당을 하고 있잖아요. 제작해서 격월제로 하고 있는데 연수한마당이 저도 계속 연수한마당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굿모닝을 하고 구에서는 연수한마당 그렇게 해서 지역에 특색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작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연수구 안에 송도가 있잖아요. 그것도 시도 송도국제도시, 송도를 조금 많이 할당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작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많이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범위를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그 안에서, 송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꾸준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용의 안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포 있잖아요. 지금 연수한마당 배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배포기준표가 있는데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에다가 갖다만 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동사무소하고 개인이 신청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자가 몇 명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800여명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800명하고 나머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런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지금 격월로 몇 부씩 제작을 하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4만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번 만들 때 한글판만 4만부 한다는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한글판 4만, 영문판 2천부.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한마당 시작한지 꽤 됐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개청 이래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인신청자가 800명이라는 것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증가한 게 800명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현재.
강구
이강구위원
너무 적다는 거죠, 제 얘기는. 4만명 중에 최소한 10%가 4천명인데 지금 5%도 아니고 그렇죠,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일반에서 적용되는 것은 일반 잡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은 연 몇 만원씩 내고도 보는데,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소식들을 신청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걸 또 홍보부서니까 연수한마당 신청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관은 당연히 나가는 것이겠지만 민간기관 중에서도 은행이라든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정으로 연계를 해서 항상 보내주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은행권만 해도 꽤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니까 숫자도 적고 신청해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숫자가 너무 적고 그리고 통장님들이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는 것도 그렇고 통장님들이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이것을 어디 집에만 꽂아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아파트에 가 보면 아파트 입구에 쌓아놔요. 그런데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가면 괜찮은데, 재활용하는 아저씨들이 다 훑어버리면 엄청난 재원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내용들로 해서 주민들한테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알권리 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를 많이 못 보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직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4만부 중의 1만부 정도는 진짜로 원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되어야 이게 진짜로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 보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2014년도 용역비를 절감하시겠다고 지적사항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4년도 것을 보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4천만원이 늘어났네요, 용역비가? 170쪽하고 171쪽이요. 거기 보니까 지금 늘어난 게 구정홍보 캠페인 및 라디오방송 송출에서 기존에 440만원에서 용역비가 1,140만원으로 올랐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담당 팀장이 잠깐 답변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의 지적사항에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지적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줄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결과하고 좀 다르게 지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없던 게 생긴 것이 지금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은 600만원에서 이게 지금 1,670만원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것이 ‘연수에서 만나다’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오렌지커뮤니케이션스에서 1,830만원이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에서 교통방송하고 경인방송에서 이게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홍보비 용역비로 1억 1,98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1억 6,140만원이 지금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하고는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 틀 안에서 활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용역비로 많이 나가는 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년도에는 이게 안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도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물론 꼭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지적사항하고는 위배돼서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간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부터 계속 지적 됐는데, 계속 늘어나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수한마당 이것은 동료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동사무소에 항상 남아있는 게 비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숫자를 좀 줄이든가 하셨으면 좋겠고 내용에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지역경제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재래시장 같은 데가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상권에 대한 것을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정홍보도 구청에 대한 사업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만 또 연수구 내에 뭐가 있고 구민들이 뭐가 필요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연수한마당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많이 올라와서 올해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월별 한 부씩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송도지역 아까 이강구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그쪽 지역에 대한 문화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충족, 요구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발간할 때 다 넣어드릴 거고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대한 동향 같은 것도 많이 넣어주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한다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분도 다 같이 이번에는 폭넓게 수용을 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니까 2014년도 하고 비교해서 사업체조사 조사원이 3명이 늘었어요, 도급조사원이. 이것은 왜 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국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라 저희는 업무수행 하는 차원입니다.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187쪽에 보면 의회뉴스가 있습니다, 의회방송국에. 이게 왜 2014년도에는 제작현황이 총 265건인데 2015년도에는 왜 110건으로 줄었는지, 이게 뭐 기계가 작동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기계 탓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의회방송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2014년도에는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2015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이것도 개선 차원에서 올해 2016년도에 캐싱 서버라고 해서 새로운 시대, 끊기지 않는 그런 서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화질이나 홍보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것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도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났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홍보미디어실에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많이 늘어났네요. 제가 연도를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 지난번 추경부터 계속 연수구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홈페이지 펴내면서 개편 계획을 보니까 이것을 지금 다른 구청의 홈페이지 들어가고 그러면 개편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에 가장 중요성을 느끼는 게 내가 보니까 반응형 웹으로 제작하는 게 중요 포인트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협상형계약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 협상은 아니고요, 조달청에 경쟁입찰로 의뢰할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저희한테 자료를 협상형계약으로 하겠다고 계획서를 잡으셨는데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조달청에 우리가 경쟁입찰을 의뢰할 수도 있고 협상형계약, 2가지 방법이 있는데, 2가지 방법론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자료에는. 그런데 저희는 조달청에 경쟁입찰 의뢰할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협상형계약을 하겠다고 나한테 계획을 줬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안 하...
지열
정지열간사
자료 우리한테 온 게 사업개요가 협상형계약으로 왔는데 왜 그것을.. 담당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홈페이지구축 담당이세요?
협상형계약을 하겠다고 저한테 자료준 거 맞죠?
그런데 과장님은 뭘 공개입찰이라고 그러시는데...
들어가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협상형계약은 제가 안 할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우선 계약의 종류는 뭐 있는지 알고 계시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수의계약하고.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있을 것이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제한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또 지명입찰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협상형계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입찰별로 장점, 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다가 입찰로 가게 된 계기가 왜 입찰로 갔는지 그런 것은 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 확보겠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예산 투명성.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특히 협상형계약이라는 것은, 협상형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저도 실무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이것은 관련 전문가들을, 우리가 협상형계약은 7명이서 심사해서 하고 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3배수 심사위원을 뽑아서요, 당일에 선별...
지열
정지열간사
당일에 업체들이 추첨을 해서 7명이 심사위원이 되는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그동안에 과거의 전례를 보면 협상형계약이 경쟁입찰을 빌미로 한 수의계약에 거의 가까워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유사한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러나 일정의 조건을 주고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 사업 같은 것은 크게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갖다가 꼭 협상형계약으로 준다는 것은 수의계약의 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배경에.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제한경쟁 안 할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과장님이 정식으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식 공개입찰 할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준 이 계획서에는 협상형계약을 하겠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정식으로 하시는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 자리에서 확답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 그러면 지금 우선 반응형 웹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 기술적인 면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지금 담당 팀장이 또 최정희 팀장이신가요? 한 번 나와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사업 중에 가장 큰 게 반응형 웹 같은데, 거기에 중점이 있는 거죠?
다른 구청도 들어가 보니까, 기존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그런데 2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홈페이지를 다른 데도 들어가 보니까 연수구청 홈페이지가 조금 집이 오래 됐다는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부평구라든가 서초구, 다른 데 들어가면 좀 그런데, 그래서 개편의 필요성은 느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 리뉴얼 그러는데 리뉴얼이나 개편이나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리뉴얼이 새 단장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개편하고 리뉴얼 그래서 난 특별한 게 있나 하고 봤더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2억 4,400만원 올리셨죠, 이번에 가격을?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2억 4,400만원인데 우선 여기서 보면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팀장님, 계세요. 이거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용역비 산출 담당 팀장님이세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용역비라든가 사업비, 제조원가의 구성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료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노무비가 있을 것이고 노무비에는 직접인건비가 있고 간접인건비가 있겠죠. 그다음에 제조경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 있고 나머지 부가가치세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직접인건비 얼마, 제경비 얼마, 이렇게 왔어요.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없는 거예요?
인건비는 일반관리비하고 다르죠.
산출을 용역비를 갖고 온 것 자체가 지금 대충 두리뭉실하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 내역서를. 이렇게 갖고 와서 2억 4,400만원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겠어요? 그리고 직접인건비를 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 무임대가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고급을 2명, 중급 2명, 초급 2명 해서 투입일은 65일, 75일, 85일을 투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기술자들 무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대학 졸업하고 2-3년 된 친구들 들어가고 하면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중급들은 4천-5천만원, 고급들 해야 5천-6천만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고급들 60일 일하고 3,500만원 받아 가는데, 그러면 6×6=36, 1년에 2억원 이상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는 받아들일 거냐 이거죠. 그리고 중급기술자도 1억 7천만원 정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는 회사들이 큰 대기업들 정말 고급기술자들 아니고는 그렇게 안 줘요. 이렇게 용역비 산출해서 대입을 해서 2억 4,400만원 달라는 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줄 수 있겠어요? 초급도 지금 85일 일했는데 3,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초급도 1억 3,800만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연봉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초급기술자들 1억 3,800만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여기 제경비 40% 작성했잖아요, 직접인건비, 제경비 40%. 개발비용 뭐, 기술료는 안 받기로 했다면서요. 기술료 안 받고 홈페이지 이런 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제경비 40%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부가가치세 10%는 법정경비니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고급을 꼭 2명을 써야 돼요? 고급 1명만 있으면 돼요. 고급이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 아닙니까, 총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2명씩 뭐가 필요해요, 1명만 있으면 되지. 사람이 6명 필요하다고 하면 고급 1명 쓰고 초급을 3명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급을 3명 쓰든가 고급 2명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고급이 뭐가 2명씩 필요합니까, 홈페이지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라고. 기술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업, 이런 것 요즘 굉장히 보편화된 사업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3개월 짓는데 인건비만 1억원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비싸요.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조율을 하고 그래야죠. 무조건 이렇게 해서 주겠다고 그러면, 내 돈 같으면 못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구청 정보실에 가서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되겠지만 고급, 중급, 초급에 대한 기준은 아마 경력사항 갖고 기준을 따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 많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기업이 어디 있냐고,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런 고급들은 저쪽 대기업의 해드부서에 있는 그런 장들이 받는 거예요.
5년 쓸 수도 있고 또 그때 정보화가 급변하게 변하면 또 2년 쓸 수도 있고, 3년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정보는. 5년이라고 이건 내구연한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최신 기술은, 홈페이지에 대한 것은 다른 구청하고 비슷하게 할 것 아니에요. 얼마나 최신 기술이에요. 웹 반응이, 여기서 지금,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중점이 뭐예요, 반응형 웹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 구청하고 있는 데 있죠?
여러 군데 있어요. 이거 별 거 아니에요. 다 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거 하는 회사들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인건비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인건비. 무슨 고급 인력이 둘 필요해요, 하나만 쓰시라고. 그리고 중급 2명에 초급 2명, 5명으로 써도 충분해요. 그다음에 제경비가 무슨 40%예요. 재무과에서 보통 계약할 적에 일반관리비 이윤을 얼마나 줘요?
그런 것을 무조건 업체에서 가지고 온다고 이걸 다 받아들이지 말고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나 기술자, 미디어정보 팀장 계시잖아. 이병일 팀장 이런 분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과연 맞는지, 그런 것을 업무연착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하고 의회 던져버리면 의회에서는 자꾸 부딪히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지금 소프트웨어 구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거기서 꼭 구매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별도로 구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홈페이지 구축하니까 같이 해서 하면 좋은데, 우선 형상관리 솔루션이 뭔지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올렸어, 그걸 알아야 올리지. 정보팀장 아세요, 혹시 팀장님?
정보팀장이 그걸 모르면 어떡해. 아, 참 답답하네. 홈페이지 이런 것은, 그런데 어떻게 미디어팀에서 이것을 홈페이지 구축을 해요, 정보팀에서 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견적서를 우리한테 어떻게 제출했어요, 2억 4,400만원을. 제가 추경 때 우리가 여기서 부결하고 그런 게 어떤 이유인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한테 최소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업무연찬을 하고 오셔야지. 자료 제출하고 우리 감사원하고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대량메일 발송시스템 있죠, 이건 아시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일을 몇 개 정도 저희가 보냅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보내신다면서요?
몇 건 정도 보내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보내요? 일반적으로 메일 취급하는 회사에서 25원씩 주고 사서 보낸다면서요, 그렇죠?
종량제메일 비슷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웹 서버에서는 문자를 못 보내요, 웹 서버로는? 그런데 지금 의회나 이런 데 보면 웹 서버 통해서 위원들이나 뭐 해서 공지사항 보내고 그러던데.
그걸로 하면 안 되나?
업체에서 하면 25원에 할 수 있죠. 그런데 시청에 있는 것은 왜 50원씩 해요?
너무 비싸게 받네.
일반적으로 대량메일시스템 그러면 수십 만 건에서 수백 만 건 보낸다고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 정도 갖고 이게 필요한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격도 메일시스템도 지금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1,900만원 올라 왔는데, 이 가격 이하라도 1,500만원짜리도 있고 한번 다양하게 이걸 찾아보시라고. 무조건 거기서 업체에서 가져온 것 갖다가, 업체에서 이 소프트웨어 구매하면 자기네들 중간 마진 먹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구매한 단가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자꾸 견지를 해봐야지. 그다음에 키보드 솔루션은 키보드 치고 그러면 보안해 주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키보드는 어떨 때 필요해요, 우리가?
예, 어떨 때 우리가 필요하냐고요, 어떨 때요, 필요한 게.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해요? 우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현재 우리 거 보안 안 돼요, 구청에서?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것을. 정보팀장님, 지금 우리 키보드 보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누구하고 얘기를 하자는 거야.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지. 의회에서 위원이 자료제출을 하면 그 자료에서 물어보겠다고 한 건데요. 문제지를 줬으면 그것을 업무연찬을 했어야지. 팀장이나 과장이나 다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청에서 공무원들이나 의회 위원들이 쓰는 것들은 키보드 보안이 돼요, 안 돼요, 팀장님?
현재 보안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키보드보안 솔루션 그러면 이제 일반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킬 거 아니에요. 최 팀장님, 스마트폰을 키고 연수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반응형 웹이니까 바로 홈페이지가 올 거 아니에요.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자기 아이디하고 비번 치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보안하는 거?
이거 설계를 팀장님이 하셨잖아. 팀장님이 하는데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무작정 이렇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것을. 알았어요. 조금 쉬었다 하시죠. 가서 연락을 해 봐서 현상관리 솔루션하고 키보드 솔루션하고 개인정보차단 하고 가서 물어봐요,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홍보미디어실은 새로운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입, 산출,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수혜 받는 사람 아니면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에 대한 것은 정책에 반영되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문자서비스를 작년 6월에 시작해서 아니, 올해 했구나, 그렇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올해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몇 개월 만에 8천명 정도 이용자수가 있었는데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내셨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신청에 의한 거라, 신청에 의한 것이니까 저희가 굳이 수집할 필요는 없죠.
김준식위원
요새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각종 문자가 많이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모바일문자서비스가 교감이 있는 SNS하고는 다르게 일방적인 통보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자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다 볼 수 있느냐, 신청은 했지만. 그래서 1년 되는 시점에서는 이용자수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평가를 내리셔가지고 더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이걸 좀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전 시간에 이어서 아까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실무자 오셨죠? 실무자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사업개요하고 필요성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줘봐요, 짧게.
석렬
강석렬실무관
저희 홈페이지는 2009년도에 구축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 타 기관에 비해서 노후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최신 반응형 웹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지금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반응형 웹이죠, 홈페이지 개편에 중점을 두는 게?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번에 개편에는 예산이 2억 4,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의문점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유지보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렬
강석렬실무관
유지보수는 통상적으로 개발비에 유지보수 요율을 곱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산출을 되는데, 보통 보면 한 12% 정도 계산을 해서 유지보수 금액이...
지열
정지열간사
업체에서 매년 유지보수해 주고 그러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 형상관리 솔루션이 어떤 거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것은 저번에 보안감사 나왔을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각 부서 관리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들이 있는데, 부서 관리자들이 로그인을 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 이력을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수구에서는 그 솔루션이 없어서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형상관리 솔루션이라는 게 히스토리, 그것을 하려는 거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맞습니다. 이력관리.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지금 현업부서에서 어떤 작업을 했다는 게 주로 어떤 작업을 해요, 현업부서에서?
석렬
강석렬실무관
보통 현재는 로그인해서 공지사항 글을 올린다거나 교육접수 받고 거기에 개인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런 것들도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콘텐츠관리까지, 페이지 상에 있는 내용까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하면 더 범위가 넓어지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현재는 현업부서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서별로 작업을 하는 것들이 히스토리 이력에 안 남나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지금은 포괄적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남긴 남는데, 그러니까 로그인한 시간하고 계정 정보하고 어떤 작업을 수정, 삭제 그 정도만 일단 남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보니까 이번에 솔루션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 정도 히스토리가 남는데 더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럼 더 남아야 될 필요성이?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정보를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수강신청을...
지열
정지열간사
담당 주사가 거기에 공지사항이라든가 사업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그다음에 수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필요한 게 뭐냐 이거지, 우리가. 더 자료를 갖고 가야 될 게.
석렬
강석렬실무관
지금은 공지사항 쪽 게시글 올리는 거, 수정, 삭제 이런 부분에 되어 있는데, 이제 게시대상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더 추가될 내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강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정보를 그럴 리는 없겠지만 빼내가지고 다른 쪽에 이용한다든가 그런 이력도 필요하거든요,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열
정지열간사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건강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공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인 수강신청을 하잖아요. 수강신청을 하면 당연히 담당자는 그걸 알잖아요, 그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뺀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담당이 아는 거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거하고 그 자료를 유출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그 자료는 어떤 식으로 유출한다는 거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것을 엑셀로 다운 받아서, 그게 다운 받는 이력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것은 지금 체크가 안 돼요, 현재?
석렬
강석렬실무관
지금 그것은 체크가 안 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다운받는 게?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럼 필요하겠네, 그런 것은. 현재 그게 안 되고 있다?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알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키보드보안 솔루션 있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은 지금 어떤 데에 이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지금 보면 현재도 키보드보안 솔루션이 적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게 홈페이지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 정보나 비밀번호 그리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찾기 할 때, 개인정보 같은 것 입력할 때 그런 정보를 암호화해서 그것을 중간에 탈취해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못 보게끔, 그렇게 키보드보안 솔루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게 행자부에서 올 초에 지침이 내려온 게 현재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엑티브엑스라고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해야지, 보안 솔루션이 적용이 됩니다. 은행사이트에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엑티브엑스 기능을 없애고 보안 솔루션 기능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별도의 설치 없이 모든 이용자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되는 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개인정보 차단시스템은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것은 지금...
지열
정지열간사
키보드하고 개인정보 차단하고 어떤 차이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것은 각 부서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주민번호나 그런 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차단시스템에서 차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을 올릴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열
정지열간사
개인정보는 앞 번호만 들어가죠, 모든 게? 뒷번호는 안 들어가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뒷번호는 엑스처리해서 들어갑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홈페이지 들어갈 때도, 회원가입 할 때도 뒷번호 필요 없잖아요, 현재. 뒷번호 필요해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저희 홈페이지 회원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고요, 휴대폰 인증이나 공공아이핀 인증을 통해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지금도 차단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아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지금 차단이 되는데, 그게 도입한지가 지금 2004년도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 솔루션을.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도산이 돼서, 그게 필터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정책이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화도 됐고 해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똑같은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업그레이드된 거?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기능이.
지열
정지열간사
이게 지금 시중에 가격은 어때요, 가격형성은?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게 지금 산출내역에 보시는 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형상관리하고 키보드보안 솔루션 같은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가격차이가 얼마 얼마짜리가 있어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가격은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산출내역에 포함시킨 것은 공공기관에서 많이 검증이 된 그런 솔루션을 대상으로 금액을 산정한 게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공공기관보다 일반기업들이 더 검증이 잘되지 않나요, 요즘은? 공공기관이 허술한 측면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민간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형상관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게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차이가 좀 있던데.
석렬
강석렬실무관
아니에요, 금액이 왜냐하면 다들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 간의 그런 관계가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지열
정지열간사
담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렬
강석렬실무관
담합은 아니고...
지열
정지열간사
담합이지, 뭘.
석렬
강석렬실무관
뭐라고 그럴까, 상도라고 그러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가격을 따져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대량메일 발송시스템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씩이나 해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게 3천-4천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1,900만원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석렬
강석렬실무관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그게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보다 제가 견적을 받았는데, 그 솔루션 자체가 개발이 된지가 좀 돼서 단가보다 좀 싸게 견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대량메일발송시스템이 지금 우리 자체 웹서버로는 메일을 못 보내나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메일기능이 현재는 없고요, 그게 대량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그러니까 메일 1건, 2건 보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대량으로 한꺼번에 같은 내용을 보내게 되면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부는 전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별도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알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고급, 중급, 초급해서 2명씩 쓴다고 했는데, 단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소프트웨어업자 무임대금 기준으로 했겠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요? 최고급을 친 거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아니요, 기준금액은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사업단가 기준에 단가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2명인데 옆에 기간을 보시면 6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총 5개월 사업입니다. 5개월 사업인데 그것을 1명씩 나눠서 1명이 65일, 1명이 65일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일단은 총 매니저라고 하는데, PM이라고 하는데, PM은 개발 초기에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초기에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 65일 동안 투입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 개발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실제 개발할 수 있는 PM을 그 이후에 추가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PM인데 좀 다른 PM이다?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서로 사업 영역이 다른 거네?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초기에는 설계 쪽의 전문 PM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개발 쪽의 PM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이렇게 고급까지 필요해요? 중급도 하잖아요, 그 정도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 PM의 중요성이 사업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봐야 되면 한 사람만 뭐 2명씩 해서... 날짜를 줄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명이라고 하지만?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맞습니다. 65일, 65일.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130일이네?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 것도 중급, 초급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초급은 170일 일을 하는 거고 170일이면 5개월이 넘네. 5개월이 넘는 거 아냐.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게 초급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을 고급 1명만 쓰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1명만 갖고 있는 기술자가 있잖아, 뭘 둘씩 써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렇게 되면 고급을 1명만 쓰게 되면 중급이나 초급 쪽의 인원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6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일을 하면서 중급 2명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급도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별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고급만 일단 따로 따로 가는 거고 중급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급은 150일, 75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대가가 22만 1,000원, 27만원 있는데 너무 높은데. 일반 기업들이 얼마인지 아시죠, 대략?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고급 이 정도면 연봉이 2억원 되는 거예요. 2억원짜리 연봉 중소기업에 없어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 다른 기관, 최근에 한 게 동구가 홈페이지 개편을 했거든요. 그 금액이랑 비교를 해도 저희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높은 데 쳐다보면 한도 끝도 없죠. 공무원들 일 항상 이렇게 높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싸게 주는 데도 좀 쳐다봐요. 일반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초급 같은 경우에 3,200만원이면 연봉이 1억 4,000만원 가까이 돼요, 85일에 3,200만원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초급이면 경력 몇 년을 쳐요, 보통?
석렬
강석렬실무관
보통 초급이면 경력 3년 정도 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3년 된 사람이 연봉 1억 3,000-1억 4,000만원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포스코 이런 데도 그렇게 못 받아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드세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 좀 전에 동구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구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월등하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 것을 비교하지 말고 현실 비교하란 말이야, 현실을. 대졸 초임 3년 가지고 1억 3,000-1억 4,000만원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런 것을 보편적으로 보자 이거죠, 우리가.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 그 금액을 그 기술자가 전체 금액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윤이라든가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기업이윤은 따로 있잖아요, 여기 제경비. 제경비 40% 아닙니까. 여기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있는 거예요. 제경비 40%는 뭐예요. 제경비 40%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일반관리자하고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 있잖아요, 부가세 따로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직접인건비예요. 직접인건비가 뭡니까. 직접 작업하는 사람한테 가는 돈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무임단가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높죠. 무임단가 기준표 좀 가져와 보세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하고, 수고하셨어요. 기준표 좀 한번 갖다 줘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줄 게 또 하나는 지난번 결산 때도 이야기했지만 홍보실에서 작년에 해넘이행사를 했죠. 그 당시에 분명히 여기 의회 와서는 천만원이면 해넘이행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염원을 인천시에 전달을 해서 송도석산 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품으로 들어 올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의원들 간, 서로 간에 논쟁도 많아서 과연 이것을 정리추경 때 해서 연말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많았었는데 상임위에서 구민의 염원이 담겨 있으니까 해 주자 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말이지, 천만원의 3배나 되는 이천 몇 백만원을, 2천만원 이상으로 더 추가를 해서 변경을 했죠, 변경? 변경해서 쓴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세목 변경해서 썼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홍보실에서도 많은 반성을 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전용이나 변경, 이체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의회 승인 받고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사전에 협의를 하든가 그랬어야지. 또 실제 천만원짜리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3천만원을 썼다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만원 가지고...
지열
정지열간사
당초 계획도 엉터리로 짰었고 이미 계획을 짜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너무 금액이 크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 까봐 작게 잡아놓고 말이야, 나중에 변경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각별히 조심하시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없을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시면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행정광고비 주는 게 굉장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행정광고 운영기준을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지방일간지 25개소, 지역주간지 2개소, 인터넷신문 4군데, 방송사 3군데 이렇게 34군데를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기준을 보면 발행부수 1만부 이상 하고 인천지역에 발송부수가 2,000부 이상은 최하 220-440만원을 준다고 하고 발행부수가 5,000부 이상 또 인천지역 발송부수가 500부 이상이면 110-220만원까지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발행부수가 5,000부 미만, 인천지역에 500부 미만이면 110만원 이하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서 기준이 발행부수 5,000부 이상의 발송부서 500부 이상이 110만원 이상이면 이것은 무조건 최하 110만원 준다는 소리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광고라는 게 1면 하단광고가 있고 8면 하단광고가 있고 3면 하단광고가 있고 또 중간 팝업광고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를 만약에 3-4면에 실리면 110만원의 값어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운영기준을 잡으면서 최하 맥시멈(Maximum) 규정은 두되 미니멈(Minimum)은 둘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준을 220-440만원 주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3-4면 일반인들이 잘 못 보는 면에 있으면 110만원을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광고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사업별에 따라서 1면에 광고할 사항이 있고 뒷면에, 그 이면에 광고할 사항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난 이것을 고정적으로 110만원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광고를, 행정광고를 나갈 때는 거의 어떤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1면에 광고 나가는 것으로 원칙으로 보고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이것을 11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단서를 ‘1면 광고로 한다.’ 그것을 아예 넣으셔야 된다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넣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만약에 일간지나 주간지 그런 데서 1면 광고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2면이나 3면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110만원 줘야 되잖아요, 최하.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안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광고집행 제외해서 보면 최근 1년 내에 사실, 왜곡 또는 허위, 과장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된 언론사가 있는데, 최근 1년 내에 이렇게 된 언론에 여기 있어요, 없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현재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왜 몇 번 정정보도가 나오고 그러던데요. 지금 그런 것을 홍보팀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정보도 나오는 것 몇 번 받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담당 팀장님, 그동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담당
홍보담당
윤치상 제가 알기로는 정정보도 나간 게 없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정정보도 신문에 많이 나오던데. 우리가 보는데 그것을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글쎄요, 저희가 요구해서 정정보도 나가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신문사 자체에서 한 건지는 자세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것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홍보담당
윤치상 맞습니다, 저희 것 관련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이건 그 ‘최근 1년 내에 사실, 왜곡’ 우리 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거라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담당
홍보담당
윤치상 연수구에서 집행기준을 세운 거니까 연수구 안에 해당되는 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최근 1년에 사실, 왜곡’ 그러면 여기다가 ‘연수구 관련’ 그렇게 써 놓든가 했어야지.
담당
홍보담당
윤치상 타 구까지 저희가 신경을 쓰기가...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신문사 자체적으로 해서 언론사 잘못 그런 데는 패널티를 줘야지, 그런 것들도.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ABC협회에서 발행하는 부수검증 현황 보면, 갖고 계시죠, 내용을 과장님?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보면 24개 신문이 그러한데, 지금 인천지역의 유료 부수 보면 312부, 225부, 400부, 191부, 150부, 112부도 있네, 90부도 있네, 92부, 184부. 이런 데 광고효과가 있어요? 이게 기간지지,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보니까 지금 돈 지불한 거 보니까 110만원씩 일괄적으로 주고 그랬는데, 과연 홍보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홍보효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그런데 지역 언론사들이다 보니까 언론사들과의 어떤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저희 행정광고 넣어주면서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언론사면 다 예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우를 해 주고 매일 그렇게 돈을 막 쓰려고 그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저희가 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청경 앞에 가면 신문 50부가 쌓여있어요, 보지도 않는 거. 하나도 안 보고 저거 그냥 파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신문 부수 저희가...
지열
정지열간사
발송부수, 유료부수 있지만 그런 거 발송 우리한테 와서 다 버리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구독하는 부분도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 식으로 언론홍보 비용 막 갖다 줘서 이거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도 와가지고 이런 부분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의회에서도 내녀도 본예산 때 홍보비를 대폭 줄이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전부 다 도시브랜드 이미지홍보, 이미지홍보 뭐 해, 그냥 돈 갖다 주는 거지. 이렇게 광고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광고한 거 보면 편중된 게 많아요. 지역신문도 보면 모 신문은 네 번씩 주는데 모 신문은 한 번 주고. 올해는 다섯 번 줬네. 다른 신문은 두 번밖에 안 주고. 이런 편차를 두고 광고를 하면, 이건 너무나 단체장 중심으로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운영기준에 보면 구정홍보 종합계획을 보면 ‘건전한 비판은 정책에 반영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청 집행부에서 오보를 내고 있어요, 보도자료를 보면. ‘구 의회 인사불만으로 단식 돌입했다.’, ‘인사 나눠먹기 요구’, ‘구청장 고유권한 침해 주장’, ‘삭발하고 단식하는 한심한 연수구 의회’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장이 단식투쟁 하면서 집행부하고 대립할 때 보도자료 내는 것 보면 엉뚱한 내용을 갖다가 언론사에 뿌리고 그래서 언론을 말이지, 중간도구로 활용해서 의회에서 하는 행위를 매도하고 그때 누가 봐도 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엉뚱하게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본회의까지 중간에 중지를 해 가면서, 구정질문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엉뚱한 답변을 해 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말이야, 이렇게 보도자료 내서 광고비 준다는 명분 아래에 보도자료를 내서 엉뚱하게 호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된 거냐 이거죠. 이런 게 홍보미디어실의 역할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구정홍보 계획에 세운 것처럼 건전보도, 오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한다고 해 놓고 거꾸로 오보를 갖다가 보도자료로 내주고 말이지. 이러한 것들이 미디어실의 역할이냐,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미디어실의 역할이냐, 지금 미디어실의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요. 세부추진계획까지 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하는 행동은 엉뚱한 행동만 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과연 연수구가 똑바로 가겠는지. 연수구 자꾸 브랜드 가치를 떨어트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인식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그런 게 1-2년이 아니라고요. 과거에도 보면 한다고 그래 놓고서 결과는 계속 이렇게 나오고. 특히 지금 ABC협회 발행 부수 기준해서 우리가 행정광고 집행을 하는데, 2014년도에는 한 1억원 정도 집행을 했죠. 올해는 8,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보면 다 그냥 언론사 길들이기 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사에 편중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기준 금액보다 넘어간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기준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인천지역에 발송부수 2,000부 이상은 220-440만원인데 작년에는 왜 500만원 준 데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기준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500만원씩...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기준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기준이 500만원이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기준이 올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 기준이 500만원.
지열
정지열간사
과거에 기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담당
홍보담당
윤치상 규정을 만들어서 그랬습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거 만들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과거에 기준도 없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앞으로는 신문사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발송 부수 500부 미만인 데는 110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 그럼 5부, 10부여도 110만원 주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지금 90부도 주는데 뭘 그래요, 90부, 92부도 돈 110만원 주는데. 이것은 완전히 눈 먼 돈이지. 10개 군구에 발행 부수 10부만 만들어 놓고 등록만 해 놓으면 10개 군구하면 벌써 천만원 들어오네, 한 번 하면 그냥. 이런 것은 너무나 우리가 예산을 과용해서 쓴다고 보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고쳐나가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맨날 도시 이미지브랜드인가 하고 이건 뭐 얼마나 필요해요. 광고도 광고답게 해야지, 매일 연수구 이미지, 연수구 뻔히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보실 광고하고 그러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아니, 지금 100부도 안 되는데 이런 데까지 막... 이거 들어가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일반기관 군구청 이런 데 몇 군데 갖다 주고 마는 거지.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광고 준다고 뿌려주면 혈세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 선학동 젊음의 거리 오십시영 축제하면서 거기다가 10개 지방지에다가 110만원씩 가져다 공통으로 뿌려줬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삭감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계상하셨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1억원 올렸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의지는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올해보다 더 많이 올라왔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올라왔는데요, 내년에는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바뀔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 자리를 탈출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도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에도 감사하면서 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개선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물론 홍보미디어실만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과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얼마나 신뢰를 주겠냐, 이거죠. 너무나 홍보비 집행한 것 보면 낯부끄럽게 썼어요, 낯부끄럽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개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디어 담당분 오셨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잠깐 한번 나와 보세요. 아까 얘기하다 만 것을 마저 해야지. 단가표는 갖고 오셨어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가져왔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잠깐 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보면 다 기술자들을 대입하신 거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거기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그렇게 3분야를 대입한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서 아까 PM이라고 했죠, PM?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PM이 고급기술자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고급기술자가 있고 그다음에 중급하고 초급을 둘 쓴다고 했는데, 여기서 기능사들은 안 써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기능사들은 보통...
지열
정지열간사
단순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석렬
강석렬실무관
저희가 볼 때는 수준이 조금 유지보수하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할 때는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구축할 때 기술자가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기능사들이 있어도 되지. 고급기술 하나에 중급하고 초급 있고 나중에 기능사 써도 돼요. 홈페이지 구축인데. 기능사들이 얼마나 잘 하는데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기능사를 홈페이지 개편할 때 넣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기능사는 밑에, 하부 서포트(Support)하는 기능사들이에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러니까 그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기술자는 자기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창의력은 고급 기술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리딩(Leading)하는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대해서. 나머지 기술자가 뭐 이렇게 필요 있어요. 고급 기능사나 중급 기능사만 써도 되죠. 홈페이지에 기술자가 5명씩 필요해요? 타 군구 줬다는 그런 사례 들지 말고 우리가 변화를 해야죠. 일반 기업에서 홈페이지 개편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반 값밖에 안 들어가요, 개편하는 데. 여기서 해서 자, 고급 기술자 1명 쓰는 것은 인정이 된다 이거에요. 1명 쓰고 그다음에 고급 기술자는 바쁠 수도 있고, 오너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중급기술자가 다 해요, 요즘 홈페이지 이런 거 중급만 돼도. 중급 쓰고 초급 하나 쓰고 중급도 바쁠 수도 있으니까. 중급이나 초급이나 큰 차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고급이 핸들링(Handling) 하니까 나머지 둘은 기능사 중급 정도 둘 쓰면 되죠. 고급 1명 쓰고, 중급 1명 써도 되고. 기술자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창의력 있는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는 고급 기술자가 자기 창의력 갖고 리딩(Leading)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고급 들어갔는데, 고급 1명만 쓰고 고급 한 사람이 이쪽저쪽 분야별로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하나밖에 모르면 그 사람은 고급이 아니지, 그쪽 분야만 고급이지. 홈페이지라는 게 이 뭐 얼마나 큰 기술이라고. 그 다음에 중급 1명 쓰고 그러면 초급 기술자 2명을 쓰든가 그러고 나머지 2명은 중급 기술자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줄면서 전반적인 홈페이지 개편할 때 비용이 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일단은 예.
지열
정지열간사
업체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한번. 비교견적 봤는데 아니 이런 거 하는 데 천지예요, 이런 거 할 때. 이 돈 갖고 그러면 만약에 나한테 하라고 하면 1억 5천만원이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타 군구에서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새로운 마인드로 해서 보면 줄일 수 있잖아요, 이것을. 과업기간은 5개월 준다고 치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건비를 줄여보자, 이거예요. 고급 1명 쓰고 어차피 고급은 거기 사장 아닙니까. 그다음에 중급 1명 쓰고 초급 2명 쓰고 나머지는 중급 기능사로 가자, 이거죠. 그래도 홈페이지 구축 하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구매하면서 중간 마진 먹잖아요. 소프트웨어 돈 이거 다 안 줘도 됩니다. 그 사람들 오면서 여기서 중간 마진 먹고 또 거기에 대한 직접제경비 40% 줬지 않습니까. 거기 40%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경비 40%는.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 보통 일반관리비 이윤 주는 게 20%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지금 공개경쟁입찰할 거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처음에 계획은 협상형계약을 하려고 했었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아니요, 사업은 협상형계약으로 진행을.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지금 실장님이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협상형계약이에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계획서 보시면...
지열
정지열간사
계획서 보여주니까 실장님이 아니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단호하게. 이게 무슨 협상형계약이 뭐가 필요 있어요. 협상형계약의 단점이 입찰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거의 수의계약하고 비슷해요. 협상형계약으로 가려고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이것도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홈페이지 개편할 때 기술력이 제일 중요시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평가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구축업체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떤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인증을 거쳐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협상형계약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홈페이지라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다른 데도 했잖아요, 다른 군구도.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 다른 구도 다 협상형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지금 다른 데 했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다른 데 했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열
정지열간사
일반 공개경쟁입찰 하면서 문제점이 뭐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적이 없는 업체들도 가격경쟁이니까, 들어와서 선정이 되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실적을 옵션으로 주면 되죠. 지역제한을 하려면 인천지역 제한을 하고 그리고 실적을 거기다 포인트로 주면 되는 거죠, 그것은. 입찰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조건을 줌에 있어서 실적 어디 어디에 관을 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얼마짜리 이상 한 실적, 그런 것을 조건으로 넣으면 되죠. 거기에 대한 제반조건을 다 놓고 경쟁입찰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협상형계약이라는 것은 심사위원들 3배수로 뽑아놓고 업체들이 뽑아서 7명 뽑으면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점이 뭐냐면 중간에 보안이 유지가 안 돼요, 보안이. 보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의지대로 대부분 가는 게 현실이에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안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일단은 협상형계약을 하는데, 제안평가는 조달청에 통째로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조달청에서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조달청에서 심사위원을 뽑는다, 이거예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거기에 인력풀이 있습니다. 제안평가위원 풀이 있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거기에다가 의뢰를 한다고 그러면 협상형계약을 할 필요가 없지. 지금 담당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또 일정 조건을 요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 스펙을. 너무 싼 것보다는 스펙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요한다고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그 스펙을 조건으로 주라는 말이죠, 조달청한테. 그리고 이 스펙 위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 달라, 그러면 해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협상형계약을 말씀드린 건데 조달청에서도 각 기관에 의뢰를 받아서 조달청 자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 조달청도 내에서도, 협상형계약은 단점이 굉장히 많은 계약입니다. 협상형계약보다는 오히려 수의계약이 더 맑을 수도 있어요, 보이는 계약이기 때문에.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지금 아까 실장님이 분명히 공개경쟁입찰 하신다고 단호하게 몇 번씩 답변 하셨는데, 지금 실무자는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느 의견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인건비에 대한 것은 단가 인하요인이 있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것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식사시간 됐으니까 이따 2시에 잠깐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래서 한번 인하요인을 찾아보세요. 제 생각이 틀림없을 거예요. 저도 이거 하면서 전산 쪽 홈페이지 전문가 사업자들 2명하고 내가 같이 산출내역에 대한 솔루션을 가졌어요. 거기서 지적을 하는 게 제가 그동안에 1시간 정도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담당 하면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 보자 라는 측면에서 자꾸 귀찮은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이쪽저쪽 이야기를 해보시고 특히 인건비적인 부분 해서 고급PM은 1명만 가면 된다고. 그리고 기술자 2명하고 나머지는 기능이나 2명 쓰시면 된다고. 충분해요, 홈페이지에 대한 것은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따 2시에 다시 한 번 잠깐 이야기를 하시자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고하셨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고생하시는데 잠깐 담당분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강석렬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심의, 의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나마 줄여서, 아껴서 써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니까 고단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이어서 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 무임대가 기준표를 봤는데 우선은 여기서 업체에서는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들로 해서 2명씩 써 가지고 65일, 75일, 85일 정도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실제 한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3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서로 다른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 지금 기간을 주는 것은 5개월 정도 준다고 그랬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기간은 5개월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150일 정도 그렇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 이제 초급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조금 중복 되는, 같이 와서 일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일 정도가 추가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는 뜻이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건 이해가 됐고, 그런데 보면 아까 PM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65일 둘이면 거의 130일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30일까지 그렇게 일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프로그램을 창의를 해가지고 밑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시해 주고 안 되는 포인트만 잡아주고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고급, 중급 기술이 있는데, 여기서 기술자들도 필요를 하지만 저는 기능사를 써도 큰 무리를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중급이 2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합해서 150일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중요한 한 75일 정도는 중급 기술자가 일을 하고 75일 정도는 중급 기능사가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이고, 초급 같은 경우에도 보면 85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초급이 일부 반 정도 되고 일부는 한 사람은 기능사를 써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기술자 무임대가 공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임대가를 우리가 꼭 적용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을 우리가 참고로 삼는 사항이지, 이것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런데 만약에 다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우리가 근거로 자료를 내세울 만한 기준이 일단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지금 무임대가는 거기서 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대들만의 소프트웨어를 사업하는 그대들이 정한 그 협회에서 보낸 무임단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이, 무임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도 보면 전반적으로 조달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쇄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대부분 무임단가라든가 재료비, 뭐 재료비는 시중가격이니까 차이는 많지 않은데 이런 인력 부분이나 그런 데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견적을 내면서 업체하고 우리 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인원하고 그다음에 단가표거든요. 또 하나는 기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20일을 할 수 있는데, 업체에서는 30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우리는 3명이면 되는데, 업체는 4명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이견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홈피 제작 관련해서 알아보고 그러면 인원도 이렇게, 거의 보면 하루에 보름 정도는, 20일 정도는 4명이 고정적으로 투입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일 정도는, 중복되는 것이 20일이니까?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 고정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항상 3명이 고정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 손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명 정도는 최소한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고 또 하나는 기술자 무임단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여기서 기술자 쪽이 아니라 기능사 쪽을 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기술자 쓰지만 이것은 기능사 쪽을 적용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해줘라,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우리가 제조원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저쪽 알아보니까.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금방 추경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저한테 같이 대화 좀 하자고요. 한번 연락주세요, 주시고. 그리고 계약에 관한 것은 보니까 조달청 내에서도 아까 강 주사님이, 강 주사라고 하셨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달청에서도 협상형계약을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인력풀이 있는 것 같아요. 인력풀이 있어서 분야별로 100여명 정도씩 전문가가 있다고 하네요. 무작위 샘플로 해서 3-4시간 정도 남겨 놓고 통보를 해서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2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선 공개입찰을 하면서도 기존 스펙을, 일정 스펙을 강 주사님이 원하는 것,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실적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준표를, 우리가 시트를 줄 수 있잖아요. 그걸 조달청에 일정 부분 줘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제한을 하든 말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요. 그게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도 되고.
석렬
강석렬실무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특히 구청 내에서 제한경쟁입찰로다가 협상형계약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런 것은 반드시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꼭 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 내에서 하게 되면 특히 보안 유지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인력풀이 안 되잖아요. 특정한 사람들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조달청 이런 데서 하면 전국적으로 인력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다가 홈페이지 작성에 대한 것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따로 얘기하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석렬
강석렬실무관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하여튼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실장님도 초기에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 말씀하셨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홈페이지 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집안 인테리어 하듯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낮추자, 특히 인건비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서 이메일이라든가 형상관리 솔루션하고 정보타산 시스템 또 키보드보안 솔루션 필요하다고 보여요,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기간이 5개월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투입된 인력, 또 인력을 씀에 있어서 과연 기술자를 써야 되냐, 기능사를 써야 되냐 이것에 대한 차이, 그런 것을 좀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 제경비가 40%, 직접인건비 40%를 제경비로 봤는데 이것도 높아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조율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절감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추경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 서로 구민을 위해서 잘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힘드셔도 이해 좀 해주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동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과 민이 협력해서 이웃을 돕는 지역구 정책 구축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관의 복지, 여러 가지 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동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복지위원회연합회 및 임원진까지 구성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까지 되어 민․관 협력체계의 공고화로 지역복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안전망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준식위원
인천시에서도 복지비용이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연수구까지, 지방자치단체까지 매칭사업을 한다, 이렇게 예고가 됐어요. 맞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동복지위원회 발굴이 42건이 되었습니다. 어떤 게 42건이 된 거죠? 물론 복지기능은 물품 외에 여러 가지, 일자리까지 복지라고 봅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동복지위원회 발굴 42건은 각 동별로 복지위원들이 활동하시면서 그야말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유대관계 맺으면서 이웃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어렵다고 되시는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아, 이분은 진짜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동 복지담당한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동장한테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발굴이 되어서 지원이 나가고, 이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파악은 전부 다 자세히는 안 된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개인에 대한 상담 건은 아마 다 진행이 돼서 메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김준식위원
그러면 혹시 복지 기능이 아까 여러 가지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물품으로 따지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예상이 됩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동복지위원회에 대한 위촉은 크게 2가지입니다. 목적이 사실 이웃이 이웃을 돕는 그래서 우리 동은 우리 동이 가능한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유도를 목적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위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자, 이런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발굴한 분들에 대해서 많은 자원을 연계해 주자. 왜냐하면 저희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2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들이 금년에 3월에 위촉이 됐고 그동안 활동을 해왔는데요, 사각지대 발굴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괄호로 된 거요. 큰 거 보면 266쪽에 나와 있는데 사각지대 발굴 건이 총 42가구가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가구’라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42가구가 되고 또 동이라든가 동복지위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 또는 통․반장이라든가 이웃, 같이 단체활동하시는 분들, 또 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많은 자원, 이런 것을 연계해 준 건은 전체적으로 천여건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꼭 환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동춘2, 3동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의외로 그 표를 보니까요, 발굴한 건이 동춘1동은 1건이 있고 동춘3동은 전체적으로 발굴 건이 전혀 없어요. 동춘2동이나 3동도 대체적으로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송도동도 전혀 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은 하셨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달, 내일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쪽에서 작년도에 최우수한 지자체를 내일 동복지위원들하고 저희 담당 공무원들 해서 내일 다녀올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100만원 갖고 다 될 수가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100만원 가지고 버스 임차하고 가서 점심 간단히 먹을 정도.
김준식위원
그리고 동복지위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과도 많이 거뒀는데, 다른 복지단체하고 상 주는 거요, 다른 데는 표창장을 주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표창장 외에 상금이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 금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좀 더 분발해 달라는 그런 유인책으로 시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각 동에 평가계획이 나갑니다. 그동안 동복지위원회 활동사항을 전반적으로 체킹을 해서 잘한 동 3개동 정도를 표창, 시상을 하고 그중에서 가장 최우수된 동을 선정을 해서 내년에 동복지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발표도 시키고 해서 파급도 시키고 그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준식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복지위원 여러분들 사기도 있고 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유인책입니다.
김준식위원
동복지위원는 아까 말씀했듯이 민과 민이 연결해서 이웃을 돕는 그런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어야 되는데, 국가가 책임지되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복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위원
그리고 긴급복지가 작년 5월 26일에 법이 개정이 돼서 지원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도 189% 이하 4인 가족 기준 308만원 확대 되어 예산도 2배가 늘어났는데 거의 다 써 가시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다 써 갑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긴급, 이거 찾아보니까 연수구에도 위급한 가정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2일 걸린다고 했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2일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해서 선지원하고 나중에 후정산하는 제도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도를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이웃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 참전유공자 수당 부당수령액이 366만원, 어떻게 다 처리가 됐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저희가 자료를 넣었는데요.
김준식위원
그리고 작년에 상해보험 지원금이 다치신 분, 봉사자들 보험금이 나가는 건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요?
김준식위원
예.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부분도 감사자료에 있는데요, 작년도 건이 지금 5건이 나갔었고요, 금년도가 감사자료에... 아니에요.
김준식위원
더 나갔죠, 많이 나가셨는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2014년도가 690만원 정도 나갔고 금년도 1,4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이.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다치신 분이 많은 것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려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관에서 안전교육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교육도 확대시켜 주시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197쪽 보면 올해 사회복지 기념의 날 기념식을 센트럴공원에서 열었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이거 해마다 열리는 행사인가요, 복지의 날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과 같이 해서 저희가 복지박람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 회를 했고 금년에 두 번째로 센트럴파크공원에서 한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기대효과는 어때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 기대 이상으로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훨씬 좋은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저희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가 참여인원이라든가 또 작년도 구청광장에서 했을 때 재료 이런 부분이 조금씩 남았었는데, 금년 센트럴파크에서 할 때는 재료들이 오전에 다 떨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됐거든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보니까 거기가 장소도 넓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 쪽은 약간 구도심 쪽이 많이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쪽이 약간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그쪽에서 하실 것인지 번갈아 가면서, 병행해 가면서 하실 건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직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논의는 없었고 우선은 첫 회는 구청광장에서 첫 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금년은 송도 쪽에서 해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고 내년도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때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균형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바라볼 때는 너무 송도 쪽으로 행사들이 많이 치우치다보니까 이쪽 원도심 쪽에서는 약간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균형발전에 맞게 원도심 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쪽은 송도보다는 사실은 원도심이 더 대상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경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또 지금 집행잔액이 222쪽에 보면 복지관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이 42억 8,100만원인데 지금 37억원 쓰시고 5억 4,600만원이 남았는데 거의 인건비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인건비가 잘못 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자위원장
222쪽이요. 거기 인건비 부분.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인건비 부분 어느 복지관?
이인자위원장
다 똑같아요. 이거 3개 복지관에서 지금 인건비에서 굉장히 과다하게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억 120만원이 남았고 2014년도...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기준인데, 2015년도 거 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아, 금년도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221쪽에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221쪽에 보면 2015년도 해당사항 없고 그다음에 지원내역은 2015년도 거에 대한 예산액과 집행이 됩니다. 두 달치 거가 남아있는...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11월과 12월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된 거군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두 달 치가 남아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인건비에서 뭐가 누락이 됐나 했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착오 없게 작성을 해 드려야 되는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복지위원회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사실은 복지위원회를 모집함에 있어서 보니까 정말 복지에 관심이 많고 그러한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기존 임원들이 많이 중복이 된 사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복지에도 관심이 있고 그쪽에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위원들을 교체를 해봐야 좋을 듯싶어요. 참여도나 이런 것을 보셔가지고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복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봉사할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할 수 있도록 바꿔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통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차피 동의 인적자원은 동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같이 한번 연찬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해소되도록 위원들 위촉하는 데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하나 우선 여쭤볼게요. 기초연금 대상자 지급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조사만 저희는 하고요, 전체적인 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조사만 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는. 신청서 들어온 것을 조사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기면 사회복지과에서 결정이나 그런 것은 거기서 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사회복지과는 지급만 하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결정과 지급을 거기서 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조사는 여기서 하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업무가 너무 쪼개져서 사회복지담당과를 3개 부서로 쪼개놓으니까 업무도 다 쪼개져서 업무의 획일성이 떨어지겠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과장님하고 그동안 이 부분을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 것을 좀 한 과에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민원 주민들도 불편해 하잖아. 여기 와서 얘기하고 동에 갔다가 여기서 얘기하고 또 저쪽 가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 우선 이것을 지금 보면 기초연금 대상이 어떻게 돼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일단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기초연금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노인 분들의 노후의 생활안정을 잡아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그래서 65세 이상이지만 일정 부분 정하는 범위가 있죠. 그래서 아마 장관령으로 해서 범위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보면, 제가 한번 매스컴을 보니까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인이 7만명 된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시스템을 다 꿰차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초연금법을 만들어 놓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 확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관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좀 더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초연금 대상자 조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관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연금 대상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상자에 들어가는지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기초연금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과가 전반적인 사항을 거기서 합니다. 저희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조사만 저희가 해서 넘기는 것뿐이라서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기가 제가 역할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지금 내가 그래서 이것도 사회과에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공무원들 사무관 한 자리 만들어 놓느라고 이렇게 찢어 놓으니까 업무의 획일적인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선 여기서 조사를 하신다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조사만 신청에 의해서 할 뿐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 공복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수동적으로 신청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못 받는 노인이 7만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거지. 우리가 공격적인 행정을 해서 찾아내서 ‘어르신이 지금 기초연금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관의 역할이라고 봐요. 지금 기초연금법을 만들었잖아요. 이 연금법을 2015년 3월 11일에 타법을 제정해서 새롭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에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이 법을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실행을 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우리가 구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경청해서 듣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노인 기초연금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전반적인 게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가지고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김명진 주사님이 한번.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복지를 담당했던 팀장이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죠.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지금 기초연금 신청 안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제적으로 65세가 될 때 하고 1년에 지침이 바뀔 때 마다 기준이 상향되거나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전수 안내문이 각 세대로 우편으로 나가면 그 안내문을 받으시고 민원인들께서 동으로 신청을 하시고 신청이 저희한테 오면 조사를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결정하고 돈 지급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 대상자들을 또 다시 저희 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면서 1년에 확인조사를 계속 하면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서 지금 대략 계산해보면 우리 구에도 만약에 지금 7만명으로 추정을 하면 우리가 230개 지방자치단체 되잖아요. 우리도 300여명 이상 정도는 구에서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략 평균을 내보면.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게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연금 대상자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해결을 해 주는 게 몫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신청 받는 사람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뿌려주지는 못 하나요? 해서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돈 타가세요.’ 이렇게.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65세가 되면 100% 다 안내문이 나가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돼서 안내문 부적격자는 해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안 되는 분들은 못 하죠.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예, 부적격자만 못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안내문은 100% 다 나가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추정을 하는 대상자 중에 못 받는 분이 있다는 거죠.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대상자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 기초대상은 되는데...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일단 한 번 신청하셨던 분들이 전산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1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 안내문이 재산하고 소득을 고려해서 가능적인 그 기준의 부근에 있는 분들은 안내문이 다시 나갑니다, 법이 바뀔 때 마다, 기준 조정될 때 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공단에서는 나가는데 저는 이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여기서 솔트(Sort)가 안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금법에 보면 공무원연금법이라든가 사학연금, 이런 연금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안 되잖아요. 대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일부 재산소득이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솔트(Sort)가 안 되어 있나요, 전산에?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한 번 신청하셨던 분들은 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 남아있는데 나머지 분들.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미신청자 외에는 다 남아있어요, 신청했던 분들은. 65세 이상 돼서 한 번이라도 신청하셨던 분들은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쉽게 찾아내기는 어렵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내가 대상이 되면서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관에서 찾아서 지급해 주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대상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말씀인데...
지열
정지열간사
얼마 전에 국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국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연금 대상 못 받는 사람이 7만여명 된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명진 30%는...
지열
정지열간사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하튼 7만명을 계산하면 전국에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대략 되잖아요. 나누면 연수구도 300명 이상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주변에 부양가족이 없다든가 독거노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실제 정부에서, 관에서 공문이 와도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가끔씩 이런 보험 관련 돼서 독거노인들한테 전화를 받아요,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건지. 그 사람들이 내용을 보고도 모르는 거야, 이것을.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이런 게 공단 그런 데서 문서가 가더라도 자기 권리를 못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생각에서 그 사람들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정지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본인 통지서 받아놓고...
지열
정지열간사
김 주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통지서 받아놓고 우리도 어떤 때는 납기일 경과 지나서 통지서 보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소득이 넘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이 어쨌든 본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본인의 신청주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독려의 어떤 안내문을 내보내면 좋은데 저희의 역할이 아니고 저쪽 부서의 역할이라서 다시 한 번...
지열
정지열간사
이건 사회복지과에도 역할이 아니에요. 조사는 여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신청 중심으로 조사를 한다니까 그러는 거고, 거기는 지급결정만 하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급결정이라든가 홍보, 안내 이런 것은 거기 저쪽 사항 소관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저는 조사 쪽을 생각하는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만약에 조사를 뭐 1명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조사해서 찾아내 달라, 그건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사회과장님하고 한번 위원님 지적이 나왔으니까 제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숙제로 남겨 놓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시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동복지위원회 아까 위원님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혹시 우리가 동복지위원회에 돈 내려 보낸 것 있어요, 연말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동복지위원회에 돈 내려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 부서에서 했나?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다른 부서에도 없을 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100만원씩 내려왔다고 그러던데, 100만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 준 것은 없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동복지위원회는 복지정책과에서 관여하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소관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느 동에 가보니까 얼마 전에 동복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장하고 그다음에 호선으로 해서 민간위원이 하나 위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통장을 만들었죠. 그런데 구에서 100만원이 들어왔다가 민간위원장한테 얘기도 않고서 100만원 꺼내가지고 김장을 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정보를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저희가 준 것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 관에서 준 것은 없다, 이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 데서 들어갔나.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동장이 돈을 쓰려면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니까 ‘이걸 써서 이렇게, 어떻게 들어 왔는데 이걸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다행히 김장하는 쪽으로 썼다고 하니까 용도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고 보이지만 절차상으로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죠.
지열
정지열간사
상의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다른 복지재단이라든가 다른 데서 후원자가 해서 1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통장에. 그러면 그것을 씀에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되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당연하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열
정지열간사
동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그 용처에 대한 것을 밝히고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어디에 쓰겠다 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위원장하고 민간위원장하고 두 분이서 우선 협의를 한 후에 나중에 회의 때 사후보고를 하든 그런 어떤 민주적 절차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만약에 복지위원회의 통장에 들어온 것들은 무조건 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당연하죠,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공동위원장 둘이 결정해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급하면, 회의해서 쓰기가 급하면 두 분이서 협의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회계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것은 복지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마 민간이 공동모금을 통해서 지정 기탁을 그쪽으로 했다면 동장님이나 복지위원장 두 분 정도는 알고서 서로가 아마 어디에 쓸 용도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나 판단은 드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감사 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금 감사장에서 무슨 동이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건 제가 사적으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에서 기탁된 돈이 있으면, 뭐 우리 구에서는 안 줬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복지위원회에서 급하게 들어와서 쓴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위원회 간부들하고 얘기를 하든가 최소한 민간위원장하고는 얘기를 해서 써야 되는데 동장이 임의적으로 썼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감사실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마 저희가 각 동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전파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잘못 저지른 것은 어떻게, 행태가 잘못된 것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주의 한 번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없도록 해야죠, 위원님.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알고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난 동장이면 사무관인데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무리가 있었다고 보여요. 그건 제가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주무과장님께서 확행을 해 주시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이런 연금 대상자도 그렇고 수급자관리는 어디 사회복지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나?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관리 측면에서는 관리팀이 하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조사 같은 것은 어디서 해요? 조사도...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조사는 저희가 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조사는 여기서 하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결정하고 돈 지급하고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선진국하면서 복지정책이 강화는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부정수급자라고 봐요. 거기서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줄줄줄 세는데, 이런 것 관리하는 데 제재를 강화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전산중심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복지정책과에서 대안 같은 것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수요조사하기도 바쁘겠지만 지방자치에서 이런 부정수급 관련해서 대안이 나와 줘야지. 너무나 우리가 맨날 통장, 반장님들 하는 얘기가 ‘옆에 집은 수급자인데 자가용이 뭐고 맨날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좋은 것 먹고’ 그렇다는데 그런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 위원님이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열
정지열간사
답이 없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어쨌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고 저희가 관리팀에서 최소한 매달, 매월 금액이라든가 자산이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킹을 해서 소득변동 사항을 급여에다가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재산부분은 또 가족의 변동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감이 됐든, 돌아가셨다, 사망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달 저희가 체킹이 됩니다. 또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조사를 또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는 100% 발본색원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딜레마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풀기 어렵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실도 저희도 딜레마입니다. 사실 혁신적인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저희가 제재, 벌칙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벌칙은 부정, 환급 나가는 것을 환수하는 정도선, 그 정도입니다. 어떤 사법적인, 환수를 안 한다든가 이러면 나중에 체납처분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사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부정수급된 것만 환수만 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환수로 끝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침 별도로 내려온 것 없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사법적으로 악의적인 이러한, 악의적으로다가 계속 안내고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고발도 해서 풀어나가겠지만 본인이 상환을 100% 다 한다면 고발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우리 보면 부정선거하면 몇 십 배씩 벌금을 물고 그러거든요. 먹은 사람은 10배인가 몇 배 물로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5배고, 10배고 이렇게 벌금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할 사항은 없어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조례라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반상회 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수급을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배의 과징금을 물리겠다.’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확행을 하면 어때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정지열 위원님이 그런 조례 제정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물론 나쁜 것이지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이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로다가 2배, 3배 물리는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사실 불가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물론 하위법이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인 국민정서와 관련돼서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상위법하고 기본적인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하위법이 상위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국민들을 위한 건전한 지방법 조례다 라고 하면 상위법하고 조금 벗어나도 허락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작년도에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관련 부처에서 답변을 한 것을 보니까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배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 없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한 계획, 지침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나는 굉장히 상징적으로라도 과징금을 주고 그러면 굉장히 일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정지열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부정수급자 발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업이 굉장히 지쳐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정수급자 발굴을 위해서 각 동하고 협조를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나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는 3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 해서 4군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보니까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라고 해서 그 기관들도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인가 감사실 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던 게 보니까 그런 기관들이 발견됐던 게 조금 업무상 부당행위라고 할 수 있나, 하여간 업무상 부당행위든 적발로 인해서 시정조치 당하고 경징계 당한 사례가 있는 것 아시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동안에 감사를 안 했던 게 문제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보니까 주관부서에서 이런 기관들을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도 기관들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들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 부서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니까, 그런 부서들이 최소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은 수시로 감사를 받잖아요, 부서별. 그것에 준하는 정도로 그런 생각들이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잘 알아들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지도점검도 하고 또 시하고 교차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월에 교차점검을 할 계획이 있고 또 각 군구 간에 교차점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지도 점검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강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년에 한 번이라고 해서 특히나 어떤 기관은 작년에 하고 끝난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3년 동안 안 나간다, 그런 전제하에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부서에서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긴급지원 관련해서 긴급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었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한 2배 반 정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작년에 긴급지원 금액은 작년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게 감사 때 긴급지원 금액을 감사하는 계절이 있잖아요. 11월 말 쯤에 행감을 하다보니까 그때 긴급지원 금액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그런 발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 부분도 거의 말씀하신 대로 2배 정도 늘었는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때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93% 정도 집행을 했고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8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거는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금년 거는. 그래서 이번 11월하고 12월에 전액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지원할 때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계획한 대로 1월에 몇 %, 월 별로 몇 % 이렇게 계획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배 개념으로 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나요? 작년에 93% 같은 경우는 월 별로 어느 때 많이 몰려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주로 월동기에, 사람이 추우면 움츠려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긴 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 또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연말이 닥치면 좀 더 독려를 한다든가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남은 85%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승인한 거 이런 거...
강구
이강구위원
15% 남았다는 거잖아요, 올해는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15% 남은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15%인데 아마 이 부분도 12월 안에 거의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소진될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책정하고서 돈이 집행 안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97-98%, 거의 100% 다 쓸 계획입니다,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적시적소에 쓰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원봉사에 등록, 자원봉사대가 지금 이게 보니까 단체 현황을 보니까 400개가 저번에 한번 과장님이랑 같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했었을 때 여기 나왔던 게 등록된 자원봉사대는 엄청 많은데, 활동 안하는 자원봉사대가 거의 20% 정도 돼가지고 그때 소멸시킨다고 그러나, 해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등록 취소시키는 거요.
강구
이강구위원
취소시켰잖아요. 그게 취소된 거하고 신규로 신설된 봉사대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기 올린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월 말이면 그때 10월 말에 회의했던 것 같은데, 그게 취합이 됐을라나 모르겠네요. 여하튼 주는 자원봉사센터에서 400개라는 자원봉사대를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그때 회의할 때도 보니까 거의 3년, 3년 동안 활동내역이 거의 없어서 해지하는 그런 게 발생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자원봉사대를 만들어 놓고 3년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나, 1년에 한 번도 자원봉사를 안 하는 봉사단이 봉사단의 기능을 할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율적으로 하는 봉사단이기도 하지만 연수구에서 실적 위주로 봉사대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화 시켜서 1년 동안 활동이 전무한 이런 데는 그다음 해에 바로 바로 정리해 주고 새롭게 등록하는 대들은 안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새롭게 등록하면. 보니까 생기기는 계속 생겨나는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모처럼, 몇 년 만에 정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미리 쌓아놓지 말고 그때 그때 해가 바뀌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내년도에 사업을 관심 갖고 정리해서 현실에 맞게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장기간 피곤하신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사회복지기금이요, 2가지 사업을 하죠. 1가지 사업은 사회복지사업기금하고 사회복지장학기금사업 2가지 사업을 하는데, 원래 조성 목적도 2가지 목적이 있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따로 따로 통장도 관리하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 이자면에서는 이자가 똑같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자는 금리가 오르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김준식위원
아니요, 기금에 대해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기금이 저희가 보통 원금은 정기예금을 합니다. 1년짜리 아니면 3년짜리 정기예금을 해 놉니다. 그때 예금할 시기마다 금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금리랑 한 달 후의 금리가 또 다르잖아요. 보통 6개월 단위로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다르게 고시가 되는데, 그럴 적마다 금리는 다릅니다.
김준식위원
업무책자 보면 장학복지사업에 10억원에서 이자가 7,900만원이고 사회복지장학기금사업의 6천만원의 이자가 거의 1억 3,000만원 얼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복지사업을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자기금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것들입니다.
김준식위원
아, 쌓여서 있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당해 연도 이자가 아니고 그동안 누적되어온 것들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것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이자운영은 잘 하기는 했는데 지출을 이자의 수익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럴까, 타이트하게 최소한으로 지출을 하다보니까 이자가 그동안 많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2가지 사업을 비교해 보면 장학사업에 60%를 썼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장학금사업으로 1년에 120명 이렇게 나가죠, 50만원, 30만원. 그리고 또 장학복지사업에서도 저소득 자녀 입학금으로다가 25명이 나오고요. 장학사업 하는 게 총 145명이에요. 그러면 145명 연수구의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작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가지 사업에서 장학사업을 비중을 높인 이유는 뭔가요? 목적이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을 발굴하고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자녀 이렇게 복지사업을 2가지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기금은 장학사업이 더 적은데 사업내용은 장학금사업이 더 많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기금 쪽에서 나가는 대학생 혜택은 입학금으로 한 번 줍니다. 입학금은 사실 장학금은 아니고.
김준식위원
장학금이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회복지기금 쪽에서 지출을 했고 실질적인 장학금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성적에 의해서 어려운 애들한테 보통 4월하고 10월 때 이때 쯤 해서 저희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차이는 아니고 기준이 다릅니다.
김준식위원
됐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을 더 증액시킬 수도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이 저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확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예산을 다루시겠지만 어쨌든 금년하고 별 똑같은 정도 내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사업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여쭤보는 큰 목적은 청장님이 장학재단을 세운다고, 별도로다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가고 복지기금을 더 늘려가지고 145명이지만 20억원만 늘리면 400명까지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 400명이면 적은 장학금이 아니에요. 좀 더 늘려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별도로 장학재단을 세워서 조직을 만들고 가뜩이나 시에서 국시비 매칭도 줄이는데 이 복지기금 얼마나 많이 쓰이고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기금운영의 2가지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장학기금도 기금이고 사회복지기금도 기금이고, 2가지 중복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 장학재단설립에 대해서 말씀 드릴 입장이 아니고.
김준식위원
아니, 그래서 건의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장학금 사업하고 중복되는데, 왜 그런 중복사업을 하려고 그러냐, 중복사업을 중단해라.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장학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쪽에 있는 장학사업은 없애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왜 없애요, 여기서 한 20억원 정도...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쪽에서 중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연수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복사업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김준식 위원님이 물어봤던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장학대상자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하고 조금 제한적이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는 어려운 중․고등학생한테만 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렵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 틀 안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 틀 안에서만.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아까 김준식 위원처럼 우리가 이런 게 기금사업들이 다양하게 생기고 하는 것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예술계라든가 문화예술 쪽이나 체육 특기자라든가 이런 쪽에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사회복지기금 쪽에 같이 포괄적으로 왕성하게 범위가 넓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덜 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인재양성이라는 틀이 기존에 어려운 소외계층 있잖아요. 그쪽으로 완전히 고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학재단의 설립에 그런 궁극적인,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화예술 특기자 분야라든가 평민층에서도 사실은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장학생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수 관내에서 그런 특기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기초수급자 중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145명이라고 그랬나요, 1년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인원은 누적 인원이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상반기에 받은 학생도...
강구
이강구위원
한 번 주면, 한 해에 30명을 선발하면 보통 등록금을 두 번 내잖아요. 두 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1년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두 번 지원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1년 지원하고 끝.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다음 연도에는 다시 또 선발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새로 선발하는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140명은 아니라는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몇 명이에요, 1년에, 단발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중․고등학생 따지면 한 학기에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 60명 줍니다, 한 학기에.
강구
이강구위원
한 학기만 줘요, 얘네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는 4월, 10월 두 번 줍니다, 중․고등학생한테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60명 받는 거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실제로 60명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중․고등학생 중에서 1년에 60명.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좀 아까 145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60명이잖아요. 60명이 두 번하면 상․하반기 하면 120명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120명에다가 대학생 입학금을 한 번에 한해서, 처음에 입학한 학생들,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 25명 정도 더 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혜택 받는 친구 중에 고3이 있으면 대학을 갈 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대학 갈 때.
강구
이강구위원
실제로 혜택 받는 애는 30명, 30명인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30명, 30명 대학갈 때 입학금 25명 하면 145명...
강구
이강구위원
그 25명이, 제 얘기는 그 25명이라고 했나?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25명.
강구
이강구위원
25명이 그 30명, 30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별개죠.
강구
이강구위원
걔는 별개고 그 대신 30명, 30명은 1학기하고 2학기 때 같이 준다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120명이라는 것은 120회지, 120명은 아니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누적인원으로 저희가 계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실제로 혜택 받는 것은 85명인 거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