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2009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545페이지 세입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에 공유수면 어항시설사용료 2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부담금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로 원산지 위반과태료 외 2건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과징금으로 수산업법위반 과징금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폐스티로폼 재활용품 인고트 판매대금 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에 분권교부세입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 외 3건에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소관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외 10건에 59억6,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제일 첫줄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중층 가두리어장 개발, 연근해 어선 감척지원은 최종내시에서 삭감되었으므로 수정예산 때 감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특회계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조선테마파크 조성에 15억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 외 3건에 15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에 해양낚시공원 외 2건에 13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해양쓰레기 수매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조선테마파크 조성에 4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불가사리구제사업외 15건에 17억9,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중층 가두리어장 개발, 연근해 어선 감척지원, 수산물처리장시설지원은 최종내시에 삭감되었으므로 수정예산 때 감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소관에 해양낚시공원 외 2건에 2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농수산국 소관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한마음대회 외 16건에 19억4,82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 또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대회, 소형 어선인양기 설치, 수산자원관리의 수면 경계표시, 지정해역위생관리, 소형어선이동식화장실 보급은 최종내시에 삭감되었으므로 수정예산 때 감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감척어선 감정평가수수료도 세입이 감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감으로 수정예산 때 보고를 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감척어선보상금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감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 어선어업용 유류비지원 4억1,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은 재해보험료 지원에 1,12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유통정보지 보급에 2,7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교육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 2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교육 참석 보상에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경남수산경영인 대회 참석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에 3,4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 차량선박비, 연료비 9,46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압수물 및 불법시설물 처리에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불법어업 타기관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과 어업면허 전산화사업에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경남 제238호 상가수리와 어업지도선 잔교수리 3,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 대회도 세입에서 삭감되었으므로 감으로 수정예산 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7억6,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소규모 목장화 사업에 어패류 방류사업 3억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어초에 6억9,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재료비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5억 편성하고 어린물고기 표지방류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어류방류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어초사후관리에 민간대행사업비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수산자원관리 경계표시 설치사업도 세입에 감으로 삭감되었으므로 감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적조부분에 시설비로 적조피해발생직전 어류 방류 사업비 1억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임차료로 3억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에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소각식화장실 사후관리에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정해역위생관리에 2천만원은 세입에서 삭감되었으므로 감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63페이지. 마을어장개발에 전복살포, 피조개살포, 바지락살포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굴패각 처리 5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과 민간자본보조에 중층 가두리어장 개발도 세입에 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수정에 감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부표 공급에 4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층해수공급장치지원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18억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6억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포장재지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어항시설에 있어서 시설비로 18억9,100만원 편성하고 부대비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8억9,400만원 편성하고 부대비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어항시설사업으로 저구항 물양장 외 12개소에 20억5천만원 편성하고 부대비 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2개소에 5억4,700만원 편성하고 부대비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소형 어선인양기 설치도 세입에 삭감되었으므로 감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3,400만원과 시설비 12억2천만원, 부대비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 2억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어업폐기물 수거 처리 1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치폐선 폐기물처리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 3,36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해안변 청소에 자율정화대회 상사업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해안변쓰레기 수거에 인부임과 고용, 산재보험에 1,680만원 편성하고 해양유류오염 방제작업도 인부임과 고용, 산재보험에 1,3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피복비, 임차료 해서 1,61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연료비, 공공요금및세제, 차량선박비 해서 1,5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관리어장정화입니다. 시설비로 12억4,830만원 편성하고 부대비 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해양관광자원개발에 해양유류낚시터 화장실 개ㆍ보수에 4천만원 편성하고 해양낚시공원 실시설계비 2억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해양관광기반조성에 고현항 친수공간 조성에 3억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테마공원조성에 일반수용비에 733만원 편성하고 공공요금운영비로 2억33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비 외 5건에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1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해수욕장관리에 인건비로 해수욕장정비요원 인부임과 주차수당, 4대의무보험에 6,70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에 1,30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수욕장 구조활동지원 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부설 모래구입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축제에 수산물 판촉행사 참가지원에 5백만원, 대구축제와 바다낚시대회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세입에 삭감되었으므로 수정예산에 감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트학교 조성운영에 행사운영비로 국제요트대전 참여에 2천만원, 시설비로 거제요트학교 계류시설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의 행사운영비 수당으로 1억2,483만1천원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기본금, 상여금 1억9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에 기본금, 상여금 등 2,07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26만원 편성하고 직책급수당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4,02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90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당초 계획안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중층 가두리어장개발,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은 감으로 편성하고 수산자원보호관리에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소관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중층 가두리어장개발,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수산물처리장 시설지원도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대회, 소형 어선인양기 설치, 수산자원관리 수면경계 표시, 지정해역 위생관리, 소형 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은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건의사업에 1억9천만원, 기능성 넙치양식 시범사업에 6천만원, 연안바다 숲 가꾸기 사업에 5천만원,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에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감척어선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원과 감척어선 보상금 29억9천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대회 2천만원도 감으로 편성하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연안바다 숲 가꾸기 사업은 1억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시설비로 수산자원관리 경계표시 설치사업도 3천만원 감으로 편성하고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어류방류사업은 11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2천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소형어선 이동식화장실 보급과 밑에 중층 가두리어장 개발도 510만원과 12억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기능성 넙치양식시범사업은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에 18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시설비에 실전항 물량장 포장공사에 3천만원, 요트계류시설지원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능포항 어구보관시설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형 어선인양기 설치는 1억 4천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근로자 인건비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로 수산자원보호구역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2,160만원도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처리장시설지원 18억이 도비사업이 지원이 안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시비를 충당해서 시비가 당초 4억에서 8억이 들도록 해 놨는데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신청한 것이고 어디에 지을 것이고 내용이 어떤 건지.

사업자는 거제수협이고 예산부기는 도비 4억, 우리 4억인데 경남도에서 착오로 도비 4억을 뺐다가 최종 저희들한테 수정으로 도비 4억 지원이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계수조정은 1회 추경 때 다시 하기로 하고 거제수협에서 겨울철 되면 각종 잡어들이 많이 나는데 현재 장승포 위판장 냉동시설로는 다 수용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 싱싱회 가공공장에 일반사료용 잡어 메가리, 청어 등 이런 것을 적재, 수용해서 판매해서 수익 올리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싱싱회로 상품을 만들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사료용인데 싱싱회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겁니다.

사료용 냉동창고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 잡어들 보관창고로 쓸 겁니다.

사료용으로 쓸 겁니까?

대다수가 사료용으로 나갑니다. 사료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청어, 고등어, 메가리, 멸치.

수협에서 싱싱회 해서 많은 실패를 보고 있지요?

예.

수협에서 자꾸 실패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거금을 들여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문제없습니까? 이만큼의 돈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납니까?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상임이사 두 분을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일반 잡어들은 사료용으로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있고 충분히 채산성이 있다. 또 현재 그 냉동창고는 거의 사료용인데 판매가 잘되어서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그것 전용으로 짓겠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해 봤습니다.

수산물가공시설 6억은 없어지기는 했지만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떻지요?

수산물가공시설은 2개소입니다. 수협이 3억, 가조도 영어법인해서 미더덕으로 하는 업체, 그 두 군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한 업체는 주가 미더덕젓갈용, 멍게젓갈용, 수협에는 패류 쪽으로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수산물가공시설, 이거는 완전히 날아간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라도 내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삭감 안 됐습니까? 6억 표시된 것은.

4억 나간 것이 처리장에 4억 나갔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협에 대해서는 현재 싱싱회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부했습니다만 시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해 보겠다. 지원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 반영해 봤습니다. 관리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교차가 큰 것이 해수욕장으로 개발하는 것이 안 맞는다고 의견을 제시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곡해수욕장은 이행규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상대 교수하고 협의해서 강의도 실제적으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 도로에서 50m 정도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지역을 매입해서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지난번 11월 11일 보고드린 대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해서 60억 정도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그 땅이 매입되는, 소위 포함되는 그 땅 지주들이 땅값을 현 시세대로 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기관에서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감정으로 하는데 그러면 시세보다 30-40% 적게 받는다.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바다를 매립해서 해 달라. 바다를 매립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협의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바다 매립은 어렵고 또 위원님은 체험관광에서 거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서해안에는 갯벌을 더 길게 해서 물이 낮을 때는 갯벌을 밟고 있는 것 자체도 관광으로 생각하는데 바다 매립보다 그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접근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일부 주민들은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풀어달라 그러면 동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주민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곡이 거제전역 4면으로 볼 때 동서남북권을 다 봐도 사곡이 특별히 조수간만차가 큽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아마 파가 들어와서 치고 나가면서 거기 구축물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 모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모래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땅은 안 된다 매립해 달라 땅값 받게 해 달라 그리고 다 풀어 달라. 그리고 주목적은 사곡은 혐오시설 다 들어와 있는데 왜 안 풀어 주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척사업, 이것은 올해 없어진 겁니까?

저희가 3회 추경 때 보고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추가로 40억이 내려 와서 3회 추경예산 때.

2009년도 예상했던 것이 3회 추경 때 일찍 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는 국ㆍ도비를 잘 확보해 와서 자체사업비보다는 국ㆍ도비가 포함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게 되어서 그에 따라서 해양수산과 전체예산이 타 과에 비하면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ㆍ도비 감조정이 없었다 그러면 250억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250억 수준인데. 제가 한 3년 동안 70-80억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한 부분에 우리의 예산이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다. 국ㆍ도비를 가져오는데 있어서도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ㆍ도비만으로 처리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 시비를 일정비율 충당해야 되니까 다른 곳에 쓸 돈을 못 쓰고 수산과로 다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전체적인 타 과와의 균형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촌정주어항 확충 같은 것은 국ㆍ도비보조 19억으로 추진하면서 또 우리 자체사업비로 21억을 투자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눈치 없는 짓이 아닌가. 너무 자기 일에 욕심이 많고 다른 과나 다른 부분을 신경 써주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옳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효율이 떨어지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한 번 더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명심하고 새기겠습니다. 아울러서 어항공사에 있어서 도비지원사업은 18억9천만원인데 사실 5억으로 마지막 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편성에는 18억9,100만원 되어있는데 경남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은 15억 정도로 삭감해서 최종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만

그러면 우리 시비 포함해서 19억이 15억으로 감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다음에 밑에 유지보수에도 8억9,400만원인데 경남도에서 2억으로 최종 조정되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비포함입니까?

예. 상당히 축소되는데 이것 때문에 경남도에 올라가서 따지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마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복지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에 삭감되는.

물어서 답변하는 것보다 경남도하고 서로 업무협조하면서 앞으로 감시킬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 나온 김에 해 주십시오.

시설비는 이것 뿐입니다.

어항시설 말고.

다른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09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 어촌부분 정책사업이 4개인 것 같습니다. 어업경쟁력강화사업이 114억원 증액되었고 53%입니다. 또 해양시설관리사업이 70억, 150% 이상이 증가되었고, 또 연안환경을 개선하는 해양환경보전사업으로 562% 이상 증액된 반면에 해양관광사업예산은 44억에서 38억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와 또 2009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주 예산이 국ㆍ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지고 국ㆍ도비 지원비율은 국가정책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이 침체되고 어려워지니까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한 것 같고, 관광분야는 사실 거제가 어촌이 살아갈 길이 잡고 기르는 한계에 왔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체험을 하고 관광하면서 우리 어민들이 잡은 것을 직접 판매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관광사업은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추경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해양관광중심인지 아니면 연근해어업 중심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민들도 그렇고 어촌들도 그렇고 어촌의 기존의 자연자원과 거기에다 관광테마를 접목한다면 어업도 살고 관광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어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어촌, 바닷가. 대신 지역주민 어업인이 참여하는 체험관광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또 예산 때문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5대5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적조예방에 10억인가 얼마인가 잡혀있었는데 만약에 적조가 일어났을 때 그 피해액은. 물론 국비도 받고 우리 시에서도 하는데 일어나기 전의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적조가 30년 전부터 일어난 건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적조가 온다하면 어장을 옮긴다든지 또 고기를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사실 예방대책은 현재 없습니다.

어쨌든 해양과 농촌이 어우러지게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많은 사업이 물론 국비도 우리 시민의 혈세고 시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라고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쨌든 열심히 해서 농어민이 잘 살 수 있는 우리 거제시가 되기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해경에서 걸려 들어오는데 선박서류 미비치라든지 승선안전규칙 미준수, 입출항 신고 안 한다든지.

예.

563페이지 굴패각분쇄기가 5억6천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 때 6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감이 되었네요? 분쇄기라는 것이 기계를 사들인다는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예산이고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부기상에는 당초 업무보고 때보다는 금액이 적어졌고요, 패각을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패각 분쇄공장이 거제에 하나 있습니다. 내간에. 그런데 굴 어업인들이 굴 분쇄기를 갖다놔도 그분이 굴 패각을 분쇄를 해서 비료를 만들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고 판로가 개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이 돈을 분쇄기 가동에 지원해 주고 어업인들이 현장까지는 가져가고 공장 가동하고 분쇄된 비료는 공짜로 주면 농가에서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5억6천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56,300톤으로 1톤에 2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고.

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5만 얼마 일 텐데요? 톤이.

발생양입니다.

그러면 5억6천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면 농촌에서 공짜로 주면 다 가져갑니까?

위원님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실어 날랐습니다.

실어 날랐습니까?

예. 그리고 거제는 또 안 가져가서 거창, 산청 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제는 아까 공장이 하나 있다 했지요?

예.

거기에서 다 소화를 못 시켜서 외지로 나가면 한 차 싣고 나가는데 십만원 정도하는데 너무 어려움도 있고 바쁜 시기에 시간도 많은 소비가 되고 기름도 많이 들고 이것은 아니다. 거제에서 나는 것을 거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라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일차적으로 해소하려고 예산 지원하고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보관해가지고 거기다 적치를 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통영이나 고성에 대형공장에 체계적으로 갖고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패각처리하려고 그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안 가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거제시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불편이 안 따르게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합시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특별관리어장 특별관리해역은 경상남도 고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남도에 고시 의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역은 결정된 바가 없고 그 당시 장기계획 수립할 때 칠천도 외해 쪽에 안을 내서 했고 남부 저구 쪽에 그 당시에 장기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고시되어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한번 한 곳은 이번에 할 계획은 없지요?

예.

지금 이게 법상으로 ‘3년마다 청소를 하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통영에서는 3년마다 하는 이거는 폐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어업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장관리법이 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굴 어업인 간담회 때 이 법 자체가 당신들 때문에 있는데 지금 수하에 있는 어장에 굴이 있는데 굴이 안 팔리고 있고 가두리에 의해서 어종이 안 팔릴 수 있는데 3년 됐다고 청소를 한다. 대신 어장에 굴이 있다면 원가 쳐줄게. 저희들도 조사해서 연기를 다 해 줍니다. 통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통영이 그렇다 하는데 법은 정해져 있고 혹시 또 조례로 가능하나 싶어서 파봤는데 조례제정은 할 수 없고 단지 법에 융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행만 된다면 법이고 조례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하물이 있는데 어떻게 청소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율관리는 어느 쪽에 할 겁니까?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율관리 8억 하겠다. 대상 어촌계는 어디고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자율관리는 다대, 다포, 이수도, 탑포, 대금, 율포, 명사, 쌍근, 통발협의회, 자망협의회, 해금강, 구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주는 데 얼마 줄 거지요?

아마 다대가 우수 공동체로 해서 3억 정도로 지원 될 겁니다.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1억에서 5천만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다 대동소이합니까?

예, 1억에서 5천만원, 8천만원

주 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다대 것이.

다대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했고 이제는 다대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원조성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척어선보상금에 있어서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10억이 줄어든 것 알고 계시지요?

당초예산에 감척사업은 다 삭감되어서 수정에 감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감척사업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39억9천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10억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11월 임시보고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당초 50억원을 들여서 147척을 감척하기로 했는데 그러던 것이 6월에는 27억1,100만원을 들여서 137척 감척한 것으로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도에 감척사업은 50억에 140척을 감척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추가로 40억이 더 내려와서 1백 여척 정도 감척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어선이 2,880여척인데 최고 많을 때는 3,500척, 3,200척을 유지하다가 감척을 몇 년 한 덕분에 2,900척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공급과 수요에 조금 접근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이 13억 정도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다하고 추경 때.

예산을 다 썼습니까? 추경 때.

예.

그래서 앞으로는 감척보상금에 대한.

3회 추경 때 금년 추가 물량이 내려 와가지고 이번 금요일 결산추경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주신다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국수산인경영인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예. 거제식구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허가나 면허가 아직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전산화 하려고. 그래서 경남도에서 일괄용역이 들어갑니다. 우리 부담금입니다. 어업면허 어업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경남에서 일괄 발주하고.

아닙니다. 경남이 일괄 발주하고 전남은 전남대로 해서 그것을 뒤에 공통으로 전자산화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3회 추경 때 예산자료를 준다했는데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에는 계획이 없다 했는데 29억9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감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최종내시에 삭감된 것으로.

수정안에 올린다고요?

예.

이 삭감내용은 처음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으로.

제가 잠깐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5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제238호 상가수리. 238호 상가수리는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어업지도선.

3천만원이 잡혀있네요?

어업지도선인데 통상적으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수리가 있고 매년 중간 임시검사가 있습니다. 5년마다 정기검사할 때는 돈이 꽤 듭니다. 금년에 8천만원 들여서 엔진을 밖으로 내어서 검사받았고 그런 정기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간검사로 3천만원 들여서 관공서기 때문에 검사를 받습니다.

밑에 잔교수리는 뭡니까?

지도선, 배 대는데 뗏목이라고 하지요. 접안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수리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됩니까?

지도선은 수리해야 되고 잔교는 2년에 한번 정도 수리를 합니다.

잔교수리는 배를 몇 대 정도 할 계획입니까?

잔교수리는 뗏목 형식인데 부자가 낡고 로프, 나무가 삭기 때문에 삭은 부분을.

나무가 오래 있으면 삭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ㆍ보수입니다.

이상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0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유료주차장 사용료수입입니다. 1억6천만원. 잡수입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8억, 책임보험료 위반 과태료 1억7천만원, 자동차등록 및 검사 위반 과태료 등 해서 1억2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벌칙금이 1,500만원. 다음 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억4천만원,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1억8천만원, 자동차등록 및 검사 위반 과태료 1억8천만원 해서 6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시ㆍ도비보조금,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시내 농어촌 버스 대폐차 보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등으로 2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세출예산은 69억3,8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대중교통활성화와 관련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버스운송지원 중에서 일반경상비는 생략하고 사업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목에서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 용역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중교통지원 중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통량조사에 75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사역인건비입니다. 67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에 보시면 택시지역별 총량제 용역에 2천만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BIS라든지 순환버스 관련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통계목에 보시면 공영버스 지원에 3억6천만원 올해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유가보조금 중에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16억, 이것은 주행세 부분이 세입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중에서 운영수당이 360만원, 307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와 같이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 1천만원하고 헌병전우회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에 민간자본보조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콜택시 구입 5대 1억6천만원, 장애인 콜택시하고 저상버스는 교통약자편의중기계획에 의해서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환버스 운영에 연구용역비로 순환버스 도입 운영 연구용역 기본조사에 3천만원, 환승정류장이라든지 정차제, 노선조정 등 전반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공영버스 차고지입니다. 아래 보시면 토지매입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차고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16억3,800만원 정도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10억 정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이것과 관련해서 10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에 아래 통계목에 운수업계보조로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1억2천만원, 적자노선 영업손실금 3억2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적자노선 영업손실금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균형이 안 맞는데 시비 중에서는 우리가 순수 시비만으로 학생할인 등 다른 시비요인을 더 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시비가 많아졌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인데 도 지침에 보면 1일 6회 이내 하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도비가 50% 보조되고 총 9개 벽지노선 중에서 4개 노선이 6회 초과되어서 순수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ㆍ시비 균형이 안 맞습니다. 세부사업 환승정류장은 순환버스가 해당됩니다. 환승정류장 및 정차지 정비에 1억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내용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교통약자편의증진에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데 1억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교통행정 개선에 일반운영비가 5,700만원, 594페이지 보시면 전세버스 거제시 홍보판 부착 1천만원, 자산취득비는 PDA입니다. 1천만원. 주정차관리 인건비입니다. 주정차관리요원 일용직 25명 인건비가 2억3,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가 6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름철 피서철 행락지 교통지도요원은 경찰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교통체계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아직까지 교통체계개선사업이 미착수된 고현, 장평동지구에 대한 용역설계비 6천만원입니다. 운수종사자 사무관리비 450만원은 개인택시면허업무와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친절택시 브랜드화 추진에 대해서는 친절택시가 내년도에 50대 계획되어 있고 제복지원, 명찰제작, 차량 외부디자인 제작, 차량상부등, 블루택시기사 선진지견학에 3,2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교통체계개선사업 신현, 옥포, 장승포지역에 일단 4억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일반통행료 체계개선사업 관련해서 체계개선사업을 하는 주 목적이 좌회전차로 확보와 이동성과 접근성 확보한다든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교체 3개소에 9천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 세부사항에 안전교통 표지판이 5천만원, 차선도색이 1억6천만원, 교통신호시스템이 7,500만원, 버스대기소 설치 1억6,800만원 해서 8억6,8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7페이지. 재료비에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자재 조달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5천만원. 시설비에 교통안전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유지보수, 교통신호기 설치 등 일상적인 시설유지비가 3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조성 민간자본보조는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4천만원, 도비 1천만원, 시비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598페이지. 순환버스 운영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3백만원, 장비유지비 25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는 노상주차장관리부스, 노상 유료주차장 차선도색,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4개소에 8,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1억6,500만원, 그 아래 기본경비에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7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비가 3천만원, 도비 1천만원으로 4천만원인데 올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를 몇 면 정도 했습니까?

올해......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10개 정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두어 개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남았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우리 거제시에 주차장 한 면에 대해서 약 1천만원 정도 듭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한 면에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면에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을 약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백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주차면 사업비가 약 1천만원 정도.

많이 드는 곳은 많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데 비교하면 우리 시는 1천만원 같으면 많이 든다. 다른 데는 5백-6백만원만 해도 거기서 백만원만 추가하면 한 면이 추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한 면에 1천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든다.

아닙니다. 한 면에.

2백만원은 안 될 건데요.

가이드라인을 3백만 원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침에.

지침이 그렇습니까?

예산 기준이나 도비가 붙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보면 2,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계산해 보면 약 1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 면에. 주로 촌에서는 담장 뜯고 면 고르고 하는데 보통.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주차장면이 없는 집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대상으로.

새로 개량해서 신설하는 집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래 집 지으면서 주차장 하는 사람은 지원 안 합니다.

원래 있을 때는 지원 안 하고?

예.

그럼 담장 헐고 주차장을 만들었다 하면 그 효율성이 얼마나 됩니까? 돈을 투자한 것만큼 100% 볼 수 있습니까?

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물론 행정은 해 줘야 되겠지만 저는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를 해도 밖에 나오면 어차피 주차면수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고 일단은 자기 집에 자기 면수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그렇게 해도 담장을 허물어서 다시 주차장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정부시책입니다.

맞습니다. 주차장은.

일부 반 정도 보조해 주자는 것입니다.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인데. 앞으로 만들어 준 것만큼 효과도 거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는 1천만원 정도 예산이 나중에 계산을 해 보십시오. 다른 데는 5백-7백만원하면 두 면 정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많이 들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두어 차례 정도 사전모임을 가지고 친절브랜드에 맞는 친절교육입니다. 친절교육도 되고 행정적인 절차, 지원하는 이런 것을 안내도 하고 해서 실제로 주민들 반응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지역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만 저 오고 나서는 그게.

인도 설치 부분은 건설과입니다.

차선은 우리가 합니다.

인도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주차선을 인도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지워도 안 됩니까. 인도계획이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예.

못 지우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일단 인도설치계획은 건설과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자동적으로 조정됩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이 거제 같은 경우는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한다든지 위원장님 지적하신 보행자 우선도로라든지 접근성과 이동성 관계,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되는데 그때 당시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건설과에 계획이 서면 주차선 부분들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건데요. 교통행정과 사람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옥포에 가면 큰 국도변에 보면 센텀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센텀병원 사이에 장례예식장이 있어요. 허가를 못 받아서 운영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이에 아파트하고 있어서 지난 번에 주차금지선을 그어주기로 했거든요. 지난 8월달에 그어주기로 했는데 안 그어주고 10월달에 한다했는데 안 그어주고 지금까지 안 그어줬어요. 그게 경찰서 쪽하고 교통안전 쪽하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질문하시는 부분이 주차금지구역 지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지정이 안 되어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인가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계가 주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받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면 저희들 통보받고 나면 시설과 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아직 우리 시에서 의뢰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의뢰를 한 건데 결과가 못 긋도록 나온 건지 그것을 파악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순환버스 운영에 관련해서는 주차장 확보 예산만 세웠네요?

주차장, 순환버스.......

올해 현재까지 결론적으로 순환버스를 2009년도에 몇 대를 시범 운행합니까?

2009년도에 당초 계획이 6대되어 있는데 8대 투입하는 것으로.

8대?

예.

신현에만?

예, 구 신현지구만.

어느 동 어느 동이지요?

구 신현읍지역 4개동입니다.

4개동 전체?

예, 일부구간은 15분 타임하고 일부구간은 30분 타임하고.

15분, 30분?

예.

210년에는?

2010년에는 16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16대 하면 스케줄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 되면 5분 이내 타임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5분, 30분인데 어떻게 2배 증차해서 5분 타임이 되지요?

가능합니다. 노선이 못 갈 노선이 많습니다.

순환버스 8대를 우리 돈으로 사줍니까?

아닙니다. 차는 운수사업체에서 확보하고 저희들은 공영차고지, BIS 환승체계, 이런 모든 시스템을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 8대 시범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내년 상반기에 용역하고 하반기에 BIS나 환승체계시스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바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2010년도에는 완전히 체계화해서 시내버스 빙빙 돌아다닐 수 있도록.

시내버스업체가 분명히 순환버스용으로 8대 증차 시킵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합니까?

올해 4대만 증차시키고 기존 4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요?

예, 2010년도는 새로 구입.

완전 구입입니까?

예, 8대 추가합니다. 전 구간이 다 5분 타임이 아니고 일부 양이 많은 데는 5분 타임되고 조금 느슨한 데는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그 이후는 목표를 몇 대를 하고 있습니까?

신현지역은 끝나고 나머지 옥포나 장승포 쪽에 계속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환버스 8대를 내년에 시범운행하면서 생기는 적자결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만 당분간 증차될 때까지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1억 정도 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억만 갖고 되나요?

운행하면서 용역해서 정확한 금액을.

금년도 예산을 대충.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대당 8천만원 정도.

6억4천만원.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 일은 장승포, 옥포까지 순환버스를 넣는 일하고 신현에서 자가용을 타고 나올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순환버스가 돌아주는 것하고 그리고 동별 이동, 신현에서 옥포로 가는, 옥포에서 장승포로 가는 직행 같은 그 버스의 신속한 도입, 이것은 거제시정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시민의 불만이 가장 큰 게 교통이다. 이 교통을 해소해 주는 방법 중에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줄로 믿고 있고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거제전역에 순환버스를 도입하고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용역 나온 결과를 초스피드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통과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동갑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교통과에 들어가는 돈은 지금 현재 계획보다도 한해 10억 20억이 더 들어가도 그것을 쓴다고 해서 어느 시민 하나가 돈 잘못 쓴다고 이야기할 사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계속 마음을 모으고 있으니까 예산을 신청하고 중기계획을 손질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거제의 교통체증을 덜어주는 교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5페이지에 시설비에 교통체계개선사업실시 설계용역에 아까 설명할 때 고현, 장평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잔여지구가 많습니다.

그 밑에 교통시설물에 교통체계개선사업에는 구 신현읍, 옥포, 장승포,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요 간선도로는 아까 이야기한 좌회전차로, 주차공간, 이런 것을 정비하고 이면도로는 거의 일방통행 식으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우선도로도 노력해서 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용역인데 위에 용역비는 내년도에 고현동 중심으로 4개동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6천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고, 아래 시설비는 구 신현읍하고 옥포, 장승포까지 돈이 남으면 그쪽까지도 시설 확충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부기를 달아놨습니다. 위에 용역비가 남으면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두 개다.

그 두 개다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BIS하고 순환버스 관련해서 택시 지역별 총량제 용역하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 말고는 용역 다른 것 주는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용역비는 전부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교통체계관련해서 용역 안 했습니까?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대중교통기본계획하고 중기계획. 거의 교과서적인 기본틀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 전반적인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약 30억 정도 증가되었어요. 증가내용을 보면 기름값이 올랐다 해서 유가보조가 8억원, 저상버스에 5억6천만원, 순환버스 운행에 11억원, 환승정류장에 1억3천만원, 교통시설물 개선에 5억원, 교통안전에 4억원 해서 그게 35억 정도 되요.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보강유지는 1억5천만원 줄고 주차장관리는 1억8천만원 정도 줄어서 대충 30억이 증가된 내용인데,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도 그렇고 걱정 아닌 걱정이 도시과나 건설 쪽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도로를 확포장 해 놓고 돌아서고 나면 그 즉시 주차장이 되는 것을 보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진짜 냉철하게 생각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특히, 거가대교가 2010년도 개통되고 각종 도로망이 연계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만약에 2년 더 지속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불평이 엄청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가장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개인 자가용 덜 타기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줄여야 되고 대책방안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하면서 옥포, 신현지역에 순환버스제도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해서 첫걸음마단계가 내년에 들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방통행 부분도 하다보니까 민원이 걸려서 제대로 안 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고현사거리 나가보면 매일 저녁시간 오후 3시, 4시 넘어서 보면 일반상인들하고 매일 싸움하다 볼일 다 보는 상황입니다. 차가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서 말은 4차선도로인데 사실상 2차선도로밖에 활용 못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교통행정과 단독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는 사실 벅차요. 국장님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용단을 내려서 시장님의 어떤 용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라도 진솔되게 이것을 보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하는 이런 대안을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안에라도 제시가 되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홍보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줘야 되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두고두고 내가 볼 때는 도로 내면 주차장 만들고 물고 물리는, 어떻게 보면 시비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따오면서 전반적인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당장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자리에서 냉철하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하게 제 사견입니다만 업무를 하다보면 언블란스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직제관계도 다른 시에는 보면 도시교통국, 도로교통국, 이런 식으로 항상 도로 관리하는 부서하고 교통하고 항상 같이 갑니다. 그렇게 해야 밸런스가 맞춰지는데 국이 틀리다 보니까 실제 금곡에서부터 고현교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는데 2차선도로에 중앙선을 그어 놨는데 수협 앞에 유료주차장에는 차를 한 대도 안 대고 거기는 가득 대어져 있습니다.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차가 중앙선으로 다니니까 사고가 나도 그렇고. 경찰서 의견은 가운데 탄력봉을 박으면 된다하는데 탄력봉을 박으면 중간에 계룡중학교도 있고 가구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 내리거나 물건 싣는다고 중간에 차를 세워 버리면 소통이 마비됩니다. 중앙선을 비켜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한 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한 쪽에는 양방향 통행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 관리하면 자동적으로 관리가 돼 버립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유의해서 협조를 잘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브라질의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관련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길을 넓혀도 차가 늘어나는 대수는 그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홍콩이나 싱가폴에 가보면 거의 일방통행이고 차 속도가 시내에서는 30km로 가도 차가 서지를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우리 거제시도 그렇고 도로 개설하는데 엄청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겁니다. 실제. 차라리 그 돈을 줄여서 버스 운행하는데 지원을 더 해주면 안 됩니까? 안 되면 버스타고 오는 시민들한테 그냥 할인시켜 줘서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버스가 지금 같이 벽지노선 이렇게 해서 보전 안 해줘도 승객이 늘어나니까 얼마든지 운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타 도시는 연계체계를 갖추어서 어차피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가고 있는데 우리 거제 같은 데도 앞으로 관광하고 연계해서도 그렇고. 엊그제 대만에 가보니까 버스나 택시 실명제 관계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버스 뒤에 보면 운전자 이름을 붙여 놓고 교통안전, 이런 내용도 있고 교통위반을 안 하도록 사전에 대비책으로 하는 방법인데 조금만 더 머리를 써서 검토하시면 체계가 바뀌지 않겠느냐 싶고 저 밑에 고려개발 땅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물어보니까 안 팔린다고 하던데 엊그제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확실히 연락이 왔다고 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저도 전화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보도 난 그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차들이 물론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차보다는 주변에 상업하시고 사무실 가진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크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하나 없어지고 나면 그 차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한, 쫓고 쫓기는 전쟁이 벌어진 건데 제가 볼 때도 저런 것도 사전에 대비해서 결정을 내줘야 될 사항이고 주차장도 만약에 팔릴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안 됩니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료라는 것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료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분산되어야 되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다른 임시적인 방편도 있지만 대중교통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타이밍만 잘 맞추어나가면 이런 부분이 서서히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시자마자 큰 업무를 한꺼번에 안고 하려면 힘들 건데 격무부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행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똑같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신바람이 나서 일하는 직장이 되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리도 옮기고 인계인수도 제대로 안 되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 앞 사람 한 것 다른 과에 가 있는 사람한테 물어서 업무를 진행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직원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제가 이번에 동남아연수리포트에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고 서민들한테 돈 보태주는 일이라고 써놨습니다. 그게 안 되면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는데 살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하셔서 하루속히 교통체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교통행정은 도시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과에 도로 정비하는 계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문제는 안 풀린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 혼자서 발로 뛰고 해 봐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최근에 각 나라들이 추진하는 사항들을 보니까 도로확장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자료도 보고 독일 자료도 보고 미국 자료, 대만이나 일본 자료들을 다 봤는데 도로 확장하는 이런 사업은 없어요. 기존에 있던 도로를 다 공원 만들고 쉼터 만들고 걷도록 만들고 이런 겁니다. 큰 가닥들이. 거기에 대중교통이 들어가지요. 모노레일 깔아서 전차가 다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고 도심에 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앉아 쉬는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갑니다. 도로정비를 하는 도시과하고 근본적인 틀을 바꾸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우리 시민들도 사고를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고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거기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교통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공청회 내지는 좋은 강사들을 불러서 시민들 계몽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여건을 보면 도로를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위험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차를 타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깨놓고 도시계획에 보면 6m 도로에 보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려면 그 도로는 걸어 다니면 안 되잖아요. 차도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면 안 되고 차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도로를 걸어 다니려면 사람은 날아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모순적인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 걸어 다니라고 하면 누가 걸어 다니겠냐는 말입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하면 누가 타고 다니겠습니까? 위험해서.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도시과하고 녹지과하고 3개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것을 고민하고 외국의 자료라든지 저명한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국내에 없으면 외국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강의자료도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그런 것을 보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녹지과장 김평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지난해보다 3억7,848만7천원이 증액된 41억4,42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휴양림 운영 수입이 2억8,669만3천원, 가로수 피해변상금이 1천만원, 합계 2억9,663만3천원이며, 보조금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산물소득지원사업 등 해서 국고보조금 등에 23억4,903만1천원, 균특회계보조금으로 임도사업, 도시 녹색 공간 조성사업에 3억8,008만원, 국고보조금 합계 27억2,91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7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산림청 소관으로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해서 5억8,371만9천원, 환경녹지국 소관 6개 사업에 5억3,471만원, 도비 합계 11억1,84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전년도 예산보다 11억1,383만3천원이 증액된 110억3,69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산림보호 부분에 산불방지 대책에 인건비 2억2,167만원, 일반운영비 250만원, 여비 4백만원, 재료비 67만5천원, 무전기, 개인진화장비,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등 자산 취득비 2,205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613페이지.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은 수정예산에서 피복비로 과목 변경되었고, 614페이지 진화용 소화약제 등은 물, 분말소화제, 강화제해서 복합적인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에 17억1,4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9,202만6천원, 시설비는 재선충병 각종 방제 4억8,269만9천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8억9,354만4천원 편성되었고 재선충병 감리용역비에 2,689만2천원, 시설부대비에 7백만원, 방제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 예찰방제단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4,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20페이지. 보호수및우량림보호를 위한 마을나무 노후데크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 등산로조성관리부분에서 시설비 보조사업비에 9,169만원, 시설비 자체 사업에 생활권 등산로 및 10대명산 사후관리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정비, 외과수술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4,84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마을나무 노후데크 보수 부분은 유계 서상하고 서대 부분이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관계는 장평 양지초등학교 뒤, 일운 새풍이재 등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산불방제 장비지원사업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500만원, 인화물질 제거 735만원, 목조건축물 이격공간 공간조성은 새로 내려온 부분인데 거제 세진암 불상보존을 위해서 1,274만1천원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산사 불나고 나서부터 문화재 부분에 상당히 신경 써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무인카메라 낙뢰보호장치 1천만원, 산불정화시스템 소형에 7백만원, 예방시스템 중형에 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623페이지부터 626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부분입니다. 재해감시원,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감시원 인건비, 피복비, 공공요금, 교육비 등으로 2억9,26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26페이지부터 62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숲길조사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교육비, 장비 해서 6,88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산불예방사업 부분에 일반감시원 인건비, 피복비, 일반운영비, 산불예방 우수읍면동 포상금, 헬기임차부담금, 사방사업부담금, 산불피해목제거비, 임도유지보수비에 13억4,709만원 편성했습니다. 631페이지. 산림병해충 예방부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재선충병 약제 및 피복제 구입비, 재선충병 홍보 전광판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비 등에 8,388만4천원, 민간자본적보조로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에 315만원 편성했습니다. 632페이지. 육림사업 부분입니다. 조림사업 부분은 경제림단지 기본계획부터 경제수 조림, 생태조림, 큰나무 일반조림, 공익조림, 비료주기,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에 1억 1,303만9천원, 조림설계 감리 239만원, 유휴토지조림에 76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 임도시설 부분에 설계비, 신설비, 구조개량비, 보수비, 부대비 등에 2억2,510만원. 635페이지부터 636페이지. 산지관리시스템구축 인건비, 재료비, 교육비에 1,36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37페이지. 사방사업 부분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정비 부분은 장목면 감포리 마을 뒤가 계속 균열이 가고 흘러내려서 그 부분 정비를 위해서 2억원. 숲 가꾸기 지원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덩쿨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등에 8억3,351만9천원, 조림지 사후관리에 2억5,110만5천원, 감리비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부분은 수정에서 2억8,42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8페이지부터 639페이지.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부분은 장비유지비, 여비, 재료비, 교육비에 1억9,106만6천원입니다. 640페이지부터 641페이지. 산림지리정보시스템구축 측량장비 구입을 위해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녹지 공간조성 부분입니다.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가로 화단관리, 가로수 정비 및 제초, 병해충방제, 수목정비 인건비에 9,912만원, 급량비 2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재료비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장목 이식 등 10개 사업에 3억5,200만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 편성했고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330만원 편성했고, 644페이지 도시 숲 조성 도시림실태조사에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4페이지. 녹지공간쉼터조성사업비로 2억5,300만원을 편성했고 도심지자투리땅활용소공원조성에 3억3천만원, 도심지학교운동장녹화사업비에 1억3,200만원, 균특회계 사업비로 도시녹지 공간조성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만 녹지 공간쉼터조성 시설비는 수정예산에서 2억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만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옴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646페이지. 휴양림시설관리를 위해서 샤워장 온수배관교체, 매표소 신축을 위해서 3,500만원, 산림욕장 사후관리 보수를 위해서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647페이지. 난대수목원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백만원, 자문위원 행사 실비 5백만원, 수목원설치 계획안 시상금으로 4,500만원 편성했으며, 예정부지 내에 있는 산림청 외 타 부처 소관 국유지 13필지 18,397㎡ 매입비로 3억원, 실시설계비로 3억원, 시설부대비 및 감정수수료로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647페이지부터 649페이지 상단까지. 임산물 유통지원 부분입니다. 사업을 해서 민간인한테 지원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포장박스 지원에 6백만원, 표고버섯 재배시설지원에 1,600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1,980만원, 산림복합 경영지원에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임산물 유통가공구조개선은 표고버섯 포장박스에 최민호 씨, 표고재배시설 부분은 동부 장목반에 구영희, 양선재 씨,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에 삼거리마을회, 산림복합 경영은 조경수 플러스 약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후계자 최무경 씨가 되겠습니다. 649페이지부터 652페이지. 도시녹화 부분입니다. 읍민생활공원 진입로 부지매입을 위해서 2억8,050만원, 소공원 및 완충녹지정비 인건비 672만원, 일반운영비 2,430만1천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및부대비로 푸른거제조성지 사후관리외 10개 사업에 8억2,92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51페이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부분입니다. 안내판 설치, 시설물 설치 보수 등 6,673만7천원. 꽃길조성 부분입니다. 사후관리 인건비가 2억160만원, 일반운영비가 820만원, 재료비 5천만원, 우수읍면동 포상금 1,400만원, 시설비 꽃길조성 외 5개 사업에 4억5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옥포중앙공원 조성사업에 6천만원 편성되었고, 652페이지부터 653페이지에 보면 녹지과 행정운영경비에서 8,538만3천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기본경비 부분에 일반운영비 1,787만원, 여비 4,22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녹지과 소관 부분입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당초예산안보다 1억756만7천원이 증액된 42억5,18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등은 숲 가꾸기에서 1억7,327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29억23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녹지공간쉼터 조성,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등 해서 1억7,900만원이 삭감되고 양지암 등산로 입면녹화사업 연결녹지 등에서 1억1,328만8천원이 증액되어 합계 6,571만2천원이 삭감된 10억5,27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보다 3억923만7천원이 증액된 163억4,666만1천원을 편성되었고 변경내역은 아름다운 숲 보전에서 산불감시원 근무복은 인건비에서 피복비로 과목 변경되었고 병해충 방제대책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4,400만원 삭감되었고 작업복 구입비가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가 2,200만원 증액되었고 예찰방제단 지도여비 3백만원, 교육운영비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육림사업 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에서 2억8,423만7천원이 증액된 22억2,76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입면녹화사업은 입면녹화 2천만원, 연결녹지 8천만원 등 1억원이 증액되었고, 136페이지 도시공원 부분입니다. 자연공원유지관리 부분에서 능포 양지암 등산로, 아주동 아양지구 망향비 정비, 장승포공원 산책로 설치 등에 2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있잖아요?

예.

재선충이 들어서 나무를 베어내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사업비는 어디 있습니까?

616페이지 보면 소나무시설비 부분에 소나무재선충병 해서 항공방제가 2,100㏊되고 지상방제가 60㏊, 피해목 제거 훈증이 2,900본, 피해목 제거 파쇄가 3,500본, 피해목 제거 소각이 1,600본, 모두 개벌입니다. 10㏊, 나무주사가 30㏊, 그렇게 되겠습니다.

피해목 벌채는 있고?

예.

벌채하는 비용이 올해 좀 작았습니까?

그리 작지도 않았는데 연차별로 봐서 베는 것하고 소각하고 파쇄 부분이 늘어난 셈입니다.

산에 재선충이 들어서 많은 곳이 벌겋게 있는데 그게 왜 제거가 안 되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순별로 합니까?

그 설계가 11월에 나와 가지고 입찰되어서 12월부터 방제에 들어가 서 선단지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거의 마쳐질 겁니다.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완료되는데 저희는 12월말까지 마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랑포 쪽하고 작은 예수의집 있는 데 하고 옥포 동원우성아파트 있는 쪽하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인터넷에도 많이 뜹니다. 선단지부터, 앞서 가는 데부터 잡아와야 다음 쪽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선단지부터 잡아오다 보니까 조금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사는 다 되어 버렸던데요?

일단 걸리면 죽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빨리 제거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옆에 안 번지도록 해 주세요.

예.

지금 그쪽지역은 오송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오송 넘어서는 없기 때문에. 오송 제일 마지막 된 데서부터 잡아들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쪽 지역하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현재 경계되는 부분은 수관주사를 해 놨습니다. 더 많이 번져가지 말라고 수관주사를 해 놨는데 2년간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더 못 번져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첨병 나가는 있는 데부터 잡아들어 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일찍 발생되었던 데는 방제가 늦는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617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주사에 거의 7억이나 계획되어 있는데 주사를 병이 들어 올 때 그때 놓습니까? 아니면 미리 가서.

미리 놓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옛날에 고사목 베는 정도로 갔는데 미리 주사를 놓습니다. 약이 또 독합니다. 4인1조가 되어서 나무 밑에 정리하는 사람, 구멍 뚫는 사람, 약 넣는 사람, 이렇게 구분 되어서 4인1조가 되어서 계곡 계곡을 경계로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주사 놓은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벌채에 대해서인데 만약에 병이 들어서 벌채해서 그 장소에 놔둡니까? 아니면 바로 옮깁니까?

장소에 놔둡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그 장소에 놔두면 벌초한다고 해서 벌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다른 나무에 옮겨 붙잖아요?

수요처가 없고 그 나무는 일단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덮습니다.

덮는다는 게 어떻게? 벌레를.

방제를 못 나가게끔 덮습니다.

방제를 못 나가게 덮는다고 벌레는 땅속으로도 옮길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약품처리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벌채해서 벌레가.

재선충 마찬가지, 깍지벌레 마찬가지 재선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든 부분도 재선충 방제 차원에서 같게 처리합니다.

벌목을 해서 뒤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선충 관계를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는 독해서 처리가 잘못되면 비닐을 뚫고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저희가 하나를 더 넣어서 덮습니다.

더 덮어요?

예. 그 부분은 산림과학원에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책적으로도 각 시군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열심히 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몇 백억 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서 산림과학원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많은 연구를 한다는데 벌채를 해서 버리는 과정에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21페이지 보시면 보호수 정비사업에서 도분권 3,010천원,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분권 301만원이 분권사업비로 내려오는 도비보조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301만원이 도비사업비로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호수정비사업.

보호수정비사업은 소동마을에 있는 느티나무를 외과수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병이 들었습니까?

기목 같은 것은 구멍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파내고 약품처리고 땜질을 합니다. 포구나무 같은 것은 더 심하고요.

나무가 살아납니까? 재생됩니까?

예, 100% 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방제 부분에 재선충이 다른 해하고 틀린 것이 작년도에 했습니까? 피해목 제거해서 파쇄하는 부분하고 소각부분, 이것은 어떻게 해요?

소각은 비 오는 날 들어내서 논 가운데에서 소각합니다.

산에 베는 것 아닙니까?

산에 베어 놓은 것을 하산시켜서 소각합니다.

훈증하고 하면서 같이 해 버리면 안 되고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어 지느냐하면 재선충은 인위적으로 옮기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도 인위적으로 오비에 들어와서 옮겨진 셈이고 덕포 건만 해도 저희가 볼 때는 그 쪽에서 목조주택도 한 동이 보이고 개 키우는 사람들이 저희 몰래 다 못 지키니까 차에 싣고 훈증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솔수염하늘소가 나와서 인근에 날아가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병이 들고 제주도나 하동도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 연접지 가까운 데 운반이 용이한 데 있는 부분은 가지고 내려 와서 다시 파쇄 시킵니다.

산 속에 있는 것은 못 가져가고요?

산 속에 있는 것은 아예 못 가져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도로변 가까이 있는 부분은 내서 파쇄 시킵니다.

산록 변에 있는 나무들은 가져 가지 못하게 파쇄 내지는 소각한다. 그래서 따로 하네요?

예.

620페이지 마을나무 노거수 노후데크 보수인데 아까 설명할 때 못 들었는데 어디 겁니까?

현재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이 2천만원 가지고 유계 서상하고 서대하고 두 군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남으면 한 군데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고생도 하시는데 해마다 예산이 수산과하고 더불어서 자체사업비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물론 산림녹화 내지는 보호, 예찰해서 산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해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직접 안 하고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배정하는 것이 등산로정비라든가 꽃길, 이런 부분은 재정비 많이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직접 하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3천만원 이상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3천만원 이상만 하네요? 아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난대수목원은 아직 국비가 미확보 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에 있는 토지매입 부분은 새공원을 하든 뭘 하든 매입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시라도 빨리 매입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온도가 낮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 거제지역인데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얼음이 계속 얼던데.

얼음 안 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큰 관계 없습니다. 난대수목원인데 큰 관계는 없습니다.

난대는 식물이 따뜻한 것 아닙니까?

돌아 앉아있는 부분은 좋지 않습니까?

일단 그 정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16억 정도고. 지난번에 장평에 꽃 양귀비 말씀한 것.

다 마쳤습니다.

올해 또 올라왔는데 뭡니까?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그 옆에 또 해요?

아닙니다. 내년도 연말에 가서.

어디에 하려고요?

매년 올라오는 종자 채취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꽃 양귀비 꽃길조성 했으니까 길가에 어디 뿌릴 거라고.

예, 동부하고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뿌릴 겁니다.

동부면 하고. 씨앗을 받아서.

종자를 채취해야지요.

그다음에 우리 꽃길에 ‘우리’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야생화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산, 우리 것.

예. 원추리, 대국 기타 등등 우리 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대수목원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 난대수목원 공모에 4,5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지금 공모가 필요합니까?

난대수목원을 잘 짓기 위해서 응모해서 거기에 당선된 것을 가지고 모델을 잡으려고 합니다.

행사실비가 5백만원이면 합계가 5천만원인데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한 대로 하면 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지난 9월 17일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아직까지 보고절차를 거칠 부분이 많습니다.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최종보고도 해야 되고 현재 그 사람들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는 3억원에 대한 실시계획이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전준비단계입니다.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무슨 공모가 필요합니까?

생태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지면 거기에서 그것을 토대로 모델을 잡을 겁니다.

토대를 해서요?

예.

이것은 진짜 공모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금상, 대상, 은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금으로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좋은 모델을 제시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금상, 은상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일단 이미 진행이 다 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실시설계를 만들려고 하면 3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전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계획 설계하는 업체는 다 정해져 있고요.

사업종료는 2013년으로 잡혀있는데 확실합니까?

예.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내년부터.

4월부터?

일단 현재 추진이 되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그 전에 보고할 때 국유림 아니에요?

국유림입니다.

그것을 사요?

국유림 안 삽니다. 산림사업으로 합니다.

‘타부처소관국유림’ 이렇게 해 놓고.

그게 건설부 땅도 있고 재정경제부 땅도 있고 안에 토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에?

그 안에 가운데에. 민간인 토지 있는 부분 가운데 보면 타 부처 소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3억 주고 산다고요?

예, 면적이 18,397㎡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651페이지. 꽃길조성에 6억7,800만원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만 제일 아래쪽에 4억5백만원 되어 있지요?

예.

신규조성이지요? 기존에 있던 것을 사후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하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꽃다리 설치, 꽃탑 설치, 꽃다리 가로하고 난간꽃 사후관리 용역, 꽃길조성, 꽃양귀비골 조성, 가로등 난간꽃 식재, 꽃길조성 해서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신규가 무엇 무엇입니까?

저렇게 된다고 하면 꽃다리, 꽃탑은 다 신규가 된다고 봐야 지요. 가로화분, 난간, 이런 부분은 용기는 안 사도 전체적으로 꽃은 다 구입해서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꽃 넣는 돈은 따로 있던 데요?

그것은 교체부분일 겁니다. 꽃 보식구입 5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651페이지 재료비 부분에서 고현천, 고현만, 대교, 신현1, 신현2, 아주다리해서 꽃다리 가로화분, 난간꽃, 보식꽃 구입은 1차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한 번 가지고는 가을까지 못 옵니다. 적어도 한 번, 최소한 갈아 넣는다면 두 번은 갈아 넣어야 됩니다.

인부 있고 꽃이 있으면 사후관리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인부 있고 꽃 있는데 그 뒤에 새로이 꽃길조성이라는 항목은.

기반조성하고 해야지 그게 가만 놔두면 그대로 있습니까? 산이 되어 버리지요.

기존에 난간 꽃 화분이 있든지.

예, 있습니다.

아니면 꽃길이 기존에 화단으로 정리해 놨든지 하는 그곳에는 보식만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보식만 하면 되고 보식하는 데는 재료비하고 인건비만 있으면 되지요?

예.

651페이지에 제일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사후관리 부분이지요.

인부 사놨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재료비에 5천만원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후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100%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시설비 부분은 지금 새로 만들어 가야지 지금 가서 그냥 꽃씨 뿌리고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조성하는 시설비냐 아니냐?

신규조성이라고 봐야 지요. 재조성한다고 봐야 됩니다.

재조성이 아니고 신규조성.

예.

신규로 조성하고 이렇게 신규로 조성해 놓으면 다음 해부터 계속 사후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예.

조성한 만큼 인건비와 재료비가 해마다 더 붙어야 되고?

더 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갈 겁니다. 지난해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은 상당히 연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바꾸겠습니다.

그게 참 제목을 바꾸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조언을 구해 봐도 생활공원을 해야 될 건가 상문고현공원을 해야 될 건가 독봉공원을 해야 될 건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신현공원으로 하면 되지” 하는 위원 있음) 신현공원이 안 괜찮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내년 1월에는 명칭을 내놓겠습니다.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고 안 되면.

당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김혁규 지사님이 계실 때 만들어 졌는데 그 당시에는 임야를 전혀 못 넣게 했습니다. 기존 도시공원이 되어져 있는 부분은 제외고 그렇게 해서 장소 물색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고생 끝에 추진한 부분이 그쪽이 좀 외지고 주택도 없고 그쪽에 하면 접근성도 두루두루 용이할 것 같고 해서 위에 혁신도시가 만들어 지고 해서 그쪽에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곡, 우진산업 아래쪽입니다.

지금 거의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읍도 없는데 반납하세요.

걸쳐놨는데 반납이 됩니까?

공원은 있어야 합니다. 위치는 괜찮아요. 사람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인터넷에 뜨는 것을 보면 공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장승포, 옥포, 고현 할 것 없이 그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 줘야 되고 바깥에 안 나가고 여기서 좀 쉬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계획에 있습니까?

42,100제곱m.

1만4천평 정도.

예. 하천 안은 정비가 다되어 있고 대로 올라가는 부분이 3차 계획으로 도로 안쪽에서 저쪽 부분은 주차공간하고 해서 다 확보가 연차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신현지역에 공원이 총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연공원 빼고.

실제적으로 사용한다면 현재 중곡동이 1㏊짜리 그것밖에 없다고 봐야 지요.

읍민공원에 4만2천평.

그것 제외하고 나면.

중곡동에 몇 평됩니까?

3천평 짜리입니다.

일인당 1헤베는 되어야 됩니다. OECD 기준이 그런데.

그런데 엊그제 보고하는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76㎡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따져서 그런 면적이 나와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37㎡까지인가 줄여간다는 그런 계획이 이번에 용역 준 곳에서 나왔습니다.

OECD에 공원녹지 활성화하는 관련법들을 쭉 보니까.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공원면적을 개인별로 도시공원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일인당 1㎡ 이상하라고 OECD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신현공원, 이렇게 하면 신현 인구가 10만명 가까이 되니까 이행규 위원님 말씀대로 일인당 1㎡ 정도 될 건가 안 될 건가 계산해 봐야 알겠고. 그런데 그 위치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문동하고 거제하고 터널이 뚫리고 또 양정, 수양동이 중심지라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공원을 임시적인 인구에 따르지 말고 먼 훗날 백년대계를 보고 공원이니까 야무지게 계획을 세워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옛날에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계실 때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먼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위에 있는 우진산업 그 부지까지 세월이 가면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먼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야무지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등산로 손질할 때 통나무를 이용해서 계단 만드는 것 있지요?

통나무계단은 지금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통나무계단으로 만들고 통나무말뚝을 박고. 말뚝에 지름이 몇 cm 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통나무는 사실 현지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조금 베어 쓰고 그런 정도지 지금 현재 토사방지를 하는 부분은 그것이 조금 활용이 됩니다만 되도록이면 계단을 설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하면 해야 되겠지요.

다녀보면 기존에 한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하려고 나무들을 많이 베어서 적당한 길이로 잘아놓은 것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보면 그 말뚝이 5cm 안팎이라서 박아 놔봐야 얼마 안 가서 허물어져 버리도록 시공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0cm 전후 되는 정도로 이렇게 꽂아놓은 데가 있어요. 10cm 전후로 된 곳을 가보면 참 이 사람들이 일을 잘 했구나. 참 이게 오래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산림보호지도요원 3명을 등산로 민원이 하도 많아서 그쪽으로 임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로 부분은 그분들이 다니면서 나무가지도 치고 풀도 베고 합니다. 사실 등산 다니시는 분들은 외지에서 오면 리본이나 걸어놓고 해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숲길 지도요원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을 지난해부터 국비를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데 도저히 불가해서 산림지도요원 3명을 추가 배치시켜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목계단 부분은 일제점검해서 재정비를 시키겠습니다.

특히 잘되어 있는 곳들을 보면 그 높은 산중까지 전동공구를 가져가는지 어찌하는지 몰라도 철제로 된 볼트, 너트를 그것을 가지고 어떤 통나무도 전부 다 그걸로 연결해 놨습니다. 세 개씩 박아서. 그런 곳이 굉장히 드물게 보이고 다른 곳은 거의 엉성하게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651페이지 보시면 푸른거제조성 읍면동포상금은 어떤 데 주는 겁니까?

꽃길 조성해 놓고 푸른 거제가꾸기 하는데 읍면동장을 모시고 1년에 두 차례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하고 담당직원하고 계장들이 나가서 읍면동에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평가합니다.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하는 분에게는 평가보상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읍면동면장,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경쟁을 붙여놓으면 좀더 잘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포상금을 주는 것은 물론 관리도 그렇고 더 잘 하겠지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110억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안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각 지역에서 사업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해서 안 하는 겁니까? 국립공원구역이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공원구역 자체에 저희가 할 부분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국ㆍ도비 사업을 보면 숲 가꾸기라든가 칡넝쿨 제거라든가 어린 나무가꾸기, 이런 사업은 공원구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고 나머지 꽃길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저희가 투자를 다 합니다.

일반 도로변에 꽃길 조성하는 것은 들어와 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원구역하고 어느 정도 의논이 되면 산림도 하다못해 전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간단한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합니까?

예.

그런데 현재 도로변 밑에 보면 조망권이 있습니다. 나무가 커서 아주 조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산록변 풀베기를 연말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합니다. 하면 남부 같은 데는 가지치기를 하면서 병행하는데 다른 면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면장의 의지고 역량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다니면서 수차례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할 때 같이 얼버무려서 넘어가라. 그래서 남부 같은 데는 이행되는데 일운이나 동부 같은 데는 이행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만들 때 낫게 세워서 하면.

예산은 금년에 충분하게 줬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하고.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공원하고도 의논해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주 협의를 해 주세요.

예.

벌채허가신청, 고로쇠수액 채취가 들어오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합니다. 지지난해 지심도 칡넝쿨 제거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지심도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하고 첨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외 부분은 지금이라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답은 사실 잘 안 오는데 어떤 때는 읍면은 일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연계해서 칡넝쿨을 걷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저번 국립공원 청문회 석상에서 구례 쪽에 계장님이 강력하게 항의를 한 부분이 적발은 국립공원에서 하고 부과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법상에 이용계획상에 주차장부지로 지정해 놓은 바깥에 주차하면 불법주차입니다. 그게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차가지고 장사하는 부분은 상행위구역 바깥에서 하게 되면 1백만원 과태료입니다. 최하 단위가. 그래서 저희도 부과만 하다보니까 2,000-3,0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0대60으로 징수되면 가른다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 없으니 너희들이 다 가져가십시오. 해도 그게 환경부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이 아픕니다. 국립공원 업무자체는.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시에 있는데 환경부에 계시는 분들이 비교적 보면 우리하고 의견이 잘 안 맞습니다. 도 환경녹지국인데 환경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출장을 오면 시에 들리지 않고 저거끼리만 조사해가고. 환경직들도 저희하고 사고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차 연차적으로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나온 김에 물어봅시다.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지역에 대해서 10년단위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에서 5천만원 용역을 줘서 국립공원협의회에 우리 지역에 대한 계획안을 만들어 달라고 용역주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한창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까?

예.

언제 정도에 끝날 것인가요?

18일?(담당계장에게 물음)

김동제 이 달 18일입니다.

끝나면 명세서 갖다 주세요.

예, 그 공청회하고 절차 다 거쳐야 됩니다.

나오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시과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한 건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도해양부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확산사업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8억7,631만7천원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였는데 작년 대비 25억2,43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서 도시관리계획 법절차 이행에 필요한 신문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2,160만원. 운영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운영수당입니다. 1,050만원. 급량비 3백만원. 시설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기본계획은 마쳤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비 최종마무리 확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역세분 및 토지적성평가용역에 대해서 2억원 계상하였는데 수보구역 해제 후에 보전임지가 준보전임지로 변하면 그 지역들이 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으로 있다가 관리지역으로 변하는 것하고 논들이 농림지역이 해제되게 되면 관리지역으로 편입됩니다. 이것들에 대한 용역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추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비 국비 1억원과 시비 2억원을 합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입니다. 아름다운 광고물 관리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사업 추진 감리비로써 7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사업 추진은 본 사업비는 금년에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만 나타납니다. 지정게시대 설치관리 및 개ㆍ보수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옥외광고물 인쇄비 310만원, 심의회하는데 운영수당 210만원, 급량비 2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재료비는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5백만원, 현수막게시대 신설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입니다. 야간경관조명으로써 공공요금및제세는 야간경관조명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장수리비로서 2천만원 계상하였고, 공공디자인 연구개발비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개발용역비 학술용역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가로등이나 사설안내표지판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지주게시판을 만들 기 위한 용역비 3천만 원입니다. 장승포동 거리벽화정비사업 장승포1구에 옹벽벽면에 설치할 사업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산업단지에 관한 예산으로서 사업관리비 2백만원, 국내여비 2백만원 계상했고 시의 도로에서 기반시설에 먼저 옥포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중로2-31호선입니다. 위치는 옥포고등학교에서 산복도로를 이용해서 석천아파트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시책추진비는 2백만원, 그에 대한 시설비로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까지 5년간 걸쳐 오는 사업비로서 최종마무리하는 마무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사업비에 시책추진비 6백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고현천 강변도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금곡교에서 상동삼거리 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13억원 계상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내년에 마무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1-6호선입니다. 위치는 어촌전시관 입구에서 국도와 연결시키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중간정도 진행 중인 상태의 사업비입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19호선, 위치는 옥명아파트에서 홈마트 도로개설하는 토지매입비 2억원 계상하였는데 내년에 2억원 확보하면 보상비 12억원에 필요한 보상비까지는 확보를 완료합니다. 시공 공사비만 남게 됩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31호선입니다. 위치는 성림천에서 동문천, 국민건강관리공단 거기에서 동문복개천 쪽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4억원을 확보하였는데 확보되면 총예산 10억원이 모두 확보됨으로써 최종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2-117호선입니다. 회진마을 도로개설사업이라는 위치를 쓰는데 침수지에서 바닷가를 개통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최종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입니다. 거제 면 보건지소에서 우체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우선 최종마무리로서 보상금 6억원은 저번에 확보하였고 금번 공사비로서 5억원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종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2-125호선 상용소에서 하용소 도로개설사업비인데 3억원으로서 총사업비 최종마무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35호선입니다. 중앙초등학교에서 덕산2차도 있고 수월 일성아파트 잇는 이 위치에서 교량으로 보도교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비 8억5천만원으로서 최종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서 5억8,1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으로서 공공요금이 3백만원, 공기주입기, 전기비가 되겠고, 다음 장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용역 조례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1억원 계상하였고 자전거이용시설유지보수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 업무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8백만원 계상하였고 여비 2백만원.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 신현 소로2-26호선 외에 3개소입니다. 일운 소로라든지 연초, 양지, 하청 면사무소 입구 소도로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양도시계획도로 소로3호선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사등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은 신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신촌 맞은편 도로개설이 되겠는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3-115선, 지세포 중학교 맞은편 도로가 되겠는데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로서 1년 내 유지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신현 소로2-134호선은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다숲 주민 민원에 대한 용역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 양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매입비로서 2억원 계상하였고 하청 면사무소 앞에서 삼거리 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입니다. 경남철물 되어 있는 것이 신현교를 말합니다. 신현교에서 삼성쉐르빌, 보건소로 가는 산복도로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34호선입니다. 구 거제공고 옆으로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는데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종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2백만원.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2-131호선. 현진에버빌 옆에 도로개설이 되겠는데 옛날에 문화재가 나와서 현재 발굴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1회 투자도 처음이 지만 종료가 되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12호선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비 2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부대비 3백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소로1-18호선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치는 와현에서 장승포 방향 내리막을 내려오는 커브지점에서 농경지를 지나 교항 본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입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 소로1-14호선, 마전동사무소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될 공사로 시행중입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소로2-61호선. 위치는 대우 기숙사 쓰는 능포아파트에서 성수아파트 사이로 가는 조선소 출퇴근길이 되겠습니다. 일부 미확장구간이 있어서 우선사업비 2억6천만원으로 토지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큰 도로에서 옥포-덕포 간 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입니다. 전체적으로서 아직까지 많은 시일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금번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승포-일운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대로3-2호선입니다. 위치는 장승포 고개, 일운 옥림아파트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마전동지역으로 버스 유턴이 안 되는 문제, 옥림 하촌마을로 버스진입이 안 되는 문제 등등을 거기에 있는 도로높이를 하향조정하고 구배를 조정해서 주민숙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비로서 27억원을 투입하면 최종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대비 5백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보상금으로서 수시로 집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안에 대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억원 계상하였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21호선, 소로1-124호선은 삼성보건소 앞에 새로 지은 삼성쉐르빌 일대에 도시계획도로를 말합니다. 5천만원 투입하면 총 토지보상금, 시설비는 자기가 투자해서 했고 보상금은 시에서 투자하는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투입되면 그 일대에 보상금주어야 될 돈이 최종마무리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과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 수당으로서 9,664만3천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직무수행경비 540만원,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3,705만원, 여비 5,6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로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즉 고현천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6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이 두 건 있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은 마치고 수정예산 두 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에 천 플러스 천억 프로젝트사업으로서 조선산업단지 연결사업, 즉 혁신도시 제외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사업비가 되겠으며 도에서 40억원이 지원됨으로써 세입에 반영시켰습니다. 세출입니다. 도시개발에 도시경관에 대한 세출부분에 수정예산으로서 4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장승포동 조형물 설치, 시계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김해연 도의원님, 도에서 내려온 포괄사업비 일환으로서 장승포 농협중앙회 앞에 시계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세입은 건설과에 일괄 포함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중에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사업비 중로1-12호선에서 소오비에서 한내도로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초예산에서 시비 20억이 되어 있었는데 수정에 시비 10억원, 혁신도시로 내려온 도비 40억, 총 50억원으로서 수정에 다시 책정 보고 드립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60페이지 하단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개발용역하고 밑에 실시설계용역하고 되어 있는데 공공디자인용역이 이 금액가지고 됩니까?

책정을 해 주시면. 우선 위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설명했지만 위에 공공디자인개선사업 디자인개발용역 1천만원인데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을 간단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 즉, 휀스나 보행등, 방음벽,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것을 학술용역해 보고자 합니다. 밑에 있는 특수시책으로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통합지주게시판하는 실시설계용역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게시판만 하는 겁니까?

예.

종합적으로 관내에 있는 공공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돈이 없어 못합니까?

금년에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용역은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비는 별도로 크게 만들어서 반영해서 해야 될 용역비입니다.

경관 조례 같은 것들을 제정해야 되는데 제정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경관조명을 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용역을 통해서 다 만들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관조명용역비 얼마였지요?(담당계장에게 물음)

조명도 조명이지만 경관 조례 같은 것을 만들려면. (집행부석에서 “3억원입니다.”)

도에서 일괄하는 바람에 결산추경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감액합니다. 도하고 중복되어서 도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에서 바로 추진해도 되느냐 하니까 공문까지 보내서 답을 받아놨는데 시에서 개별적으로 재추진하지마라. 도에서 큰 용역비로 추진하니까.

전 시군구에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겁니까? 경상남도 안에?

남해안.

그런데 거제특유에 맞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똑같이 획일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만족을 못할 것으로 봅니다. 최대한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경남도전반의 포괄개념으로 보는데 자기들은 세분화까지 포함시킬 것이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비를 확보하고도 쓰지를 못 했었는데 그 용역에 따라서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우리 용역을 알차게 해 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서 도에서 한다면 좋긴 좋은데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려면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 토스하면 그쪽에서 토스 받아줄 그런 게 되어있냐는 말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 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으로 있는 한 사람 추천해서 그것을 했고 그 분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합작으로 아까 말씀드린 안 빠지게 많은 분야에 포함이 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독일이나 미국, 프랑스 쪽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 틈틈이 공부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불법적으로 붙이는 이상한 스티커, 그게 정말 큰 문제인데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일단은 접촉이 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접촉이 되는데 사실상 한밤에 어둡고 할 때 지나가면서 후다닥 붙이고 아주 기발하게 붙이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잡아봐야 씨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꼭 하려면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으로 소매치기하고 같습니다. 현장에서 체포하기 전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행정적으로 과태료, 사장을 찾아서.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경범죄 처벌해서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이 경범죄에서 가능하고 쌍고죄입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할 수 있고 형사법은 형사법대로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잡거나 단속하는 것이 아주 어렵고 거기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는 워낙 크니까 특별부서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TV에서 봤습니다만 말씀 나온 김에 아파트 내 옥외광고물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 단지에 들어가 버리면 옥외광고물법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유일하게 옥내광고물이라는 용어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에 보면 광고물의 첨부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경찰에서만 가능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알다시피 경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행정에서는 더 안 미치고 하는 사각지대로 있습니다.

예, 타 시군의 선진사례와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서 내년부터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하겠습니다. 산건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에도 야간에 차에 붙이는 스티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애들 교육에도 문제가 되지만 그게 땅에 떨어지면 쓸리지도 않고 주워도 잘 안 주워집니다. 많은 애로가 있는데 과장님도 걱정하셨지만 고현, 신선동 주변에 특히 그렇습니다. 자고 나서 아침에 운동이라도 나가보면 어떨 때는 허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주위에 몰래카메라를 몇 대 설치하면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차를 주로 많이 대는. 주로 차에 많이 부착을 하거든요. 그게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선동 주위가 제일 불법광고물이 많이 나도니까 그 주위에 몰래카메라를 몇 대 설치하면 차를 많이 대는 데, 술집 앞에 이런 데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적어 놓은 그 사람들한테는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까?

환경미화원요?

거기 보면 딱지 전화번호 적어놨잖아요?

대포전화입니다. 대포라고 하는 것 있지요? 사업자가 안 나타납니다.

보니까 스쿠터를 타고 명함을 손에 쥐고 탁탁 튕기는데 희한하게 꽂히더라고. 기술자더라고요. 하도 많이 해서 신문 배달하듯이 신문 던지면 집에 꽂히듯이. 보니까 손톱으로 튕기듯이 날아가서 꽂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633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이용시설은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현재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조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나름 자전거시설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도 걸어가실 때 시청 앞에 생각하시면 수벽나무로 된 수벽이 있고 보도블록이 좀 있고 보차도 경계석이라는 돌이 하나 있고 그 뒤에 빨간색으로 투스콘이라고 하는데 빨간색에 해당되는 것이 자전거도로입니다. 어찌 보면 보차도 겸용이지요.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고현동 4개동에 자전거도로를 내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시, 마산시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를 내어서 반응이 좋은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신현읍부터 안 되면 읍 면동으로부터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놓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점차 점차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에너지, 기름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또 세계적으로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일단 자전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읍면도로부터 일단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꼭 필요한 장소부터 착착 해나가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전거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계상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신현읍도 조금 힘들지만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페이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신현파출소에서 인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남정비공장, 아마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그게 신현읍번영회에서도 옛날에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대해서 ‘왜 거제시에는 이렇게 복잡한 도시미관에 인도를 안 해 주느냐’ 하는 시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도로사업비도 다 되어 있고 집들은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전부 새집 지어지면서 후퇴되었기 때문에 도로폭은 자동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 그러나 자기 집 앞에 걸어다니고 하수구가 있고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개인토지인데 보상금을 감정책정해서 통보 보내 봐야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은 잘 사는 모양입니다. 아무도 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득과 주변사람 통장, 반장 동원해서 설득 등을 해 본 바 제일 보상협의가 안 되는 1번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다른 외지 같으면 잘라버려라.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리고 하는 것을 올해도 몇 건을 하고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안 되면 통보 보내서 완전히 그 사업을 종을 친다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그리도 못하는 정말 대로에 그렇게도 못하고 설득에 설득만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보통 일반인들이 매매가격 아니고 정책에서 나오는 가격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작다하는 식으로 해서 땅주인들이 아마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너무 작다하는 것은 내나 그것 때문에 안 팔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보상금이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 이상을 상회해서 따라 갑니다. 이제는 그렇게 많이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요구금액을 터무니없이 얼토당토 않는 금액을 불러버리기 때문에 작게 준다 하는 용어가 성립되지 거의 따라 갑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면 다른 아파트사업자나 이런 데하고 기반시설 해서 하는 데는 플러스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우리 행정적으로는 법적인 내용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은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서 시에는 그게 안 맞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담당직원들 힘이 들지만 땅 지주를 만나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도입니다. 아내아파트에서 서문입구까지 그것도 인도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시장님 포괄사업을 가지고 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제가 안 되면 이번에 시정질문도 할 겁니다. 그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고현 한복판 도시 아닙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중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그 부분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국장님, 시장포괄사업비 가지고 됩니까? 물어봅시다.

그게 건설과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비라고 해서 국비로 2억 정도를 확보해서 건설과 보수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면 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포괄사업비도 보탠다는데 저도 제 포괄사업비가 해당된다면 제 포괄사업비도 보태겠습니다. 어째든 주민들 불편을 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이 열심히 관심을 가져야지 안 그러고는 해결이 빨리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그 예산은 다음 1차 추경에 올리든지 올려주세요.

건설과에서 보고가 없으면 아마 있을 겁니다.

665페이지 위에 구 거제공고 옆 도로개설 되어 있는데 이게 옆쪽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상동 올라가는 주도로에서 신현중학교를 이전하잖아요?

예.

그 앞쪽도로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청 4차선도로에서 내리막 가는 길이 아니고 구 거제공고 앞에 옛날 정문에서 옆으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동 그쪽으로.

메인도로로 내려가는 길, 상동 올라가는 메인도로.

가나마메종 있고 한 데, 명가타운 있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부는 전에 개통되고 구간이 얼마 개통 안 되는 지점이 있던 데요?

그것도 포함입니다.

그게 포함된 도로입니까?

예.

보니까 개통이 되면 마무리를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최종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중학교가 개교하잖아요?

예.

학교진입로가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빨리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이게 그거네요?

그것 맞습니다.

예산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되고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12억5천만원에 총투자가 4억5천만원 됐고 이번에 8억 투자되면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거든요. 666페이지에 옥포-덕포 간 도시계획도로 3-1호선이 굉장히 애를 먹이는데 당초에 이게 2004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됐잖아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맞습니다.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골병든 건데 양여금사업으로 그때 그대로 한 것 같으면 국비를 받아서 할 사업이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국법 폐지되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거가대교 개통이 되면 인터체인지하고 바로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예.

그래서 연계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도로가.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앞당겨져야 될 것 같고 연계성을 가져서. 그 도로를 타고 옥포시내에 들어오면 4차선 타고 들어와서 옥포1동에서 대우조선 방향으로 가면 또 4차선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보면 과거에 구 (40“48) 옥포매립지로 들어가는 입구, 그게 굉장히 좁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같이 연결해서 뚫어줘야 물동량이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옥포를 통해서 대우조선이나 저쪽으로 가는 그게 그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좁아서 나중에 문제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대우에 복합단지하고 도로하고 연결되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나름대로 대우조선해양하고 이야기가 서류까지는 안 갔지만 구두상으로는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데 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거기 도로가 병목현상이 빚어지는 하나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부담을 대우조선해양에 시키려고 나름 의논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뭔가 될 겁니다.

이왕 하는데 거가대교 개통 전에 뚫어줘야 우리 시가 욕을 안 들을 것 아닙니까? 이왕 하는 것 욕 안 듣고 해야지 욕 듣고 난 뒤에 하면 뭐하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연결해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도시과 예산 배정을 작게 받아서 그런지 급하게 해야 될 사업 하나가 누락이 됐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연초 중로2-9호선이 중장기계획에는 2011년도까지 한 이것도 2011년도까지 가야 될 것이 아니고 2010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1년도 3월 달에 고등학교를 개교할 거거든요. 개교하려면 그게 고등학교 진입로인데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이 한 푼도 편성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장기계획에도 보면 2011년까지 밀어 놨거든요. 제가 보기엔 늦어도 2010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시켜 줘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예산 배정 못 받았으면 반드시 다가오는 추경에는 토지보상비가 편성되어야 알다시피 토지보상이 항상 해보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서 금액 차이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낮으면 토지수용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게 늦어버리면 학교개설 통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번에 다만 얼마라도 편성되어서 토지감정이라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빠졌어요. 지금 수정예산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기에 제1순위로 도시과에서 이 일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당초에 빠진 것은 알다시피 당초예산 수립을 공무원들이 9월 중순에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한두 달 걸러서 책이 만들어 지면 우리가 보고하게 되는데 시간적인, 시기적으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가 학교타운인데, 초중고 학교타운이 만들어질 예상으로서 그 지역에 중요한 말씀을 이 위원님 말씀대로 부득이 이번 당초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내년 1회 추경부터 그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꼭 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중로1-12가 어디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중기계획에 올해 55억, 내년 56억.

한내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1-12호선.

이게 신현도시계획에 되어 있어요?

예, 일명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라는 명칭을 씁니다. 한내에.

수월양정 아파트촌으로 넘어가는 그게 3-5호선이지요?

산복도로라고 하는.

추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상을.

총 투입된 돈이 얼마지요?

중로3-5호선은 약 120억의 투자사업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사비 80억, 보상비 40억. 총 투자된 사업비 33억입니다. 금번에 10억원을 더 확보코자 합니다. 그러면 44억원이 되는데 그러면 보상비는 다 확보하는 것으로 됩니다. 보상진척은 보상금 현재 5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나름 시급한 구간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 당초예산 짤 때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을 담당자 그대로 있어서 잘 아시지요?

예.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편성하지요?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예산은 나름 보상사업비기 때문에 보상 안 이루어지면 용역 설계해 봐야 실 착공에 못 들어가는 입장인데 보상비 정도는 확보됐기 때문에 보상비만 나름대로 확보 더 되면 그다음 해부터는 사업비 대폭 잡아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음대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던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상비도 쓸 만큼만 하지 써도 못할 것을 잡아 놓으면 그 자체도 위원님들 보실 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고 단기간에 마쳐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업들은 계속 이월되어 넘어가는 돈이 한 해 얼마입니까? 이월되는 사업비가 천억이 넘잖아요? 시급한 이런 것 때문에 예산 확보를 미리미리 해두자는데 위원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산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쪼개서 설명 드렸지만 사실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현 워터프론트시티 개발사업 4개 도로사업의 하나로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토지보상금을 원활하게 해서 보상금 40억을 투자해서 다 줬다고 볼 때 삼성에서 본격적인 사업이 투자되면 그 실 공사는 바로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기가 다소 그 사업하고 맞물려서 나름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보상비 40억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삼성하고 정산하면 됩니다. 다시 받아내는 식이 되는데. 하여튼 나름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 삼성에서 빨리 사업이 추진되면 그 추진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상 2012년에 마치겠습니다.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강조를 했는데도 2012년에 마치겠습니다. 내년부터 20억 정도씩 써서 4년간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쪽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한테 이 사실을 공개하면 그 분들이 거제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주민들 직접 옵니다. 나름대로 위원장하고 자기들끼리 선출되어 있던데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고 가고 합니다. 예산, 이런 데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합니다. 설득도 하고.

여기 입주가 끝나고 나서 국도로 전부 다 쏟아져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이나 두산을 가지고 이것을 시기적으로 하는 것은 자이하고 두산이 이 도로개설된 것으로 보고 지구단위나 기타 인허가가 처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하고 도로교통망 불편은 분명한데 이 사업이 그때 까지 완공되어 져야 된다는 것은 그것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동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지만 중곡동 교통체증을 비롯한 국도 교통체증을 해결할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고현 워터프론트시티사업하고 육교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도로소통을 개선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나 해서.

워터프론트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자꾸 거론하시지요?

우리 도시과와 해양수산과가 같이 추진해나가는데 추진 안 했으면 몰라도 하겠다고 MOU체결, 전 언론에 다 하고 했는데 소관부서에서 열과 성을 가지고 꼭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되도록 해야 지요.

전에도 거제시경관기본계획 수립하려고 3억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올해 예산을 다시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한 것하고 같습니다. 도에서 경관 관련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0억 이상 들여서 한 모양인데. 그래서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느냐.’ 공문을 보내니까 ‘개별적으로 시군마다 하는 것은 중단하라.’

그 설명이면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신현 대로2-2호선, 이게 지방채원금상환을 연말에 다 해 버렸는데 60억을, 어떤 조건으로 빌린 겁니까?

저도 업무보고 때 결재했습니다만 이번에 60억을 상환하는 것을 결산보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것을 뒤에 빌렸지만 제일 먼저 상환하는 주 이유는 이율이 지방채 빌린 것 중에서 우리 60억이 가장 높습니다. 4.5%인가 6%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것은 3.5%대거든요. 이율이 비싸서 1차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율이 가장 비싼 것을 먼저 갚겠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고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언제 차용한 거지요?

2005년에 했습니다.

2005년. 1년 거치 2년 상환요?

2006년입니다.

2006년. 1년 거치 2년 상환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 더 있는 것이 우리 시에 예산이 있는 바람에 60억을 갚고 며칠 전에 건설과에 가조도 지방채 빌린 것하고 연관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채 빌리는 금액이 예산규모의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한계선에 다 들어가 있어서 꽉 차 있는 입장이고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다행히 거제시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이율 중에 선택이 예산부서를 자꾸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와 의논한 바 가장 비싼 이것을 처리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워터프론터 없이는 우리의 예산능력으로는 시의 도로, 도시계획도로, 고가도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도 못 한다 이런 거지요?

다소 지금까지는 우리 예산으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이미 시공한 것들은 놔두고 토지만 매입해 둔 것들은 공사는 언제 해도 되니까 완전히 묶어 놓고 모든 가용한 재원들을 전부 절감해서 중곡교차로 그 주변일대를 고가도로를 만드는 그런 계획은 세울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하고 우리 시에서 해낼 수 있는 여력을 포함한 사업하고 비교 검토해 보면서 한번 내년에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새로 내주면 내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지요?

예.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내어 놓으면 그게 도로로 쓰이지 않는다.

주차장화 되지만 그래도 우리 과로서는 계속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200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3,500만원 계상하였고 도로점사용료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무단 변상금 240만원 등 총 1억8,740만원을 세외수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외 9건에 38억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나중에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 시ㆍ도비보조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외 9건에 12억8,3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가지원사업인 거가대교 접속도로 토지수용을 위한 국내여비 1백만원 계상하였고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따른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1, 2공구 포함해서 2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시도확포장사업으로서 거제-사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40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5억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둔-옥산 간 도로확 포장공사 토지매입비 3억원 계상하였고, 신오교 가설에 따른 모래부두 부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8억원 계상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매입비가 왜 8억이냐 하면 구 모래부두 그것을 해양수산부서에서 사지 않으면 저희들 보고 못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개선사업으로 주민숙원 포괄사업과 하청면 송포마을 호환도로 개설공사 등 소규모시설사업에 4억원입니다. 덕원 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설에 6억5천만원 등 도합 10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부분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사경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설치 그 외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9페이지.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서 교통량조사원 인건비하고 두모지하도 관리원 인부임 등으로 해서 1,57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도로보수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백만원 계상하였고 긴급도로보수 및 설해대비용으로 아스콘이라든지 자갈, 모래 등 재료구입에 5,2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관내법정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거제면 산달 호안도로 5천만,원 둔덕 어구도로 2억5천만원, 사등 항도도로 1억5천만원 덧씌우기입니다. 둔덕 어구도로는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서 차량이 못 다니기 때문에 숭상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사등 항도도로는 포장한 지 너무 오래 되어서 덧씌우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포 중앙로 덧씌우기가 2억원, 옥포 석천타운 주변 도로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사등 신촌마을 도로 덧씌우기 3천만원, 장승포 주민센터 주변 도로 덧씌우기 3천만원, 그리고 관내 민원 긴급해소를 위해서 1억5천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도로유지보수에 2천만원을 상정하였고. 681페이지. 관내 구 거제대교의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9억9,2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 교량 유지보수사업에 도비 4억원, 시비 6억2백만원, 총 10억2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황덕도 연륙교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비법정도로 긴급정비보수비 1억원, 거제 남정마을 소오량 가설공사에 1억원, 칠천도 호안도로 개설공사에 1억5천만원, 대동 다숲에서 고현초등학교를 통하는 통학로 개설을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외 시설부대비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 개선 및 정비를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동부면 오송마을 농로포장공사 3천만원, 남부 저구마을 안길포장 3천만원, 거제면 동림마을 안길정비공사 2천만원, 사등면 신촌마을 안길보수공사 3천만원, 연초면 효촌마을 안길포장 3천만원, 하청면 연사마을 안길재포장 3천만원, 하청면 서대마을 안길정비공사 3천만원, 장목면 외포마을 안길재포장공사 3천만원, 장승포마을 안길재포장공사 2천만원, 마전 예술회관 옆 마을안길재포장공사 2천만원, 능포동 8통내 도로포장공사 3천만원, 수양동 수양마을 안길아스콘재포장공사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숙원사업으로 19개소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등기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해서 4억5,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대우 서문삼거리하고 장평 홈플러스 뒤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4개소에 12억6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인데 여기는 삼룡초등학교, 고현초등학교, 칠천초등학교, 성미유치원, 계룡어린이집,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서 시도8호선 소동도로 외 1개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8천만원 계상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도서ㆍ오지 개발사업으로서 균특6억5백만원, 도비 1억2,500만원, 시비 2억4,414만3천원 포함해서 모두 9억7,414만3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오지 종합개발사업을 일환으로 남부 도장포마을 오ㆍ폐수처리시설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4,7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복지사업으로서 지심도자가발전유류대지원금 1천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세도서운영비지원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서 균특 5억2백만원, 도비 1억1천만원, 시비 1억514만3천원 해서 모두 7억1,714만3천원입니다. 그것은 하도 비법정도로 개설에 3억6,700만원, 가조도 비법정도로 개설에 3억5천만원, 시설부대비 414만3천원, 이렇게 해서 도서주민 복지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87페이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연초면 연사소류지 정비공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서 2억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689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ㆍ보수사업 추진에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주기반확충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8억8,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일운 소동에 1지구, 2지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2개 지구에 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둔덕면 거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695페이지.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농업기반 개량화사업 외 5건에 3억7,500만원인데 주 개별공사명은 농업기반 개량화사업과 농로 및 개수로 긴급보수, 한발대비 용수로 확보 및 관련 민원해소,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개ㆍ보수, 암반관정 수리비, 소류지 정비 및 제초작업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일운에 대동마을 농로개설공사에 7천만원, 일운면 망치마을 농로정비공사에 3천만원, 동부 평지마을 구거정비공사 3천만원, 탑포마을 용수로 설치공사에 2천만원, 거제면 외관농로 포장공사에 3천만원, 둔덕면 거림마을 용배수 공사에 3천만원, 사등면 유교마을 농로개설공사에 3천만원, 연초면 중리마을 구거정비공사에 3천만원, 하청면 중리마을 농수로정비공사에 3천만원, 장목면 율천마을 배수로정비공사에 2천만원, 장목면 장서마을 농로정비공사에 5천만원, 장목면 장서마을 농업용수개발에 3천만원, 상문동 문동마을 구거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에 6,2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2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으로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만 하청 사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도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이렇게 해서 도합 8,9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시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는 전년 대비해서 6,904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3억656만2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18명을 운영해 왔는데 시 방침에 의해서 1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이것도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제세 등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국내 여비는 작년수준입니다만 4774만6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차입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인 거가대교 건설 3억5천만원, 거가대교 접속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그다음 페이지 거가대교 건설사업 2008년도분이 1억7,500만원, 가조연륙교가설 2008년도분이 3억5천만원, 중앙부처 차입금으로서 거가대교 건설 2005년도분이 1억7,500만원, 가조연륙교 2006년도분이 2억484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지하수특별회계를 내년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초기경비를 대기 위해서 지하수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4,400만원 중 지하수이용부담금이 1억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4,4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경비가 3,99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380만원, 주부검침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3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를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61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계량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위해서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새로이 설립되는 특별회계를 잘 운용해서 지하수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입니다. 14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2억8,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사등면 오량마을 안길포장 외 18개 사업에 26억6,172만8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것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소규모도로개설사업으로 연초 이목-명동 간 진입도로개설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고 그래서 도합 6억원이 되며, 148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1억7천만원 계상하였고 하청면 물안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거제면 산달도로 호안도로정비 공사에 4,900만원, 거제면 서정 복개천 아스콘 덧씌우기에 4,900만원, 마전동 옥림아파트 앞 보도설치비로 3,000만원, 마전동 거제대학 밑 보도정비비로 3천만원, 옥포2동 시가지 보도정비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사등면 오량마을 안길확포장사업에 3천만원, 장목면 감포마을 안길정비공사 5천만원, 연초면 다공중리농로개설공사에 3천만원, 남부면 저구마을 포장공사에 5천만원, 남부면 다포마을 앞 포장공사에 5천만원, 사등면 성내마을 안길재포장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등면 오량천변 농로정비공사에 3천만원, 동부면 산양오망천 농로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에 5천만원, 동부면 가배호안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개선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을 위해서 균특 2억8,500만원, 시비 2억8,500만원 해서 도합 5억7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서 비법정도로 개설을 위해서 균특, 도비, 시비 포함해서 7억1,714만3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하청면 덕곡마을 농로 확포장공사에 3천만원 계상한 사항이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자 급량비 5백만원이 삭감된 1천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9페이지.

예, 맞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오량 성내마을 안길이 좁습니다. 그 동네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윗동네 절골도 쓰고 둔덕까지도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좁다고 해서 도비 요청해서 이번에 도비를 3억 확보하였습니다. 차가 두 대 교행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키로 수를 따지면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운용지침에 의해서 사람이 5명 줄었습니다.

예.

사실 일은 늘어납니다. 저희들 솔직히 총무과 지침에 의해서 줄이다보니까 줄였는데 사람은 있을수록 쓰게 됩니다. 특히 여름 철되면 1년 내 풀을 베야 됩니다. 도로변 풀베기. 다른 작업을 못합니다. 풀베기만 1년 내 도로 따라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운용해 보고 안 되면 늘려야 될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기준은 18명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9페이지. 전원마을 조성 몇 동입니까?

한 군데가 30동 미만이고 한 군데가 30동 이상이고.

그렇습니까?

예.

2010년까지 150억 계획되어 있습니까? 두 군데 다해서. 일운하고 소동하고. 전원마을이라는 것은 한 동에 얼마씩 해서 임대를 할 겁니까? 매매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사람을 구성해서 오면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시비도.

시비도 그에 따라서 조금 붙여주는 것이지요.

일단 민간인이 우리가 다 해서 분양을 하겠다면 그렇게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 짓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만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동이라 해야 됩니까? 한 가구라고 해야 됩니까? 전원 다 같이 포함됩니까?

세대로 한 세대.

한 세대. 대충 확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30세대 이상하고 이하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안 정해져 있고?

금액이 그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한 세대에 얼마씩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정해져 있고

30 이하, 이상. 그렇게 통틀어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싶어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고 한데 어쨌든 좋은 사업이지만 또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3페이지. 자동차교통관리개선 설명하시면서 그 위치가 대우 서문삼거리라고 하고 하나는 장평 홈플러스 앞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홈플러스 뒤입니다. 정확하게는 도장포횟집 근처입니다.

앞전에 언론에도 거론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한 그 일원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사고난 율에 따라서 책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어차피 경찰이 가서 하나 거기가 홈플러스가 들어오고자 할 때 4대 의회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거기가 앞전에 터미널로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몇 번 땅 소유주가 바뀌면서 이차 저차 하다가 결국 홈플러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시장 죽는다고 민원가지고 오고 장평에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은 교통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고. 과장님 계실 때인가 모르겠는데 하수도 차집관로 매설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회해서 돌아올 것을 직선화하면서 중간에 턱도 없이 해안도로 개통해 줬고. 이런 저런 관계로 상당히 투자가 그 부분에 많이 됐거든요. 할 때 이런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건데 교통관계도 그 당시 거론됐기 때문에 할 때 했으면 뒷손이 안 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고나는 것을 가지고 경찰청에서 사고 이후에 책정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데, 사고가 나는 원인이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그만큼 교통이 번잡해 지고 사람 숫자는 늘어나고 아닌 말로 요즘 홈플러스 장보러 개인 자가용 안 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걸어가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 아닙니까? 교통에 관련에 된 영향평가를 그 당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다 했지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탈이 없어야 되는데 왜 생기느냐는 거지요?

교통영향평가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입니다만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니까 홈플러스 주변만 그렇게 다 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안 해 놓고.

그러니까 의심을 가지게 되고 시민들이 색안경을 쳐다보는 것들이 그 주변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완충녹지라고 되어 있는 그것까지 다 없애버렸잖아요. 들어가면서 우회전차선 내면서.

완충녹지는 우회전 차선내면서.

우리 시는 완충녹지 손대려면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으면서 거기는 왜 해줬냐? 그리 해도 교통소통은 안 되고 사고는 또 나고 뭔가 잘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넓은 데 짓지. 어디 상동위에 올라가면 논들 많이 있고 아니면 다나까농장 쪽으로 가든지 수월 양정으로 가도 충분히 장사되고 할 건데 괜히 복잡한데 넣어서 또 뒷돈 들여서 시비 들고 국비 들고. 이런 것들은 이미 건설과에서 답할 내용은 아니기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부터 예견된 내용들을 가지고 번잡하게 자꾸 뒷돈을 넣어야 되는 이런 결과를 낳으니까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나지만 여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산책을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 인도하고 덕산 아내아파트 인도하고 시급하다. 빨리 인도를 내야 된다는 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답변이 바쁜 것부터 해 줄 거라고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계획도 안 세우고 있는데 그게 아주 시급합니다. 바닷가에 인도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위원들 말하는 것 허술하게 듣지 마시고 1회 추경에 올리든지 하루빨리 올려서 그 인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출금관계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특별회계부분. 조례에 전출금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은 하는데 금액 한도를 정해 놨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돈이 없어서 3천만원밖에 안 합니까?

최초에 계량기 검침하면 검침량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 경비가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최초에는 지원해 줘야 차츰차츰 쓴 양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면 주고 말면 말지 겨우 3천만원 가지고.

최초만 지원해 주면 세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줄라고 하면 한 1억이나 줘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지 겨우 3천만원 줘서 일하라고 하면 무슨 일이 됩니까? 지하수계량기하고 그 업무를 보려면 그렇지 않아도 지하수조례 만들 그 당시에 보니까 일이 많다고 안 하려고 차일피일 미루려고 하던데 억지로 우격다짐해서 너무 일을 못하게 만드네요. 과장님이.

저희들 일을 할 수 있게끔 주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에 민간위탁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1억7,200만원, 보고 못 받은 건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 관내에는 특히 번잡하고 노점상이 고현, 장평, 옥포2동, 능포, 이렇게 해서 많습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단속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집중 단속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인력으로서 다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진지견학도 하고 선진사례도 수집하고 해서 내년에는 특별히 좀더 단속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비를 일단 확보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할 거요?

지금 딱 정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용역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사실 이것 가지고는 적은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해 보고 적으면 추경에 하든지 해 볼 계획입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일할 수는 없습니다. 고작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중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내부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전원 다 동원합니다. 일반사무를 볼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행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아주 심한 데만. 장평이라든지 고현, 옥포2동이라든지.

누구한테 용역 줍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대행업체에 줘 볼 계획입니다.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고양시라든지 잘 되고 있는 데는 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액수는 확보 못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대행해 보고 그것도 안 맞는다면 또 저희들이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노점상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합법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비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1년 치입니까?

예, 일단 1년 치. 저희들은 2억 이상으로 봤는데 확보하기는 1억7천만원만 일단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게 5년간 얼마지요? 2억씩 하면 10억이라서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고 1억7천만원 하면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되니까 3천만원 떼고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책정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한번 시행하면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효과가 좋으면 안 해도 될 거고 효과가 안 좋으면 계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할 때 조금 숨었다가 우리가 용역업체 계약해지 해 버리면 또 줄줄이 내놓고 장사할 건데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전국이 경기 안 좋다보니까 거제로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공무원 인력으로서는 감당 못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아는데 예산을 신청하시려면 솔직하게 ‘한 해 2억씩 들겠다. 투융자심사 대상이다. 중기계획에 올려야 된다.’ 이런 사전 절차를 밟고 올려야지요. 인력이 아니고 5년간 10억이면 무조건 받아야 되지요?

예, 10억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5년간 계속 하지는 않을 겁니다. 효과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심사가 귀찮고 빠지고 싶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지 행정이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연속성,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모르지만 노상적치물도 없어지고 노점상 단속도 참 잘하는 일이다 했는데 그만 둘 겁니까? 하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하기는 해야 됩니다.

계속하면 5년간에 10억이 드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저희들 5년간 정해놓고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공무원 손이 도저히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건데 1억7천만원.

5년 동안 계속할 건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계속 할 것 아니라고 했다가.

아니고 이 용역을 5년 동안 계속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예.

거제대교 보수보강을 경남도하고 우리하고 1대1로 하기로 했지요? 사업비를.

예.

왜 거기에 2억을 우리가 통째로 댔지요? 안전진단유지보수 2억을.

안전진단은 별도입니다. 시설비 투입은 5대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로 남아 있습니까? 경남도하고 우리하고 공문이 오간 것이 있습니까?

담당주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그래서 시특법?

예, 알겠습니다. 황덕도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완전히 자체사업으로 갈 거지요?

이것을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황덕도 주민들이 여러 번 건의를 해서 한번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주민들이 도지사한테 가서 약속받기로 ‘거제시에서 하게 된다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설계해서 사업비가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서 도지사한테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지면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사업 시행할 것입니다.

약속받아 가지고 도장 받아왔습니까?

공무원한테 도장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녹취를 해 왔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약속받아 왔다는 겁니까?

도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뭐로 증명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믿지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도비가 지원 안 되어도 해 주기는 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들 섬 중에 육지와 연결 안 된 것이 제일 큰 섬이 산달도, 이수도, 그 외에 화도, 황덕도, 내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섬이. 산달도는 이미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계획을 안 세우고 2010년이나 가서 준비해서 교량계획을 세울 계획이고 그 외에 화도라든지 이수도, 황덕도, 내도는 점차적으로 섬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리를 놓든지 대체사업을 하든지 해서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해 주기는 해줘야 된다. 해 주면 좋다는 거야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한 과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제시 예산사정을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거제시 예산이 어떤 상태인가 압니까? 거덜 나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약속한 시간 내에 ‘언제까지 이 사업은 추진해서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약속 지킬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10개중에 두세 개 사업, 돈 적게 드는 사업이나 제때 하지 집행부가 지금 해 오던 사업도 마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일을 얼마나 벌려 나갑니까? 반기에 5백억 짜리 터지는 것은 장난입니다. ‘기존에 하던 것 다 정리하고 나서 신규사업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은 언제든 그 약속을 하지만 돌아서면 일을 저질러요.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 약속했던 돈들 싹싹 잘라내고 새 사업 끼우고. 향후 4년 안에 중기계획 잡혀있는 이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들 사업비 안 들인 것이 천억이 훨씬 넘습니다. 중기계획에 있는 것들 예산에 반영시키는 비율을 보면 60~70%밖에 안 되요. 지금 50억이 이런 식으로 뛰어들면 예산 중기계획 세울 필요도 없고 거제시 미래 전망 할 필요도 없고 효율적으로 예산 쓸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시의회도 있을 필요도 없고. 예산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 머리를 짜내든지 서로 지혜를 짜내서 시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부터 해결해 주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는 손 안 대고 있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신현이 교통지옥이다. 잠자리가 없어서 노동자들이 죽어난다. 그럴 경우 거제시에 기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거제시가 해 줘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 교통 불편을 해소해 주고 좀더 편한 잠자리에서 잠들게 해 주고 조금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벌려내는 게 그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새공원을 하겠다. 난대수목원 하겠다. 동부저수지 개발하겠다. 돈이 온통 그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어요.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항을. 이런 50억짜리 하나 들어오면 안 그래도 억장 무너지는데 도저히 일하기 싫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자꾸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구는 황덕도 분들한테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담당하는 과로서, 과장님으로서는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공무원 전부 다가. 이상입니다.

예, 그 사람들 해 달라는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변전소 밑에 계단 뜯으라고 하는데 그 계단을 뜯으면 옹벽을 한 100m 이상해야 되는데 그런 돈을 더 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획도로이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급한 것만 넣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걸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뽑아서 그 중에서 계단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문은 내달라는데 문은 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거제시가 해줄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교육청에서 왔다 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는지.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