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로서 세입예산에는 편의상 억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이 12억원이고 임시적세입에서 이월금이 12억원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0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이 2억원하여 총 12억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1,050억원으로서 보통교부세가 947억원, 도로보전분이 62억원하여 총 1,050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53억원으로서 일반재정보전금에서 15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페이지. 기획예산분야로서 총 103억원으로서 내용은 정책홍보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5,124만원이고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가 1억4,728만원인데 수용비는 공무원 수첩제작이라든지 시정백서, 면ㆍ동에 대한 시정홍보라든지 중앙이나 도를 방문하는데 내방객하여 시정홍보 유인물과 CD제작 각종 평가자료, 의회관련 자료라든지 시장공략 사항에 대한 메니페스토 참가 등에 1억4,7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기획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정홍보탑 2개소에 대한 정기분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에 의해서 담당관 소관이 300만원이고 의회 운영비는 400만원이며 연구개발비는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으로서 5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48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가 한 대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실 복사기는 저희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로 하기 때문에 교체하고 남은 예산이 1,500만원이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에서 2,38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50만원이고 운영수당이 2,230만원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시정발전기획위원회 등을 포함해서 10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시정평가는 자체 평가와 성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지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의 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그 법령이 2006년 3월24일날 개정되어서 정부에서도 통합시스템으로 하여 성과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단체부터 기초단체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정운영의 능률과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하기로 하고 또 경과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 결과를 점검 분석 평가하기 위한 내용인데 위탁을 하기 위해서 BSC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균형 성과인데 보통 기업에서는 자산평가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자산보다도 무형재산이 필요하다 성과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자기 주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표개발을 더불어서 시스템에 의하여 하는데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BSC관련 전문가 초청교육과 직원 마인드 향상 워크숍을 할 것으로 지금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는 한국조세연구회에서 한 사람당 교육비가 기본이 9만원이고 가는 여비만 해도 17만원이기 때문에 26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9년도에 BSC를 구축함에 있어서 직접 기관에서 와서 교육을 시키고 하여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관련 급량비 200만원이며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전략목표 성과지표로서 중요한데 이것을 컨설팅하는데 4,500만원으로 이것은 저희들 도내에서는 양산과 창원이 하고 있는데 창원시의 사례를 보면 소요액이 약 1천만원이고 교육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회를 실시하였고 워크숍은 1박2일로 했고 책자를 인쇄해서 1년 평가하는데 업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2001년 7월1일에 조직되어서 현재까지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최하 5년, 10년 단위로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진단을 해봄으로 해서 조직이 과소한지, 과대한지 비용이 맞는 것인지 , 안 맞는 것인지 공정력 있는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공단 정원은 일반직이 40명입니다만 임원 2명과 기능직 54명, 일용직 25명을 보태면 현재 직원이 120명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산개발비는 ST시스템 구축하는데 시스템을 구입하는데 5천만원이 조달가격이고 그것 하고 나면 각종 지표 개발하여 서버에서 인프라를 구축 확충하는데 5천만원 하여 최소경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상급기관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2,720만원이고 현재 20여개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상 사업비만 해도 9억5천만원 정도로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가 6,730만원이고 여비가 3천만원, 업무추진비가 5천만원이며 민간이전이 1,5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이 3,149만원인데 여기서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라든지 모든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공통적으로 전 지자체가 쓰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매월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7,753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는 법령추록이라든지 규제개혁 및 업무편람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전 직원들이 교육을 1년에 한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본청과 면ㆍ동의 법률신문구독료, 자치법규가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보수비 등해서 1,723만원이 되겠고 급량비는 규제위원회 개최등하여 200만원, 공공운영비는 감정료라든지 현장검증료, 변호사선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송달료 등을 통하여 1억5,830만원인데 송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비가 5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포상금 240만원이 되겠으며 배상금은 2억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28페이지. 긴급주민 불편해소사업에 13억원이며 지역 소규모 편익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29페이지 재무활동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예비비는 수정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분으로서 13페이지. 지방세 분야에서 보통교부세로 기정은 987억원인데 2억원이 증가하여 989억원입니다. 14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남해안기획담당이 새로 생겨서 그에 관련되는 일반 내용으로서 예비비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담을 해서 11억원을 삭감하여 현재 1차 수정에서는 1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ㆍ동 예산으로서 총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62억원으로서 인건비가 13억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4억원, 여비가 7억원, 업무추진비가 2억원, 직무수행경비가 7천만원이고 재료비가 2억원이고 일반보상금이 12억원, 민간이전이 7,300만원, 시설비가 9억원, 자산취득비가 1억8,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풀 1,5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총액 확정을 짓고 거기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풀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에 있던 풀로 하여 배분해 놓은 것입니까?

예, 거기서 승인을 받은 것이 1,5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에서 일반수용비가 일괄적으로 묶어서 각 부서마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나름대로 일반수용비 세목을 프린트하여 의원들한테 배부하면 참고다 될 터인데 전체적으로 묶어 놓으면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다 기억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알기 쉽게 준비를 해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 책자에는 인쇄가 안 되더라도 의회에 와서는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내어놓으면 이런 부분에서 쓰구나하고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데 총괄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사실상 모르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놓고 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각 부서에 다 이렇게 올라올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는 준비를 해오는 것 같은데.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2002년도에 총액편성제도가 생기면서 총괄이 되어졌는데 저희들이 시행은 안했고 다시 2004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오면 아시다시피 자체예산에 대해서는 부서 국별로 총액예산에 대하여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편성권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까지도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하고 하기 때문에 총액편성제도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의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전부 잘 알고 안 계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프린터 해오면 참고로 맞다, 안 맞다 삭감될 것인가 일률적으로 쉽게 해서 일반수용비를 10원도 삭감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인데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침을 제가 보니까 그렀는데 부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재료비, 포상금 그것은 총액예산서를 편성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저희 부서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금액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항목에 의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은 일반수용비는 부서별로 과다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도 그 내용을 알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삭감해야 할 지 아무 내용을 모르니까 인쇄비 얼마니, 메니페스토 운동하는데 500만원, 업무 보고할 때 그 정도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뭐가 포함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수용비를 10원도 깎지 말라는 이 말이지요.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재량권을 주고 공무원이 성실히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깎아라 그 말입니까?

그런 분야는 재량권을 공무원에게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년도보다도 올해 총액예산제도로 하면서 많이 묶여서 실제 전년도 예산서와 비교를 해보면 알아보기 난해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나중에 체질화가 되면 그런 세목 부분에 대해서 총액예산제도 하에서는 실ㆍ과장들의 권한사항에서 쓰여 질 예산이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어 가겠습니까? 첫 회이니까 그런 부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해하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언하자면 총액예산편성 제도가 되다보니까 당초예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무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는 2009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있고 당초예산에서 편성되는 그 분야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2010년 예산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금번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사업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뀐 이 제도가 사업예산은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보다 목을 다 묶어 놓으니까 지금 훨씬 나은데 수용비는 부서장 책임권한으로서 예산을 하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직같은 경우에서도 부서장에게 임명권을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24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비전 및 전략목표 선정 컨설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정목표를 설정하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개 부서에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주요 추진해야 할 것이 현재는 170개입니다만 거의 200여개 정도입니다. 이것을 매분기 평가를 합니다. 계획수립부터 시행, 평가까지를 경영평가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한 사람이 이것을 현 제도를 말씀드리면 실과에서 담당자 한 사람이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가 시행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결과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 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객관적이고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용역의 주기는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주기 말입니다.

사업은 1년간입니다.

작년에는 안했다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는 시스템화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직진단은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조직하고는 다릅니다.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 용역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시를 운영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뿐 만 아니고 본청하고 면ㆍ동도 있는데 본청과 면ㆍ동의 조직진단부터 먼저 선행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조직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광역으로 간다든지 면이 없어진다든지 이러한 정책들이 확정안 된 상태에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하려고 했다가 정부조직 정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돈을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확정되고 나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이 자체도.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기관이라고 해도 어차피 시를 운영하는데 하부기관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별개의 법인은 맞는데 어차피 일정부분을 대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업무중에 시설관리라는 것이 포로수용소가 A과에 가든 B과에 가든 관계는 없고 일단은 시설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니까 공단으로 봐서는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조직하고 공단하고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조직하고 시설관리공단과의 조직과는 연계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야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하게 들어 있는지 아니면 자체 조직도 진단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관 관계라든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과 인력을 진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조직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면ㆍ동에 보면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하여 3천만원, 6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나가지요?

6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으로 나갑니다.

사등하고 장목하고 출장소가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액수가 굳어졌으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반 3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들은 소관부서에 예를 들면 도로분야이면 건설과에 다 올라오는데 3천만원 이하되는 소규모사업은 긴급으로 면ㆍ동장이 필요할 때 본청예산을 배정을 요구받아야 하고 그렇게 하여 재배정이 되어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특히 재해를 당한다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돈이 없어 일을 못시켰을 때 그런 것으로 한번씩 6천만원 짜리 공사처럼 큰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보면 전부다 1천만원 등등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4만 인구가 되는 고현동은 3천만원이고 3천 인구되는 동부나 남부는 6천만원이고 이런 차이가 왜 발생되는 것입니까?

면하고 동하고 차이점은 면은 구역이 넓고 농촌지역이고 동은 도시 형태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다합니다. 크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습니다.

면에는 본청에서 돈을 안 줍니까?

3천만원 이상 되는 큰 사업은 주는데 그 자자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동에서의 큰 일이 있는 것은 본청에서 직접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면에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도로라든지 하수구정비라든지 농로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내용적으로 보면 예산서에 다 들어있고 ‘풀’성 예산도 있고.

그것이 소규모로 500만원, 1천만원 되는 것을 본청에서 다 잡는 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기를 어떻게 다 달겠습니까? 못 달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예산까지 규모 기준을 두어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 200만원, 500만원까지 다 한다고 하면, 면ㆍ동장들에게 재량이 있고 이ㆍ통장을 통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올해 그것을 썼습니까?

세 번째인데 두 번째까지는 용역을 했습니다. ARS했는데 이번에는 공청회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예산이 쓰여 졌습니까?

현재 81만원 사용했습니다. 공청회 하는데 현수막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억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 보태었는데 그 목이 되어 있으니까 빠진 것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서 보면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억5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총괄 연구개발비에서 1억500만원입니다.

작년에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지요?

시 상징탑 그것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 빼고 이것만 적어줘야 제대로 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임의로 쳐 넣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시책추진비하여 부시장 4,500만원, 그 밑에 시책업무 풀 500만원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터 저희들이 총액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이 3억3,700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전 부서로 기준경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이고 부시장 분야는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4,500만원이고 전체 ‘풀’에서 500만원은 총액 금액 범위 내에서 승인받은 것입니다.

여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28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그것은 부서운영비라고 보면 됩니다.

부시장 ‘가’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예산 지침에 의해서 부서운영비입니다.

이 내역들이 그러면 3억3,700만원에 합산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기관운영추진비는 다릅니다. 부서기관운영추진비는 그 글자 그대로 부서에 주는 것이고 면장, 동장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중앙에서 그대로 시스템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96억원하고 사회복지관 운영 2억5,800만원을 합치면 시설관리공단의 내년도 예산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2001년 7월1일부로 발족되어서 그 당시 66명으로 하여 지금 현재 120여명의 직원이 있고 사업도 팽창이 되었습니다. 공단은 우리시에서 공단 자체를 지도 감독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경영평가계에서 매월 점검하고 담당계에서도 이사회 참석을 하는 일종의 경영진입니다. 누구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해마다 공기업경영평가를 상급부서에서 받아서 그에 따라서 성과를 하는데 담당관님 알고 안 계십니까?

예.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 날짜로 공단이 추천했던 세분에 대해서 사퇴서를 받고 11일까지 재 추천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전에 추천한 위원은 사퇴를 받고.

예.

그래서 재 추천을 간 사항도 얼마나 망신살입니까? 그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제시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여 온 언론에 나가고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넘어갑니까? 조직진단 5천만원이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곁들여서 진단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담당관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검토를 해볼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관계에 대하여 따로 말씀드리면 .

되었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준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 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신현 해맞이하는 축제를 기획예산실에서 계속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당초 예산을 보면 관광과로 가 있고 각 면ㆍ동에서 하는 축제들이 관광과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면내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둔덕 산방산 축제와 능포에서 하는 축제 등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먼저 해맞이는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시정업무를 총괄 기획 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초로 신현 해맞이 행사를 시책으로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과로 옮겨졌고 행사하는 중에서 면ㆍ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특히 둔덕 산방산 참꽃축제나 능포의 유등이나 장승포같은 경우는 면이나 동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관광과에 있는 축제들을 보면 동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제가 더러 있거든요. 펭귄축제 등 그것이 명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천만원이 안 되면 면ㆍ동으로 돌리는지, 보니까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 특히 면 집행사항이 많습니다. 남부면, 동부면, 장목면, 일운면까지인데 그러면 면지를 올해 하면 거의 다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둔덕도 했고 연초도 했고 사등도 했고.

완료가 다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등면 신청사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입니까?

20명 전후입니다.

56페이지를 보면 신청사 사무실 집기 구입하여 책상 22개, 의자 22개, 캐비넷 30개 기존의 것을 다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데 이렇게 꼭 해야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니 어떠니 하는데 이런 돈을 아껴서 제대로 된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면 본청도 신청사로 가는데도 다 바꾼 것입니까?

본청하고 면ㆍ동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려야지 22개를 다 바꾼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새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임시청사로 옮기고 하다 보니 물건도 안 좋고 그 사이사이 끼어 넣어서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내구연한이 있지요? 몇 년 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했던 연초나 다른 면에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면이나 동이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하지만 동장이나 면장이 바뀌면 자기 취향에 맞게 새로 해야 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껴 쓰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면ㆍ동 뿐 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쪽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과도한 낭비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재산 같으면 몇 년 더 쓰도 괜찮을 것 버리고 하는데 시민이 쳐다볼 때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차 거론되는데 그런 부분을 회계과나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해서 아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27페이지.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이 1억5천만원으로 지난번에 일어나서 패소했던 ‘정화’ 이것 가지고 8천만원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존 현재까지 2008년도 집행된 것 6건에 1억1,750만원입니다.

아니 ‘정화’ 건 말입니다. 8천만원 아닙니까?

나갔습니다.

연말까지 재판이 진행되어서 완료될 재판이 있습니까?

완료되어도 그것은 내년도로 넘겨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위의 구상금하고 그 밑의 패소했을 때 쓰는 비용액하고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패소했을 때는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을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배상금은 글자 그대로 돈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79페이지를 보면 능포동에 동 청사 새로 지으면서 다 넣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여 민원실 벽걸이 TV가 370만원 들어 있는데 신청사 지을 때 이런 물품은 다 안 들어갔습니까?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명옥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맨 처음에 능포바다 축제할 때 300만원 지원할 때 제가 이런 현상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9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것 얼마 안가면 몇 천만원까지 나옵니다. 앞으로 시가 축제성 예산에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는데 면에서 이런 것 한다고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지암 장미축제 800만원으로 거기에 장미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갔다 왔습니까? 본청에서 이런 것을 자제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경비로 그 지역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축제 때 누가 갑니까? 주로 그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들인데 그런 경비들은 아껴 써야 합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행사에 대한 업무관계 BSC만 포함되었는데 행사라든지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을 위한 용역을 주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다보니까 그 결과에 대하여 수용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되고 객관성 있는 채널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잘하면 더 줄 수도 있고 못하면 삭감을 해서 제로화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2009년도에 업무 보고드린 내용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래야 남발이 안 됩니다.

개념 확인을 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27페이지. 손해배상금하고 구상금 차이로 손해배상금은 시 재정을 가지고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구상금은 우리시가 구상권 행사를 해서 받아드리는.

받을 것도 있고 우리가 줄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가 구상권 행사를 해서 직접 책임있는 사람에게 돈을 징구를 해서 주는 것이 구상금이고 손해배상금은 총괄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충당하는데 이 손해배상금은 시 재정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구상금은 원인행위자에게 받아서 주는 개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 3자의 것을 받아서 하는 사례는.

시가 구상권 행사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원태희 구상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만 구상권 원인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상금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시 재정으로 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손해배상금 아닙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놓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운영 부분으로서 1항 시설현황에 청마기념관 추가 수탁에 따른 부지면적 3,853㎡이고 건축면적이 582㎡가 증가되었습니다. 2항 업무현황에 수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약 33% 인상된 80억1,030만원을 책정해서 수입증가 요인으로서 대형폐기물판매 스티커 판매를 추가 수탁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로 인한 납품필증 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18억9천여 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복지시설프로그램 다양한 노력 등 금년도 수입실적으로 고려 최대한 실적 달성을 감안하여 설정하였습니다. 3항 인력관리현황에서 추가 인력추가 수탁에 따른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이 증원된 120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으로서 1조는 생략을 하고 2조에 위탁대행사업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리운영 등 16개 사업인데 3번 청마기념관과 15번 대행폐기물스티커 판매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로서 사업예산은 예비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98억2,710만원으로 자본예산은 9,590만원이고 자본운영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9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 목표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99억2,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5억1,960만원이 증가한 약 5.5%가 증가되었는데 주요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성과금으로 3억89만4천원으로서 401만5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경영평가 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급율도 변경되어 그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 급여부분은 호봉승급분 2%인상 편성하여 18억7,93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제수당은 10억9,267만원으로 시간외수당 지급일 축소, 연차수당 지급일 축소 등으로 2,50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4억9,706만원으로서 일용직 직원이 1명이 증원이 되었고 1급 인상분에 관한 5,94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억6,329만원으로서 4,179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2명과 신규 수탁한 청마기념관의 환경정비 사역인부임 계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퇴직급여로서 3억7,825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경비부분은 경비 환급은 전년대비 약 4억1,121만원이 증가한 8.3%가 되겠는데 5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로 11억5,340만원으로서 29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원이 및 호봉승급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여비, 교통비 부분에 1억7천만원으로서 370만원이 늘어났으며 관광시설 홍보 출장 여비는 증액되었으며 통신비로 1억580만원으로서 10만2천원정도 감액되었으며 수도광열비는 9억4,700만원으로서 1억4,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청마기념관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요금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570만원으로서 대홍보 강화로 홍보물 우편요금 계상하였으며 16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수용비로서 1억4,900만원으로 1,080만원 증액되었으며 제작권법에 따른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청마기념관 일반수용비가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피복비로서 1,300만원인데 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자연휴양림의 인건비 영유분을 감액한 것이며 도서인쇄비는 8,690만원으로서 560만원이 감이 되었고 2008년도에 제작한 홍보용 리후렛 여비 수량을 감안하였는데 축소 제작할 것이며 지급임차료로서 2,760만원인데 81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대형폐기물 파쇄동 업무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굴삭기 임대료를 계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수선유지비는 6억5,800만원으로서 2,26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대부분 연도가 노후가 되어서 수선비를 많이 책정하였고 차량유지비는 8,770만원으로서 2,320만원 증가하였는데 유류단가 인상분에 대하여 계상한 것이고 보험료는 980만원으로 17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다음은 지급수수료는 1억40만원으로 7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이나 감액 사유가 많이 발생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비는 생략하고 업무추진비는 현년도와 같고 재료비 기타는 7억5,720만원으로서 1억9,8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는 유적공원의 매점직능체제가 유지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7개월분만 재료비를 계산하였다가 내년도는 12개월분으로 편성을 함으로 하여 금액이 늘어났고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에 납기납품이라든지 단가가 전반적으로 올라서 재료비기타가 증액된 것입니다. 행사등잡비로서 2억7,84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부분은 당초 당직비가 인상되고 특근매식비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서 반영을 시켰으며 연구개발비는 2,420만원이 계상하였는데 공단의 자체 전자결재시스템이 완료되고 전년도에 비해 많이 구축됨으로 하여 전년도에 비해 파생적으로 비용이 절감되어서 전자차단시스템 구축으로 하여 고객만족도 조사연구, 도서관리 프로그램 개선비용은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전자구축으로 인해서 감액하고 그 차액이 6,6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3억6,680만원으로서 4,1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청사 야간 무인경비 위탁관리비가 되겠고 전산서버유지관리비, 청마기념관 시설위탁관리비 이런 것을 계산하여 4,100만원 정도 증액시켰고 포상금과 보상금, 공탁금이 있고 예비비는 금년도 5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직지출로서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가 180만원이 계상되고 이는 유적관리공원의 이륜차 구입비가 되겠고 공구 비품자산취득비가 2,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총괄 부분은 팀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경영혁신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임원 인센티브 성과급은 1,713만원이고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은 2억8,385만원이며 42페이지. 급여부분은 연봉대상자는 이사장, 상임이사, 팀장은 연봉제이고 기본급에다가 2% 호봉 승급분을 반영을 한 것이고 제수당은 2,500만원 정도 삭감하고 호봉자 직무수당은 10% 전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서 인건비는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내년에 육아휴직 조사를 해보니까 2명이 휴직하여 대체인력 확보를 하는 것으로 3,397만원이 계상되었고 퇴직급여와 경비, 복리후생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업무 수행하는 출장 여비는 직원 1인당 7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소송, 각종 회의 참석, 각종 업무 관련 일상감사 여비, 경영평가 관련 회의 참석,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 여비, 공기업 직무교육 여비, 행정연수원 교육, 평가원교육, 선진지견학, 임직원 해외연수는 임원 1명, 직원 6명으로 1,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통신비는 각종 인터넷 사용료 등이고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는 2,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 도서인쇄비로서 신문구독료, 간행물구독료, 각종 법령집, 실적 보고서라든지 종합 팜프렛 제작 등이 되겠고 지급임차료는 공개채용을 하면 고사장 사용료이고 수선유지비는 공공청사 건물유지비가 되겠고 차량유지비는 유류대와 유지비, 보험료가 되겠으며 지급수수료, 차량검사 수수료, 법인등기 수수료, 결산, 고문변호사 특수건강진단 등이 되겠으며 소방종합정밀검사, 승강기, 시설방역, 전기설비검사 등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천만원이며 교육훈련비는 각종 직무 전문과정이라든지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을 늘리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행사등잡비로서 사기 앙양책으로 편성한 것이고 광고선전비나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시켰고 고객만족도 조사가 내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관리비도 2,346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62페이지. 보상비로서 821만원이 감액되었고 포상금에 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탁금도 39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3,700만원은 남은 것이며 66페이지는 자본직지출로서 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사무기기비입니다. 67페이지. 관광시설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매점 운영하는데 인건비이고 여비는 310만원이 증액된 2,23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업무수행 출장여비와 타 시설 선진지 견학과 관광시설 홍보물 배부이고 통신비는 유선방송 사용료와 무선국 전파사용료인데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수도광열비는 전년과 같이 필요한 전기 상수도, 난방연료구입비이고 공공요금 및 세제는 연말 감사 연하장 발송, 국내의 여행사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45만원이 줄은 2,327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73페이지. 피복비는 종전과 같고 도서인쇄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1,867만원이 계상되었고 정기간행물 구독료, 지급임차료는 종전과 같고 수선유지비는 1,664만원을 삭감하여 1억1,324만원이 계상되었고 77페이지. 78페이지 차량유지비가 계상되었으며 보험료는 9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급수수료도 기준에 의하여 21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교육훈련비, 재료비 기타가 6,7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7개월분을 편성을 하였다가 1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80페이지. 행사등잡비로서 1,486만원, 위탁관리비가 3,857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비 200만원, 공탁금 등이 각종 협회비로서 97만원이 계상되었고 자본직지출로서 유형자산에 차량운반구로 이륜차구입이 180만원, 공기구비품에 휠체어구입 등 하여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이 되겠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옥포대첩기념제전 대비 환경정비에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665만원, 도서인쇄비 293만원, 수선유지비 1,715만원이 계상되었고 지급수수료는 36만원, 재료비기타가 390만원, 행사등잡비가 17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위탁관리비로 515만원, 공탁금등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페이지. 청마기념관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생가 초가지붕 보수에 295만원, 출산휴가 직원 대체 임시직 312만원, 제초 전정작업 인부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신비, 수도광열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는 청마기념관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체육시설팀입니다. 여비 교통비 1,83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도광열비는 1,32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관 이용율이 늘어나다보니까 전기료, 상ㆍ하수도 요금이 늘어나서 증액이 7,78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종전과 같습니다. 전년도는 피복비가 없었는데 작업복, 안전화 풀 베고 하는데 쓰여지는 것이고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에 계상되었고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보상비, 공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자연휴양림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26만원 계상되었는데 통신비, 수도광열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가 계상되었고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가 계상이 되었으며 행사등잡비는 종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122페이지. 시립도서관으로서 공공요금 및 세제.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도 종전과 같고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등 계상되었고 연구개발비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바꾸기 때문에 전에는 코라스2였는데 코라스3으로 바꾸다 보니까 720만원이 계상되었고 위탁관리비는 감액되어 1,62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서관의 각종 환경정비를 위하여 3,1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 복지팀입니다. 여비 통신비, 수도광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공공요금 밑 세제,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비는 160만원이 줄었고 140페이지. 차량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가 계상되었고 143페이지. 위탁관리비, 보상금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다보면 강사료,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계상이 되었고 공탁금으로 108만원이 증가된 307만원인데 각종 협회비이며 자산취득비는 현금영수증 마일리지 기기가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청소년수련관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6만원 경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가 계상되었고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가 계상되었고 156페이지. 행사등잡비, 158페이지 위탁관리비, 보상비는 각종 봉사료라든지 훈련비, 공탁금등이 계상되었고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로 사무 보는데 필요한 사무용품하고 수강용 테이블, 접이식의자, 현금영수증 기기가 계상된 것입니다. 162페이지. 통신비,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종전과 같고 도서인쇄비, 지금임차료, 수선유지비, 보험료, 지금수수료,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 행사등잡비가 계상되었고 168페이지. 위탁관리비 보상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171페이지. 환경관리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도 종전과 같고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는 유류나 전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4,950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일반수용비, 피복비, 수선유지비는 9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각종 인상된 요금에 의한 것이며 도서인쇄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재료비기타는 약품 값이 인상된 것이고 행사등잡비, 위탁관리비, 보상비, 공탁금,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186페이지. 폐기물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은 통신비,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지급임차료에 870만원이 된 부분은 신현이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에 따른 목재가구가 많이 있어서 빌리는데 한계도 있고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부셔주고 것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종전과 같고 194페이지.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는 감액되었고 재료비기타는 약재가 단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위탁관리비, 공탁금,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197페이지. 폐기물매립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647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경비,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팀별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부분에서 지출예산에 있어서 26페이지. 하단에 위탁관리비가 연간 3억6,600여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적용 사항이 어떤 것이지요?

청사에 야간훈련경비시스템이 추가로 되어서 그에 쓰이는 것입니다.

야간 경비 이 부분의 위탁관리비입니까?

그 부분하고 전산의

전기안전대행료라든지 이런 부부은 안 들어갔습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적용사항이 위탁관리비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말이지요?

위탁관리비는 전산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예산회계 표준시스템유지라든가 무인전자경비 61페이지. 62페이지가 되겠고 지문인식 시스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대행료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강기 위탁관리비.

그 경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안하고 다른데 위탁해서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대행료가 포함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전체 시설관리공단의 총원이 몇 명이지요?

120명입니다.

특히 기술직, 기능직에 있어서 채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요건이 라이센스를 취득한 자에 한해서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기산업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하고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수질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수질기사 등. 그렇다고 보면 전기산업법에 보더라고 해도 전기안전 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일정요건 시설규모 이하를 외부에 위탁대행을 맞길 수 있고 자체 만약에 인력이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기술인력을 선임을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격있는 자를 채용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소요소에 보면 대행료를 외부에 위탁해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안하고 외부에 맡기느냐 이 말입니다. 인적 채용기준이 여러분이 이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인데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당초가 어떻든지 있으면 해야지요. 필요없는 경비를 왜 발생시킵니까? 그 일을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인원을 뽑은 사항이고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한 장소에서만 관리를 하고 관리능력이 되는 사항인데도 이런 비용을 발생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 협회비, 협회비가 많이 있는데 이 협회비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게 주어지는 비용이 아니고 어떤 라이센서를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성격의 단체의 개인이 가입함으로 해서 그 개인에게 부과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교육비는 여러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사단법인 성격이 있는 자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단체에 가입하기 위한 비용을 갔다가 왜 비용에 계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아까 보니까 주로 환경팀에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급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담당이 일어나서 설명을 해보시지요.

전기직이 한 사람이 사실상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기직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전관리요원으로서 선임을 못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있는 한 사람이 올해 취득했고 한 사람이 결원이고 한 사람은 되어 있는데 몇 kw 이상 되면 전기직 몇 급 이상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지금 44페이지를 보시면 기술 수당하여 기술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기술직, 기능직 채용에 의해서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인데 거기에 맞게끔 뽑아야 하는 사항이고 인원을 확보해 놓고도 외부 위탁대행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존에 시에서 넘어온 기능 전기직이 있는데 그때 온 사람들이 자격을 따라고 해도 연령적으로 너무 높고 하여 자격을 안 땄는데.

자격이 되면 외부위탁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현황 조사를 하시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기술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검토를 하여 외부위탁 대행을 안 맡겨도 되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는 당연히 부담해야 하지만 사단법인 성격의 개인이 협회에 가입한 돈을 여기 비용으로 올릴 수 없는 사항으로서 이점 정확히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50페이지를 보면 노사 대화기법 교육, 여비이고 뒤에 교육비가 있는데 두 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참석을 하시는 것입니까?

직원이 갑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교육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정말 노ㆍ사간의 대화를 할 때 서로 진실된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되지 굳이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측이나 사측의 노사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가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사등잡비 이 부분이 2007년도 당초예산을 확인해보니까 4,300만원이 되어 있고 2008년도 나와 있다시피 5,260정도되고 내년도 6,300정도하여 해마다 1천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자꾸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사를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배정하여 반영을 시키고 전반적으로 부족을 해왔던 것을 올려놓은 것이고 프로그램을 몇 가지 추가로 하여 그런 것입니다.

이사님 올해 전체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5.5% 인상이 되었는데 국가적으로 어려워서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달리 공단이 내년도 5.5%를 인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비성, 인건비성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언론 상에서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 그 중에서 이사님께서 제수당이 2,544만원인데 전년도보다 적어진 이유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차수당 일수를 축소한다고 하였는데 예산서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월 20시간인데 그 전에는 몇 시간이었습니까?

40시간입니다.

40시간하다가 20시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생은 해도 자제를 하도록 그동안에 많이 노력했고 연차수당은 평균을 내어보니까 11일 정도면 가능하다 하여 한 것입니다.

연차, 휴일근무수당을 원래 40시간 하던 것을 20시간 줄였다 하면 실제적으로 공단에서는 인원이 120명인데 인원이 적정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부족하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적정하니까 시간외근무가 발생되지 않는다, 휴일근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팀장들 월급이 5급이 많다, 신문에 그렇게 났는데 팀장이 현재 5급의 수준입니다. 읍ㆍ면 동장이나 시의 과장급인데 시의 과장급을 조사를 보니까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언론보도를 하고 챙겨보니까 하위직은 사실은 시간외를 많이 요구를 하면 시간당 단가가 적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는데 팀장이 하면 시간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2만원 이런 식이 되니까 8시간을 해버리면 하루 16만원이다 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하루 한 두 시간당 단가를 8근무 시간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 아침 개관을 할 때 9시 같으면 8시 반부터 9시까지라든지 많이 올 때 2시부터 3시까지라든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8시부터 19시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 외를 팀장들이 운영을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조정해도 밑의 하위직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엔 28시간을 공짜로 먹었는데 전부 고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예산이라는 규모는 어느 적정 수준으로 했는데 지금 94억원을 추경에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벌어드리는 것은 60억원으로 돈 벌이가 되어야 하는데 돈도 벌어들이고 비용도 줄이고 성과도 올리고 해야 하는데.

이사장님 좋습니다. 시간외근무를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까 이사님께서는 연차수당을 축소를 하자, 예산을 둘러보면 2006년도에 연차수당이 4,590만원이 나갔고 2007년도에 6,090만원이 지급되었고 2009년도에 예산이 잡힌 것이 6,50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일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이사님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줄이고 아끼자, 실제적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하자는 취지는 맞는데 내용적으로 챙겨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60조 연차유급휴가가 1년을 근무하는 사람은 15일이고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공단이 어렵고 경비를 절감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 6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을 해봤습니까? 서면 상으로 개인들에게 통보를 했습니까? 안했지요? 그래서 명세서를 보니까 대부분 직원들이 급여성으로 다 타갔습니다. 물론 휴가를 반납하고 회사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여 휴가기간에 일을 하고 급여를 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앞뒤 설명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사님께서는 휴가일수를 줄여서 경비를 줄이겠다고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줄인 것이 아니고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용자는 무조건하고 3개월 전에 근로자들에게 당신은 이렇게 연차휴가를 사용 안했으니까 '휴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했을 때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이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 하면 연차수당을 줘야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쯤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안했지요.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좋습니다만 설명하고 내용하고 너무 판이하기 때문에 제가 관련법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팀장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되었습니다. 제가 명단을 다가지고 있고 사용일수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행정적인 절차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감사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계수 조정할 때도 고민을 해봐야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추경에 2억3,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것 중에서 제수당을 2억원을 감하였고 급여를 5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용 안 쓰고 남은 것이 연도가 도래되기 때문에 1,500만원, 복리후생비는 7천만원을 감을 하고 휴가를 쓰라고 경영혁신팀에서 공문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영혁신팀장이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 수당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오던 것을 갑자기.

이사장님, 말씀 잘했습니다. 예산은 승인을 안 해주면 못준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산을 승인을 하니까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차수당이 나갔다는 것으로 논리에 안 맞고 어떻게 하면.

100이라고 하면 중간의 기준에서 사용을 하고.

일반 공기업에 보면 사실상 상위지급에서 독촉을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일반 하위직에게는 독촉을 안 합니다. 그것을 급여성을 가져가니까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하라고 경영혁신팀에서 지시한데도 사용을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명단을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사항입니다.

51페이지. 각종 회의참석해서 '풀'예산이 5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혁신팀에다 500만원을 넣었는데 당초 계획을 예산을 세웠다가 부득불 다른데 회의 발췌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 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풀 여비를 계상하는 이유는 각 시설에서 출장교육이라든지 수시로 발생하는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각종 회의의 소집이라든지 안전부등에서 공기업 관계자 토론회나 워크숍의 여러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여 전 직원 다할 수는 없고 500만원 정도 내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도 말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할 것입니다.

이 돈이 여비로 쓰여 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내에 통상적으로 매달 자재구입을 위해 간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얼마 쓰여 졌습니까?

자세한 세수는 모르겠는데 100만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임직원 해외 연수하여 임원 500만원, 직원 1,200만원 되어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까지 1,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직원 부분을 200만원 더 늘려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원은 500만원을 가지고 혼자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하고 교류를 가지고 목적을 두고 가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상임이사나 이사장이 편성하여 가는 것으로 하였고 직원들 부분은 부기 상 6명으로 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 인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다 쓰여 집니까? 세계 일주를 하겠는데.

가는 위치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금여체계를 어떻게 정리하여 가져가고 있습니까? 팀장이 본청 과장급 정도가 된다고 하였는데 상임이사는 어떤 정도의 위치입니까?

저도 읍ㆍ면장 하다 왔지만 읍ㆍ면장보다 급여가 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4급 20호 기준으로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다른 부분 읍ㆍ면장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못 받고 있는데 저번에 급여 때문에 신문에 났는데 황당했습니다.

팀장들은 어느정도 됩니까?

팀장들도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종전에 신문에 난 부분이 잘못이 있는 부분이 관광시설팀장이 있습니다만 관광시설팀장이 환경 분야에 하다보니까 다른 팀장보다도 22만원 더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혐오시설해서 그런 수당 등등 보태니까 다른 팀장보다도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말을 하기 곤란합니다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가족수당 학자금 보조도 팀장들이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책자에 나온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상임이사님이 연봉이 6,2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을 옳게 하였습니까? 연봉하고 인센티브하고 합쳐서.

연봉하고 인센티브하고 올해 35만원 보탠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도 연봉이라고 하였는데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연봉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연봉을 받는 사람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까?

임원은 저하고 이사장님이 임원이고 그 외에는 직원입니다.

팀장들도 여기에 보면 연봉이라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팀장도 연봉체제로 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죽 뽑아보니까 기간성과금, 개인성과금, 연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 근무수당하여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임이사는 6,200만원 받고 팀장은 6,4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조직체계라는 것이 상위급에 있는 사람은 월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원은 책정을 해도 계약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 팀장들은 사무관급 호봉이 있으니까 호봉을 계산을 하니까 그렀는데 수준은 공무원 수준을 못 따라갑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6천만원 이상 받습니까?

팀장들은 혐오시설 그런데 시간외수당하여 높을지 몰라도 일은 사실은 시청 일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수입도 올려야 하니까 일은 한다고 하는데 급여를 어떤 수준으로 올리지. 올해 예산도 동결해서 편성하고 호봉 승급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호봉 승급분 더하기 아까 2.몇 %라고 했죠? 호봉 승급분만 올린 것입니까?

호봉 승급분만 2% 0.02

다른 부분은 동결된 것입니까?

아니요. 같습니다.

물가는 자꾸 인상되는데 월급은 동결시켜버리면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은 나중에 퇴직하시게 되면 퇴직급여를 받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시설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우산 자동포장 비닐구입하여 단가가 16만5천원 되어 있고 뒤에 149페이지 우산자동포장비닐 하여 단가가 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팀별로 짜다보니까 알아보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 모양입니다. 집행할 때는 밸런스를 맞추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런 게 집행부 예산에서도 가끔씩 나옵니다. 같은 것을 사는데 어떤 데는 300만원이고 어떤 데는 200만원이고 나중에 집행하는 경영혁신팀에서 취합할 것인데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 78페이지 이륜차 책임보험료 7만5천원, 119페이지 가면 이륜차보험료 10만원입니다. 보험료는 같아야 하는데.

74페이지에 있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임차료는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을 긴급복구용이라고 해놓았는데 항상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로 긴급하면 예비비에서 빼 쓰면 안 됩니까? 내용이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질의 없으시면 체육시설팀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내년도에 문화체육과에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2억원이 예산편성되어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이 업무가 저희들이 가깝게 생각하는 것이 시립도서관을 새로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열람실이 부족하다하여 의회에서 얘기를 하여 2층의 사무실을 틔워서 사무실이 1층으로 내려오고 열람실을 키우자하여 내년도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수탁하게 되면 집행부 쪽하고 정보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단은 여러 부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 관광, 사회복지과, 교류가 되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일체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편성된 사항도 모르고 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본청에 3천만원 이상 우리가 요구를 하였는데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의 경영팀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연하장을 휴양림에서도 보냅니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연휴양림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단의 시설이 고객관리위주로 경영 방안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했던 사람들이 재사용하기 때문에 연말에 연하장 한 장이라도 보냄으로 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다시 한 번 찾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휴양림을 찾아왔던 고객에게.

예, 휴양림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했던 사람들이 재사용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고객 숙박명부를 통해서 기타 여타 시설에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300매인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보내어도 반송율이 높고 하여 300매도 작업하는 것이 숫자는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바쁜 와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라이트를 켜서 사용하는 것이 몇 번이나 씁니까? 올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사용회수는 오늘 날짜로 총 31일인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서는 야간 개장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료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한위원님, 이 부분은 전기요금 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씩 이렇게 맞추어 놓은 것 같은데.

105페이지. 종합운동잔 잔디급수시설 유지보수가 나오는데 지금 아주 구장하고 옥포 보조구장하고는 인조잔디인데 인조잔디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인조잔디를 관리해야 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체육시설팀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인조잔디구장은 특별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설치 업체로 하여금 년 1회 브러시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계가 와서 전체적인 브러시를 하게 되면 탄력성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천연잔디구장은 아시다시피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에 물을 뿌려야 하지 않습니까? 사용하기 전에. 전혀 물을 안 뿌리고 있는데 운동장 관리하시는 분들은 무슨 관리를 합니까? 물을 안 뿌리니까 손상도 가고 온 동네에 팀이 날려서 주위의 아파트들이 못살겠다고 합니다. 인조잔디는 하루에 몇 번씩 물을 뿌려주어야 합니다. 모릅니까?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은 특별한 물 뿌림 작업은 하지 않고 있고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그렇고 실제로 물에 젖으면 인조잔디가 만약에 축구를 할 때 슬라이딩 들어가면 피부하고 접촉하는 것이 아주 날카로워지는데 현재 자료에는 인조잔디구장은 물 뿌림을 안 하고 있는데 재가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말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물을 안 뿌려주면 슬라이딩을 하면 화상이 옵니다. 그리고 주위 마을에는 시꺼멓게 날려서 엉망이 됩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그렇다면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옥포 보조구장 맨 밑에 보면 매직펜스 보수라 해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이지요? 옥포보조구장이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녹색 울타리인데 실제로 충돌되거나 하면 많이 망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 중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의 울타리입니까?

철망한 그 부분입니다.

아주운동장 방화문 교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아주운동장 본부석 출입하는데 양쪽을 보면 사무실 문이 있는데 당초에 건축물이 지어질 때 실제로 문 높이가 바닥높이보다 낮아서 저희들이 계속 물청소를 하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방화문 하단부분이 삭아서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주운동장 관리하는 사람은 무슨 관리를 합니까? 몇 명이 있죠?

아주운동장은 기능직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합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아주운동장은 야간개장 새벽에 무료개방이 많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직원 근무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과연 저녁에 야간개장이 되더라도 저녁에 라이트를 타임을 하여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사각대라고 할 수 있는 시간대였습니다.

저도 자주 가서 아는데 근본적인 청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와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청소 상태가 불결합니다. 이상입니다.

139페이지. 복지관 내부도색이 있는데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도색을 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도색한 부분은 한번은 있었는데 태풍 ‘셀마’ 때 전체도색을 한 것이 아니고 부분 도색을 하였습니다. 외부도색은 사회복지과에서 했고 내년도 외부는 시에서 하고 내부는 우리가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저도 복지과에 자주 가는데 깨끗하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142페이지. 노인대학 학사모 대여가 1,500원인데 한 벌 빌리는데 1,500원입니까?

거제대학에서 한 벌에 1,500원으로 하여 빌려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보다 대여비가 저렴한데 2008년도는 대여비가 3천원이 잡혀있었는데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어찌하여 학사모는 감액이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올해 곧 졸업이 있습니다. 거제대학에서 학사모 대여를 못하겠다고 공문을 받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그래서 학사모를 쓰지 못하고 졸업을 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145페이지에 김창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 사회복지관장 협회비하여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이것은 복지관 협회, 복지사 협회 특히 복지관 부분에는 그런 협회가 많았는데 올해 복지관 관장협회비하여 지금까지 죽 있었는데 올해 처음 들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하여 옥포에 시립도서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장승포의 시림도서관은 거기에 신문, 도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비치를 하는데 여기에 작은 도서관은 신문같은 것이 4종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의 기능이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보러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기 상 이렇게 해놓아도 필요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 과목 안에 늘릴 수 있으니까 신문 부수는 늘려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기상 표기하기 위해서 해 도 신문구독료 지방지 6천원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써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예산서에 변화를 시켜 놓으세요. 너무 엉터리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시에서 소니케이션 대체를 하여 RO 기기가 석포매립장 창고에 보완되어 있죠?

옮겨져서 설치가 되어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새로 RO 60톤 짜리.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석포도 2대이고 신현도 2대인데 RO 한 대 분이 증설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석포 2대 부분은 여러 가지 수선비가 들어와 있는데 신현은 한 대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시험가동중입니다.

시험가동중이라도 예산에 그런 것은 확보를 해야지 추경에 가서 또 할 것입니까?

자료 낼 때는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었는데.

나는 지난번에 총사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봤는데 옮겨서 시험가동중이라고 하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언제도리지 모르지만 현재는 시험가동이기 때문에 그렇고 당초예산을 쓰고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사님이 챙겨야 하는데 위원들이 챙겨야할 일입니까?

182페이지 맨 위에 있는 PH센스 자동시스템 설치는 원래 안 되어 있었습니까?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했습니까?

해도 자동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앞전까지는 그러면 떠가지고 한 번씩 측정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PH조정하는 약품을 가지고 조정을 하였는데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184페이지.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지적을 하였는데 분뇨슬러지 위탁관리가 1억1,979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지난번에 답을 하기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부득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폐유 자체를 그냥 버려지는 것만 인식을 한다면 그렇지만 이 자체도 하나의 재원으로 볼 때 재활용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관리동 매립장 시설에 반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어 보입니다. 시험성적검토 폐기물의 시험성적결과가 유해물질을 크게 담은 사항도 아니고 폐기물 성상 자체가 어떤 유동사항의 것이 아니라 탈수가 이루어진 수분함양이 85% 미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반입을 하더라고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점에 있어서 검토를 하시고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불러서 가져가서 자기들 거름하고 넣었을 때 방음이라든지 저희들이 성분 나오는 것이 비료로서 부적합 되는지 분석을 해봐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놓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만약에 이 비용을 갔다가 개인인 내가 낸다고 생각할 때는 아마 틀림없이 아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부담하는 돈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비용절감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저희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남권 TV난시청 해소사업에 4,082만원이 도비로서 보조가 된 것으로 이것은 남부마을 난시청지역 170세대에 대하여 해소 사업에 필요한 것이고 상세한 것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내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이 17억5,639만원으로서 올해보다 5,870만원이 줄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시민홍보 및 감사사항에 시 공보제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이 되었는데 공보제작비 우리가 법상으로서 공고해야 할 사항으로서 월2회 정도 100만원정도 했고 급량비 공보 제작하는데 필요한 직원들 급식비 2008년도에는 공보활동 추진비에 450만원이 추경가지 되어 있는데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정뉴스제작으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 등 시정뉴스 비디오 제작을 월 2회에서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방송하고 같이 해서 올해보다는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터넷방송이 정보통신과에서 계약하여 만들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같이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문 및 공고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수용비가 1억6,129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드린 별도 자료 앞의 것 신문구독 및 공고 부분에 일반수용비에서 올해 예산은 1억6,428만원이고 내년도는 1억6,129만원으로서 실제는 한 3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거기내용을 보면 2008년도 기준으로 중앙지 11개사, 지방지 7개사, 주간지 3개사, 월간지 1개사, 시정광고료 3천만원, 시정공고료 3천만원, 인터넷신문 벤허광고 3개사, 연합뉴스, 인뉴스텐츠 사용료 하여 1억6,129만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 300만원은 올해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집행하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기록물 관리에 일반운영비 밑에 가면 일반수용비 2,631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별지에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예산 설명서 보면 도서구입비에 북한, 연합, 주간지, 월간지 이런 부분하고 월간교양도서, 연감구입, 시록시정기록 보전 및 홍보물 제작 사진첩 제작하는 것, 사진 재료 구입하는 부분, 사진인화 부분, 뒷장에 보시면 필름현상, 신문스크랩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시정홍보 문자메세지 발송하는 부분, 사진기, 비교카메라 수선하는 부분에서 올해 예산이 2,631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도 1,243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는데 편성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 기준에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 삭감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도서를 적게 구입한다든지 하여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800만원이고 임차료 840만원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차량을 하나 쓰고 있는데 리스하여 사진 찍는 기사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차량선박비 360만원은 리스 차량에 대한 유류대이며 업무추진비에서 시정시책 홍보활동 추진비 500만원은 과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고 시보제작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8,544만원인데 이것은 전체 시보가 아니고 봉투제작비 150만원 정도, 우편료가 1천만원 정도, 원고료 400만원 정도, 순수한 시보제작비는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504만원이 되고 여비로서 시보자료 활동 수집하는데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렌즈 2대 구입하는데 4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세입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4,082만원이 도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도 4,082만원 편성하여 뒤에 난시청지역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총괄 도비 30%, 시비 30% 업자가 40%인 5,400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을 하는 것으로 매년 전체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난시청 지역이 보고가 있기 때문에 도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에게 주면 그 예산을 확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정책 중심의 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비 안에서 운영비 130만원, 운영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26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하여 금융조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감사 활동비에 대하여 일반수용비 280만원이고 운영수당 400만원인데 이것은 청렴도향상에 대한 강사수당이라든지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운영에 대한 수당부분이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급량비가 2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300만원이 올라가지고 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3월경에 도 감사가 있는데 그때 10일 정도 한 20명이 감사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활동에 따른 여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감사활동에 필요한 200만원, 클린부서를 지정하여 사실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직원들에 대하여 시상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 보다는 많은 재제를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여 잘하는 부서에는 300만원을 가지고 시상을 걸어서 부정행위를 안 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감사관 조사에서 일반수용비 180만원, 조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조사활동에 따른 여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민원처리로서 저희 부서는 하나의 사업부서인데 전부 시민에 대하여 베풀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처리에서 11억2,600만원, 우리 예산의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계시지만 보안등이나 가로등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데 시설비에서 가로등 3억500만원이 가로등, 보안등 표찰구입, 가로등 신설, 보안등 신설하여 계상이 되었고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에서 예산이 8억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 6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야간순찰비에 대한 급량비가 200만원, 공공제세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인데 5억378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가 570만원, 가로등, 보안등을 신설 보수하는데 자체적으로 필요한 재료비는 19개 품목에 5,686만원으로서 올해보다는 3,500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해달라는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생각을 더해 주셔야할 그런 부분입니다. 113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시설비가 보안등, 가로등 유지보수관리비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년도보다도 돈이 7,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보수 업체가 위임해서 지역별로 나가서 신속하게 보수해 주는 것인데 돈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할지 저희들도 엄두가 안 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전구간 복구공사에 5천만원, 보안등, 가로등 공사를 하다보면 옛날에 묻어놓은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330만원이고 노후 교체비 8천만원, 에너지 절약 에스코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 120에서 쓸 카메라 한 대 30만원, 120순회봉사 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 50만원, 순회봉사 활동하는데 일반민간인들도 여기에 대한 급량비 200만원 정도, 재료비는 뒤에 114페이지에 나오는데 저소득층 방의 장판이라든지 벽지 사주는 그런 부분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참여하는 민간인들에 대하여 점심을 사주는 것입니다. 114페이지. 일반행정운영경비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총 인원 20명에 대하여 인건비 안에서 시간외수당이 8,053만원, 부서운영 30인 이하 420만원은 법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되어 있는 것이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5급은 매월 10만원씩 직책급으로 지급되고 시책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계하고 조사계하고는 정액수당으로서 매월 1인당 8만원씩 지급되는 그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는 예산편성 기준상 올해보다도 93만원 정도 인상되어서 많이 편성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2,731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 1,331만원, 급량비 1,400만원이며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 4,450만원은 1인당 월액여비로서 18만5천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상 어느 실과 없이 공히 편성된 내용입니다. 본예산은 마치고 수정예산서 21페이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0만원에서 내년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 추가로 한 부분이고 22페이지. 시설비에서 5천만원은 도의원이 외포지구에 가면 대구팔고 하는 항 가로등을 신설한 것으로 순수한 도비로서 5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내어주신 것으로 보면 시정기록물 관리에 신문스크랩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오는 조간신문이나 오후 석간신문을 보면 사실상 여러 수 십 종을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신문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위의 사람들이 일일이 신문을 다 볼 수가 없어서 우리시하고 관련된 부분은 신문을 오려서 복사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신문종류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소요되어서 여기 이 프로그램 운영에다 접속을 하게 되면 면 우리 거제와 관련된 신문들 기사가 다 나옵니다. 어느 신문 몇 월 며칠, 어느 지면에 나왔다 라는 것을 그대로 빼내어서 바로 복사만 시키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하는데 물론 직원들이 옛날에 복사를 하면 되는데 시대에 따라서 빨리 해주어야 하고 양이 많다보니까 윗사람들에게 모양새도 좋게 만들고 해서.

복사를 해서 종이로 제출하는 것입니까?

원안은 인터넷에서 빼내고 그것을 여러 부로 만들어야 하는데 의회도 와야 하고 부시장도 드려야 하고 국장님도 드려야 하고 기획실이라든지 저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원안 한부만 인터넷에서 빼서 칼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시장님 드리고 나머지는 흑백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상에 다른 실ㆍ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클릭하면 바로 볼 수가 있겠네요?

가능은 한데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다른 과는 신문을 일부러 구독을 안 해도 되겠네요?

이 부분은 우리시하고만 관련된 기사내용이고 일반 내용은 프로그램에 접속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하고 관련된 내용에 업해서 행정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넣어준다 라면 가능 안하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편성 안 됩니다. 우리시에 관해서 모든 사항은 거제시하고 관련된 그 부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어서 그렇게 한다 라면.

그 시스템을 우리가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바꿔줘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의 신문구독료 작년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중앙지가 1만2천으로 되어 있는데 1만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1만2천원으로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가격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수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사를 줄이든지 조정해야 합니다.

111페이지. 가로등이 나오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가로등이 개당 얼마씩 설치하고 있습니까?

한 개가 보통 500만원 정도로 스탠으로 해변가이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것이 녹이 썰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평균 500만원 보면 됩니다.

2억원이면 40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 가면 도로를 굴착하여 전설을 매설한 그런데는 더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모양새가 좋고 지역에서 사실상 요구하는 시민이나 면장이나 의원님들께서 좋은 모양새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낮추어서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보안등은 한 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보안등은 일반적으로 15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보안등도 종류가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모양이 바뀌고 또 사업할 때마다 모양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내년도는 에스코사업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잘 된다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코하면서 전부다 바꿉니까?

다 안 바꾸고 최근에 한 것은 못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옛날에 하여 교체해야 할 그런 상태에 있는 부분, 8천개정도입니다.

에스코하면서 가로등도 같이 합니까?

예, 같이합니다.

111페이지. 클린부서 포상금 3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클린부서 엠블린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부분의 시기라든지 목적, 기대효과는 좋은데 감사담당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감사부서의 특성을 보면 과연 적극적인 이런 시책을 통해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부서는 엄정중립성이 요구가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애로가 있을 것으로 벌써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가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감사부서가 본연의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시책은 감사부서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기획부서에서 행해야지 감사부서가 감당키는 어렵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사실상 매년 공무원들의 부정 부분에 대하여 언론에 터지고 사건화되어 공직을 떠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고 하여 방지가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청렴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감사부서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을 포상제로 감사부서가 갖고 있다고 하여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20개 내지 30개 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가 올 한 해 동안에 연말에 가서 보면 이런 부정하고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그런 평가는 감사부서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포상하는 시행부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를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감사부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가 제일 그렇다 했을 때에 그것이 공정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이 부서의 고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키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부분은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인데 신문스크랩 지원 서비스 의장님한테 오는 것을 저도 같이 보고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시장님한텐 칼라를 보내주시고 다른 분들에게 흑백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의장님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크랩을 하기 위하여 아침에 담당자가 6시 반쯤 도착해야 하는데 칼라로 하려면 복시가기 늦어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매일 받아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인터넷신문 벤허광고 이게 정확하게 거제타임즈, 모닝뉴스, 인터넷 뉴스까지입니까?

예.

지난번에는 인터넷신문도 벤허광고를 주더니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리시던데.

그 광고는 벤허광고가 아니고 행사 팝업창 열면 그 부분입니다.

기준이 나름대로 정해져야지 될 것 같은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집행부의 약간 우호적인 이런데 주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도 제일 어려운 것이 어느 신문사는 많이 주고 어느 신문사는 적게 주고 또 어느 인터넷 광고사는 주고 어느 인터넷 광고사는 안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이 있기 마련인데 우호적이지 않은 회사가 오면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앉혀놓고 당신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하여 예산이 충분할 것 같으면 해줄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할 때는 채찍과 당근을 같이 나누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가로등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시 가로등이 너무 높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태풍이 안와서 그렀는데 만일 태풍이라도 오면 다 부서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은 규정을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높은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 규명에 관련한 예산 794만원, 진실규명공동수행 사업에 1,01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672만원, 새마을지도자학자금지원에 600만원, 리ㆍ통장단체 상여금 보험가입에 1,379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315만원, 모범 리ㆍ통장 및 읍면동협의회장 연수에 2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편의도모 행정지원강화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2,079만5천원이고 헌장제에 따른 교육 홍보에 따른 사항이고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발간 행정서비스 헌장 소모품작성, 직원들 아침, 저녁 방송 CD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여비는 지방자치대전 참가비용 5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부분에 중앙 도단위 행사 참석에 96만원이고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에 96만원, 슬로건 수필 현상공모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포상금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우수부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데 160만원이며 친절공무원 포상에 2회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민간이전 사항에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1,4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경상남도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2,500만원인데 본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2006년도부터 민족의 염원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일 딸기탄생, 평양소학교 건립, 수해복구지원 등에 소요되는 기금으로서 도와 시ㆍ군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고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6,672만원인데 그중 도비가 672만원이고 시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교류에 일반행정수용비는 이 사항은 지방행정 등 월간지 7종에 대해서 구입하여 직원교양용으로 쓰이는 사항으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혁신역량강화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435만원인데 이 부분도 혁신 및 균형발전에 관한 간행물 구입 혁신워크숍에 필요한 유기물발간, 혁신사례집발간 등에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60만원은 전문교육기관에 직원들을 혁신교육 차원에서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상금으로 행정혁신 경진대회에 부서 및 동아리 개인에 대한 표창이 660만원이고 근무환경개선 분야로서 일반수용비 2,219만원인데 본 사항은 당직실 침구세탁, 당직실 침구구입, 외국국기구입, 외국현황판 교체하는 사항이고 시간외근무카드구입, 시간외근무카드 기기사용료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200만원, 피복비에 270만원인데 이 피복비는 청원경찰과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구입이 되겠고 연료비 360만원은 부속실에서 사용하는 가스비입니다. 123페이지.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활성화 부분 인건비에 기록물 목록전산화 요원 인건비에 1,139만원, 기록물 정리요원 552만원이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3,118만원인데 이 사항은 문서고 관리요원 용품구입, 발간실 운영하는 소모품, 행정자료실 소모품 구입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운영수당 133만원으로 이것은 정보공개위원회 심의할 때 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운영할 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본 사항은 본청의 우편물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하는데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연구문서에 대해서 DB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물량은 30만명 정도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2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1천만원으로 매년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고 사회단체활성화 부분으로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자율방범대 운영 20개 단체로서 분기 60만원을 지원해서 사무실 운영비 전화요금 간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4,8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사회단체재정지원에 여비 부분에 사회단체활동업무추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1,200만원, 새마을중앙교육 12개 과정에 2,268만원이 되겠으며 도교육 참석 등 10회에 걸쳐서 2,56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국 새마을대회 참석에 400만원이고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가에 200만원이며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13개 단체에 2억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각 단체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 위령제 행사 외 7개 행사에 1,700만원이 소요된 것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병대전우회 순찰차량 구입이 4,480만원이고 이 구입되는 대수는 2대인데 설명을 드리면 해병전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는데 2008년도 추진한 실적 중에 차량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신현 해맞이 행사에 참여했고 충혼탑참배, 펭귄수영대회, 고뢰쇠축제, 대금산축제, 옥포대첩기념제전, 현충일, 6.25행사, 바다로세계로행사, 진동리전투, 통영리전투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만 통영지구 전투에 활동도 하고 야간방법활동으로 삼성, 대우, 신현, 장승포, 일운, 거제, 성포 지회에서 매일 또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우범지역을 4시간씩 순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병전우회에서 요청온 것은 지금 차량을 시에서 지원하여 구입된 차량들이 다 노후하여 올해 2대하고 내년도에 2대를 교체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한 대는 쓸 수 없어서 폐차가 된 상태이고 ‘98년 8월4일날 한 대 구입한 것이 있고 2000년 3월9일날 한 대 구입하고 2001년 2월12일날 한 대 구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쓰는 차량 연수를 봐서는 내구연수가 초과된 차량으로 정비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안전에 문제도 있고 해서 봉사활동 하는데 힘을 내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통ㆍ리반장 활동지원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리ㆍ통장 자녀학자금에 1,364만원, 리ㆍ통장협의회 경상남도대회 참석하는데 80만원, 리ㆍ통장 소양교육 참석에 120만원, 리ㆍ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 국외 선진지 견학에 2천만원, 리ㆍ통장협의회장 연수회 지원에 도비 부분으로 해서 21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80만원이고 이 부분은 10년 이상 장기근속 리ㆍ통장 표창패를 드리는데 소요되는 사항이고 민간이전 중에 리ㆍ통장협의회 하계수련대회 700만원이고 리ㆍ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341명에 대해서 8,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참여행정실천 부분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15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면ㆍ동당 3천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5억7천만원, 본부에 소요되는 경비가 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운영 부분에 일반수용비로 16개 주민자치센타에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960만원이며 운영수당으로 19개 주민자치센타에 월28만원씩 지원하여 6,384만원이 되겠고 위의 16개 주민자치센타하고 19개 부분은 주민자치센타가 설치안 된 곳은 운영비가 안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타 박람회 전시 부스를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고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전국 주민자치센타 박람회 참가하는 사람에게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평가 시상하는데 220만원,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으로 16개 주민자치센타에 월 7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3,440만원이고 주민자치센타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은 16개 주민자치센타에 월 20만원씩 해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운영사항에 대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항은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랑 부분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한데 무엇을 해야 할 지 몰라서 그런지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 노래교실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설이 등에 관한 사항, 복지, 문화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한번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총 교육시키는 회수는 10회로 해서 532명에 대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자치센타 시설보수 4개소에 5천만원, 이 부분은 일운, 동부, 거제 , 아주지역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사등면에 설치하는데 7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주민자치센타 물품구입에 14개소에 3천만원, 신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에 사등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여론수렴 부분으로서 급량비에 200만원, 여비로 선진희망출제 운영에 3천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국장 부분으로 600만원, 포상금으로 공무원 견문보고 우수자 시상에 15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 제5회 지방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 선거비용 부담금으로서 9,686만원인데 본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77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해 선거일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야 하고 당해선거일 24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5회 동시지방선거는 2010년 6월3일날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포상 부분으로 일반수용비에 거제시민상 선정에 따른 수용비가 1,570만원, 운영수당에 시민상심사위원에 70만원이며 국ㆍ내외 교류활동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에 3천만원, 중앙도단위 행사하는데 450만원,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5동에 1,050만원이 소요되고 한 동에 7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부분에 인건비에 국비로서 504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50만원, 급량비가 8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는 일제강점하 사실조사에 160만원, 진실규명공동사업 부분에 1,01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 부분에서 이 내용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 사업으로서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와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100만원이며 여비 부분은 지역특화사업 추진하는데 100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장님이 5천만원, 일반보상금에 중앙도단위 각종 행사 참석하는데 400만원, 혁신협의회 참석자 급식하는데 100만원, 출연금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750만원, 민간이전에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지원하는데 2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이 지원하는 사항은 지역분권협의회 워크숍이나 지역발전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또 참여하는데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삼아 2008년도 혁신분권협의회에서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은 4천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천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크숍 개최에 따라서 혁신 전문가를 불러서 초청 특강하고 올해 사업을 의논해서 확정하는 그런 기회를 1월달에 가졌고 4월달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벤치마킹을 위하여 충북 영동군 외 2개소에 관련되는 마을과 함께 견학도 하고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모색을 했고 6월달에 이어서 계속한 것이 지역의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 여론형성을 위하여 한 토론회 또는 세미나는 학교급식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6월달에 세미나를 하고 지역축제발전방안에 대해서 10월달에 세미나를 하고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11월달에 세미나를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것은 동부, 남부, 북부 중심으로 해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효율적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토의하고 사업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그런 지도사업을 했습니다. 12월중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살지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하여 그 마을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간판을 제작하여 부착을 하는 행사를 하고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분권협의회는 2005년 10월에 구성되어서 1기 2년을 경과하여 2007년 10월부터 해서 2기가 지금 임기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2007년도에는 예산을 국고에서 따와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300만원의 예산으로 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5억원은 본 사업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10개 마을에 2억원이고 2008년도는 10개 마을에 2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자체 평가를 볼 때 이 사업은 더욱 더 확대되고 진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개 마을에 마을당 2,5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분위기 조성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가 200만원, 포상금이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인데 이것은 복지포인트가 되겠는데 8억920만원이 되겠고 1,156명에 대하여 정규직원, 무기계약자, 공중보건의, 계약직, 시의원님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으로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으로서 1억8,496만원을 계상했고 직능개발교육에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에 도 중앙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기위해 납부하는 금액으로 9천만원, 운영수당 직원직능개발비에 사설학원에 수강하는 지원금으로 4,200만원, 적성검사 부분에 985만원으로 업무부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적성검사를 해서 기초로 활용하고 인사할 때도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하여 적성검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비는 공무원 훈련여비가 4억원 계상되었고 공무원 시험감독여비가 1천만원, 공무원국외 연수부분에 1억7,5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 이것은 외국어 과정의 교육을 가게 되면 해외연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3,800만원이고 포상금으로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에 20명 정도 있을 것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고 유공공무원 표창자 포상금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 부분은 공무원 국고대여 학자금으로 3억2,822만원으로 이것은 산출하는 식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영ㆍ유아 보육료지원에 포상금으로서 영ㆍ유아 보육수당, 직장보육수당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녀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것으로 2억8,800만원이고 민간이전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1억7,8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직장보육시설 인테리어 설계비가 850만원이고 직장보육시설 인테리어 하는데 2억3,600만원이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상세하게 이 부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직장보육시설 주방기계 미 비품구입에 3천만원, 사무용기기 및 운영비품구입에 5천만원, 직장보육시설 교재, 교구구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장보육시설 도서구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교재하고 도서는 직장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직원후생복지 부분으로서 인건비에 구내식당 운영 조리원 휴가 대체인력확보에 48만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보조 인력에 대해서 8천만원, 참고로 2008년도에는 출산휴가가 15명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00만원은 공인노무사 자문을 구하는데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은 공무원 노동 교육하는데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90만원, 피복비는 구내식당 종사자하고 동호회 각종 대회 참가할 때 피복비 1,12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에 8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만원,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하는데 4,900만원, 여비가 100만원으로 이 부분은 선진노동조합 세미나 참가하는데 사용되는 것이고 직무수행경비로서 공무원단체 업무 담당하는데 월 6만원씩 해서 4명에 288만원이 되겠고 재료비는 체력단련실 소모품 구입하는데 100만원, 체력단련실내 샤워장 소모품 구입에 30만원, 구내식당 조리 취사도구 사는데 100만원이고 포상금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하는데 3천만원, 자산취득비로 공무원 노조사무실 사무용기구입에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총무과 부분에 473억7,200만원이 인건비 부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부서인건비로서 총무과내의 인건비가 되겠는데 수당에 시간외수당이 1억872만원, 기타직보수에 시간외수당 이것은 청원경찰 부분으로서 672만원, 무기계약자근로자보수에 1억5,402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단순노무원 4명하고 밑의 발간실 근무요원 1명, 구내식당조리원 3명, 구내식당 영양사 1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부분이 되겠고 시장 7,920만원, 총무국장이 330만원, 정원가산금이 2,976만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에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으로 계상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총액이 466억3,297만원이고 인건비로서 기본급은 인원은 특별회계에 계상된 인원을 제외한 936명 전체 시청 직원에 대하여 무기계약자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된 것입니다. 229억7,600원이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각종 수당에 33억8,782만원이며 143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는데 7억원으로 편성 계상을 하였고 정액급식비 14억8,200만원이며 교통보조금이 14억1,648만원, 명절휴가비가 20억8,2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직무수행경비도 정액 부분이며 148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 총무과 업무 운영하는데 나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본경비가 3억3,26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149페이지. 국내여비도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 부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은 우리시에는 이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고 26페이지. 행정편의도모 행정지원강화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활성화 부분으로서 일반수용비의 발간실의 컬러복사기를 구입코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자결재 시스템 관리하는데 6,6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7페이지.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며 방범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방범용 CCTV 10대 설치하는데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부분에 대하셔 설명을 드리면 경찰서에서 하는 치안 안전을 위하여 우리 지역내의 14개소에 28대의 CCTV를 내년도에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예산사정상 10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으로 본예산에 우선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계가 늘어나고 생기는 계로 새로 생기고 그렀는데 의회간담회 때 보고 안하셨죠?

늘어나고 하는 그 사항을 정원감축하고 할 때.

정원조례 그 부분만 말씀하셨지.

정원조례 감축하는 부분은 그때 말씀드릴 때 그 안에 계 단위의 업무진행하고 의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이 업무 기능이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으로 계 단위 조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빠진 모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남해안과 관련하여 계가 새로 늘어났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늘어난 부분이 기획실의 남해안하고 정보통신과에 기록물 관리하던 그 부분이 총무과로 오고 거기에 별도의 전산 부분에 계가 하나 생기고 청소과의 공중화장실 부분을 관리하는 계가 하나 생기고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담당이 생기고 그 외의 사회복지과 업무기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바꾸는 과정에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었습니다.

12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13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밑의 해병전우회는 13개 단체 안에 포함이 됩니까?

13개 단체 안에 포함이 되는데 장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민간 자본적 보조로 줘야 한다, 해서 심의할 때부터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해병전우회 이 사업가지 넣어서 심의할 때 넣었는데 예산의 가닥 성질이 틀리다하여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으면 13개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신청 단체 현황을 보니까 노후차량 교체만으로 했을 때는 2대 하면 4천만원밖에 안되는데.

거기 제세 부분하고 산출을 하니 4,48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보고 자료를 보니까 교통안전봉사활동 200만원, 야간방법활동 및 수중정화작업 200만원, 고현망국기대 관리사업 80만원, 이런 사업까지.

그 사업은 해가지고 13개단체중에 해병전우회가 배정받은 것이 700만원이고 이 차량 사는 부분은 별도로 나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사업으로 박위원께서 말씀한 그런 활동을 하는데 는 700만원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127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5억7천만원 되어 있는데 단일 행사로 5억원 이상이 되면 도 심의를 받아야 되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고 이 행사 자체가 결국 운영하는데는 자금이 면ㆍ동 단위로 나가서 거기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가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은 집행하는데 결국 2억3천만원 밖에 안 되는 행사입니다. 준비과정에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부분이 5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내용으로서 거기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134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하고 해외연수 부분이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배낭연수는 안한다고 보면 됩니까? 빠져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자식을 교육 안 시켜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봅니다. 해외도 나가고 해야 하는데 중앙방침이 이렇다보니까 그렀는데 배낭연수는 본예산에서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는 단체별 지원액은 자세한 참고자료를 같이 내어주십시오.

127페이지. 기타보상금 장기근속 이ㆍ통장 표창패에 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에도 180만원을 했고 이것이 어떤 이ㆍ통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표창에 관한 근거가 있는지.

이ㆍ통장에 대해서 특별한 이ㆍ통장은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몇 년 이상입니까?

10년 이상입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방침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름 판단하기에 따라서 선심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왜냐하면 이ㆍ통장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오랫동안 했다는 그 부분으로 해서 표창패를 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ㆍ통장을 서로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가면 이ㆍ통장 할 사람도 없어서 맡겨서 하는 사람들도 또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집행근거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냥 지침으로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의 방침을 받아서 운영해오는 사항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하여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아예 없었네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작년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올해는 추경 때 편성되다보니까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육대회 지원할 수 있는 집행 근거가 있습니까?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것은 다른 규정이 없어도 됩니다.

136페이지. 자산취득비 공무원 노조사무실 사무용 집기 구입하여 8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비를 자기들이 추징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의 사무기기는 조합원비로 충당을 해야 할 사항이지 시 재정으로 해야 할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노ㆍ사협의회 합의서에 단체협약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닐텐데.

조광수 노동조합법을 보면 대가성이 있는 그런 물품이 아닌 최소한의 사무실과 사무용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사무기기가 비품이 아닌 소모성일 때는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활동영역이기 때문에 조합원비를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토를 다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입하는 것은 컴퓨터하고 프린트하고 복사기 구입하는 자산적인 물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면 당초에 없다가 1회 추경에 민주평통 3천만원이 있는데 올해는 민주평통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민주평통은 사회단체보조금 13개 단체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3천만원은 요?

그것은 작년에 미국 교류하고 있는 단체가 방문하는데 거기에 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고 완도군의 자매결연되었는데 방문하는 경비가 중간에 발생하여 책정되었습니다.

500만원을 운영비로 주면 어떻게 씁니까? 작년에도 3천만원을 걸었는데 간사월급은 어떤 것으로 나갑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안 잡아서 간사월급도 못 받고 있어서 3천만원을 잡아서 받았지 않습니까? 지원 안하려면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왜 옆에 놓아두고 그럽니까? 기관인데 보조도 안 해준다면.

여기뿐 만 아니고 새마을 바르게 이런데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해도 내나 그렇게 합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지 모릅니까? 한마음대회한다고, 출장간다고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면ㆍ동에 그런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정권에 따라서 예산이 고무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국가적으로 틀림없는 단체 같으면 우리시에서 민주평통에다 사무실을 내어주면 안되지요.

평통에서 특수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 사업비는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가 하면 평통은 대통령직속기구가 되어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하는데 우리 지자체 예산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하여 전국 시장단 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아마 다들 삭감을 한 걸로 압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전에는 평통에 지원을 하였는데 왜 안하느냐 지자체가 성숙되어가니까 국가 너희 것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시장, 군수 협의회 해놓고 뭐가 안통해서 우리 뿐 만 아니고 작년도부터 지원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부터 계속 해왔는데 직속기구로서 정부 산하기구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시키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예산을 삭감을 하여 뒤에 추경에 승인을 했으니 챙겨봐 주십시오. 어차피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서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오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34페이지. 퇴직공무원 공로연수가 나오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잡아서 2회 추경에 다시 또 했거든요. 당초예산에서 500만원씩 15명하여 7,500만원이고 2회 추경에서 20명하여 1억원을 하였는데 24명, 1억2천만원, 올해는 20명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올해 보면 명퇴를 한 분이 지난 상반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퇴수당하고 이 정도 책정을 했다가 수요에 따라서 많이 잡아둘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공로연수가 해외연수 가는 것입니까?

꼭 해외연수 가는 것 뿐 만 아니고 이 부분은 국내에 퇴직해서 다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 행안부하고 경남도에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운영지침이 내려왔죠. 해외연수 보내지 말라고.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해외연수를 일종의 시찰 식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자제를 해라 그런 사항인데 이 연수하는 사항이 앞으로 퇴직해서 사는데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국외연수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퇴직 후의 목적이 퇴직 후의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799억원 대비 102억원이 증가한 901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전년도에 309억원에서 26억원이 증가한 335억원이고 주민세 증가요인은 내년도 경제성장율 3% 반영한 평균 임금 상승율 4%를 반영을 했고 또한 삼성조선의 단기 순이익 7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로서 전년도 81억원에서 19억원이 증가된 100억원으로 이것은 주택공시가격하고 개별지가공시 지가가격 상승분 5%를 반영하고 건축물 및 토지적용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 92억원 대비 7억원이 증가된 99억원으로 증가요인이 7인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의 감면율이 당초 50%에서 33% 반영된 것을 적용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에 117억원으로 17%증액인데 20억원 증액된 137억원으로 이것은 담배소비세 3년 평균징수증가율의 6%를 반영하였고 주행세는 전년도 57억원에서 3억원이 감소된 54억원으로 이것은 주행세의 세율이5.5%로 인하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 도시계획세는 전년도가 42억원인데 5억원이 증액된 47억원으로 이것은 재산세와 유사합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도 예산이 91억원인데 26억원이 증액된 117억원으로 이것은 평균 임금상승율 4%를 반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가 8억6천만원인데 2천만원이 감소된 8억4천만원으로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와 번호판 영치 등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가 95억4천만원인데 3,001만원이 감액된 95억800만원으로 그중에서 증지수입이 10억800에서 4,800만원이 감소된 9억6천만원입니다. 감소요인은 대형폐기물 판매분이 지금까지 증지판매수입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대형폐기물 판매수입은 청소과에서 별도 발급함에 따라서 그 금액만큼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가 23억7천만원에서 9,100만원이 증액된 23억9천만원인데 이것은 도내 징수목표액의 3%를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를 징수해서 도세징수금의 3%가 시ㆍ군에 교부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 60억7,500만원에서 7,500만원이 감소된 60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금이율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줄어든 이유는 지금까지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줄어든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전년도 1억5천만원에서 예산도 1억5천만원을 잡았고 이것은 일상경비 지출이나 이자수입의 평균 잔액으로서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가 160억원인데 30억원이 감소된 13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소요인은 재정조기집행 및 자금집행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수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7억7천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5백만원이고 국내여비가 1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를 보면 가상계좌프로그램 구입으로서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지방세 납부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납세자한테 고유계좌를 부여하고 고유계좌를 부여하면 고유계좌를 가지고 본인이 여러 세목을 납부도 할 수가 있고 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24시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사용하던 위텍스는 중ㆍ장년층이나 노인층의 접근이 어려웠는데 이 가상계좌의 장점은 전 연령층이 사용가능하고 지금까지는 수납 처리에 금고 같은 곳은 지연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것은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고 동명이인의 경우에 수납처리가 어려웠는데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표준지방세 시스템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4,83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전년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총액예산을 편성하여 품목을 다시 변경하다 보니 다른 목에 들어있어서 그렇지 지난해에도 반영했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우리 세무전산관련 전반적인 시스템으로서 일종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를 3,22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가 9,200만원이고 하나 잘못된 것이 있는데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7,26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나간 것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아니고 평가수수료입니다. 국내여비를 보면 국세청 미 고시 주택조사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국세청에서 개별주택가격 중에서 고시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고시를 합니다. 건설교통부 업무협의는 건설교통부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주택가격 출장용 TABLE PC 구입은 노트북에다가 지리정보시스템 개발을 넣어서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우리 요즘 차에 활용하는 네비게이션 역할하고 비슷합니다. 비과세 감면현황에서 인건비 2,652만원을 계상하였고 159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는 일상적인 운영비로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4,775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상품권 취급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성실납세자 상품권 취급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조례를 보면 정기분 지방세를 두 차례 이상 납기 내에 납부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자동차세 연납자 상해보험도 2,2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자동차 연납대상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1년간 가입해 주는 것입니다. 세정운영 지원에서 일반보상금 이ㆍ통장 고지서 교부수당을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지방세 각종 고지서를 거제시 조례에 의거하여 교부서 송달은 이ㆍ통장을 통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탈루 은닉세원 발굴은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진짜 받기 힘든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을 했을 경우에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하는데 이것도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도 마찬가지로 체납세 징수를 했을 경우에 조례에 의거하여 연도별로 지급금액이 차등되어 있고 지급대상은 본청하고 면ㆍ동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인건비 세무과 35명에 1억4천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별업무수행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을 5,98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비를 8,90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무과 업무추진 여비와 우리같은 경우에는 관외 출장을 많이 나가고 수송 수행을 하기 위해서 법원도 가고 관외로 가는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8,400만원인데 내역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각종 세금의 전산고지서 인쇄가 있고 세무전산시스템 종합관리인데 전산시스템고지서는 취ㆍ등록세 고지서, 면허세 사업소세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등의 각종 지방세 관련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상계좌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이런 인쇄비는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고 가상계좌를 하게 되면 고지서 없어도 시스템 상에 들어가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내는 것입니까?

예.

그럼 시민의 계좌가 한 개씩 부여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평생 쓸 수 있는 고유계좌가 부여됩니다. ID공정 인증을 받아서 로그인 해놓으면 자기가 쓸 수 있는 평생계좌가 부여되어서 거기서 각종 지방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용하던 안하던 관계없이 이 전산프로그램에서는 시민이 되면 일괄 전부 넘버를 주는 것이네요?

예.

국비하고는 호환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다릅니까?

예.

국비를 납부할 때는 따른 프로그램을.

국비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를 별도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지방세만 납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불편하던데 이게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예,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153페이지. 세무과는 세출보다도 세입이 더 중요한 것인데 세무과에서 시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세원을 열심히 거둬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주민세 목표가 과장님 설명할 때 내년도 경제성장이 3%라고 말을 하였는데 3%로 내다보는 경제학자들은 아무도 없고 외국학자들도 1% 내지 2%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학자들도 3%까지 경제성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3%라로 잡았습니까?

이것은 대강 추정치인데 사실은 주민세는 특히 소비세가 되어서 변동의 폭이 큽니다. 지금 이명박정부에서도 당초 6% 잡았다가 3% 잡았는데 그것을 대강 토대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임금상승율 4%를 잡았는데 사실 이런 점이 앞으로 염려가 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세계 금융위기하고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서 주민세는 양대 조선소에서 내는 것이 많은데 선박수주 감소라든지 어려움이 예상은 되는데 3% 정도를 가중치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추계할 때 당초예산에서 예산지침서를 보면 최대한 추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민세도 올해 전망치가 목표액이 520억원이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업보고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335억원 밖에 안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당초예산에 현실에 근접한 추계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같은 경우는 최고 염려가 되는 것이 경기침체이고 금융위기 때문에 내년도 주민세 예상은 우리가 진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주민세는 주로 양대조선의 단기순이익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28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내년같은 경우는 삼성조선에 79억원 정도만 반영하고 대우조선의 경우는 환차손 관계로 인해서 단기순이익을 제로로 잡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올해 목표가 160억원인데 내년에는 137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한 22억원 차이가 나는데 거의 오히려 담배같은 경우는 김정자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여 많이 끊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경기가 불경기가 되면 담배소비세가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주민세나 이런 것은 줄어들 수 있지만 사업보고에도 더 잡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드렸는데 이대로 반영한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의 경우는 담배세가 꾸준히 증가를 하였고 경기가 안 좋을수록 많이 피우는데 지금까지 담배세가 증가한 것은 우리시는 꾸준한 인구도 증가하고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양대조선 경기가 좋다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몇 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대형아파트도 많이 짓고 하여 근로자들도 들어와서 증가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건데 내년에는 전에 없이 경기가 암울하게 되면 양대조선소 경기가 안 좋으면 근로자들도 빠져 나가고 관광객 유입도 줄어들고 각종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유동인구도 줄어드는 이런 요인이 안 있겠나 하고 일단은 잡아 쓰는데 담배소비세는 잡고 보니까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인데 추후 잡을 때는 최대한 근접 치에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은 사실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였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나 유위원이나 담배피는 사람들은 출장갈 때 많이 사서 가방에 넣어 갑니다. 2박3일가면 2갑 피지 3갑피지하면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근 5년간 보통세 중에서 지방세 보통세 부분만 빼서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세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나머지 재산세 부분은 예를 들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재산세가 세입추계를 잡은 것이 80억원입니다. 결산을 얼마 했는가 하면 97억원했습니다. 17억원 달라졌고 자동차세가 91억원인데 나중에 111억원이 되어서 10억원 차이가 났고 담배소비세가 105억원을 잡았는데 155억원이 결산되었습니다. 2007년도분입니다. 전체적으로 2006년도나 2005년도도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행세 부분은 2007년도 결산부분이 처음 당초예산 예산하고 비슷하게 되어졌고 그런 식으로 한 세목에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했던 것 하고 약 5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추계는 굉장히 잘못된 추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세입을 그만큼 안 잡기 때문에 사업예산 쪽에서 살림살기가 굉장히 힘들어 지는 것입니다. 2008년도는 내년 5월까지 결산해서 자료가 나오니까 올해 얼마정도 세입이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몇 가지는 분명히 작년보다도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쪽에서 보면 작년에 담배소비세 기준으로 볼 때 결산이 155억원을 했는데 137억원을 잡아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2003년도부터 보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 편인데 저도 전체적인 세입에 대해서 주민세 부분이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계한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는 크게 많이 차이나 안 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은 추계는 앞으로 높게 잡아서 당초예산을 짤 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짜갈 때 세출예산을 짜는데 재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으로서 전체 세입예산이 9억3,800만원에서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역은 이자수입 중에서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수입이 1,30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자이부담금이 22억원이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감소한 내용이 되겠고 세입내용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예산회계결산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작성 1,200만원이고 운영수당에 1천만원, 급량비 200만원, 국내여비는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올해와 같고 계역관리로 사무관리는 일반수용비 주로 전산소모품이 있는데 운영수당은 계약위원회 수당으로 280만원, 급량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는 관급공사 프로그램과 계약통합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복식부기 정착으로서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이고 운영수당 500만원은 공인회계사 자문으로 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660만원은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되겠고 연구용역비는 복식부시 토탈서비스 및 재정분석용역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로 신규증원 증가에 대비하여 책상 사무기기 구입에 필요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구입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는 관용차량 통행료 주차요금, 매각대에 따른 감정수수료 차량검사수수료 960만원이고 급량비 통근버스 운전기사 급량비 200만원, 임차료 400만원인데 주로 버스배차가 중복될 때 버스를 임차하기 위하여 계상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하여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는 도지사기쟁탈 운전원 체육대회는 올해 750만원을 하였는데 작년도보다 줄어들었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는 시장, 부시장 중형 대형버스 운전원 관외출장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관용차량 4대 구입하는데 7,700만원이고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 실태조사서를 작성하는데 75만원이며 국내여비 100만원은 올해와 같고 시설비는 공유재산 건물입니다. 구 보건소나 공공청사 보수에 1천만원인데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소방훈련장 부지 매입하는데 1억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2천만원으로 국공유재산 매각 대부등에 따른 감정 수수료가 되겠고 옥포2동 주민센타 신축 설계용역비를 7천만원을 계상했고 올해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 청사 신축하여 4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사 인건비는 생략하고 172페이지. 유류주차장 관리인 피복비는 9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주로 주차권을 발행하는 티켓구입이라든지 각종 소모품에서 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중에서 부출입구 통제기기 설치 1,550만원은 정문을 제외한 동쪽과 서쪽에 있는 구 출입구에 인터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차량 진ㆍ출입하는데 따른 CCTV를 설치하여 요금정산서를 통제하기 위하여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선 도색 및 안정시설을 설치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청 내 주차장의 관리와 주차 부지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고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지하저수조 공동청소 종량제봉투, 전기, 소방 재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피복비는 유지라든지 작업복 임차료는 본청 정수기 임차하는데 보통 월 4만5천원에서 5만원하여 14대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 및 세제가 많은 것은 재정공제회 보험이 1년에 1억8천만원 되었고 연료비는 전기보일러설치, 냉방기, 난방기, 승강기, 전기판넬 유지보수비가 되겠고 소나무 주사액 200병 하여 병당 1만2천원하여 240만원이고 시민공원 관리기구 구입에 100만원, 시민공원 제초제 구입이 110만원이 되겠고 민간위탁 청소용역 2억6천만원, 조경용역도 5천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복리동 증축에 따라서 증가한 내용이 되겠고 시청사 실내조경용역은 청사 내 꽃밭이라든지 화분 계절별 화초 나무구입에 필요한 경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본관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시스템 저번에 HP로 교체한다고 업무보고에 드렸던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본관 별관 의회사무실 조명 제어공사는 야간에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책상이 배치된 대로 해서 점등, 소등할 수 있도록 전기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본관 자동문은 장애인을 위하여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이고 본관 2,3층 복도바닥교체는 지금 현재 아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을 데코타일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후문주차장 난간 설치는 지금 동쪽에 있는 주차장은 1단, 2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2단이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코자 계상한 것이고 동부면 청사 도색 및 방수, 거제면 옥상 계단방수, 둔덕면, 하청면은 설명을 생략하고 일운면청사 하천 부지매입하여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유지 261㎡인데 올해까지는 1년 단위 무상활용은 가능합니다만 더 사용하려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매년 400만원의 사용료와 5년 동안 쓴 변상금에 대한 1,500만원을 우리가 그 분들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175페이지. 지방채 상환금도 거제시청 복리동 하는데 지방채를 10억원 발행했고 별관 5억원, 연초면 9억원, 문화예술회관 79억원, 옥포종합복지관 6천만원하여 이자 원금 균분상환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 주차료 수익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20만원정도 징수를 하는데 한 달에 300만원에서 350만원정도로 인건비 세 사람 300만원하면 거의 수익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173페이지. 능포동청사 방수하여 청사방수가 많은데 능포동 청사가 신축된 지 오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업체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계속 누수가 되고 또 그 회사가 망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청사를 짓는 것 마다 하자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건축 공사는 하자가 많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짓는 것은 하자가 없는데 특히나 공공청사는 일반 건축비보다 어떤 것은 배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은지 해마다 보수해야 하고 보면 본관 바닥교체부터 해서 다 해야 합니까? 내년에.

지금 면ㆍ동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긴급히 보수해야할 것 특히 누수관리는 하지 않으면 계속 건물이 망가지는데 제일 긴급한 부분부터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능포동의 경우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보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증회사들도 튼실한 회사가 아니고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새는 자체가 명백한 하자가 토목공사, 방수공사가 구분되어 있는데 벽 옆으로 타고 내려가면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 서로가 깨지락깨지락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 청사의 경우 토목공사와 방수공사는 다 같은 회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모아’종합에서 하였는데 내부적으로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안 되면 시비를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회사도 있을 것이고 보증증권도 끊었을 것인데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실제 보증금액이 3,600만원 정도인데 저번에 그 금액을 다 소모를 하였습니다.

166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청사 사용료수입이 5,500만원이 있는데 공공청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다 내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료를 안내고 있는데가 환경연합에 한 1천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사등 광리 쪽으로 이사를 갔으며 현재 2차 독촉을 하고 있고 장애인 단체하고 몇 군데 는 계속 밀린 것이 아니고 한달 정도 밀린 것이 약 700만원 정도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연합에서 안낸 것이네요?

예 그것 외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1천만원은 안 받을 생각입니까?

그 분들의 회비 들어오는 구좌를 압류하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받아야지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차료 받는 것이 얼마 들어와서 얼마가 나가더라도 일단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잡혔다가 세출로 다시 마이너스로 나가더라도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세입에 어디 붙어 있습니까?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까?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몇 달 동안 운영을 해봤으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온다는 계산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올해 추경에 보면 사용료 수입하여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은 2008년도 것이고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을 잡는데 그럼 몇 달 운영을 해봤으면 한달에 수입이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이 계산이 나올 것으로 한달에 300만원이며 3,600만원이 회계과 세입에 잡혀 있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허한무 제가 예산 편성을 하다가 누락을 하였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챙겨서 세입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계신 직원들이 일용직 인부임입니까?

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시설비 전체적으로 자세한 자료 사진, 이런 것들을 왜 이것을 수리해야 하는 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은 매각대금의 몇 %를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77%가 국가로 들어가고 8%가 도로 들어가고 15%가 우리시로 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에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 2억4천만원이고 기타수수료 일반회계 G4C인터넷 민원발급 수수료 1천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개발부담금이 2억원 되겠고 잡수입 과태료 640마원이 계상되었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이 3건에 3천만원, 기타잡수입 여권대행 수입인지 수입이 1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0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비가 1,287만원이며 행정안전부에 새주소 정비사업이 1억6,450만원이고 법무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이 1억1,062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에서 행정안전부 새주소정비사업에 7,935만원, 행정안전국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세출로서 민원행정구현 인건비에 민원안내도우미 796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6,587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휴대폰 문자서비스,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 전광판 수리비 합해서 400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민원 및 지적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민원모니터요원 교육이 80만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생활민원상담관 보상금이 360만원인데 이것은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들과 상담하는 상담료가 되겠고 자산취득비 민원대기용 의자가 2세트에 500만원인데 그동안에 민원실 증축하고 나서 민원대기용 의자가 노후되어서 리모델링과 맞추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대행기관운영 인건비로 도우미 인건비가 2,15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권대행기관 운영 국고 전액보조금이 되겠는데 급량비하고 887만원이며 여비가 400만원 국비이고 국내여비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쓰이는 것이고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913만원인데 인감대장,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종 소모품 구입이 되겠고 여비가 1,106만원이 계상되어 졌는데 이것은 총 면ㆍ동 본청을 포함해서 10개 부서에 재배정 예산이고 1개 110만원 정도가 배정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주민등록증 제작이 신규발급, 재발급하여 4,950만원이고 디지털 토지정보망 9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페이지.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으로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가 1,321만원, 아래쪽에 국ㆍ공유지 도면작성은 특수시책으로서 저번에 업무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지적도 37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도로구거, 하천구거에 대한 공공용지가 상당히 면적이 불일치하여 그 부분에서 정비하는 그런 작업비가 3천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급량비로서 불부합지 업무 추진이 10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에 258만원이며 여비로 국내여비에 지적불부합지 조사에 100만원, 자산취득비 측량 검사용 펜북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졌는데 디지털 측량을 계속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구입하여 지적측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추진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인건비는 645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신문공고료, 소모품 구입비가 5,164만원이고 운영수당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385만원이 계상되어졌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수수료가 4,50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이것은 대동다숲 아주1,2단지하고 GS자이 준공이 되면 발생이 됩니다. 주로 대형아파트 개발부담금이고 기타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부동산관리로 마찬가지로 1,235만원 소모품 구입되고 급량비 부동산실거래조사가 300만원을 포함한 것이며 국내여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188페이지. 새주소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4,632만원이고 운영수당이 새주소참석수당이 되겠는데 84만원, 급량비가 도로명 일제조상 100만원, 새주소 고지업무로 면ㆍ동에 재배정하는 것으로 3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고지 업무에 1차, 2차 부분에 대해서 일반우편고지 요금이 2,17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 서버 유지보수비가 474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새주소 고지업무 1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도로명 주소 고지업무 리ㆍ통장 교육이 682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자체사업에 새주소 정비에서 제외된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전부 1억2,51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로명판 유지보수,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도로명 DB유지보수 용역이며 시설부대비로 도로명 사업추진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으로 내년도에 새주소 정비사업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는 것으로 국ㆍ도비 합해서 5억2,9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33명에 대한 것으로 1억3,288만원이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상근인력인데 민원발급 부분과 새주소, 부동산실거래 업무보조 3명에 대한 것으로 4,72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33명에 대한 것이 438만원이고 직무수행경비가 5급이 120만원이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가 포함해서 2,469만원이며 국내여비가 7,3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부분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이 당초에 280만원인데 수정액이 500만원으로 되고 시비부담과 도비부담이 50% 되는 부분이 되어서 전체 2,120만원인데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하여 1천만원이 되어졌고 시비 감소액이 620만원 되어졌습니다. 시로 봐서는 더 좋은 것입니다. 그 뒤의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업무를 언제 시작하였습니까?

2007년도 6월부터 발급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하루에 평균 70건 이상입니다.

현재로 데이터 상으로 거제시민이 여권을 얼마나 소지하고 있는지 모릅니까?

올해 한 실적을 기초로 해서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1인당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5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1억2,400만원이며 적어도 2천명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정규직 공무원 세 사람하고 일용이 세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주로 여행사에서 주로 많이 했죠?

홍보는 저희들이 신문지상으로 많이 해도 시정소식지라든지 인터넷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발간 시일이 한 5일 걸린다는데.

당초에는 10일 이상 걸렸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스캔을 해서 바로 보내기 때문에 한 5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189페이지. 시설비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 부분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새주소 정비사업으로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새주소정비 지침이 변경되어서 새로이 2009년도에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도 새로이 정비하고 기종도 새로이 바꾸고 그에 따른 부과 책정과 건물번호판까지 부착하는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물량을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였는데 그 보고 물량에 따른 국비 지원 부분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2억6,450만원이 되고 도비가 7,935만원, 시비가 1억8,515만원이 투입된 그런 부분으로서 2009년도에 이 사업을 모두 종료하고 고지, 고시까지 마쳐져야 본 업무가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발맞추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시설물 정비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마쳐줘야 그 동안 준비했던 새주소가 정상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를 한다고 하여 집집마다 대문에 붙여 놓았던 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표준규격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지자체를 특성에 따른 부분으로 사업이 되었는데 국책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새주소를 일제 치하에 쓰던 것을 100년 만에 바꾸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획일화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법이 정비가 되어져서 정비를 안 하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바꾸면 지금 현재 새주소를 한다고 해서 붙여놓은 것과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규격하고 디자인, 도로의 기 종점과 그에 따른 모든 것이 틀려지기 때문에 어차피 기 종점이 틀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바꾸어서 정비가 되어져야할 부분으로 안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대로, 소로 부분에서 각 동별로 도로를 잘라서 도로명을 붙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자치단체별로 통일성이 결여되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큰 대로는 최장 도로를 책정을 하고 그에 따른 도로명을 주어서 기종점을 설정해서 하는 부분으로 바꾸어 졌습니다.

우리가 부쳐놓은 새주소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 해오다보니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생겨서 새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정비하는 표준안이 나왔습니까?

예.

표준안대로 하면 시민들이 느낄 때는 이만한 것을 붙여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옥포길 3 다시 얼마 해놓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뚜렷하게 차이는 못 느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놓으면 새주소에 대한 도로명판이다 하고 나와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실 때는 2003년도부터는 한 것은 지자체에서 안을 잡아서 한 것입니까? 행장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이 없고.

그때도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때 지침하고 지금지침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각 면ㆍ동 별로 도로를 잘라서 번호를 다 부여를 하였습니다. 즉 말해서 장평대로, 양정대로 수월대료 잘라서 하였는데 그렇게 자르다보니까 적응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전국적으로 짧은 도로를 잘라서 주소를 부치다보니 옛날 일제시대 때 만든 주소체계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 라는 말이 있어서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해선 안 된다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안 시키면 백년대계하여 정비지침을 바로 잡은 그런 경향으로 그에 따르다보니

5억2,500만원인데 이 예산만 하면 정비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예, 정비사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문 앞에 주소를 붙이는 것 까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다 보니 그렀는데 내년도 연말에 다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예사편성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년 예산보다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이고 어차피 민원지적과는 민원실 운영과 토지 이 부분에 대한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고 이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오셨는데 2009년도는 일을 2배로 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민원지적과 업무라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 가야 하나하나 사라지는 일인데 두배, 세배 할 수는 없는데 일반수용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 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개발이 되고 하니까 치밀하게 검증이 되어져야 하고 신문 공고도 해야 하고 인쇄 부분도 있고 하여 포함된 것입니다.

185페이지. 가운데 보면 일반수용비하여 1,3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도건점 표철이라고 기본측량을 수행하기 위한 지적 기점입니다. 내년도에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하고 지적용어집, 업무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알기 쉽게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지적용어집 발간을 2천만원 요구하였고 나머지 소모품 구입을 할 것입니다.

소모품은 수용비에 들어간다고 해도 용어집 발간은 하나의 사업성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고를 만들어서 인쇄만 시키는 것이므로.

이 예산서만 보면 실제적으로 의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예산이 다 확정되면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다 하는데 이 내용을 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용비를 만들어 놓으니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보시기 그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인쇄비라 하면 일반 사무를 보기 위한 인쇄비라 하여 일반수용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책자발간은 사업비로 따로 분류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목별로 모으는데 이것은 사업으로 보기보다 수용비로써.

발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어를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하기 위하여 하는 인쇄는 이해가 되는데 용어집을 만들어서 책상 안에 넣어 놓을 것도 아니고 배부를 얼마나 할 것입니까?

읍ㆍ면ㆍ동하고.

결국 보고 시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아닙니까?

원고가 들어가고 하면 자체 사업으로 용역을 주어서 인쇄를 시킬 것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고를 만들어서 인쇄를 시키기 때문에 수용비 성격으로 봐서 인쇄만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 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서만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산서 작성 방식에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