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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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가 몇 개나 돼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참여인원 수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인원수는 말고 그냥 일자리 개수요. 아동안전지킴이도 일자리고 학교 주변 이런 거 해서 토탈로 30개면 30개, 그런 개념이 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사업 개수로 치면 39개 사업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4년 하고 2015년도에 새로운 일자리 발굴한 것 있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자료...

강구

이강구위원

몇 개나 돼요? 나중에 자료는 한번 주시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행감자료에 있는데요. 목록 중에서 4개 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368쪽에 보시면, 자료 368쪽입니다. 2015년도에 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목록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있는 주차헬퍼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경로당급식도우미사업 그다음에 노노케어 생활봉사활동사업 등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개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차헬퍼지원사업하고 경로당급식도우미는 작년부터 시작 했나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어떤 거요?

강구

이강구위원

경로당급식도우미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에서 했었고요. 자활에서 했던 것을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신규라기보다는 다른 데서 하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신규고.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생활봉사활동사업...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동주민센터지킴이사업이 365쪽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사무소지킴이사업도 하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동주민센터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소위 말하면 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한 민원 말고 상식적으로 직원들을 힘들게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청경을 배치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그것보다는 어르신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계획인원이 4명인 것을 보니까 선학동이나 이런 데 민원이 많이 있는 그런 데 배치가 되나 보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게 연수2동하고 옥련1동이고요. 지금 이것은 선학동이나 이런 데는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쪽에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없어서 참여를 못 했던 것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일자리 개발 심사 같은 것 하고서 일자리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가 타당한지 이런 것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강구

이강구위원

좋은 사업들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맞지 않는 사업들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자치단체의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성공사례를 저희 사업에 도입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옛날에 했던 것 중에서 362쪽에 보면 친환경녹색지도자사업이라든지 참여가 적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일몰됐다는 게 환경녹색지도사인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362쪽에 환경녹색지도자사업이라든지 363쪽에 불법광고물관리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은 안 돼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참여율이 저조하게 되면 축소를 하고요,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모든 사업들은 시 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원.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그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들을 좀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노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조금 어른들이 하기에 편하고 단순 이런 것을 원해서 그런 건지, 일자리들이 전에는 많이 만들었다가 조금 아까 아쉽게 일몰사업으로 된 일자리들은 사실은 젊은 노인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일자리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자리가 연령대 기준을 분리를 안 하잖아요. 거의 65세 이상 이면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젊으신 분들, 그나마 젊은 노인분들이 할 일들 하고 조금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할 일이 엉켜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사업들이, 볼 때도 불안하다는 거죠. 이런 사업은 그래도 젊은 노인분들이 해줘야 될 사업인데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동안전지킴이 해서 횡단보도에서 안전지킴이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손자, 손녀들 횡단보도 건널 때 지키려고 해줬더니 유모차 잡고 나와 가지고, 사실은 그거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더 불안하다는 거죠. 그 분들이 서 있다가, 오다가다 쓰러진다거나 본인이 자기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횡단보도에서 깃발 들고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이야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연령을 감안하라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노인사업 중에서 시장형사업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60세 이상, 아까 말씀하신 젊은 노인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상한선은 사실은 그렇게 안 뒀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상한선이 필요 없는 것은 두루 풀고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계획 세울 때 그런 것을 염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다보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송도지역 같은 경우는 참여자 찾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인력은 있어야 되는데, 참여자가 없고 하다보니까 연령 제한도 쉽지 않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감안해 주시고요. 두 번째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시간적 제한, 보니까 각 동에서 올라왔던 민원사항 중에, 요구사항 중에 저랑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동안전지킴이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횡당보도에서 애들 방과 후에 애들 학교 하굣길에 배치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시간 내에만 하고 그 시간 외에는 또 다시 비어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동춘2동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시간적 제한하고 계절적 제한 있잖아요. 어느 정도 추워지고 하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날씨가 춥다고 해도 또 애들은 횡단보도를 안 건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시간적 제한이라든가 계절적 제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가 다 어르신 건강을 고려해서 1일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그런 제한이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교대방식으로라도 가능하겠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러게요, 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가 오전하고 오후로 나눠서 아동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시간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시간적 제한을 최대한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교대근무라든지 이런 방향을 찾아서 공백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기적으로 풀어서 그렇게 할 수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2014년도 연수구 대상과 노인복지관 우수상을 수상하셨죠. 축하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못한 것도 감사지만 잘 된 것은 더 잘 할 수 있게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것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면은 비용문제가 가장 큰 핵심 화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 노인정 급식도우미 차상위일자리사업에서 전액 구비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다 경비였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2억 4천만원에서 내년에는 3억 1,500만원으로다가 증가가 되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차상위일자리사업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면서 국시비 보조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액 구비로다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예산서를 보니까 또 전액 구비사업으로 3억 1,500만원이 또 이렇게 서 있고요, 그렇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자체 노인일자리사업이 2개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주민센터지킴이하고 환경지킴이하고 사업이 그렇게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자체 노인일자리사업이?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요.

김준식위원

물론 시에서도 자금이 부족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담시킨다는 이런 기사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일자리, 실업문제는 정부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끌어나간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국시비 매칭사업이 안 됐죠, 노일일자리사업이?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우리동네지킴이사업이라든지 환경지킴이사업, 이거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김준식위원

아니, 급식도우미. 노인정 급식도우미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급식도우미사업이 우리 구비를 추가한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3시간, 주 3일 이렇게 상한선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고려해서. 그런데 경로당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매일 근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김준식위원

금요일까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시비로 지원이 20만원이 되고요. 국시비 2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주 3일로 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20만원을 추가로 구비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준식위원

지금 40만원씩 들어오고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시비로 20만원을 지원을 받고요, 저희가 구비로 20만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김준식위원

그럼 40만원이 되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전액을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가 20만원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 20만원을 추가로 구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공동작업장과 실버택배사업은 국시비 보조를 받습니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버택배사업 같은 경우에 전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을 했다가 ‘아파트 전면 거점화로 바꿔라.’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전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국비 보조를 못 받았고요, 국시비 보조를. 그다음에 올해부터 다시 거점화하는 조건으로 국시비를 8천만원 사업 중에서 50%를 받은 거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노인정 급식도우미 예산서에는 전액 구비로다가 되어 있던데 제가 잘못 봤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가비용입니다. 20만원은 국시비로 내려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20만원을 추가하는 것 그 비용만 말씀하시는...

김준식위원

그래서 올해 2억 4천만원이 그 20만원에 대한 2억 4천만원인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비용입니다.

김준식위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도 마찬가지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는...

김준식위원

69분이 계세요, 지금. 그래서 거기는 예산서에 국시비 매칭사업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기에는 급식도우미가 전액 구비로다가 읽어봐 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야겠습니다. 연수구에 공동가정생활 운영이 5군데가 있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4가정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한 군데가 줄어... 작년에 5군데 있었는데.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이요?

김준식위원

예, 장애인.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4가구, 지금 시설이 4개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줄었나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삭감된 것은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는데, 시에서 전액 부담하던 것들을 올해 50 : 50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구에서는 아직 수용을 안 했고, 그러니까 시비만 세우고 저희 시에서 구보고 세우라는 50, 그 비율을 전부 안 세운 겁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총액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김준식위원

작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공동가정시설에 5곳을 1명씩 지원했어요, 일자리로다가.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요?

김준식위원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안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1명이 빠지게 되면 장애인공동가정에 할 일도 많은데 불편함이 있거든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에. 내년 예산에 안 서 있다, 안 서 있으면 자원봉사 거기서도 도움을 받아서 1명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공동작업장 있잖아요. 봉투 만드는 이런 곳이죠, 청학동에서?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인건비는 전액 구에서 부담을 하나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전액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국시비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봉투 만들어서 가져가는 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봉투만 만든 것 가져가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단가가 정확히 얼마 인지 모르겠는데, 그 비용을 받는 거고요. 그것은 실적 그것과는 별도로 또 어르신한테 드리죠.

김준식위원

한번 봐주시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 됐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도 많고. 수혜 받는 사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우량한 봉투를 받아 가는데, 인건비를 전부 다 우리가 대주고 저기하면 기업은 이득만 보는 거거든요, 사회적 기업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봐주시고요. 실버택배사업은 대한통운하고 인천시가 협약을 맺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업무협약. 그러면 대한통운에서도 일정금액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해주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준식위원

받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대한통운에서도 운영비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죠.

김준식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받나.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