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도시계획과, 건설과, 환경보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용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곽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팀장 유대선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윤미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승준입니다.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 전에 제가 일전에 2차 추경 때인가 아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동춘 2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학교부지가 있었는데,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교육지원과 외국어 열린 체험 센터라고 본예산 때 29억 정도 편성해서 의결해 줬는데, 그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동춘 2구역 개발계획에 의해서 학교부지를 서해개발인가요? 그쪽 부지하고 바꿔 가지고 외국어 열린 체험 센터를 짓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해그랑블에서 공동주택개발은 일부고요. 학교용지가 공동주택용지로 바뀌고, 당초 사회복지시설용지를 교육시설로 바꾸는 상황에서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곽종배위원장
11월 중에.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토지주의 2분의 2 이상 동의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개발계획변경이 이루어 져야 될 부분인데, 해당 구역 내 면적부분 관련해서 동춘 개발하고 ENC라는 회사에서 보유한 부분이 46%를 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이 거의, 잠시만요. 그 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동의가 힘든 상태고,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회신공문을 받았고, 올 연말까지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은 상태인데,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전망이 어때요?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보니까 12월 중에는 마무리 될 거라고 말하셨는데.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금보험공사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잘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ENC하고 동춘 개발 두 군데가 부도가 난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동춘 개발주식회사가 19.8갖고 있고, ENC가 4.1%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예금보험공사하고 우리 연수구청, 연수구청하고 예금보험공사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조합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행정적으로 사이드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합의 힘이 못 미치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입장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고, 올해 말까지는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야 될 것 같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239쪽을 봐 주세요. 세외수입부과, 그게 옥외광고물 위반사항입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불법광고물위반 과태료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중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 아파트분양 관련 현수막이 제일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송도 1, 2, 3동은 경제청에서 단속하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90% 훨씬 넘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98% 정도입니다.
이재정위원
액수로 얼마라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77건에 7,800만원으로 보고 했는데, 72건에 7,650만원 정도 징수 완료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한 건에 얼마씩 부과를 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건당 30만원 정도 되는데요. 누적해 가지고 10건, 5건 할 수도 있어서 업체당 경우에 따라서 2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가 가서 단속을 합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직원 한 사람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직원 1명이 기간제근로자 4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불법광고물 현수막 저항은 없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항이라기보다 인력의 한계를 느끼는 입장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단속을 해도 업체 측에서는 계속 도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떼면 달고, 또 떼면 달고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많아가지고요.
이재정위원
그래도 단속하지 않고 떼지 않으면 곤란해요. 시위를 하잖아요. 해산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무정부상태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현수막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돼요. 또 달더라도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어느 정도 잡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오전, 오후로 계속 단속을 하고, 특별히 신학기나 개학기,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회사에서는 회사직원이 다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사람들의 저항은 없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애로가 단속하고 게시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애로가 많은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하면 무법천지가 되어 버려요. 그 외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요. 결론은 지속적으로 단속하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시민게시판 얘기가 나왔어요. 시민게시대가 120개소라고 했는데, 사각형으로 된 것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 붙여놓은 게 내용이 없어요. 내가 거짓말해요? 뭘 게시를 하려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것만 붙여놓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현재 시민게시판을 주로 이용하는 홍보가 임용학원이나 공무원모집학원이나 자동차면허학원이 대부분입니다. 늘 거론되는 부분이지만 시민게시판이 설치된 지도 오래됐고, 오히려 부문별한 벽보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잘못 운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현수막 게시하는 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탁업체는 다릅니다. 그래서 9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훼손이 심한 게시판이나 중복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거조치해서 재배치하는 계획을 잡고 내년 예산도 1,1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재정위원
위탁하면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많이는 안 들어옵니다. 건당 100원 들어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얼마 들어오냐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만 2천건 접수된 것으로 볼 때 220만원 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많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건수가 많은데, 장당 들어가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미하지요.
이재정위원
그럼 위탁업체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천원 받습니다. 위탁업체에서도 1년간 운영해야 2,2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거지요. 2,200만원이면 인원을 1명 활용하는 부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런 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청장 연두방문 때도 시민게시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감이 안 오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저희가 답변을 드릴 게 인터넷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시민게시판 자체를 원래 취지와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많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게시되는 홍보물이 거의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게시판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임용이나 공무원이나 운전면허학원이나 학원의 벽보가 오히려 불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다 철거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60개, 반만 정비하는 것으로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정비를 잘하십시오. 위탁업체 말고 그러한 관련 업체들이 자꾸 세워 달라, 정비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이드로 건의사항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를 해서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시민게시판 확실하게 하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함박마을 간판정비사업, 시비가 안 들어와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지난 3회 추경 때 보고를 다 드린 사항이거든요. 시비지원이 불가한 입장이어서 구비 2억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입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지역 이미지 개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7월에 시비 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저희 것이 반영이 안됐어요.
이재정위원
문서로 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장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한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올해 7월이니까 제가 와서지요.
이재정위원
시에 안 들어가 봤지요? 방문 안 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방문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한테 가서도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시 관계부서에 방문도 하세요. 제가 자꾸 주문하는 게 청장, 부구청장 직원들하고 밥 먹지 않고 카드 좀 내달라고, 시에 가서 밥도 먹고 하면서 이야기도 하게요. 가서 얘기하면 사업도 사업이지만 자꾸 유대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자꾸 보면 정이 가게 되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가만히 문서만 보내고 하면 안 돼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송도 미추홀타워에 들어와 있거든요. 몇 번 갔었습니다. 담당 직원과 팀장하고 식사도 몇 번 하고 고요.
이재정위원
무슨 돈으로 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제 돈으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건 개인 돈 쓰는 것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 달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2017년도에 다시 한 번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도 다 똑같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동춘 터널하고 동춘교 경관조성사업 진행 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공사 마쳤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준공처리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준공 처리된 이후에 가보셨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판단하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경관사업이라는 게 등을 설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연간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경관과 관련해서 올해 예를 보면 경원대로 중앙도로상에 나무 불빛 쏘는 것 전체를 봤을 때...
정현배위원
전체 말고 동춘 터널하고 동춘교만 말씀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정현배위원
당연히 비용을 산정하셔야지요. 공짜가 아니라 세금으로 돈 내는 것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는데, 말씀드리는 게 13개소 경관지를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요금이 월 7-8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연간 천만원 넘게 나가네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천만원 조금 안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천만원밖에 안돼요? 그 자료를 갖고 오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사진도 찍어왔어요. 보시면 여기가 입구고, 출구에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우리 제안서에도 있고...
정현배위원
불이 원래 없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시비지원사업이라서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단순하게 표출하는 게 좋다는 지적이 있어서 송도에서 구도심으로 나오는 이면하고, 구도심에서 송도로 들어가는 이면하고 경관을 다르게... ○ 정현배 위원 여기는 불빛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연하게 들어가는 부분...
정현배위원
아예 없는데 무슨 얘기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정현배위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수’표시만 있고 불빛이 아예 없다니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송도에서 구도심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광효과가 중앙까지 미쳐야 되는데 설계는 정상적으로 작업이 완료됐는데, 거기까지 뻗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보완이 될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보완이 될 부분이 아니라 아예 공사가 잘못된 거지요. 애초에 설계한 것과 달라요. 그럼 현재 상태가 맞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설계대로...
정현배위원
설계대로 했는데, 경관사업이 들어온 입구가 불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전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측면에 비치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측면에도 불이 없다니까요. 어제 제가 갔다 왔다니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측면에서는 비춰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까지 뻗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현배위원
불이 아예 없다니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일부러 이거 보고 찍은 거예요. 와서 보세요. 어제 저녁 9시 30분에 갔다 온 거예요.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공사는 제대로 된 건지. 이게 송도로 들어가는 입구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동춘교고요.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신도심에서 구도심으로 나오는 부분 사진은 저희도 관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엊그제 직원이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찍은 것 가지고 와보세요. 이거 사실 쓸데없이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누가 보지도 않아요. 그걸 누가 보냐고요. 그걸 한다고 해서 연수구 동네가 업그레이드됩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쓸데없는 낭비성사업이에요. 결국에는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이것 한다고 해서 연수구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지는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답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사업할 자체가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정현배위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동춘교 터널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쉬운 표현으로 좀 딱딱한 이미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변화하기 위해서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단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정현배위원
제 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청량터널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그런 논리라면 청량터널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문학터널 먼저 해야 돼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문학터널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량터널부터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 경관개선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는 문제이지, 청량을 먼저 하냐 동춘을 먼저 하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거든요.
정현배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원론적인 얘기를 거론한 부분이었고, 이 자체를 놓고 봐도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했어요. 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사후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엊그제 가서 찍어온 사진을 가져올 부분인데요.
정현배위원
그럼 가져와 보세요.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정현배 위원님 어제 저녁이 가셨어요?
정현배위원
어제 저녁 9시 30분에 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241쪽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입 모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정게시대, 시민게시판을 교체했다는 것은 있는데, 시민게시판의 위치나 정비를 근본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효과가 적고, 주변이 지저분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총 파악 수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민게시판이 전체 몇 개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120개소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20개소 중에 27개소 교체하고 완료가 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가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 27개소를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하고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9월에 조사를 다시 한 번 거쳐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재배치하는 정비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정비하거나 추진해야 되는 계획이 나왔냐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중복성 있는 게 몇 개소, 서류를 미처 챙겨오지 못했는데요. 잠시만요. 설치가 불량인 게 몇 개소 이런 부분해서 내년도에 60개소를 재배치하는 것으로 예산 1,100만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내년도에 60개를 더 한다는 거예요. 재배치한다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필요 없는 데는 철거하고, 유동인구가 적다든가 중복돼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재배치할 것은 재배치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20개 게시대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는 거네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60개소로 줄어드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위탁주고 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시민게시대는 태성기업이라고 거기에 위탁하고 있고, 지정게시대는 대한통운이라고 두 군데에 별개로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위탁 운영하는 데에 저희들이 운영비 지급하는 것 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수수료라 그래 되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수입증지수수료만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운영이나 관리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지만 나머지 수입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여기에 대해 민원은 들어오는 것 없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민원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저희가 지적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지정게시대가 탄탄하게 달려있지 않아서 비바람이 불고 풍이 좀 있으면 훌렁거리고 제대로 게시가 못 돼서 억울해 하는 사례를 저는 민원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불법현수막 광고 위주로 단속을 수시로 나가잖아요. 수시로 나가면서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진 데라든지, 게시가 잘못된 부분은 돈을 주고 게시의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하면 바로 위탁업체에 전화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실질적으로 현 과로 들어온 것은 없고, 그쪽에서 들어와서 해결한 것도 없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어느 부분이 늘어졌으니까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되겠다고 하면 바로 조치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세히 알고 싶고, 정비하고 되어야 되는 게 시설관리공단 용역에 이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게 큰 문제가 없고, 애로사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런데요.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탁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위탁을 하는 부분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위탁하는 형태니까요.
현주
박현주간사
용역 중에 나온 얘기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없냐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것 있냐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시민게시판에 대해서는 120개소에서 60개소로 줄여서 재배치할 계획이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571쪽에 부서별 용역사업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두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한 건은 특허공법에 따른 수의계약인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뭐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제안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안평가가 뭐예요? 어떤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이상은 공개로 해서 입찰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제안공모라는 게 사업을 민간한테 제안을 받아서 그 부분을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협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현대기업이 했는데요. 특별한 제안이 눈에 띄었던 게 어떤 것 때문에 여기가 됐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가현대는 제가 오기 전에 한 부분이고요. 동춘터널하고 동춘교 같은 경우 제안서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을 해서 업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거기서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위원회에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안 들어가셨고, 전부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좋아서 이 업체가 됐다는 얘기를 드릴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제안에 대해서 협상을 한 결과물은 나올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다는 회의록이든 결과물미든 선정한 이유든 있을 것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전에 정현배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었는데, 회의록작성은 안 되어 있고요. 위원별로 제안한 업체별로 평가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접수집계를 가지고 최고 득점자를 대상으로 업체를 선정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동춘터널에 대해서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옥련재래시장은 제가 오기 전 작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동춘교에 대해서는 제가 내막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협상에 의한 계약 2건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평가별로 점수 집계낸 것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 동춘터널 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시비하고 매칭인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50대50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억 7천만원을 들여서 한 내역인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내역도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판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로 그렇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함박마을 간판개선사업 예산서를 얼핏 보니까 전액 구비로 계획을 세워놨던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시비 반영이 안 돼서 구비만 2억을 반영한 상태였거든요. 제가 왔을 때 3월에 임시회 때도 함박마을 시비확보에 철거를 기하라고 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지원이 결국은 불가까지 나왔어요, 지난 3회 추경 때 보고를 드렸듯이. 2차 특별교부금 신청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 도저히 못 해 주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2억을 3회 추경 때 삭감을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6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올해 7월에 내년도 사업으로 함박마을하고 더 터서 두 군데를 시비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개 다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함박마을하고 대우삼환하고 삼성아파트 상가 두 군데신청 했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 다 안 돼서.
현주
박현주간사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찾아갔냐는 말씀을 하셔서 몇 번 찾아간 얘기도 드렸고, 시 관련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2017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내년 6월, 7월경에 시비신청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도전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누누히 얘기하듯이 신뢰성에도 중요한 부분인 게 2012년 선학 간판개선사업할 때랑 똑같이 계속 같이 물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된 상황이에요. 추경에 해 주겠다, 내년에 해 주겠다고 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민감하고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거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의 재정여건도 상당히 그런 입장이고,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사업을 위해서 우리하고 중구하고 옹진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선학으로 4억 3천만원을 따오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중구에 1억 정도 시에서 반영을 해서 할당을 했더라고요. 연수구만 줄 수 없다는 시의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불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부분은 확실히 추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다시 한 번 도전해서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 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선학동과 함박마을을 볼 때 사실 함박마을이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시행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안 하고 있으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비를 따 와야겠지만 구에서도 다른 보조금이나 특별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이것은 큰 숙제로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 시비지원이 도저히 안 되니까 특별교부금까지 저희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3회 추경 때 자른 게, 내년도 사업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자르고 한 부분인데 올해 또 안 됐거든요. 똑같은 얘기지만 불신관계도 있지만 지역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의 올해 우선순위로 놓고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일단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관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방금 정현배 위원님께서 동춘교 경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다리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직접 밤 9시 반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오셔서 얘기했습니다. 그 와중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자꾸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서류검토라든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그러는데요. 우선 자료를 챙겨주세요. 시방서하고, 계약서, 최초 계획서, 정산서, 영수증 포함해서 주시고, 성과보고서와 사진첨부해서, 지도․점검서까지 일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현장 검증을 하시지요.
곽종배위원장
시간이 되면 예산심의 때도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동춘교 경관뿐이 아니고 또 다른 경관사업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문학터널에서 청량터널 거쳐서 송도신도시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역으로 나오고, 청학공고 뒤편이 특히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굉장히 많이 돼요. 보셨습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출퇴근시간에 본적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교통이 이미 심해져 있는데요. 옛날에 문학터널하고 청량터널 사이에 고가브릿지를 설계했던 적이 없습니까?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연수택지 건설할 당시에 시에서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지요. 용역은 한적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단순계획만 있었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양해진위원
그래서 고가브릿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건 광역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하기 어려운 사업이고요. 하게 되면 문학터널 요금소부터 청량터널입구까지 띄워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양쪽에 있는 고층아파트에서 다 반대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반대가 있겠지만, 덮개라든가 이러 부분을 심플하게 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우리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그런 필요성이 생기고 제기가 되면 도시계획과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오늘내일 결정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많이 정체가 되고 한다면 그런 필요성도 제기를 해 놓고 얘기를 해서 언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검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시에서 공촌사거리 문제가 있는데, 공촌사거리 같은 경우 고가를 띄우려고 하니까 거기는 아파트가 좀 떨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 전체에서 청장님까지 나셔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하로 하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도로 종단구조상으로 볼 때 지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문턱터널이 높고, 청량터널이 높고, 그 가운데가 낮기 때문에 하면 무조건 고가로 띄워야 되는데, 고가로 하게 되만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하리라고 생각되고 쉽지 않을 겁니다.
양해진위원
쉽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쪽 정체현상도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선학동에 한 군데 설립이 됐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한 군데 말고 또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불허가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592쪽을 보시면 수의계약 목록현황이 나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맨 밑에, 열 번째를 보면 주식회사 명진아이앤씨가 1억 2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 데요. 원래 수의 계약을 얼마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1억 2천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71쪽에 나와 있듯이 협상하고, 특허공법이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옥외광고물전산화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구 관내 송도동을 제외한 고정간판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양성화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자료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원래 금년 사업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12월 6일 완료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으로 계도를 하고, 개선을 시키고 철거를 하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양성화사업 차원에서 안내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조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도 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근거로 내년도부터 광고물정비도 있지만 이 부분도 놓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도 철저히 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간판정비를 할 적에 스스로 정비를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에 얼마 씩 구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자진경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개소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도 다뤄질 사항이지만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건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2건 6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 때 보고드릴 사항이지만, 그 전에 비해서 신청 건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서 계도하는 과정에서 철거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자진경비 관련 사업비 지원이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마련되어 있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전면 개편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반영 못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본인불찰로 인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 부분이 안 될 때 법적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전에도 위법사항이었는데, 지원을 해 줬는데.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자진경비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조례를 전면개정 하면서 그 조항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반영도 못한 이유가 DB화되면서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이 발견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우리 자체 조례가 폐기된 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표준안을 따르다보니까 그 조항이 없어졌어요.
양해진위원
그럼 앞으로는 지원을...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근거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어차피 이 부분은 본인들이 위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이 안 될 때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 나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쪽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내역이 나오는데요. 임야가 세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임야를 건축허가 의제처리하기 위해서 변경을 시켜준 사항이 되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양해진위원
여기가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청량산하고 붙어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자체 형질변경 사항은 없고,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전부 의제처리된 부분인데요. 소재지는 위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3번에 동춘동 산14-1은 흥륜사 옆쪽이 아닌가 판단을 해 보고요. 옥련동은 청량산 하고 무관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위치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흥륜사 옆 산자락 같은데요. 이런 데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을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의제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형질변경하고 별개하고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량산 주변 자연경관 훼손과 관련해서 건의사항도 있으셨지만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다든지 개발과 보전이 상호조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허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더 이상 청량산이나 문학산 등등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정현배위원
요즘에 또 LED등이 있다 보니까 빛이 밝아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 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빛 공해와 관련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옵니다. 쉬운 표현으로 잊을 만하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정현배위원
빛 공해는 지난번에 저한테도 들어와서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던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빛 공해 부분은...
정현배위원
의원이 민원 받아서 제기한 것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 되겠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업주를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몇 번 나갔었거든요.
정현배위원
그럼 행정조치를 취하든가 하셔야지요. 권고도 한두 번이지 작년부터해서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런다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빛 공해 부분은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현배위원
옥상에 LED를 둘렀어요. 불법이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건 광고물이 아니라 빛 공해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정현배위원
원래는 간판도 있었는데, 간판도 뗐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간판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에 LED부분은 저희하고 무관하게 빛 공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같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정현배위원
하여튼 그 집은 노래방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그 주인이 대단한 양반인 것 같아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말이 안 통하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았다고 조치한다고 해놓고 다시 나가면 안 되고 해서 계속 나가서 얘기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좀 강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장사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주면서 장사를 해야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특히 주민들하고 민원성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실 간판도 마찬가지인데, 간판 DB을 하고 있잖아요. 불법건축물이라는게 광고간판이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에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정비를, 행정적으로 단속업무만 능사는 아니에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간판개선사업도 있으니까 맞물려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조례를 제정하든가.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1월 1일자로 전면 개정하면서 삭제가 됐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까지 단속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단속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유인책을 주고, 안내를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일괄적으로 돈 다 대줘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계도, 연차적으로 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면서, 어차피 각 동네마다도 일부 80%이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간판개선사업을.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단속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저하고도 와서 말씀을 나누시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600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이나 실적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574쪽에 보면 부과․징수현황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이것에 대한 실적이라는 얘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10월 말까지?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77건 중이 5건 빼고는 징수를 한 건이 되고요. 과년도 건은 계속 이월됐기 때문에 힘든 상황인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계속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독촉고지서만 보내지 말고 다른 과처럼...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전화독려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현주
박현주간사
예, 그런 것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해당 연도에 빨리 징수독려를 해서 받지 않으면 계속 체납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34건 정도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 과태료하고 하면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징수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건 너무 느슨한 거 아닐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화독려도 그렇지만...
현주
박현주간사
전화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방문독려도 하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법적행위를 하지 않으면 계속, 지금 과년도 것은 몇 년간 이래온거잖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징수가 약한 것 같은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과년도 체납액 해결을 위해서 채권확보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 꼭 독려를 바라고요. 605쪽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조치현황해서 현년도 게 나오는데, 불법물건적치가 있거든요. 이건 뭐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르신께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선학체육관 맞은 편 안쪽, 도로변에서 가까운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는 36㎡인데 오타가 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철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생계형이라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어르신 두 분께서 하고 계시는데...
현주
박현주간사
이행강제금이면 이번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부과되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계속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금액 빼고 파지주워서 남는 게 있을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현주
박현주간사
조치사항을 보니까 철거조치인데, 이것만 이행강제금이 있고 면적이 3㎡이니까 뭔가 궁금해서. 경관이나 이런 것은 지저분하거나 힘들지 않을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경원도로상에서 볼 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단속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저분하지 않게 정리도 하라고 하고, 돈도 빨리 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거 이행강제금 못 내실 것 같은데요. 대책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납부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가면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물론 생계형이고, 이분이 어려운 상황도 있고, 크게 주변을 훼손하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이게 그대로 있다보면 다른 분들도 또 그 자리에 만들게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 적치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계도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신중하셔야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미납하는 데에도 일조를 하고 계시니까 행정부서에서 지도․감독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도미노현상 비슷하게 주변에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나가서 관리․감독고 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주변환경정비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필요하다면 해당과하고 연계해서 다른 대체적인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행강제금부과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계속 체납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1년, 2년 가잖아요. 나가실 때 꼭 우유 사 가지고 가시는 것 잊지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경제청 업무이관하는 것 송도 1, 2교 들어가는 조형물로 이관이 됩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조형물은 이관목록에서 빠집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흉물이에요. 아무것도 사용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같이 연구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주 잘못됐어요. 그건 이관에서 빠진다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이관대상이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불법광고물단속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인력 1명입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필요한 인력 1명 쓰는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철저히 해서 업무가 잘 처리되도록 하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는데요. 그린 벨트관계, 연수구에 남아있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전체 45㎢ 되는데요. 그 중에 1.2%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선학동만 있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그린벨트 불법행위, 박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는 없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경제청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사무이관 철저히 잘 받으라는 것을 주문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청량산 주변 개발행위에 있어서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춘동 190번지, 195번지 장어집 그 일대에 집행부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줬어요. 어찌됐든 전답이 대지로 바뀌면서 약간의 집행부에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도시계획과도 거기에 일조를 했다고 봐요. 물론 전임 청장 당시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마는 아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매입하게 되면 자산으로 잡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배드민턴 실내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교통문제라든가 소음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마는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것을 도시계획과에서도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물론 건축과에서 다 하겠지만 공원녹지과랑 도시계획과 협조해서 불법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아마도 과장님께서 자연경관 관련 형질변경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하셔야된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청량산 주변은 도심속 빼어난 자연경관 자체로써 가치가 크다고 보고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과 보전이 상호조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식사숙고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의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주면서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칭찬이라 그럴까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주 전인가요? 동춘동 승기하수처리장 동막역 쪽에서 맨홀이 막혀서 잘못하면 역류해서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는데 신속한 조치로 인해서 그런 역류현상을 막아서 주민들이 다행이라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번에 경제청 이관업무 건설과 소관 사항이 뭐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가로등, 하수, 도로입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은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를 줬었나요? 안 줬던 것 같은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다시 한 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도로는 뭘 관리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현재 경제청에서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돈이 19억 8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2년 동안 50%를 저희 구로 지원하게 됩니다. 구도 그 50%에 맞춰서 세 개 분야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시설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본예산이 책정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업무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는 도로폭에 상관없이 구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20m이상 도로는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고, 20m 이하는 저희 구에서 2016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수 분야는 오수중계펌프장이 저희 구로 2개가 넘어옵니다. 저희가 항시 관리할 수 있는 CCTV를 사무실에 설치해서 관리하게 되고 오수관도 관리하게 됩니다. 도로는 인도관리하고, 자전거도로관리하고 전체 관리가 구체제로 들어가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가로등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만 3천대 정도가 넘어오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관리체계를 수립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관업무에 대해서 경제청하고 협의가 다 끝났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관업무는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협약체결단계까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건설과장님은 한 번도 협상현장에 안 가 봤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는 실무부서라 현장에서 하자나 인수받을 것을 같이 조사했고요. 실무협상은 기획예산실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얼마 전에도 경제청 차장을 만났더니 다른 데는 말이 없는데 연수구에서만 말이 많다고 불평을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내용아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상대적으로 중구나 서구는 구 자체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신경을 덜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부딪치고 이건 못 받겠다, 받겠다하니까 경제청에서는 연수구가 약간 성가신 편이지요.
이재정위원
하여간 이관되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로등, 도로, 하수 신경을 많이 쓰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제 질문의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이관업무에 대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라는 내용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470쪽 보시면 행정소송 사항이 나와요. 소송 당사가가 건설회사 사장인데, 과징금이 얼마짜리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926만원이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은 패소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원고패소 했는데요. 판결문 자체에는 이분이 하도급을 이루어진 것은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하도 자체가 이 공사의 주요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법원에서 비중이 작은 것을 재량행위를 일탈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해서, 저희 원고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상고는 포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하도급 사항은 인정했는데 재량행위를 일탈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결했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변호사 선임은 안 했습니까? 우리가 직접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469쪽을 보시면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정비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했거든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용역만 준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대상지와 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까지 같이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이 용역대로 공사를 했어요, 할 예정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 98% 완료해서 12월 3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게 설계비만해서 2,100만원인데, 실제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1쪽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부과․징수 철저 및 납부독려 및 계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는데 추후 현황은 없어요. 추진실적만 나와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세외수입 종류가 건설과에 몇 가지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로 15개 항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로점용사용료 있고요. 국공유지 사용료, 건설기계 위반과태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보고할 때 금액을 천만원 얘기를 하라고요. 도로점용은 얼마 정도 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디테일한 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총 26억 중에 징수를 24억 3천만원을 했습니다. 과년도 것까지 해 가지고요. 그래서 92%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년도는 98.4% 징수실적을 냈고요. 과년도 것까지해서 91.5% 22억 6천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국공유지 도로점용 한 사람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건설행정팀에서 담당자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도로점용료는 어떤 형태로 무단으로 점용해서 과태료가 부과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에서 컨설팅감사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이 발견되면 5년간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변상금이라고해서 5년 동안의 금액을 일괄추징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력이 연수구 전체 관내에 있는 것으로 세세하게 파악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한 변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479쪽,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해서 도로에 방치된 의류수거함 주변이 쓰레기무단투기 거점이 되고 있어 체계적 관리조치를 하라고 있어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의류수거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462개소가 있고, 설치자 현황을 보면 장애인협회 그리고 소유자 불명까지 해서 6개인데, 이게 전에는 법률정비가, 재활용폐기물에 해당되는지가 정리가 안 됐는데, 금년 7월 2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재활용폐기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아파트는 재활용처리와 같이 의류수거함을 놓으면 처리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의 금년 계획서를 보면 2016년 3월까지 관련조례를 정비하면 나머지 도로변에 설치된 무단 의류수거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건 저희 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적인 문제라서 지도나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서 정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467쪽, 2014년, 2015년 사업이 나와 있는데, 467쪽에는 2014년 것이지만 옥련도 박물관 주변 지중화사업이 불용액 없어 빠듯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 가지하고, 2015년 사업에 지하 매설물 점용 실태조사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옥련동 박물관 주변 지증화 사업 불용액이 없는 것은 공기관대행 사업비로해서 한전에 납부를 합니다, 필요한 자금을. 그러다 보니까 당초 5대5 사업비를 납부하다보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불용액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나머지 사업에는 8%에서 10%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이건 없길래 궁금해서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리고 468쪽에 지하 매설물 전용 실태조사 이것은 시 보조사업이었는데 시에서 통합이 됐습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이랑 같이 하라고 하면서 이 용역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용역사업이 취소되고 시에서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이란 게 2017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두 번씩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시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내시돼서 이미 준 사업이 아닌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런데 반납처리를.
현주
박현주간사
미리 쓰거나 한 사업비는 없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조자료에서 잘 찾지 못하겠는데 437쪽에 자체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지적받은 게 있네요. 업무추진비 특정감사 해 가지고 회계처리절차 등 지출업무 부적정이라고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언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4년 8월 11일에 저희가 업무추진비 25만 8,370원을 사용했는데요. 이걸 9월 27일까지 입금을 해야 되는데, 10월 1일에 입금해서 4일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적은 지적이니까 이후에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9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이 있어요. 제가 지난 번에 달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용역업체가 바뀌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5년도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현주
박현주간사
2014년도에는요? 제가 기억하기로 동일 업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고엽제에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바뀌게 된 이유는 성과때문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적용대상, 기준에서 수의계약요건에서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적용대상기준에서 수의계약 요건에 맞지 않은 곳이 됐다가 지금 고쳐진 상황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가 듣기로는 하겠다는 그러한 의사가 강하지 않았고, 적정한 수의계약하는 요건에 맞는 업체를 정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특별히 잘못하거나 아니면 정비용역에 대해서 불성실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런건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노점상 노상적치물 과연 얼마큼 단속하고,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은 곳인데요. 540쪽부터 쭉 정비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월 별로 발췌해서 정비한 것을 써 놓으신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항상 보면 송도역시장, 옥련동 재래시장 전부다 단속하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이동조치, 자진정비하고 결과가 나와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 업소들이 자리에 없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옥련동 재래시장 앞에 보면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계십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기념관 주변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과연 정비된 곳 있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행강제금 부과되어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50만원씩이요.
현주
박현주간사
납부내역 가지고 계시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고발조치 한 건이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과태료가 분기별로 50만원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요.
현주
박현주간사
처음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거 무슨 악어와 악어새도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정비용역을 줘서, 5,989만 5천원이에요.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염려스럽다고 했던 송도역 주변도 지금 더 많이 늘어났어요. 전 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지금 있는 사람들의 단속도 물론 중요해요. 깨끗한 도로정비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을 묵인하고 놔주면서 계속 그 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아예 어느 자리로 정해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든가 해야지, 이거는 뭐 단속은 계속하는데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안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나마 작은함지박을 붙잡고 하시는 어른들은 차치하고라도 이 사람들은 차로 이동하면서 상행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수구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단속한다고 언제, 몇 시에 나오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단속하는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줬다고 끝날일이 아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용역체제는, 송도신도시도 내년에는 저희 연수구에 편입돼서 5대 사무 넘어와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명, 용역을 2억 5천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송도와 옥련동 재래시장을 포함한 연수구 이렇게 시행을 하고, 6개월 단위로 교대근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용역업체도 자유경제입찰을 통해서 자격을 갖춘 그런 업체로 지정을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단속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답변이 너무 소극적이고요. 지금 용역에 전부 맡겨서 이 실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태가 보이면 과연 이 만큼 되고 있는가 과장님, 실무자들 다 나가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오전․오후로, 오후는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하고, 오전에는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돌고 있고, 건설행정팀장님도 나가시고, 저 또한 주요노점지역은 순찰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관심은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문제는 8장 가지고 있는 데서도 중복단속이 계속 나타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피하고 다시 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생계가 힘든 분들도, 아니 거의 그런분들이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교통에도 방해되고, 상권에도 방해가 되는데 우후죽순 처럼 늘어나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다면, 아마 겨울에는 붕어빵 때문에 더 많아질 거예요. 항상 지켜보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마지막으로 연수구 친환경 자전거대축제 이번에 며칠에 하셨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0월 30일에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정은 며칠이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능허대축제 기간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포함시키려고 했다가 이렇게 30일에 개최하게 된 이유는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 퍼레이드를 하려면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프레지턴트컵이랑 겹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공문이 와서 부득이하게 늦추게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프레지던트컵이 언제부터 예정 돼 있었던 거예요? 한 달 전, 두 달 전이 아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전거 퍼레이드 하는 데가 프레지던트 컵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경찰이 보는 시각은 다른 시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 친환경 자전거대축제가 이번이 4회째에요. 계획이나 연출이 제대로 안돼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서, 날짜나 이런 것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금방금방 바뀌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계획이나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산서를 미리 받았는데, 지난번에 생활체육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연수구체육회에서 했네요. 연수구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을 구청장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체육회에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체육회의 장이요. 지금 회장 황현동이라고 쓰여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게 누군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수석 부회장 전결로 처리되는 문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 내부적으로 온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체육회에서 온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황현동이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이 이것에 대해서 전부다 정산을 한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체육회 것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한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내부적으로 서류를 보세요. 간사 김철용, 총무이사 및 전무이사 없고, 수석부회장 전결, 회장 황현동 써 있어요. 맞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정산의 주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정산의 주체는 체육회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수석부회장이 전결로 했고, 회장은 황현동이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 문서처리를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문화체육과 담당이라 문화체육과에서 한 거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내부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복잡한, 이해하기 힘든 서류가 저한테 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 주최가 어디였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경인일보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인천시연수구체육회의 장은 이재호 구청장이십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전거대축제의 정산과 모든 것을 봤는데, 꼭 경인일보에 주최를 넣어야만 가능한가요? 연수구체육회나, 자전거체육회에서는 못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개념 자체를 주최는 행사나 이런 것을 총 계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한 책임을 다지는 것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주관은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실무를 처리하는 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민간행사보조금이라서 연수구청은 후원자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직접 하려면 예산의 과목을 다르게 세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산의 과목이 어려워서 경인일보에 준 것 같진 않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최가 있고, 주관이 있고, 후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 말씀은, 생활체육회도 못하고 연수구체육회에서도 못하고, 왜 경인일보에서 주최해서 이 행사를 해야 됩니까? 구청의 장이 하고 있는 연수구체육회에서 이걸 했다면 훨씬 더 연수구에서 애정있고, 빛나고 좋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기가 주최자인데 신문광고료 7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자부담이라고 쓴 건 경인일보에서 자부담을 한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5천만원 이외의 돈을 자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부담을 경인일보에서 자부담을 한 거예요, 연수구체육회에서 자부담을 한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최에서 자부담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경인일보에서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경인일보 자부담 내역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료 보시면 자부담 집행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부담내역이 1,800만원 있는데, 이것 내역을 갖다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뒤에 붙은 거에 같이 있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거는 없는데요. 자전거 대축제 취지도 굉장히 좋아요. 행사들도 많이 참여했고, 그런데 이걸 왜 경인일보 주최로 하고, 굳이 생활체육회나 연수구체육회나 주최자를 바꿔가면서, 후원자를 바꿔가면서 해야 하는지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주최하면서 광고활동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광고활동비 경인일보에 7백만원 갖다 줬어요. 그리고 기념품비로 1,200만원 들어 있고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연수구를 부각해야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하신 신문광고는 어떤 대회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가비, 기념품은 참가자들한테 개인적으로 기념품을 주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참가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만원입니다. 연수구민은 무료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참가비 만원인데, 기념품 2만원 줬어요. 이렇게 근사한 대회를 하면서 왜 연수구가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하지 못할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최가 책임을 다 지는 것이고...
현주
박현주간사
정산까지 연수구체육회에서 전부다 했는데, 주최가 무슨 책임을 지고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행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책임회피를 위해서 연수구는 못하겠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수구에서 주최해서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주
박현주간사
모든 생활체육회나 체육활동은 지금 연수구에서 주최를 해서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마라톤 대회도 마찬가지고, 주최측이 없이 주관이나 후원만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책임성이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주최와 주관, 후원을 구분해서 진행하는 축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최없이 연수구에서 자체 시설비로 세우든가, 경상적경비나 뭐로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제는 주최와 주관과 후원을 구분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역할 분담에서 매체라고 하나요, 방송의 효과라고 하면 홍보를 한다는 효과와 모든 행사의 책임이 정산서 체육회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행사에 보험 들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세부내역 중에 사고자가 1명 있는데, 후속조치 어떻게 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인하대병원으로 이송했고요. 찰과상이나 다른 증상이 없어서 귀가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병원비 납부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어디서 납부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험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현주
박현주간사
보험료에서 처리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행사책임이 주최자에게 있기 때문에 연수구체육회에서 또는 생활체육회에서 하기가 버겁다는 얘기는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신뢰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주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담에 대한 부분이, 올해 또 세웠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올해는 얼마로 세웠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본예산에 4천만원 세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똑같이 경인일보하고 같이 할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민간보조금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현주
박현주간사
누군가에서 위탁을 주어서 주최자를 두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산 얼마 들어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4천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번에 할 때는 5천만원이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구민들이 원하고, 연수구에 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회도 있고, 그밖에 많은 단체들도 있으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박현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공문을 보면 건설과에서 이번에 정산을 제대로 본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무이사도 있을 텐데. 건설과하고 체육회하고 계약 맺은 것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협약이요.
곽종배위원장
지금 가져와 보세요. 보통 이러한 협약을 맺을 때는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니면 도와주겠지만 보통 보면 체육회 행정요원도 없어요. 전무이사 있고, 그리고 수석부회장 있고, 나머지는 자영업하고 사업하시는 이사들밖에 없는데, 체육회장이 이재호 구청장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5천만원을 연수구 구민혈세로 지원해줬지요. 나머지는 출전비 받아서 자부담 들어갔다고 하지만, 원래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자체적인 자원, 출전비가 아니고 협찬금이 아닌 자체적인 5천만원 플러스 20% 자부담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출전비 빼놓고. 그런데 보면 자부담을 출전비라든가 행사, 찬조물품, 찬조금으로 한 것 같은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5천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구민의 혈세로 정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 그러니까 체육회장이 청장이에요.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맺어졌을 덴데, 공급자는 업체를 말하는 거지요? 공급받는 자는 당연히 구청장이 되겠고요. 좋습니다. 어떻게 연수구 관내에 물품을 지원하고 구청에 납품하는 그러한 회사가 없어요? 모두가 경기도, 전라북도까지 가 있어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급받는 자로 해서 상호에 나왔는데 현수막 업체가 연수구에 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게 일괄로...
곽종배위원장
지금 2회, 3회, 4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경기도 업체에 지출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체육회가 공급받는 자가 이재호 청장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전부다 경기도, 전라북도까지, 아무리 행사의 효율성을 따진다고해도 업체를 우리 연수구가 아닌 타구․군에 줄 수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행을 하는 더 바이크라는 데에 대행을 시키다 보니까...
곽종배위원장
대행도 경기도 광명 아닙니까? 지도․감독이라든가, 앞으로 예산을 쓰게 되면 어떻게 써야 된다는 지침이라든가, 물론 지침서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이건 상식인거라고요. 여기 연수구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공급받는 자’ 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이재호 청장 이렇게 나오고, 구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창피한 얘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을 저희가 직접 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내 업체를...
곽종배위원장
상식이라니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리고 거래명세서에는 공급자가 업체로 되어 있는데, 또 ‘공급받는 자’라고 해서 업체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정산 제대로 하신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한 업체를 정한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는 더 바이크라는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곽종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에 그런 전문적인 업체가 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인천에는 지금...
곽종배위원장
2회, 3회, 4회 계속해서 이 업체에 주고 있는 거예요, 더바이크에. 더바이크에서 연수구에 있는 현수막 관련된 업체에 준 게 아니고, 또 다른 업체에 또 준 거예요. 그럼 양심이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연수구 관내에 있는 관련된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수구 혈세를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연수구 주민들이 많이 나와야지. 보세요, 전부다 더바이크에서 다른 업체에 준 거예요. 이 행사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같이 연결해서 하기 로 했었는데 아까 프레지던트컵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것부터해서 모든 계획이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누차 말했잖아요. 체육회하고 관련 된 일이라고 하면 아예 문화체육과에서 위임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능허대축제 할 거예요? 예산 올라왔다면서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본예산이 4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체육회에서 협약을 맺었다고 하면, 연수구청하고. 체육회랑 맺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이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갔다고 하지만,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속개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자전거 축제가 쉽게 말하면 연수구 체육회에서 했어요. 회장이 이재호 청장님이시고, 수석부회장이 황현동, 간사가 김철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민간행사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에 행정지침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라는 게 있지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단체운영비 등 지원불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위배되는 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은 제외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원래 목이 정확하게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관한 것은 체육회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게 민간...
정현배위원
왜 그게 민간이에요? 여기에 딱 나오잖아요. 연수구체육회 회장, 전무, 간사 여기서 다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민간행사에요? 이것은 연수구청에서 집행한 거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연수구체육회가 민간단체 아닙니까.
정현배위원
민간단체라고 볼 수 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럼 관변단체라고 하면...
정현배위원
관변단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관에서 어떤 보조를 받거나 어떤 할 수 있는 단체를 논하는 건데.
정현배위원
이것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행자부에 의뢰해도 되겠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이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건설과에서 올해부터 하지 마세요. 아, 내년부터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건설과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답변해야 될 사람은 건설과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앉아서, 한 건 엉뚱한 데서 다 했는데, 여기 서류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건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특히 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돼요. 왜 자기네들이 해 놓고 남한테 떠맡기냐고요. 답답하고, 차라리 이걸 문화체육과 같으면 가만 안두겠는데 건설과라 더 하기도 그렇고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구청장한테 건설과로 예산을 세워서 구청장이 연수구체육회에 넘기는 것 아니에요. 체육회에 넘기는 간사 김철용, 총무이사인 황현동 전결 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해를 하시라고요. 구청장이 체육회회장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런 흐름인데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요.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럼 친환경자전거 대축제를 건설과에서 맡은 배경이 뭐예요? 뜬금없이 건설과로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건설과 내에 자전거 팀이 있었습니다. 2015년 금년 1월에 조직정비하면서 없어진 것 같은데, 자전거팀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런 것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관리나 그 쪽에 좀 더 역량이 있다고 봐서 건설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게 4회인데, 4회 내내 건설과에서 추진을 한 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 추진을 한 배경에는 자전거팀이였기 때문에 자전거 팀이 주체로 해서 행사를 했는데, 2015년 1월에 없어졌어요. 그럼 이건 업무분담을 위해서도 건설과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또 올려놨거든요. 건설과에 자전거팀이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 업무는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업무는 토목팀에 포함돼서...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시설 설치 및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전거팀이 축소가 된 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팀은 없어지고 직원 한 분...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걸 2015년 1월에는 이미 예산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2016년 예산도 건설과에서 한다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왜 안 해 보셨어요? 하라면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드릴 때도 건설과 업무보고에는 2016년 계획은 없었는데, 집행부 예산편성과정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봐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는 정산서부터 계획, 추진까지 건설과장님이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는 게 한 개도 없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산서는 저도 몇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요. 계획서 또한 저도 검토해서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당일에도 새벽부터, 그 전 리허설부터 충분히 제 역량을 가지고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2015년도에 자전거팀이 없지만 우리 과에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고 사실 입니다. 그리고 2016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1차 추경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많이 지적했듯이 추경에 와서 행사성 경비를 태워야 되느냐는 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로 봐서 건설과가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나 효율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하신 것 같다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건설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중압감으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엄밀히 문화체육과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하든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지 않도록 다음 예산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봐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 종목 중 하나가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 다 주관하고 주최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구청장배로 모든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자전거도 역시 생활체육회의 종목 중 일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신문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줘야 될 것이냐,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502쪽 자전거 디딤대 있지요? 현재 전체 14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설치할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이게 노후하면 필요성을 검토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원래는 안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끌고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설치하지 않는 게 맞고, 있는 것을 철거할 수 없다면 기존에 있는 것만 유지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애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럴 계획이거든요.
정현배위원
진작부터 얘기하려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노점상단속 말씀하셨는데, 이 노점상단속을 고엽제에서 했잖아요. 지금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단속현황은 어떻게 돼요? 495쪽에는 894회 정도 단속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연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두 달입니다.
정현배위원
단속을 1월부터 한 통계가 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4년도에는 5,888건입니다.
정현배위원
단속이 더 많았네요. 이유가 뭐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1년에 4,500건, 2012년에 5,000건, 2013년에 4,400건, 2014년에 5,800건 그리고 2015년에 3,800건, 10월 말까지니까 더하면 5,000건에 임박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단속이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낮에는 사회복무요원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야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행정력이 안 미치고 있다고 봐야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팀장님하고 저도 노점민원이 심한 데는 같이 나가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오전, 오후 순찰 코스가 있습니다. 순찰 코스를 계속 돌고 있고, 야간에는 말씀하신대로 용역해서 휴일이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가 단속을 나갔을 때는 피했다가 시간대를 조정해서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현배위원
저도 다니면서 많이 보거든요. 사실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서민들이 하는 거니까 무조건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떤 식으로 계도가 되어야, 계도가 되는 게 뭐냐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타인에게 가급적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까 다행히 연수구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타구는 노점상 단속하는 관계에서 돈도 받고 그런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연수구는 그런 것 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타지역에는 노점상들하고 실제로 그런 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구인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생계가 걸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민간용역을 많이 줘서 주로 하고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타구도 용역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정현배위원
연수구 같은 경우는 용역을 교통장애인협회에 주고 있는데, 오후에 4시간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4시간 하면 그분들 생계가 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6,700만원 정도 나갔으니까요.
정현배위원
1명이 하는 게 아니라, 차량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럼 1인당 얼마.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한 시간 근무 단가가 1만 190원 정도로 설계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거기는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기타 등등 포함된 상태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실제로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인당 얼마나 받아가요?
백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는 그런 비용 빼고 얘기해야지, 그거 다 포함해서 백여만원이면 안 되지요. 실제로는 많이 받아봤자 70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 용역 하는 계약업체에 일시 지급하는 것이고요.
정현배위원
당연히 일시지급 하고 있지만, 내가 관리위탁을 주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얼마나 받는지 살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야 일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손 내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 기준 없이 하는 건 아니고, 건설업하고 제조업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시간으로 나눠서 주다보니까.
정현배위원
이 임금이 적다는 건 아니에요. 근무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돼요. 그 4시간 하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현재 주는 금액이 적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분들이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갑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6년부터는 근무시간을 평일 8시간으로 늘리고, 인원도 지금보다 더 늘려서 8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중요한 것은 행정력에도 미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일들은 차상위계층한테 돌아가야 돼요. 또 어디 이상한 업체들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를 우선적으로 제정한 이유가 그거예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를 주는 게 가장 큰 복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냐도 평가해서요. 일을 안 하는데 일을 주면 안 되겠지요. 그런 점은 분명히 하셔서, 일을 제대로 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공공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민간 기업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차후에 용역을 줄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투명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보도육교 승강기를 설치하고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주 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늘 3시에 안전검사 나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청학중학교 앞에 지하보도정비공사도 하고 있는데 그건 언제쯤 끝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2월 중순에 완전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이것하시면서 청능마을 발전협의회장하고 혹시 상의를 했어요, 내부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랑 직접 대화는 안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 그 회장님을 한 번 뵀는데,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었고, 또 구청에 들어와서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청장님 면담이 안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던데, 들어보지 못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은 열린 행정이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면담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따 발전협의회장 전화번호를 드릴 거니까 혹시 추진과정에서 그러한 소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청학공고 앞 도로 양방향 3차선으로 설치해 달라는 것 해 줘서 잘 쓰고 있는데요. 이 차가 전에 공사하기 전보다 훨씬 원활하게 잘 통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인도가 좁아질 것 아닙니까? 차도가 넓어지고 인도가 좁아지고. 그래서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측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주민 얘기가. 그래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조금만 넓혀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는 또 개인 땅이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만 대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셔서 개인 땅 몇 평 을 사든지, 협조를 얻든지 해서라도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상황을 점검해서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504쪽에 자전거보험 지급실적이 나오는데, 2014년도 11월에서 12월 두 달 동안 49건이고,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99건으로 1년 치를 합하면 150건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달 평균 13건 정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사고가. 여기에 따른 어떤 홍보라든가 대책은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최근에 일본의 통계를 보면 자전거 사고비율이 25% 증가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춰주지 않으면 사고 또한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비류대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노면표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정류장 앞에 나오면 버스정류장에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버스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은 버스가 오면 그냥 타시거든요. 그전 20m, 30m 전부터 ‘버스스탑’이라는 표시를 해서 인식할 수 있게 있게 하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있고요. 평탄성이 저해된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파악해서 보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150건인데, 사고가 유형별로 정리된 건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것까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보험회사를 통해서라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자전거도로 정책을 세우는 데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1년 150건이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자전거보급이 아주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도 이정도 나온다고 하면 자전거가 훨씬 더 활성화됐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 종료된 지 2014년 말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3년 11월 21일에 완료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A/S기간이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무리 없이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해 주고 계십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BTL사업은 총 3,800가구 중에 3천 가구가 했습니다. 나머지 870가구는 건물 내 정화조라든가 역구배, 건물인적, 지장물부동의 이런 사유로 안 된 부분인데, 지금도 주민이 동의하면 계속 연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민원 사항은, 물론 BTL사업은 유지관리업체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민원인을 대변해서 그 업체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로27번길7 전원빌라 8동인데요. 거기가 역류가 계속 되나 봐요. 민원 들어왔었지요? 역류가 돼가지고 구청에도 얘기하고, 시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A/S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연수구가 신문에 보니까 침수예방하수도사업이 미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책수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왜 그런 부분이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 오수 부분이 침수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류구가 짧고, 바다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유수지개념도 필요 없는 구에 해당됩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 침수가 개인 오적 부분이나 잘못된 것을 제외하고는 침수는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그 집에 역류가 계속 발생이 돼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곧바로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BTL사업이 끝나고 2년째가 됐는데 승기하수처리장에 쓰레기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바람에 제대로 분해가 안 돼서 우리 연수지역 전체가 냄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곽종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지역구가 동춘동이기 때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류현상에서부터 승기하수처리장에 이르기까지 또 이적 문제도 대두가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질의가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노점상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연수구는 노점상이 없다는 게 아마 타자치단체 중 우리가 가장 적을 겁니다. 내가 NIB 방송하면서 세 가지 이점을 얘기했어요. 노점상이 없는 우리 연수구, 공기가 맑은 연수구, 교통체증이 없는 연수구인데, 노점상을 단속하려면 첫째는 정회시간을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돼요. 저항이 있고 힘들더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않으면 우후죽순 늘어나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계속 유관기관 협조를 얘기했어요. 특히 경찰서하고 협조. 자료에 보면 간담회도 하고, 공문도 보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안 알아보겠어요. 이야기했지요. 청장, 부구청장 카드 내놓으라고 해서 협조하라고. 권유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은 그런 것 해야 돼요. 경험을 얘기해 보면 시에 있을 때 그때는 시장 업무추진비는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구청장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달라고 해서 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업무추진비 세워준 거예요. 유관기관하고 협조, 특히 경찰서하고 협조 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단속의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참 어렵긴 하지만 노점상을 제대로 없애는 것이 목적이지 고발해서 조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단속의 유연성을 가질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민간행사사업으로 해서 자전거대축제 물론 좋습니다. 자전거의 메카로 연수구가 거듭난다는 데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바예요. 하지만 정산서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주최, 주관, 후원, 여기 보니까 기후환경네트워크라고 같이 주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의 일원화라든가 효율성차원에서도 이 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도로관리야 건설과 맞아요. 자전거도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팀도 해체됐다면서요. 축제라고 하면 그래도 문화체육과가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가 4회째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을 봐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 편성이 금지되어 있다고 운영편성지침이 나와 있어요.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 아닙니까? 누가 이해하겠어요? 정산서에 ‘공급받는 자’해서 구청장, ‘공급자’ 해서 업체라고해서 정산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2016년도 예산이 편성됐다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4천만원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왜 또 줄어들었어요? 1회 때는 8천만원, 2회 때는 7천만원, 3회 때는 5천만원, 5회 때는 4천만원 이렇게 앞으로 개최횟수가 늘어나면 없어지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4천만원을 한 것은 메인무대 사용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도 없고, 연수구민들이 계속무료로 출전비도 없이 출전하라고 해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연수구가 자전거메카로 발전되어 간다면 계속해서 참가자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무료로 출전하라고 해도 참가자수가 똑같으니까. 홍보부족이라든가, 우리가 신문사에 광고비 많이 주고 있지요? 관리․감독을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송도에 워터프론트 사업을 하고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워트프론트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시작된 건 아니고요. 예산 반영만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게 대략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둘러싸는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변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현배위원
국장님, 내용 좀 아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북측수로를 포함해서 송도를 미음자로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현배위원
왜 질문을 하냐면 사실 이 부분이 환경보전과하고 큰 관련은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왜 이걸 말씀 드리냐 하면 송도가 매립지역이잖아요.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바다가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수면과의 높이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일이나 큰 태풍이 왔을 때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워터프론트 사업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변공간을 통해서 주민의 편의시설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사업이에요. 첫째가 물론 우리 인천 지역 쪽에서 해일이 일어날 확률은 무지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특히 지진대가 홍성 쪽으로 발달되어 있잖아요. 바다에서 지진나면 해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재정 위원님 송도에 살고 계시지만 이게 시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그쪽하고 연계가 된다면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의견제시는 할 수 있지 않나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워터프론트사업은 시 투융자 심사 통과할 때도 조건부로 통과했듯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우려를 나타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업지도 8,600억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송도 입주한 주민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해 달라고,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현배위원
맞습니다. 타당성은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안전이 경시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경인아라뱃길 할 때도 수질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물하고 짠물하고 섞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워터프론트사업도 아마 섞이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숙제입니다.
정현배위원
사실 여기 263쪽에 나와서 잠깐 언급을 한 것이고요. 우리 연수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관여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주민들이 연수구민이거든요. 안전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정 위원님한테 한 번 더 개인적으로든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웃을 일은 아니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14쪽에 연구용역활용사례가 나와 있는데 2건이 있어요.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모니터링 용역 2014년에 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4년도 하고, 2015년도에 하고 습지보전용역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결과를 활용하는 게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필요해서 하는 건데요. 시비였나요, 구비였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올해도 해야 되는 일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6년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6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해마다 하고 있는 건데요. 지역적 특수성이 송도갯벌습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맞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제목에 보셨다시피 송도갯벌 습지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습지보호지역이 11공구 옆하고, 6-8공구 앞쪽에 습지보호 지역이 있는데, 그 습지보호지역의 상태를 파악하는 모니터링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같은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다른 업체가 한 적이 있고 해서 같은 업체에서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 다른 업체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현주
박현주간사
매년 시행한다고 하면 제가 한 번은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들에게도 갖고 오시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환경보전중기계획수립도 결과물이 나왔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1월 말 경에 납품을 받아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서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12월 예산 전에는 확실하게 용역사가 나오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2월 중순 정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도 함께 보면서 같이 활용하면 환경보전과의 일도 그렇고, 연수구에 대한 사업도 그렇고 환경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꼭 좀 부탁드리고요. 616쪽에 과년도 과태료 징수실적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렇게 1%대로 놔둘까요? 확 그냥 결손처분 할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과태료 과년도 분이 환경관련 법위반 과태료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그 다음에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배출가스정밀검사하고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이 부분이 벌써 10년도 더 전에 부과된 사항들입니다. 보통 체납돼서 압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년씩 된 사람들이거든요. 배출가스정밀검사하고 경유자동차검사를 받으라는 제도가 환경부에서 따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2004년도에 새로 환경부에서 제도를 추진하다보니까 원래는 자동차종합검사에 배출가스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중앙부처 간의 업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검사제도를 환경부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정밀검사하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법에 따라서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를 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결국 3,500건에서 130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10년 전부터 체납이 되었다면 이 차에 과태료가 붙어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10년 전이면 말소시키거나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닌 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이 130건은 어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차량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현주
박현주간사
언젠가 해결이 될 거니까 결손처리도 못하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안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압류는 차량에 대해서 되어 있는 거고요. 개인적 재산에는 할 수 없는 문제고, 결손도 또한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납부독려나 안내장이나 이런 것은 보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환경위반과태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몇 천만원대니까 최대한 납부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629쪽, 수의계약목록 현황에 이알지서비스 수의계약 했네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연유가 11공구 앞 쪽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를 하려고 공고를 냈었는데 하겠다고 달려드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3회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업체를 하나 불러서 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 법규가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업체는 어디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알지서비스는 남동공단에 소재하고 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공개 입찰할 때는 관심 없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수의계약을 하겠다니까 들어온 상황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해 달라고 사정을 한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대부분 그런 사유입니다. 이익금이 안 날 것 같고,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온다든가, 이익을 어느 정도 봐야 되는데 이익이 조금밖에 안 나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간사
사정해서 들어온 거면 과장님 이 사람 잘 아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 잘 아는 건 아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 알고, 수의계약을 하자.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남동공단 안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려면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이 들어와야 돼서 두 군데 다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다 안 한다고 해서 그 중에 한 군데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유찰되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하고 이 업체에 대한 내역을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631쪽에 보면 비산먼지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있는데 1차 개선명령, 사용중지, 과태료 각각 조치 내용이 달라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과태료든 벌금이든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납부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함께 알려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경고하고 사용중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 짜리가 들어갑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비산먼지에 대한 것 중에 1차 개선명령은 기준치를 넘었을 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준치를 넘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쪽에 개선명령이 나가면 비산먼지사업을 할 때는 일정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방진벽을 한다든가 세차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 시설이나 조치가 미흡할 때, 기준에 약간 못 미쳤을 때 개선명령이 나가고, 그 시설을 보강하라는 명령이 나가게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대부분 1차 개선명령 때 개선이 되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사용중지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차로 넘어가게 되면 개선할 때까지 사용중지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방진벽 일부분이 설치가 안 돼서 개선명령이 나가면 개선이행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강된 게 그대로 공사 끝날 때까지 가면 좋은데, 방진벽 한 부분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지는 공사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방진벽 일부분이 망실됐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저희한테 적발이 되잖아요. 그럼 2차가 됩니다. 똑같은 항목에 걸렸기 때문에요. 그때는 방진벽을 개선할 때까지 사용중지가 나가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 경고는 아예 신고를 거치지 않을 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신고나 변경신고를 안 하고 공사를 할 때는 경고가 나가는 거고, 과태료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태료를 안내면 공사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100%가 가능하겠네요. 이해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감사자료 64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례에 있어서 646쪽을 보면 38번 (주)제이케이에너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해 놓고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 부분하고 43번 은강모터스에 ‘가동개시 전 운영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해 놓고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우선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먼저 38번은 2015년 9월 15일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게 되는데, 현장에 출장을 간 이유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배출시설을 돌리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3번은 은강모터스라는 데가 세차 및 자동차정비업으로 일단 신고를 했는데, 가동개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가동하겠다고 가동개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가동개시를 아직 하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자동차중고매매단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그 안에 수리하는 곳은 점검 안 하십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자동차수리하고 안 하고의 관계는 다른 법에 저촉이 될 것 같고요.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주로 하는 건 중고차매매센터 안에 혹시 도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장을 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 2회 정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 안에 있는 업체 중에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중에서는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업체 여기 없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법에 배출시설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업체를 점검한 내용입니다.
양해진위원
주민이 저한테 정보를 주기를, 제가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주 악질, 표현이 좀 과해지는데 아주 상습적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오래됐나봐요.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라인을 쳐 놓고 그걸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 혹이 그 업체.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이따가 그 업체가 어딘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연수경찰서도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니까 그쪽에 명단을 같이 넘겨서 가든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민원인을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그분하고 정확한 장소를 아셔서 합동으로 가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환경 관련해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준 그런 제도는 없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활용하고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있는데, 신고보상금을 하려면 조건이 조금 몇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아직 없어서 저희는 신고보상금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은 서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얼마?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50만원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나간 예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홍보가 덜 된 탓인가,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미약한 탓입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홍보는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가 그런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귀찮아하신다든가 조건에 안 맞아서. 보통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지 순수한 마음의 오염신고가 아니다.
이재정위원
하여튼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현재는 과거처럼 지나가는 차 세워놓고 검사를 할 수 없어서 비디오단속을 합니다. 비디오로 찍어서 판독을 해서 기준치 이상의 색을 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초과가 됐다 싶으면 조치를 해라, 고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벌금이라든가 과태료까지 나가는 건 아니고요. 개선명령이나 개선지시가 나갑니다.
이재정위원
배출가스를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시로 하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한 달에 2회 내지 3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를 정차시켜 놓고 하지 않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촬영을 해 가지고...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차타고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인도상에서 촬영을 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금년에 들어와서 시정조치한 건수가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초과된 건수가 없어서 요즘 자동차들이 하도 잘 나와서 시커멓게 뿜고 가는 것을 촬영한 적은 없고요. 우리 모니터 요원분들이 매연 많이 뿜고 나가는 차를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고, 일반 주민들이 매연차량을 신고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는 시정지시를 몇 건이나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재정위원
대충이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알면 되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 배출가스단속이 27회 7,326대고요. 매연차량 신고 처리한 게 100건입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개선 지시한 것...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개선지시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100건입니다.
이재정위원
좋아요. 자동차 세차장 폐수는 단속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합니다.
이재정위원
세차장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48개소입니다.
이재정위원
롯데마트에 들어가면 세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에어로 해서 물질이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롯데마트에 있는 세차장은 스팀세차라고 해서 물 양 자체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물 양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이 안 돼서 세차장으로.
이재정위원
그럼 세차장도 가급적 스팀세차로 교체를 해야, 물 세차를 해서 폐수가 계속 나오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러면 좋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스팀세차를 하는 것에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주는 걸 원하고, 스팀세차는 세차를 한 것 같지 않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스팀세차를 하려면 실내에서 많이 하고, 야외에서 스팀세차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재정위원
금년도에 세차장 폐수관계 때문에 행정처분 한 것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배출허용기준초과라고 해서 세 군데 개선명령이 나갔습니다.
이재정위원
과태료 같은 건 안 나가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개선명령이 나가고,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 초과가 되면 배출부과금이 나가게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이 금년에 얼마나 나갔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한 건에 50만원 나갔습니다. 초과물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개선명령만 나가는 게 있고, 배출부과금 같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게 자동차배출가스, 세차장 폐수 이 두 가지 이야기 한 거예요. 내년에 잘 하십시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청량산 약수터 나와 있는데, 처리요구사항 251쪽, 감사자료 635, 우리가 총 약수터가 7개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팔각정하고 오부자는 폐쇄 예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폐쇄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될 텐데요. 팔각정은 어디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청학사 위쪽에 문학산 줄기에 신선약수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오부자는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청량산 줄기에 있는 거고, 병풍바위 약수터 가기 전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꼭 한 번은 가서 직접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폐쇄할 겁니까, 어떻게 폐쇄할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 거기에 물이 안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이 나오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음용수 불가라고 안내문을 붙여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폐쇄된 약수터라고 안내문을 붙여놓을 겁니다.
이재정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한 번 가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한 달에 두 번 이상 가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나도 청량산 가는데, 그렇게 잘 안 가던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수질검사를 매달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수질샘플링하러 가고, 성적서 나오면 성적서 게시하러가서 최소한 두 번 이상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염도 검사의뢰를 하면 성적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대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이것은 주민의 건강과도 관련되고, 만약에 수질이 잘못돼서 사람이 병이 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249쪽, 지적사항에 있어서 자치법규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일괄정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 설치운영조례개정 추진이 있어요.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보면 업체의 경영난 심화 때문에 2013년 9월 인천시 분뇨처리 원가상정에 따라서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해서, 연수구청 구․군 청장협의회에서 수수료 현실화에 있어서 협의를 했네요? 그게 2014년 1월 21일 그렇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조례를 개정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인천시에 강화군, 옹진군 빼고 8개 군․구 중에서 남구하고 서구 두 군데가 조례를 개정한 상태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다른 구․군은 조례개정 예정이네요. 그럼 우리 구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우리 구는 방침결재를 이미 득한 상태고요.
곽종배위원장
구청장 방침 결재 끝났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물가심의위원회에 부친 상태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오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통과가 되면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곽종배위원장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구․군이 다 개정이 되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대충 언제쯤 올라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행정과정을 거치고, 어쨌든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개정․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이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구청장님 방침 득을 했다는 얘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 관련해서는 국민, 시민, 구민 모두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동춘동에서 20년 이상을 살다 이사를 가서 지금은 옥련동에 삽니다마는 지금도 그렇게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개선사업이 안 됐다든가 이전이 안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 1교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악취가 정말 심해요. 더군다나 겨울 같은 경우 원도심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면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건설과에 섬김 행정에 있어서 오랜만에 잘한 것 같아서 칭찬을 해 줬습니다마는 요즘 일반주택에 정화조가 없다보니까 곧바로 오․폐수 관로로 막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BTL사업으로 돈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남동구하고 연수구 전체, 그 다음에 남구 일부가 오․폐수 관로로 흘러 보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분뇨 악취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와 TF팀을 구성해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 내지는 지하로 가야 된다. 제가 신문지상을 보고 말씀드립니다마는 337일 동안 1년 내내 무단방류를 해서 계속 분뇨하고 오․폐수를 같이 내려 보내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송도 앞바다로 방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도 앞바다가 섞은 물이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송도신도시로 이사 가겠습니까? 과장님, 인천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지하화 하는 것하고 이전해서 신규로 이전하는 것해서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전하는 것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지지 않았나, 확실한 것은...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알고 있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전해서 지하로 신규로 만드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방침이 결정됐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을 하게 되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하화를 추진하든 이게 하루아침 내지는 1-2년 내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만큼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나 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환경공단이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도 자주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우리 연수구 관할에 그러한 오․폐수 분뇨가 그쪽으로 나가다보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봐서는 이전을 해야만 동춘동 일대가 그런 악취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조만간 아마 집회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전한다고 해도 몇 년 걸릴 거예요. 신문을 보면 5-6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동안만큼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악취문제에 있어서 시와 환경공단과 꾸준한 협조아래 하여튼 최소한의 악취까지도 잡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