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2009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7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억원과 시ㆍ도비보조금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1,608만원으로서 주택건설사업 예산은 8억1,090만원이고 행정운영 경비는 1억50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425만원을 계상하고 운영수당은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각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으로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가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건축허가가 640건에 640만원이며 사용승인은 624건에 9,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집단마을 지붕담장 도색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로서 52동 민간자본보조금 3,6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50%, 시비 50%이며 고품질 주택공급 일반운영비는 475만원, 공동주택관리로 일반운영비가 310만원이며 대동다숲 외 171개소의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1억원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시설물 수리지원사업비는 덕산 베스트타운 외 41개 단지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518만원에 대하여 계상되었고 인력운영비로 시간외수당 5,654만원이고 시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4,863만원인데 그중 일반운영비 1,940만원과 국내여비 2,893만원 및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구입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서 세외수입으로서 98만7천원인데 수해주택 2세대에 2만2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수해주택 2세대에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주택과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09페이지. 고품질 주택공급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450만원입니다.

몇 차례 정도 예상을 합니까?

올해 1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몰아서.

집단마을 지붕도색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 몇 년 동안에 남부면 다대마을 제일 처음 한 곳이 대교입구 신계부락인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내년부터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동당 한 34만원 정도 계산됩니다. 연초면 상송부터 하여 국도변에 내리막길 내려오면서.

지붕도색입니까?

예, 담장도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만 할 것입니다.

지붕이 주로 무엇입니까?

경사지붕입니다.

평면지붕은 없습니까?

평면지붕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경사 지붕에 한해서만.

이것을 가는 것은 좋은데 필요한 곳에는 도색이 필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녹화를 해야 할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녹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예, 요즈음 도에서 옥상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일 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한해서는 녹화사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99㎡ 이상 되는 건물에 권장을 합니까?

기존 주택에 대한 지붕도색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붕도색을 하는 것은 경관, 미관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남부라든지 기타 도색보다는 녹화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좋다 라고 봐집니다. 담장도 필요하면 도색을 지금 과거에 보면 옹벽에 벽화를 많이 그리는데 지금은 벽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하는데 다 녹화를 합니다. 그런 방향을 구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주택과의 필요성이 공동주택이나 기타 인ㆍ허가 하고 관리하고 분양 값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지금 업무를 보면 거의 인ㆍ허가 내고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주택과의 필요성은 거제시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정책이 특별회계를 통해서 과거에는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조선 산업이 굉장히 커서 협력업체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 대우 같은 경우에 종업원 2만3천명, 2만5천명 중에서 대우 같은 데는 45%가 직영이고 나머지 55%가 협력업체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40%가 직영이고 60%가 협력업체인데 그러면 대우나 삼성직영에 있는 종사자들은 자기 식구니까 기숙사나 이런 것들 해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있는데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택공급을 중소업체들이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주택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과 조선산업을 위해서 먹고 살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택을 공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너희 알아서 해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택정책이 제대로 세워져서 주택특별회계를 통해서 주택을 원만히 공급함으로 해서 주변의 주택가격도 내리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업자 손에게 맡겨놓다 보니까 지금 부산 해운대 수영을 알아보니 ‘포스코 더샵’ 이런 데서 건설한 아파트들이 평당 5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가 530만원 대입니다. 수영 같은 좋은 곳에도 30층 이상 되는 최고급 빌딩도 그렇게 밖에 안하는데 물가가 그 사람들이 거제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한 달에 400시간, 500시간, 350시간 이상 일을 안 하면 못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선호황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생지옥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400시간 일을 하려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저녁 10시 이상까지 일을 해야 한 달에 400시간 이상 한다는 것입니다. 400시간해야 생계유지를 하잖아요. 몇 천 만원의 보증금에 원룸을 얻어서 30만원, 40만원을 주고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400시간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삽니다. 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계약금을 받아서 분담을 해서 대출해 주고 하는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정책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하고 관내 도내 전체를 봐도 시영아파트를 자체적으로 지어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의 경우는 주택공사를 통해서 소동리라든지 장평택지개발 2개소에 대한 주택공사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각 지자체에서 시영아파트를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상 문제점이 있고 융자금에 대해서 나중에 결손을 해주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중소도시에서 우리처럼 인구가 급증한데가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왜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미쳤다고 공급을 합니까? 주택정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서를 보세요. 달랑 2장,3장 밖에 없잖아요.

과거의 수해주택은 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올해 2008년도에 마지막으로 상환이 종료됩니다. 그 당시 융자금 관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엊그제 조선지원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제를 개편할 때 각종 건축 특히 집단 아파트는 민원이 야기되고 앞으로 향후의 거제시 주택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해 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업무를 관장하라고 주택과를 만들었는데 하는 일도 없이 과만 만들어놓고 자리만 차지하라고 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침을 받아서 시장한테 받든지 해서 조금 전에 이행규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비전을 제시하든지 근로자들이 사실상 원룸에서 살든지 통영에서 출ㆍ퇴근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가 비싸서 못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찾아서 일을 만들고 서민들 경제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공무원이 있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하였는데 주택장기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할 때 11월말까지 제출 하겠다 하였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말씀대로 검토하고 구상만 하는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할 것이 아니고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니까 다 끝나고 나거든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국장님이 대안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허가 단속 및 빈집정비 그리고 집단민원 관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710페이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1억원이고 민간보조에서 시설지원사업 5억원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은 개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2,500등이 됩니다. 이것을 갔다가 워낙 공동주택 70%에 육박한데 그것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보안등이라도 전기요금을 지원해주자 하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추가로 개정하여 넣었습니다. 당초에 1억5천원인데 5천만원 삭감되고 1억원을 요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4월부터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계획되어 있습니까?

174개단지인데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124개 단지는 전기 보안등 계량기 분리작업을 하였고 50개 단지는 안 되고 있는데 분리된 단지가 내년 1월1일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이 부족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국민주택단지의 주요시설물 보수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2개 단지에 9억5천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5억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20개 단지 밖에 올해 사업을 못합니다. 우리가 현장 실사해서 우선 급한데 요구가 된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월달에 당겨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선 원칙을 정해서 뒷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2009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7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로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사업에 3,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맑은 물 공급 확대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에 대하여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 3,300만원, 시비 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동부 구천마을 상수도 관로매설공사외 27건에 7억4,4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3억7,210만원, 시비 3억7,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1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는 7억4,400만원에 대하여 기술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72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2억4,3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개보수사업에 1억원,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5천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약수터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약수터시설 유지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전출금은 2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가뭄도 지속되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 수돗물은 모자람이 없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 신문을 봤는데 수양동쪽에 현재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J 아파트니 춘광아파트 일단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는 물이 안 나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후 5시나 되면 밥 겨우 해먹을 물이 조금씩 나온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에 삼성주택조합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앞서 GS자이가 본관에서 배관에 연결시켜서 저희들과 의논도 없이 한 시간정도 자기들 지하저수조에 급수를 하였습니다. 하다보니까 춘광하고 삼성12차 주택조합하고 물이 얼마 안 나와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수자원공사 본관의 양쪽의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용수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급수에 지장이 없이 양쪽에 200미리 급수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공에다가 오늘 중으로 돈을 납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걸립니까?

용수구 설치 하는데는 한 10일정도 걸립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료를 요구하였더니 자료가 나왔는데 연간 총 생산량에서 약 40% 정도 누수가 되는데 돈을 금액으로 치면 약 33억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싶은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공에 위탁을 준 이후에 매년 블럭시스템 이라든지 관로 교체를 위하여 1년에 약 20억원에서 50억원정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고 올 연말 결산을 안 해봤지만 올 연말에 결산하면 누수율이 65%되면 작년도에 비해서 약 18억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2012년도 가면 누수율이 80%가 되면.

누수율이 많아지면 안 되지요.

실제 우리가 누수율이 한 30% 소방용수가 들어가고.

소방용수가 6.5%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한 34%되는데.

예.

그래서 현재 관을 교체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노화가 되면 몇 년 정도 됩니까? 10년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17년을 보고 있는데.

노화된 그 관을 찾아가지고 누수가 안 되도록 1년에 34억원이나 손해를 보는데 공사를 빨리 하면 빨리한 만큼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의회 화장실도 세수하고 물 양치질하는데 따뜻한 물을 틀면 녹물이 상당히 나오는데 그 관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옥내 배관에서 녹물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아파트 같은데 보면 지하저수조 상수도 관급되는 지역을 보면 수질검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가정집에서 녹물이 나오는 옥내 배관에서 많이 나옵니다.

옥내 배관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10년이 되었는데 어쩌다보면 한번쯤 나오는데 이것은 매일 틀어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을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 주시고 언론에서 수돗물 틀면 녹물이 나온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도과 올해 예산에 세출이 34억원인데 그중에서 우리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시설비가 국비가 내려오면서 50%, 50%하여 7억4천만원을 부담해야 할 사항인데 29개 지역으로 면부 있고 동부 구분을 해놓은 것을 보면 앞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국가정책이 되다보니까 해야 할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기존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수도사업하고 연관해서 보면 기존 하려고 하는 시 수도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계획대로 안 될 수 있다 라고 염려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더라도 그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 수도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든지 기존 수도가 들어가고 있는 부락에 간이상수도 급수탱크설치라든지 보수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내년도 동부 일부지구 및 거제 옥산이나 화원 몇 군데는 시 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락에 대하여 간이상수도시설비 지원되고 장목은 구영이나 대금은 급수가 불안정하여 장목은 내년도부터 확장공사를 하면 3년, 4년 지나야 시 수도 공급이 됩니다.

각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한 것입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상문동이나 수양동은 어떻게 됩니까?

상문동이나 수양동은 비 급수구역으로 용산 저쪽이라든지 수월 제산 말고 해명 그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물론 기존 있는 수온이 활용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로 인해서 다음에 시수도 한번 인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면 분담금이 그 전에는 100만원 이쪽저쪽 하던 것이 요즈음 웬만하면 거의 200만원 가까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니까 실제 시 수도를 넣어놓고 하면 수도요금이 비싸니까 촌에서 어른 신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시설비를 투자하여 넣어놓고 잘 사용 안하려고 합니다. 요금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해줌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해주어야 마을단위로 시설사업이 될 것인데 그 이장님들이나 그 일을 보는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해도 기존 가지고 있는 물이 워낙 좋으니까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사업에 동참을 안 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우리가 시에서 계획한 대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마을단위로 면별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럴 때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무작정 해주라고 하면 해주고 나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 134개소 중에서 매년 상수도 확장되는 구역은 폐쇄를 하고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시 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은 해주어야 하고 안 들어오는 데는 어차피 시 수도 넣고 난 다음에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넣고 나면 다음에 본관이 지나가도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당장 내년도에 시 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당장은 안 되지만 전역에 시 수도 다 넣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시 수도 넣을 때 마을에서 일일이 동의를 받을 수는 없지만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장이 초래가 안 되도록 안전장치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하기 전에 면과 협의를 하여 동의서를 받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해서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어서 연차사업으로 해마다 이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우리는 섬이고 하다보면 수온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시는 사업은 잘 하셔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단지 그것하고 엇박자가 생겨서 하는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잘 보완을 하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옥진표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하여 이 내역을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결정하게 되기까지 마을별 신청 들어온 것 하고 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지역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장목 지역에 하수가 지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 상수도를 하는데 21군데로서 거기에 수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군데인가 3군데가 수질이 적합하고 나머지는 부적합이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수질 자체가 안 좋아서 바다 염분이 들어와서. 거기 들어온 곳이 여기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이장단 회의할 때 가서 자료를 보니까 수질이 안 좋아서 그 당시에 시 수도를 빨리 넣어달라고 하여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중장기계획에 그것을 반영을 시켰는데.

매 분기마다 간이상수도 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것은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대금마을도 작년도에 지하수를 사서 이 구간 상수도 매설 안 된 구간에 매설하는 것입니다. 서목도 급수탱크가 노후가 되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원수가 수질이 이상이 있는 곳은 탱크를 설치해봐야 안될 것이고 원수는 이상이 없는데 탱크가 노후화되어서 탱크를 개량해주면 수질이 좋아질 것 같으면 개량을 해주어야 할 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질검사결과를 별도로 위원님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급수탱크를 지하에 묻는 것입니까? 지상에 묻는 것입니까?

지금은 스탠으로 STS444 재질로 지상에 합니다.

물탱크를 지상에 해놓으면 굉장히 미관에 안 좋습니다.

옛날에 콘크리트 하니까 그렀는데 요즘은 스탠으로 하기 때문에

스탠으로 해도 하얗게 하여 안 좋다는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거제가 관광을 지향하고 하는데 미관이 해치면 탱크 설치를 해서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녹화사업을 한다든지 요즈음 보니까 인조를 해서 착착 부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방음벽에도 녹화를 해버리니까 방음흡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처럼 부쳐버리면 미관이 해치지 않을 것이니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옥상의 물탱크 사업을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데 물탱크를 없애려면 주인하고 시에서 100% 안 해주면 쾌히 승낙을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벽면을 해서 방금 이행규 위원님 말씀대로 녹화사업 정도로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벽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와 의논해서 해보도록 하세요.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수도사업 영업세입부분으로서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70억3,86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용은 7억5,412만원이며 영업용은 45억756만원이 계상되었고 욕탕용으로 4,754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 가정용 신설공사수입이 10억원이고 기타 영업수익에 수수료수입이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 전기예금 이자수입 1억5천만원, 타회계전입급 수익으로서 지방채상환일반회계전출금 2,600만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3,360만원이며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서 잡수익이 6,6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수익적지출로서 영업비용으로 재료비에 원수구입비 3억672만원, 정수구입비 9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비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는 감을 시켰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일운정수장 부지 임차료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읍면동 비상지하수 가동에 따른 전기료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수비로 인건비는 감을 하였고 운영경비에 재료비도 감을 했고 수도관교체에 급수관 이설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페이지. 급수비도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 운영경비도 전액 삭감을 하고 일반관리비에 기본급 4억1,200만원에 수당 1억800만원, 정액급식비 1,800만원, 교통보조비 2,688만원이며 명절휴가비 3,859만원, 가계지원비 6,400만원, 연가보상비 2,130만원하여 총 인건비에 6억7,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1,7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456만원이며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57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상ㆍ하수도협회비 기타하여 3,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국내여비 4,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산감사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이전으로 도수신고자보상금에 100만원, 연금부담금 1억853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 22억4,7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 및 수용가관리는 작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을 하였고 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요금징수 소요경비 1,536만원을 계상했고 요금징수 및 민원처리에 따른 월액여비 720만원을 계상했고 신설 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비용으로서 지방채상환이자액 9,625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손익 수정 손실에 과오납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미수금 이월하는 것이 10억원인데 올해 수익적수입에서 미수금수입은 1억원으로 봤습니다. 수도요금이 미수이월금을 10%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받은 것이 12월31일까지 저희들에게 입금된 것을 결산하다 보니까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2월31일.

예, 일반회계처럼 2월28일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1월1일부터 다시 그해 예산을 가지고.

고질적인 미수금 이런 것들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갖추어진다는 것입니까?

예, 올해 예금 부과한 것 중에서 11월말까지 약 1억원 정도 11월달에 받아드린 것이 1억원 미수금을 받아들였습니다.

3페이지. 운영계획이 나오는데 적립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톤당 평균요금은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3번의 생산 및 수급계획에 연간 총생산량하고 연간 총 급수량하고 톤당 평균요금은 최대한 사실에 가까워야 한다고 보는데 연간 총 생산량이 2,500만톤이라고 하였는데 정수 구입한 것이 2,400만톤, 원수 구입한 것이 144만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체 생산한 것이 전에 조사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원수를 가지고 자체 생산한 것은 일운 소동정수장에서 1일 2천톤입니다.

2007년도 10월8일 받은 자료인데 남강구천에서 연간 2만7,558만톤, 우리 자체에서 206만톤, 자체에서 5,645톤이 1일 생산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차이가 크게 나죠? 2007년 이후 자체 생산하던 것을 중단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부 망치 학동은 구천댐에서 원수를 받아서 자체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원수구입비를 주고 원수를 받았고 우리가 정수하는 비용을 들여서 보내었고 원수구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원수가 연간 총생산량이 2,500만톤을 넘어서 약 300만톤 추가된다고 했는데.

지금 연초댐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연초댐은 중단되어 있고 1만6천톤은 계산을 안 하고 지금 원정수를 구입한다고 보고된 것이 2,544만톤으로 여기서 44만톤이 차이가 나고 자체 생산이 1억2천톤이라고 했을 때도 73만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연간 총생산량이 잘못 잡혔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동의 경우는 능력이 2천톤이지만 실제 2천톤이 필요없기 때문에 하루 생산하는 량이 1,500톤 정도입니다.

소동은 없다 치더라도 오버입니다. 안 맞습니다. 정수 2,400만톤, 원수 144만톤으로 그러면 44만톤은 여기 가산이 안되어 있는 것인데 소동 것을 보태면 또 이 수치는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변동이 있어야 되고.

급수수익이 내년도 예산서에 있는 것 중에서 123억4,700만원입니다.

거기에 신설 급수공사수익은 포함이 안 시킨 거죠?

예.

그럼 나누어보면 급수수익 123억4,800 나누기 연간 조정량 1,600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하면 759원이 되는데 그런데 836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답변을 해 보세요. 계산은 틀림이 없는데 빨리 답변이 안 나오면. 이렇게 되면 톤당 평균요금이 759원밖에 안되는데 77원50전이 보태어진 836원입니다. 그러면 %수 9.3%. 톤당 평균 요금은 9.3% 높여놓은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여놓았을 때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운영계획이 정확해야 하겠다, 앞으로 연간 총 생산량, 연간 총 급수량 조정, 톤당 평균요금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생산량이 틀려지면 유수율이 바뀌는데 이것이 허위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한 것이 2009년 예산서에 직원 18명이 그대로 예산에 올라왔는데 민간위탁을 주고나면 직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작년도에는 7,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 말고 총 18명인데 그분들이 민간위탁주기 전에 인원이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예.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직원이 많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맞죠?

올 12월달에 예산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정원이 18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떼 주더라도 3명밖에 못 줄였습니까?

그 전에도 그렇지만 실제 간이상수도라든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실제 수도행정계는 5명인데 5명중에서 3명은 요금체납이라든지 도수조사를 하러 나가고 1명은 예산 결산하고 그러다보니까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가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에서 총 돈이 140억원이 드는데 원정수 구입에 100억원이 들고 나머지 40억원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22억원을 주고 수도과에는 얼마를 쓰는가 하면 8억7천만원을 씁니다. 수도과 직원들의 인력운영비로, 업무의 양을 어느정도 위탁을 했느냐, 몇 % 위탁했느냐를 봤을 때 이 정도로 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철원 위탁의 업무 자체가 관리 인원은 3명 정도인데 위탁운영관리 업무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는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김철원 위탁운영 관리를 함으로서 전문화되고 누수율도 적고 하여 절약이 되고 그런 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철원 현재 20명 정도인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그 당시에 위탁관리 하는 업무는 모르겠지만 보수라든지 위탁업체가 하였지 직접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검침이라든지 정수장관리요원 이런데 많이 있지 실제로 위탁관리에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수도과에서 사업예산을 건드리는 것이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아까 설명했던 7억원하고 간이상수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안해서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그 사업예산으로 수도과에서 공사하는 것이 신규급수공사 10억원, 지방상수도확장급수취약지역 개발사업 19억원, 그것 말고는 사업예산에 쓰는 것이 없습니다. 19억원 더하기 7억원, 19억원 더하기 10억원에 7억원을 하면 30억원이 채 안됩니다. 추정하고 있는 사업은 그 정도면 다른 지구에 한건 사업정도가 나옵니다. 직원들이 수도과에 남고 싶어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굉장히 격무부서가 많고 하니까 좀 더 민간위탁을 하는 효과를 살리는 측면에서라도 좀 더 많은 인원을 포함해서 격무부서에 가서 인원을 보충해 주는 직접 격무부서에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의 효율적인 기능을 우리 스스로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1개월째입니다.

어차피 저희들 성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요금은 현행대로 같은데 저희들이 유수율이 높아지니까 하루에 100톤을 사용하던 것이 110톤이 되니까 단가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

예, 아닙니다. 실제 부과하는 것은 11페이지를 보시면 가정용이 1단계 10톤까지는 톤당 539원입니다. 10톤에서 20톤까지는 톤당에 755원이고 3단계는 30톤 이상일 때는 톤당에 1,024원입니다.

아닙니다. 조례상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여 3년 전에 인상되고 수도요금을 인상안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예.

올해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한 것이 톤당에 152원인데 내년에는 147원입니다.

20년 동안 금액을 정해놓았습니다.

정기적금식입니다.

한 50억원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1억5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6개월씩 하다보니까 예금할 때마다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평균 한 5%입니다.

아닙니다. 내년도는 50억원을 해놓았는데 그 외에 일반회계 전입이 안 되어서 급수단가라든지 수탁단가가 올라가면 부족분에 대해서 정기 예금한 여기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기 상수도사업 확장을 하면서 옛날에 기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자는 9,600만원이고 내년도 상환할 것이 5억원입니다.

지금 상환하고 남은 것이 5억원입니다.

현재 내년도까지 상환을 하고 남는 총액이 24억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3.5% 고정입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 급수공사 신청하면 개당 3만 얼마씩 받고 내어주는 것으로 미리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작년에도 1,000전 나갔습니다.

예.

수익적지출에서 이상문위원이 지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19페이지. 운영비, 인건비, 20페이지. 운영비, 인건비 , 21페이지. 운영비 , 인건비가 모조리 감이 되었는데.

작년도는 수도시설을 시에서 운영관리를 하다보니까

수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앞에는 정수장 관리도 하고 배수장 관리도 하여 그것에 맞추어서 계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72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으로서 세입부분에 수수료 수입에 대체산림지원조성비 2,500만원, 건축산지 농지전용 허가신청 수수료 5천만원, 징수교부금으로 농지전용부담금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0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170만원, 인허가관련 민원해결에 150만원, 기타부담금으로 건축물부담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6,109만원, 동공시설 기부태납 등기수수료가 500만원, 행정운영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9,261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에 120만원,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1,550만원, 급량비 1,610만원, 국내여비에서 허가업무 추진여비가 5,119만원, 현장민원처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ㆍ허가의 현장 민원 직원들 각종 업무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인ㆍ허가를 받으면서 토목이나 건축이 수반되는 것은 주로 민원이 못하고 그래서 토목사나 건축사가 병행해서 그 설계를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업무추진을 보면 토목사나 건축사는 일반 허가 서류를 넣어놓고 보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보완을 하다보면 이것으로 나오고 다른 협의 부서에서도 보완서류 재차, 삼차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업무를 맞다 보니까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허가부서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해당부서에 농지, 산지 또는 도로 같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처리기간이 잇는데 보완이 나가다보면 그 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일부 부서에서 보완을 하고 또 협의부서에서 보완서류가 오고 국립공원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보완기간이 상당하게 소요가 됩니다, 처음부터 보완에 해당되지 않으면 충원을 해야 하는데 토목이나 건축사들이 그런 부분이 미흡하여 올해는 토목사나 건축사에 대하여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인들이 원하면 사전에 준비도 하고 의논도 하는데 주로 그런 업무가 기술적인 분야, 전문적인 분야가 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사들이나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여 사전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렀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토목사들이나 건축사들이 사전 서류상으로 못 만들어냅니다. 일단 서류를 넣고 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알 것으로 보고 허가과가 지금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다 보니까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도 몇 번가서 보면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전화를 통해서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4대 의회에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원스톱 시스템으로 시민들의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극구 있어야 된다고 보고 논란 중에서도 그래도 신설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논란 때문에 적어도 허가과 적어도 원스톱으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국 단위는 되어야 가능하지 일게 과로 가지고는 승인 허가까지는 업무를 보고 관리운영 부분은 또 실무부서로 이관되는 이런 사항에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거제시 집행부에 본청에서 유일한 직제개편 중에 허가과가 거론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있는 가운데 무난하게 거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은 제가 좋은 말을 실제 드리고 싶고 다른 뜻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 과를 맡아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극구 노력한 결과에 지탱이 되어 오는데 향후에 걱정하는 것이 지금 보완, 보완 떨어지고 하는 것은 그 당시부터 예견된 사항인데 지금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모든 허가조건을 기간을 단축하여 시민들에게 진짜 질적인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 체제로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역량으로 해결될 문제 같으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업무 바깥의 일을 물어보는 저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안할 말인데 이 관계를 국장님이 답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인허가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풀어주는 것인데 실제로 허가 해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가장 조건이 안 좋은 땅을 사서 예를 든다면 산지에서도 벼랑 끝의 땅을 사서 허가를 받아서 공유수면하고 같이 매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허가만 받아서 개발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중간에 허가를 받아서 중간에 전매를 하고 그 시세 차액만 남기고 빠지니까 진짜 어려운 그런 것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브로커들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주위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생각도 안하고 우선에 허가만 받아서 자기 실익만 챙기고 빠져 나가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땐 사후에 예견되는 문제점까지 완벽하게 해서 허가를 몇 번을 보완하든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허가과에서는 상위법의 한계를 받아야 하니까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완을 하라고 하면 보완지시도 하고 하는데 실무부서 쪽으로 가면 그쪽의 과장님이 계시는데 여기는 담당팀 계장님이 일을 보시는데 가면 그 위에 과장이 있어서 거기 가서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네가 뭐한다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라고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하면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늦어지고 실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실소유자가 시간이 하루가 아쉬워서 이왕 해줄 것 같으면 빨리 해주십사하고 보완을 해가고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 얘기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들은 어찌 보면 옥석을 가리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도 못 믿는 세상이니까 그것도 분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사람을 위해서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법을 잣대를 놓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것을 해야 할 사항인데 법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것이 나쁜 사람이지,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그 부분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검토해본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허가과에서도 허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검톨ㄹ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형 사업들은 소관과 녹지과라든지 도시과 이런 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규모 인ㆍ허가는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처리를 하면 시간이 단축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은 업무 편람도 앞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런 사항도 염두에 두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1페이지. 급량비에 1,610만원 이 잡혀 있는데 특근매식비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근무시간외에 일반 서류 정리를 하고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 하기 때문에 저녁 먹는 식사비입니다.

그럼 야참 비입니까?

예.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총 9억6,206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1,765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로서 총 50억3,322만원인데 작년도에 1,97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으로 735페이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8억5,224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외 7건에 6억1,22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하도준설사업비에 2억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73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외 6건에 1억98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으로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외 9건에 8,9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8페이지.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287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에 54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자재비 구입비에 384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비보상에 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0페이지. 물놀이 안전 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 물놀이안전시설 설치공사에 640만원, 재료비로 취약계층 안전복지시설 보수공사 구입비에 1천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취약 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참석자보상에 2백만원 계상되었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에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 1백만원, 재난대응안전훈련행사운영비에 1,200만원, 일반보상금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석자 실비보상에 2백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소화기 구입에 9백만원, 안전문화운동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재난관리업무추진비에 2백만원, 안전문화운동행사참여자보상에 15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시설비로서 재해위험지 예방사업에 1억원, 재해위험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1백만원, 방재시설물정비에 시설비로서 5천만원, 시설부대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 긴급보수에 시설비로 재해위험지 예방사업에 1억원, 재해위험지 긴급보수추진 시설부대비에 1백만원,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768만원, 운영수당에 2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모니터요원 운영에 150만원, 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29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기타운영금에 2백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보험금 지역자율방재단보험가입에 73만원, 시설부대비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 시설부대비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4페이지. 수방자재구입비로서 수당자재 구입 20종에 1천만원, 재난관리시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39만원, 급량비에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153만원, 풍수해보험 운여입니다, 풍수해보험금에 1,342만원이고 자연재해관측장비유지에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5페이지. 재해 재난복구로 민간인재해보상금이 3,500만원이고 자연재해복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재해피해복구 군부대 지원금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354만원이며 운영수당이 187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억6,560만원이 계상되었고 을지연습에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1,490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에 46만원, 급량비 을지훈련실시에 160만원, 임차료 750만원, 을지연습실제훈련참석자보상에 500만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참석자보상에 120만원, 기타 주민신고보상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체험실기강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으로 87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서 행사운영비에 민방위의 날 훈련비가 1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8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168만원, 민방위 지원대원 동원 실비보상금이 322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비로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9페이지. 주부민방위 조직운영비로 활동비가 240만원, 주부민방위 기동대 조직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40만원, 민간이전보험금으로 주부민방위 기동대 활동에 따른 상해보험금 2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0페이지.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서 107만원, 민방위 통ㆍ리 대장 교육비가 1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51페이지. 방독면 보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73만원, 임차료 372만원, 국내여비로 직장민방위대장교육 추진에 1백만원, 일반보상금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보상(직장대장)에 72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보상(민방위대장)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2페이지.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에 일반수용비에 69만원, 임차료에 5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87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메가폰 외 12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습기자재구입으로서 953만원, 비상급수시설 도색 등 유지보수 및 민방위 장비에 2,5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확충으로 민방위경보시설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3페이지. 소방서 지원으로 민간소방활동지원에 1,650만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19바다구조대 운영 물품구입비 300만원, 119바다구조대근무자 급량비 840만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여름철해수욕장등 물놀이사고 예방순찰 급식비에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시설 및 장비관리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소방 안전마을 소화기 보급하여 1억1,53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난예방 및 활동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민ㆍ관ㆍ군 재난대처 종합훈련에 778만원, 의용소방대 지원에 1,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5페이지. 하천관리로서 지방2급 하천으로 하천유지관리에 1억원, 하도준설사업으로 시설비에 3억9,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15만원, 시설비로서 하천어도정비사업 5개소에 3천만원, 하천유수지장목제거 정비사업에 17개소에 5천만원, 하천미불용지보상에 5천만원, 하천부지 등기이전 및 측량수수료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7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12억7,980만원, 서정 구거정비공사에 1억원, 시설비로서 소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정비사업에 5천만원, 소하천 낙차공 정비사업에 2천만원, 소하천 표지판 설치에 1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020만원, 시설비로서 옥림 소하천 정비공사외 17개소에 7억8천만원, 소하천 재산관리에 소하천 미불용지보상에 5천만원, 소하천부지 등기이전 및 측량수수료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700만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언, 기본경비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1,207만원이며 급량비가 1,260만원, 공공운영비가 150만원, 국내여비가 4,006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무활동으로 내무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이 6억8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99페이지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으로서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이고 목적은 재난, 재해의 사정예방사업 및 재난ㆍ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이며 2005년 1월7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목표하고 기금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이 40억8,784만원인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수입이 9억5,886만원이고 지출이 7억7천만원이며 작년도보다 1억8,88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말 예상액은 42억7,670만원입니다. 10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2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 이자수입이 1억9,999만원이고 기금전입금이 6억809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이 1억5천만원, 예치금 회수가 40억8,784만원으로서 총 50억4,671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제출계획으로서 총 50억4,671만원 중에서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계획이 1억2천만원이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재해침수흔적도 제작용역이 4천만원, 시설비로서 음성통보시스템 설치에 1억2천만원, 재난예방사업 2건에 3억원이고 동부면 덧골 소류지정비에 2억원, 예치금이 42억7,671만원이 계상되어 총 50억4,6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은 유인물을 갈음하고 예치금 명세서로서 작년까지는 농협에 예치를 했지만 2008년도부터는 경남은행에 40억8,784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예금은 5%이고 다른 것은 일시에 하고 저희들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7억7천만원 일시에 하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얼마라고요?

40억원입니다.

그럼 이자가 얼마라는 것입니까?

이자가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10억원 이상 되면 3.6%입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기금을 적립을 할 때가 있어서 당해연도 수입되는 정도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을 보면 이자수입하고 당해연도에 확보되는 금액 일부는 예치를 시켜야 하고 이자하고 이런 것은 합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우리가 전수를 받는 금액 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한도로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 6억원 정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30%까지 예치를 시켜야 하니까 1억원, 2억원 가까이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확보되는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7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사실 앞에 적립이 다되었는지 모르지만 당해연도에 확보되는 30%정도는 적립을 시키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적립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덧 부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9천만원 약 2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수입하고 지출하고 원래는 총 합계가 맞는데 살림만 살다보면 흑자가 날 때도 있고 적자가 날 때도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원이면 10억원 중에서 5억원을 쓰면 그 돈을 세입과 세출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료상으로서는 되어야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남으면 일단 수입으로 잡고 적으면 30% 한도 내에서 쓰는 것입니까?

일단 이자하고 전수받는 것이 지방보통세의 1%가 재난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입을 잡기 때문에 세입 세출 부분은 동일합니다.

어차피 쓰는 부분은 틀릴 수 있는데 예산상으로 이렇게 맞추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745페이지. 해마다 재해 피해복구하여 군부대지원금을 500만원씩 드리는데 지난해 같은 데는 기 예산이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용 처리됩니다, 3회 추경에 전부 감액이 됩니다.

내년은 예산을 못하니까 500만원 그대로 계상을 해놓고

재해ㆍ재난은 예비비성격입니다. 3회 추경에 감이 되어 있습니다.

751페이지에 방독면 관련해서 이 예산은 매년 올해는 약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못쓰는 것이니까 새로 바꾸는 비용입니까?

교체라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방독면을 거의 안 샀습니다.

올해 몇 개정도할 것입니까?

1,500개정도입니다.

부기 상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 보급 250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375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약 1천만원이 더 보태어져가지고 1억4천만원정도로 작년보다는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한꺼번에 다 교체해야 할 것 같으면 그렇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상 방독면을 구입을 해놓고 전부 면ㆍ동에 배부하였는데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 방독면은 오래되어서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많은 것은 구입을 못하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교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몇 번 실태파악을 하고 보관유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하려고 했지만 차일피일 못하고 넘어간 사항인데 각 면ㆍ동에서 창고에 보관만 하지 말고 수시 점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비상시에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 등한시하는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사기만 사서 관리 유지를 어떻게 할 지 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연차 계획을 세워서 차후 교체를 해야 할 계획입니까?

사실 민방위 장비를 교체를 다해야 하고 최근에 구입을 안 해서 특히 응급, 의료 그런 부분은 비상 약품 유통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실사를 하여 그 부분을 폐기처분해야할 양이라든지 내구연한이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까?

숫자정도만 파악이 되어 있지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언제 구입을 했는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1차 조사를 다했는데 장비점검을 위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점검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점검하는 자체가 일반창고로 같이 쓰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급하다 보니까 개수정도 파악만 되었지 내구연한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그것은 파악하여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비상시에 쓰는 물건은 실제 보면 저도 배를 타서 알지만 눈을 감고라도 가면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 손만 더듬으면 잡힐 수 있는 정도로서 그렇게 교육도 필요하고 비상시에 쓰니까 초를 다투는 물건들은 그런 장소에 보관이 되어야 하는 사항들인데 관리유지가 제대로 안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향후에 교체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써서 재난관리과에서 감독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752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전자메가폰 외 12종이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지난해보니까 7종하여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방독면과 연계를 하여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것은 의료구급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확인 나와서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전 면이 다는 아니고 일운면에 갔는데 오래된 것을 폐기를 안 시키고 있다고 하여 일운면 것만 1차적으로 폐기를 시켰는데 여러 가지 종류를 자산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어디다 했습니까?

올해는 일부 구입을 하였습니다. 인공 호수, 마네킹하고 이런 부분 그런 것은 면에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잔잔한 부분 다주고 있습니다.

방독면의 사용목적은 다 대동소이하고 어차피 비상시에 쓰는 물건들인데 이런 것도 그동안 너무 등한시하다보니까 사용도 못하고 놓아놓았다가 실제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하면 있으나 마나 하는 무용지물이 되니까 좀 면ㆍ동의 지급되어 있는 내용을 정수파악을 해서 어차피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1년 가도 안 쓰고 2년 가도 안 쓰는 부분이지만 비상에 대비하여 대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것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정수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주 업무가 현재대로 가도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사용하는 사업비 중에 재난대비에 관련된 단위사업이 재해ㆍ재난 예방복구에 4억6천만원, 재해ㆍ재난복구에 4천만원, 지방2급하천에 1억4천만원, 소하천에 22억원 이렇습니다, 이 사업별을 다 합치면 33억6천만원인데 그중에 소하천이 22억원을 차지해서 65% 달하고 있습니다. 재해의 종류가 풍수나 태풍이 거제도에는 제일 큰 재해라고 볼 수 있고 산불이야 녹지과에서 따로 담당을 하고 있느니 괜찮은데 과연 재해대비를 소하천에 집중적으로 사업비 65%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거제시에 생기는 재해가 주로 주종을 차지하는 것이 소하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지방2급 하천이 있습니다. 하류부분은 정비가 다 되었고 상류부분은 산 밑의 정도 그런데 안 되었고 소하천도 웬만한 부분은 하류부분은 다되었고 상류부분도 그렇고 지금 아주천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천은 사실 예산관계 때문에 늦어져서 보상을 하고 있고 수월천도 공사를 지방2급 하천에서 하고 있고 송정천도 위에 조금 남았는데 급한 것은 다했고 서정천도 밑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소하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소하천 부분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소하천 부분이 사실 약한데 그쪽 부분은 물량을 치려면 대형하천보다도 적겠지만 소하천 정비가 되고 지방2급 하천은 거의 손을 보태어서 보조하는 실정입니다.

위험지구정비, 위험지구 긴급보수, 위험지 사전대비예방이 있는데 도로변의 절개지나 성토 부분에도 사업비를 쓰죠?

여기에 나오는 위험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옥림 하천 구간에 여기 저희들이 예방사업비 1억원되어 있는 부분은 급한 데가 있으면 그때그때 적의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같은 데는?

산사태는 사실상 녹지과에서 합니다.

지은 건물 뒤 옹벽 같은 데는?

산이라고 하면 녹지과에서 하고 단순 축대 같은 것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건물 뒤 옹벽같은 경우에 무조건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뒤에 축대는 개인 사유시설물이라고 봐야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 개인이 해야 할 것이냐, 우리시에서 해야 할 것이냐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이 몇 집이라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솔직하게 밭이나 산을 드러내야 한다면 저희들이 해야 할 입장이고 단순 개인 축대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재난관리기금이 있다 해도 재난관리기금의 쓰임새를 보면 긴급복구에 쓸 수 있는 돈은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한은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7억원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전산방태시스템에 해마다 들어가는 돈을 보니까 여유가 없는 것 같고 소하천이나 지방2급 하천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 지방2급 하천까지 합치면 재난방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84%가 쓰여 집니다.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소하천정비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빼고 자체사업이 올해같은 경우 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돈들을 재해재난 복구비나 재해재난예방사업에 단위사업으로 돈을 넘겨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방재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소하천의 자체사업 부분은 면ㆍ동에 조금씩 보완하실 부분,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그런 부분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모으면 돈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나누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번 재난관리과 예산서를 보면 일반수용비가 지금 재난관리과에 44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16개 세부사업에 일반수용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9,9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쓸 수 있는 돈을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용품하고 급량비는 일반수용비에 안 들어가서 빠지고 신문잡지 도서구입비,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이정도인데 재난관리과에 9,900만원이 소요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740페이지. 취약가구 안전복지 일반수용비가 2,680만원입니다. 이 재료비가 2천만원이고 참석자보상이 200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애 4번하는 것이 있고 수시로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 실제적으로 재료비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전기, 가스 점검 수수료를 한번 할 때 보면 300만원,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넣습니까? 비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 가스 점검 수수료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고 있고. 또 간혹 수시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것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넣으면 맞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세수과목에 적당하게 넣을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점검수수료가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일반수용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그런 적당한 세수과목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 그런 이유로 9,9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다른 과에는 이 정도로 일반수용비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예산과목 세수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아닌 것은 빼내어서 균형을 취해주고.

이것은 사실 분야별로 다르게 잡히다보니까 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야가 들어가서 그렀는데 전체 현황은 별도로 배놓았기 때문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별 예산서를 만들어놓고 나서 단위사업별로 해소하는 과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이 다 차지해 버리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업비가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 눈에 드러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캠페인하고 소방서, 교통봉사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약가구 점검, 그런 분야에 다 포함되고.

건설과하고 별개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사업 구거이고 하천은 저희들이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임차를 할 때 급히 쓰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재해가 나서 예를 들어서 태풍매미 때처럼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장승포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물이 어느 선까지 찼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지도 제작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침수가 안 되고 하면 그대로 남는 돈입니다.

예, 침수가 되었을 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도면상으로 지도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지역에 대표적인 건물에 어느 선까지 물이 찼다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이것은 마을앰프방송입니다.

송진포 배수관문하고 상송천 정비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타 실과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의견을 물어서 예산을 짭니다.

753페이지. 소하천 지역에 관련된 사업이고 부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것 아닙니까? 지난해 표기가 과목이 안 맞아서 바뀐 것입니까?

과목이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것이 있고 그렇게 하여 전년도 예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과목상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 유사한 것이 있었는데 앞의 부기하고 과목별로 쓰다 보니까 옛날 것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29구조대 운영물품 모자 외 2종은 해마다 해야 하는 소비성 부분들이죠?

예.

소방시설장비관리비에 되어 있는 편성목적은 신규가 많이 들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배정 지침이 바뀌어서 그렀는데 이의 소방시설 및 장비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 7,3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안의 세무내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소방서 지원을 4천만원 더해주었는데 총계만 있고 밑의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그 밑에 더 내려가면 재난예방활동 부분에 이런 것도 지난해는 없었는데?

지난해 없었던 것이 급량비고 나머지는 다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사실상 소방서 여름철에 급량비가 예산에 빠져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754페이지에 지상소화전 신설이 3천만원인데 지난해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책정되었습니까?

작년에는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올해는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천만원에 10개합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5개밖에 못했네요?

금년에 5개하고 내년에 10개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사람이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도 달리 할 수 없고 하니까 어찌 보면 예비비인데 이렇게 해놓았다 정확히 물품구입을 하고 난 뒤에 관리유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 뭐든 돈 두고 사가지고 10년을 사용할 것을 1년 내지 2년 만에 폐기처분을 이런 것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측면을 신경을 써서 관리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산건위원장이 거론을 하였는데 738페이지. 안전문화운동하고 741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 그 위에 보시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 꼭 같은 훈련인데 뭐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재난안전대응훈련은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 훈련하였는데 내년 5월에 이와 유사한 훈련을 하고 안전문화운동은 수시로 저희들이 추석이나 설 명절 , 동절기, 하절기 수시로 캠페인하고 여름철 해수욕장에 하는 것입니다. 취약지역에 가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특별히 할 때가 있으면 수시로 한 번씩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하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용이 비슷한데

안전문화운동하고 안전문화추진은 같은 것으로 표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표기를 통일시켜 줘서 알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