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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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번에 2015년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송도 역전시장 있잖아요. 송도 역전시장이 지금 가장 재래시장 중에 어렵다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상권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반짝 야시장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운영한 적 있으세요, 없죠, 못했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야시장을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2015년도 추진 계획으로 그 때 주요 업무보고 할 때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에서 이벤트사업을 연 초에 한 번 하기는 했었는데요, 야시장은...

강구

이강구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반짝 야시장을 한번 계획한 것으로 제가 주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었는데, 저희도 왜냐하면 따로 정보를 못 들은 것을 보니까 안 된 것 같다, 계획은 세우신 것 같은데, 여건상 못 한 건지 그래서 한번 이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반짝 야시장을 운영하겠다고 비예산으로 하고 향후 필요시에 추경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연 초 주요 업무보고 할 때 부분하고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들고양이사업 관련 있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TNR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 TMR 인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TNR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1년 예산이 TNR, 중성화사업이라고 하나요, 이걸 보통?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들고양이 중성화사업?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들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사업예산이 얼마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총 9천만원에서 6,500만원이 유기견 위탁사업이 6,500만원이고 2,500만원 선에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 묶어서 세워져 있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한 2,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집행한 예산은 얼마나 돼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금 10월말까지 기준으로 21마리 했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한 300만원 지출한 건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거기에 암고양이는 중성화사업이 14만원이고 수고양이는 10만원인데, 이걸 합쳐서 그 정도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300 얼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한 350만원 정도 했고 연말까지 40마리 정도 집행 안 한 건이 있어서 40마리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예산 중에 40마리 추가로 더 하고 그러면 500만원? 500-600만원 해서 토탈 천만원 정도 소진될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350만원 지출된 거 10월까지 빼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작년에 37마리 했는데, 458만원 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토탈?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원 들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비슷한, 예산규모는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예산 대비 집행예산이 보면 20% 정도도 안 되잖아요. 이유를 제가 알아봤더니 문제가 좀 있는 게 각자 본인 스스로가 캣맘이라고 생각하고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구청에다가. 체계가 구청에 민원을 넣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중성화시켜 달라고. 이랬을 때 구청에서는 중성화사업을 예산이 있으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없이 다 받아주더라는 거죠. 받아주는데, 이게 구청 담당 직원이 해 주겠다고 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간역할을 해 주는 캣맘연합회인가, 캣맘연합회에서 이 부분을 중간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고양이가 많아지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 단지니까 자기네 단지 내에서 돌아다니는 고양이 수를 대충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도 신고하는 캣맘들 하고 관리하는, 전체적인 중성화사업을 중간 관리해 주는 캣맘들하고 의견이 너무 다르다보니까 이게 한 번 신청하면, 1년에 한 번 하면 거의 두 번 이상은 거의 안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유를 보니까 이게 너무 담당 공무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또 너무 자주 바뀌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내용 자체가, 저도 사실은 캣맘연합회 회장님한테 이것 관련해서 민원을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느라고 통화를 해 보았더니 저를 1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전화로요. 그래서 제가 듣고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간 부분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캣맘들이 이런 것을 신청했을 때 그쪽하고 바로 연결해 주잖아요.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자기네들끼리 연결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다고 하면 꼭 2,500만원이 이렇게 중성화 쪽으로 나가는 것도 예산이지만 이런 체계화된 교육비용으로 일부는 산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금 여태까지 중성화사업이 계속 몇 년 전부터 해왔는데, 이게 본 목적이 개체 수 계획적인 포획하고 중성화수술 후에 번식억제, 개체 수 조절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초 TNR사업은 캣맘 쪽하고의 연계체계가 아직 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지 운영하는 것을 캣맘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온지 얼마 안됐지만 와서 교육을 협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협의 자체가 없었고요. 저도 이 사업이 접한 지 얼마 안돼서 체계적인 그런 절차를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그쪽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지 또 예산도 많이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양이 자체에 관심을 갖는 캣맘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송도에는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집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성분들이 많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동물보호사랑.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수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잘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수요가 많다는 것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분들이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검토가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없어서 민원만 계속 내시고 그러셔서 제가 한번 그분들이 연계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민원전화 같은 것 올 때 민원관리라든가 결론은 이 분들이 캣맘, 그러니까 정식 캣맘은 아니지만 중간 캣맘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화도 하고 고양이 밥도 겨울 되면 챙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체계화적으로 부서가 있으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사업 자체가 계속 무제한으로 중성화수술을, 무제한으로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갖다놔야 되거든요. 재방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일부 돌아다니는 개를 다 포획을 해서 우리한테 사업 요청을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지금 저기가 있잖아요, 동춘3동하고 송도1, 2동에 먹이 주는...

강구

이강구위원

만들어 났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그곳에서, 먹이급식소에서 자연스럽게 포획을 해서 수술 요청하고 또 그 자리에 갖다놓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원하지, 대량적으로 포획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연스럽게 하되 대신에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잡아다가, 왜냐하면 계속 관리를 하니까 고양이들하고 친해졌으니까 이걸 딱 보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는 암놈인지 수놈인지 구분이 되는 그런 정도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또 그렇게 해서 건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캣맘에서는 또 개체수가 생태의 보존을 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주장하는 게 상반되니까 그런 것을 연수구가 앞서 나가는 차원에서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강사수당이라도 줘서 이것을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연수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에 대한 자료 제출용을 봤습니다. 검토한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도 잘 되어 있고요. 동구청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3.5%를 고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90%가 조금 넘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김준식위원

앞으로 계도와 홍보를 많이 해서 %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증2배 적용수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중증2배수 적용수요?

김준식위원

예.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장애가 등급이 있잖아요.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는 전체 적용을 2배로 준다는 거예요.

김준식위원

그렇게 적용해서도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는 타 구에 비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저희 구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준식위원

우수해도 잘 한 것은 더욱 잘 되게 전국에서 1등 한번 해야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더 열심히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요, 홍보해서 채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법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자꾸만 높아져서 2018년 이후에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근로자의 2.7%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준식위원

예, 상향되죠, 자꾸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행복한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홀해 지기 쉽고 자주 사고가 일어나는 화물용 승강기 및 차량용 승강기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연수구가 총 승강기가 총 4,11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강기 종류를 보니까 승객용이 3,499개, 화물용이 173개, 에스컬레이터가 370개, 덤웨이터라고 이게 음식물 엘리베이터입니다, 소하물 전용 엘리베이터가 덤웨이터인데요, 이게 51개, 휠체어 리프트가 22개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의 승강기검사 관리기관이 있는데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연 2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저희 단독으로 점검할 때도 있고 합동으로 점검할 때도 있고 수시로 민원이 전화 왔을 때는 저희 구에서 실사를 나가는데요. 이게 그쪽에서는 점검을 하고요. 그 점검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행정처분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점검 불량해서 실사조사를 나가서 고칠 때까지 운행정지를 시킵니다, 수리를 할 때 까지. 운행정지를 시키고 수리를 해서 다시 재가동이 되면 다행인데, 또 그나마 수리를 안 하고 다시 승강기 운영을 하면 저희가 그 때는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는 거죠.

김준식위원

2015년도에 화물용 승강기하고 차량용 승강기. 음식물도 화물용에 들어가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게 종류에 들어가는 거죠, 분류를 했을 때.

김준식위원

점검결과 불량률이 어느 정도가 나왔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과태료 매긴 건은 없고요. 상반기 중에 한 번 운행정지 1건이 있었는데, 수리를 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29일에도 송도에서 화물용 승강기 추락사고가 일어났었죠, 저번 달에?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항상 소홀하기 쉬운 승강기를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합동점검 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정기검사가 있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수시로 민원이 전화 왔을 때.

김준식위원

자체검사도 있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자체검사는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법으로는 없고...

김준식위원

자체검사는 승강기 관리원 아니면 운행하는 사람 아니면 관리회사가 비상정지가 잘 되고 있는가 또 벨트 같은 것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것도 다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연수구가 계획도시가 된지 한 20년이 됐죠. 건물이 전부 다 15년 이상 노후화 됐어요. 그런 건물 중에서 차량용 승강기만큼은 특히 여성분들은 아주 불안해 해요. 조금만 가도 이게 안전장치가 되고 탁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대형사고로, 건물 노후화 때문에 사고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확대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안전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할 때 15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만 다시 또 발취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