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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자치도시위원회2015-12-01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공원녹지과,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 노력해 온 결과 타구보다 우리 연수구가 녹지상태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번 임시회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가로수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건축공사 할 때 걸리고 그러니까 많이 훼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거를 못 잡으니까 대책을 못 세우는 것 같은데, 건축과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특히 건축허가가 나가는 곳은 반드시 가로수 사진을 꼭 찍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앞에 건축주한테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 이게 훼손되면 당신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매번 보니까 공사하는 데 가보면 멀쩡한 나무가 없어졌어요.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조치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그 부분 협의를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특히 상가지역에도 상가영업에 방해된다고 나무를 자르는데 나무 자른다고 장사 잘 되는 것 아니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계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분들한테도. 제가 가끔, 가끔이 아니라 사실 매일 이 동네를 다니면서 보면 상가지역에 가끔 나무들이 없어져요. 심지어 구멍을 뚫어서 다른 이물질을 넣어서 나무를 고사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 안 되는 건 이해하지만 나무를 없앤다고 해서 장사 잘 되고, 안 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도 공동의 재산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연수구 주민의 건강지킴이라는 것을 홍보하든가 해서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문학산이나 청량산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는 제가 다리가 아파서 못 다녔지만 전에는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다녔거든요. 사실훼손이 된 이유는 사람이 많이 다녀서 그런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등산로가 곳곳에 많잖아요. 실시를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식년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갑자기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산로를 번갈아가면서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고 일부를 개방하는 식으로 내년에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이용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일부 폐쇄해서, 한 5년은 지나야 복구가 될 거예요. 안내판을 많이 달아서 샛길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산에 다니다보면 샛길로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들은 체도 안 해요. 산 입구에 푯말을 붙이든가해서 계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산이 어떤 특정인의 산이 아니라 연수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곳이고, 크게 보면 인천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하는 김에 다 할게요. 현재 농약방재를 연4회를 하고 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대충 뽑아왔어요. 여기 보니까 안 나와 있는 게 약품 중에 제초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초제는 성분은 뭘 사용하고 있어요? 담당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제초제는 8회를 하고 있는데요. 월 별로 나오는 방역잡초라든가 해당되는 약제를 가지고서 사실상 광역잡초나 이런 것은 봄이 오기 전에 그때 잡지 않으면 잔디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시기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초제성분이 어떤 거예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저희가 8회를 뿌리는데, 성분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친환경농약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농약 자체는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양오염이 되거든요. 토양오염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만 이 땅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후대까지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그렇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8회를 하는 것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필요하더라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연이란 게 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필요 없는 풀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자연은 조화가 됨으로 인해서 미생물이나 곤충이라든가 새, 이런 동물들과 어울려서 먹이사슬로 인해서 많은 병충해가 이뤄지거든요. 지금 생태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병충해가 더 많아진 거거든요, 염격히 따지면. 그래서 농약은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8회는 너무 많아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잔디관리 같은 경우에는 잔디에 약을 안치고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녹지대 같은 경우는 풀이 나오는 것을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지만 잔디는 제초가 번지기 시작하면 잔디가 다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잔디를 유지할 수 있는 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뿌린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워요. 최소로 줄여주세요. 필요한 건 인정합니다마는 8회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요즘 근로 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풀을 뽑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르신들 여가활동하기에 충분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 일자리창출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오염을 시켜가면서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안을 생각해보라는 얘기에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인력제초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연구해서 일자리창출과 연결해서 꼭 필요한 곳,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봄에는 처음에 풀이 나오기 전에 제초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녹지대 이런 데 보면 수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풀이 없어요. 풀이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보기에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자연에 흙이 있는데 풀이 없으면 비정상이지요. 아니면 대체를 하든가. 왜냐면 나무 밑에도 심을 수 있는 꽃들이 있잖아요. 꽃이 아니라 자생할 수 있는 식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 심으면 굳이 제초를 안 해도 되잖아요. 대안을 생각하셔야지 언제까지 농약으로 없앨 겁니까? 가급적이면 사람과 땅, 식물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위적인 방법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세워서 팀장님은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얘기를 해 봅시다.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 연수구민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그 전을 예를 들어 저는 1층에서 3층 이상 안올라가요. 그러다보니까 농약을 많이 치면 골이 아픈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 다음 날 왜 아픈가 했더니 농약 때문이에요. 인체에 얼마나 해롭겠어요. 물론 가장 쉬운 게 농약사용이겠지만, 쉬운 것보다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더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 공원녹지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제가 농약성분을 뽑아왔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뽑아봤는데, 여기 보면 약 성분만 나와 있지 그게 인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메프치온’이라는 것은 살충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성분이 어떤 거예요? 설명좀 해 보세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자세하게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자료를 준비해 와야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그리고 농약이 사실 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진청에서 다 인체에 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전성은 저희들이 검토된 농약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이 사람이 먹으면 죽고 이게 또 식물을 키우고 자라고 하는 데에는 필수불가결한 제품인데요. 하여튼 농약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현배위원

제가 이 약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것은 그 성분을 연구를 해 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해소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농약 자체는...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메프치온’은 어떠어떠한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했을 때는 그 성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게 안전하다고, 농진청이 안전하다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분이 이러이러해서 안전하다고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제가 약물이름을 알자고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농약이 사람이 먹고 했을 때는...

정현배위원

제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경하시면...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그게 아니라, 안전성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정현배위원

농약성분을 보면 인체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게 안전성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소량으로 하니까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성 있다는 것은 약 성분이 인체에 일정량이 들어가지 않을 때 안전하다는 얘기지, 이 약 자체가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병해충 방지할 때 병해충이 죽을 정도면 인체에 안 해롭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농약취급상 안전사항 등을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지. 하여튼 최소화 해 가지고...

정현배위원

팀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취급하는 사람들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토양오염과 환경오염까지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게 가장 친환경적인 살충제란 거예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친환경농약이...

정현배위원

가격이 비싸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가격도 비싸고 약제효과가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환경은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벌레도 필요하고, 곤충도 필요하고, 식물도 필요하고, 동물도 필요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화시키냐가 중요한 거예요. 공원녹지과가 뭡니까? 녹지를 보전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요. 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과거에는 그말이 맞았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살충제 뿌려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구민들의 욕구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원하는 거예요, 환경의 보전을 원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공원녹지과도 생각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무팀장님들의 생각이 안 바뀌면 바뀌겠어요? 안 바뀌잖아요.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마무리합시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때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약 성분에 대해 공부 좀 해 오세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전공이 그것 아니에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농약은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관련 부서잖아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농약을,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농약이 좋은 게 없어요. 저희들이 먹는 채소나 과일도 마찬가지로 농약 없이는 재배가 안 돼요. 그리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다보니까 깨끗한 잔디로 관리하고자 해서, 다른 수목 같은 데는 많이 안 하는데 잔디관리에만 유독 많은 약제를...

정현배위원

잔디관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약도 일부 사용해야 되겠지만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안을 갖고 하셔야지.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경제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거기 녹지대에 잔디를 심었었는데,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했더니 잔디는 거의 없고...

정현배위원

팀장님이 말씀 안 해도 제가 매년 벌초를 다니니까 더 잘 알아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저도 잔디에 약을 안 치고 싶어요.

정현배위원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횟수를 줄이고 대안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배위원

들어가세요.
현주

박현주간사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259쪽, 둘레길 표지판 정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 실질적으로 청량산에 둘레길을 가보면 인천둘레길하고 연수둘레길하고 표지판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똑같이 이루어져 있으면 불편이 없겠는데요. 가는 방향도 다르게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의 사거리에서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표지판이 2개가 붙어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사실 설치할 당시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량산이나 문학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대개 긴급한 것 외에는 구비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내판도 그렇고, 문학산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하고 별도로 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도 앞으로는 그렇게 이중으로 된 사례가 없도록 현지에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건 계속 초부터 2개가 같이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리하는 과로서 이제 조치하겠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은듯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혼동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니, 완료로 써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261쪽 지금 정현배 위원님께서 열심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방향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당황스럽긴 합니다. 정현배 위원님께서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청량산이나 문학산을 많이 안 가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나무 병충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농약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것도 중요한테, 빠르게 계속 번져가는 병충해에 대해서는 빨리 방제도 하고, 소독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사실 그 부분이 농약하면 먹는 채소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먹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공원녹지 쪽에 보면 푸른 게 다 녹지인데요. 병충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국 흰불나방이라든가 선녀벌레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월에 알집 제거라고 해서 병충해 농약을 치지 않고 사전에 알집을 제거하는, 딱지벌레 알집을 제거하고, 3월에는 중국매미알집을 제거하는 사전작업을 올해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가뭄이 지속되다보니까 병충해가 덜 발생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병충해가 급증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농약을 쳐야지만 병충해를 방지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급증하기 전에 알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병이 심한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건조해서 잎이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약수터에서 둘레길로 돌아가는 길에는 더 많은...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산 쪽에 그런 벌레가 굉장히 많이 급증해서 이번에 예산에도 더 반영을 했어요.
현주

박현주간사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방재를 해야, 연수구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게 산이나 이런 녹지공간이 많아서인데, 더 심해지면 등산객들이 올라가기가 힘든 그러면 상황까지도 봄이 되면 갈 수 있어요. 지난해에도 휴식년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 이 병충해가 많은 쪽을 집중적으로해서 먼저 방재를 하시고 휴식년제를 하고, 만약에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해도 정현배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제안하건데, 방재를 한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등산로를 폐쇄해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서 농약에 노출되는 사례를 적게 하는 게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질의를 하겠는데요. 696쪽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고발조치, 철거 및 원상회복, 원상회복지시 및 완료 등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고발조치하고 나서 사후.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7건에 대해서 고발조치 되어 있는데요. 옥련동 산 84-3은 송도선원이에요. 벌금 200만원이 부과가 됐고요. 납부여부까지는 벌금이라서 확인을 못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도 벌금이 1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 이게 2014년에 이루어진거고요. 1월에 부과가 됐으면 단속에 대해서 부과가 됐는지까지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납부여부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납부여부가 확인이 돼야...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벌금은 저희 쪽으로 징수 되는 게 아니니까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챙기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조치만 나왔거든요. 원상회복조치를 했는데, 실제 원상회복이 됐는지를 아는 것은 동춘동 산 14-16밖에 없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다음에는 조치시기하고 그런 부분까지 작성이 미흡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유의해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납부여부까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그 다음 이행여부나 이런 것까지 해당과에서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새로 만들어 왔네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제출하면서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새로 만들어 온 게 훨씬 더 충실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260쪽에 나와 있는 건데 청량산과 문학산에 방치된 시설물, 흉물을 파악해서 원상복구 및 보수정비 등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청우약수터 인근 간이화장실 철거를 금년 2월에 실시를 했네요. 이걸 보면서 체한 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3년 전에 지적을 하고 철거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에 넣었더니 철거가 됐어요. 아주 잘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문학산 미사일 기지가 이전이 됐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리고 개방을 했는데, 후속조치로 등산로의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미해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시하고 협조를 하셔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철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시하고 해서 추진사항 진행되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철조망을 완전히 철거하기는 어렵고요.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 공원녹지 쪽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 할 때 다는 아니지만 주민들이라든가 이용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면 내년에 안 되더라도 그다음에 또 되고 이렇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비류대로 길에 인도하고 녹지공간에 철망이 쳐져있어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망가져가지고 주민들이 몇 번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현장을 확인하고 지금 동절기니까 내년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꼭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64쪽을 보시면 중간에 산불방지대책이 나오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 세 번째 칸에 있는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산불진화요원 등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숲 조성사업이 나오고, 265쪽 명상 숲 조성이라고 해서 같은 사업 같은데 왜 명칭이 다르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사업명이 보조사업 하면서 시에서 명칭을 바꿔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같은 2015년도인데 664쪽 맨 위에는 학교 숲이고, 665쪽 맨 밑에서 명상 숲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명상 숲 조성은 근거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목이 다른 부분이에요.

양해진위원

예산 1억 2천만원 똑같은데, 그럼 공사가 달라요? 연성초등학교하고 송도고등학교에 진행되는 같은 사업 아닙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중복으로 잘못 작성을 한 거고요. 죄송합니다. 664쪽이 잘못된 거고요. 665쪽에 학교 명상 숲 조성이 정식명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숲 조성은 좋은데, 왜 동절기인 12월 2일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나무식재나 이런 부분이 12월까지 식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666쪽 네 번째 칸에 청학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2천만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청학공고는 공사가 벌써 끝난 것 아닙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14년도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용역실시설계.

양해진위원

공사가 언제 끝난 거지요? 금년에 끝났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올해 2015년이 아니고, 2014년도에 청학공원 조성하면서 설계한 사항입니다. 위에 연도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표시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89쪽을 보면 가로수훼손복구비 부과징수현황이 나오는데요. 가장 큰 게 에너지주식회사 느티나무 둘레가 47cm인데, 한 주에 천만원 부과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크기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선학동 가스충전소 들어가는 사업체인 경인에너지가 진입로를 바꾸면서 부과된 사항인데요. 나무 굵기에 따라서 부과하는 규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같은 한 그루를 하더라도 규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가 굉장히 크고 오래 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경인에너지가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업체인데,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무궁화도 두 주를 훼손했어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훼손한 겁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진입로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당초보다 진입로를 확보하기 안전한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관의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도 이런...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훼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맡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로수 들어가는 부분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가로수는 훼손되는대로 부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길이 뚫릴 것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식재를 이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텐데.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가로수에 한 번 손을 대면 생육이라든가 보호 자체가 안 되고, 또 이전을 한다든가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훼손한 부담금을 징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허가 받고 정비하는데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동안 가로수가 이렇게 자랄 동안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나무 한 그루를 몇 년 동안 유지시키려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가로수는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훼손을 하니까요.

양해진위원

저는 허가를 내주면 그것을 옮긴다든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런 부과금 정도는 안 내는 것으로 통상적인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나무크기에 따라서 옮기거나 이식하거나 하는 비용과 그 나무가 옮겨 심었을 때 보통 3년 이상 몸살을 앓고, 제자리를 잡는데 제대로 생육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현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대학공원 배드민턴 공사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은 명시이월해서 내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정현배위원

시작했어요? 설계 끝났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발주해서 동절기니까 일부 공사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내부공사도 있고 그래서 내년 4월에 준공합니다.

정현배위원

철거 들어 갔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아직입니다. 이제 발주 들어갔기 때문에요.

정현배위원

발주 언제 들어갔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업체 선정 돼서 아마 계약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재무과에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업체는 선정이 됐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시간 많이 걸리네요. 빨리 빨리 해야지 한 3년 걸리는 것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2014년도 추경에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받고, 공원의 시설물이나 이런 걸 변경하거나 조성을 할 때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하나 더 늘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선학동에 체육공원 쪽에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바뀐 게 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근린공원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아마 인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정현배위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조성하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국장님, 근린공원은 원래 연수구 소속이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여태까지는 시에서 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최근 올해 들어서 10만㎡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10만㎡ 미만은 구에서 관리를 하게끔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서 넘어올 공원을 10만㎡ 이상 시에 잔류시키고 10만㎡ 미만한 올 12월 31자로 연수구로 넘길 계획인데, 유독 선학공원만은 시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달라고, 우리가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니들 마음대로 도서관 짓고 하려는 것 아니냐며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아직 결정이...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저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일부 얘기하길래 정확하게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송도국제도시 관내의 공원업무가 이관되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관될 규모, 예산, 인력 대충 얘기해 주실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관되는 현황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제출한 규모 그대로 예요. 공원 25개소, 시설녹지도 25개소, 42만 2,136㎡, 가로수 및 녹지해서 88.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20억, 당초에 5억 더 검토하다 그게 반영이 안 돼서, 20억하고 우리 구에서 매칭해서 경제청 예산으로 40억을 했고요. 인력은 녹지 쪽으로 2.2명을 주고 이관이 되는 것으로 기획실에서 협의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혹시 경제청에 녹지, 지금 공원하고 가로수라고 했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공원하고 가로수하고 시설녹지요. 조성이 된 것에 한해서입니다. 이것 한 부를 그냥 더 드릴까요?

이재정위원

예, 그냥 이야기하고 나중에 주세요. 경제청 녹지 관련 부서하고 미팅 해 본적 있으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경제청 환경녹지담당뿐만 아니라 인천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인 현장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1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해 줬으면 했는데, 그쪽에서 그건 어렵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직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우리가 직영을 해요, 민간위탁을 합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송도 쪽에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신속하게 조치가 안 됐던 부분을 경제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시, 지시라는 표현이 좀 맞진 않겠지만, 그것을 신속하게 하라고 하면 거기서 제대로 안 해 줘서 민원이 누적된 게 많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사 해 준다고 하더라도 구민이 원하는 만큼 신속한 처리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직영하면서 오히려 더 문제점이나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데에는 나도 동감해요. 우리도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참 걱정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야기한 시설물을 내년에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인수인계과정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정규직원 빼고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사용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와 불법행위단속해서 무기계약직 공무직 3명이 있고요. 불법행위단속이라든가 산불진화, 산림행위단속해서 시기별로 1년은 아니고 2월부터 10월까지, 또 2월부터 산불진화대 일시적으로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몇 명쯤 돼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유지관리 2명까지해서 총 28명입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국시비로 되어 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억 정도로 산불 쪽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도 1억 2천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한 달 급여가 얼마쯤 됩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호봉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평균 240만원에서 280만원입니다. 지금 근무연수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기간제는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최저 임금 수준인 120만원에서 만근했을 때 130만원 정도입니다.

이재정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연령대가 대충 어떻게 돼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퇴직자 우선이기 때문에 55세 이상으로 일자리창출로 국시비해서 내려보낸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정년이 저희랑 똑같고요.

이재정위원

정규직으로 안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연수구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규칙에 보면 총액인건비에 다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또 고용해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정년이 돼서 퇴직사유가 됐을 때 퇴직하고 나면 정규직 1명을 받아도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 일이 단순 반복하고 또 어떤 현장에서의 전문성이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정규직이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현장에서 하는 일이주로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느 구청에서는 무기계약직, 계약직들을 많이 써 가지고 구청장 인사권을 남용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어요.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선거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알아요 과장님?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급여도 정규직하고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많이 채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앞으로도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유의를 하십시오. 큰문제예요. 변칙적으로 기관장들이 아웃사이더로 인사권을 남용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의회에서 철저하게 견제와 감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부족자료에 보니까 산불예방진화대라고 있는데, 처음 들어 봤네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국시비보조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만 11월부터 2월까지, 그러니까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에만 산불이 나면 진화할 수 있는 인력을 국시비로 보조해줘서 운영하는 것이고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업무이관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지역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전화가 상당히 와요. 그럼 나는 경제청에 얘기하고 해서 해결을 하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면 거의 직격탄을 안 맞았어요. 모든 업무가 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 넘어오면 상당히 지역구 출신 나, 이강구 의원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계약직 쓰는 데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보조자료 500쪽을 잠깐 봐주세요. 자료에 선학역 사거리 등 4개소 원두막 보수공사 500쪽, 501쪽 전부다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중복되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똑같은 것으로 하나가 더 편철이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마 의회사무국에 평생 남아있을 겁니다. 자료에 대한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는 게 요구이고요. 그다음에 선학역 사거리 원두막 보수공사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도시경관사업의 일관이에요. 선학역 사거리 외에 몇 군데 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총 네 군데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른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선학역 사거리에 원두막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주민도 활용하지 못할 그런 곳에 도시경관미관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있거든요. 사거리에 쌩쌩 차가 다니는데 우리 주민 중 앉아서 쉴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많은 공원들도 있고, 다른 원두막이나 쉼터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다른 데로 수요가 필요한 곳으로 바꿔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선학역 사거리 하고 연수고가 체육공원 앞이랑 구청광장,동막역 인천평생학습관 앞에 있어요. 이렇게 네 군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용이나 경관, 선학사거리는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 두 군데 것은 저희도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이용을 하고 많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미 보수를 한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잘 보전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방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학사거리 원두막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를 자주 가요. 거기가 좀 신호가 길어요. 특히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앉았다가기도 하시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전에 그쪽에 꽃탑같이 광고탑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통흐름이나 교통의 시각이 그런 얘기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선학역 쪽에서 사실 쉼터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지붕이 없는 쪽으로, 비가 올 때 좀 그럴 때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전이나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요.

정현배위원

제가 사거리가 교통에 방해된다?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 편에 속하고, 많이 걸어 다녀요. 교통에 그렇게 큰, 왜냐면 거기가 상당히 공간이 넓어요.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 지역에 많이 사세요. 태산아파트하고 대진아파트 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름 같은 경우 꼭 앉았다가세요. 거기 자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많이 다니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에 큰 흐름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건널목 사거리에 보면 코너에 있고, 차량 통행이 잦은 것도 아니고,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 번 일정기간 이용자 분석도 하고 현황을 보고대안으로 원두막 대신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거기는 제가 사는 곳이라서 제가 더 잘 알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제 의견은 원두막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위치상 어르신들이 앉아서 쉰다고 하더라도 건강상 좋을 곳이 아니에요. 사거리에 바로 인접해서 있거든요. 그건 좋은 대로 설치를 해 주시고, 좀 안쪽으로 편안한 곳으로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노인들이 앉을 곳이 필요하다고 하면 좌식의자 정도 설치해서 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양 쪽에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걸 다른 동이나 뭐를 하자는 게 아니라, 교통적으로 다른 곳은 몰라도 두 곳은 원두막이 있을 바람직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우리 학교에 숲조성하는 것 설계도가 있어요?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학교에 보니까 나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제 기억에 어릴 때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 나무가 울창했거든요. 요즘에는 학교에 나무들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늘이 없다는 거지요. 시멘트만 다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환경적으로 참 열악하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696쪽에 보면 동춘동에 불법벌채가 있어요. 어디예요? 정확하게 위치를 좀.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불법행위 했던 데요?

정현배위원

예, 나무를 잘랐다는 것 아닙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흥륜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예.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흥륜사 밑에 산14-16에 ○○○씨 소유의 불법해서 복구완료 다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나무를 다 심었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원래 나무와 비슷한 것 심은 거예요, 아니면 조그만 나무 심은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사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원래 사진이 이쪽 것이었어요? 조그만 것 몇 개 심어놨네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나무마다 빽빽하게 심어야 될 게 있고, 거리를 두고 심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사유지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지목이 뭐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임야지요.

정현배위원

산림보전지역이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개인이 훼손할 수 없는 곳이고,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럼 여기에 나무를 더 심어야 되겠네요. 나무 심는 것도 아니네요. 어쨌든 본인한테 심으라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더 심어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훼손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유지라고 무조건 다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나무행사 같은 것 할 때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학공원하고 연수공원에 전에 경기장 하나 있잖아요. 작년에 공사했던 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재작년에.

정현배위원

재작년에 추경 세워서 했었지요? 지금은 큰 이상 없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시로 생기는 그런 것 정비하고 있고 그렇게 크게 보수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노점상이라고 단속이 있잖아요. 청량산 문학산 쪽에 청량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할머니들이 조금씩 뭐 팔고 있던데 그런 것까지 단속을 합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채소 같은 것 이런 부분은 하지만, 악취가 나는 거라든가 산불위험이 있다든가 상인이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것은 하고요. 기존에 할머니들이 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못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 그 양반들이 크게 공원녹지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파는 거니까, 물론 나머지 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 정도는 그냥 지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속하다가 시민들이 보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경제청 5대 업무가 2016년 1월 1일부로 우리 연수구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 아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인력부분에서 어때요? 좀 늘어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직영을 한다면서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에 최소 6명 증원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기획실에서도 6명까지는 어렵고 경제청에서 이관되는 녹지 관련 2명 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실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경제청에서 업무를 해 왔었는데 우리 연수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송도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다르단 말이지, 그런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연수구에 보호수가 몇 그루 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8그루 있습니다. 청학동 2그루, 선학동 공원에 3그루, 동춘 2지구에 1그루, 영남아파트 있는 데 6그루에요.

정현배위원

관리 잘하고 계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잘 되고 있는데 동춘 2지구에 있는 보호수가 올해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올해 조치를 했고요. 내년에 생육상태를 보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원인자부담은 원인을 제공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2지구 개발조합에 부과를 했고 받았어요, 600만원 정도.

정현배위원

2지구라면 서해그랑블아파트 내에 있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나무는 없애버리는 건 쉬워도 키우려면 몇 백 년이 걸리거든요. 우리 연수구의 역사거든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산불방지대책을 여쭤봤었는데, 인건비라고 했지요? 인건비 5천만원인데, 이번 9월 말인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났는데 조금 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요. 몇 그루나 손상이 됐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큰 나무는 없고요. 잔불 위주로 낙엽 밑에 그런 것만 손상이 됐어요. 큰 나무는 아니고요.

양해진위원

다행이고요.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사람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사립 작은 도서관이 세 군데가 없어졌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 중에 폐쇄신청한 데가 있고요. 신규 등록 들어오는 데도 있고해서 총 19개소입니다.

정현배위원

폐쇄한 곳이 어디어디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폐쇄신청한 데가 민들레, 개인사정으로 등록취소가 됐고요. 해맑은 작은도서관도 개인사정으로 등록취소, 하버뷰 2차 작은도서관도 개인사정으로 등록취소가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민들레 도서관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옥련동에 있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지역아동센터 있는 데 말하는 거지요? 팀장님 잠깐.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사유가 그냥 개인사정이라고요? 민들레 말고 또 어디라고 했지요? 여기는 제가 가본 곳이에요.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해맑은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4월 26일 등록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하버뷰2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7월 3일에 등록취소가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사람들은 왜 취소를 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취소한 것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도서관 운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아니지요. 우리 법에 보면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저기하는 것은 취소하고 단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정현배위원

민들레 같은 경우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간담회 때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가 현대 2차인가 1차인가 아파트 옆이라고 알고 있어요. 작은도서관 운영되고 있는 게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많거든요. 명목상 실제 도서관이지만 가보면, 제가 거의 100%는 아니고 80%는 직접 가봤어요. 현황도 파악을 해 봤고요.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잘되는 곳은 푸른마을도서관하고, 대림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인데, 결국에는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1년에 몇 번 워크숍 하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워크숍은 연말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하루?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이번에 서울 부암동에 하루 갔다 왔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아무래도 외부강사 초청해서 했었고요. 하여튼 이번에 서울 거기 갔다 와서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부암동에 간 것은 작은도서관에서 간 게 아니고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연수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 관계자들 전체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정현배위원

워크숍을 제가 참석한 것은 아닌데, 타 지역의 우수사례 도서관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를 견학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래서 이번에 연초에 저희가 수봉도서관하고 영종 도서관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벤치마킹하려고 갔다 왔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것들이 도서관에 재직한 직원들이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함께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업무 관계자들이 가는 게 더 지속가능한 효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님 이런 분들이 가셔서 상황을 보고, 자기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연수구에 구립 도서관이 네 군데 있지요? 청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송도 어린이도서관, 세 군데인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해돋이는 건축 중에 있고요. 세 군데입니다.

정현배위원

사서 현황이, 도서관에 원래 사서들이 재직을 해야 되잖아요. 현황 좀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일단 사서직 정규직이 세 사람입니다. 도서관 별로 한 명씩 있고요. 시간제선택제 9명이 있는데, 연수구청학도서관 4명, 연수어린이도서관 3명,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2명해서 총 9명이 정규직 3명해서 총 12명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정규직 3명하고 나머지 9명이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기간제란 말이에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 5년 보장된.

정현배위원

무기계약직도 아니고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정현배위원

원래 도서관법에 의하면 330㎡ 면적에 따라서 장서 수 5천권인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면적하고 장서수에 따라서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하면 청학도서관에 몇 명이 있어야 돼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청학도서관은 거의 면적에 적정하고요. 나머지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장서까지 포함하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지금 건물면적이 연수청학도서관이 2,970㎡ 11명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8명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정현배위원

내가 알기론 8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죄송합니다. 5명입니다.

정현배위원

연수어린이도서관은 몇 명이...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연수어린이도서관은 법적 기준으로 봤을 때 7명에 장서수 하면 9명해서 총 16명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법적 기준으로 면적이 7명, 장서가 9명해서 16명인데,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실제로 법규정에 의해서 보면 절반도 안 되게 되어 있네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법적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50%는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저기하는데, 조직에서는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도 채용하고, 정규직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직들이 거기에 가 있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잘못된 거지요. 전문적인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왜 행정직이 가 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지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연수구에 공립 작은도서관 네 군데 있습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정현배위원

현재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일단 옥련 1동에 있고요. 옥련 2동, 연수 2동, 송도 2동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연수 1동 하면...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내년 9월 개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에 준공해서, 준공이 되면 3개월 정도 기간 잡아서 내년 9월 정도에 오픈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 사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자원활동가분들이 운영하고,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옥련동 작은도서관에 정규직은 아니지만 자원활동가지요? 그 분이 사서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사서자격증을 갖고 계시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한 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디 동주민센터인지 제가...

정현배위원

그걸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옥련 2동에 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죄송합니다.

정현배위원

이렇게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업무가 되겠어요? 인력현황도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더군다나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주민자치센터는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당연히 사서를 더 확충을 해야지요. 그래서 제대로 주민들이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지요. 일반인이 가서 책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사서배치를 중장기적으로 할 계획은 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어차피 작은도서관은 본관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우리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에 안 맞잖아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걸 계획을 세워야지요, 당연히. 도서관만 지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에 사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현배위원

관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해 달라는 게 아니라, 팀장님 들어가세요. 현재 있는 도서관들도 사서배치가 법적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그것도 50%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일반직이 가 있어요. 왜 일반직이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전문직들이 가서 일을 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립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는 게 쉽지 않아요. 비용문제도 있고요. 그럼 당연히 본관인 청학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이런 데 충분한 사서 인력이 있다면 지원하면 되거든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도 구립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이 작은도서관에 방문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순회사서라고 사서한 분을 별도로 채용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업무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나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시비보조를 받아서 작은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의 관계, 교육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문제는 사서로 채용하게 될 경우에 총액인건비하고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만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현배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공무원 채용할 때 정원을 변경하든가 해서 그때 사서직을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17명 채용했잖아요. 사서 채용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작년에 2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정현배위원

올해 채용을 했냐고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올해는 없고요.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력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청과 협의를 해서 채용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순회사서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22개의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관장합니까? 돌기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수박 겉핥기식이지.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한 번에 해결을 못하니까 조금씩...

정현배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고 도서관들도 1명이 관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사서는 앞으로 계속 확보를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인력 계획을 수립하세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계획을 세워서 본청과 긴밀한 협조 아래서, 어차피 만들어 질 도서관인데 제대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은도서관들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하기 위해서, 현재 본관도 사서가 몇 명 안 되는데, 여유가 있다면 인력을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빼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원이 안 되니까 작은도서관이 폐쇄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도서관이라는 게 멀리 있으면 사람이 안 가는 겁니다. 5분 내에 도서관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현주

박현주간사

해돋이도서관 아직 완공이 안 됐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12월 19일 준공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내부나 그런 건 전부다 완료된 상황이네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건물 내부에 내장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조경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외부바닥, 그 부분하고 주차장 조성 이런 게 조금 남아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9일에 완공할 수 있을까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고 나서 장서들도 다 들어오고 직원들도 그때 확충이 되는 건가요? 직원 몇 명 예정하고 있나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올해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정원조례 조정을 거쳐서 개정한 다음에, 내년 1월 중에 아마 조례안이 요구될 겁니다. 그럼 2월 정도에 인원은 받게 되고, 그 전에 책 구입이라든가 장비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청학도서관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개관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개관은 언제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인력구성은 예정되어 있나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잠정적으로 저희가 안을 잡은 것은 6급 1명, 7급 이하 1명, 시간제 3명, 자원활동가 20명해서 총 2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서포함 시간제 3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 인원으로 전부다 소화를 할 수 있을지, 자원활동가를 많이 활용하고,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간제도 더 해서 잘 지어진 도서관 안에 충실히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사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체제가,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는 체제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곳에 있나요? 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민원사항이나 그런 건 있었나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런 부분 때문에 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현재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법적규정은 이렇게 많은데, 타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타구도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정규직 직원이 청학도서관에는 몇 명 있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총 8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행정직으로?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렇지요. 관장님 포함해서.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어린이도서관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2명입니다. 그 다음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도 2명이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행정직 2명, 사서직 3명, 연수어린이도서관은 5명 정도네요.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으신 거고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771쪽, 2014년도인데요. 수의계약 중에 4,835만원 비도서구입이 있거든요. 왜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관장님이 아시나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이것은 DVD구입한 사항인데,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해돋이도서관 건립 과정에는 민원이 이거 한 건인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특별한 건 없었고요. 진정하신 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가 됐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차장 들어가는데 소리가 날거라는 것 때문에, 매연도 그렇고 진정이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최초에.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렇습니다. 그게 언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해소가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자꾸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게이츠인가요? 그 양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성공하게 된 배경은 국가가 해 준 것도 아니고 부모가 도와줘서 한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집 근처에 작은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통해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와도 직결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도서관이 문제가 없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문제가 나올 수는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도서관이란 게 있을 때 작은도서관이든 큰도서관이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은도서관을 방문한 결과, 방문자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운영자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만들어 놓고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지요. 민원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변의 주민들하고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에요. 일반적인 행정과 다른 차원인 게 이 도서관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차원에서 도서관을 접근하면 도서관이란 의미는 없어요. 실제로 옥련 2동 잘 운영되는 데 보면 자원활동가분이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적극적이세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하시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다보니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운영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또 적문적인 지식도 필요한 거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다는 동기는 사서자격증도 있고 또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서가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운영하는 데 사서가 없어도 도서관 돌아갑니다. 책 빌려주고 하면 되는데 무슨 사서가 필요합니까? 그럼 사서를 왜 씁니까? 그냥 일반직으로 다 써서 운영하면 되지. 도서관법에 이정도 규모면 이 정도의 사서를 둬야 한다는 규정을 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건상 그 자체를 100%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지요. 타 도서관이 이러니까 똑같이 하겠다? 잘못된 거지요. 엄연히 법 규정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거지요. 어차피 책임자들은 규정에 맡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공직자의 자세가 잘못된 거지요. 제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작은도서관 유일하게 없는 곳이 선학동이에요. 사실은 일반 사립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할 수 있는 분을 물색해 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선학동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만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선학동에 당초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주민 센터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고 구상을 했다가 주민센터 자체가 신축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현재는 보류되어 있는데요. 선학동 공원지역 내에 우리 구에서 도서관을 별도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저희도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별도로 도서관이 그 쪽에 하나가 신축이 되게 되면 현재로서는 작은도서관은 별도로 같이 할 필요성이 있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 위치하고 주민센터 위치하고 공원지역 내에 신축할 위치하고 거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 결정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작은도서관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선학동은 주민자치센터가 규모도 작아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새롭게 신축을 해야만 가능하겠지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선학동 유성아파트 쪽에 근린공원이 예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쪽에 작은도서관을 예정했었는데 그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연수구청에서 관할하는 근린공원이 되면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을 우리가 신축 할 수 있는지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청사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선학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특히 빌라지역 쪽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쪽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립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가 13명인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총 9명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3명해서 총 12명입니다.

이재정위원

여기 766쪽에 보면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업무내역 보니까 총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13명은 정규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계약직근로자 업무내역이라고 했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여기는 11명인데요. 공무직이 포함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행정보조원은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글자 그대로 사서를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이 사람들은 정규직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공무직이지요. 무기계약직이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주문을 하는데, 계약직 공무원 채용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원녹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남발해서, 인사권을 남용해서 많이 채용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을 투명성 있게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이재정위원

또 한 가지 고현주 팀장님이 제일 늦게 들어갔지요?
담당

담당연수어린이도서관

고현주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의원으로서 특수한 경우예요. 인천시 내에 공무원 출신은 시의원 1명 , 구의원 나해서 2명밖에 없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며칠에 발령을 받았지요?
현주

고현주연수어린이도서관

2015년 8월 23일에 발령 받았습니다.

이재정위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세요. 가서 인수를 받아서 업무하는 과정, 몇 개월 동안 해온 과정에서 이것 좀 미흡했지 않았느냐, 또 발전해야 될 업무가 체크된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지속되어야 되는 업무, 개선되어야 될 업무 생각나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현주

고현주연수어린이도서관

12월이면 4개월 차에 접어듭니다. 여태까지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객들의 안전관리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점검이나 이런 안전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챙겨왔고요. 앞으로는 도서관이 세 개 있고, 네 개째 생기다보면서 각 도서관이 특성들을 갖고 있지요. 송도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고, 저희 연수는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나 어려운 가정의 독서지원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하고 학교연계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올해보다 더 많이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연수어린이도서관의 강점으로 삼고자 내년에 업무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무슨 업무를 인계를 받건 할 때, 그 사항, 그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다거나 지속해서 발전시켜야 될 업무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업무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지요. 내가 특수한 공무원 출신 의원으로서 부탁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업무에 정진하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밥값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