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윤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정보통신과 담당주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님 일괄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우리 세입은 예산안 5억2,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잡수입은 면지역 GIS 상수도 DB구축사업 수자원공사 부담금 3억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7,322만7천원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억4,223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행정안전부 소관에 660만원, 기획조정실 소관에 1억3,56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통계조사와 정보화마을 강사수당,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과 전자정부의 통합망 회선료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사업은 작년보다 12억4,900만원이 증액되어서 4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부분은 면지역 GIS 구축사업에 5억800만원, 수치지형도 사업에 4억9,00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시정구현에 있어서 정보화교육에 1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6,600만원 거기에 수용비라든지 수당,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50% 각각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담분의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이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3,0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43%, 도비 21%, 시비 32%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정보화 마을에 총 4,000만원이 투입되겠으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에 1.900만원, 일반보상금에 정보화마을 행사참석 우수사례 비교견학 실비에 1,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어구낚시대회에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행정정보화에 8억1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9,600만원, 사무관리라든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서버보완프로그램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PC경진대회와 우수홈페이지 관리부서 시상품이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장비 PC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250대와 프린터 80대, 스캐너 20대가 각각 소요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와 침입차단보완시스템 교체가 있고 HDD저장장치 폐기장비가 각각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5,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임차료가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리스비에 1억5,37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정보화공통기반 구축비입니다.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가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에서 공통기반시스템 하드디스크 증설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터넷운영에서는 3억5,782만원이 책정되었으며 그중에서 공공운영비가 5,200만원, 연구개발비가 3억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거제시홈페이지 재구축사업에 2억5,000만원, 인터넷방송 콘텐츠 구축사업에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타 시민을 대상으로서 UCC동영상 공모전 시상품이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3페이지 행정자료 구축입니다. 통계조사 인건비성격으로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사회통계조사에 7,100만원과 농업통계조사 3,989만2천원과 도민생활하고 고용통계조사 이것은 중복으로서 통계청으로 조사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경남사회통계조사 하는데 농업통계조사해서 1,201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체통계조사에 7,1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인건비성질이5,200만원이 있으며 일반운영비 성질이 1,81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8억865만4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통신망서비스에 5억1,344만5천원이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청사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내통신망 보안장비라든지 전자회의시스템 구입에 2억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초고속 전용회선료 8,500만원이 책정됩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에 각각 8,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입니다. 14억462만원입니다. 도시정보구축에 수치지도 신규제작에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에 신규유지 갱신하는데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구축된 것에서 변동자료를 입력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면지역 GIS구축사업 지금 연초, 하천, 장목으로 하고 일운, 동부가 2차 사업입니다. 7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억2,091만8천원이고 그 중에서 인건비성격 하고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가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우리과의 경비로서 1억276만8천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084만원 여기에 저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자료관리실이 총무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여기도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량비와 여비가 각각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1페이지입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는 경남사회통계조사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6,588만8천원을 세입에서 삭감시키고 고용통계조사도 2008년도 3/4분기까지는 우리시에서 하고 4/4분기 이후로는 통계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도비 1,843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정이 42억9,600만원에서 1억1,500만원 삭감시키면 예산액 새로 조정이 4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정보에 전자결재시스템이 자료관리에서 총무부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6,650만원이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행정자료구축에 의해서 경남사회통계조사와 농업통계조사에서 도비 2,500만원, 시비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 4,3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인건비와 거기에 대한 조사원들의 그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총무과 이관으로 인해서 컬러보복사기 재료비가 6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일반운영비가 예전보다 목이 간결하게 되어서 전부 다 합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지금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었거든요.

자체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자체 정보화교육이 된 것이 우리 정강사가 5명입니다. 보조강사가 3명이고 거기에 대한 단가와 사역일수가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공공요금도 변동이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다음은 또 어느 것 말씀입니까?

박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20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여비.

이 여비는 옛날에는 과에 보면 담당 부서별로 인원이 책정되었고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과를 통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과는 첨단 IT업무를 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나 도에서 주관하는 심포지엄, 워크숍이 참 많습니다. 12월 달에도 현재 3번가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를 관외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정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현재 많지는 않은 금액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결산금액을 기준을 가지고 결산서를 가지고 과마다 이번에 사실 통합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용비 쪽에서는 자료를 보고 알기가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뽑아 보니까 주로 일반운영비하고 운영수당에서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행정정보화 부분도 일반수용비가 지난해에 1억9,0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2억9,000만원으로 약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요. 이런 것이 증액되는 사유가 어디에서 많이 증액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체계가 작년하고 달라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참 한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운영비작년 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게 결산추경 자료 있죠? 그 자료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결산자료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액이 2억2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결국 2억200에서 1,200만원이 결산에서 반납이 되고 있는데 집행은 1억9,000만원정도 집행되었는데 행정정보화에 일반운영비가 2억9,600이란 말입니다. 약 1억이 증액되었거든요.

1억이 증액된 것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HD저장장치 처리장비비를 2009년도 새로 2,000만원구입하고.

과장님, 지난해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예산에 1억4,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무인민원발급기가 4,000만원뿐이죠? 5,000만원. 오히려 무인민원발급기가 올해가 적어지는데 거꾸로 예산은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요. 행정정보화에 일반수용비는 주로 어떤 쪽에 쓰여 지는 겁니까?

우리가 백업용 테이프를 구입한다든지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을 구입한다든지 사무용프로그램, 정품프로그램을 구입한다든지 라이센스, 프로센스를 구입을 2,500만원 짜리를 하기로 했고 PC가 자꾸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첨단탐지차단시스템 구축하는데 4,500만원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일반 복사지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많이 듭니다. 여기는 마이크로설치비 라이센스 구입하는데 4,500만원, 마이크로실버 프로센스, 라이센스 구입하는데 2,500만원 그것만 해도 7,000만원이고 PC 악성코드 탐지차단시스템 구축에도 3,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아까 과장님이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지난해하고 예산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다른 과에도 저희들이 일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의 일반수용비 중에서 운영수당하고 일반수용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쪽에 예산이 많이 쓰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은 두더라도 그런 쪽의 자료만 저희들한테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설명이지만 소모품 구입하는데 증액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품구입을 프로그램구입이라든지 보안시스템 구축하는데 금액이 3,000만원, 4,000만원이 들지 다른 관계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서부터는 그게 표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서 같으면 다 나오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데 그것만 나중에 자료로서 내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00페이지 포상금에 공무원 PC 경진대회 시상품이 나오는데 공무원들 시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마다 우리시에서 경진대회를 해서 입상자를 도 대회에 보내고 도 대회에서 입상자를 행정안전부 대회에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경진대회를 마친 사람 중에서 도대회 출전을 합니다. 도 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해서 행정안전부 대회 결선까지 진출했지만 아쉽게도 전국 대회에 가서는 입상을 하지 못한 거고 이 경진대회하면 6급에서 9급까지 100명 이상을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각종 PC운영능력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거기에 대한 거제상품권을 사서 시상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 대회 나가기 위한 선수를 뽑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데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하면 고과를 할 때 거기에 반영이 안 됩니까?

고과점수 반영은 실과에서 하지만 우리는 시장상이고 또 장관표창을 받으면 그 상장에 대한 고과를 반영하지 직접 우수자에게 고과반영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홈페이지 관리부서 시상품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과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인사발령이 나고 몇 달이 지나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알고는 계십니까?

지금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상품을 걸어놓은 이유가 그러한 기회를 삼아서 부서장이 홈페이지를 수시 변경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위한 분발심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다 안 하면 다 안한 중에서도 각 반마다 꼴등을 다 한반에 모아놓고 시험 쳐서 꼴등 중에 일등 하는 것 상품 주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제도 보다는 제대로 관리를 안했을 때 어떤 태클을 거는 그런 제도가 안 낫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다른 분들이야 다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원을 찾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해 보면 분명히 다른데 가 있는 사람이 인사발령이 한두달 전에 났는데 그 과에 들어 있단 말입니다. 관리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관계를 흔히 보지 못했고 한 두건은 있었고 시정도 하고 했지 그렇게 자기 부서의 홈페이지 변동자료를 전혀 관리 안 하고 그렇게 방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상하는 것들을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넣어 놨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홈페이지 총괄 부서를 하다보니까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솔직히 부서 직원의 이동문제는 그 부서장의 책임 하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제대로 과 홈페이지, 동·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을 좀 챙겨보셔서 방법을 좀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보화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번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교육이 많이 있거든요. 시민정보화교육원 3개소에 3,500명을 교육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디 입니까?

고현 청소년수련관, 옥포 사회복지관, 장승포 거제문화원입니다.

여기 강사를 파견시키는 겁니까?

예, 강사하고 정강사 하고 보조강사요.

강사가 7명이네요.

정강사가 5명이고 보조강사로 3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교육장하고 별도로 외국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거제시 공무원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은 어떤 것을 시킵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우리가 말하는 GIS라든지 주제도라든지 파워포인트, 엑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PC기기 고급프로그램을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을 하고 나서 거기의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이 교육을 안 시키면 우리가 시간과 많은 경비로서 구축한 행정자료를 열람을 안 합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GIS라든지 주제도관계는 오늘 열람을 해보니까 5,200 몇 명이 보고 있고 하루에 200명이 열람하기 때문에 눈에 보지 않는 그런 실적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부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계기가 되어 있고 또 외부에 유출 못하는 자료가 있을 때는 검색을 하면 언제 누가 몇 시에 어느 PC를 이용했다는 자료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안시스템교육이라든지 수시교육을 해야만 직원들의 자세준수가 되고 그렇게 중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펴 봐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제로였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아졌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간운영업무추진비하고 달라서 시책은 거제시에서 한도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액에 대해서 과별로 조금씩 과장의 책임 하에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긴 있었죠.

작년에는 왜 제로로 해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떡값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에는 왜 제로가 되어 있냐고요? 추경에서 했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정제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올해는 예산편제가 틀리다 보니까 예산체계에 흔들려서 그 과목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까?

조정제 예, 당초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페이지 맨 위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체험상품 체험행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어구는 관광낚시정보화마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전마선으로 60여척의 낚시선이 있습니다. 발동선이 아니고 노를 저어가면서 거기 소득도 증대시키고 나아가서 관광객도 모으기 위해서 낚시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하고 낚시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결국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구조라는 관광정보화 마을이고 어구는 낚시정보화마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정보화도 정보화로서 그칠 것이 아니고 그 주민의 소득원을 연결해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낚시대회를 어떤 방식으로 하니까 정보화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이경희 정보화마을 조성이 당초 주민들에게 각종 특산품이라든지 체험상품을 정보화와 접목해서 판매수익증대를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어구낚시마을은 체험상품 전마선 낚시상품으로 삼아서 정보화마을이 조성되다 보니까 전마선 낚시상품을 전국에 홍보하고 일단 낚시객이 마을에 많이 찾아오면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가 안 되겠습니까? 낚시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정보화마을 전마선낚시대회를 올해 3회째인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낚시대회를 하면 매스컴에서 촬영하고 방송도 하면 상당히 낚시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이경희 올해는 정확하게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마선 낚시 배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님을 받으려고 해도 140명이 최대 인원입니다.

전마선낚시 배는 몇 대나 있습니까?

이경희 70척 있습니다.

한배에 2명씩 타는 모양이죠?

이경희 평소에는 3명씩 타는데 낚시대회는 안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2명 승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화마을에 가면.

어구입니까?

어구하고 구조라입니다. 거기에는 정보화교육장이 되어 있습니다. PC가 열 몇 대가 있어서 주민들 집합교육도 할 수 있고 수시 찾아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PC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사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36%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한명 있는데 그 사람 인건비입니까?

강사라기보다 관리자입니다.

교육장 관리자요?

예. 그 지역에 있는 주민으로서 PC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PC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엑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여기에 필요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감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생계에 필요로 하지 않는 가운데서 국가에서 예산만 계속 투입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민정보화교육을 하는 것이 노년층도 많이 찾아옵니다. 구조라 어구 같은 경우에 정보화마을 지정이 안 되었으며 일반가정에서 인터넷 찾아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과장님, 220페이지에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올해 2008년보다 2009년에 4,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같은 단체인데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앞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해병전우회 단체에 대한 지원이고 이것은 우리가 성로원, 성지원 거기에 수용된 어린이들의 정신강화를 위해서 여름한철 극기 훈련을 합니다. 해병대에 위탁주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별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입니다.

같은 단체에서 하는 건데요.

예.

252페이지 중간에 여비부분이 여성활동수행 이래서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활동수행 이것은 각종 여성대회, 여성지도자워크숍, 성폭력, 가정폭력, 세미나 참가하는데 교육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11시50분) 잠깐 마이크 크고 발언할게요. 혹시 이 안에 시장님 사모님 수행하는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틀립니까?

전혀 아닙니다.

260페이지, 성매매여성 폭력근절지원 해서 성폭력상담소에 지원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제시에 성폭력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인가 폐업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60페이지요?

예.

우리 가정폭력 폐업신청하는 것은 가정폭력상담소 한곳이 거장 가정폭력상담소는 폐업되었고 여기는 (구)보건소자리에...

과장님, 그게 틀립니다.

과장님, 잠깐 계셔 보세요.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설명해보세요.

2009년 추경에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성매매여성폭력근절지원 이래가지고 성폭력상담소에 지원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가 바빠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데 성폭력상담소 중에 사계절장애인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지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2009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당초에 올리신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과장님, 계장님하고 조금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설명이 부족했는데 성폭력상담소 지원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도에서 추경할 때 까지는 없는데 뒷장에 보면 성매매여성 폭력근절지원하기 위해서 1,15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가정폭력상담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성폭력상담소에 지원하신다고 그러셔 가지고요. 26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지원할 때 아까 설명하실 때 지원하는 금액이 공부방마다 조금 틀리네요. 1,400만원 지원하는 곳이 있고 2,000만원 지원하는 곳이 있고 그렇던데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운같은 경우는 독서실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사가 지도해주고 하는 부분이 되어서 1.400만원이고 YWCA에서 하는 것은 독서 플러스 수업을 보강하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옥포교회는 요?

옥포교회 안에도 일운주민센터와 똑같이 독서실 형태로 운영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공부도 가리키던데요.

지도 일부는 할 수 있고 과외수업형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외수업 형태까지 겸하면 2,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자기들이 와서 주로 자습형태로 옆에 교사가 지도해 주는 형태는 1.4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공부방 지원하는 3군데 말고 다른 지역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 곳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다른 지역도 나중에 기준에 맞추어서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네요?

예.

그리고 268페이지 청소년선도지도위원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 요?

예.

청소년지도위원은 면･동별로 위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합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사등에는 보니까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 해서 활동도 전혀 없이.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위원들은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뽑았습니까?

위촉입니다.

위촉을 어디서 합니까? 지역에 가서 합니까?

계장님이 대답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면별로 위원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시장이 위촉한 거고 지금 사회조직에 경찰서 산하 조직에 보면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거든요.

왜 면단위는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 취약지역이 위치가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은 맞는데 지금 면지역도 우리 인구가 6,000명이 넘어가면 청소년들이 좀 벗어나서 행동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사등대교나 성포지역에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두 군데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도 다 있는데 왜 선정을 안 합니까? 왜 면지역은 차별을 둡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파악하셔서 면지역도 그 지역 분들한테 의논해서 청소년지도가 될 수 있게끔 경찰서만 하는 게 아니고 면지역도 학교도 있고 청소년이 있는데 선정해서 활동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화되어 가는 면은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중, 고등학교 대상으로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고루 임명해서 관리실태도 파악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책업무추진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대전시인가 대구시인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너무 많이 책정해서 신문에도 나고 했던데 지역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지는 돈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일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역사회복지증진시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집행하는 2,8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고 지역민관협력추진은 국장님, 각종 주민서비스시책추진은 과장님이 집행하는 것으로 내용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돈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시장님께서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간담회가 필요할 때도 있고 간담회 때 마치고 나서 다과를 한다든지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외부에서 생각지도 못한 타 시군구, 중앙에서 손님이 왔을 때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단민원 같은 게 발생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실링제도라고 해서 인구 얼마 이상 되면 시장은 얼마로 하고 군수는 얼마를 하고 이렇게 정해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라진 것이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집행을 월별로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네요. 그 다음에 페이지 거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소외계층업무추진을 위한 시장님이 집행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이 1년에 기획실에서 할 때 다 아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년에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런 시책이 들어가 있는 사업시행부서에 부분 부분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예산사업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것은 자원봉사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227페이지에 보면 226페이지 1억3,400만원하고 여기 2,000만원이 보태져야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이 되는데 예산부기 상에는 분리를 해 놓은 이유가 도비가 들어 있는 사업은 별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기술상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도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2,000만원 하고 뒤에 1억3,400만원은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같은 활성화 사업에 더 해졌다, 그러면 2,000만원하고 1억5,400만원이죠.

이 사업비가 쓰여 지는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대부분 입니다.

자원봉사 하는데 무슨 인건비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팀장하고 종사원이 있는데 거기 인건비 4,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225페이지 밑에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해서 3,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청소년 실업자구제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인력이 필요한데 정규직을 뽑을 수는 없고 교육코디, 자원봉사자들 전산관리 하는 코디해서 두 명은 전국적으로 전 시군마다 국비지원을 해줘서 쓰도록 되어 있는 그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 말고.

그것은 별도고 이것은 순수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인건비가 4,300만원이 들어가고 센터운영경비가 2,260만원.

잠깐만요, 센터운영 하는데 이 코디네이터 말고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이 있습니다.

팀장이 두 명 있고 밑에 간사가 두 명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강경생 전체 직원은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 있는데 코디 두 명하고 직원 두 명이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인건비가 밑에 코디네이터, 코디 다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3,000만원이 네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강경생 3,000만원은 두 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두 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러면 이 두 명 빼고 두 명이 더 있네요. 두 명이 더 있는데 그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미경 제가 전임업무담당 계장이라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미경 보육담당주사 서미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사업비에 잡혀 있는 금액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로 나가는 금액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두 사람 분입니다. 두사람 분 해서 약 4,000만원이고 센터운영비 사무실의 기본적인 사무운영비가 2,500만원이고 코디 두 명은 별도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사업이고 나머지 8,000만원 정도는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해서 센터운영 하는데 있어서 푸드뱅크사업이라든지 이동도시락사업, 각종 자원봉사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지원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하고 같이 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든지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것처럼 각 단위사업에 운영되는 금액 8,000만원 그렇게 총 합쳐서 1억3,400만원 하고 도비 2,000만원하고 1억5,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얼마쯤 했죠?

서미경 1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2,000만원은 지원사업 그대로고 시자체사업이 1억3,0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코디사업 인건비는 별도로 작년에 신규사업으로서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8년도 사업내역하고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십시오.

서미경 예,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봅시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대상자는 분기별 50명씩 2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지금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실업만 되면 아무나 가능합니까?

연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세까지요?

65세까지.

재산이 100억쯤 있어도 실업만 되면 됩니까?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시립,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교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때 받아놓은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직무 1인당 6만원씩.

과장님, 그게 교육비인지 수당개념으로 주는지 그것을 여쭈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교육비입니다.

수당입니까? 교육비입니까? 두개 다 이야기 합니까? 수당이면 본인이 인마이포켓 하는 거고 교육비면 교육기관에 내야 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서미경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이고 교육기관으로 지급이 됩니다.

교육비요?

서미경 예.

그 밑에 24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차량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농어촌소재 보육시설, 관내에 장애전담 보육시설이 47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한시설당 월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농어촌에 있는 보육시설하고 장애전담보육시설하고 합쳐서 47개소가 됩니까? 농어촌이 어디까지 입니까? 신현읍도 농어촌입니까?

서미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농어촌소재 보육시설하고 장애아전담시설하고 동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나갔기 때문에 지금 신현읍 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되어서 지금은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소재 보육시설은 10개소이고 장애아전담이 1개소이고 동지역 중에서 주거, 공업, 상업지역을 제외한 개소가 19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개소입니다.

주거, 공업, 상업지역을 제외한?

서미경 제외한 나머지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지역입니까?

서미경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건축용도상의 용도가 많다는 3개 지역만 제외합니다. 사업량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47개소는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이 47개소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실제 지원을 할 때는 내년도에 신설이 있으면 그에 플러스해서 지원하고 지금 현재는 30개소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앉은 자리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네요. 256페이지에 일운 주공아파트에 어린이집이 내년에 완공되고 나면 기부채납 받아 시설해서 2010년 초부터 개원하겠다는 겁니까?

무상임대를 받는 겁니다. 무상임대 사용하는 것이지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무상임대해서 2010년 초에 개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명 정도 들어가는 시설입니까?

30명.

지금 시청에 직장보육시설 총무과에 예산을 보면 약 4억을 잡아놨는데 인테리어설계비 2억4,000만원, 주방기기 3,000만원, 사무기기 5,000만원, 교재교구 5,000만원, 도서구입 2,0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9,000만원가지고 됩니까?

지금 9,0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장보육시설이 너무 과다 설계된 거네요?

보강을 어떻게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을 비교를 해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사회복지과에 여쭈어 봐야 될 게 많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마쳤다가 나중에 식사하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비교적 거의 근접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차이나는 게 영어마을조성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15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빨리 마무리해야 될 사업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영어마을 조성예산은 11억밖에 안되거든요.

14억5,000만원이 2009년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약 15억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은 11억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 가실 겁니까?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에 있었다면 이것은 안 들어가면 사업자체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으니까 제대로 잘 챙겨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해서 시비가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근무하는 분들이 625명입니까?

연 인원 이야기인데요. 우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시비를 확보해서 줄 수 있는 우리시 특수시책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건데 민간하고 정부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하고 보육교사하고 틀리죠?

보육교사하고 종사자 하고는 틀립니다.

처우개선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업무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해온 겁니다.

인원은 연 625명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 625명의 보육교사가 거제시에 근무하는 분이란 말입니까?

서미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잡혀 있는 것은 전체 다 보육교사한테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정부지원이 2만원씩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교사한테는 월4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밑에 자체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몇 군데 시군의 특수시책으로 우리시자체 자체사업비로 교사들한테 처우개선비를 1인당 월2만원씩 더 지급하는 거고요. 사업량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월 지급하는 게 523명입니다. 내년도는 조금 늘거라고 보고 예산을 625명을 한 거고 월 보육교사종사자 574명에게 지급됩니다.

교사들한테 특수시책으로 해 주는 건데 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서미경 지원하는 목적이 처음에 정부지원시설로 내려온 처우개선비가 민간은 4만원을 줬는데 정부지원은 2만원을 주다 보니까 같이 맞추자 하는 차원에서 맞추려고.

경남에서 몇 군데 시행을 합니까?

서미경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는 곳은 전체 다는 아니고 몇 개 시군만 방침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기금사용내역은 명확히 밝혀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갖다 주시고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옥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11월 17일자 조직개편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옥태, 노인복지담당 김태근,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석범, 통합조사담당 서인자, 장애인복지담당 옥상돈)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바로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설명할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371억3,6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1억944만원, 지방교부세 11억612만6천원, 국도비보조금이 359억2,0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별도책으로 되어 있는 저희들한테는 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총액은 505억3,753만9천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1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주민지원과 예산을 합하면 사회복지업무가 20.98%를 차지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내년도 예산이 5조5,000억인데 사회복지예산이 1조3,800억원으로서 24.8% 약 25%를 차지하는데 우리시는 사회복지부분에 아직까지 예산이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묘지사용료 수입 연 90기를 잡아 3,600만원, 옥포복지회관 대여료, 수강료, 이용료 등 공단전입금 7,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11억612만6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3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8,498만7천원, 278개소의 경로당운영비에 1억1.927만1천원, 장애인의료시설운영비 1억4,01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257억3,131만2천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먼저 2,440세대 3,802명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가 90억9,417만5천원, 같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가 24억8,425만6천원, 590명의 기초생활교육급여가 2억6,151만원, 2,687세대에 대하여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이 3억803만8천원.

과장님, 국고보조금하고 앞에 세입부분은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면 어차피 세출이 나올 때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조금내역은 생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 일반수용비가 150만원, 공공요금이 252만원, 통합직무여비가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복지상담실 시설장비유지비가 630만원, 수급자관리에서 생계급여에 따른 운영수당이 112만원, 4,641명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비가 113억6,771만9천원인데 여기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주거급여입니다. 중간 조금 위에 4,641명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29억5,532만원으로 여기도 국비가 80% , 도비,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조금 위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중간 조금 위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수혜인원은 약 569명, 가구는 591가구가 되겠습니다. 3억2,688만8천원, 해산.장제급여비 8,120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11세대에 대하여 3,000만원, 밑에서 두 번째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300명에 대하여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대학생멘토링 사업에 7,287만5천원, 저소득층 자녀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에 4,320만원, 이 4,320만원은 검토과정에서 불성실해서 1회 추경에 삭감될지 모르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2,857세대가 되겠습니다. 3억8,504만8천원, 자활소득공제에 4,6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자인건비 105명이 되겠습니다. 1억2,683만2천원, 자활근로사업 유휴농지 경작비 지원입니다. 재료비가 되는데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민간위탁금 7억원,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 1,26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1억920만원, 550명에 대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7,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도비 50%, 시비 50% 해서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중간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4억371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4,365만원, 일반수용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10만원, 자활센터시설비 보수작업 사등작업장에 3,000만원, 취사장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연고자 관리해서 45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변사자나 귀가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옥포사회종합복지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원, 둔덕면 복지회관 보수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민구호 비축용 예비비적 경비로서 구호비가 390만8천원, 비축물자 61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체운영입니다. 운영수당에 2,103만원, 위원교육참석 40명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보조 3,000만원, 1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1억6,250만원, 각종 재난긴급복구에 따른 예비비적경비 7,148만6천원, 제일 밑줄에 복지서비스 일반사무관리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비 3,000만원, 저소득층 틈새지원 긴급구호비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주민생활복지욕구 자원조사용역비는 매년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1,514만원, 제일 밑에 칸에 장애인 자치센터 도우미 4명에 대한 인건비 4,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면ㆍ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사업 17명이 되겠습니다. 1억8,895만7천원,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동휠체어구입 휠체어 사업량이 19대고 내부기능장애 사업량이 3대해서 1,39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등리모콘설치사업 84만원, 9,770명에 대한 장애인수당이 18억5,17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2종 장애인 의료비지원 217명에 대하여 4,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코자 병원에 가서 진단할 때 그 진단비지원 40명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위에 칸 304페이지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43명에 대하여 480만원, 수급자및차상위계층 장애인아동 부양가족수당 44명에 대하여 8,428만7천원, 제일 밑에 줄에 1급에서 부터 3급 일반인, 중증여성장애인출산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사람에 대해서 100만원씩 3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중간 상위에 1급에서 3급 일반중증여성장애인운전면허취득 3명에 대해서 1인당 60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상전화기를 희망하는 청각언어장애인 전화기 구입에 2대, 1대에 6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청각언어장애인 등록수는 우리시에 약 817명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되겠습니다. 1급에서 3급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이 246만3천원, 사업량은 고등학생 2명이 되겠습니다. 1급, 2급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내년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화장실문턱 낮추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1급에서 6급 장애자중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은 3명이 되겠습니다. 1,140만원, 1급 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지원 6억4,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지원 일반사무관리비가 205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명에 대하여 1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시비 별도로 2,448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851만1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1억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 여성장애인기능습득교육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기능습득은 종이접기나 꽃꽂이 등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7,274만원, 대상은 31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비 2,000만원, 장애인 업무추진비 100만원, 전국 농아인대회 참가 지원 5명에 대하여 65만원, 장애인관계자 간담회시 참석자여비 실시보상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고자 했는데 장애인방학기간열린학교운영비 지금 현재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시에 다 있는데 우리시에는 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장목에 가면 농소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시가 옛날 조상돈시장한테 사놓은 폐교가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 해볼까 구상을 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 지원 9명에 대하여 100만원, 장애인기능대회 참가 지원 30명에 대하여 200만원, 장애인단체지원 경상보조금으로 7,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체별 내용은 312페이지 쭉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보조원야간수당 23명에 대하여 4,197만5천원, 애광원, 민들레집, 반야원 등 3개소의 장애시설운영보조금이 42억5,8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80%, 시비 2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이것은 장승포에 있는 애빈이 되겠습니다. 1억8,2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제일위에 줄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보조 동부에 있는 마하병원이 되겠습니다. 4억6,00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보조 6개소 성빈하나, 성빈두나, 실로암, 베데스다, 작은예수, 수녀회 팔랑포 마을에 있는 6개소에 운영비 보조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주바라기, 낮은울타리 2개소에 1억4,00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사랑울타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6,000만원. 제일 밑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고현에 있는데 대표자는 서정욱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보조금이 7,030만원 옥포 옥현상가에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 승합 봉고를 한대사야 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인승으로 사야 됩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보조에 6,084만원, 작업장 설치에 3,000만원,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 수용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대상은 하청면 소재에 있는 대경물산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면･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조 3,020만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개보수 휠체어, 보청기 구입에 각 1,000만원,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전기데크, 오븐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관리인부임 이 돈은 면이나 동에 재배정되는 사업입니다. 806만4천원, 공공요금이 120만원, 잔디관리비가 150만원, 3.1절기념탑 부지매입비 5억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주동에 있는 것입니다. 지번은 아주동 352-19번지이고 지적은 5,682㎡입니다. 임야인데 소유자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들여야지 안사들이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5월 21일날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6월6일 현충일 행사사무관리비에 143만원, 일운, 둔덕, 연초, 하청, 장승포동에 있는 현충탑에 현충일 행사 개소 당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우리시주최하는 충혼탑 현충일행사에 장비 임차비 170만원, 이벤트회사위탁 700만원, 합창단보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대상자 유족지원에 300만원, 6.25참전 용사수당 9,600만원, 사망위로금 375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현 조례대로 계상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수당은 9,100만원, 사망위로금은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업무 예산입니다. 복지시설 수용자 8개소입니다. 거제사랑의집, 소량 팔랑포 안나의 집, 애광원, 민들레집, 반야원, 성로원, 성지원 이 8개소에 대하여 4,580만8천원, 춘계부식비지원이 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종사자 261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6억9,160만원, 2009년 경로당신축 17개소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16억9,500만원인데 이 수정예산안 62페이지를 같이 보셔야 설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62페이지, 본예산에 보면 다음 장에 한 장 더 넘어가야 되는데 경로당신축에 전부 다 10억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 6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서 경로당보수비 5,000만원을 삭감해서 시비에 올리고 추가로 도비 2억6,000만원, 시비부담금 4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수정예산에 수정을 했느냐 하면 시비가 한번에 확보가 안 되면 발주자체가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정사정 해서 수정예산에 시비를 추가 확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태양광시설설치 사업비는 1억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약 10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예산이 승인되면 희망하는 경로당을 접수 받아 현지 확인을 거쳐 가능여부를 면밀히 판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수시비 3,000만원으로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중간쯤 가서 경로당운영비 지원 280개소에 4억4,200만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노인양로시설인 거제면 소재 사랑의 집에 인건비, 운영비 등 4억2,85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노인경상보조로 수정예산 62페이지, 63페이지에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 62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사회보장수혜금 4억2,855만원을 삭감해서 다음장 6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4억2,855만원을 과목을 경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팔랑포의 안나의 집, 거제면 소량에 수용되어 있는 등급외의 판정을 받은 자 11명이 있습니다. 이 11명에 대하여 강제퇴원을 못 시키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 1억8,8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로 신축 중인 요양시설 거제사랑의 집, 사등 청곡에 실버재단 2개소와 기존 2개소 안나, 소량 등 4개 요양소의 장기요양 급여비 12억6,576만4천원을 계상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는 예산임을 밝혀둡니다. 제일 밑에 줄에 노인여가시설 PC보급에 1,2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PC를 25대 정도 희망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전산교육장을 이용 PC 교육 소요경비 582만원을 지원 연 80내지 10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재가노인장기요양 3등급 판정자 중심으로 266명에 대한 수혜금 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5억7,860만5천원, 노인회 운영경비 1,100만4천원을 공공요금, 교육참석여비, 총회경비, 연차회경비, 지역봉사경비로 사용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도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 63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제출하고 난 뒤에 국비인 분권교부세가 2억5,000만원이 늦게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7억4,978만8천원을 추가해서 모두 139억9,9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시설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차단기 280개소설치 1,414만원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안전시설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칸에 기초노령연금 전체인구의 약 68%가 되겠습니다. 130억1,57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63명의 노인돌봄이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7,697만6천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1억8,9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733만원,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1명 사역에810만원, 수용비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여비 59만7천원, 간담회경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3억4,696만9천원, 전담요원위탁 810만원, 시자체사업비 5,000만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293명인데 이것은 주로 요구르트나 우유를 배달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사고가 나지 않았나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50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 취업교육 월 8만원씩 1인당 최고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가장세대지원에 4,242만원 이 내용은 주로 난방료 하고 이불 등 현물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무료식당운영에 7,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에 3,700만원, 주5일 운영이 됩니다. 옛날 신현읍사무소 위에 있는 것,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하루 80명 이용해서 2,200만원, 나머지 1,700만원은 면･동에 전도해서 경로당에서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에 3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 50명 200만원, 13개소 노인교실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졸업식, 수학여행 등 행사보조비 6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100만원, 각종 노인의 행사참석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식사배달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20명을 250억을 보고 계산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노인위안잔치, 게이트볼대회, 민속경기, 어버이날행사 등 노인들의 각종 행사보조금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활동보조비 452명에 대하여 실버카 지원에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화장실 좌변기 지원사업 개당 7만원해서 140세대 9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 사역 2,3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에 신규가 되겠습니다. 공설추모의 집 건립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장사지원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885만원, 사회복지과장시책추진비 200만원 이것은 과장 몫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주민들 반발이 있을 때 선무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회복지과장은 연 200만원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제가 아껴 쓰겠습니다. 통영이나 타 시군에서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화장비지원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곡마을 벼수매 공매보전 및 거제시공원묘지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공원묘지사용료 1,300만원,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집 인근 마을 지원사업비 총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별로 말씀드리면 천곡에 1억 이것은 연초천곡이 되겠습니다. 지석에 2억인데 이것은 임도개설을 한 겁니다. 임도개설을 하는데 사등지석 사람들이 4년치를 한꺼번에 달라고 해서 2억을 계산했습니다. 사등장좌 마을에 1억, 사등청곡 마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일운 예구마을 공동묘지 올라가는 진입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길이는 약 700m 되고 폭은 3내지 4m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폭은 1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7월 9일자 일운 예구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숙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장사문화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문중평장묘 3개소, 가족평장묘지설치지원보조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해묘지 벌초하는데 예치기 1대 40만원씩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해공원묘지에 올해까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 한 30m 남아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하고 마무리 하는데 3,500만원, 정자나무 밑에 있는 묘지를 경작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인건비 341페이지,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여비 등 우리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2억1,4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부담 의료급여전출금이 9억1,943만1천원, 충해공원묘지 예약을 해놓고 중간에 포기 하는 사람 안 한 것만 해 주는 것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일반회계 끝나고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이 50만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이 아까 말씀드린 9억1,943만1천원, 부당의료비환수금 1,500만원 잡았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과년도부담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회수액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7,53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구호특별회계가 총 예산규모는 12억2,5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일 밑줄 의료급여관리사 1명에 2,353만4천원 우리 과에 있는데 임시직입니다. 복지부에서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사무관리비가 565만4천원, 여비가 1,12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현금급여비가 2억3,445만7천원, 자치단체부담금 9억1,943만1천원, 기타반환금은 3,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렸고 그래도 한번 더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9페이지 아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분권교부세가 2억5,000만원 다음에 제일 밑줄에 경로당건립에 2억1,000만원. 61페이지 제일 윗줄에 4,320만원 삭감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보훈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니까 그에 따르는 급량비 100만원, 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경로당신축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1억6,000만원이 추가가 있었고 제일 밑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과목 경정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분권교부세 2억5,000만원 시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6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은 과목이 잘못된 것만 경정해서 별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자활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에서 했고 기금의 기본방향은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전력하도록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말 현재액이 3억2,485만원인데 내년 운영계획은 수입을 이자수입 포함해서 2,438만3천원, 지출을 6,000만원해서 운영이 되면 내년에는 잔액이 2억8,9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우리시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월일은 1995년 1월 14일날이 되었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기초수급자의 학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기금조성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이 되면 10억이 넘어갑니다. 10억2,354만8천원이 되고 내년에 수입을 5,061만원을 잡고 지출을 3,500만원 잡아서 그래도 내년 말 되면 10억3,9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 5,061만원, 이자수입으로서 이것은 100% 운영이 되고도 여유가 있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우리시 조례이고 설치는 99년 8월 5일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의 생업자금을 융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말이 되면 19억 5,435만3천원이 되고 내년도수입은 이자수입이 8,300만원, 융자금원금회수가 1,500만원해서 9,800만원, 지출은 1억5,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이고 설치는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말 현재가 되면 8억4,269만8천원이 잔액이 되어서 수입은 내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 4,255만6천원, 지출은 노인회운영비 3,000만원해서 지출되고 나면 내년 말에는 8억5,5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정말 많은 내용을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설명하신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원채 업무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세입설명하실 때 277페이지 공원묘지사용료 수입이 올해 3,600만원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지난 2월 8일날 조례 일부 개정할 때 공원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래가지고 20% 에서 50%로 상향조정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사용료가 연간 900만원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900만원이 아니고 900만원을 우리가 추가로 더 내야 된다고요.

현 하는 데서.

지금 여기에 계산한 것은 조례가 아직 공포 안 되었기 때문에 공포 전에 이야기된 것은 추경예산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50% 같으면 1,8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3,600만원 같으면...

그런데 그 세입･세출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내주는 것을 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수입은 전부다 잡고 또 다시 세출에 편성해 주기 때문에 50%를 주든지 20%를 주든지 들어오는 돈은 총계주의 원칙에서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90기 4곱하기 9 해서 3,6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3년마다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전에 장애인단체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한 적이 있었는데 인근에 다른 지자체는 사천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정말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복지욕구를 조사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실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이래서 1명 그러면 우리 거제시경로당이 278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약 280개 됩니다.

한분이 다니면서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은 아예 없거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가면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리고 진정오노인회장의 숙원사업입니다. 몇 년 숙원사업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명이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 280여개를 돌아다니면서 현황파악 하고 경로당에 대한 물적 자원연계해서 경로당에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저희들하고 다리도 놔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1년 되어도 한번도 못 도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되겠습니까?

280개니까.

하루에 최소한도 오전에 3개, 오후에 3개 하루 6개는 돌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것보다 더 복잡한 어린이집도 하루에 6, 7개 도는데 충분히 합니다. 한 바퀴는 다 돌아집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말 많은 분량을 장시간동안 제안 설명을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우선은 과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우리시가 도에 비교해서 복지예산이 턱없이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삭감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들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기초지자체인 우리시하고 광역지자체인 도하고는 사정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우리가 특히 우리 거제시는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SOC사업에 충당되어야 될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무리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면서 두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324페이지에 태양광시설설치 사업비 10개소 소요처하고 구체적인 시설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아직까지 수요처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되면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을.

아직 소요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안 했습니다.

그럼 1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양광시설의 구체적인 시설내용이 어떤 겁니까?

태양을 이용하는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열이 있고 태양광이 있거든요. 태양열은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이고 태양광은 발전시설입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을 잡아놨지만 금년에는 정부에서 이 사업이 50% 지원되는데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깎일 것 같습니다.

한 개소당 1,050만원입니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1,05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가정집에 보통 30평, 40평 되는 것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태양광시설이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방전효과에 대해서 방열효과가 아니고 방열효과는 태양열로 되는 것이고 방전효과에 의해서 발전시설을 만든다는 건데 한 개소당 과연 단위장소에 1,050만원만 가지고 사업이 가능할지.

자부담을 시켜야죠.

이렇게 했을 때 경로당입니까?

경로당입니다.

소요처가 있을까? 이게 의문스러워서 여쭙는 겁니다.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336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대상인원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빠르게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인식이 안 되었습니다.

배달사업 이야기입니까? 1,100만원에 대한 겁니까?

예.

과장님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저소득노인 20명에 대해서 1년에 250일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신현읍사무소.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한 끼에 2,200원인데요. 배달은 자원봉사자들이 무비용으로 봉사하는 거죠?

예.

한 끼에 2.200원을 잡아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공동묘지정비 5개소 예산 399페이지 신청을 받았습니까?

과장님이 7월 9일날 예구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5,000만원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 공동묘지정비 5개소인데...

밑에 5,000만원 그것도 아직 안받았고.

사업신청을 하면 되네요?

면에다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부 현지답사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개인소유로 된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동의를 안 얻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부지는 동의 안 하면 못하죠.

그리고 340페이지에 평장묘 지원해서 문중, 가족이 있는데 3개소, 2개소 신청.

이것도 내년사업인데 금년 것도 다 못해서 결산추경에 삭감이 들어옵니다.

신청 안 합니까?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무 곳이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건도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신청을 하면 기준에 맞으면 되네요.

반드시 신청을 그냥하지 말고 저희 과에 오셔서 담당자하고 도시계획 확인을 해놓고 여기서 첫째는 우리 과에서 허가가 아니고 허가과에서 하는 형질변경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부터 따져서 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으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맞아서 신청을 하면 사업시행 할 것 같은데. 338페이지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운영 1명 1,3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박명옥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했고 내년에 새로 생기는 예산이다, 우리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달이 안 되고 인력이사무국장이 한사람 있습니다. 노인회 한사람하고 여자직원이 한사람이 있는데 그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면･동에 있는 경로당을 지도를 하자, 그래서 진정오회장께서 수년에 걸쳐서 요구한 사항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페이지 맨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그 역할하고 301페이지에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역할하고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00페이지에 있는 자치센터도우미는 말 그대로 면･동에 있는 자치센터 그 도우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센터에 그 도우미가 어떤 도우미입니까?

거기에 4명을 하는데 월 보수는 85만5천원정도 되고 생활활동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면･동에 있는 장애인도우미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두 가지가 똑같은 일을 한다고요?

일은 똑같은데 앞에 것은 자치센터에서 하고 하나는 면･동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센터나 면･동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업무는 다르죠.

자치센터라고 해서 따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자치센터라고 하면 하나의 건물만 센터라고 이야기하지 거기 자치센터 자체에서 자기 기능을 가지고 행정적인 일을 하는 동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자가 있습니다.

위에 자치센터에 4명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명수가 더 많은 것이 장애아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겁니다.

지금 어디 어디 근무하는지 모릅니까?

지금 수첩을 안 가지고 왔는데 수첩에 있는데 다 못 외웁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요?

이것은 내년사업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4명 근무한다고 하시더니.

주로 그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사람들을 꼭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 취업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면･동에 가면 심부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박스러운 용어지만 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몇 명쯤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문동에 한사람 있고 옥포동에 한사람, 연초면에 한사람, 능포동에 한사람 있습니다.

마전동에 한분 계시는 그 분은 공무원입니까? 장애인 같은데. 여기에 포함되는 분 아닙니까?

301페이지에 있는 면동 장애인도우미 1억8,895만7천원은 도비가 30%, 시비 70%인데 도에서 찍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4대 보험을 포함한 건데 근무시간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공무원하고 동일하고 근무 장소는 본청은 없고 면동에서만 근무합니다. 하는 일은 행정업무보조를 할 것이고 그것도 도우미가 거제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모집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네요? 2008년도 예산이 뒤에 2,7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아까 4명이 연초, 능포 그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는 돈이 더 늘어나네요.

내년도는 31명으로... 여기 17명하고 앞에 4명하고 숫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31명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17명하고 4명, 21명은 월 나가는 것이고 단기로 나가는 사람이10명 있습니다. 그래서 31명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10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없던데요.

보충설명을 했는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거기에 대한 아이템 자체가 없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장애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정부보조로 일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펴 보십시오.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25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시 예산이 붙어서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를 사준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제목하고 컴퓨터하고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중고컴퓨터를 사줄 겁니까?

중고 PC 25대 정도가 해당됩니다.

중고 PC 25대입니까? 여기 보니까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이네요.

예, 중고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매년 250대 정도의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그것을 다시 수리해서 다 공짜로 설치해 주죠.

그것은 노인시설에만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시설에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1,250만원도 있고 정보통신과에 나오는 것 말고 도에서도 몇 대 가지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보급은 많이 됩니다.

이리 저리 많이 있는데 왜 돈을 사서 하려고 하느냐고요?

보시다시피 도에서 도비 500만원을 붙어서 시비부담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할 수는 없습니다.

내려오면 무조건해야 됩니까?

해야죠, 도비 돈 주는데 안 하고 되겠습니까?

332페이지 펴보십시오. 맨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4억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사업 어디에 위탁 주는 겁니까?

거제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하는 것은 독거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을 주고 거제 YWCA에는 피부를 생각하는 천연수제 비누만들기 사업하고 노인교통안전지킴이는 대한노인회, 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노인회, 샛별클린세이버사업은 대한노인회, 인력전담 대한노인회, 실버선생님사업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실버간병인 사회복지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지역환경개선사업 전담인력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전담하기 위한 전담요원이 따로 있는 겁니까?

지금 전담요원은 그 단체에 있는 현원에서 위탁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데 밑에 보면 3억4,600만원은 위탁금이고 전담요원해서 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용으로 쓰여 지는 겁니까?

노인회.

노인회요? 노인회에서 어떤?

전담요원입니다. 우리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전담요원입니다.

노인회로 가는 돈입니까? 사업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사업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위에 민간위탁에 같이 넣어버리면 되지 왜 갈라놓았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담요원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노인회 사무국장이에요?

상근이 아니죠?

그 밑에 자체사업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내년에 예산이 승인되면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을 그때 확정지어서 순수한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미정사업이네요?

그렇죠, 예산이 성립되면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담당을 하시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거제시주차장조례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내놨는데 거기 보면 1,000만원 이하의 자리는 수의계약을 장애인단체 및 노인단체, 보훈단체에 할 수 있다고 해놓고 1,000만원 이상 되는 주차장관리부분은 경쟁입찰을 하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개정조례가 입법예고 되어서 1,000만원이라도 끼워 넣은 것도 제가 끼워 넣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택과에서 주차장개정조례를 했는데 당초 우리 과에서 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주었는데 주택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관철이 안 되고 해서 지금 보건가족복지부에 빨리 모법에다 넣어달라고 정식으로 저희들이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요청해 놓은 사항인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도 들어간 것도 씨를 뿌린 것은 접니다. 제 욕심대로 안 된 것뿐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0만원 이하는 아예 적자가 난다.

저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은 층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맡은 바 직분에 따라서 조금씩 주장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장들 일괄 인사) 문화체육과 2009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단전입금으로 21억3,600만원이 감소한 1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포로수용소 입장료 22억7,100만원이 관광과로 변경 이전되었습니다. 체육관사용료 1억9,200만원. 지방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로서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 외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7,57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경비로 7,00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 거제현관아입니다. 1,187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재 보수 정비에 3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1억7,000만원, 사등 실내체육관 건립에 2억5,000만원, 거제 스포츠파크 조성에 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입니다. 문화체육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29만2천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에 1,1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배치에 1,000만원,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6,200만원, 체육바우처 사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7,900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에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도비보조는 생략하고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같이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사등실내체육관 하고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이 균특사업비입니다. 균특사업비인데 이것은 우리 거제시만 아니고 도내 전체 전 시군에 내년도 균특예산에 대한 비율부담을 하나도 반영 안 시켰습니다. 여기에 전 시군 자료를 도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우리가 삭감이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도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도 저희들이 8건을 올려서 4건이 확정되어서 2억5,7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현황 측량사업은 2008년도 올해 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일괄 도비보조사업으로 같이 편성되어서 수정예산에 삭감이 됩니다. 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 800만원도 마찬가지로 완료된 사업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됩니다. 도지정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도 올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3,450만원이수정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 일반회계 3,470억 중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176억8,900만원으로 약 5%를 차지합니다. 국비가 4억7,100만원, 3%를 정도 차지하고 균특예산이 6%, 11억2,000만원, 기금이 1억9,200만원, 도비 23억2,000만원, 13% 정도를 차지하고 시비가 135억900만원으로 76%를 차지합니다. 문화예술진흥에 5억9,300만원이 증가한 41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임차료 500만원은 불법게임기 운반료를 단속해서 저희들이 압수한 불법게임기를 구영초등학교에 임시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소규모 개보수사업비 2,000만원인데 문헌하고 시립도서관, 양지암조각공원 등 소규모 문화시설의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거제시여성합창단 지원에 3,300만원, 시방토속민요보존회에 500만원, 팔랑개어장놀이 5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인건비, 향토문화 교육사업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예, 서양화, 노래교실 등에 편성했습니다. 향교기로연 재현행사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개 단체에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제문화원, 예총, 거제향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향토사료조사비 지원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문화 6집 발간하는데 용역비하고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운영지원에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중앙문구하고 푸른솔숲작은도서관 모오리돌 작은도서관 등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지원은 작년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서부족으로 인해서 증액을 요구해서 2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도서관운영에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과 옥포작은도서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거제시문화예산재단 지원에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억5,8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것은 공연사업비를 당초 기획공연을 3회에서 2회로 줄였기 때문에 이 정도 절감된 것입니다. 옥포공공도서관건립입니다. 8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장승포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층 사무실 등 열람실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건물전체가 노후화 되어서 리모델링을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물품 구입은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옥포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4억입니다. 청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에 토지매입비 및 감정료 등인데 이것은 방하리 산 76-5번지 임야 40,422㎡에 대한 청마묘소 및 시비광장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예술거제 제16호 발간 및 출판기념회 외 17개 행사에 1억8,400만원이 전년도 에 비해서 줄어든 1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이어 세계희극예술축제 7,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제일 밑에 제2회 청마문학제가 4,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새로 신규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바다미술제 3,000만원, 세습놀이 시연회 2,000만원, 경남민속예술체 참가 지원 1,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363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제1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16회로 오자가 발생했습니다. 제16회 거제예술제입니다. 작년보다 1,500만원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1,500만원을 올해 편성했기 때문에 5,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증액이 없습니다. 선상문학예술제도 올해와 내년 똑같이 예산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6회 거제 전국합창대회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5,000만원 입니다. 제47회 옥포대첩기념행사지원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2,000만원, 시비 1억8,000만원 이것도 1,000만원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했기 때문에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무대공연 제작지원에 3,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금, 도비, 시비해서 3,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1,4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올해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증액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술소외지역에 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체육회 인건비 등해서 올해보다 664만8천원이 증가한 1억98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인건비하고 건물임대료 사용에 따른 증가입니다. 사무운영비하고 사무실임대료, 체육회 국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개최부분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전국 궁도대회 3,500만원, 거제시장기 전국 윈드서핑대회 2,000만원, 체육회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지원에 3,000만원, 체육인 밤의 행사 500만원, 거제시장배 전국 우수 축구스토브리그 5,000만원, 거제 초.중학생 체육대회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단위이상 대회출전지원입니다. 제48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2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액은 없는 사항입니다. 작년하고 그대로 같습니다.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 사무실임대료, 생활체육지도자 피복비 등해서 545만6천원이 증가한 9,31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비는 인건비하고 임대료 상승분에 대한 545만6천원의 증가분입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스포츠클럽시범사업입니다. 기금하고 시비가 1억1,35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동일하게 증가액은 없습니다. 다음 생활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제2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참가비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단위이상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4,700만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으나 추경에 하고 실증가액은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증가된 것은 영호남 친선교류생체 10주년행사를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1,200만원 정도 더 증가되어 졌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등에 1,000만원,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에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총 6,600만원이 증가한 1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도생체대회 도비보조금 5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제10회 거제시생활체육대회에 2,000만원 등해서 총 6,600만원이 증가한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 거제시장배 전국 족구대회가 1,500만원 편성되었고 제4회 계룡산임도 달리기대회가 1,000만원 이것은 당초 종목별 단위체육행사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분리만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고로쇠약수 마라톤 대회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체육동아리 운영 이것은 사격, 볼링, 수영, 게이트볼 등입니다. 도비, 시비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294만원이 감소된 2,6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2개 교실 운영에 따른 종목별 인건비하고 10% 절감된 부분이 29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해서 2,2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기금, 시비해서 2,09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기금, 시비 포함해서 1억2,55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도교사 인건비 7명인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372페이지 체육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청소년지원을 위해서 기초수급자 청소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면 월 6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도비, 시비 포함해서 1,04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트팀운영입니다. 올해보다 6,622만1천원이 증가한 7억5,398만2천원입니다. 이것도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장비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0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사곡요트장 수리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청 요트선수 운동부 보상금 등 이것은 인건비하고 급여, 메달가산금, 국가대표선수 수당 등을 해서 작년보다 3,045만1천원이 증가한 6억7,39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요트팀 개인장비 구입 1,400만원, 요트팀 대회출전 훈련비 모두 앞에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시청요트팀 장비구입 부분입니다. 5,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후장비하고 새로운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요트장 관리사 물품구입이 있는데 요트장에 냉난방기가 안되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총 22억8,500만원이 증가한 28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거제면 외간게이트볼 인조잔디조성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제사등실내체육관건립에 10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에서 보고하였듯이 도비 3억5,000만원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 전 시군에 공히 반영을 안 시킨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2010년 전국체전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이유로 공히 시군의 체육시설 부분에 균특부분은 일체 반영을 안 한 걸로 도에서 방침이 서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부 위원님들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립테니스장 건립입니다. 1억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립테니스장 시설비하고 테니스장 토지매입비 14억이 되겠습니다. 17억중 3억은 기 확보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룡정 궁도장 건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 조성 이것도 3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균특예산 7억하고 시비 14억, 수정예산에서 도비 10억은 삭감이 됩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 25억중 당초확보가 11억 되어서 부지매입을 했고 지금 10억을 하면 저희들이 당초계획 보상비를 25억을 잡았는데 이게 승인이 되면 현재 보상비로 확보한 것은 전체가 21억이 되겠습니다. 하청 생활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야구장시설 보강공사입니다. 3억이 됐는데 강관와이어 설치하고 자동린치, 배수로, 조경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신축과 샤워장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교육기관지원입니다. 지세포중학교 인조잔디조성지원에 2억5,000만원, 장목중학교 체육관건립 지원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소강당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부분입니다. 6,700만원이 감소한 3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능포테니스장 방음벽 설치에 8,000만원 이것은 주변아파트 주민들이 새벽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상당한 민원이 그동안 계속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포테니스장 코트정비도 모래가 날아와서 아파트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반영시켰습니다. 아주운동장 소규모 체육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승포지역 경기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그 결과에 따라서 아주운동장에 소규모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연초면 연사 효촌마을 소규모체육공원 실시설계비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도폐지된 소류지안에 일반 생활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운동장 본부석 및 방송장비 설치입니다. 이것은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운동장에 본부석과 방송장비가 없어서 그동안 많은 경기를 거의 보조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절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각종 동네체육시설 개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 이것은 28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전게이트볼장 정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차수투명판넬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운 소동마을 체육시설 팔각정 설치에 2,500만원, 장목 금무정 궁도장 정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중 시설비입니다. 옥포테니스장 조명등 교체에 2,500만원. 각종 체육시설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유지보수에 2,000만원, 종합운동장 본부석 안전진단용역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본부석이 균열이 많아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진단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람석 의자교체에 1,000만원, 보조운동장 분전함 교체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기가 노후되어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체육시설 조명기기구매에 3,672만원 메탈등 등이 되겠습니다. 잔디구장 관리입니다. 하청잔디구장 관리에 인부임, 주차수당, 4대 의무보험 등 해서 1.29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청운동장 천연잔디 농약 및 시비 등에 1,46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용역비가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올해 용역을 줘보니까 2,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금액으로 1억을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사곡인라인장 휀스 및 데크정비입니다.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노후되어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계단난간설치입니다. 전광판 쪽에 계단경사가 심해서 안전위험이 있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관 냉난방기 보호벽 설치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안에 냉난방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운동을 하면서 공이 직접적으로 때리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벽을 설치하는데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등운동장 방음벽 설치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변에 있어서 차량소음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계획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에 3억3,000만원이 증가한 5억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3억9,000만원, 도비가 6,600만원, 시비가 1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입니다.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입니다. 이것은 거제현관아 지정구역입니다. 4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3억4,700만원, 도비 5,200만원, 시비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거제초등하고 본관 보수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등록문화제에 등록된 본관 건물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보수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저희들이 당초 8건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4건이 확정되어서 10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3억8,2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도 아까 보고했듯이 2008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고 거제향교하고 장흥사에 설치하는 겁니다.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도 2008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목 진객사 세진암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재 주변 일제정비입니다. 인부임, 고용, 산재보험료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문화재 보수측량수수료등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운영수당은 문화재 주변 영향성검토 심의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폐왕성 발굴조사 학술심포지엄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승격을 신청하려면 고증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제작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구지정이나 노후안내판 교체하는데 필요합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폭우나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해서 문화재 긴급보수가 필요할 때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근로자등보수 거제현 관아 관리입니다. 4대 보험 포함해서 인건비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및 복원에 문화재현황 측량사업 이것도 올해 편성되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억1,000만원이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1,000만원, 충효교실 지원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에 세진암 종각 보수에 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7,000만원,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이것은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목조로 개축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박물관 지원입니다. 거제민속박물관, 해금강테마박물관 운영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거제박물관에는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사유는 거제민속박물관과 해금강테마박물관은 민속자료를 전시하고 거제박물관은 유물전시관으로 사실상 시립박물관을 대행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문화체육과 이것은 과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2,491만8천원이 감소된 1억5,78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기금전출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억5,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올해 말로 목표액 20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기금중단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예산 71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등입니다. 13억3,300만원이 감소한 9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등실내체육관 건립과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는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도 도지정 문화재 정비보수가 4억2,390만원이 감소한 2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요구사항 8건을 올려서 4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문화재현황 측량사업도 삭감된 내용이고 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도지정 문화재 소화제 시설부분도 올해 전부 완료된 사업인데 일괄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하면서 넣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포1동 체육시설 설치에 3,000만원이 수정예산 별도로 편성되었고 옥포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증축에 5,000만원, 경상남도민속예술축제 개최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경상남도민속예술축제를 거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 동아리에 178만5천원이 감소한 57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3억2,478만5천원이 감소한 163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페이지 문화원 증축공사에 1억이 편성되었고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민속예술축제에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4페이지 장애인체육동아리운영에 178만5천원이 감소한 1,32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감소했습니다. 75페이지 옥포1동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도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제사등실내체육관 건립에 도비 3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6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도비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77페이지 아주공설운동장 조명탑설치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옥포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체육관을 탁구장 등 여러 가지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학교 것 아닙니까?

학교 것 아닙니다.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78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와 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비는 모두 6억2,800만원이 삭감되고 3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페이지 일반수용비중 문화재현황 측량사업비도 올해 완료했기 때문에 1억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7년 1월 8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목표액은 30억으로 이자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8년말 현재 8억3,489만6천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억6,565만원, 2009년도 말 현재 14억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중에 전년도 수입액 출연금이 5억이 있었고 예치금회수가 3억, 이자수입이 3,4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출연금 5억과 예치금회수 8억3,489만6천원, 이자수입 6,565만원해서 14억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는 5억6,56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 이자수입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출 또한 8억3,489만6천원이고 수입도 14억54만6천원으로 수입과 똑같습니다. 60페이지 수입계획, 61페이지 지출계획, 6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예치금 명세는 2007년도 말 현재에 농협중앙회에 3억이 있었습니다만 2008년 현재는 경남은행으로 전부 넣어서 8억3,489만6천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2009년말 현재 14억54만6천원으로 예치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 거제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에 의해서 우수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95년 1월 14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목표액은 20억으로 이자액의 80%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집니다. 2009년도 기금주요사업은 학교체육 육성사업 지원과 사회체육 육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육성사업은 종목별 팀 창단지원금 및 종목별 훈련비를 지원하고 사회육성사업지원은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 훈련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보면 2008년말 현재 20억6,644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이 1억45만8천원이고 지출이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 20억9,0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008년 전년도 수입액입니다. 출연금이 3억5,000만원, 예치금회수가 16억8,097만9천원이 되고 이자수입이 9,546만5천원 해서 21억2,64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또한 2009년도 출연금은 이미 목표액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출연금은 없고 예치금 회수가 20억6,644만4천원과 이자수입 1억45만8천원 해서 21억6,6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는 4,0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6,000만원이 되어 있고 예치금이 20억6,644만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7,600만원이 되겠고 예치금 20억9,0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수입계획, 69페이지 지출계획, 70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페이지 예치금 명세입니다. 2007년말 현재 농협중앙회에 16억8,097만9천원을 예치했습니다만 2008년말 현재는 경남은행에 이관해서 20억6,644만4천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2009년말 현재 계획은 20억9,090만2천원이 예치될 그런 계획입니다. 증가는 2,4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기금부분에 예치된 기금이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5%.

다 똑같아요? 문화예술진행기금.

이자율은 농협하고 같이 해서 경남은행도 5%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5%요?

연 5%요.

물론 연 5%죠. 경남은행에 같이 가 있는데 앞에 다른 기금하고 예치율이 다른데요. 고정금리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고정금리로 계약했으면 통장에 나올 것 아닙니까?

통장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관리하는 기금 전부 다 이율이 몇 %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8페이지에 아까 임차료 불법게임기 구영초등학교에 임시보관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500만원의 임차료가 든다고 했는데 바로 앞에 사회복지과 설명할 때 송진포초등학교가.

제가 그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송진포입니다.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잘 못했습니다.

임차료가 500만원이 듭니까? 우리시 소유 초등학교라고 했는데요.

임차계약을 해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할 때 100대 넘어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 꼭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360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해서 작은도서관이 처음에 공모신청 받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비는 지원 안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작은도서관이 시민전체를 위한 그런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각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장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시에서 보조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책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363페이지에 새로 행사하는 게 몇 개 있죠?

예.

세습놀이 시연회, 바다미술제 이런 것은 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바다미술제 이것은 설치미술인데 저희들이 8월달부터 10일 정도 와현 구조라해수욕장 일원으로 해서 20점 이상의 당선작을 미리 저희들이 심사해서 설치하고 거기에 출품된 일부 당선작 대선 작품하고 몇 개의 작품은 섭외해서 그 자리에 계속 설치해서 설치미술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습놀이는 4월달이나 5월달 중에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주요부분은 전통적으로 전례되고 있는 민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농촌에서 일어났던 달구짓기, 호박 깨기, 기와집 밟기, 강강술레, 대문열기 이런 여러 가지 전례 되어 오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시연을 해서 보존시켜 나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주관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366, 367페이지 보면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시체육회, 생활체육회 혹시 사무실이 각각으로 있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한 개의 사무실로 통합추진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아직 까지 발표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대한체육회가 없어지고 올림픽위원회로 가고 일반 엘리트체육은 학교중심으로 가고 생활체육 위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중앙부터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68페이지에 거제고로쇠약수마라톤 대회가 2,0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관광과에 보면 고로쇠약수축제는 1,500만원으로 옛날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마라톤대회는 2,000만원이 오히려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전국대회를 하면서도 시상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적다 보니까 전국적인 대회가 안 되고 경남도대회, 거제시대회 이런 쪽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전국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상금도 좀 올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티라도 하나 입히고 그래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최도 경남일부로 바뀌어서 전국 마라톤대회는 경남일부에서 주최를 해서 합니다. 홍보도 잘 될것 같고 해서 2,000만원 정도만 더 증액하면 원만히 대회가 이루어 질것 같아서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티하고 그런 것은 기존에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고 혹시 그런 것보다도 한 겨울에 하지 않습니까? 계절하고는 상관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하시고요?

그런데 그 시점에 전국어디든지 몇 군데 1월 달에 하는 대회도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마라토너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해야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기적으로 같이 참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순서별로 가는데 우리 거제가 이미 2월 달로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도 안하거든요. 그 시기 바꾸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380페이지 사곡인라인장 휀스 및 데크정비 지금 여기 인라인장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 마니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시설 자체가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아지고 규격자체가 조금 작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좀 보강해서 하면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라인하시는 분들이 포로수용소에서 거의 다하고 있거든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야 될것 같은데 크기도 그렇고 사곡은 조금.

여름 같은 경우는 해수욕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시기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금무정 궁도장이라고 장목에 있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 생활체육대전할 때 장목 금무정을 주경기장으로 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제체육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표액이 달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목표액이 20억입니까?

20억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기금설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몇 년도에?

95년 1월 14일날 조례 제39호로.

그때 20억 했습니까? 지금 2008년 아닙니까? 그 시기하고 맞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95년도 같으면 거제시 인구가 한 15만정도 되었을 건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틀리니까 기금조성 목표액을 배로 많이 해서 체육인들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도 빨리 하시고요.

별도로 제가 업무보고를 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해서 조성목표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김두환부의장님도 말씀하시는데 하청잔디구장 관리부분인데 지금 종합운동장에 기술관 두 분이 1억을 해도 관리가 안 되는데 하청에 저번에 계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전혀 잔디가 살아나지도 않고 또 관리한다고 하는데 관리 인건비가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답답한 게 올해 같은 경우 여름에 많이 가물고 무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력으로 물을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고.

과장님, 하청은 나이 많은 분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한데 저기는 인조잔디 키워서 하려고 하면 더 사용 못합니다. 못하고 매립할 것 아닙니까? 인조잔디해 주는 게 낫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해서 잔디 살리려고 해봐야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 계장님도 저하고 같이 가서 확인했지만.

앞으로 매립해서 확장하는 그런 시기에 인조잔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본부석은 안전진단을 했는데 실내체육관은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실내체육관은 진단하지는 않았는데 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런.

균열이 생기고 비도 새고 하던데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인재사고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진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보이면 바로 추경에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둔덕가족스포츠파크 부지매입비 10억을 하셨는데 25억을 하면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21억을 확보하셨다는데 확보를 최대한 빨리 해서 자꾸 땅값이 오릅니다. 오르면 나중에 25억 하면 30억, 35억 줘도 못삽니다. 제가 볼 때 땅 살 때 이 땅은 사야지 그러지 않으면 땅값을 계속 올려서 옆에 주인들이 자꾸 땅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추경하고 같이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사등실내체육관의 균특비 도비가 잘 아시지만 추모의집 짓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자꾸 예산이 없어서 놔두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는 확보해서 올해 안에 마치도록 시작하면 빨리 마쳐야지 그렇지 안다며 비를 맞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도 오래하시고 질문도 많아서 다리가 아프실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353페이지 맨 앞에 세입을 보면 공단전입금 체육관사용료가 나오는데 이것이 운동장사용료를 다 합친 겁니까?

그렇죠. 일단 공단에 위탁해서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전부 포함된 겁니다.

전부 다 합친 겁니까?

예.

362페이지 여기 보면 부처님오신 날, 성탄절 광고홍보탑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부족해서 다시 더 올린 겁니까?

조금 부족한 걸로 그렇게 되어서요.

다른 것은 별로 올린 게 없는데 홍보탑이 그렇게 비싸게 칩니까?

장식하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제2회 청마문화제 했는데 제1회 청마문화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마100주년 기념행사를 1호로 봐서 계승발전 시키는 그런 쪽에서 2회를 붙인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0주년 행사 때는 2,000만원의 예산을 쓰셨죠?

예,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4,000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요 내용은 청마길 걷기대회, 청마문화기행에 시화전, 청마우체통운영 등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예산이 이 정도는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주관단체는 어디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 거제시문인협회를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366페이지에 체육회가 나오고 생활체육회가 나오는데 인건비를 보면 국장･간사, 국장･간사해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인건비가 다르거든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근무연한에 따라서 호봉이 틀리게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국장 말입니까? 간사 말입니까?

국장도 그렇고 간사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국장 이분들도 선출해서 하는 거죠?

예.

한번 뽑히면 몇 년간 합니까?

사무국장은 임기가 없을 겁니다.

체육회 국장이요?

예.

1회 연장할 수 있고 생체는 평생직입니까? 운영비도 보면 시체육회는 800만원 그렇죠?

예.

생체는 1,500만원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생체는 선수나 종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생활체육 모든 종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종목이 많다? 그럼 시체육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시체육회는 우선 전국체전이나 세계대회, 도체 이런 곳에 출전을 시키기 위해서 선수발굴과 육성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은요?

생활체육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일반적인 각 종목 전 종목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육성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생활체육회가 시체육회보다 더 크네요?

사실상 더 큽니다.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밑에 선수층을 보면 생활체육 선수들이 시체육 선수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색깔이 다릅니까?

전혀 틀립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개념이 엘리트체육은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를 이야기하고 생활체육은 그런 선수와 관계없이 건강유지를 위해서 즐기는 것 국민건강운동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생활체육도 대회 같은 게 있죠?

예,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승부욕보다는 친목도모 쪽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엘리트체육 여기에 속해 있는 어떤 선수는 생활체육 이런 대회에 안 나갑니까?

원칙적으로 출전을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안합니까?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피복비가 9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실 요원들입니다. 학교 파견교사들도 있고 그래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교사들하고 거기에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먹고 삽니까?

월급이 나갑니다.

어디에서요?

여기 뒤에 보면 시범사업이라든지 인건비, 강사료 등이 나갑니다.

스포츠클럽시범사업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각각 다 틀립니다. 시범클럽 사업에 있는 선생님이 있고 시군에 보면 동아리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교실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각 분야별로 체육지도자가 다 틀립니다.

그 사람들 인원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0만원인데 50%가 늘어났네요.

아무래도 90만원 가지고는... 지금 지도교사가 13 ~ 1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요원하고 하면 1인당 이것가지고 사실상 부족한 그런 예산입니다.

375페이지에 거제면 외간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이 나오는데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 어르신들이 요구도 하지만 전천후 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조잔디하고 위에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전천후 구장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별로 기존되어 있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게이트볼장이 몇 개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전체 리스트를 챙겨봐 주십시오.

예.

376페이지에 계룡정 궁도장 건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게 기 3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부지 못산 부분의 부지를 매입했고 실시설계를 이미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비 3억4,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 변경부분에 반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들어가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80페이지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사등운동장 방음벽 설치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시면 국도변에 딱 붙어 있습니다. 관중석도 국도변 쪽에 붙어 있어서 도저히 앉아 있어 보면 시끄러워서 또 국도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속력을 내는 그런 구간입니다. 가보시면 도저히 앉아서 관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합니다.

담당계장님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계장님 일어나서 마이크를 들고 답변 하십시오.

그럼 처음부터 뻔한 사항을 거기다 운동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거기 교회는 언제쯤 만들어진 겁니까? 교회가 운동장이 생기고 나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있는데 운동장을 지었습니까?

이미 도시계획상에 지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체육시설이 먼저 지정되어 있었고 일단 운동장이 들어가기 전에 교회는 지었었고 나는 이게 방음벽이 교회 쪽으로 설치하는 그거라고 생각했더니 아닌 모양이네요?

국도변 쪽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필요로 한다라면 교회 쪽에 설치할 필요가 있지 운동장은 떠들고 노는 곳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당초예산 385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보면 도비, 시비해서 1억2,400만원을 계상했다가 수정에 가서 1억1,000만원을 삭감해서 1,400만원만 잡았거든요. 설명하실 때 문화재현황 측량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에 계상을 했을 당시에 계획되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화재 거제현관아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문화재담당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문화재담당 업무내용을 보면 지정문화재관리 및 보수정비, 문화재지정 및 해제신청, 문화재형상변경 및 영향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정적인 업무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정구조가 관광거제를 표방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설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과 더불어서 컨텐츠 내지는 테마개발을 위해서 주력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물론 우리 거제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자연도 있을 것이고 산업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역사도 있고 예술도 있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만이 비로소 우리 거제의 독특한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문화를 표출하는 행사가 바로 축제로 표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우리 거제의 역사의 발굴사업을 아까 결국은 전통문화유산보존 및 복원과 관련되는 사업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러한 역사유적 내지는 사료발굴이 완료된 겁니까?

지금 현재 거제현 이 부분만 가지고...

아니요, 거기에 국한해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발굴조사하고 하는 부분이 아주 일부분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산을 오르다 보면 산성이라든지 성곽의 유적들이 참 많이 산재해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유물발굴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런 성이라든지 역사적 사실을 사료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발굴해서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 관광거제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발굴사업에 좀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더구나 전통문화유산보존 및 복원사업비 사업비가 당초에 거제관아측량 그 부분에 사업비가 배정되었다가 없어진 그런 사항인데 이외에 조상들의 숨결 내지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발굴해내는데 주력되는 그런 사업비를 더 배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사업비에 저희들 건물자체 지번이 38개입니다.

거제관아가?

안에 300m 이내에 포함에 되어 있는 정비구역.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것은 아는데 그거에 국한하지 말고 정적인 그런 사업 말고 어떤 내용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자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놓고 관광과 연계시키고 복원하는...

시설과 유적에 머물지 말고 우리 조상들 우리 지역의 숨결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권시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럼 378페이지에 능포테니스장 코트정비공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능포테니스장 방음벽 설치와 유사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모래가 날아다닌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코트정비를 하는데 1억 정도를 가지고 밖에 휀스를 친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앞에 보면 방음벽설치하는 부분하고 코트정비 하는 부분은...

다른데 코트정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사 두 분이 계셔서 잘했을 거라고 보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임대시설 공과금 환급금 이게 수영장에서 나오는 겁니까?

호텔하고 수영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호텔도 해당이 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텔이 어떤 내용입니까?

호텔부분은 2007년도에 100% 감면을 해줬는데 2008년도 재계약시 50%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에 대한 감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급금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0%가 얼마입니까?

금액은 상세히 안 나와 있는데 대략 1,500만원 중에서 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월 700만원요?

월 700만원입니다.

자료대로 보고할 것 같으면 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오실 때는 자료에 없는 부분을 공부를 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수영장에는?

800만원.

맞죠?

예.

수영장이 월 800만원요?

예.

일단 수영장하고 호텔하고 합쳐서 1년에 1억8,000만원이네요?

예.

이번에 수영장하고 호텔하고 같은 사람이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6페이지 넘어가서 상임이사님은 연봉직입니까?

예, 3년 임기고 한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3년 임기고 1회 연임할 수 있는 연봉직인데 여기 급여를 보면 상임이사 연봉직 급여가 나오고 총 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19명입니다.

19명요?

예.

상임이사님 한분하고 여기 밑에 일반직에 보니까 15명하고 아까 일용직 두 명하고 또 한분은 누구입니까?

저하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시장님이 이사장님입니다.

시장님이 예술회관에 근무합니까?

결재과정상 최고 책임자시니까 1,000만원 이상 되었을 때는 이사장님 결재까지 받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관하는 분은 18명이네요?

예.

여기 밑에 가족수당 배우자 14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상임이사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한 분들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17명 중에서 연봉직이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겠죠?

예.

직급보조비 이런 것도 연봉직에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당직수당, 성과금, 퇴직급여 이런 것은 연봉직은 다 안 들어가는 거죠?

제가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안 받고 있고 제가 월 실 수령액이 40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사실 세부적인 항목까지는 제 월급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월급계산하시는 분이 연봉직과 일반직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서 연봉직이 받아서 안 되는 돈이 있다 하면 다시 한번 계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가면 기본사무용품 구입비가 1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시장님을 포함해서 19명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18명으로 수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어떤 교육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무대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 사실 학습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관련학과에 진학할 경우에 저희들이 등록금을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보조를 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안 받고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추가되었는데 공무원들 규정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복지부분에서는 이것을 이번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지금 본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받고 있다고요?

예.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도의 방침에 의해서 도하고 시군 직원들은 받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공연장 안내도우미 유니폼 구입이 5명 나오거든요. 도우미가 총 몇 명이죠?

8명에서 10명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벌 샀습니까?

작년에는 10벌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중에 5명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낡아서 그렇습니까?

이 5명은 혹시 내년도에 사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명분을 넣어놓은 겁니다.

17페이지 펴 봐주십시오. 해외우수공연장 등 선진지견학 1회 1,000만원 해놨는데 몇 명이 가는 겁니까?

부서별로 1명씩 해서 보통 3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3명이 가면 3, 4년 되면 한번씩 다 갔다 오겠네요?

순서대로 돌고 있는 중입니다.

19페이지에 포스트제작 800매 1,500원씩 해서 8회를 제작하는데 포스트 800매를 제작해서 어디에 붙입니까?

저희들이 홍보물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절약하는 의미로 포스트를 3개월 단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해서 공연전시를 통합해서 만들고 있는데 홍보물 전체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리플렛이라든지 다른 포스트 아니면 팜플렛을 만들 일이 생기면 융통성 있게 쓰려고 사실 횟수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줘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다른 자료도 확인해보고하니까 우리 거제시에 현수막을 공식적으로 붙일 수 있는 장소가 57곳입니다. 60개 이래 놨는데 맞는 것 같고 리플렛도 4,000매 하면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포스트를 붙일 장소가 혹시 몇 군데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다른 일반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불법부착물이 가능한데 저희도 초창기에는 시내 한복판에 특히 고현 쪽이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상점 옆에 벽보라든지 불법부착물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에서 붙인다고 말이 많이 나서 포스트 쪽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책자라든지 리플렛을 통해서 우편이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실제 현수막은 회당 10개 정도만 하고 잘 보시면 보통 가로수 밑에 배너라고 있습니다. 새로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배너를 50개씩 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수막은 10개 정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리플렛이라는 게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붙이는 그것 아닙니까?

리플렛은 종이 한 장을 한번 접든지 두 번 접은 접지형 인쇄물을 리플렛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배포를 합니까?

저희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비치도 하고 문화회관에도 비치하고 있고 공연 볼 때 이 내용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공연보고 나면 차기행사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편물로 회원이라든지 관련 곳에 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관에서 대관을 주어서 밖에서 들어와서 어떤 기획하는 것 있죠?

예.

그럴 때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불법으로 많이 부착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하고 계약을 할 때 이러 이러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정리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보까지는 제약을 안 긋고 회관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음 계약시 불이익을 주는 제약들은 사실 좀 있습니다. 청소문제라든지 입장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입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밖에 홍보하는 문제들도 시가 가지고 있는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룰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계약하면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다음부터 대관할 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켓판매는 대관을 해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일괄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관에서 같이 도와줘서 합니까?

저희들은 기획행사만 티켓 팅을 하고 있고 보통 요즘은 인터넷상이라든지 티켓링크, 티켓파크라든지 이런 예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앞에 지난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패티김 쇼를 했죠?

예.

그때 장승포지역에 공짜티켓이 상당히 나돌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그때 아마기획사가 그쪽에 예측한 만큼의 표가 안나갔는가 봅니다. 그래서 막판에 시의 유관단체, 복지단체에 표를 뿌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패티김씨라든지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 A급 연예인들은 자기들이 공연을 할 때 입장좌석의 60%라든지 80%가 차지 않으면 자기들이 공연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입장수가 작을 때는 위약금을 기획사에서 물게 합니다. 그 위약금을 안 물려고 제가 알기로는 그 기획사도 거제기획사가 아니고 전주인가 광주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들으니까 복지단체를 통해서 표를 뿌렸다는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거제시 내에 있는 시민들의 의식을 흐려놓은 것이거든요. ‘안 가면 공짜로 준다’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의원이니까 공짜티켓 좀 구해달라고’ ‘가서 사’라고 하니까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어떤 사람들은 들고 다니면서 뿌리는데 당신은 그걸 못하냐고’ 하던데 그런 형태의 문제가 결국 예술회관의 인식을 흐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실 때 그런 문제들도 사전에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기획사를 많이 통제하기가 힘이 드는 것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 대관규정에 넣어서 문제점을 일으킬 만한 사항을 하지 말라고 일단 명시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하게 제약하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분은 이사님이 되어서 안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티켓발권시스템 유지하는데 무슨 84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 티켓링크나 티켓파크 이쪽에 전에는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는 티켓링크라는 회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5%의 수수료를 하니까 당시만 해도 연간 수수료가 5,000만원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 해부터 사설예매시스템을 갖춘 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로열티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8,84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매년 일반 티켓링크라든지 큰 회사하고 했을 때는 이것의 몇 배가 지출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절약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술회관 앞에 있는 기계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 기계를 이용하는데 거기서 티켓이 일시, 장소, 좌석번호라든지 화면에 표가 나간 곳, 들어온 곳 그리고 예매가 덜된 곳의 좌석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드웨어를 이용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매달 80만원정도의 이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예약하는 게 여기에 접속되어서 다 됩니까?

예. 우리 회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냥 참고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이사회에서 할 때가 거의 한달 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공단 것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5페이지 급량비 같은 경우가 공단이나 우리시는 다 7,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왕이면 같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는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