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전에 10월 27일에 자원환경센터 거기 가서, 7월 27일이구나, 2대분을 쏟아놓으라고 했어요. 하나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또 하나는 일반 개인주택,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오픈하라고 했죠. 그래서 검토한 결과 아파트는 거의 95%가 잘 되어 있어요, 생활쓰레기가. 담은 거 나머지 비닐봉지 담는데 거기서도 큰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주택,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한 10% 정도가 불량쓰레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는 교육, 홍보 효과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했나봐요. 10건 정도가 10-20% 정도 불량쓰레기가 나온 것을 적발해서 사진으로 찍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개인주택, 상가 이쪽에서 계속 불량쓰레기가 나오니까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저분하니까 싣고 가서 버리면 거기서도 단속을 해서 경고장이 나가나요,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반입규정 위반을 하게 되면, 규정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 1차, 2차 있거든요. 1차 위반 했을 때는, 10% 이상일 때는 경고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면 며칠간 반입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평가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위탁업체한테 교육과 홍보 또 주민 계도를 통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쉽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새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되는, 방문판매까지 되는 음식물분쇄기 있죠. 싱크대에 처리하면 갈아서 직접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다 짜서 하는...
김준식위원
2가지예요. 불법으로 하는 음식물분쇄기도 있고 정식 허가 받은 것은 음식물폐기물감량기라고 해서 분해하여 고염물 저장하는 데 미생물 이용해서 배출하는 게 적법한 음식물폐기물감량기고요. 가정에서 다는 것은 불법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와 제조자 똑같이 과태료를 매기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파악은 아직 없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김준식위원
그런데 번번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일반가정에 조사하러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이런 데는 버리기가 애매하니까, 그거 달고서 갈아가지고 버리면 간단하니까, 이건 불법이거든요. 악취 문제도 있고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알뜰나눔장터 끝났죠, 11월에 그렇죠? 11월말까지 어제부로, 11월부로 종료된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연 8회 실시하더라고요. 8회에 대한 분석 좀 해보셨었어요? 우리가 예산은 한 2,400만원 정도 들여서 새마을에서 하나요, 연수구 새마을회에서 주관에서 하고 있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눠서 하나요, 반반씩?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면 합동으로 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합동은 아니고 1회하고 2회 교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월말 기준으로 봐서는 개인하고 단체 참여하고 주민이 와서 거래한 인원수를 보니까 인원은 주민분들 한 7천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 분석한 거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거래량보다는 저희가 판매하고 수익금을 갖다가 저희한테 주면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부금은 한 22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원래 취지가 재활용, 그러니까 물건이 조금 쓸만한 건데 버리기는 아깝고 하니까 서로 나눔문화라든가 순환 그런 취지로 하는 부분에서는 총사업비 대비해서 금액이 높고 낮음을 따지기는 뭐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금액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활물품들이 순환이 됐는지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해서 2,400만원 들여서 기부금 220만원 나왔다고 하는 것은 10%라고 해서 금액으로만 따지기는 그렇잖아요,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정리할 때, 다 이거 현금만 받죠, 현금 판매로 하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누가 기부하고 누가 사가고 이런 것을 다 기록으로 남겨요, 그렇지는 않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여업체라든가 이 순서는 번호로 줘서 10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율이 사실상 메르스나 이런 영향을 작년에 받아가지고 올해...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좀 더 상반기 때는 거의 제대로 못했겠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못해서 횟수가 좀 줄어든 상태고요.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비가요? 다 못 써서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횟수가 8회 다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안하고 싶은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부터는 주관하는 기관에서 사실은 실적보고잖아요. 금액에 대한 실적보고는 단순한데, 주로 제품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들어오는 것은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남으면 나머지는 다 해가지고 재활용 이런 데다가 보낼 거 아니에요. 다 팔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부 접수된 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 다음해 때 또 나오고 계속...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나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상황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판매건수라도 그냥 가져오는 것은 기부잖아요, 물품은.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에다가, 물건 같은 것을 단체들이 모아서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쓰고 기금을 기부금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들어오는 것은 양이 많을 테니까 나간 건수라도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원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아무리 1,000건을 해봤자 100만원밖에 안 되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건수로 만약에 2,000건이라고 하면 2,000개의 물품들이 순환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이바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민해 보셔가지고 주관하는 기관한테 나가는 품목들만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실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방문하고 구청장 방문 시에 민원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 중에 어느 한 재래시장가 건물 옥상에 각종 건축물, 잔재물 등의 쓰레기들 정비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1층에서 바라보지는 않았을 거고 더 높은 건물에서 내려다 보고 쓰레기가 쌓여있으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삼성아파트 쪽에서 내려다보면 보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그런 게 보이니까 민원을 넣었던 것 같은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완료가 됐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권고조치 할 거 아니에요, 나가서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권고를 하고 확인을 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확인 작업까지 다 하는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15년도에 민원 넣었던 것 중에, 선학동 중에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승기천쪽 고랑 파진 곳에 쓰레기를, 고랑이 파졌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조금 난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랑 파진 곳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했다는 건의 내용인데,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담장 설치로 인해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해 청소행정과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향후 클린업데이 때 적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해결 됐어요, 안 됐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클린업데이를 10월 1일에도 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승기천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5월에도 하고 그래서 이거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클린업데이가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신항 클린업데이 할 때도 보니까 고무폐타이어 같이 큰 것들 있잖아요. 큰 것들은 우리가 모으면 나중에 밖으로 빼놓으면 큰 차들이 와서 다 실어가요, 그런 것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큰 차가 아니라...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 봉투만 담아서 한번 쓱 훑고 와서 끝부분에다 다 모아놨잖아요, 그때. 그런데 부피가 워낙 큰 것들이 간혹 버려진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아예 쓰레기통에 담지 못했는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못하고 우리가 덤프가 2대가 있거든요. 기동대에서 운영하는 차량인데요. 5t짜리, 2.5t짜리 2대를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공공용봉투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어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폐기물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적환장에 쌓아놨다가 이알지서비스라는 혼합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차도 안 들어가고 사람이 가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고랑이 파지고 아무래도 작업환경이 어려워서 이런 답변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들어가서 일부러 사람이 죽지 않으면 힘들죠.
강구
이강구위원
답변은 해결이 청소행정과에서는 불가능한데, 클린업데이에서는 가능하다는 게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아서. 클린업데이에서는 어려워도 청소행정과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가능해야 되는 답변이 나왔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역으로? 클린업데이는 아무래도 캠페인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는데, 해결이 됐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해결됐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민원 같은 경우, 하고 사진들 기록 해놓죠, 민원 전사진하고 후사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처리상황을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새올민원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러다보니까 담당자별로 기재를 했다가 민원인한테 전화로라도 통보를 해 주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가 그나마 타 지역에 비해서 깨끗한 도시이긴 한데도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수 밑에라든가 승기천 깊숙한 데, 눈으로 보이는 데는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데서도 승기천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자원봉사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봉사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가끔가다가 참여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데는 하는데 자원봉사단체들도 깊숙하게 있는 그런 쓰레기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자기네도 그 정도까지는, 이것은 관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손에 미치지 않는 부분은 어차피 관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두루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 연계 해가지고 경제청에 청소업무가 넘어오잖아요. 경제청이 보면 현재 면적도 꽤 되죠, 연수구하고 대비해서도. 그런데 그 청소인력은 어떻게 앞으로 유지할 계획이에요, 기존에 민간위탁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지역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ABC건설에서 위탁을 줘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는 하고 있죠. 12월말까지죠, 그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넘어오더라도 일단은 입찰되고 이렇게 되면 2개월의 갭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협약안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3월 1일 정도로 인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1, 2월 기간 안에 다시 민간재위탁 공고를 일단 내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 쪽은 일단은 민간위탁식으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음식물이나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동우환경이라고 현재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행을 주는...
강구
이강구위원
음식물 같은 경우는, 송도 같은 경우는 거두어가는 수거방식이 아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자동집하로 들어가죠.
강구
이강구위원
자동집하시설로 하는데, 그게 동우환경이라는 데서 그걸 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중간집하장에서 받아다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을 소각장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환경공단 안쪽으로 하는 것을, 그것은 계속 그쪽 기관에서, 업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따로 기간이 아직 안 끝났나 보죠, 12월 말일자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 업체는, 동우환경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아니고 경제청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12월 30일부로는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수의계약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이죠. 지계법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연수구 같은 경우는 연수위생공단인가, 뭐 이렇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3사하고 똑같은 업체입니다, 생폐.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중복 되지 않게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동안 청소과장님과 직원분들 애 많이 쓰시고 늘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도 잘 정착이 되는 것 같고 환경 쪽으로, 우리가 연수도 유럽을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쓰레기소각장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도 취약 지역들이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노력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암마을 지난번에 구청장 연두방문 때 소암마을 쪽에 아직 거기가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막 쓰레기를 쌓아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일부 주민들이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설치가 됐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30개소를 설치하면서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소암마을 쪽에는.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거기가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거기가 빈 땅이고 허허벌판이다보니까 쓰레기를 막 몰래 쌓아놓는 데가 있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 이쪽에서 안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자위원장
예, 왼쪽으로 들어가서 거기 소암마을 지구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번...
이인자위원장
그래가지고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보기 싫으니까 CCTV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확인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거기 CCTV를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재개발이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보니까 연도별 폐기물 대행업체 수거량이 2013년, 2014, 2015년도 보니까 현저하게 많이 줄었네요. 2015년도는 아직 10월말이기도 하지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10개월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점차 줄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더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재활용품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늘어나고 있죠.
이인자위원장
예, 재활용품만 좀 그런 것 같네요. 대체적으로 지금 쓰레기 분리나 이런 환경에 대한 것이 점점 인식도 좋아지고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대책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칭찬해 주려고 얘기 했구만, 감사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이인자위원장
칭찬이 아니고 격려죠.
지열
정지열간사
과장님,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올해 의류수거함 설치자들 간담회 있었나봐요, 의류수거함.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어때요? 의류수거함 단체가 6명, 개인이 5명이 이렇게 수거해 나가고 있는 모양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이 설치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데 간담회는...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송도 신도시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간담회를?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 신도시까지는 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신도시는 안 하고 원도심 것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앞으로는 신도시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해야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의류수거함 우선 현황 좀 얘기해 줘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462개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시점이 올 4월 13일부터 5월 8일, 23일간 조사를 해서 설치된 개수가 462개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단체가 고엽제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단체가 5개에다가 일반 소유불명이 24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29일부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폐기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열
정지열간사
의류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투명한 봉투에 내 놓으면 재활용 수거하는 날에, 수요일에 3사에서 같이 수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자체가 흉물이라든가 무단투기화 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질 것 같고요. 반드시 일단 도로나 이런 상황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개인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힘들겠고요. 이런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도로적치물로 봐서 건설과에서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2016년도에는 아마 방침결정을 받아서 시행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협조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시책으로 세운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시책은 아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저희가. 그래서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고 건설과에 협조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적치물로 봐서 적치물 처리로 무단철거를 할 거냐 강제철거를 할 거냐 이것은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방침결정을.
지열
정지열간사
아무튼 법이 개정이 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다는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7월 29일부로 공포가 됐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시행규칙이면 장관령인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장관령으로 해서 폐기물로 들어가서 재활용품으로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의 종류에 폐의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 우리...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폐기물이 일반 생활폐기물이 있고 음식물폐기물이 있고 재활용폐기물이 있잖아요. 재활용폐기물에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로 산입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의류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하고는 다른 게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재활용 업자가 수집 운반을 리어카나 다른 일반차량으로는 처리가 안 되고요. 수집 운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차량으로만 수집 운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그쪽의 입대회나 주민들한테 권리가 있고 일반주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폐기물 관리를 하잖아요, 관에서. 다른 것은 되는데, 의류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 우리가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재활용품으로 됐잖아요. 됐으면 아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된다면서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일반 가정에서는 의류수거함을 굳이 이용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류수거함에 투입을 안 하더라도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자가 그것을 수집 운반을 하려면 불법이죠, 다른 것으로 하면.
지열
정지열간사
의류수거함을 놓고서 그걸 수거하면 불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수집 운반 신고를 한 차량으로다가 수집 운반을 해야 됩니다. 일반차량으로다가...
지열
정지열간사
수집 운반 차량이 아니라 거기는 3사가 이쪽에 하고 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3사는 가능한 거죠, 수집 운반...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3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데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다른 단체나 개인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집 운반 차량으로 등록이 된 업체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되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수집 운반 우리는 3군데 주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3사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를 지금 3사에 주는 거죠, 원도심은. 저쪽은 동우환경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3사에서 하는데, 지금 의류수거함도 3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못하는 거 아니야.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집 운반 등록업체가...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 수집운반 등록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 등록업체가...
지열
정지열간사
3사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3사죠.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서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 데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집 운반 등록은 좀 많지요, 등록업체는.
지열
정지열간사
재활용 수집 운반 처리해 주는 등록된 업체가 많다고요? 우리 3군데에서 등록 돼서 하고 있잖아요, 계약해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만이 아닌 생폐라든지 수집 운반 등록을 하는, 허가를 낸 업체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도.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3사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를. 그런데 거기서밖에 할 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랑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나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자가 따로 개인이 설치한다든가 단체...
지열
정지열간사
구청하고 따로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배출을 하면 배출자는 그냥 갖다 넣는 거고 수집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류수거함을 말씀드리면 이런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투명한 봉투에 배출하면 3사에서 처리를 하겠고 의류수거함은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의류수거함 자체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 자체는 불법이라기보다는 타 법에 저촉여부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함 놓은 것은 불법이죠. 도로점용료도 안 내고 임의로 갖다 놓고서 거기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도로법 저촉은 됩니다. 그래서 무단...
지열
정지열간사
도로법 저촉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저촉이 많죠. 불법가설물에, 가설 건축물도 아니고 갖다 놓고서 어떻게 보면 세금도 안내잖아요, 거긴 또 사업하면서. 불법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도로법에 저촉이 됩니다. 불법이죠.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저것 불법이죠, 하여튼.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간담회 때 어떻게 정리가 됐다는 거죠. 올해 간담회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법 개정이 돼서 재활용품이 됐잖아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홍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의류에 대해서, 일반주택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러면 봉투는 어떤 봉투에, 일반폐기물봉투에 집어 넣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투명한 봉투에다가, 눈에 보이잖아요. 의류라는 게...
지열
정지열간사
가정용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 말고 아무 봉투에만 집어넣어서 내놓는다는 건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흰색봉투로 보시면 됩니다. 검정봉투는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내용물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 흰색봉투 해서 판매하는 것 있어요, 의류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것을 해줘야 되겠네, 그럼 우리가.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지, 아무 봉투나 그냥 갖다 놓으면, 비닐은 또 폐비닐로 쓰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품 아니에요, 비닐도 지금, 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것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내년도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폐비닐류 같은 경우는 일단 재활용...
지열
정지열간사
폐비닐이 아니라 의류를 갖다 내놓잖아요. 비닐에 담아서 내놓게 한다면서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비닐이 하얀 것 있는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얀 것도. 그런데 비닐 자체도 재활용품 아니에요. 가서 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을 기준 비닐을 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색깔만 하야면 되는 건지 또 버리는 거 그냥 재활용품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슬그머니 그냥?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거기서 우선 일반주택은 고철, 파지,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 구분이 되어 있나요, 재활용품 놓는 통들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분류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분리함이 따로따로 종류별로 있냐고요. 재활용품 분류함이 1군데 있는 게 아니라 병...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3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통이.
지열
정지열간사
병, 플라스틱...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플라스틱류, 비닐류 그다음에 병류...
지열
정지열간사
고철류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고철류까지는 좀... 3개 함으로 되어 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고철, 파지 지금 우리 재활용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파지는 별도로 큰 마대, 큰 것 설치해가지고...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플라스틱류, 필름류, 스티로폼 이런 거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나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는...
지열
정지열간사
아파트나 되어 있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단독은 없죠, 그게.
지열
정지열간사
단독은 그냥 갖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단독은 그러니까 배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열
정지열간사
단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단독은 재활용품 배출을 어떻게 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마대라든가 흰색 봉투라든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의류 수거에 대해서 관에서 지금 다툼이 많잖아요. 사업권 영역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청소과에서 주관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법 개정이 됐잖아요.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류 수거에 대한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간담회만 해놓고 후속대책이 미약하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폐기물로 이게 포함이 되다보니까 의류업자하고의 관계는 조금 멀어진 상태가 되겠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 중요한 것은 거기 의류함이 있잖아요. 녹색 통이 있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업자들이, 단체나 개인들이. 우선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불법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 그걸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건설과나 다른 데하고 TFT팀을 구성해서 해소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에서 자신 있으면 거기서 간담회 열어서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갈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건설과에 저희가 지금 현재도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뭐냐하면 도로에 방치되어 있고 적치물로 해가지고, 권고를 하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저희 쪽에서는 거기에 깊숙이 개입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도로법에 저촉이 되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개입이 아니라 관에서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업무에 대한 것을 나누지 말고 그러면 별도로 TFT팀을 구성하시라고요. 청소과하고 건설과하고 하든가 아니면 국장님 주재 하에 구성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깔끔히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폐기물로 법에서 바뀌어서 재활용품으로 됐는데, 의류가. 그러면 그 의류를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투명한 비닐에 의해서 내놓으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의류수거함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존재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과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복지경제국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라든가 아니면 올해 연말까지 그것을 없앤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도로에 있는 의류수거함 통을 없애야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 홍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따로 존재를 하잖아요. 의류에 대한 것이 2가지 행위가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일부는 비닐에 싸서 갖다 내놓기도 하고. 그런데 비닐에 싸서 내놓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 통에다 쏙쏙 집어넣지, 내놓겠어요? 비닐 구하기도 고단하고 또 비닐에 넣어서 하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쓱 갖다가 집어넣으면 들어가니까 통에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활용품에 대한, 의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청소과에 하시라는 거예요. 청소과도 의류수거함 철거에 대한 것도 청소과 내 자체적으로 안 되면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하시라는 거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열
정지열간사
이해가 되시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제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할 것은 하고...
지열
정지열간사
국장님 주재 하에 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개인 사유지의 것은 좀 힘들고...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 개인 통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철거를 시키든가 해야죠, 불법이니까. 그렇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지. 10분 훌쩍 넘어갔잖아요, 또 그냥.
강구
이강구위원
603페이지와 604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단속실적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연수구 무단투기 신고실적 및 처리비 집행내역이 나오잖아요. 일단 60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보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무단투기 신고건수는 많이 준 것 같아요. 1,100건에서 650건, 10월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무단투기 신고가 돼서 구가 처리하는 비용으로 쓴 비용이 3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요,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렇게 무단투기 신고건수가 2014년, 2015년도에 해서 1,104건 중에 무단투기가 신고가 되면 이 무단투기 신고건수 중에서 부과, 그러니까 적발됐다는 거잖아요, 부과건수라는 거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올해 658건 중에 14건이 현재 적발이 됐다는 거잖아요. 누가 버렸는지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CCTV 있죠. 아까 차량용인가, CCTV 설치한 게 몇 월이에요, 설치 완료된 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설치완료 된 게...
강구
이강구위원
30개인가 설치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11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30개.
강구
이강구위원
아, 올해 이번, 엊그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반기 때 됐나 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신고건수는 숫자가 많은데, 적발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반증이잖아요, 이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경우는 일단 CCTV로 화질 상 영상으로 투기자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50여만원 되는 거거든요, 차량용 블랙박스가. 그런데 이게 화질도 그렇고 누군지 잘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계도용이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CCTV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이. 그다음에 무단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검정색에다가 비규격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했을 때 내용물을 확인해야 되는데, 내용물상에...
강구
이강구위원
주인을 찾으려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옛날에는 세금계산서라든지 카드명세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을 증거인멸을 시키는 지능적인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 걸리게 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단투기 신고건수가 지역별로 어디가 많아요, 2014년도 지역별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신고건수는 함박마을 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쭉 들어온 리스트 해 놓은 거 있죠? 신고건수 리스트가 정리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무래도 빌라 밀집지역 이런 데가 많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옥련동에 둥지아파트 부근하고 함박마을 4단지 있지 않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버려지는 게 거의 규격봉투가 아니고 일반봉투에 버려지는 사례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규격봉투라든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규격봉투 사용은 상관없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 봉투에다가 내놓는 것은 그것은 무단투기로 안보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비규격 봉투에 사용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일반봉투에 버리는 것을 무단투기라고 하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계도도 하고 홍보도 좀 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접수된 무단투기신고 지역건수 있잖아요. 정리된 거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집중된 지역은 그럴 필요가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아까 민원사항 중에 사유지에 쓰레기 버려진 것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옥련동 어디 상가 이쪽을 얘기했는데, 앞으로 송도가 청소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송도에는 어민 보상용지라고 해서 그 지역이 넓게 포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작물 심는 것을 비롯해서 거기가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는데, 딱 한가운데 그런 부지가 있다 보니까 거의 여름에는 쥐도 많이 생기고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많이 생겨요, 거기가 모기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렇게 사유지에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관에서는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가 하나면 간단하게 치워주면 되는데, 사유지가 필지가 엄청 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리비용도 2천만원 정도 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치우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연수구에서 분명히 청소 업무를 우리가 떠넘겨서 가져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토지소유주가 청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해결해야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안했을 때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안했을 때는 권고를 1, 2차 계속해서 안 되면 무단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해 본 게 사유지 쓰레기 방치로 인한 주민피해예방을 위한 과태료 부과, 이런 게 할 수가 있는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버리지는 않았지만 관리 의무가 있잖아요, 자기 땅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단투기로 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 예가 동춘1동에 빌라 단지에 한쪽에...
강구
이강구위원
코너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공유지 아닙니까, 공유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근에...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 쌓아놔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쌓아놔요.
강구
이강구위원
주변에 냄새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입주자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이 양반이 처리를 안 하고 있고 계속 저희가 종용을 해서 처리는 됐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까지는 힘든 것 같습니다. 청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의무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가 문제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공유지분이라는 거죠. 여러 소유주가 여러 사람인 경우도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땅으로 얘기를 하면 소유자가 5명이에요. 그러면 5명이 주인이 많으니까 서로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해를 계속 보는데 뭐가 썩어 가는데 자기네가 안 치워, 자기네 땅인데.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사실은 세금 들여서 남의 땅 개인 사유지를 치워줄 의무까지는 없잖아요. 의무로 보면 사유지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의무가 더 큰데, 관에서 이런 것을 자꾸 주민 피해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치워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타당한지 봐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해 봤잖아요. 아까 제가 그런 거 얘기 했잖아요. 사유지 쓰레기 방치로 인해서 주민피해예방을 위한 과태료부과를 우리가 법으로 만든다, 가능합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무단투기로 접근하게 되면 가능한 얘기지만 사유지에는 처리의무도 있거든요. 서로 상충되는...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 장애인 주정차 위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것은 공동이 쓰는 것인데, 대지 말아야 될 것을 법으로 규정해놨는데, 이것도 자기가 댐으로 인해서 타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런 것을,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자꾸 자기가 안하면 관에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송도부지 같은 경우도 경제청에서 한번 했었어요.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경제청에서 돈을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민원이 또 들어오니까 해결방안이 없냐 하니까 경제청에서 하는 얘기가 민원 들어온다고 계속 세금 들여서, 몇 천만원씩 들여서 개인 땅을 치워주는 게 도대체 말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고지서를 통해서 치워 달라, 1차 치워 달라, 2차 치워 달라 해서 몇 차시까지 해결이 안됐을 때 계속 치워 달라고 종용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안 치우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사실은 원도심 같은 경우는 방치된 사유지가 아까 그렇게 빌라 내에 담장에 한 쪽 구석에다가 쓰레기를 몰아서 한번 버리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양이 적다가 이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1년에 한번 치운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의무불이행 처벌규정이 있으면 검토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있는 것을 다 찾아서라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필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직원들이 몇 번씩 가서 종용을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민원은 계속 들어오죠, 그렇다고 직원이 매번 그것 하나만 시달려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한두 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려운 사항은 많이 접해봤는데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 같이 검토 좀 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요즘 인천의 이슈가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꽤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는 22.3%의 가산률 50%가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3년간 계속 오른다면서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연차적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굉장히 그게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반입료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연동적으로 타 군구 보니까 쓰레기봉툿값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입료는 올라가고 그러면 자립도는 떨어지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올해...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 쓰레기반입 수수료가 오르는 것은 확정이 됐죠, 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22점 몇 %씩 올라가기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쳐요, 예산적으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산적으로 이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수도권매립지 몇 t 정도 반입이 돼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하고 생폐 같은 경우는 2만t 정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t당 얼마씩이에요, 반입료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2만 50원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2만원 돈인데, 이게 얼마로 오르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3만 6,780원인가...
지열
정지열간사
내년에 우선 얼마로 오르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내년에 당장 그렇습니다. 2만 50원에서 22.3%가 인상이 되고 거기에 50%가 가산이 돼서 3만 6,780원.
지열
정지열간사
내년부터 3만 6천원이 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3만 6,780원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80%가 오르는 거네, 한마디로 쉽게, 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 2만t이 반입이 되면 그게 3억 2천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네, 기본적으로 예상이 되는 게.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릴 계획이에요, 아니면 유지할 계획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 정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1년에 판매 어느 정도 팔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23억원 정도 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 쓰레기봉투를 한번 본예산 세입 부분을 보니까 한 26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팔릴지는 유동적인 측면은 있는데, 쓰레기봉투가 다양한 봉투가 있잖아요. 리터별로도 있고 종류별로도 있고 그래서 되는데 저희가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팔아서 남는 잉여금을 갖다가 생활폐기물처리 수집 운반이나 처리대행료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실제 봉투 제작비용, 제작비용이라고 하면 봉투하고 바코드비용이라든가 또 스티커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구입비용의 한 800% 정도 우리가 마진을 챙기더라고요, 800% 정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800%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25억원이라고 하면 구매비용은 3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억 5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판매수수료로 우리 관에서 챙기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쓰레기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에 가까운 거예요, 한마디로 세금의. 800%라는 수익률은 상당히 큰 거 아니에요. 일반 상도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이것은.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은 800% 내는 게 거의 없잖아요. 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낸 자부담이랄까, 쓰레기부담에 대한 그런 세금의 일종이라고 보여요. 인천시에서 얼마 전에 주민세도 올렸지만 전 이런 쓰레기봉투 판매비용 같은 게 주민들의 세금에 가깝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연수구가 우선 품격도시, 교육도시, 문화예술도시, 서울의 강남이라느니 여러 가지 이런 상징적인 문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연수구가 과연 주민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다른 데하고 차별할게 뭔지 고민을 해보면 다른 교육문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도 있지만 우리가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타 군구보다 조금 덜 받는 도시가 되면 어떨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국세하고 시세하고 국세, 지방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요율을 조정하기가 어렵다고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법에 딱 지방세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히 연수구는 타 군구에 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재정력지수는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그래서 매년 보면 우리가 잉여금도 좀 남고 순세계잉여금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타 군구는 보면, 언론에 보면 쓰레기봉툿값을 내년부터 올리느니 얼마로 올리느니 그러는데, 연수구청에서는 실질적인 주민들을 위한 행위가 뭐냐, 그래서 이런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리지 않고 현재로 유지하면서 연수구청의 재정을 운용하면 진짜 그런 것이야말로 구민들을 위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시가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면서 주민세 올리면서 원성을 시민들한테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연수구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졌고 다양한 부분의 중기계획을 갖고 있지만 송도 신도시에 들어오는 세수들이 꽤 그런 대로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배려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그런 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정지열 위원님 말씀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세수하고의 비교 차원이라든가 주민들 복리 차원에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라는 게 구입을 해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사항은 있겠어요. 그런데 주민 부담을 적게 한다는 자체는 주민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저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전반적인 회의를 별도로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군구는 올린다고 그러지만 우리 연수구는 쓰레기봉투가격을 안 올리겠다, 당분간은.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연수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겠느냐. 연수구는 타 군구보다 쓰레기봉투가격이 50%밖에 안 된다, 진짜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게 난 주민들을 위한 섬기는 행정이라고 봐요. 우리가 일반 다양한 분야, 노인복지, 아동복지 또 이런 다른 복지 분야에서 헤프게 쓰는 예산을 좀 더 줄이면 충분히 연수구의 1년 재정 사업을 꾸려가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가격을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매립지 반입료처럼 거기가 지금 반입료가 내년도에 80% 정도 오르는 것 아니에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2만원에서 3만 6천원 되니까. 그러면 이러한 논리로 따지면 쓰레기봉투가격을 80%는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25억원 정도 쓰레기봉투가격에 나오는 세입이 발생이 되면 거기의 80% 라고 하면 20억원 정도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꼴이 된다고요, 이게 가격을 올리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주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되어 지고 어떻게 보면 연수구 자체 내의 물가상승의 요인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물가 아닙니까.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그래서 저는 현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내년도 편성한 것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여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보니까 그런 여유 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하느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느니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구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행정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 초․중등 학생들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시키잖아요. 올해 몇 번 정도 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한 10회 정도 원래 하려고 했었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10회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몇 회 정도 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유감스럽게 한 번했어요, 한 번.
지열
정지열간사
메르스로 있었고, 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메르스 영향도 있고 학사일정도 있고 소각장이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상, 하반기로. 10월에 맞물리다보니까 한 달간이.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사유가 있고 내년도에는...
지열
정지열간사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정책에 대한 것을 어른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 어른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쓰레기종류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요, 사실은요,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소각처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처리시설 또 그런 음식물, 재활용처리시설 이런 어떻게 보면 쓰레기들이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혐오스럽잖아요,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친숙하게 만들어 주어야 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나면 쓰레기에 대해서 친숙해져서 거기에 대한 배출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어릴 때부터 인지를 시켜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런 견학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국내외 환경 때문에 견학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계획을 짜셔서 많은 아이들이, 관내 아이들이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을 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견문이 넓어질 수 있게끔 현업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 또 하나는 노면청소차량 있죠. 우리가 청소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노면가로청소 차량...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청소 차량이 종류가 어떻게 돼요? 노면청소차량이 수차, 물 뿌리는 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량이 노면진공청소차량...
지열
정지열간사
진공청소차량은 몇 대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노면진공청소차량이 4대, 살수차 2대.
지열
정지열간사
예?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살수차가 2대.
지열
정지열간사
살수차 물 뿌리는 거 2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덤프, 청소용 덤프, 기동대 운영하는 거, 무단투기된 것 싣고 처리하는 것 5t짜리 1대, 2.5t짜리 1대, 그래서 8대. 8대에다가 하나가 뭐냐면 센팔집게차라고 있는데, 무단투기 된 거 많을 때 실어 넣는 것 있죠.
지열
정지열간사
집게차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집게차.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 집게차가 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그렇게 총 저희가 차량은 11대인데요. 봉투 배달하는 탑차가 하나 있고 로더(Loader)가 하나 있습니다. 도합 11대가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타이어 교환을 하고 그러는데, 중고타이어로 교환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중고타이어는...
지열
정지열간사
중고타이어로 교환을 했더라고요. 8만 8,000원씩 2차례 해가지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바퀴 하나에도 38만원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중고타이어로 교환을 했던데, 보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8만원짜리는...
지열
정지열간사
자료는 방에 있어요. 저한테 2박스 보내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살펴봤어요, 2박스를. 이따가 내가 보여 드릴 테니까, 내용은. 중고타이어를 교환한 게 한 번 있더라고요. 관에서 타이어 교환하고 그러면서 중고타이어 쓰고 그러면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실무팀하고 얘기해서 새 타이어를 구매를 해야지, 중고타이어는 만에 하나 사고 위험률도 있고 거기에 대한 안전도를 확보를 못하잖아요, 중고타이어에 대한 것은. 판로 과정도 불투명하고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노면청소차량 보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특장차잖아요, 그게. 그래서 특장차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현대나 기아 주로 현대차들이 많고 수입차들, 바디(Body)가 오면 뒤에 로더(Loader)라든가 옆에 쓰레기 이런 청소기하는 브러쉬 같은 거 달고 그런 것은 특장업체에서 광림특장이라든가 아니면 성원특장 이런 특장업체들이 우리나라에 4-5군데 있는데, 그런 데서 제작을 해서 바디(Body)에 얻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장차인데, 보면 우선 특장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써요, 우리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7년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 차량들이 몇 년 정도 됐어요, 보통 진공노면 청소차량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진공노면 청소차량이 2008년도부터 지금 2011년도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2008년 1대, 2009년 1대, 2011년 1대, 2012년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작년도에 1억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유지관리비만. 8,900만원인가 들어갔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9천만원 이상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물론 거기에 연료비나 가스비는 제외하고 그러면 몇 천만원 빠지긴 하겠는데, 우선 청소차량을 보면 전체 수리비만 28회인가 한 것 같더라고요, 2014년도 보니까. 올해도 10월까지 이십 몇 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고장이 잦아요? 우선 청소차량에 대한 것은 경기도 평택으로 수리를 가더라고요. 평택 신성서비스인가 거기로 가는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신정서비스. 평택에 있는 업체인데...
지열
정지열간사
인천에는 없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대형특장차들 보면 기사들이 오는데 부르면, A/S 측면에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지고 갖다가 가지고 오면 거의 하루 정도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장차는 A/S 부르면 그 기사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내가 통화를 해보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그 업체...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여기 인천은 없어요? 인천에 학익동이나 대형수리센터 그런 데 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 데는 경정비 차원이고 1급 하는 경우는...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대형차수리가 따로 있다고요, 연안부두도 있고 학익동도 있고 서구도 있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정비는 여기 중앙카센터 보건소 앞에서 수리를 하고요. 특장차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 데를 주로 이용하는데, 저희가 필요로 해서 이 사람들이 출장을 못 나오면 저희가 갖다 주고 끌고 오고, 이런 형태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우리가 인천광역시잖아요. 인천광역시에 A/S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광림은 서구에 있고. 왜냐하면 차량에 대해서, 지금 청장도 보니까 여러 가지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연수구 업체 지역으로 해서 줘라 하고 시책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대형차에 대한 게 특장차라고 해도 인천에 수리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경기도 평택까지 가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쭉 보니까 다 평택 신정에 가서 했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신정서비스가 거기에 위치하고...
지열
정지열간사
또 멀잖아요, 거리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멀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인천에 한번 찾아봐서 인천에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특장차라는 것은 요즘 A/S 사후관리들을 잘한다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 고장수리 기능사들이 달려온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업사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큰 대형차 수리하는 데가.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평택까지 가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물론 내부적으로 사정이 또 있겠지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그렇게 출장을 나올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광림특장차 있는 친구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연락만 하면 다 나온대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또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차량들이 어디 특장차예요, 어디 거예요?
다나 그런 데 연락하면, 우리가 차량 여러 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르면 온다고. 힘들게 뭐 하러 평택까지 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열
정지열간사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선별 유가품목 현황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우선 선별장은 건축 착공기 내줬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언제 내줬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7월 30일에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준공이 언제쯤 예정이에요, 우리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내년말, 12월말.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 오래 걸려요, 공기가? 1년 반이 걸리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딜레이(Delay)가 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내년에도 또 재활용 선별비용을 따로 또 줘야 되겠네요, 1억원 이상?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줘야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건 그렇고 우선 재활용품 처리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잔재쓰레기 비율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40%.
지열
정지열간사
현황을 보니까 30-40%대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민되네. 잔재쓰레기는 어떻게 보면 일반생활폐기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재활용품의 잔재쓰레기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나 아니면 일반생활폐기물로 들어갈 거 또 아니면 대형폐기물로 들어갈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활용품쓰레기로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선별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섞어져서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현대자원을 나가보니까 상당히 환경도 열악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일하는 것 보니까 3D 쪽이...
지열
정지열간사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현대자원에서 그렇게 시키든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재활용품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잔재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재쓰레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거든요. 중요한 게 우리가 재활용품은 사용자가 재활용품 처리하는 장소를 지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나요? 매주 수요일인가 수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요일에.
지열
정지열간사
수요일에 수거를 하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배출해서 수요일에 수거를 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요일에 중간업체에서 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인들이 재활용품을 내놓고 그러면 수집 운반하는 그런 것은 다 갖다 쓸어서 가는 모양이죠? 거기서 어떻게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게 힘든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열
정지열간사
왜냐하면 지금 중간 수집 운반...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수거하는 일이 배출자도 의식 문제가 있지만 섞어놓은 것을 갖다가 실어서 간다는 것도 문제는 있지 않나,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집 운반 비용이 t당 얼마씩이죠, 십 몇 만원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12만 5,600원.
지열
정지열간사
12만 5,600원이요. 지금 t당 수집 운반 비용만, 여기서 현대자원까지 이동하는 데 1t에 그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싣고서 가는 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고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잔재쓰레기가 40%라고 치면 그것만 줄여도 수집 운반 비용을 t당 5만원씩은 줄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2년도 4,500t, 지금 4,000t 이상 계속 발생이 되는데, 작년에 4,300t 했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300t이라고 하면 5만원씩만 해도 우리가 2억 1,500만원을 절감하는 거예요. 잔재쓰레기를 제로화 시키면 2억 2천만원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세이브(Save)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대자원이나 이런 업체한테 선별비용을 주는 게 얼마예요, 1년 예산이? 1억 2천에서 1억 3천만원 되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1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 거기 선별비용을 주고도 우리가 1억원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요, 우리가 잔재쓰기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잔재쓰레기가 40% 평균 매년 발생된다고, 매년 이렇게요. 그러면 이 잔재쓰레기를 줄이면 2억원이, 우선 중간 수거업체 수집 운반 비용을 2억 2천만원 줄이면서 그 돈 남은 것 갖고 선별비를 주고도 1억원 이상 세이브(Save)가 되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1억원 이상 세이브(Save)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의 양이 늘어나니까, 잔재쓰레기가 빠지니까 늘어나면서 거기 현대자원에서도 일의 능률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안줘도 쓰레기를 사간다고.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쓰레기 사가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보통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하는데, 매년 천만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622세대인데 1년에 1,300-1,400만원씩 줘요. 한 달에 백만원 이상씩 아파트에 돈을 내고 재활용품 쓰레기를 사가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것도 잔재쓰레기 비율이 10-20%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경비들이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도 하고 그러거든요, 분리를 하더라도. 거기다가 일반인들이 혼재해서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또 아까 얘기 했지만 시커먼 봉투에 집어넣기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봉투에 먹다 남은 것 갖다버리기 귀찮으니까 쑥 집어넣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고 또 잔재쓰레기양만 줄이면 우리는 돈 안 주고도 재활용품에 대한 것을 장사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남구청장한테 쓰레기 선별업체에서 그때 휴일을 해서 연수구청 앞에다가 쓰레기가 90t 정도 쌓인 적이 있었어요, 100t 가까이. 그래서 구더기가 돌아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선별비용 안 올려준다고. 제가 그때 예산심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건 올려줄 수 없다고 해서 안 올려줬었는데, 그때 터무니없이 자꾸 선별단가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때도 일부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서는 연락 온 적이 있었어요. 쓰레기 우리가 가져가겠다, 무료로다가, 가져갈 수 있느냐, 이 구청에 쌓인 것을. 그런데 구청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자꾸 돈으로만 집행을 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생각의 전환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그때 오죽하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쓰레기를 가져간다고 하겠어요. 다 돈이거든요. 선별만 하면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주택에서도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잔재율이 40%가 된다고 하지만 선별해서 내 놓는 것을 갖다가 돈을 주고 그것을 옮겨가게 하고 운반을 시켜 주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선별만 하면서 또 돈을 받잖아요, 선별비용. t당 몇 만원씩 받잖아요. 이것은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자원환경센터 LNG기지에다가 재활용선별처리장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4년만에 착공을 들어간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식의 전환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잔재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아까 그 얘기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난 그게 초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일반 구민들한테 홍보도 좀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해야 되겠다, 이거지. 물론 중간 수거업체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가면 다 돈이니까 이게 중량만 올라가면 돈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도 그래요, 음식물쓰레기도 양이 다 돈이거든, t당 꽤 많은 돈을 주니까. 중요한 것은 중간수거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짜만 보내야지, 알짜만. 잔재나 쓰레기가 아닌 게 같이 탑승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예산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부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비용들을 우리가 절감을 하면 다른 분야에 투자할 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사업 발굴할 데가 무지하게 많다고. 과거에는 우리가 청소나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혐오감을 나타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정화청소도 그렇고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들이 돈을 무지하게 벌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이런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돈을 줄여야 될지 하는 게 우리의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새롭게 청소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때 또 숙제 하나 드렸잖아요. 아까 그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숙제를 못 푸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다른 것은 둘째고 청소과에서 내년 1년 그러면 이번 1년 동안 잔재쓰레기가 40%인데, 재활용품이, 20%만 줄여 보자. 20%만 줄이면 1억원이에요, 1억 1천에서 1억 2천만원 돼요. 그러면 그 돈 갖고 선별비용 줘도 돼. 그러면 세이브(Save) 되는 것 아니에요. 난 솔직히 그렇게 해서 청소과에서 잔재쓰레기양을 줄이면 나는 제가 장이라면 청소과에다가 성과금 2천만원 드리겠어. 1년에 1억 천만원씩 줄이면 10년이면 얼마야, 10억원 아니에요, 20년이면 20억원이고. 원가절감의 효과가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청소과에서 한 번 실천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분리배출 홍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홍보도 하고 지도편달을 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병류라든가 이런 것은 무거운 것은, 거의 돈 값어치 있는 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일반적으로 파지나 이런 것들은 동네 할머니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가져가시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고, 운동 삼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파지 이런 것은 구루마로 집어가시더라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잔재쓰레기 없이 재활용품을 내놔야지. 또 그렇게 되고 중간 수거업체에서도 그런 것 아닌 부분에서는 탑재를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진품만 탑재를 해서 중간수거를 하는 게 맞다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중간 수거업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물론 거기는 돈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혈세낭비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개척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면 청소과 잔재쓰레기 20%만 줄이면 다른 일 할 거 하나도 없어, 청소과. 청소 못 해도 괜찮아. 얼마나 큰 예산 절감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황규철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오늘 그것을 과제로 남기겠습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어제인가, 그제 한번 9시뉴스에 크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 연수구 현황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고 정해진 데 있죠, 학교 정문에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200m 안에 있는 것...
강구
이강구위원
200m요? 우리는 어때요, 실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없습니다. 관내 지역에 정화구역 안에는 먹거리 안전거리라고 해서 계도문을 다 부착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얘기가 되는 게 정화구역 내에 위락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언뜻 봐도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아파트 지역 쪽에 거의 학교들이 들어와 있어서, 상권들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낫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위락시설이 어디에, 송도 이런 지역...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금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200m까지는 정화구역이 있고요. 50m까지는 절대구역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서...
강구
이강구위원
학원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학원은 저희가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학원가에 예를 들어서 학원가 밀집지역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물에 이런 게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지는 않아요, 그런 위생시설들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허가 다 내주는 거네요, 그런 것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전에 한번 제가 들은 얘기인데, 탑피온건물인가, 그쪽이 학원가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탑피온건물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학원가가 밀집된 데에 애들이 많이 몰리다보니까 학원가 주변에 위락시설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부모들 입장에서는 학교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됐는데, 학원가가 같이 겹쳐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위생과에서는 안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나요, 그것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생사항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학원은 그러한데 시설 부분은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위생시설, 위락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결론은 그것 보는 거잖아요. 테두리 안에서 위락시설을 허가를 내주는데, 지역적으로 위생허가시설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보고서 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창 문제가 됐던 노천카페 허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가요? 경제청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노천카페를 허용하자는 얘기고 연수구청에서는 영업장 외의 영업금지행위로 봐서 단속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노천카페라 함은 송도지역에 많이 길거리에 설치가 되는 건데요. 저희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그게 용납이 안 되고 주변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이의제기를 해서 단속을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단속을 안 하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여름에?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여름에는 단속을...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 많았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많이 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때요?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쪽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독립 상가들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대부분 주상복합 같은 데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올해도 영업정지라든가 해서 많이 처벌을 받는 데가 많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 계도를 먼저 하면 말씀들은 잘 들으시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3진 아웃제 이런 거 해서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덜 했나보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강구
이강구위원
일관성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입점주들이 노천카페를 허용하는 것으로 설명회 같은 것을 통해서 분양 받고 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단속하고 이러다보니까 일관성 있게 경제청하고 협조해서 이번에, 이것은 원래 구 업무였으니까 상관없겠네요, 그 부분하고는. 하여간 영업 쪽에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런 부분에서 연수구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처벌대상이다 라는 것을 계도를 해서 이런 것에서 논쟁이 안 붙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올해 오십시영축제를 언제 했었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7월 1일에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한참 됐네요. 오십시영축제 개인적으로 그때 한 날 있잖아요. 한 날은 성과가 좋았다고 봐요. 그렇게 선학 먹자거리가 젊은이들로 인해서 활성화된 경우가 보기 드물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후로 이런 것들이 자리가 잡혀야 되는데, 너무 단발성으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렇다고 매일 축제가 있는 거리를 만들 수는 없는데,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는 올해까지는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까지요, 올해까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올해까지 해 주고...
강구
이강구위원
한 번? 끝난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내년까지만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결속을 해서 그런 축제성을 대체하도록 유도할 작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자리 잡힐 때까지 관에서 협력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해서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획하실 때, 상가연합회하고 하실 때 단발성 이런 축제로 하지 말고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주말에 토요일이라든가, 토요일만 되면 항상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토요일만 되면, 거기를 가면 보고 즐기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행사를 하기 전에 홍대거리라든지 전국에 그런 유명거리를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수기뿐만 아니라 분기별로라든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결속이 되어 있는 상가번영회에서 조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면 토요일 하루 정도는 상인연합회에서 대학생들 학생증 같은 것을 가지고 오면 매주 토요일은 젊은 대학생들한테는 할인제도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확대 시행을 해서 젊은이들이 같이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먹는 것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학 특히나 거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다른 데보다 좋은, 연수구에서 최고로 치는 데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축제기획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이런 것에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11월까지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업창출아카데미 운영한 것 잘 끝났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을 12월 17일에 결과보고회를 가질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끝나기는 끝났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13명이 업체에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멘티가 13명이 취업을 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현장취업을 나가 있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실습이 아니고 취업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졸업과 동시에 본인 동의가 있으면 취업시킬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등하교 청학공고, 인천공고, 여공고 이쪽으로 많이 연결해 주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3군데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인천여자공고하고 청학공고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또 있나요, 우리가 특성화고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생활과학고.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서 13명 정도가 연결이 됐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내용들은 어때요? 멘토에 참여하신 사업장들은 어디가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홈플러스라든지 대형유통업체하고요, 또 식품제조 가공업소 경복궁 하는 데 거기하고 7군데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호텔은 없나요, 참여 이번에?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어디요?
강구
이강구위원
호텔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호텔은 오라카이호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오라카이호텔 하나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 호텔이 몇 개 있어요, 급이 된, 우리가 호텔이라고 칭할 수 있는 호텔이? 송도에 그냥 호텔 간판 다는 데 말고 송도유원지 쪽의 그런 호텔 말고 무궁화 몇 개 이상을 일반적으로 호텔로 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무궁화는 저희 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진흥법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잘 모르시는 구나.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호텔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연수구에 있는 것으로 치면 송도라마다호텔하고 원도심에는 라마다호텔 정도를 호텔로 보는 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쉐라톤하고 하고 오크우드하고 이 정도잖아요, 센트럴파크 호텔 지금 말씀하신 오라카이, 브릿지호텔은 문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라카이 1군데 하셨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다각도로 제가 볼 때는 학교 3군데 이런 호텔 관련 과는 있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조리학과가 있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호텔서비스 쪽은 없나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호텔 참여할 때 조리학과 단조롭긴 한데, 호텔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멘토 역할을 해서 멘티들이 관내에 있는 좋은 호텔들에 취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학생들 몇 명이나 참여했나요? 지원을 몇 명을 하고서 몇 명을 선발한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41명이 지원해서 13명이 취업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1명이 지원했다는 친구들은 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는 한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학교에서 선발을...
강구
이강구위원
선발한 41명은 이 3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냐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41명 전체는 아니고 13명만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3명만 참여해서 거의 실습까지 다 연결됐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인문계고등학교 11개가 있는데, 거기에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넓혀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 하실 때, 이게 13명이라는 게 우리가 멘토가 정해지다 보니까 13명으로 줄어든 거죠? 1군데당 1명, 이런 식으로요, 1-2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하고 연결되잖아요. 식품위생 관련 제목처럼 직업창출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으로 봐야 되니까 저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이름 있는 제과 빵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큰 식당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최대한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것을 하면 인증제도 같은 것을 해 주나요, 이런 기관들에? 식품위생 관련 직업창출아카데미...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증서 이런 것을 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번에 얘기 나왔던 게 연수한마당이나 홈페이지에 업체들 홍보해 주고 그래요, 이런 쪽으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게 활성화가 필요해서 조금 확대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많이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범음식점이 올해 되는 게 몇 개예요, 연수구에? 82개죠? 자료에 의하면 82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82개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에 들 만한 식당들을 면면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장사도 잘되고 시설도 잘되고 이런 데 같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탈락이 된 데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 선정하나요, 2015년 모범음식점으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들 수도 있고 올해도 들 수 있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식당 규모하고 크기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 인센티브 제공해 주는 것 있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올해는 칼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똑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식당도 하나, 작은 식당도 하나 이렇게 비율이 똑같아요, 지원해 주는 거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전체예산은 얼마나 됐어요, 모범음식점 지원해 주는 거 올해 예산이?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1,40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1,400만원을 나눠서 82개 업체한테 모범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한 업체에 많이 돌아갈 수는 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나눠서 똑같이 n분의 1 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거의 어느 정도 모범음식점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이중에서는 5년째 하는 데도 있고 10년째 하는 데도,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한 이후로 계속 된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3년마다 저희가 재평가를 해서 점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탈락을 시키고 또 명의가 변경됐을 때는 우선적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모범음식점으로 자리 잡힌, 거의 기업식으로 운영하는 식당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구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보니까 모범음식점 아니고 일반음식점 있죠. 영세하게 하고 있는 이런 음식점에서 지원 받을 수 뭐가 있어요, 없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식품위생진흥기금이 11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서비스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원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모범음식점을 어느 정도 3년 정도 유지가 되면, 그렇다고 모범음식점 현판을 계속 바꿔 달아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현판 없죠, 여기 다 있나요, 기존에 있는 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붙여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회수하고 다시 걸어주고 이런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만약에 그게 명의가 변경되거나 그 집이 탈락했을 경우에 저희가 회수를 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3년, 아, 그러니까 지원을 어떻게 보면 업소들이 모범음식점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받으면 외부에서 소비자들이 찾았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신청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몰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 3년이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정적으로 정해놓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모범음식점에 관한 것은 규정이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 규정이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 주는 거지, 저희가 무조건 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규정이 뭐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모범음식점 선정이...
강구
이강구위원
선정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꼭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꼭’은 아니고, 그러니까 줄 수 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식당들 있잖아요, 모범음식점들. 이런 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소규모로 어느 정도 지원할 때 조금 규모가 작으면서 모범음식점으로 운영을 한다고 만약에 예를 들면 괜찮은데, 이거 뭐 연매출이 10억원 이상 되고 이런 일반 소기업보다도 더 강한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도 우리가 계속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이라고 복지부 예규가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위생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80개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50% 지원 받았으면 다음 연차에는 지원을 쉰다거나 점차 줄여가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는 일반음식점의 5% 이내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일반음식점 중에서. 그리고 시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지정 %를 가지고 점수를 부여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고 그런 데를 제한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모범음식점으로 정해지면 현판 하나 정도만 걸어줘도 사실은, 걔네는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모범음식점이라는 타이틀을 받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출 것 같은데, 관에서는 모범 현판을 비롯해서 이런 인센티브까지 같이 제공해 주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그런 쪽에서 절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다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올 한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새 스마트폰 대중화로 배달전문 음식점이 많이 있거든요. 연수구에 몇 곳이 있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100여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요새 애들이 학원 끝나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점을 애들이 스스럼없이 시켜 먹어요. 그런데 신문 뉴스 상에 보면 계속 불결하다, 비위생적이다 라는 뉴스가 많이 나가지고 앞으로 더 늘어나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두 번째는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이 6년 정도 지났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식당 반찬 재사용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계도를 하시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일단 업주 마음가짐의 문제인데요. 그것을 물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재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위생적으로 볼 때 전염병 있는 사람이 먹다가 다시 사용하게 되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보이지 않고 양심에 맡기지만 그래도 위생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는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되니까 여기서도 섬세하게 단속 및 계도, 계도 위주로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또 음식협회도 있잖아요. 협조차원에서 공문도 보내주시고요. 특히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메추리알이에요. 그것은 물에 헹궈도 별 지장은 없는데, 아무래도 먹는 사람은 불결하고 여러 가지 불결한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모르거든요. 섬세하게 해 주세요. 먼젓번에 선학동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축제를 한번 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7월 1일에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연수구에는 옥련동 재래시장이 있고요. 재래시장은 소비패턴이 백화점 아니면 대형마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재래시장은 시설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경쟁이 악화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만하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서민들 위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식품 제조하는, 즉석식품 제조하는 어묵, 튀김 종류 이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단속을 마련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더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이 편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제 생각에는 재래시장은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꼭 단속보다는 그 사람 또 마음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계도 위주로, 교육 또 한번 가서 위생과 합동 단속해서 계도를 해 주시면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시장 관련 부서랑 같이 상의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시장에는 상인협회가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역경제과도 있고.
김준식위원
그리고 식품이 그전하고 달라져서 소량으로도 많이 생산되고 옛날에는 한꺼번에 많이 했잖아요. 가짓수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식품위생이 점점 세부화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고생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때 연수구민이 안심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연수구에 보면 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저희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그러는데, 산후조리원 같은 데 보면 50인 이하 소규모 조리원들이 있어요. 그러한 데도 보면, 특히 산후조리원은 아이를 낳고 조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산모들한테는. 위생과에서도 이런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과연 그쪽의 위생 실태는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구에 보면 3-4개 정도 산후조리원이 있을 거예요.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니까 3-4개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 실태를 파악해서 실제 거기서 위생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실제 영양사가 있어서 영양사 지휘 하에 음식이 조리가 되는 건지 그러한 주변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중요한 것은 소규모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보면 매년 연수구가 식중독 때문에 뉴스에 한 번씩 뜨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감염되고 그래서. 사후에 그런 관리보다는 예방관리가 난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현업부서에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매년 취약한 산모 보호를 위해서 철저하게 위생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린이 식품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키즈카페 있죠. 그런 데 키즈카페도 아이들 기호식품 조금씩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해요? 우리 관리 지침이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키즈카페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3군데 정도 있는데, 그것을 점검 완료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큰 무리 없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 그러하듯이 식품안전점검관리 지침에 보면 산후조리원 관리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산후조리원도 뒤에 점검을 했습니다, 3군데.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 아직 안됐다면서 아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일반음식점.
급식소.
지열
정지열간사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요? 1년에 몇 번 정도해요? 한 번은 해요? 올해 했어요?
작년에는?
그러면 산후조리원 점검을 했잖아요. 점검시트 있죠, 점검한 내용 그것 한번 보여 주세요, 나중에.
정기점검을 하겠지만 식품접객업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잔반 재사용이라든가 위생모 착용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1년에 몇 군데 정도 해요, 우리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다 할 수는 없고 음식업협회를 통해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인력의 한계는 있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너무 적어서 송도에 지금...
지열
정지열간사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보다는 계도나 홍보 쪽으로다가 중점을 맞추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계도문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계도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점검도 게을리 할 수는 없다고 보여요. 일부 업소에 보면 잔반 재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점검도 해 주시고 특히 위생복, 위생모 착용에 대한 것은 일반적이지만 어떤 데는 잘 지키는 업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업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협회를 통해서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점검도 열정을 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까 김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위생관리는 어떤 식으로 계획 잡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옥련시장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옥련시장하고 송도역전시장밖에 없잖아요, 재래시장이.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계도도 중요하지만 계도하는 것보다도 우선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점검을 해야지, 지금 계도 한다고 해도 업소에서 ‘알았습니다.’ 라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점검도 확실하게 하고요. 폐문되는 업소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폐문업소는, 문을 닫는 업소가 많아서 그래서 영업이 물론 안 되니까 닫는 건데, 저희가 가서 위생에 대해서 너무 간섭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불만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적절하게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도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자판기에 대한 위생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판기가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꽤 많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본청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물론 그게 시․도에서 할 일이 있고 기초단체에서 할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자판기에 대해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 공무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몇 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역전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구청은 한 번 해봤어요?
올해 했어요, 한번?
언제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이 있잖아요. 대부분 식당에 커피자판기가 아니라 커피 무료로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해요, 우리가?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팀장님, 마이크...
지열
정지열간사
예,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속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정확히...
신고 대상인 것들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는데 신고 대상이 아닌 것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이런 데 캔커피나 캔음료 같은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야 해요, 그런 것에 대한 위생기준은?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캔이 오래 되면 제대로 업자들이 관리가 되는지 의문시 들어요. 그런 것은 사각지대네요.
설치를 하는데, 좌우지간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니까 우리도 관리 포인트에 그것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 들어오는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사각지대네요. 우리도 관심도 안 갖고...
주인도 안 갖고...
유통기한이 길겠죠. 그런 것은 밀폐되고 진공상태에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유통기한이 긴데, 아무튼 그것을 관리 포인트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자판기, 신고된 자판기 말고도 그런 자판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지, 나중에 뭐 하나 잘못되고 그런 데서 식중독 생기면 그때 부랴부랴 대책 세우고 그런 것보다...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타 군구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부각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실 거예요? 10분 됐으니까 조금 이따가. 하세요.
이인자위원장
무허가 접객업소를 많이 단속하셨네요. 실적을 보니까 37군데인데 이것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린벨트라든지 개고기를 파는 집이 많아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시키고, 그런데 갈수록 많이 없어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도 변경하고 그런 상태이니까.
이인자위원장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무허가는 다 송치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 곳이 꽤 많네요, 37곳이나 지적이 된 거 보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죠, 청량산이라든지 문학산이라든지 선학동...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설치할 때는 미리 몰라요? 하고 나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게 한참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두 해 오래된 게 아니라 계속 내려온 사항이라 또 그 분들 생업에 있는 사항이라 허가를 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 자체가 용도에 안 맞아서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사실 그런 곳이 아직도 많이 있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점차적으로 계속 시정 조치 하시는 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아파트 알뜰시장 관련해서 지금 미리 공문도 발송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몇 건이나 공문을 보내고 하셨는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5번 보낸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공문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132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먹거리 금지 안내문을 5회 발송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도 계속 실시는 하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약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단속을 해도 없어질 사업은 아니잖아요. 계속...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게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업자하고 결탁이 된 사항이라 관리사무소에서 못하도록 저희가 계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냥 계도만 하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조치는 할 수 없는 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업자들이 만약에 식품을 조례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5건 고발시켰습니다, 올해.
이인자위원장
민원도 많이 발생했네요, 24번 발생을 했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주변상가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와서 어차피...
이인자위원장
주로 상가에서 하시는 구나.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행정처분한 위반업소가 이게 1년에 269건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요? 주로 어떤 내용이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대부분 아이들한테 술을 판다든지 이런 사항이 적발이 많이 되고요. 요즘은 학생들이 영악해서 술을 공짜로 먹으려고 들어가서 술을 내놓으라고 그러고서 나가서 한 사람은 신고하고 그런 상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한 그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영업정지가 한 달부터 석 달까지가 나가는데요.
이인자위원장
그것은 주인한테 가는 건데, 또 그런 불량한 학생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 특별히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청소년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것도 저희가 볼 때는 법이 개정되거나 이럴 때 만, 내년 3월인가는 그게 개정되는 것 같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떻게 개정이 되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19세 미만자가 고의적으로 할 때는 행정처분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이인자위원장
아, 학생한테도?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아니, 업주, 식당.
이인자위원장
아, 유예한다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청소년들한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법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나?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청소년이 학생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인자위원장
저번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민원이 와가지고 저도 그걸 받았는데,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고의성으로 해서 술값을 삼십 몇 만원씩 먹고 가서 신고하고 이런 것은 너무 잘못된 건데, 그걸 어른들이 보고서도 잘못된 것을 업주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런데 업주 측에서도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술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요즘 애들이 숙성해서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업주 측에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그런 것을 체크하도록 교육 같은 것을 해야 되겠네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생교육 시킬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그런 것도 방지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것을 팔려고만 하다가 그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미연에 그런 것을 업주가 방지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적발되는 유형을 보면 거의 영세한 업소에서 적발이 많이 되고요. 일단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음식을 팔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애들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인자위원장
우리는 그것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하여간 내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고의적일 경우에는 안한다고, 처벌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대를 해봐야죠.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소셜커머스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요즘 쿠팡이나 위메프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식당 예약하고 할인쿠폰으로 가서 음식을 이용하잖아요. 그게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어서 소비자 그런 데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해당하는 음식점이나 그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이런 거 그쪽에서 구청에다가 통보 해 주는 것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접수사례는 없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구청에서는 신고 안 와요?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것은 그쪽으로, 인터넷 판매는 인터넷 쪽으로 거의 가요?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 좀 아까 얘기했던 행정처분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보니까 위생교육 미이수하는 것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얼마 입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2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생교육 시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나보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1년에 한 번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시기가 언제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가을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 이 분들이 놓쳐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도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나봐요. 거의 269건 중에 제가 보니까 30%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개업할 때, 구청에 와서 신고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신규 음식점을 개설을 할 때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요. 교육 과정 중에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도도 저희가 엊그저께 못 받은 업소에 대해서 우편물로 보내서 올 연말까지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까지 놓치면 연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그 다음 해에.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영업대상자들한테 알려주는 게, 계도한다는 게 미리 홍보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편물?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우편물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격적으로 많이 하네요,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하시라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과태료가 적은 것도 아니니까.
이게 우편물로만 보내면, 사실 우편물 뜯어서 잘 안보니까 전화까지 할 정도면 본인하고 통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워낙 2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태료 내고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아니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태료만 또 끝이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해로 끝나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돈으로 메꾸는 업소들도 많이 있겠네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간혹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라는 게 이것도 사업장에 부과되는 거죠? 개인한테 부과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개인한테 부과되는 거죠, 대표자한테.
강구
이강구위원
과태료 징수율은 어때요, 잘 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래도 많이 내는 편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 %나 돼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작년에 자기가 하여야 될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과태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 내면 이게 다 쌓여서 나중에 차 거래할 때 받게끔 되어 있는데, 개인과태료라는 게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내면 음식점이 거래가 되면 거래할 때 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면 아무래도 징수율이 낮지 않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2014년도에 징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직 집계한 것은 없고요. 80%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한테 과태료 해서 징수 받는 게 식당 쪽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쪽, 그런 쪽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 그러니까 사람한테 부여되는 과태료라는 게. 하여간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과태료라는 게 강제성이 아무래도 벌금하고 개념이 달라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나중에 한번 자료 좀...
예, 나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픈을 못하게 제한을 두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계속 연결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태료 미납자는 신규점을 오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네요.
그것에 대한 것은 거의 그래서 90% 정도 내고 있다?
내용은 알겠고 나중에 2014년도 거 과태료 관련 부과한 것하고 징수한 것 체킹한 것 있으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요즘 보면 해외 직구품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도 하고 직구대행 해 주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연수구도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식품류들이 직구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기능식품도 있고 또 성기능 개선식품 그런 것도 있고 근육강화 식품도 이런 것도 있고 쭉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구매 대행자가 수입식품을 의무화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모니터링을 하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게 들어오면, 수입 들어올 때 보면, 미국 같은 데 보면 식품위생청인가, FDA인가 거기서 인증한 증서를 사본 같은 것을 끼워서 오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런 저런 많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품목들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수입검사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식약청에서 그것을 수입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런 것을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거의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식약청에서 관장을 많이 하고 저희한테 주어지는 행위는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 우리도 안전관리지침을 보면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하고 수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수거검사는 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 연수구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샘플로, 이게 다량으로 몇 박스씩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 우리가 샘플을 1-2개 사든가 해서 수거검사를 할 수는 있겠는데, 소량으로 들어오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수거검사를 할 수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금 소량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에서 진열판매하고 있는 것을, 그게 또 가격이 고가라 많이 할 수도 없고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 데 들어오는 것은 해외직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식으로 통관해서, 중간 무역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취약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입을 해서 아이들 기호식품 같은 것, 색소 있는, 타르색소나 이런 것들 기호식품 그런 것들은 중간에 통관하고 그러면서 식약청에서 다 그런 것을 수거해서 수입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것들은 조금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법 예외적으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전체적으로 해외직구 품목도 다양화되고 특히 미국에서도 프라이빗데이인가 해서 대폭 세일하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중국에서도 중국 무슨 전자회사인가 해서 할인행사 해서 하루에 매출이 16조원이니 17조원이니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보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면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건강에 관련된 특히 건강 기능식품들 그런 식품들을 수입하면서 약점이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센트럴파크 공원에 주말에 가면 좌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가스통까지 해서 앞에 불법 노점상들이 있는데, 거기서 거의 불까지 펴가면서 음식들을 해가지고 팔아요. 오징어도 구워서 팔고 하여간 가스가 있다는 것은 조리계통으로 뭘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단속권한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공원 입구 쪽에, 접수된 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제가 경제청에는 가스통이 위험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냈어요. 가스통까지 가지고 와서 영업하는 노점상들이 있다고. 그런데 보니까 보통 우리가 식당이 아닌 곳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 법에 걸리는 규정이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도 보건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지도팀하고 합동으로 협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5대 사무하고 상관이 없죠? 계속 나눠져 있어요? 단속을 우리가 하는 거죠, 원래는? 이게 뭐로 봐야 돼요? 공원의 딱 경계에 있어요. 인도하고 공원 들어가지도 않고 공원 입구 쪽에서 하는데, 이게 불법 노점상으로도 보고...
아까 뭐로 보면 뭐라고요?
공원 안에 있으면?
우리 위생하고는, 음식 판매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식품 판매하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음식 판매하는 것은 위생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애매하게 섞여 있어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쫓아버릴 수 있는 권한이 거기가 먼저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거기 고발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 가게에 사업자가 없으니까.
혹시 접수되는 민원은 있었어요? 음식 판다, 이런 걸로?
그러면 어디다가, 노점상 쪽으로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
지금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송도에서 일반 좌판에서 봉지에 있는 것을 판매하는 것은 생각할 때 일반 노점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거기 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워서 팔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식당을 옮겨놓은 것처럼 비춰지니까 나중에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 좀, 자리를 확실하게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그리고 또 하나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차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거예요, 노점상이에요, 그것도? 차로 해서 그 안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차에서 음료수 팔고, 커피 같은 거 팔고 이런 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푸드트럭이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서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도 연세대학교인가 2군데가 나가있는 게 있거든요. 나머지는 무허가로 보면 되죠.
강구
이강구위원
허가된 차량이 있고 그것도 허가권이 있나 보죠? 어디서 내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 내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가서 신고 들어오는 것 중에서도, 지금 2개예요? 차량이 2대라는 거죠? 지금 송도에...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연세대학교에 2대밖에 안 나가 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2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센트럴파크 변에서 하고요, 하나는 해안도로 있는 쪽에서 항상 가면 그걸 해요. 그런데 그 차가 있다 보니까 그 차 때문에 옆에 몇 개가 더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차가 언뜻 제가 다른, 저번에 중소기업 간담회할 때 푸드트럭이라고 2개가 허가 받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러면 그 푸드트럭이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따로 가서 요청을 하면, 보여주면 그게 그건가요? 허가증이 있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푸드트럭이라고 허가를 받으면 아무 데나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다 허가를 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연세대학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니네. 센트럴공원 쪽에 나와서 하는 것은 다 불법이네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금 거기하고 인천에 우리 2개하고 서구에 아라뱃길 있는 데 거기밖에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에 지금 공원하고 해변도로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고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청 노점상 단속 이런 데하고 연계해야 된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공원 관리부서에서 한다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