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안전관리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CCTV가 전체적으로 몇 개가 돼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구에서 모니터하고 조작하고 관리하는 것은 515대입니다.
정현배위원
140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CCTV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515대,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 포함하면 340몇 대가 되는데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하시는 분 생활안전모니터단 16명 해서 4조 2교대면 4명씩 근무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초등학교 주간에만 4명, 불법주정차단속 5명, 경찰 1명, 그럼 총 12명이서 이 856대의 모니터 통제가 가능합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4명이서, 1개조를 기준으로 4명이서 생활안전모니터 515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있습니다. 이것은 2명이서 학교 위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은 별도로 5명이 모니터를 별도로 놓고 불법주정차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에만 207개의 모니터가 있어요. 분명히 커버 가능합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207개를 보는 게 아니고, 2명이서 나눠서 수시로 화면조작을 통해서 이 학교, 저 학교를 수시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참고로 지금은 2명인데, 내년도에는 1명으로 줄여서 예산이 내려오는 상황이라...
정현배위원
우리만 해도 500대면 1명당 커버CCTV가 120-130대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효성도 없고, 문제는 뭐냐면 계속 CCTV을 설치하자는 것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박현주 위원님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CCTV설치를 최소화해서 성능이 떨어진 CCTV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능개선을 위주로 해 나가고, 부득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민원이 강하게 반발한다든가 경찰서에서 신규설치를 요청한 지역은 불가피하게 신규설치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현배위원
문제는 설치를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면 설치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관리도 안 되는데 자꾸 설치만해서, 사업을 위한 사업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4명이 515대를 커버할 수 있느냐인데, 취약지역위주로 모니터를 돌려가면서 충분히 CCTV효과는 있다고 보이고요. 전체를 다 모니터링을 못하더라도 녹화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추적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현배위원
결국에는 사고가 난 이후에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예방도 충분히 있고, 사후에 처리할 수 있는 형태도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CCTV가 말씀하신대로 예방효과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못 당해요, 실제로 보면. 중요한 게 CCTV가 실제로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잘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대로 노후한 CCTV, 노후한 CCTV 교체 예정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약 200여대 가깝게는 화소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41만 화소도 200여대 가까이 있고, 130만 화소도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100여대 됩니다. 130만 화소까지는 쓸 수 있는데, 41만 화소는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CCTV가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가급적 신규설치보다 재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니터를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될 것 같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저도 동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질 개선하는 사업 쪽으로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CCTV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한 지역도 있고, 경찰서에서 순찰 도는 동안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설치는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와서 간담회를 할 때 신항만에서 진출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교통통제CCTV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업무회피가 아니고 경제청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CCTV는 경찰서 주관하는 사업...
정현배위원
원래 도로CCTV는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현재 자기네 예산이 당장 하기가 어려우니까, 연수구청에서 설치하고 차후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쪽에 대형화물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사고의 위험성이 많고 또 속도가 제어가 안 되다보니까 사고위험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물론 우리 예산이 초기에 들어가지만 경찰청에서 예산을 지급한다면 안전을 위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제가 신문에서 볼 때도 CCTV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전력사항도 안 된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고요. 물론 이게 개인사생활에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우리 회계가 가능할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협의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추후에 경찰서에서 정산을 해 준다는 문서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면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검토는 해 볼 사항이 되겠지만, 회계상 기관이 다른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생활처럼 돈을 뽑아주고 빌려주고 다음에 받고 이런 회계가 가능할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MOU를 체결하든가 해서 이런 방안이 있잖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저희 예산을 투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합의가 되고 정확하게 이행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협의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예, 검토를 더 해 보시고요. 기획예산실과 충분히 협의를 봐서 검토를 해 보셔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141쪽,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비상벨 있지요? 전체 설치 대수가 나와 있어요. 528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런데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활용도는 CCTV하고 같이 모니터하고 있어서 충분히 위급상황 시에 비상벨이, 지금 관제센터에는 시험 삼아서 또는 애들 장난삼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도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에 연락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지난번에 동네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장난으로 누르니까 바로 관제센터에서 응답하드라고요. 실제로 하는 걸 보기는 봤는데, 현재까지 민원접수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비상벨은 CCTV 자체에서 처리해서...
정현배위원
통계를 안 잡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통계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이런 게 실제로 설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걸 안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통계수치를...
정현배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성과분석이 없다면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건지.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팀장님 말을 들으니까 기록에 남길 정도의 실적은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범삼아, 놀이삼아 이런 간단한 신고가 위주여서 실적관리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실적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치하고 후에 시간을 내서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건 당연히, 왜냐하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자체에도 기록이 있어야만 추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때 사용할 것 아닙니까. 기록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방위 자료를 보시지요. 우리 연수구에 민방위 대상자가 총 2만 4명입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10월 30일자로 이 자료를 내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시 전입․전출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2만 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민방위 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비군 끝나고 다음 해 1년부터 5년까지는 기본교육대상자라고 해서 1년에 4시간씩 교육장에 가서 받는 교육이 있고요. 그 뒤에 40세까지는 비상소집훈련이라고 해서 1년에 1회씩 아침이든 특별한 훈련 시간에 한 시간 이상 비상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연수구 인구가 30만이 넘었는데, 빠지는 사람이 직장민방위는 빠질 것이고, 나머지가 일반민방위로 편성이 되는데 2만명뿐이 안 돼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제외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떤 사람들이 제외가 됩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자체교육대상자라고 해서 우편집배원, 환경미화원, 수급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개월 이상 국외로 나가 있는 사람들 등 이런 사람들이 제외 대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래도 2만명밖에 안돼요? 적네요. 내가 볼 때는 군제대하고 예비군이 끝나는 시점이 5년인가 그렇지요? 7년이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8년.
정현배위원
8년이면 30세 좀 넘어가면 민방위로 편입될 것 같은데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32-3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외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현배위원
표를 갖고 와 보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당연히 제외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국회의원, 군인, 경찰,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현역입영대상자, 학생, 심신허약자. 그리고 증빙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제외된 사람들이 또 상당수 있고요. 또 주민등록말소자라든지 거소불명자 이런 사람들은 애당초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교육위반자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를 낸 부분이 있더라고요. 133쪽에 나와 있는데, 부과대상이 51명인데 인당 얼마씩 부과되는 거예요, 보통?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 1회 안 받으면 10만원이고, 저희들이 사전고지를 합니다. 그때 냈을 때는 20% 감면해서 8만원, 1개월마다 0.5%씩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보니까 과태료를 안 낸 사람이 1명 있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2014년에 1명 있고, 2015년에는 23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민방위 과태료도 못 낼 정도면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생활이 어려운 것도 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것 있잖아요, 순찰반. 167쪽에 보면 채용할 때 채용할 때 전문성, 투명성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 올렸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기간을 2개월을 늘렸습니다.
이재정위원
올렸냐고만 물어봤어요. 물어본 것만 답변해야지, 설명하라고 안했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투명성, 공정성을 유지해라. 정실에 의해서 채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채용할 때 면접위원이 안전관리과장, 총무과장 또.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전임 부서장해서 일자리창출과장이 참석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경찰관 1명하고. 어때요, 의원 1명 외부면접위원으로 할 의향 없으세요? 왜냐면 의원의 목적은 99%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민원처리하고 체육관 짓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의원의 존재 목적은 근본적으로 행정부견제에요. 집행권한은 청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의원님들도 참여가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가 새어 나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규명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168쪽 보면 CCTV 영상추진실적에 접근통제솔루션도입계획수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요구를 하면 누구나 영상자료를 열람하고, 우리 직원하고 경찰이 관여하겠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입하면 암호화해서 일정기간만, 영상을 주는 자료에 암호화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누구나 접근을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도입계획을 수립했어요? 주요내용이 뭐예요?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계획은 수립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도입을 했어요?
얼마입니까?
필요성이 있다면 설명을 잘 하십시오.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보시라는 거예요. 1억 올렸어요?
일단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야간근로자에 대해 생각을 해 봤는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장단점이 반반인 경우가 있어요. 위원 입장에서 예산을 검토하는데 장단점이 50%, 판단이 안 섰을 때는 주장 말고 의견제시를 하는 건데, 야간순찰반 꼭 필요하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제가 업무추진하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구청에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다른 분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대응분야 쪽에서는 소방이나 경찰도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은 사후적으로 대응하고요. 그리고 또 예방효과입니다. 특별히 범죄예방, 탈선청소년, 여성귀가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효과는 분명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안전한 문화를 이루는 예방사업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봉사활동이나, 정현배 위원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율방범대하고는 격이 틀리게 엄격하게 직장 형식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근무자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자부심도 갖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많은 말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는데, 비상급수시설 연수구청에 어디 있는지 찾아봤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때 바로 말씀드렸는데, 의회 지하주차장 앞에 보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거기 물이 나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이 건축물에 있는 지하수를 말합니다. 그게 지하수로서 연수구청에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민방위 강사, 우리 구에 강사가 몇 명 있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6명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프로필을 갖다 줬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이재정위원
내년에도 그 분들을 그대로 쓸 겁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해마다 면접에 의해서 다시 뽑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가 면접위원 합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팀장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민방위 강사는 그렇게 뽑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저도 작년 1월에 처음 와서 2월인가에 면접을 했는데, 면접위원을 과장 단위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민방위 강사 비중이 상당히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것도 구의회 의원 포함시킬 생각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견제해야 되는데, 관여를 하시려고...
이재정위원
절대 관여 아닙니다. 주민의 일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집행권은 청장한테 있으니까 관여는 안 한다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타구도 알아보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총론적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 같은 경우 특수한 관계에 있어요. 인천시내에서 공직 출신의 구의원은 나 하나입니다. 시의원도 남동구에 1명 있고요. 그래서 업무를 너무 아는 것도 장점이지만, 팀장급 이상 직원들 80% 이상을 알아서 그것 또한 단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알면 알수록 예의를 더 갖춰줘야 됩니다. 같이 술 먹고 돌아다니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안 다고해서 너무 가까이하거나 그러지 않고, 알면 알수록 더욱 더 예의를 갖춰주고 자기신분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 만약 공직출신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의원신분을 망각하고 얘기한다면 내 자체로 마음에 거슬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명심해서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방금 정현배 위원님께서 비상벨 시스템 관리를 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온 답변으로는 현재 실적이 6천여건으로 들어왔는데, 거의 다 장난이나 잘못 누르고 신고한 거였고, 실제 경찰이 출동한 조회 수는 10여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상벨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걸 모르시고 답변을 안 했어요. 처음에 안 했다가 지금 다시 정보를 줘서 하는데, 당연히 비상벨에 의한 사건․사고는 기록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정책이 이뤄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거기까지 제가 연찬을 다 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고맙고, 그리고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 매뉴얼을 달라고 해서 며칠 전에 왔는데, 사실 이걸 달라고 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왜 지금 가져온 거지요?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중간보고가 보냈다고 했는데, 저는 보고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전달해서 제 손에 안 왔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공식절차를 밟았어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인해서 보내고 했는데 왜 제 손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전달이 안돼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어떤 자료를...
양해진위원
재난대책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요구한 지 오래 됐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바로 갖다드리도록 했고요.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양해진위원
누구를 준 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회의 당시 바로 책상에 올려놨다고...
양해진위원
줬다니까 넘어가고요. 매뉴얼을 왜 보자고 했냐면 이번에 청량산 화제사건이 며칠에 났지요? 9월 말인가요, 10월 1일인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추석 무렵에 났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며칠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정확한 날짜 바로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매뉴얼을 보게 되면 본부장 구청장, 차장이 부구청장, 통제관 국장, 담당관 주관부서장해서 안전관리과장이 주관부서장이 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양해진위원
주요임무가 재난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및 상황전파, 전파를 누구한테 하냐, 행장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의회한테 통보는 하는 겁니까, 안 하게 되어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재난대책본부하고 의회에 통보하는 상황하고 성격이 다른 내용이고요. 전파 차원에서 전체 직원한테 전파를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통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그때 당시 전체 직원한테 비상이 걸린 상황이 아니었고, 해당부서하고 안전관리과에만 걸리고, 소방서랑 기타 기관들이 참여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어떠한 재난이 발생이 되면 그 화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의회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 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을 묻고 있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통보를 하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황상, 의회직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직원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한 상황에서 등록된 번호로는 문자로 전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잖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이어서 그런 재해대책 구성차원에서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회전달사항 이런 사항하고, 갖고 계신 자료인 재난대책본부구성은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의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의회가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특히 재난 같은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우선 집행부도 찾겠지만, 지방의원들을 먼저 찾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어디재난이 났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주민들이 물어봐요. 의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부터 대책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정부로 봐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국회에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소문이 더 빠릅니다. 저희도 어쨌든 신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의회에도 전파를 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부분을 매뉴얼에 체계적으로 의회에 연락할 부분은 해 주고, 또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해서 의회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긴박한 상황에서 각자 열 분에게 알린다는 차원은 어렵지만, 의회비상체계를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여성안심귀가길이라는 문구를 길에다 써놓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경찰에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 하고, 우리 야간순찰반하고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7회인가 같이 했습니다. 아마 경찰서 안심동행계획서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안심귀가 이런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푯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경찰분야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자는 경찰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야간순찰반에. 그래서 실적이 7회로 나와 있는데요. 여름철에 여성경찰관하고 협조해서 공원지역위주, 연수 2동 상가주변위주로 실적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합동으로 해서 같이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여성안심귀가길은 경찰에서...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의회로 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지금 CCTV가 총 몇 대라고 그랬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515대요.
양해진위원
요구자료 122쪽을 보면 주민생활안전시스템 강화해서 우범지역을 우선적으로 CCTV를 4년간 연차적으로 연간 20대씩 80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은 무한정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안전관리과장 강삼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집행부에도 그런 의견이 팽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저희 부서에서 보면 신규설치지역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화질개선을 위주로 해 나가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작정 늘린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지극히 사적인 측면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공적해서 사통팔달된 데 이런 데 하는 것보다 자기 집 앞에 청소, 자기 집 앞에 주차 이것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봐 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과장님 말씀 따라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된다. 만일 추가로 할 경우에 100%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할 경우에는 담당이나 과장 선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가 진짜 설치해야 될 데인지 심사숙고하는 그런 측면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경찰하고 저희 부서, 그 다음에 민원을 낸 지역 인근을 철저히 조사해서 사적으로나 필요 없는 부분이 설치된 것을 최대한 막겠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도 절차상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위원회보다 자체적으로 믿고 맡겨달라니까 그렇게 알겠지만, 과장 허락 없이는 또 안 하겠지만 과장이 직접 현장 담당 팀장하고, 담당하고 가서 현장을 보고 설치되어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해서 꼭 해야 될 데만 해야지 너무 남발해도 문제가.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이 가서 확인을 하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먼저 112쪽 CCTV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방범용 CCTV 설치 1억 3,600만원이지요? 신규로 설치한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신규설치 예산승인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어디어디에 설치됐는지 위치 리스트를 작성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올해 설치한 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예산을 얼핏 보니까 올해도 또 20대 예상하고 있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필요불급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 지금 하신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도 20대를 했는데, 화질개선 측면으로 가라고 해서 10대를 감액하고, 10대를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10대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최소 20대를 잡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것도 계획이 있겠네요, 위치가? 예산은 먼저 올리고 현장은 조사 중이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종합적인 계획은 되어 있고요. 맞물려가는 게 화질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재배치, 신규설치지역이나 화질이 나쁜 것은 다른 데 옮기고 신규설치를 하는 재배치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계획서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계획이 있다면 위치조사 같은 것은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배경에는 몇 대가 될 것까지 이미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계획서도 함께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얼핏 봤을 때 100대 설치하는 것으로, 교환인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화질개선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지금 화질개선사업 교환이 100대로 되어 있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100대라기보다 시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8억을 주기로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래서 화질개선을 100대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제가 100대라는 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당부하고 싶은 건, 화질개선을 하면서 재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기존에 있는 곳이 반드시 다 좋은 곳이라고, CCTV가 있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중복되어 있는 곳도 많고 사각지역도 꽤 있거든요. 그걸 전면적으로 재배치해야 만 연수구 전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계속 증설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지적하는 바이지만 이번에는 재배치에 대해서도 많은 중점을 두는 게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것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다음 113쪽 용역사업현황이 있네요. 그게 인터넷전화 방범용 CCTV, 유지보수용역이 각각 있는데요. 계약방법이 제한경쟁해서 중소기업이랑 지역제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내규나 지침이나 사항이 있는 건가요? 금액이 큰데 제한경쟁으로 해서 있거든요.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말하자면 이 법규에 의해 수의계약을 제한경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큰 금액인데, 제한경쟁으로 해서 2015년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경쟁업체들이 많았나요?
굉장히 큰 금액을 제한경쟁 지역제한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경쟁을 했는데, 경쟁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그럼 거기서 알아서 연수구 지역과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나요?
자격요건 갖춘 데 중 몇 가지 업체 중에 선정해서 통보를 해 주는 건가요?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를 못해서 궁금했었고요. 들어가시고요. 117쪽 현연도 세외징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아직 다 시행이 안 돼서 징수율이 낮은 건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시행이 안 됐다기보다 계속해서 납부독려도 하고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있는데, 체납자들이 제대로 납부가 안 돼서 징수율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10월 현재 답변이었는데, 이후에 징수된 것 몇 건이나 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징수는 없고, 3차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럼 아예 징수한 것에 대한 건은 없는 거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앞으로 독려 좀 해 주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납부독려를 잘 해 주시고요. 123쪽, 안전관리과 민원처리건수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민원이 주로 들어 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진정성 이런 민원이 아니고, 법적인 기한 민원으로 건축을 신축할 때 정보통신시설물을 준공 전에 사전준공검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중요표시해서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 다음 141쪽, 비상벨이 나와 있어요. 비상벨 작년이었나요? 저희 현장에 가서 확인했었지요? 예산 얼마들인 거지요?
비상벨까지 1식으로 같이 했나보지요?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부속으로 태워서 같이 설치를 했네요?
지금 비상벨이 있는 곳이 528개소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나요?
제가 알기로 CCTV 설치한 게 3년 전, U-City통합할 때 붙어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설치를 한 건가요?
비상벨이 있는데, CCTV 설치할 때 같이 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제가 부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올해 설치된 비상벨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CCTV 설치한 10대, 어린이보호 설치공사 20대, 공원여자화장실 20대 이런 게 CCTV를 설치하면서 비상벨까지 같이 설치된 것이고요. 그 전 3년 전, 4년 전부터 있었던 비상벨이 저도 업무연찬을 하면서 본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 CCTV에 설치가 된 것 같고요. 작년부터는 CCTV를 설치하는 인터넷전화기반 비상벨이 같이 설치하도록 계획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별도의 예산으로 그동안 있던 것은 설치를 했고요. 왜냐하면 CCTV 설치한 시기가 작년, 올해로 다 한 게 아니거든요.
팀장님 얘기 잘 해 주셔야지요.
들어가세요. 오히려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6천건의 비상벨 울린건이 있는데 그 중에 단순장난과 호기심 빼고 10건만 심각한 경찰의 업무이관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왜 설치하셨어요? 업무에 더 방해되는 거잖아요. 6천건이 울렸으면 6천건 마다 통합센터 직원들은 긴장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효율로 인해서 이 벨을 설치한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고, 연수구 최초사용이고 등등 굉장히 수식어가 많아서 본 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시연을 했던 건데요. 이건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결론적으로 이것만 보면 그런 의문,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지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방차원입니다. 어느 한 상황에서라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비상벨로 관제센터나 경찰서 쪽에 연결돼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 물론 장난전화나 잘못 누른 실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비상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사후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지요. 예방 10건을 위해서 업무방해와 6천건의 많은 시행착오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설치하면서 분명히 사후에 효과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 생각 안 하신 거예요. 무조건 설치한 거잖아요,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과정을 한 번 더 거쳐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검토과정을 더 거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의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생각을 해 봐야지요. 얘기 안 했으면 몰랐어요. 6천건이나 들어왔는데 전부다 장난과 오인이고 실제 업무이관은 10여건. 이건 안전관리과의 생각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처리대응방향도 문제가 있습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아무튼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시설초기라 그런 오인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장난도 있고 그런 같은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어떤 검토를 통해서, 어떤 안정화대책을 세우실건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 장난으로 누르면 횟수를 정한다든지 해서 CCTV에 모습이 뜨니까 추적도 해서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하겠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경고장도 붙이고요. 경찰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하라고 경고장도 붙이고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니 장난은 금지하기 바란다고 하나라도 부착을 해 놓고, 사전에 홍보도 있고 하면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행정에 대해서 효율과 적정성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에 방범용이 몇 개였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515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방범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쓰레기무단투기나 교통, 그렇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방범용이 515개가 있고요. 그다음 야간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순찰을 한다거나 방범을 한다거나 하는 기관은 몇 개나 있지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운영 중이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부서를 달리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순찰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같이 하셔야지요. 경찰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요? 경찰도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자율방범대라고 봉사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자율방범대도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야간순찰반이 있는데요. 이분들 자격요건에 유단자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요건이라기보다 심사 때 그런 내용을 판단하겠다고, 자격요건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나이제한 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격요건이 연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만 20세 이상 주민등록이 연수구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연령에 제한은 없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 다음에 야간근무가 가능한 자, 도보로 야간순찰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운전면허장 소지자, 승합차 2종 보통이상, 또 관계법에 의해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우리 야간순찰반 사법권 없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8시 30분까지 구청 1층으로 출근해서 관리하는 물품을 수령 받아서 9시부터 현장에 나가서 돌고, 1차 순찰을 12시까지 하고, 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잠깐 휴식시간이 있고, 1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2차 순찰을 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순찰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범이나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나 사각지대로 방범순찰을 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주로 선학동, 연수 1동, 청학동, 함박마을 이렇게 순찰하는 것 맞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옥련동 옥골지역, 청학동, 연수 1동 함박마을, 승기천 주변, 선학동 이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방범사각지대 순찰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취약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지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 근처에 방범용 CCTV몇 개나 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취약지역이라는 건 CCTV도 잡지 못하고, 순찰이 열악한 지역, 그리고 야간에 조도나 이런 게 약간 지역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단독주택으로서 범죄발생률이 높았던 지역 위주로...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2014년도에도 시행이 됐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럼 2014년도에 범죄발생률이나 야간순찰반 운영 효과나 추진성과 이런 게 있어야 되지요? 해당 과에 있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결과보고 한 내용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1년간 주취자 몇 명 갔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건 실적이 아니고요. 1년간 사업을 진행해 보고 평가를 해 놓은 계획, 결과보고 계획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걸 주셔야지요. 실적보고는 있어요. 제가 본적이 있는데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야간순찰일지를 가장 활동이 많은, 실적이 많은 한 달을 부탁해서 8월 것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주문한 것을 과장님도 똑같이 갖고 계신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첫 번째 문제점은 순찰일지에 처리나 결과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써야 될 부분이 없어요. 근무일시, 근무자현황, 특이사항, 특이사항이라 하면 지각․조퇴․월차 이것만 써놓고, 순찰장소, 차량운행일지, 순찰시간, 순찰내용 이렇게 있는데요.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순찰일지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찰일지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달 내내 차량이 연성중 담장 앞에 주차가 되어 있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 전에 말씀했던 순찰일지에 쓸 수 없다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순찰일지에 순찰을 한 내용만 썼지, 처리내용과 조치결과 하나도 없잖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굳이 그런 란을 만들어서 한다기보다 밑에 순찰내용에 이런 일이 있었다,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다를 같이 기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순찰내용을 보면 계속 똑같이 승기천B코스부터 민방위 교육장 순찰. 1시부터 5시까지 어디를 돌았다는 건 없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돌았다는 건 별도로 순찰순환표가 있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뒷장에 첨부됩니다. 그래서 맨 첫 장만 해 드렸을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걸 가지고 이 지역을 다 돌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시계가 구비나 돼서 그 코스대로 돌고 있습니다. 조금 비켜나가서 옆으로도 돌고, 다른 지역도 돌고 하지만 그 지역은 꼭 가서 순찰을 돌았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돌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시계뿐이고, 순찰함이나 아니면...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순찰함을 대용하는 게 그거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끝부분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순찰을 돌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내어드린 것이고요. 원본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 일지로는 나오지 않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시간대가 체크가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제가 순찰일지와 도는 장소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 부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순찰시계로 정정하겠습니다. 실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특이한 날에는 사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건의 실적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사진이나 증빙자료를 갖춰놓은 실적이고요. 작년 대비 실적이 낮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순수한 길안내 이것까지 포함이고, 올해 한 것은 증빙자료를 별도로 착실히 가지고 있는 건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설적은 낮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증빙자료라 하면 여기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8월에도 주취자 귀가조치 1건.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럼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그다음 질문을 하게끔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 자료에 대해서도 줘야 됩니까? 저는 자료를 분명히 받았는데 의문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 자료를 주고 이해를 시키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갖다 주고, 저도 어느 단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야간순찰이나 아이들 순찰을 도는 그런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근무일지, 순찰일지 그것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시간을 다퉈서 몇 시간씩 한다고 하지만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생각할 정도로 위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연성중학교 담장 앞에 차량이 계속 있었는데 주유비나 그런 게 계속 나가고 있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학교 담장은 출발이 거기고, 돌고 끝나면 다시 거기다 차를 주차해 놓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차를 가지고 같이 돕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2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개조를 내려주고 도보하고, 또 차 이동해서 일정한 위치에 차를 주차해 놓고 그 지역 돌고, 다 돌고 나서 차를 다고 1개조 데리고 가서 휴식시간을 갖고...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A조, B조 중에 한 조는 차를 가지고 돈다는 얘기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먼저 조를 내려 주고, 먼저 조는 도보로 순찰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 차를 타고 다음 순찰지역으로 가서 일정지역에 주차를 해 놓습니다. 함박마을을 생각하면 함박마을 입구 대로변에 세워놓고, 함박마을을 전체 순찰하고 다시 나와서 대로변에 차를 타고, B조는 그 차를 타고 다시 A조가 끝나는 대로 가서 A조를 태우고 또 2차 순찰을 준비하고 이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럼 차량위치가 연성중이 아니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출발할 때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처음에 갈 때하고 최종 주차할 때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쉴 때도 구청에 와서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청에 댈 수도 있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게 아니고 한 달 내내 연성중 담장 앞이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출발한 지점과 끝나는 지점, 1차 순찰을 끝나고 휴식시간에 구청에 들어왔으면 그렇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소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럼 이거 왜 여기다 쓴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고요? 차량위치 왜 여기다 쓴 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구청에서 출발합니다. 주차위치가 일정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출발할 때 차 위치, 반납할 때 차 위치가 거기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상 처음 출발한 주차장소를 쓰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과장님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 한 번도 안 보셨지요? 한 달 내내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A조, B조 합동으로 순찰한 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 직원은 8월 4일, 8월 5일 월차휴가를 썼어요. 한 달에 두 번씩 쓸 수 있나요? 몰아서 쓴 건가요?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계신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월차내용은 제가 연찬을 안 해서 답변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실한 근무는 했다고 자부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저도 여자로서 야간순찰, 그리고 야간에 저를 보호해 주는, 여성들을 보호해 주고, 노약자․취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무리한 순찰지도, 과한 순찰지도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달 더 올려서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그거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두 달 세워서 하는 것은 팀 내에서 업무연찬을 하다가 12월에 사건사고도 많고, 청소년탈선도 많고 해서 12월까지 해 보는 게 어떻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근무여건상 겨울은 안 맞고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이분들의 안전사고가 더 문제되겠다고 해서 확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 기준으로 가려고 생각중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예산서 그렇게 올리셨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산서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연시에 사건사고나 예방활동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두 달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예산을 올리고 난 이후에 여론을 파악하고, 11월 말에 간담회도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직원들끼리도 업무연찬을 해 본 결과, 지금 시기로도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서 방침을 받아서 적정한 시기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하시려고요? 이미 예산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5번, 안전관리위원회는 1번을 개최했어요. 안전관리위원회는 15명 중 몇 명이나 왔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서 책자 작성하느라고 서면심의로 마쳤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법을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검토하라는 겁니다. 장․단점을 검토해 보세요. 옛날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구에도 있었고, 시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회의소집이 안 돼요. 전부 기관장들인데 서면 외에는 불가능해요. 회의를 하지 않고는 그 의미가 없어요. 키포인트는 두 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관계법하고 조례를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우선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송도장애인복지관 횡단보도 있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장애인들이 보도로 다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 왔어요, CCTV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대로변 설치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아이들이 거동이 불편해요. 버스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여기서 사고도 몇 번 났나봐요. 또 인적이 없어요. 인적이 없다 보니까 사고 자체가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장애인은 신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는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대로변 설치는 불가인지, 지양하고 있는지, 제가 대로변 설치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할 수 있는데 지양하고 있는지 설치가 안 되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거기가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횡단보도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특히 지적장애인이라든가 발달장애아이들이 많이 사용해요. 주로 발달지적장애인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복지관도 다 틀려요.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에 따라서 다릅니다. 거기는 특히 발달장애나 지적장애인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판단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위험한 일도 있고, 인적도 없고 그래서 위험하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런 데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 있지요? 어린이집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산울림어린이집 2명, 예일 어린이집 1명, 청학어린이집 3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사유가 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사회복지업무가 국가업무라고 해서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에 배치를 하고...
정현배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개인적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도 순수한 복지시설 쪽은 강화를 하되, 개인 어린이집 정도는 저희들이 점차 줄여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다는, 너무 어린이집까지 배치가 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차피 내년까지는 이 수준으로 갈 수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50명 이상을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 얘기는 사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장애인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배치를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정 사유가 있느냐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일반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지마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청학어린이집에 장애인 아이들이 있다. 그런 경우는 활동보조요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장애아이들만 다니는데, 지금 우리가 연수구에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특정 어린이집에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런 사유자체를 분명히 해서, 어린이집에 사회복무요원 배치한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갖고 오세요. 지금이라도 거기에 그런 사유가 없다면 지금 당장 빼는 게 맞아요, 다른 데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제대하고를 떠나서 당장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통감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해서 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실제 지원이 필요한데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지, 실제로. 그걸 파악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4분 감사속개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연수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종배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총무담당 김진섭입니다. 인사담당 박준애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혜영입니다. 다음은 총무팀 주무관 박종상입니다.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잠깐 TV를 보다가 우연히 OBS에서 이재호 청장께서 전격인터뷰를 한 것을 시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송도유원지 내에 자동차 수출매매단지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건축과하고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연히 OBS뉴스를 시청하다보니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에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연수구 관내 동별 각 자생단체들이 현수막게시판에 게첩을 해 놓은 내용들이 마치 송도유원지 내 4블록 자동차매매단지가 이전되는 것처럼, 확정되는 것처럼, 철거되는 것처럼 이렇게 동향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정보가 동별로 자생단체들에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한 현수막들이 게첩이 됐단 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송도유원지 내에 가설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철거가 가능했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전달이 됐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고 그쪽에 각 동별 자생단체회장들한테 그렇게 연락이 된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중재안을 내놓은 게 12월까지 시하고, 시에서 부지를 아무래도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재호 청장께서는 그때 결단하겠다고 이렇게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동향보고를 받고 전달할 때는 아주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저번에도 건축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보들이, 제가 옥련동 출신 의원입니다마는 그 쪽에 100% 주민들이 12월 안으로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이전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의정활동을 보고하러 갈 때마다 물어봐요. 언제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이전하냐고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OBS뉴스를 시청 하다보니까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시라고 생각하고 동향보고를 하실 때는 자생단체에 잘 보고해야 된다고 노파심에서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주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대민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줄 알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정보를 청장님께 보고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구민들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15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집행, 행정지도 철저,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간이영수증 사용 시정이 됐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 보고 드린대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전액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은 자율방범대가 좀 많이 사용하는데 그 부분도 전에 의회에서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각 동에 철저하게 카드를 사용하고, 간이영수증은 붙이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단체들은 회비가 다 있는데, 유일하게 자유총연맹은 회비가 없어요. 다 보조금하고 후원금으로만 유지를 하고 있네요? 보셨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자유총연맹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보조자료 218쪽에 나와 있어요. 예산총액이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예산총액에서 3,940만원이 있고, 보조금 2,300만원 그 다음에 기부금만 있고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국기게양 하는 것을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것도 회계상 투명하게 여기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을 지급할 것 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국기를 게양하는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왜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맺은 것이고,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211쪽에 자유총연맹 사업계획요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규모가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자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건 봤고, 218쪽에 보면 2014년도 예산현황이 있어요. 거길 보시면 예산총액에서 보조금하고 기부금밖에 없다니까요. 자체회비가 없다 니까요. 다른 단체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면 대부분 회비들이 있어요. 회장들이 얼마내고, 임원단은 항상 얼마씩 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아예 그게 없어요. 이런 단체에 무조건 지원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기부금을 받아서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정현배위원
그럼 다른 단체, 바르게살기 있네요. 이런 데는 거의 다 자기네 자체적으로 임원단이나 회원들이 얼마라도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그러면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부분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유총연맹만 자체회비부담이 전혀 없어요. 회원수도 300명이나 되는구만, 위원만 있으면 뭐해요. 구청에서 주는 돈 가지고 사업하면 누가 못합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본인들 스스로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보조금 지급이, 그리고 보면 사업들이 겹쳐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도 6.25음식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한국자유총연맹에서도 같은 형태의 사업이 있어요. 보조 사업으로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든가, 새마을에서 하든가 한 군데서 몰아서 해야지 여기 저기 나눠서 복수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좀. 그리고 태극기달기운동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보니까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요, 사회단체별로. 중복된 사업들은 지금 어차피 사회보조금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것 이번에 2016년도 지원할 때는 사회단체별로 정리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똑같은 사업들이, 각 단체별로 똑같이 하는 사업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지적하신대로 같은 사업은 걸러내고 있습니다마는 유사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1차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부서에서 검토를 1차, 2차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획예산실로 넘겨서 또 한 번 심의를 하는데요. 그때 명확하게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유사사업 부분은 좀 더 신중히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유사사업이라는 게 똑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 행사성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되는 태극기걸기운동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장애인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하고 하는 그런 것들하고는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잘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풀성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풀성으로 총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은 법령이나 조례, 그렇지 않은 단체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게 있다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법에서 예시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선도예방을 위한 범죄활동예방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랑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받는 단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없으면 자원봉사 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상곤총무과장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렇게 해서 받지 못한 단체가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받지 못하는 단체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대체로 어느 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몇 개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올해 31개 들어와서 총 28개 지원했고,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각 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고 드린대로 28개를 할 때는 각 해당 부서에서 1차,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 관련 단체가 있다면 교통행정과에서 1차 검토를 하고, 2차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 2차 다 해당 부서에서, 저희 총무과는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가 저희 심의를 거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조정이 되고 의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원을 받던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리고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고...
곽종배위원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런 경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각 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 풀성으로해서 불요불급한 것들만 하느라고 전체적으로 % 조정을 한 것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각 과의 특성을 살려서 웬만하면 전부다 올려줄 예정이지요? 다시 말하면 사업계획이 전년도와 특히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부다 해 줄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처럼 총괄할 때는 조정도 하고, 사업계획도 검토하고 그랬는데요. 내년도 사업은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8개 단체가 됩니다. 올해 지원이 20개니까, 20개는 각 부서기능별로 단체들이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과에서 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가감을 조정하게 될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발하면 과의 수입이 사회단체보조금만큼은 잡혀야지 그다음에 지출을 할 것 아니에요. 그 분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분배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항 업무추진사항 알림 이라고해서 그동안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하던 것들을 지방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바뀌니까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사업공모를 차질 없이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다 보냈고, 또 실무적으로는 유선 내지는 메일로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말하면 가예산으로 세울 때는 지난 번 기준으로 각 과에 분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예산을 다시 잡아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곤총무과장
차이는 있는데, 저희 과를 예를 들면 올해 28개 중에 8개 단체가 저희 과 소관이고 내년 8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을 본예산 심사하실 때 8개 단체에 대한 저희 지방보조금을 심의해 주시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럼 그 예산이 통과되면 새로운 사업이 2016년도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예상은 8개를 했지만, 9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타당하다면 다른 부분을 줄여서 그 쪽에 배정을 하고, 그 사업이 터무니없으면 기존 8개로 가든가, 또 8개에서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철저히 관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안 좋은 단체는 지원을 안 할 생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왜냐면 지금 말하자면 과도기거든요. 풀예산으로 총무과에서 전부 관장을 했을 때는 앞서 정현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불필요한 사업들을 한 과에서 같이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와 같이 고민하고 조정할 수 있는데, 각 과로 분배하게 되면 각 과의 특성이 전부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가 다른 과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 심의위원회를 두 번 갔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보더라고요. 지금 지원된 부분이 2015년도에 저희 총무과 소관 8개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단체는 2개 사업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은 충분히 지방보조금심의위에서 걸러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단체에 주는 것은 맞는데요. 계속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단절이 되거나 어떤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에 조례를 받아서 하더라도 본인들이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굉장한 단체들이 또 상실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예산이 깎인다거나 그러면 형평성이나 그런 게 어긋나게 되니까요. 사업은 철저히 잡되, 각 과별로 뭔가 불편함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고 기획예산실하고도 협조해서 지방보조금심의 때 단체가 소외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총무과 소관인 새마을회가 지난번에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지원금도 많이 줄어들고, 자체 사업으로 운영비를 충당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경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일단 사업은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2개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안 하게 됐고요. 전체적인 금액이2014년 대비 2015년도 지원 금액이 3분의 2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좀 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새마을회에서 자부담을 늘려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자부담이 3,480만원인가요? 2015년도 사업계획에는, 보조 자료에는 3,4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3,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왜 다르지요? 총 사업비 자체도 다르게 나와 있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하면, 189쪽 보시는 것은 심의 전에 본인들이 보조금을 6,107만 4천원 신청하고, 자부담을 3,480만 3천원으로 해서 9,587만 7천만원으로 사업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이고요. 지금 13쪽에 있는 사항은 보조금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도 이것에 따라서 조금 줄었고, 전체 사업비도 제가 아까 3분의2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자부담이 3천여만원인데요. 임대수익이 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정확히 얼마가 되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감사자료 75쪽 보시면 임대수익현황이 있습니다. 3층 식당과 4층 스크린골프해서 3층의 경우에는 계약을 작년 1월 3일에 해서 2019년 2월까지고, 보증금 4천만원에 월 380만원을 받고 있고, 4층 스크린골프도 계약일은 9월 13일이고, 2019년 1월까지입니다.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30만원.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얼추 보더라도 연 8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거든요. 나머지 임대수익은 운영에 관한 수익인가요? 지금 이분들이 새마을회에서 사업비는 자체 저희 보조금하고 하는 사항이고요. 임대사업비 갖다가 지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것 같아요. 정회시간 안에 운영현황이라고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사업내용, 임대수익과...
이상곤총무과장
임대수익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새마을회관을 설립하면서 새마을회에 대해서는 운영수익은 운영비로 쓰고, 행사비에만 하겠다고 했던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아는 게 없어요. 빨리 표를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정회 시간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혹시 총무과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업부서 감사 자료를 보면 현업부서 지정운영현황을 보면 2014년도 1월11일 직원설문조사에 의한 설문조사가 있을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선호부서, 기피부서 말씀입니까?
곽종배위원장
선호부서에서 현업부서로 이동한 명단을 주시고, 현업부서에서 선호부서로 이동한 명단이 또 있을 거예요.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현배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보면 전보, 전출 제한에 관한 조항 있지요? 거기에 보면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 그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 그밖에 중요한 업무도 2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전입, 전출기간.
이상곤총무과장
조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에 그 부분을 같이...
곽종배위원장
예, 같이.
정현배위원
현재 이 현업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연수가 얼마나 됐나.
이상곤총무과장
보다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업부서에서 선호부서로 간사람, 선호부서에서 현업부서로 간 사람을 뽑되, 기간까지.
정현배위원
정확한 명칭은 전보, 전출 제한자의...
양해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단어 대신에 지방보조금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나간 사회단체보조금도 정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양해진위원
아까도 우리 박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각 부서에서 해서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고르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 지금 풀성예산으로 해서 총 3억이면 3억을 하고, 그럼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내부적으로는 기획예산실이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도 조금 전에 양해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1차 검토하고, 2차 총무과가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1차 부서에서 검토하고 2차는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예산팀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조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기획예산실이 컨트롤 타워나 마찬가지가 되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총괄이 기획예산실이 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자부담비율이 20%인가,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몇%라고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좀 더 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미흡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자부담이 다 들어가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지도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제192회 자치도시위원회 임시회 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2015년 8월 21일자 정기인사와 관련해서 전보제한, 그리고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표준안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식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구청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님께서 LNG 관련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참석을 하실 거라 믿고 국장님께서 부구청장님 출석하시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회는 집행부와 같이 사업에 있어서 소통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오셨네요. 앉으십시오. 부구청장님이 오니까 자치도시위원회실이 오랜만에 환해 보입니다. 역시 잘생기고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출석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인 체제 아래서 잘 돌아가겠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러 가지 대립되다보니까 인사교류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부구청장님께서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동료 위원들을 대신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남은 기간 동안 구청장께서 그리고 의장께서 잘 협조해서 이끌어나갈 것인가 청장님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조현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곽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우리 의회와 협의하면서 순조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인사 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임용권자인 우리 자치단체장님이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100% 만족은 못하지만, 인사는 어디까지나 100% 만족이 없습니다. 50% 만족하면 100% 만족이라고 저희와 인사권자는 보고 있습니다, 관례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 번 인사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을 느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권자가 구청장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분명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는 의회 의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에요, 사실은. 법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사권자라도 그건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는 기관이 다릅니다. 같은 기관이 아니고, 같은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외조항을 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흡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지요. 부구청장님께서 중간과정에 있지만 저희 의회로서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의회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일반 집행부와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에 추천권한을 준 이유는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단체장이나 인사권자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민의의 원칙에 어긋난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부구청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입장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구청장 다음에 공무원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을 단체장에게 충언, 충언은 그렇더라도 말씀을 드려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위치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구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현석
조현석부구청장
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국장님하고 해도 되는데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돼서 저희 의회의 입장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의회 인사에 대한 부분 등 전체적으로, 어차피 감사니까 한 번쯤은 대면을 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도 좋고 집행부도 좋다는 측면에서 굳이 오시라고 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속된 말로 인사전행으로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인사를 한 부분이라든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있어서 법규를 지키지 않고 인사교류를 한다든가, 전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인사의 권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이런 법령들을 준수하면서 인사를 하셔야 맞지 않겠느냐, 물론 때로는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본의 아니게 법령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을 준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장님이든 누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래야만 상호 존중하는 게 되고 어떤 독선으로 비춰지는 부분들도 안 될 테고 말이지요.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부구청장님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참 좋네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진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부구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앞서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한 유감이나, 일방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인사의 유감과 더불어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에도 굉장히 중요한 가교라고 할까요? 부구청장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통행이 계속 피부에 와 닿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구민이나 저희 집행부들도, 의회들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의 가장 중심에 부구청장님이 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부구청장
제가 발령받아서 첫 번째로 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린 게 있습니다. 부구청장 이전에 연수구 주민으로서 여기에서 20몇 년을 살면서 많은 애착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살 것이고,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어쨌든 시와의 가교역할도 해야 되고, 위원님들하고도 가교역할을 해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그런 말 한 것을 계속 실천해 가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심은 연수구 구민으로서, 부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본 위원은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95년 지방자치가 민선시대로 내려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있을 때 지방자치에 대해 강의하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단체장들 인사전횡, 선심성 예산 이 두 가지, 교과서에 반성에서 나와요. 95년 이후로 많이 정비가 됐어요. 정상적으로 왔는데, 지난 번 8월 같은 우리 구의 인사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달 전인가 신문을 봤는데, 경기도 모 시에서는 의회전문위원을 동의 안 받고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서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모든 의사심의를 거부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민간인 출신이고, 시․구의원을 거쳤다고 해도 직업공무원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청장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구청장님이 중심에 서주십시오. 내가 얘기 했지만 우리 선출직들 임기가 돼서 가면 끝나요.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체계를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중심이 흔들려버리면 안 돼요. 중심을 잡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그 직을 내놔야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제는 그런 경험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부구청장님 역량을 믿고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현석
조현석부구청장
행정의 명제가 있습니다. 정치는 짧고, 행정은 유한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650명의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명심하면서 일을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우리 부구청장님 어찌됐든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도 작년 7월에 취임해서 정말로 구민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섬김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도 식구들이에요. 인사권자야 청장도 하겠지만, 모든 근평에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님이시고, 거기에 따라서 각 국장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사교류에 있어서 정말, 지금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서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며, 공무원의 보직함에 있어서 직위 및 직무요건과 인적자원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임용해야 된다.’고 해서 임용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정기인사를 보면 인사가 잘못됐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1인 시위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에서 정말 여러 가지 잡음에 대해서 시끄러웠지요. 특히, 시 인사 같은 경우도 정말 그동안 민원 6기에 들어와서도 보면 어느 민선단체장이 본인 동의 없이 어떻게 시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부구청장님께서 부단체장으로서 해 줬어야 되는 그러한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구의회 같은 경우 정원이 16명인데, 1년 이상 된 직원 11명이에요. 70% 이상이 인사발령 났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존경하는 이창환 의장께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해서도 잘 지켜 나가고자 안 했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참석하심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되어 가지 않느냐 해서 자치도시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청장님께서도 정말 700여명의 수장이지만 공무원들이 다 자기 식구 아니겠습니까? 물론 감정으로 인해서 부당한 인사는 안 했겠지요. 하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러한 인사교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본회의 때 청장님께서 약간 유감의 표명도, 앞으로 의회와 다 같이 상호보완적인 협조 하에, 저희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2년 얼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연수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톱니바퀴처럼 같이 가줘야 된다는 뜻을 본회의 때 유감의 표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조현석부구청장
그 부분도 임용권자와 제가 나름대로 상의를 해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구민으로서 의회와 불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고요. 오늘 곽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한 마디씩 해 준 것에 대해서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다시 한 번 우리 부구청장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같이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01쪽을 보실래요? 빨리 끝내고 결론을 내고 그만합시다. 표창장 현황이 나오잖아요. 2014년도에 구청장 표창이 307명, 2015년도에 427명으로 늘어났어요. 단체장 표창 기준이 없습니까? 어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제한이 있다든가 기준 없어요?
이상곤총무과장
표창 인원수에 대한 기준은 어디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각 과에서 표창계획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걸 저희가 걸러서 하지는 않고요. 취합해서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부 합쳐서요. 그래서 각 과에서 좀 늘어난 부분을 전체적으로 취합하다보니까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럼 막 줘도 되겠네요. 어느 정도 타단체와 비교 안 해 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100명이 더 넘게 들어가 버렸는데. 전혀 기준 없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인원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인사팀장님 기준 없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포상조례에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구청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공이 있는 경우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작년보다 100명 이상 넘게 표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니까 표창 엄청 나갈 텐데,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타구청하고 비교를 안 해 봤습니까? 해 보세요.
이상곤총무과장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곤란해요. 표창 계획할 때 총무과장 협조 안 받습니까, 각 과에서?
이상곤총무과장
계획을 수립할 때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초가 되면 당해 연도 표창계획을 다 받습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많았던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행사할 때마다 표창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승기천환경정비 활동단체라든가 UCC공모전, 맛 자랑 경연대회 등 새로운 사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수요가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타구청과 비교는 저희가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듯이 어차피 사법경찰에 감시대상이 되고, 위법성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되는데 의회에서 견제를 하는 것은 실제 진실에 맞는지를 견제하는 거예요. 감시도 하고, 조언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창을 남발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자꾸 남발하게 되면 또 조례를 제정해서 규제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현상을 앞질러가지는 못합니다. 꼭 뒷북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표창도 어떻게 하라고 기준을 정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집행부에 줄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법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은 조례제정 할 것 없이 자체 내에서 내부품의를 받아서 기준을 정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구청과 비교해서 자료로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장 개방직인데, 현재는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계획 없어요? 감사실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저희 감사실장의 경우는 5년 범위 내에서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외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최초에 공모했을 때 내부와 외부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부는 행정경험이라든가 감사실장 자격조건이 있거든요. 회계업무를 일정기간 했거나 조사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를 했던 경험자가 감사실장에 충족요건이 되기 때문에 내부직원이 됐습니다. 그때 외부 포함 7명이 지원을 해서 현재 실장이.
이재정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이상곤총무과장
1회 연장해서 내년 2월 말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년 2월 말에 다시 또 공모를 할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본인의 희망도 있습니다. 임기제 같은 경우 본인이 연장을 희망하는 사항도 있고, 또는 저희 구청에서 그동안 감사실장으로서 평가를 받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감사실장이라는 자리를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 내부에서 발령을 내는 것 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좋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부에서 영입하는 것은 상당히 칼이 무뎌집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은 동료니까. 차라리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권고사항입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본인희망여부와 그동안 성과 등을 전부 파악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평소에는 구청장 부속실 4명이 근무하는데 요즘에 6긴 청장 들어와서 5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의원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내부 제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부속실 여직원이 때에 따라서 청장님 사모님 수행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곤란해요. 그런 사항만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업무를 맡는 것도 내부행정일이 아니고, 외부 일을 맡기면 그것도 안 됩니다. 나중에 밝혀지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의회 견제하라고 놔뒀더니 의원들이 뭐하고 있었냐고 그럴 수도 있고, 의회도 공동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말 것, 그리고 주어진 임무를 똑바로 할 것, 지금 직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충원, 충원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청장들 4명 썼는데 6대에 와서 5명 쓴다는 것, 그리고 파행적인 일이 나한테까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 그럴 일 없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을 과장님도 신경 쓰시고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그러지 않도록 하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철저히 업무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업무지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단체장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신경을 써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 못할 바에 뭐 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83쪽 보세요. 연수구 공무원 채용면접현황인데, 면접 23명, 합격 12명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요?
이상곤총무과장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서 각 군․구에서 선발한 신규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11명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기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를, 어차피 면접에서 인성검사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공직자로서 소양을 갖춘, 앞으로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만한 인재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공개선발을 할 때 필기시험합격자 결정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에 2명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요. 5명 이상인 경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인원의 30%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일반은 수가 적습니다마는 150% 범위 내이기 때문에, 7명인데 저희한테 온 인원은 8명입니다. 그래서 1명은 등록을 포기했고, 1명이 떨어진 경우가 되겠고요. 나머지 장애인저소득시간선택제 녹지하고 방송통신은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선발예정인원이 1명이기 때문에 3명까지 저희한테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면접을 거쳐서 일반직 6명, 나머지 1명씩 채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면접을 할 때 이와 더불어 계속 강조를 했지만 신규 채용자는 과장님, 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의회에도 와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회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곤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메모해 놨고, 이행하겠습니다. 의회에 인사시키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선호부서가 있어요. 현업부서하고 선호부서가 있는데, 지금 발령을 낸 근거자료를 보면 1년 이상 근무자, 1년 미만 근무자 표시를 해 놨는데,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총무과 이런 데는 50% 정도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고, 사회복지과는 1년 이상 된 사람이 적어요. 교통행정과는 거의 1년 이상 된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고. 기피부서 같은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1년이 지난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평정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가점의 반영한 자료가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가점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소위 말하면 기피부서라고 하지요, 현업부서. 복지정책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여기서 민원인들과 직접 대하는 부서잖아요, 현업부서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근무를 그래도 최소한 1년, 1년 반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야 민원인들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발령을 내버리면, 일 좀 할 만하면 다 발령 나는 거예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대신 그쪽에 힘들게 일한 만큼 인사상 가점을 주면서 독려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주 인사를 시켜버리면 당연히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 보면 민원인들 와서 큰 소리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의 문제에요. 과장님 이런 것 내용 파악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선호부서에서 현업부서로 전보된 경우는 자료로 드린 바와 같고요. 지금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기간이 짧아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민원응대도 부족하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인사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근무기간이 짧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총 686명이 정원이긴 하지만 현원이 66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희가 민원 6기 출범하면서 인사를 작년 8월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월 1일자로, 민선단체장이 출범하면 인사를 대규모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켜보니까 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인사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고충상담 132명 중에서 80%를 들어줬습니다. 고충상담내용이 현 부서에서 같은 직원과 같이 근무하기 어렵거나 또는 개인사정, 몸이 아프다거나 집안에 사정이 있는 경우 고충상담을 합니다. 130여명 되는 직원 중 80% 정도 고충상담을 들어 주고, 지금 저희가 별도 직원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그 인원이 별도 70여명 됩니다. 그럼 육아휴직하거나 그랬을 경우 또 다른 직원을 배치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파견은 교육파견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든 직원들 전보를 지양하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도 합니다, 방침이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인사고충과 육아휴직, 타시․도 전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전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보면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이 인사이동이 된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정현배위원
충분히 일정 부분에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도 보면 1년 이하 근무자가 쭉 나오잖아요. 프로테이지가, 예를 들게요. 교통행정과 31명인데, 1년 이하 근무자가 24명이에요. 공업직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80% 이상이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현업부서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 버리면 업무가 되겠냐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점이 있어도 사실, 사실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현업부서로 지정된 이유가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민원인들한테도 많이 시달리고 그러다보니까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또 1년이 안 된 직원들도 그런 고충을 상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를 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직원이 그렇게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제로 그 자리에 일을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순환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기피부서는 가장 유능한 사람 보내세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어려운 일을 해 봐야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일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볼 때는 가점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제한이 지나면 옮겨달라는 직원이 있고, 1년이 안 됐어도 다른 이유로 고충상담을 해서 다른 부서로 가길 원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셨겠지만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에서 근무하다가 교통행정과로 간 직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100% 만족은 못하고 최대한 직원들 고충, 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전부 모아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연수구가 인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686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인사가 있어버리면 그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겠냐고요. 물론 단체장이 새로 바뀌어서 인사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그런 과도기가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의 보직기간을 줄여서 하는 인사는 저희도 지양하고 있고,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휴직이라든가 고충상담에 의해서 옮겨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이런 대폭적인 것은 지금 민원 6기 임기 내에는 소규모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1년 반 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가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결과는 업무의 질이 떨어지면 그건 바로 대민행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재호 구청장이 말씀하신 섬김 행정이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최소한 자기 직무를 알려면 6개월은 있어야 알게 됩니다. 그럼 6개월 정도로 있다가 일 좀 할 만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거예요. 최소한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요. 자기가 맡은 업무를 이 정도는 해야 그 업무를 알고 추후에 자기가 진급해서 또 그 일을 총괄할 때도 할 수 있는 거지. 1년도 안돼서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알겠냐고요, 나중에. 팀장이 되고 과장이 돼서 제대로 업무를 알겠느냐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저도 정현배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기간, 보직 받은 기간이 일정기간 있어야 된다는 건 동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임용령에도 필수 보직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핑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선 6기 출범하면서 8월 21일자로 대폭적으로 했는데, 좀 더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2015년 1월 1일에 대규모로 해서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보직기간을 줄여서 하는 사례는 아주 소규모일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다 감안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임용령제27조에 보면 심지어는 민원창구나 이런 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1년 6개월, 그 다음에 감사, 법무, 공시지가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지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했던 이유는...
정현배위원
자꾸 변경하지 마시고.
이상곤총무과장
변명이 아니라 그것은 전보할 필요성이...
정현배위원
여기 전보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직원인사 고충상담을 해서 보내달라고, 근무 못하겠다고 하는 직원들을...
정현배위원
전부 다 그래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민원 6기 들어와서 인사를 했고, 좀 더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2015년 1월 1일자로 2번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폭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지적하신 것과 더불어 저희도 그런 임용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부득이한 경우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자꾸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 의회 직원들은 전원 다 교체했어요? 다 교체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모르겠어요, 교체한 것? 사유를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일단 전보 대상은 됐고요.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정원 대비 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사실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를 본인의 희망과 인사고충과 또 조직운영과 이런 면을 다 고려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걸 다 고려해서 인사한 결과가 이거였어요?
이상곤총무과장
결과가 이렇다는 말씀은...
정현배위원
결과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 인사 결과,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관계로 이루어지고, 언론에서는 연수구에 대해서 계속 연일 나오고, 옛날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들은 대민업무를 하는 조직이에요. 사람이 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에 속합니다. 또한 조직원들의 사기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규정에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공무원임용령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가한 거예요. 그것을 위반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또 다시 이런 법적인 게 일어나면 저희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겁니다.
이상곤총무과장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법을 위반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다보면 사전전보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육아휴직을 하면 자리가 비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는 사전전보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지,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 미흡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추후로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이번 인사교류 관련해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하면 앞으로, 굳이 변명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법을 위반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곽종배위원장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두 권이나 해 왔는데요. 계획서가 전부인 그런 자료를 해 오셨어요. 정말 필요한 자료는 세부요구를 해야 하고, 많은 자료가 남발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검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대로 잘 보시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하게 되는 자료에 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할 자료들이 많았던 것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5대 사무, 저희가 많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나온 사례가 있나요, 몇 명 정도가 필요한 건지?
이상곤총무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5대 사무 넘어오면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 있는 그대로 한다면 20여명이 넘게 필요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최근의 자료는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경제청에서는 최소한의 인력만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일은 어마무시하게 구로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과에 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듯이 과에 대한 형평, 40시간 초과 근무한 자료를 보니까 일정과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4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거의 많은 인원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분장, 또 충원 이런 형평성을 잘 생각하시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과나 많은 곳에서 인원들은 재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총무과에서 인력계획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기획예산실하고 조직 진단하는 것 협조해서 박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고요. 자료 역시 저희가 요구된 목록만 보고 작성해서 많이 미흡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후 자료 제출 시에서는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그런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쪽에 정원이 나와 있고요. 또 부속자료 679쪽에 정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24쪽에 정원이 810명, 현원이 788명이고 679쪽에 정원이 686명, 현원이 671명 이렇게 해서 다른데, 왜 다른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쪽과 부속자료 679쪽이 다른 이유는 저희 순수한 공무원 정원은 686명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그리고 현원이 670명이고, 이쪽 자료에 정원 810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직 근로자 124명이 있기 때문에 810명에서 124명을 빼시면 정원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수치로는 맞는데, 그럼 연수구 공무원은 정원이 몇 명이냐 하면 공무직을 포함시켜서 810명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686명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명확히 하면 686명 정원이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공무직이라고 하면 무기직이라든가, 시간제라든가, 기간제를 다 포함해서인가요?
이상곤총무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양해진위원
포함한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무기계약직만입니다, 기간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예를 들면 선택적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복지카드 쓰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과 공무직 직원, 소속 돼 있는 체육회 씨름 선수단, 또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연수구 인력규모가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는 810명이고요. 정원이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는 686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무기직도 일단 한 번 무기직 되면 공무원 대우를 쭉 받고, 정년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큰 사고가 없으면 정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그렇다고 하면 정원 810명, 현원 788명 이것으로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인사말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650여 공직자 여러분’ 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런데 800여 연수구 가족 여러분은 괜찮겠지만 공무직 직원들한테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사실 안 씁니다. 정,현원은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정원책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하고...
양해진위원
행자부 지침에 따른 인원만.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리고 지방공무원법과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방공무원임용령 이런 공무원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800여 연수구 가족’은...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요구 자료에 정원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보충질의로 정현배 위원님이 임용령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미비한 점은 있는데 법은 안 어겼다는 측면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을 지켜서 보직기간이 짧게 인사하겠다는 것은 최소화 하겠다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법을 어긴 사항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법도 법은 법인데,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 부분을 이행을 안 하셨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그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오셨던 것으로 해서 갈음해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법을 안 어겼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일단 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속실에 아마 별정직 8급으로 알고 있는데, 사적으로 일을 도왔다는 부분은 공공연한 비밀로 사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맞는 것이고. 만약에 앞으로 또 한다고 하면 청장 본인한테도 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재정 말씀 따라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 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 의회와 인사교류문제는 공문서로 하십시오, 반드시. 아시겠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십시오. 이건 위원 지적사항이고,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법적규정에도 맞고. 왜 그러냐 하면 임용권자가 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말은 못하겠어요.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다만 의회하고 인사 교류할 때는 반드시 공문으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할 겁니다.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 판례라든가 법에도 그렇고 유권해석을 봐도 전국적인 사항을 봐도 그렇고 공문으로 꼭 시행하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조례를 제정할게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방법이 없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않은 사항을...
정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법 규정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법 규정이라는 것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정현배위원
전에 그런 일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양해진 위원님께도 앞으로는 전보도 개선할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변화를 할 것이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규정에도 없는 것을, 공문으로 하라고 지적하시면...
정현배위원
규정에 없으면 만들면 되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정현배 위원님이 ‘공문으로 하십시오.’라고 하셨더라도 제가 검토해 보고, 찾아보고 해야지, 그런 다음에 말씀드려야지, 일개 과장이 위원님께서 하란다고해서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찾아본 사항으로는 전국으로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이 부분은 운영위에서도 짚고 넘어가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분명히 문서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서로 답변을 요구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총무과에서 행하지 않았지요.
이상곤총무과장
문서로 안 하고, 기존에는 명단을 가져와서 서로 협의를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8월 때는 업무연락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업무연락을 해도 실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사실 협조가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합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게 안 된다면...
정현배위원
앞으로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상호 간에 신뢰가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는 앞으로 신뢰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혼자 신뢰하는 거지, 의회에서 신뢰를 하냐고 지금. 누가 신뢰를 해요?
이상곤총무과장
아직 앞이 닥쳐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앞에 닥쳐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노력하고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그런 지적을 하셔야지요.
정현배위원
그 말은 앞에서 하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신뢰성이 없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아니, 어떻게 단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잘 해보겠다는 뜻으로 가셨으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노력하시는 것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께서나 양해진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라든가 지방공무원임용령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구청장은 구 본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더불어.’ 그런 게 인사규칙에 나와 있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보제안에 대해서 잘 지켜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국장님께서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충분하게 공무원들의 전문성, 효율성, 연속성 이런 것을 가지고, 인사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하시다가 또 총무국장으로, 어찌됐든 국장님 역할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청장님께서 국장님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하여튼 700여 공무원들의 인사고충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들 국장님, 과장님이 찾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식구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떠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은 퇴직할 때까지 같이 함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보듬을 줄 아는 그러한 인사행정을 헤쳐 나가야 될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예.
곽종배위원장
보세요. 경인일보에 ‘말뿐인 공무원 인사, 전보제한제도’ 해 가지고 연수구가, 남동구나 남구보다 우리보다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전보제한대상자 중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은 부평구 60명, 남동구 57명, 연수구 100명이라고 나와요. 우리보다 기자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위원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지. 위원들이 그냥 위원 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인사고충상담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이상곤총무과장
그 부분도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은 첫 번째로 본인 희망부서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심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원들이 세 명 정도 있는데, 일단 희망부서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 장애인 공무원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세요?
이상곤총무과장
2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증이 있고, 경증까지 해서요.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들에 대한 우대정책, 그러니까 관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히 우대하는...
이상곤총무과장
첫 번째가 본인 희망부서 배치고요. 두 번째가 부서장, 기관장과 협의해서 과도한 업무에 부담되지 않게끔 사무를 분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이 불이익 되지 않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22명이나 되니까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살피고 하겠지만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도 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과 기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감사 이렇게 주무부서에 장애인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인사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에 부구청장님도 오셔 가지고 유감표명을 하시고, 하여튼 나름대로 여러 위원들께서 당부의 말씀도 하시고 오늘 참 귀중하고 소중한 상임위원회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본회의 때 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동안 일련의 인사 관련한, 인사교류에 있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겠지만 유감을 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눈치만 보지 마시고 직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감사결과 강평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