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가 초선인 관계로 회의진행이 미숙하더라도 경험이 있는 다수 위원님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홍보실 송도석산해넘이행사가 작년에 비해서 배로 예산이 정리추경으로 해서 편성이 됐네요. 이렇게 배로 편성이 된 이유가 뭐죠?

작년에는 3천만원 예산을 갖고 했는데요, 올해 날씨가 추운 관계로 해서 난로 구입하는 것하고 불꽃놀이하고 풍선 LED등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원 기원하는 풍선이벤트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2천만원이 느는 바람에 대폭 2배로 올렸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총 3,000만원 중에 축하공연으로 2,100만원. 그런데 대여료로 해서 야외용 GES 난로 해가지고 1천만원 세워졌는데 무슨 2천만원이 세워졌어요?

그 난로...

그런데 그날 봐가지고 추울지 장기 일기예보 좀 보셨어요?

일기예보는 아직 확정은 안 해봤는데요, 대충 평년기온을 알아봤습니다. 평년기온을 알아봤더니 보통 평년기온이 영상 4도에서 5도 사이가 됐었습니다.

여기 주요성과 추진실적을 보니까 연수구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많이들 오셨어요?

예, 작년에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1천여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1,5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실 예상은 한 3천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각 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주된 내용은 저희가 올해 특별하게 가두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거용으로 하듯이 홍보하시잖아요, 선거하실 때. 차량을 이용한 가두홍보를 그 전날 하루만 해보려고, 특색 있게 홍보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1천명 정도 왔는데 올해는 1,500명 정도 올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주로 작년에 어느 단체라든가 연수구민 외에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작년에 관변단체하고 통, 반장님들이 많이 동에서 동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있고 저희의 홍보를 접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변단체도 많이 오셔봤자 3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 속기를 보니까 올해만 하고 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작년에 제가 답변한 부분이 아니라...

올해, 올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실장님 답변내용을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송도석산을 민간 쪽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봐서는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민간업자 쪽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매각을 하면 연수구민의 품으로 공원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11월 30일에 경인일보하고 기호일보에서 신문이 난 사항이 있습니다. 송도석산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송도석산 조속히 결정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꾸 의회에 와서 예산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송도석산에 대한 것은 연말연시행사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새로운 방법의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송도석산에서 해넘이행사는 없는 것으로 하고 다른 방향의 행사를...

다른 행사를 개최를 하겠다?

예, 개최를 하려고 그런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해넘이행사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찌됐든 연수구민들이라든가 그 쪽 인근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송도석산이 연수구의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또한 공원으로 조성되어야만 하는 그런 염원들을 많이 갖고 있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해넘이축제를 통해서 송도석산이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 그런 것을 널리 알려야 된다는 그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송도석산 해넘이행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타 예산을 전용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행사를 실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작년에는 하고 안 한다고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이라는 게 신뢰성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죠. 분명 안 한다고 해놓고 또 다시 편성을 해요? 이렇게 책임 없는 말들을 하지를 말든가, 아예 처음부터. 안 한다고 그래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초등학생들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1천명이 왔다갔다고 하는데 1천명 세어봤습니까, 실장님이?

추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때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갔다 온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못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타 지역 주민들이 왔다갔다고 하는데 타 지역 주민이 누가 왔습니까, 도대체? 증거를 대세요, 증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오신 분들이 관변단체, 공무원분들 밖에 더 갔습니까. 일반시민 참석 하나도 안했어요, 거의. 한두 명 왔겠죠. 행정지침에도 분명히 행사성 경비는 추경에 편성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행정지침까지 어겨가면서 해야 되냐고, 이게요.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이런 행정지침까지 어겨가면서 해야 되냐고, 이런 행사를. 제발 의회에 와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담당하시는 분들. 매번 와서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의회가 여러분들 와서 거짓말 하면 그대로 그때 들어주고 지나가면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그런 데입니까. 방금도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6천만원 작년에는 타 편성 3천만원으로 했는데 6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 몇 명 오지도 않는 거 뻔한 건데 추운 날씨에 누가 온다고 거기다가 6천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정말 써야 할 예산을 써야 할 곳이 필요한 데도 많은데 그런 데 예산편성도 안 했어요, 실제로 보면.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이런 데만 돈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금이 내 개인 돈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말 그대로 물 쓰듯이 쓰는 것 아니에요, 물 쓰듯이 세금을. 예산이라는 게 필요 적절한 데 사용해야죠. 이런 일회성, 단발성 행사에 6천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해서 과연 연수구가 주민한테 어떤 혜택이 가겠습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발 이런 행사를 위한 행사에 예산을 편성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본예산에. 행정지침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넘이축제를 제가 작년에 가서 봤어요, 봤는데 취지는 사실상 좋습니다. 석산개발에 대한 연수구민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좋은데. 그날 가보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1천명은 거짓말이고요, 줄잡아서 많이 잡았을 때 500명 정도가 왔고요. 그런데 행사를 쭉 진행을 해요, 계속 쭉 하는데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거기가 산 정상이잖아요. 바닷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추워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응급으로 해서 전기난로 비슷한 것, 이런 것도 갖다 응급하게 주고 그러던데 도저히 추워서 개회식은 10분이나 15분되니까 주민들이 전부 이탈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끝까지 못 있고 중간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행사 돈 들여서 하는 행사가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를 보지 못 하는 그런 행사를 왜 다시 하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외부인사 거의 없었어요. 스태프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외에는 전부 관변단체,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온 것을 봤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든 진짜 혼이 담긴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 또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행사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부분뿐이 아니고 지양해야 된다는 데에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키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해넘이행사 참여자에 관해서는 구청하고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이나 통장들 말하자면 수당을 받는 사람들, 봉급을 받는 사람들만 거의 왔어요. 그것이 안타까운 얘기고 두 번째 문제는 예산도 그렇습니다, 1천만원 당초에 편성을 해줬는데 예산을 변경해서 3천만원을 사용해서 구정질문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는 법에는, 규정에는 벗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대상이 아니다 할지라도 재량권 일탈이에요, 그것은. 그런 것을 제가 5분 발언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석산개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축제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럼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문에는 제 스스로가 대안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우리가 CCTV 시에서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을 집행하시는 거죠?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오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다 하는 건가요?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목적이 정해져...

아니요, 그거 말고요, CCTV 어디 다시 설치를 하는 거죠? 화질개선하고 환경개선.

설치비 8억에 대해서는 올 10월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화질개선이거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우리가 인식을 전혀 할 수 없는, 몇 m 반경, 1, 2m 반경 내에는 인식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카메라에 대해서 41만 화소짜리 CCTV 카메라가 200여대 가까이 됩니다. 그런 CCTV에 대해서 화질을 개선하는, 200만 화소 이상짜리로 올리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설치하다 보니까 중복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재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8억원이면 이게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가요?

전체는 아니고 반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41만 화소짜리가 200여대, 230여대 가까이 있습니다. 인식을 많이 못 하는 그런 카메라를 반 정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교체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이 받으셔야 겠네요.

매해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한대로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예,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야 따올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참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그러면 몇 %나 온 거예요, 요청한 금액에서?

특별교부세를 저희 CCTV로 해서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런데?

2억원이 깎이고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연속해서요, 과장님, CCTV 관련해서 이번에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을 보니까 허위신고 부분이 의외로 되게 많이 접수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주민의식을 홍보해서 개선해 나갈 분야지, 그게 전혀 필요 없다, 그런 장난전화가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화질개선용으로만 목적을 두고 내려왔잖아요. 지금 CCTV 신고하는, CCTV 설치 위치에 허위신고라든가 이런 것 관련 규정해서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눈에 잘 띄게 해 놨나요?

예,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것처럼 최근에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점검하셔서 이번에 이거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보완할 수 있냐고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 같은 것 할 때 신고자 개인신상 이런 것도 받아요? 급해서 안 받나요, 신고당시 때는?

급한 게 아니라 저희 전산적으로 행정사무업 자체가, 말씀은 다 못 드렸는데 전산적으로 기록관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금방 6천건이니, 경찰과 연계된 것이 10건 정도 나타날 수 있었는데 전산적으로 나타나는데, 개인신상까지는 아마 신고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것까지는 기록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산기록상에 개인신상까지 있는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질개소 할 때 교체해 주는 그런 기업에게 우리가 따로 비용 들이지 말고 그런 안내문 정도는 같이 해서 받는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224쪽에 보면 직원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위탁교육비가 당초 2억 2천만원 세웠다가 1억 7천만원을 반납하는 모양인데 그 이유가 뭐죠?

정지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재개발원에서 저희 각 구청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인재협회에서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마련한 대책이 각 군구에서 교육 오는 위탁교육생들에 대한 교육경비를 받기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2015년도부터 교육비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본예산 편성할 때 다 군구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반기까지 계속 군수, 구청장이 협의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같은 인천시에서 교육하면서 돈을 안 받던 것을 군구에 부담을 시키느냐고 계속 반은 건의, 반은 항의 이렇게 해서 상반기가 지난 이후에 시에서 안 받기로, 올해까지는 안 받고 내년도 2016년부터는 장기교육생만 받기로 이렇게 군수, 구청장이 협의해서 시․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탁교육비를 반영했던 것을 전부 다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포상제도 있죠?

예.

이것은 하나도 쓰지를 못 하셨네요, 얼마 안 되지만. 제안이 없나봐요, 공무원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안제도가 창의성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몇 건을 받았는데 단순제안에 불과한 그거라서 저희가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묻거든요. 거기에서 단순제안으로 와서 제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게 없었습니다.

창조성이 약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경비가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채택된 게 별로 없어서요.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포상금을 좀 올리면 낫지 않나요?

그 부분은 한번...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어야 될 텐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중요한 그런 제도인데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오셨죠? 복지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45쪽에 보시면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해 가지고 600만원이 반납됐는데 이것은 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곽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었고요, 금년도에 의사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뭐 있었어요?

작년에도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으로 했군요. 제가 추경예산과 별개 문제인데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까 싶어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해 가지고 올해 몇 가구 정도가 위기가구의 연계지원을 한 곳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저희가 가구 수는 기억이 정확히 없고요. 예산이 저희가 긴급지원으로 약 10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93%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나머지 부분도 금년 말 안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거의 그러면 10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면 위기 가정들에 대한 부분은 다 지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통장님이라든가 우리 위원님이라든가 또 특히 동 복지위원님들께서 많이 발굴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좋은...

그래서 제가 아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2015년 11월13일 동춘동에 있는 동남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한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주 눈시울을 적시면서 하소연을 했었어요. 들어보니까 바깥분이 사업실패를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가지고 정말 생계가 지극히 곤란하다, 이런 어려움을 저한테 와서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월세가 6개월 체납, 관리비 체납, 단전, 단수 그리고 집주인으로부터 퇴거요청이 또 왔는가 봐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마는 또 거기다가 딸마저 학교에서 갑자지 쓰러져 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병원비와 생활비, 학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정말로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접하고 제가 홍명의 복지정책과장님과 상담을 같이 했는데요. 정말로 그 결과 주거비, 생계비, 병원비, 학비, 동절기의 연료비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마는 민원인조차도 정말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제가 무안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일들이 사회안전망 정착을 위해 다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가질 때 바람직한 사회공동체가 형성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애써주신 복지담당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예산심의 때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재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구의회 위원님들께서 늘 복지정책 분야에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힘써 주셔서 아마 따뜻한 겨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경제지원과장님, 180쪽을 보면 지역경제 및 산업구조 개선,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에 있어서 물가 모니터링요원 인부 임금이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4명이 110일씩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모니터링 해서 어디다 사용을 하십니까, 그 자료를? 어떻게 어디 정책에다가 반영을 하십니까?

이게 전액 구비이고요. 개인서비스 가격 조사 1,300여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생필품 조사 1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 때 성수품 가격 조사 1년에 두 번 있는 거, 추석하고 설에요. 그다음에 지역물가 안정관리...

아니, 조사는 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책에 어디다, 어떻게 반영을 하냐, 그 얘기예요.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과다하게 물가정책에 동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라든가 또 시에 보고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반영을 하죠.

연수구 물가가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는 보고를 제가 3년 전부터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미용 또는 면 종류 뭐, 뭐 해서 음식 값에서부터 일반 서민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필품들이 전국 어디에 비교해서도 가장 높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없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그것은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예.

추후에 주시는 것도 주시는 거지만 모니터링을 우리만 하지 말고, 연수구만 물가 조사라든가 하지 말고 또는 전국적으로는 못 하시겠지만 인천의 한두 군데를 지정해서 그런 데 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데, 만약에 연수구가 물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다하게 저희가 높게 나온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마이크 키고.

저희 연수구가 그렇게 자료상 보면 물가가 타 시․도나 구에 비해서 과다하게 드러날 정도로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됐다면 저희가 문제가 될 텐데요. 그렇게 높은 자료, 지난번 행감 때도 자료 파악해 보니까 그런 자료는 없었습니다.

2, 3년 전에 경제지원과 물가관리 회의를 열었을 때 나왔던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건데요. 부탁하는 것은 연수구 물가도 좋지만 생필품을 정해가지고 인천시 내에 한두 군데라도 가서 모니터링 요원을 이용해서라도, 활용을 해서라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한 번 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셨나요?

오늘 오전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는데 조금 일찍 나온다고 그랬는데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대학공원 배드민턴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정호 행정절차 이행하느라고 늦어 졌는데요, 지금...

당초, 올해 언제 준공되는 것 같은데?

이정호 올해 준공을 목표로 그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계약업체가 결정돼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내년 봄 정도 예상이 되겠네요?

이정호 예, 내년 3월쯤에는 준공을...

예산이 6억원 되나요?

이정호 예산은 9억원입니다.

총 9억원인가요?

이정호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배드민턴 동호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 떠 있나요?

이정호 설계 다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그때 좀...

이정호 예,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동호회 의견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돼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불만 없이 원활히 운동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신가요?

예.

올해 전체적인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중에서 지하 매설물 전용실태조사, 이것은 사업을 전부 다 반납을 했네요?

이것은 반납한 게 시비가 지원됐던 사업인데 시에서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남았으니까 예측 가능, 실현 가능한 이런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환경보존과장님, 탄소제로화 그린아파트 조성하는 계획 있잖아요. 보니까 몇 군데 원래 계획이 어떻게 됐었어요? 몇 개 아파트를 조성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줄어든 모양인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4군데 아파트,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3군데는 신청한 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지원을 했고 한 군데는 신청을 했다가 다시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한 군데 반납한...

이게 좀 까다로운가요, 탄소아파트 하는 거?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저탄소 그것인가요, 혹시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자체 내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자부담도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자부담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대상입니다.

보통 예산이 2천만원이었잖아요, 원래 본예산 때.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도 이 정도 똑같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항상 계획은 4개 정도 아파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2년 째 지금 했고요, 내년에는 그런데 올해 신청하는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서 내년 예산에는 아직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아, 나중에 상황 봐서 더 추경 때 한다는?

이번에도 1군데 또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런 아파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아파트 자체 의지가 강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선정할 때 다른 아파트, 진짜로 하려고 했던 아파트들이 배수 안에 못 들어가지고 못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건설과에 청학동 육교에 엘리베이터, 승강기인가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승강기이구나. 이게 삭감액이 낙찰차액이에요? 5억원 정도 되는 거에서 왜 이렇게 금액이 원래 본예산 비용 대비해서 집행액이 적게 되는 거죠?

특별교부세 5억원 받았던 건데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승강기 자체를 관급자재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급자재 즉, 설치품에 들어갔으면 재잡비율이 태워지지 않습니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아, 그게 제외돼서?

예, 그게 제외되다 보니까 그렇게 남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이거 무슨 예산?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잔액은 어떻게 돼요?

구비로...

다른 거에서 쓸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잘 된 거네요, 비용절감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3,000만원 갖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작게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1,000만원만 삭감하고 5,000만원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3,000만원에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작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 원래 취지가 생각했던 그런 행사에 못 미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1,000만원 갖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나름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뭐 없으십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 심사숙고 끝에 3,000만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한 가지 홍보미디어실장님의 업무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열정 그리고 위원들 설득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마음자세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5,000만원 이야기했는데 의결한 대로 3,000만원으로 하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