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개 회사인데 성내공단에 있는 퍼쉬, 조선기자재.

조선기자재업입니다. 거기에 1명에 6백만원이고 대우조선해양에 100명에 6억원입니다.

기준이 1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신청할 수 있고 기준만 적합하면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을 도를 통해서 지식경제부에 올라가면 정확한 부분이 조사가 되어서 다시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회사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100명 기준에 한해서.

금액이 지원되고 일단 모든 예산은 회사로 지원됩니다. 그만큼 신규투자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라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기록전시관 건립사업 시설비 29억9천만원하고 내나 똑같은 시설부대비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0억입니다.

생가부분만 되어 있고 밑에 인근 부지에.

예, 건축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30억입니다. 건축설계가 내년 3월 정도 완료될 예정이고 공사는 5월 정도 착공해서 내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전시관 면적만 건축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옆에 땅을 사놓은 것까지 하면 1,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것은 안 되고요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2층 건물을 세워서 1층은 로비, 2층은 전시관인데 2층에서 바로 생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에 다 포함되는데요, 전시설계는 내년에 건축설계가 되면 안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YS의 일대기라든지 걸어온 길이라든지 대통령하시면서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전시할 겁니다. 일반 전시관 수준입니다.

전시사업에 건축비가 건축공사비하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사업하고 배치사업이 전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관광지조성사업보상기타특별회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해양수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21페이지 사용료 부분에 공유수면과 어항시설 사용료에 1억8,714만5천원이 증가하여 3억2,71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부담금에 635만7천원을 감하여 1,76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범칙금에 원산지 위반과태료 외 3건에 1,121만원이 증가하여 8,3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연안어선감척사업기관, 장비 매각대금 2,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외 2건에 37억2,776만9천원을 추가하여 87억4,82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마리나시설조성에 시설비로 5억 편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연근해구조조정 외 1건에 4억8,856만원이 증가하여 15억7,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업구조조정에 감척어선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원이 증가하여 3천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조업어선 일제조사 국내여비가 1,11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감척어선보상금 39억8천만원이 증가하여 89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으로 3,15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관리에 있어서 불법어업 타기관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을 1천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어업재해피해복구에 있어서 굴과 멍게, 멍게종묘 7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어항시설확충에 어촌정주어항 실시시설계비에 2,200만원 증가하여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 수립2,200만원 감으로 편성하고 어촌체험마을 실시설계비 896만6천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제2회 국제요트대전 참가비 955만2천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리나 조성에 9억9,400만원, 시설부대비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양관광개발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백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민간수상구조대 사무실 지원비 127만2천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수산물 판촉행사 참가비 지원79만7천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감척사업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정한 자원을 유지해서 적정한 양을 받고 제값 받고 팔고 거기에서 수익창출하자는 측면도 있고 또 자원도 유지하고 그 인력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07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50억 들여서 140척을 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보고드릴 때 이상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년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경기침체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난 추경 때 반영해서 금년사업으로, 이것도 금년사업으로 해서 어려움 처하기 이전에 어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라는 측면에서 추경 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배가 건조 후에 6년, 그다음에 그 사람이 소유기한 2년.

예. 또 그 배가 조업한 실적이 1년에 60일 이상, 그렇게 나와야 조건이 되고 기초금액이 있습니다. 입찰붙여서 하기 때문에.

현재 한 것이 2005년도부터.

07년도에요?

2005년부터 해서 404척을 했습니다.

예, 감척한 것이.

참여할 수 있는데 입찰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하면 많을지 모르는데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거제시 입장에서 보면 다소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에 거제시에 1,000척의 배가 있다. 4백여척을 줄였으면 6백척이 남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서 사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순이 있더라고 요.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적정어획량 유지랄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소득과 갑자기 소득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줄이다보면 어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는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국가에서 할 때는 또 했는데.

자원이라는 것이 수산동식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회유성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한 것 같고 참고로 05년도 말에 3,300척이었는데 현재 400척이 줄어서 지금은 2,900척입니다.

거제시가 보유한 배가 그렇습니까?

예, 05년도 말에 3,300척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제바다 주변에 조업하는 분들은 배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도 힘들겠지만 타 지역에서 사서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잘못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넣는 식 아닙니까? 한 대 감척시키고 한 대 사오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본인이.

본인이 배를 6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어업할란다.’ 하면 계속 할 것이고 ‘나는 어업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입찰 참가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잡수입으로서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내년도 2천만원 감액되었고 과년도수입으로서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토해양수부 소관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예산이 도비보조금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해서 도시교통국 소관 도비예산입니다.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 9백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52만6천원,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보조는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내농어촌버스 고유가 특별보전지원금 보조금으로 1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 적자노선 영업손실 지원에 도비 903만7천원 증액된 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시내농어촌버스 고유가 특별재정지원금이 2억8,26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버스요금 인상동결과 관련해서 도지사하고 운송사업체 간에 약속된 사항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인당 백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교통량조사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산재보험라이라든지 고용보험 정산금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사업은 당초 7대인데 4대로 줄음으로 해서 3천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한 대당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63만5천원이 감액됩니다. 위원회수당, 일반운영비, 다 정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전세버스 거제시 홍보판 부착도 2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사무관리비에 직원들, 단속요원들 피복비 9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주정차과태료 자진납부 상품권 지급은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금년도 6월 22일자로 발효되면서 그 전에 지급됐던 예산부분이 집행잔액 1,500만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이동 설치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는 3천만원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32억 정도 있고 1년에 10억 이상 들어옵니다.

그것은 경찰입니다. 국비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예.

사업 발주되었습니다.

착공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업은 안 해도 착수계가 접수되었습니다.

설명회를 3회 정도 했습니다. 한번만 하면 될 수 있는 설명회를 위원회가 생기는 바람에 3회 정도 했는데 신선동번영회 측에서는 우리 안대로 해 달라고 간청하는 형편이고 일부 몇 이해관계에 얽힌 사업하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통체계개선을 하는 사업은 우선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이면도로가 그어져 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고 부족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보행자우선도로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된 바가 있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결과치가 나왔고 후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설명회를 세 번했다고.

신선동 이장도 두 번 참석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이 많은 그 분이 선동을 하는데 진정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다 사인하고 농협이라든지 불법주차하는 사람들 유료화되면 그것을 우려해서 사인해 줬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한번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이 나서 서 주민들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고려개발부지 보세요. 일부 시민 반대, 어떤 사람이 반대했지요? 결국 개인한테 매각되어서 꼴이 뭡니까? 앞으로 시가 정책을 잡으면 밀고 나가세요. 말 듣고 안 되니까 이리 저리 손해보고 땅 뺏기고. 앞으로 반대했던 사람들 낱낱이 리스트 해서 공개하세요. 아니면 말고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장목관광단지, 벌써 했으면 다해서 수입을 올릴 텐데 몇 사람이 반대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고려개발부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가 한번 결정한 것은 다소 소리가 들리더라도 밀어붙여야 되는 거지 뭐 한마디 하면 후퇴하고. 앞으로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산, 논, 밭.

감정가는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최초 나간 부분이 ㎡당 얼마입니까?(담당계장에게)

김동제 ㎡당 17만3천원입니다.

40-50만원쯤 되는 셈이지요?

김동제 50만원.

거기에 농경지 부분하고 산도 경사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나무만 베버리면 전답이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들어갈 부분이 보상은 34억에서 35억입니다.

예.

35억 정도 될 겁니다. 35억에는 약간 못 미칩니다.

지금 거의 찾아가고 3-4사람 남았고 재산분쟁에 조금 휘말린 부분이 있고 형제간 갈등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안 찾아간 사람은 3명이 문제인데 특히 손종목 씨하고 고영우 씨 두 분이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수용되리라고 봅니다.

공원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거의 기초공사 끝나고 상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제3회 결산추경 도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55페이지 세입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수입 한 건 있는데 과태료및범칙금수입에 해당되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가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529만2천원이 증가해서 1,02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라 수정봉 공원지역 변경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당초 2억6,500만원에서 1억6천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예상 외로 집행금액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 남는 금액으로서 감액코자 합니다. U2 버력적치장 휀스복구 공사금액으로서 1,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공사 집행결과 사업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이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연구용역비로서 옥외광고물 표준안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확보하였으나 용역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20만원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80만원만 사용하였으므로 4백만원은 감액코자 합니다. 재료비로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으로서 부득이 2천만원을 사용하지 않아 감액코자 하는데 전주에 노란스티커 부착물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설로서 2개소에 5백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경관조명입니다. 공공요금에서 야관경관조명 전기세 주고 남아서 4백만원 감액코자 하는 내용이고 경관계획에서 거제시경관계획(기본)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일괄 발주함으로써 시에서 예산을 중복집행할 수 없어서 3억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시의 도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수월지구 기반시설분담금 3-1블럭에 대한 반환금 1억4,5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3-1블럭 주택사업승인 당초 사업자 CT21이라는 건설사가 사실상 부도로서 사업을 취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3-1블럭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되돌려주는 금액으로서 금액을 1억4,500만원 잡았습니다. 이 돈은 만일에 3-1블럭을 현대건설에서 주택사업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승인되면 그 사업자한테 다시 받아들일 금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을 66만원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입니다. 이자상환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해당되는 이자가 2억7,600만원이고 12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해당되는 추가 지급이자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상환입니다. 지방채원금상환으로서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에 대한 60억 지방채 빌린 것에 대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유를 알아본 바 5%를 상회하고 있으며 지방채 중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전액상환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입니다. 기반시설분담금으로서 당초 7억을 잡았으나 6억368만원이 증액되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총 13억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면적 200㎡ 이상 신축되는 건물이나 증축되는 건물에 기반시설분담금을 부과해 오던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인 금액이 13억원이고. 그러나 이 법이 2008년 3월 28일자로 법이 폐지되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받아들일 금액도 없고 발생하는 금액도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페이지 시의 도로 세목에서 아주 도시계획도로 중로2-12호선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본 공사비는 당초예산에 1억원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반시설에 대한 과오납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1,168만원의 예산을 증액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건축허가, 내년에 취소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기반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는 사람한테 돌려줄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반납예정액을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토지매입비로서 5억9천만원 계상하였는데 보건소에서 군부대 가는 도로를 말합니다. 여기에 영업권 보상이나 토지, 건물 재감정 보상 등에 추가되는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이 다시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U2 버력적치장 휀스복구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1,1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다시 되었는데 부득이 다시 원위치해서 되살려서 1,1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세목 중에서 세세목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다시 한번 사용한 데에 대해서는 과목변경이 안 된다는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사설계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실상 공사인 시설비로 2억원을 과목정정 변경하여 썼었습니다. 이번에 1,100만원이 남아서 예산을 바로 잡고자 하였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예산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살려놓고 사실 1,100만원은 불용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대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2,6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 2,600만원은 60억을 원금상환하는 데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를 미처 계산하지 못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가 아닙니다. 저번에 주택사업승인신청자 CT21이라는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대표가 유중걸이라는 건설회사가 있었는데 주택사업승인을 받았다가 회사가 부도 나서 주택사업승인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본인한테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되돌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청구빌라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청구빌라가 3-2고 이것은 3-1이고.

현대에서는 자기들이 금액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는데 금액까지 명시해서 우리 시청에서 중재한 바 있습니다. 청구빌라하고 현대하고 서로 팽팽하게 부딪쳐서 하는 것을 중재를 제가 서너 번을 했는데 현대도 불렀다가 주민도 불렀다가 서너 번을 했습니다. 금액 절충안을 서로 팽팽하게 밀고 당기고 해서 행정공무원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얼마까지는 내겠다고 해서 제시한 금액이 550만원인가 해서 공문서에 박혀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괄 매입하겠다는 뜻을 현대건설에서 밝혀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구빌라주민한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했던 바 청구빌라에서는 그 돈으로는 곤란하다 해서 현재 계속 민원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의 명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갔다 와서 그동안 시하고 민원, 시하고 현대건설 협의를 했는데 이 삼자가 모여서 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관련 부분, 시에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건설, 대책위에 보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보고 답변을 정식으로 의회에 달라 해서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말씀했던 550만원입니까? 그 공문을 안 봤습니다만 승인하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추가는 없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도 기다리고 하니까 당사자들이 오라. 현대건설도 오고 대책위도 오고. 제가 마침 예결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16일날 예결위가 진행하니까 그날 의회로 오라고 했습니다. 와서 쌍방 대면 하에 이것을 결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했던 공문 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에서 시에 냈던 공문을 산건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예, 그것은 한 달 전에 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제가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틀 전에 현대건설 측에서 의회로 공문이 왔는데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대건설의 답변은 기존에 청구빌라 부지를 매입한다는 그 안을 자기들은 없던 것으로 하고 기존 사업신청한 부지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겠다고 그 뜻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의견은 분분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확하게 현대건설 만난 적도 없고 단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현대건설, 대책위 다 오라고 하고 의회에서. 왔다 갔다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받은 것도 없고 하니 그 자리에서 각자 이야기 들어보고 저희들이 한번 중재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입장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최대한 가운데 서서 중재해서 해결해 줘야지 계속 수평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일날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대신 시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승인신청 중이라고 했지요?

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이지요? 도시과는 관계없습니까?

우리도 관련이 있는 것이 지구단위결정을 왜 째가지고 해 놨느냐? 분할했느냐? 관련은 있습니다. 사업승인권자는 주택부서고 최종 시장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본시설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재해대책지원 한발사업비가 8,2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농림수산국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2,700만원, 도비보조금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서 1,300만원 지원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조연륙교 가설 추가예산이 9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된 것은 철근가격이 인상되어서 추가로 소요되고 그 외 민원해소라든지 준공도서 작성이라든지 계측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잡다한 시설이 추가되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270페이지 둔덕보도 정비공사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서 상동명가타운 앞 보도정비공사로 3천만원 계상하였고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사업으로서 합동설계자 급량비, 설계자 숙박비, 이렇게 해서 급량비가 천만원, 숙박비가 150만원 책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측량설계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급량비와 숙박비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학동 토지보상비가 당초 4천만원 올렸었는데 실제 감정해 보니까 2,5000만원 되어서 1,5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7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로서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류대 지원을 7백만원, 당초 1,800만원이었는데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7백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영세도선운영비지원으로서 당초 8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72페이지 농업기반시설입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 시설비 감된 것이 2,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추가로 4,300만원 됐는데 산촌용수로 정비와 시목지하수 등입니다. 재해대책한발사업으로서 2억6,200만원인데 이것은 사한용수로와 소류지 준설 2군데, 사등 대계 지하수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27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2,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입니다. 사등면 대리마을 농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2,500만원, 연초면 덕치농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 2,500만원 해서 5천만원 상사업비 내려온 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청 어온마을 구거정비공사로서 당초 5천만원 책정했는데 다른 공사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3,600만원이 필요 없어서 3,625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당초 1억3,381만원을 계상했는데 1년간 써보니까 일부 쓸 게 없어서 2,631만1천원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274페이지 일반수용비, 임차료,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당초 2,344만원을 책정했는데 그중에 130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로보수용 예취기를 당초에 5대 사려고 했는데 3대만 샀습니다. 275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당초 1억7,5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은 변동금리가 되다보니까 조금 올라서 2,320만원으로 플러스되었습니다. 그래서 2,32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저수지 준설 특별교부세 1,9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50페이지 저수지 준설 특별교부세 1,9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가조도연륙교 가설해서 철근값이 오르고 기타 민원사항으로 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140억5천만원입니다.

당초 가조도다리가 2001년부터 2005년이지요?

예.

그때 당시는 385억,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더 기간은 연장되고 금액은 585억으로 알았는데 만약에 9억이 더 들면 585억에서 추가되는 겁니까?

예, 추가되는 겁니다.

594억이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585억 이상은 안 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594억 이상은 안 드는 겁니까?

이것은 완전 정산입니다.작년 8월부터 철근값이 오르는 바람에 철근 품귀도 있었고 결국은 너무 올라서 철근을 돈을 더 주고 안 사면 안 될 형편이 됐었습니다.

자재는 사고하는 거에요?

감독입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언제로 봅니까? 완료기간은.

지금 6개월 정도 추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조도 주민들하고 너무 약속이 안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2008년 말에 마친다 해 놓고 6개월 뒤면 2009년 6월입니까?

예. 실제 차가 갈 수 있는 것은 내년 1월말 되면 갈 수는 있는데 모든 부대시설하고 완벽하게 정리되는 것이 4개월 내지 5개월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6개월 보고 있습니다.

사람다니는 것은 1월에 가능하고.

꼭 가려면 1월에 갈 수 있습니다. 12월 17일 콘크리트 타설은 완료됩니다. 교량의 콘크리트 타설은 완료되니까 억지로 사람이 가려면 콘크리트 타설한 위에 갈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구정 때는 도보로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임시개통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임시개통한다. 막아놓고.

그런데 저쪽에서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70페이지 보니까 학동 토지보상비. 처음에 4천만원에서 해 보니까 2,500만원이 들었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토지보상비 정도는 예산세울 때 어느 정도 근접하게 안 세웁니까?

근접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예산이 37% 펑크 나는데.

아주 오래 됐습니다. 15년 전에 시가 학동 저쪽 편에 하천 있는 부분에 박스를 하면서 편입시켰습니다. 그때는 유야무야 해서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소유자가 돈을 내놔라 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소송이 약 7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결되면서 저희들이 감정해서 주는 겁니다.

딴 것보다는 당초예산을 4천만원 세웠는데 2008년 예산 아닙니까?

예.

실제로 해 보니까 2,500만원이다 하니까 예산을 세운 정도가 낮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쪽도 이렇게 세웠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쪽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배가 아니고 발전기입니다.

한 대 쓰고 있습니다.

예.

아니고.

전기를 넣기 위해서.

예,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도서지방에 운영되는 도선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한 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수도, 산달도, 가좌도는 흑자노선이 되어서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내도.

예.

그러니까 배를 운영한 기름값입니다.

인건비, 수리비, 전부 다 포함입니다. 이게 많아야 60% 정도 지원해 줬었습니다. 이번에 기름값 오르고 하니까 사실 주민들이 죽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중식은 하루에 한번입니다. 공익이 140명 됩니다.

점심입니다. 점심값하고 교통비를 별도로 줍니다. 점심값이 일인당 5천원, 교통비가 2천원. 월 20일 정도 출근하니까 6만원 해서 1일인당 하루에 1만1천원 정도 지급됩니다. 금년에 감이 된 부분은 사회복지 봉사분야에 근무하는 공익이 56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금년부터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남았습니다.

출근하는 날은 다 주니까.

예.

교통비 하루에 2천원, 중식비 5천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오학대입니다. 농정과 2008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2,280만원이 증액되어서 10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82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부분입니다. 농수산식품부 소관에 학교우유급식에 770만원 감액되어서 8,0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 공동방제단 운영에 216만원이 감액되어서 3,3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12페이지 농수산식품부 소관에 전체 33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에 4,42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과 전체 7,450만원이 감액되어서 3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314페이지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운영수당에 518만원이 감액되어서 1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꿈나무 농사체험 시범교실, 이 부분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4백만원이 감액되어서 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단위 농업행사 참가보상, 이것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260만원이 감액되어서 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지원사업에 94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6,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가 변경내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60만원이 감액되어서 1,0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7명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었는데 6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기반조성에 행정사용 국유재산 매입입니다. 2,78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광장과 이번에 직판장 지은 자리에 부지를 매입하고 남는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지도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위탁교육비에서 110만원이 감액되어서 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에서 행사운영비에 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용품과 농업인학습단체 차량임차, 여성농업인 교양강좌, 이 부분도 예산절감된 부분입니다. 전체 5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차량임차 부분만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쌀전업농 고품질 쌀생산 벤치마킹 연찬회가 백만원 감액되어서 제로로 편성했습니다. 전부 예산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벤치마킹도 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제로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회 육성도 3백만원 감액되어서 제로로 편성되었습니다. 317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에서 국내여비가 이번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관교육이 중앙 3명, 도 8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37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3,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국비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배정키로 되어 있습니다. 318페이지 농특산물유통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농특산물 특판행사용품 3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랫 부분에 보면 15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목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석 보상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감액되어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물품취득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양곡지원관리에서 급량비에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백만원이 증액되어서 1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9페이지 국내여비에 양곡관리업무도 국비가 추가로 배정된 부분입니다. 백만원 증액되어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향상 부분입니다.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에 4,4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료값 인상에 따라서 도비를 추가로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임차료가 140만원이 감액되어서 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국 축산물브랜드전시회 및 경진대회 참석에 2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제로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석 안 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 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2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제로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초지 용도지역지구 측량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지역지구에 초지를 지형도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입니다. 1,1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수가 당초에 1,876명이 있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1,713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인원이 준 부분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3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백만원이 감액되어서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비도 18만4천원이 감액되어서 1,7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포기농가 발생으로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개발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참석자 보상이 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과제동아리 육성에 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백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전통생활기술보급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강사를 초빙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개 연구회에서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전통문화 벤치마킹인데 백만원을 감액해서 제로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을 추진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가축전염병 이환가축 살처분, 유기동물 단속, 인부 사역에는 질병 미발생으로 480만원과 140만원, 1백만원을 감액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입니다. 44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제로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질병이 미발생되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축산물 수거검사 수거물량 보상입니다. 90만원이 감액되어서 제로로 편성되었는데 당초에는 식육점에서 고기를 수거하면 시비를 예산확보해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편성해서 바로 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 되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소 부루셀라병 양성농가 살처분 보상입니다. 당초에 소 부루셀라병이 2007년도에는 2건에 3두 정도 발생됐는데 2008년도에는 한건도 발생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해 놨습니다만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43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변경교부로서 보조금이 기금과 도비가 조금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국내여비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직원들이 농림식품부와 농촌공사에 계속 출장을 했기 때문에 여비를 백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38농가가 전체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형직불금을 타는 농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벼농사 재배하는 분들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예.

이 면적에 대해서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추가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 다 지원이 됩니다. 벼 재배농가는 한 농가도 안 빠지고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