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창환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4회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이병삼입니다. 제19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각위원회에서는조례안및동의안심사,행정사무감사실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에대한출연동의안,인천광역시연수구와몽골칭길테구간의우호교류추진을위한양해각서체결승인안은부결,인천광역시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개인정보보호법개정시행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9건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국기게양일지정및국기선양등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5건은원안가결되었으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의견청취의건은의견청취후검토의견서를제출하였습니다. 또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이재정의원을위원장으로이강구의원을간사로선임하였고,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아울러,12월7일에는상임위원회에서부결된인천광역시연수구와몽골칭길테구간의우호교류추진을위한양해각서체결승인안이이강구의원외3인의의원으로부터본회의부의요구가접수되었으며같은날,연수구청장으로부터2016년도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19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상정에앞서곽종배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으셨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만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곽종배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의장님과동료의원,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동춘동,옥련동출신곽종배의원입니다. 우리는기후변화대응과녹색경제허브초석마련을통한지속가능한기반구축을실현하고,자연과어우러진생태친화적도시를구현하며,푸르고쾌적한녹지공간조성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동곡재로128-11외1필지의면적은195번지,190번지두필지로서2,604㎡에위치한음식점등에대하여그동안지속적인민원등이제기돼왔던고질적민원해결방안에대해검토한바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선말씀드릴순서는대상지,계획방향,기본구상에대해대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기본현황은동료의원님과구청관계자여러분께서더욱소상히들으셨고,알고계시리라믿습니다.보시는위치도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시간날때마다현장을수차례방문해서인근주민들과대화해보면서이용형태에대해서분석을해보았습니다. 첫째는수년전부터청량산을찾는등산객들의출입이주말,공휴일의경우수천명씩이동을하는곳입니다. 둘째는음식점이생긴이후부터는오고가는사람들마다산자락에자리한건물을보며어떻게이런곳에식당건물이들어섰을까하는의구심들을많이갖고있습니다.물론전임청장당시에잘못된행정행위에대한오류라고들말씀들하고계십니다. 셋째는과거음식점건물이전에아름답고정서적인청량산의정취를그리워하고좋았다는말씀들이대다수라는것입니다. 또한봄,여름,가을,겨울계절의흐름에따라변해가는자연의풍경이없어진것에대한아쉬움을거침없이이야기합니다. 이러한말씀을종합하면첫째,건물과콘크리트포장등녹지훼손으로인한생태계단절및도시경관저해를야기하며,둘째,공동주택주변에상가로인한소음및푹푹찌는여름철에도창문을열어놓을수없는악취발생으로수없는민원이발생했다는것입니다.셋째,등산로입구화장실등주민편의시설부족으로수많은이용객들이지속적인불편의불만을표출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넷째,식당과인접한수천명의주민들이여가시설인커뮤니티공간이절대부족하다는사실로결론지어집니다. 설명드린바와같이현황을종합하여계획방향을말씀드리면,산지지형및주변현황에부합되는녹지복원계획이필요하고,녹지중심을계획으로단절된생태계복원및경관향상을도모해야하며,주등산로입구이므로반드시편의시설확충그러니까화장실,먼지떨이기등이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또한주변주민들을위한공동체향상을위해공간,즉근린공원운동시설등이조성된다면최상의훼손지복원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여기를보시면전략기획추진단에서실내배드민턴장을짓겠다고2016년도에예산이편성된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어떻게하면이주변을인접한구민들이이용할수있고,또한연수구주민뿐만아니라인천시각지에서오신분들이이쪽청량산올라가는길을통해서이러한공간을활용했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이쪽부분에근린공원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근린공원인데이쪽에나름대로운동시설을설치해놓는거지요.그다음에급수시설,그다음에여기청량산등산로입구에화장실을만들어놓고,먼지떨이,체력단련실을설치를하고,여기는조그마한원두막해서이쪽부분에급수시설이설치가되고,야외갤러리가형성이되려면아무래도문화와체육을같이즐길수있는공간으로만들어보자는취지가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이곳은음식점건물이들어섰으며음식점악취로주민들이겪고있는큰고통을해소시켜줄수있도록아름다운자연을복원하여주민들이원하는시시설로돌려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새로운시설을설치할때많은이용객들이모이는장소는불가피하게다중의주차장이필요합니다마는아마도이곳에주차장을설치해많은차량들이출입하는것을좋아하는주민은아무도없을것입니다. 우리는과거무분별한도심지의확충과토지소유자들의부동산정책에편승해온각종개발로인한아픈흔적들을치유하기위한수없는노력을해왔습니다.지금이자리에계신존경하는동료의원님들과우리모두는보다넓은면적과질높은공원녹지를조성하는것은물론시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결정적인역할을한다는것을누구나다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알고있는것과이를실현하기위해아이디어제시와예산을투입하는것은서로다른문제가될수있습니다.두번다시시행착오를겪을시간도없으며,힘든삶을성실하게견디며애타게기다리는주민들을더이상힘들게할수없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만성적인부채와예산부족으로허리띠를졸라매며몸살을앓고있는우리모두의현실을감안할때이어려운상황에서도예산을확보하기위해존경하는구의장님과동료의원님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예산확보노력으로드디어보상비와훼손된녹지를복원하기위한새로운출발점에서있다고볼수있습니다. 모쪼록고민과주민여론을종합한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린바와같이새로운자연환경과시원한바람을만끽하도록근린공원을조성해주민들에게돌려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러한점들을감안해서집행부에서는실시설계시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부탁에바라마지않습니다. 섬김행정을펼치고자노력하시는이재호구청장님을중심으로한민선6기집행부가연수구민의사랑을받고행복한연수구,경쟁력있는연수구가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이러한제안을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5년도제4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이재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의원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재정의원입니다. 금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11월19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서12월4일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12월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기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심사보고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재정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5회계연도제4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2항,「개인정보보호법」개정시행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ㆍ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이인자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보고및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이인자의원입니다. 금번,제194회정례회와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에관한심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개인정보보호법」개정시행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등8건은별다른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2건은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관내공립어린이집의계약기간의조정과위탁계약기간중운영평가를실시하여공립어린이집원장들의사회적책임의식과공공성을높이기위한사항으로위원들간의심도있는토론을통하여안제16조3항의내용을일부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라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인자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개인정보호법개정시행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써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개인정보호법개정시행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기게양일지정및선양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2016년도연수구지방세연구원에관한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18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9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곽종배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보고및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곽종배의원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서지난11월24일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국기게양일지정및국기선양등에관한조례안등8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6년도연수구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등5건은우리위원회에서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국기게양일지정및국기선양등에관한조례안은표준안과맞추고,중복사항등을정리하여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은근무시간을변경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지난12월4일심사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먼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에있어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해당도시개발사업구역내개발계획변경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고판단되나,송도역세권이개발지역임을감안하여특히,보전녹지지역에서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함에따라향후에개발계획내지는실시계획등수립시주민편익시설및공원등이조성될수있는방안등을최대한반영,조치를하여주시기를바라는자치도시위원회의원전체의의견서로제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자치도시위원회위원뿐만아니라,연수구의회전의원이합의하여한뜻으로의견을개진할필요성이보임에따라동료의원들께서도자치도시위원회의의견을참고하여의견을제출하여주시고기타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국기게양일지정및국기선양등에관한조례안등8건의조례안등에대한심사한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기게양일지정및국기선양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2016년도연수구지방세연구원에관한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18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9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의견청취의건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써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기게양일지정및국기선양등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2016년도연수구지방세연구원에관한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의견있으신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견이없으므로원안대로제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0항,인천광역시연수구와몽골칭길테구간의우호교류추진을위한양해각서체결승인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11월24일기획복지위원회에서부결된안건이나지방자치법제69조의규정에따라이강구의원외3인의의원으로부터부의요구가있어심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이강구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이강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와몽골칭길테구간의우호교류추진을위한양해각서체결승인안에대한부의요구이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를거친가운데부결되었지만상임위의부결사유가이미의회의승인을받은바있는필리핀바기오시와의교류추진상황을지켜보면서몽골과의교류추진을승인하는것이바람직하고,기존우호교류도시와의교류에내실을기한후에교류국가를늘리는것이적절할것이라는점이주된사유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러나국제도시인연수구의수준에걸맞게영어권인필리핀바기오시뿐만아니라,문화국가인몽골을포함한아시아등으로국제협력도시다변화를통하여연수구의국제적인위상을제고하고교류도시와의실질적인교류확대를통한내실화를도모하는것이더욱바람직할것이라고생각됩니다. 관련상임위원4명중에서2대2로표결되면부결이됩니다. 그래서외국국가와국제교류에대한사항은우리전체의원의의견을들어보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되어본회의장에서다시한번토론하여처리하고자부의하게된것을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본안건에대한의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지기를바라며,기배부한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의장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및토론에앞서의사진행방법에대하여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회의규칙제23조및제33조규정에따라같은의제에대하여질의토론을합하여2회에한하여발언할수있으며,발언시간은질문과답변시간을합하여시간을계산하는방법으로하며,1회의발언시간은20분으로진행을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대로질의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재석의원을확인토록하겠습니다. 현재재석의원은6인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와몽골칭길테구간의우호교류추진을위한양해각서체결승인(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의원,박현주의원,양해진의원,이강구의원,이인자의원,이창환의원거수) 다음은반대하시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서인천광역시연수구와몽골칭길테구간의우호교류추진을위한양해각서체결승인(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2016년도수정1차세입ㆍ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정명자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정명자입니다. 존경하는이창환의장님,그리고위원님! 내년도예산(안)심의를비롯하여계속되는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위원님여러분의노고에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11월19일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제출하고,11월24일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린바있습니다만예산내용이일부변경되어부득이수정예산(안)을제출하고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에대한사항입니다. 예산(안)의총규모는3,506억8,575만원으로수정전과변동사항이없으며,변동되는사항은지방자치단체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정비지침에따라저소득층쓰레기봉투지원사업의예산을미편성하였으나,시(市)공문사회복지봉사과-19836호(2015.11.18)에의거1년간계도기간을거친후단계적으로정비하기위하여,세출예산(안)중사회복지과의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사업1억72만5천원을추가편성하고,이에따라기획예산실의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동일한금액으로삭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특별회계는235억2,436만9천원으로변동이없습니다. 존경하는이창환의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앞서제출한2016년세입‧세출예산(안)을비롯하여금번수정예산(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며,이상으로201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구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을신청하신곽종배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질문에앞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66조의2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은20분을초과하여질문할수없습니다. 다만,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필요시보충질문을1회에한하여10분이내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1조제1항에따라야함을알려드리오니,당초신청하신구정질문내용이외의질문은삼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곽종배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존경하는30만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동춘동,옥련동출신곽종배의원입니다. 이자리를만들어주신이창환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31만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섬김행정을구현하시는이재호연수구청장님을비롯한700여공직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잘알고계신바와같이송도4블록의송도유원지는인천시민은물론대한민국에서도추억과정겨움이어우러졌던하나의명소가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최근에인천송도유원지4블록내중고자동차업주들이국민권익위원회에행정대집행대신에강제이행금을부과하게해달라고중재를요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6대연수구의회도참여한2013년경중고자동차매매단지불법건축물관련해서국민권익위원회중재시에도송도유원지4블록은고의적인불법행위로인해서중재대상에제외한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31만여명의연수구민은물론,각동주민자치위원회,통장자율회,새마을협의회등관변단체들까지마치송도유원지내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부지가확보되어가지고이전할것처럼홍보를전개하는것을여러분도잘알고계실것입니다.사실인즉중고자동차매매단지내에가설건축물,그러니까컨테이너박스가되겠습니다.그철거에대한행정대집행이었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던어느날연수구관내도로변을도배하였던현수막들이슬그머니차츰차츰철거가되고,철거된현수막을바라보는연수구민들은연수구청장의불법행위근절에대한의지도함께사라졌다고생각하며아쉬움을토로하고있는심정입니다. 존경하는구민여러분!여기보시면동춘1동자율방범대,‘소음분진에시달리는주민들의고통에서연수구청의불법중고자동차단지철거를지지한다.’,연수2동주민자치회,‘연수구청의불법중고차수출단지철거를32만구민은환영한다.’,동춘1동통장자율회,‘연수구청의불법중고차단지철거확정을열렬히환영합니다.’‘연수구청의불법중고차수출단지에대한단호하고강력한철거를지지한다.’이렇게연수구관내에각동자생단체들까지도잘못된호도에대해서,호도된정보에의해서마치송도유원지내의4블록,그러니까중고차수출단지가부지가확보가되어서이전한것처럼이미,연수구민31만구민들은다알고있습니다.정말로우리집행부에서는이부분에서어떻게생각을하고계시는지,이잘못된,잘못호도된이정보를가지고우리연수구민들은모두가다마치중고차매매단지가이전하는것처럼지금도알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민이것때문에매우혼란스럽습니다.송도유원지4블록불법행위에대한행정대집행이당초11월4일로일정중에있다가12월24일로변경된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그리고최근에는12월안으로불법행위에대한행정대집행할예정이라고보고를받았습니다. 인천시민의향수가젖어있고,구민들이사랑하며즐기던국민관광단지를무책임하게도불법자동차매매단지를조성한인천시와관련부서의적극적인행정대집행의이행으로불법행위가근절되도록조치하여주길다시한번촉구하면서연수구청장께서는행정대집행과관련해서지금까지진행된사항을자세하게우리31만연수구민들에게경과보고를해주시고,향후추진계획에대한구체적인로드맵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승기하수처리장의조속한이전을위한향후대책방안에대해서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구청장님과우리700여명의공무원들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도지난12월2일연수구동춘동주민들께서비가오는데도불구하고궂은날씨에승기하수처리장의악취를,더이상고통을언제까지우리가악취의냄새를맡고있을것인가해서동춘동주민들을중심으로승기하수처리장조속이전주민대책위원회가구성됐습니다.본의원도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인천시청광장에가서집회시위에같이함께했습니다. 이제는20년이지나도록승기하수처리장의악취에대한고통을참을수가없다.이제주민들이나섰습니다.승기하수처리장은1995년준공해서2007년도3만5천톤을증설해서27만5천톤처리용량으로연수구,남동구일대의생활하수를하루평균21만천톤을처리하고있습니다.2010년부터2014년까지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형사업,그러니까BTL사업으로해서우수한생활오수관을분리한분류식하수관거설치사업을완료한이후에승기하수처리장주변의악취민원이아주급증하고있습니다.이유는BTL사업이후개별정화조의폐쇄로1차정화기능이없어져서생분뇨가하수처리장으로직유로밝혀졌습니다.직통으로곧바로승기하수처리장으로빠져나가고있지요.그러다보니까동막역이라든가동춘역,그리고송도동일대를보면이악취문제때문에주민들이창문도못열고있을정도로악취가심하다는얘기지요.우리집행부에서한번시간되시면가보시기바랍니다.뿐만아니라하수처리시설설계유입시설,그러니까BOD,COD,SS,TN,TP대장균군수4만4,328개보다많게는3.7배가초과유입돼가지고현재시설로는총질소에방류수수질기준은준수가불가능하다고합니다.BOT,대장균군수등도방류수수질기준을준수하기가어려운실정이라고합니다. 또한2013년인천환경공단이승기하수처리장을대상으로기술진단한결과전체시설1184대중양호판정을받은것이257대,약30.4%에불과할정도로시설이노후한상태입니다. 구청장님제가이BOD,COD,SS,TN,TP공부많이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인천시에서도승기하수처리장의이전,재건설을추진하고있는데이전부지대상지지역민갈등이야기되기도합니다.현재의승기하수처리장은공동주택단지가인접하여악취민원이빈발할뿐만아니라,하수처리본연의기능에도문제가있으므로가능한빠른기간내에악취민원발생을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는지하화된현대시설로신축․이전이불가피하다고볼수가있습니다.하루속히승기하수처리장이조속히이전될수있도록구청장께서는적극적인행정으로우리주민들이악취에서벗어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구청장님께서는나와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구청장이재호입니다.섬기겠습니다. 먼저존경하는곽종배의원님이질의하신행정대집행추진에대하여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구송도유원지는인천시민의정서와추억이담겨있는장소였습니다.그러나2013년불법중고차동차매매단지조성으로인해서우리구에서는행정대집행계고장을교부하고대집행을추진중에있었습니다. 그러던중대집행당사자가국민권익위원회에고충민원을제기하여현재조사관계로12월30일까지행정대집행을연기해달라는요청이있었으며,3자,즉권익위원회그리고인천광역시,우리연수구가서로머리를맞대고해법을찾는다는그런공통의식을가지고권익위원회의안의수용하게된내용입니다. 존경하는곽종배의원님의말씀,대집행을하라는얘기인지아닌지알수가없습니다.하라는얘기인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플래카드부분에대해서제가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더구나존경하는우리의원님들께서플래카드내용을갖고이것이대체부지를마련해서이전을한다고이해하신분은단한분도안계실것이라고믿습니다.도시관리,도시계획건은인천시장이갖고있는겁니다.단지구청장은도시의관리의의무만있을뿐입니다.그의무를이행하겠다라는겁니다. 지금까지아주오랫동안곽종배의원님께서도문제로지적하신우리시민의향수가달려있는이송도유원지의복원을위하여도시관리의무가있는구청장으로서그역할을다하겠다는그런발표였었고,또그발표에따른구민의호응하는그런내용이었다고생각이되어집니다. 금년12월30일전후로우리권익위원회조정안이통보가되면조정안을면밀히검토하고또행정대집행과관련해서용역계약등일정을재수립하여추진할계획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두번째로질의하신승기하수처리장과관련해서조속한이전대책을하라는주문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1995년최초준공되었고2007년3만5천톤이증설되어27만5천톤처리용량으로우리구와남동구일대의생활하수를처리하고있습니다.특히,2013년도에인천시에실시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즉말씀하신BTL사업입니다.이완료후개별정화조의폐쇄로인해서1차정화기능이없어지고,생분뇨의하수처리장유입으로인하여악취민원이급증하고있을뿐더러동춘동과송도국제도시입주민이크게고통을받고있으며,송도국제도시의관문으로써대내외이미지가저하되고있습니다. 또한하수처리시설의노후화로계획수질을초과한하수유입으로방류수수질기준준등하수처리의본연의기능에도크게문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말정책이이렇게중요하다는것을저는뼈저리게느낍니다.충분히검증되지않은부분을연수구가덜컥받아들였다는것에문제가있습니다.해서는안될사업을한거지요.그렇기때문에지금현재보시게되면우리하수관거가전체총길이가164km입니다.164km에오수관거가그편차가얼마나나겠습니까?그러다보니자연적이동속도가느려지고말씀하신대로모든오수관은생분뇨로꽉차있는,도시전체가정화조의생분뇨투성이아니겠습니까?정말잘못된정책이이렇게도시를망친다는표본을보여주는것같습니다.또한관로역시콘크리트흉관과THP,이중접합으로인해서있을수있는누수부분도철저하게검증되지않은사업을했다는것입니다. 그러나우리민선6기에서는과거의잘못을탓만하지않겠습니다.적극문제를찾아나서고자노력을했습니다.따라서위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우리인천시에서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시설개선을했음에도불구하고현재시설로는그근본적해결이불가능하고,또승기하수처리장의조속한이전․재건설만이답이없다는것에전적으로동의를합니다.민선6기가출범하면서가장먼저,사실은은밀하게추진했던첫번째사업이기도합니다.이부지에서는연수구의관할로있는9,468평의녹지공간이있습니다.이녹지공간을포함한즉,현제자리에지하사업을추진중에있었습니다.모든구정을일일이오픈못하는부분입니다마는민선6기가출범하면서가장먼저이부분을해결하고자시와긴밀하게협조를하고있던중남동구에서반대의견도있었고,또여러가지부지선정때문에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구정이라는것이물론다세상에드러내놓고하는것이맞겠습니다만상대가있는민원에대해서는긴밀하게대처했었다는점을말씀드리면서민선6기가출범하면서가장먼저본문제에대해서그해결점을찾고상당히진행중에있고또지금현재도추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인천시에서는우선주민협의체를구성하고또주민공청회등다양한시민참여를통해최적의입지선정을할계획이고,우리구에서도승기하수처리장이조속히이전․재건설될수있도록시에건의하고행정지원을강화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여기에문제점은이런부분도있습니다.처리장의수명은30년으로보고있습니다.그런데슬러지를처리하는처리시설은내구연한이20년밖에되지않습니다.지금현재승기처리장의건설은21년째를맞고있습니다.많은부분이지금슬러지처리장에서나는것으로저희구는파악을하고있고,또이를해결하기위한다각적인검토,그리고빠른조속한해결을위해서행정력을동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순서가좀바뀌긴했습니다마는존경하는곽종배의원님께서첫번째질문으로주셨던동춘동195번지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동부지는건폐율20%밖에되지않는약787평의부지입니다.5분발언에주신부분인데요.이평당단가가약350만원에이르고있습니다.저희추산으로약30억에가까운돈을,지금의원님께서제안하신그대로만한다면예산의형평성에맞냐라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집행부에서도부득불많은고민과또예산의선택적인부분때문에고민을하고대안을제시하게된겁니다.존경하는곽종배의원님께서도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드리고주신제안도저희가적극검토토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오늘답변을마치면서구청장으로서우리연수구가외부에서불리어지는많은수식어가있습니다.정치1번지,정치1번지에서선출된의원님들아니십니까?또문화1번지라고외부에불리어지는수식어가있습니다.그중에저는가장가치있는것을교육1번지에중심을두고있습니다.교육1번지에맞는인프라구성을위해서저희는장학재단을요구했던것입니다.물론부결한의원님들의뜻도저희가잘알겠습니다.충분히보완하라는,그러나긍정적인생각을좀가져주십사부탁을드리면서마지막으로제가오늘의원님들께서태주시인의‘풀꽃’이라는시를하나남겨드릴까합니다. 자세히보니예쁘다.오래보니사랑스럽다.너도그렇다. 우리의원님들집행부를자세히,그리고오래봐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의원님,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휴회를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정례회를전체의사일정에따라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등상임위원회활동을위하여12월9일내일부터12월16일까지8일간휴회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해야할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행정사무감사와추경예산안및조례안등안건처리를위한그동안의노고에감사드리며이상으로제19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