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역지역 변경비용이 1억원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용역심사평가원이 심사대상이 아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그렇지만 예산심사 시 세부사항은 상임위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출 산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에 있어서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주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은 임대주에 대한 그것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획했을 때에는 임대차보호법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장물에 대한 것도 건축주와 처리한 다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 가지 큰 사업이 많으니만큼 창조전략기획단에서는 섬세하게,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지금 연수복합문화센터 명칭을 여기 보면 연수문화원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2가지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연수문화원 및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라고 한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예산이 27억원이에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토지매입하고 이런 것 아니면 지금 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부분이여서 이것만 들어가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금년도에 55억원 이상이...
강구
이강구위원
다 지불이 된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선정이 됐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그런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국시비를 내년도 분으로 확보한 게 27억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그래서 저번에 한번 추경 때인가, 선집행하겠다고 해서 한 게 그러면 다 지불은 된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미 구비는 전부 다 선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국비나, 시비...
강구
이강구위원
건립비용에 대한 것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립비용에도 구 부담금이 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먼저 미리 저번에 세웠던 거죠, 올해 예산으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총 84억원 정도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국비가 56억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28억원 해서 국시비 비용이...
강구
이강구위원
토지매입비 포함해서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토지매입비는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예산은 85억원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예산은 금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2015년도에?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준공 예정은 언제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내년도 시작을 하게 되면 후년도 1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 12월 정도요? 하여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수문화예술회관 용역비 1억원 세운 것 있잖아요. 이게 목적이 기존에 용적률 변경, 바꾸기 위한 용역비용이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하는 거예요, 보통?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상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이요,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00%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판매시설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인데, 민간투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판매시설도 벗겨져 있고 그다음에 용적률도 낮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가 제도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미리 바꾸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투자사업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율 같은 것을 높여서 우리가 나중에 민간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지금 이것을 하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할 때 보통 건축사가 하는 거예요? 건축사가 금액설계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용역은 용역인데 변경에 대한 대행작업을 해 주는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간한 국토계획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토 및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품셈 제5호로 지구단위계획서에서부터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적용을 해서 요율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련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아까 연수문화원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국시비는 올해는 마련이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금년도 10월하고 11월 두 번에 걸쳐서 국비 17억원과 시비 10억 7천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내려오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국시비 꼭 받아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연수구가 분리가 되잖아요, 신도시하고 원도심하고 이렇게. 그것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그런 용역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복합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렇게 건립하는 것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건립하고 난 후에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건립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이 자리에, 지금 연수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는 자리에 정말 연수구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것을 용역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꼭 건물이 될지 아니면 뭐가 다른 거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건물이나 회관이나 그런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적십자 혈액원 부지 말씀하시는데 그 땅이 한 3천평 되는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2,380평 정도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 큰 땅이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것을 용역을 하셔서 같이 병행하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구민을 위한 문화의 가치 증진이, 현재 사회기반시설은 거의 연수구 같은 경우는 완성이 됐잖아요, 사회기반시설은. 이제는 구민을 위해서 문화가치 재창조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과의 문화적 혜택을 맞추려면 문화예술회관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미리 사전에 그런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해 보신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동 부지가 매입 후에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단에서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데, 여건이 지구단위계획상에 제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풀어주면 만약에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계속 진행이 착실하게 된다면 주민한테도 혜택이 가고 또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나머지 잔여공간도 생기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판매시설이나. 그러면 주변의 지역상권도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타진을 해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한 것보다도 타당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또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건물을 짓고 민간투자로 돌린다하더라도 이게 정말 지금 다 경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때에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말 무엇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좀 한번 용역을 통해서 제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저는 없어요.
김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56쪽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산서입니까?
김준식위원
예, 장학재단 조례가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출연금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자동은 아니고 여기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을 해 주셔야죠.
김준식위원
위에 사무관리비,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내년도 기획예산실 예산서안을 살펴보니까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유인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유인비의 원가가 상승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정 주요 시책관리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업무계획서가 작년에는 3만원 정도 수준에 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5만 5천원에 제작을 한다면 내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첫 번째 159쪽에 있는 부분은 총액으로는 지금 378만원 정도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된 겁니다.
정지열간사
총액은 줄었는데, 총액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액은 구정백서를 줄였고 또 그 외에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회의 횟수를 연 6회에서 3회 줄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래서 그러한 데서 줄어든 거지, 실질적인 원가 포션(Portion)은 올라갔다는 내용이에요. 제 말씀은 지금 주요 업무계획서가 작년에 3만원 주고 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주요 업무계획서는 조금 늘어난 게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지금 5만 5천원으로 거의 인쇄비용이 배로 뛰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워낙 두께가 몇 천 페이지 되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으로 해서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주요 업무계획서가 내역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업무계획서가 무슨 몇 천 페이지가 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 이렇게 두껍습니다, 세부적으로 만든 부분이 있어서.
정지열간사
업무계획서가 올해 3만원 했는데, 이렇게 5만 5천원씩 안 줘도 큰 무리가 없잖아요, 유인하는 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만약에 조정을 해 주신다면 지질을 낮추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너무 사무관리비 보니까 다른 것은 그대로 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유인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됐네요. 또 160쪽을 봐도 하단부에 보면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부분에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보면 전년도에 5만원 했었는데, 올해는 6만 5천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그러고 사업설명서도 6만원 했었는데, 7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 확정서도 올해는 5만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올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유인비를 크게 올리는 요인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재정 쪽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법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의회에 넘기는 성인지예산서라든가 성과예산서라든가 관련 부속자료가 추가로 지방재정법 개정이 돼서 관련 책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관련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쪽으로.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의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법이...
정지열간사
내용책자가 늘어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서 유인 부분에서 단가가 인상됐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단가인상 요인이 뭐냐는 거죠. 2017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유인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는 5만원에 했는데 내년에 6만 5천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160쪽 하단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작년도하고 지금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책자 말씀 하시는 거죠, 본예산 책자?
정지열간사
그렇죠, 본예산 책자는 올해는 5만원씩에 하겠다고 의회에 올라와서 우리가 그렇게 의결을 해줬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내년에는 왜 6만 5천원씩 주고, 30%를 왜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페이지 증가.
정지열간사
페이지가 뭐가 증가돼요? 2017년도 거하고 내년에 증가될 요인이 뭐가 있어요? 예산서 내용 부분별로 다 부서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페이지 수 늘어날 게 뭐가 있어요? 물가상승률이 변동이 있고 그래서 좀 올려준다고 그러면 이해는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년 사이에 80-90페이지 정도 페이지가 금년도 늘어나는 추세라 아무래도 내용상으로 페이지가 늘어난 것은 세부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내용별로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내용이 뭐가 늘어나요, 늘어나기는. 올해 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80페이지 정도 늘어난...
정지열간사
싹 다 했잖아요, 올해. 내년에 뭐가 이렇게 늘어나냐고. 지금 7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683페이지. 그런데 2017년도에는 뭐가 그렇게 늘어나서 페이지 수가 늘어나냐고요. 지금 687페이지네요, 페이지 수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전년 대비해서 70-80페이지 늘어났습니다.
정지열간사
올해 예산서는 2017년도 유인하겠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계속 작년에 대비해서 늘었으니까 내년에도 페이지가 늘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정지열간사
페이지가 는다는 것은 답변이 궁색하죠. 예를 들어서 업체의 인거건비가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물가변동에 의해서 유인비가 바뀐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페이지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궁색하지 않아요, 답변이? 작년도보다 늘어난 것을 올해 5만원에 유인했잖아요. 내년에 늘어날, 2017년도 거가 늘어날 요인이 별로 없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산정자료를 다시 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워낙 일상적인 사무여서 제가 산출내역까지 다 확인 못 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물론 사무관리비 내의 한 목에 있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는 각 세세목별로 봐서 산출기초를 안 따질 수 없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혈세의 중요성을 따지다보니까 세세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보니까 상당히 유인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정지열간사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도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겠지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업무라 산출기초를 확인 못 했는데...
정지열간사
일부 세세목에는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따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162쪽에 풀경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감사를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풀경비는 줄여서 사용토록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정지열간사
예산의 투명성 확보라든가 아니면 예산 운영의 명료성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료성 원칙을 지켜주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부문별로, 세목별로 자세하고 건전하게 세워서 예산을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풀경비가 지금 내년도 예산서안을 보니까 올해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은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풀경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명시해서 세워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집행한 사항을 보면 약 4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예산이 3천만원인데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예산이 예년보다 금액이 천만원 정도 삭감이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여비를 뽑을 때 직원들한테 나가는 일비를 반액을 다 삭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비를 2만원 산출기초를 뽑는다고 하면 만원씩 감축해서 지급을 하고 인원은 부서에서 관외출장 3명 요청 오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도 기차보다는 관용차나 버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아주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고요. 최근 5년간의 집행사항이 4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긴축적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얼마나 모양이 보기 좋아요. ‘연수 공무원들은 확실히 예산을 아껴 쓰느라고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국내여비에 천만원이라는 절감을 했다.’ 얼마나 상징적이고 좋은 내용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정지열간사
그런 것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구민들한테 보이는 모습도 좋고 또 그러면서 예산절감에 대한 효과도 크다 보니까 행정적인 효율성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저희가 관외출장 가는 경우에 지침교육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위직 8, 9급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감액해서 지급한 만큼 자기 개인 돈을 사비를 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정지열간사
사비를 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런데 일비 같은 것은...
정지열간사
업무를 하면서 자기의 개인 돈을 쓰면서 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실비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불요불급한 그런 출장은 줄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출장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뜻이죠. 집중할 곳에 집중하라는 그런 뜻이죠.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자산별로 전부 다 내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미리 조사를 하셔가고 올해는 상반기에 책상을 바꿔야 되겠다, 컴퓨터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풀경비를 많이 놓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적으로 앞만 보고 행정을 한다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산취득비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한 것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청 업무 넘어오는 것 관련해서 인력이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인력이 실제적으로 언제쯤 배치가 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도 당연히 공감은 하지만 이 부분은 그래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경제청 인력 오는 부분이 또 부서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지금 경제청하고 최종 협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협의가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3월이나 4월쯤이면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은 불가피한 것들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부는 지금 만약에 저희가 현원으로 지금 경제청하고 협의하면서 거기에서 담당자들의 정원이 감축이 되면 저희 쪽으로 계속 그분들이 전입을 할지의 여부가 결정이 안 났지만 일부는 나중에 충원이 될 것이고 일부는 1월 이후에 신속히 충원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경 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또 연초에, 추경 확정 전에 일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정지열간사
일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작년도에는 400만원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지금 2천만원이면 거의 5배 이상 경비를 세운 건데 무리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인원이 예상은 몇 명 정도 충원될 예정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시점으로 경제청에서 주겠다고 한 인력은 7명까지는 했는데, 저희는 더 충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자, 그러면 10명이라고 치자고요. 거기에 대한 집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책상, 의자 이런 것은 다...
정지열간사
그런 것들은 별도로 해서 인원이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실장님이 예측을 하고 계시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실에서 별도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우든가 그렇게 해 놓으셨어야지, 그러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비용으로 이게 풀경비에 포함해서...
정지열간사
왜 풀경비를 세우세요. 실장님도 풀경비에 대한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쓰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여기다가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죠. 별도로 지금 7명이고 10명이고 예측을 하셨잖아, 실장님이요. 예측한 만큼 자산취득비로 세우셨어야지.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명분도 있고 굉장히 명료성 원칙에도 부합되고 얼마나 간결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쓰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7명...
정지열간사
그리고 거기서 쓰다가 부족하면 그때 풀경비에서 조금 쓰든가 그런 것은 이해되지만, 풀경비로 두리뭉실하게 써 놓고서 이쪽 쓴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경험이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해놓고 엉뚱한 데 써 놓고서 변경해서 쓴 것들이.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의회에서는 풀경비를 되도록이면 최소화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조금만 질문하고 갈게요. 우리가 세입예산이 490억원, 15.25%가 늘어났어요. 항복별로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세가 17.36%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서 충당을 하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지역 아파트 입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비중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10.38% 늘어났거든요, 17페이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징수교부금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외수입을 한 비율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징금 과태료가 25.86%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구민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세외수입이겠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채납 부분도 많고 또 저희가 사실 과태료가 됐든 과징금이 됐든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구청장 주제로 연간 회의를 여러 번해서 그 부분이 채납되지 않도록 수차례 독려하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를 보았을 때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이 280%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외수입이 뭐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예산서 전체적으로 제안 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기지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그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6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인 예산운영이 중기 재정운영계획 보니까 내년, 후년 계속 4천억원이 좀 넘어섰어요. 그것은 경제청 업무 이관 관련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경제청 업무 늘어난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송도 쪽에 계속 아파트가 매년 입주를 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으로 같이 세수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세외수입이 이렇게 세입 총괄이 전부 다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한테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측면으로 채납액 정리, 징수율 제고, 미수납 회수율 증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실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세출부분에서 24쪽이요, 공공관리비 운영비가 33%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무래도 경제청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아까 여기 전체적인 측면에서 나왔지만 국제여비도 94%로 많이 늘어났고요. 출연금은 장학재단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이것은 삭감이 되는 거고.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56%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경제청 업무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 세세한 것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감리비도 창조전략기획단 건축사업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감리비는 제가 세출사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예산 쪽으로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64쪽이요, 포상금에 외부기관 평가 포상금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외부평가 자료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식위원
외부기관 평가 포상금, 1,500만원.
정지열간사
자체평가위원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 동그라미 3개 중에 맨 밑에 있는 거요?
김준식위원
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정평가 포상금 추경에 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163쪽이요,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했지만 소송비용 이게, 어디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인천 신항이요?
이인자위원장
신항.
김준식위원
예, 인천 신항 관련해서 2억원 세운 것 하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거 소송비용 3억 천만원 선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중에서 2억 5천만원은 인천 신항을 대비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결정에 따라서 착수금 1억 5천만원에다가 승소사례금 2억-2억 5천만원, 착수금 1억 5천만원을 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획은 만약에 저희로 지정이 안 된다면 착수금 1억원에다가 승소사례금 1억 5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천 신항은 당연히 연수구로 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수구로 12월 21일에 귀속결정이 나면 저희는 대형로펌에 소송 대행을 맡기지 않고 정부 법무법인이나 저렴하게 저희가 당연히 이 비용을 다 소진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혹시나, 만약에 남동구로 된다면 그것에 대비한 금액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수구로 지정이 된다면 남동구가 대형로펌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계획으로는 정부 법무법인에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송도국제도시는 아무래도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니만큼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외부평가기관 포상금 관련해서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시상을 보니까 얼마 전에 추경 때 예산이 20% 좀 넘게 삭감을 추경 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매년 1,500만원 정도를 세우다 보니까 계속 내려져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매년 집행액이 조금씩 다 다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등급 중에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설문을 합니다.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받을 건지 실적 가점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적 가점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인사 때 조금이라도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실적 가점을 주기 때문에 포상금이 이중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급이 안 돼서 사업평가 결과나 본인들이 실적 가점을 원하는지, 포상금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연말 추경 때 거의 잔액 부분은 삭감하는 개념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이상 열리는 해가 있어요, 혹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많이 열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여건의 변화가 좀 심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1년에 두 번 이상은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래도 평균 최근에 그렇게 개최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도 생기기 때문에 일단 횟수는 전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금액이 크지 않아서 하는데 매년 행해 왔던 그런 것을 예산에 세울 때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 관련해서 외빈초청여비가 국제교류를 안 하다가 처음 이번에 올린 거죠? 작년에 삭감됐죠, 작년에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초청여비 3천만원 같은 경우는 사업 쓰려고 하는 계획이 어떻게 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계획은 4개 도시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고요. 저번에 추경 때 삭감이 돼서 저희가 자세히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어 있던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도 외빈초청여비가 세워져서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류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쓴 바가 없었고요. 지금 3천만원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있는 4개 도시 숙박비랑 숙식비, 버스임차료를 산정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2016년에 국제교류를 2개 도시 더 계획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현실적으로 4개를 동시에, 아직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업무협약인가, 하루 간다는 얘기 들었고 몽골을 비롯해서 4개 도시 관련해서 국외교류가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중국하고 국가적으로 가장 교류가 많기 때문에 중국의 1개 도시는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거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한테 제안 오는 도시만 중국 같은 경우도 2개 도시가 있습니다. 요녕성에 철령시 1군데있고요. 그다음에 천진시에 정해구에서도 저희 연수구와 교류를 하고 싶다고 제안서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낸 바가 있어서 저희가 결정만 한다면 중국의 경우는 그 2개 도시가 됐든 다른 도시가 됐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도 저희가 계속 추진되어 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4개 도시 정도는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올해 많이 국외교류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진행할 때 저번에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얘기했던 것처럼 위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다음번에 고려할 때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정감사 때 구정모니터 활성화가 제대로 안 돼서 시정요구를 요했던 사항들도 있었는데, 이게 작년하고 예산은 그대로 세워진 거잖아요. 워크숍하고 우수활동모니터 표창 예산 부분은 거의 똑같은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정모니터요원이 저희가 35명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원래는 하반기 7월 정도에 되어야 1차 위촉기간이 끝나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내년 초에 60명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이번에 워크숍 할 때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여건이 되면 최대한 공개모집을 할 거고요. 그렇지만 예산 산출기초에 있어서 60명까지 산출을 안 한 것은 지금 현재 35명인데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정과제를 모니터 요청을 드리면 17분, 18분이 활동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수준 예산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6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더라도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조금 그 인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증액을 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확대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정모니터단 공개모집할 때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리 해서 사실은 올해 제대로 안 된 사업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쪽에 31페이지에 보니까 세입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수수료 수입 관련해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 왜냐하면 송도를 저희가 앞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송도도. 그런데 송도를 포함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었어요. 4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 못 했는데 그것은 관련부서에다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5대 사무하고 연관이 됐던 수입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만큼이 늘어나도 비율이 너무 낮은데 전체적인 그것으로 봐서는 매우 큰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그것은 따로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맞죠, 실장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밑에 또 보면 이것은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과징금, 과태료는 각 부서별로 과태료 매기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과 쪽에서 장애인주차위반이라든가 주차장 주차위반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예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주차 같은 경우...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웬만한 과태료는 다 여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 합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 전년에 비해서 거의 20% 정도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이 얼마나 법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난 사항인지 아니면 또 오히려 주민들이 바라볼 때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아예 세입예산이 확 늘려서 거의 20%라는 것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과하게 잡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 전체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과징금, 과태료가 늘어난 부분이 특별회계까지 세입총괄이 잡혀서 그런 부분이고요.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주차장 관련된...
강구
이강구위원
주차단속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과징금하 과태료대상이. 그러니까 올해 이것을 수입으로 잡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추세라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거기 산정을 금년도 실적 관련해서 연계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 그만큼,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서 올해 반영했다는 얘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어느 정도 세입의 목표를 정하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유동적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그러는 것은 없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과징금, 과태료를 세입을 감안해서 더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나중에 과태료 같은 것을 매길 때도 진짜 주민들이 실제로 주차, 예를 들어서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병행돼서 과하지 않는 과태료 이런 부과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또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은 그리고 쓰레기처리봉투 부분만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책자 제작하는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늘어나는 부수에 비해서 금액이 과하게 올라갔다는 그런 부분이 같이 눈에 보이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작년도 말고 작년도구나, 작년도에 한번 제가 타 부서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각 부서별로 현수막 단가 같은 것 있잖아요. 단가 같은 게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거의 10년 전부터 현수막은 7만원으로 계속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남동구하고 남구 사례를 들어줬는데 남구하고 남동구는 거의 10년 전부터 단가를 5만원으로 항상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디 부서에다가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때 주변에 있는 지역, 아까 얘기한 게 인천지역에 전반적으로 현수막 단가가 다 하향 조정이 돼서 평균화가 됐는데 작년부터 보니까 연수구만 하향 평균화가 안 되어 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각 부서마다 그런 소액이기는 하지만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킹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드러난 부분이니까, 그래서 단가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하향추세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연수구만 그 부분을 아직 캐치를 못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재무회계과 하고 얘기는 해보겠지만 통상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동일품목이라서 예를 들어서 표창장이라든가 이렇게 각 부서에서 제작을 하는데, 통일될 부분은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한다든가 단가가 똑같이 만 천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재무회계과와 확인을 해서 참고적으로 보조금단체에 보조금 나갈 때도 저희가 기본적인 것 강사료라든가 내지는 현수막 같은 기본적인 단가 부분들은 정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만 시설크기에 따라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변동이 되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보조금 나갈 때도, 단체에 나갈 때도 일괄적으로 다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야외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다는 것은 규격화되어 있고 실내에서 하는 현수막 이런 것들은 규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단가가 바뀔 소지는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밖에 같은 규격으로 정해진 것들은 우리가 일정하게 맞춰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자체평가운영을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을 거의 반 이상 줄였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줄여도 업무에는 이상이 없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부분은 금액이 2,500만원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체평가 이 예산에 전년도까지는 자문 관련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근에 운영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위원회나 다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활용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자문 관련 부분을 삭감하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자문단 관련된 부분을 다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다음에 포상금이 많이 늘어났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이것은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추경 때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준으로는 증액이 됐지만 추경 기준으로 보면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전년도에서 맞춰줘서 천만원 정도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감액, 천만원 정도.
이인자위원장
감액이 됐네요. 그렇게 맞춰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존지출 반환금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많이 남았어요, 사용 잔액이? 165쪽하고 166쪽에 보면 시․도 보조금 반환금 해가지고 6억 2,500만원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반환금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2015년 3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2.5% 정도를 저희가 추정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15년 3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2.5%, 시비 같은 경우는 3%를 추정해서 반영을 한 것이지만 이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정을 해서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행을 독려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추정해서 통상의 평년을 기준으로 한 2.5%, 3%를 추정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시 반납을 하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각 부서마다 집행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출할 때는 실제 잔액만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실제 잔액이 이런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2.5% 하고 3%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실제 지출은 사실상 집행하지 않은 부분만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국외여비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에서 국제콘퍼런스 참석한다고 1,800만원 올린 것 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거 한번 공문 좀 줘 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콘퍼런스 관련된 외부기관 공문이 또 있죠? 내부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콘퍼런스가 언제쯤 개최되고 그러니까 보건소에다가 공문이 왔을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온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우선 이번 이야기에 앞서 기획예산실을 보면 팀별로 그냥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 업무 성격이 시청이나 중앙이나 대외협력 업무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청 재정관리 담당관실과 교부금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팀별로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우선 한번 물어볼게요. 159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획시책추진비는 뭐고 정책협의추진비는 뭐예요? 어떻게 다르게 쓰고 있어요, 이것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59쪽...
정지열간사
중간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 썼는데 200만원은 기획시책추진비고 250만원은 정책협의추진비잖아요. 어떻게 구분해서 쓰시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기획하고 정책이 유사하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 3.0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시하고나 평가라든지 전공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런 기획팀 관련된 기획이나 정부 3.0, 비정상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청 업무 또 협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기획하고 정책은 사실 유사한 게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구분해 놓은 것은 일부러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증액하지...
정지열간사
기획이나 정책이나 그게 그건데 구분해서 써 놓은 이유를 모르겠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국내교류협력 증진 관련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700만원 갖고 썼는데, 지금은 2배 가까이 올랐네요. 1,300만원 달라고 요구하셨네. 기념품 구입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저번에 기념품도 감사 때 보니까 가격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써줘야지, 기념품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는 자매도시 이외에 도시와의 협력에서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한 사항이 됐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차이나타운에서 관광특구를 해가지고 거기는 예산이 1억원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하라는 말씀은 맞는 건데, 이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자매도시이든 아니든 협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우리보다 많이 기념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적게 주는 구가 훨씬 많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부 적게 주는 구는 1-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인천시도 부평이나 계양구 이런 데 봐요. 거기 기념품 못 세운다고, 남구도 그렇고. 그런 데는 얼마씩이나 산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현황이...
정지열간사
부평구는 얼마치 산대요, 기념품을? 우리하고 유사한 계양구, 남동구 그런 데 한번 봐요, 찾아보시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현황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양식이 안 보이네요.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팀별 업무추진비 봐도 163쪽에 보면 지방의회 관련 지방의회와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세우는데, 그런데 의회하고 협조체제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의회한테 밥 사는 것도 없고, 업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본회의 때 한 번 끝나고 나서 간부님들하고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밥을 사드렸더니 집행부에서는 순댓국도 못 사주겠다고 그러면서 밥 안 사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뭐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낭비적인 예산 아니에요. 이런 거 세워놔서 자체적으로 다른 데 드시나 아니면 청장님 의지가 그런 건지 예산은 우리가 세워주는데 다른 데 가서 밥을 드시나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우리한테, 난 밥 한 번도 못 얻어 먹어봤는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까지는 정례회 기간 동안에, 정례회 두 번 할 동안에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목적으로 집행은 합니다.
정지열간사
전년도에는 그 돈 어디다 썼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전년도에는 그 돈 어디다 쓰셨냐고, 300만원. 업무추진비 이거. 원래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열정을 갖자고 정례회 시작할 때는 의회에서 식사 제공을 해드리고, 끝나고 나서. 또 마지막 본회의 끝나고 나서는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식사 제공하고 그러면서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강화시키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업무추진비 구성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어디다 쓰셨냐고, 이 돈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거나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정지열간사
우리는 먹은 적이 없는데 썼다하면 어떡해. 먹은 사람이 먹은 적이 없다는데. 과연 이런 게 무슨 의미,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 해소를 잘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런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사업을 활성화 시킬 생각을 해야지, 우선 예산만 받아놓고 말이야, 자꾸 목 해소를, 목적과 같이 못하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니겠어요. 팀별로 다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 시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들어가겠지. 그런 것은 다... 기획예산실에도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예산팀 있고 다른 부서들은 사업별로 조금씩 있는데 기획예산실은 업무추진비가 특히 과다한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맨 처음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 자체가 시청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대외협력, 경제청이라든가 협력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아무튼 좀 모든 예산을 씀에 있어 가지고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돈처럼 써줬으면 좋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또 하나는 국외교류 관련해서 계획서를 보니까 2016년도에, 내년도에 필리핀에 무슨 바기오시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바기오시와 홈스테이나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문화체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험 시켜주고 또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류도 하신다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예산실이 예산편성부서니까 내년도 관련해서 지금 홈스테이하고 문화예술공연하고 우선 2가지 예산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 관련된 부분은 필리핀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의 합창단 관련해서 그런 교류 부분이 일부 예산...
정지열간사
아니, 일단 내년에는 홈스테이하고 문화예술공연 하는 것은 필리핀하고만 하기로 했잖아요. 몽골 쪽은 양해각서만 체결할 것이고 그러면서 대표축제 상호 방문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우선 홈스테이하고 문화예술 그것은 필리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것 좀 제가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필리핀이라고 딱 지정된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의 합창단 문화교류 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얼마 세워줬냐고요. 필리핀 말고 다른 데는 지금 하는 게 없어요. 다른 나라하고는 문화예술공연을, 문화교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협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획상으로 필리핀과 홈스테이하고 문화교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합창단.
정지열간사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합창단 6천만원입니다.
정지열간사
합창단 6천만원 해서 필리핀 모시고 가겠다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합창단이 6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홈스테이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예산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지열간사
청소년 홈스테이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전에 중국 다강구 할 때는 예산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상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필리핀하고 구체적인 합의가 안 된 부분이라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상호교류인데 지금도 우리가 합창단 데리고 오면 나중에 필리핀 거기서 합창단 우리한테 데리고 올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는 이번에 가서 디테일한 부분은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렇게 해야 예산을 승인해 주지. 지금 러프(Rough)하게 얼마치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승인이 어렵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해서 각론적으로 비행기값 얼마, 뭐 얼마, 밥값 얼마 해서 딱 나와 줘야죠. 그리고 몇 명 데리고 가겠다, 계획이 나와 줘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5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합창단 6천만원 이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타이틀만 보고 그것을 승인해 주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합창단 부분은 별도 계획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예산편성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 홈스테이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3일간 숙박비 대주고 밥 9끼 대주고 이런 것은 여기 다 되어 있네. 이것은 서로 합의가 된 내용일 거 아니에요, 필리핀하고 다른 나라하고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체류하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행자부 집행지침하고 바기오 의견하고 일부 다 담긴 겁니다.
정지열간사
구체적인 뭐가 나와 줘야지, 무조건 이렇게, 그리고 서로 교류하고 그러면 아무리 상호, 우리도 가면 숙박비하고 식대하고 버스비 이런 것은 우리가 방문하는 국가에서 댄다는 뜻이죠, 똑같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숙박비는 그쪽에서 대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 뽑을 때는 저희가 안 뽑을 거고요, 식비는 일부는 대고 일부는 또 계속 바기오에,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는 저희가 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3박 4일 있으면 9끼를 우리가 다 줘야 돼요? 숙박비도 그렇고 와서 서로 교류하고 체결하면 그 때만 대면 되지, 나머지는 그 사람들 관광을 하든가 다른 데를 가든가 내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줄 필요는 전 없다고 보는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계획서에는 지금 24개 방을 구해서 3박을, 계산하면 48명을 지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개 교류 지금 몇 명 온다는 거예요, 10명 이상 온다는 거 아니에요, 한 도시당?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산출은 통상적인 예에 따른 것이고요. 바기오에서 세부적으로 방문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5일 머무는 중에 연수구에 머무는 기간만 댄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연수구도 그렇고 서로 교류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상호교류 원칙에 의해서 대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거기서 다른 관광프로그램을 짜고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대줄 필요가 없잖아요,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계획서에는 그게 다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4개 도시에서 외빈이 40명 온다고 그러는데, 왜 또 방은 24개를 잡아요. 2인실이면 48명 아니에요, 15만원짜리 24개 잡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3박 스케줄은 그대들 와서 우리하고 우호교류의향서 체결하는 일 외에 다른 것까지 다 우리가 체류비를 대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무리가 있지 않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줘야지만 의회에서도 심사하기가 편하고 서로 신뢰가 쌓이고 그러는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오니까 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느끼면서 사업계획을 짜서 오면 쉽지 않잖아요. 실에서 다른 부서, 일반부서들 예산편성을 위해서 부서에서 계획서 받을 때는 그렇게 안 받잖아요. 각 산출기초 다 해서 따로따로 세부적으로 해서 받잖아요, 우리 예산편성할 적에. 다른 부서들 예산편성할 적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실에서. 그때는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해서 각론적으로 보고 편성해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 부서인 예산실에서 자체 예산 산출할 때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뽑아주셔야지. 그리고 아직까지 필리핀 갔다 와서 정확하게 우호교류가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20일에 가신다고 그랬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때 가면 MOU 체결하면 의향서만 서로 교환하고, 그 때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오나요, 언제쯤 서로 문화교류하고 홈스테이교류 그런 거 하자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일정도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런 거 이후에 예산이, 그렇지 않으면 미리 가기 전에 서로 유선상으로 통화를 해서 대략적으로 우호교류 시에 어떻게 하자, 무조건 가지 말고 사전에 서로 토론을 하고 가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하기도 편하고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기도 편하고 서로 그런 상호주의 그러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호신뢰가 쌓였으면 좋겠어요. 주관부서에서 예산이 두리뭉실하니까 굉장히 의회에서도 어려움을 겪네요. 국제콘퍼런스 가는 것은, 국제콘퍼런스가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홍콩이었는데요,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도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콘퍼런스 갔다 와서 효과가 있었어요? 예산편성 하는 부서니까 평가 좀 해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홍콩 갔다 와서? 청장하고 누구하고 갔다 왔나요, 보건소장 갔다 왔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보건소에서 같이 갔다 왔고요.
정지열간사
그때 몇 명이 갔다 왔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6명 정도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서류는 지금 안 갖고 왔는데요. 일단 그때 그렇게 갔던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연수구가 평생교육도시라서 교육도시로 지정된 부분 그다음에 연수구가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FHC라고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어서 가입되어 있는 국가 도시들이 같이 건강도시 관련된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귀국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있고요.
정지열간사
그런 데 갈 때도 6명씩 갈 필요 있어요, 콘퍼런스 참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1,800만원이라면 어떻게 해서 1,800만원이 나왔는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가도 정해지지 않고 그랬는데, 그냥 1,8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인 국가가 어떻게 돼서 비행기값이 얼마, 체류비 얼마, 식대가 얼마, 또 국가별로 등급이 다르잖아요. 여행경비 세우면서 급별로 다르잖아요, 편성지침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그런 게 나와야지만 금액이 나오는 거지, 1,800만원이라는 게. 지금 그런 것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콘퍼런스 참석 1,800만원.’ 그러면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를 하냔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장님이 구 의원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이런 게 지금 예산실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너무 계수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가장 핵심부서인, 해드부서인 예산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가 되냐고요, 이게. 그리고 내년에는 구정모니터단 활성화를 위해서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모니터단 워크숍은 어떤 식으로 가실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을 해서 설문결과를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설문결과에 맞춰서 할 거고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예산은 보상금이라든지 워크숍 비용이 늘어나지 않고 30명 기준으로 산출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35명의 모니터단이 활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정과제를 드리면 17명, 18명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해 주신 바대로 내년 초에 활성화를 하더라도 60명까지 저희가 늘릴 계획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때그때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봐서도 막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60% 되시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인원을 많이 모집을 해서 하더라도...
정지열간사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워크숍 6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설문은 했는데 설문결과가 정리된 것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의견이 가까이서 그렇게 연찬하시는 게 좋으시다는 분도 계시고 멀리 가시고 싶으시다는 분도 계시고 의견이 달라서 제가 계산상으로 %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600만원이 올라왔으면 어떻게 600만원을 쓰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600만원을 쓰겠다, 1박을 하면 가서 펜션, 각 숙소 빌리는 데 얼마, 강당 빌리는 데 얼마, 식비 3식 해서 얼마, 차량임차료 얼마 해서 얼마.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600만원 해서 600만원 쓰겠다고 그러면. 올해도 600만원 세웠다가 400만원도 못 썼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원래 강화도인가 1박 2일 가려다가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송도에서 연찬하고 말았잖아요, 라마다호텔에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짜야죠. 그렇게 해줘야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지방 재정의 건전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대충 예산을 짜오면 의회에서도 갑갑하네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것을 쓰겠다고 그런 계획을 성실하게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서안을 보니까 너무나 집행부에서 러프(Rough)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 좀 미리 갖다 주시고 계수조정 때 하는 것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풀경비 말씀하셨는데요. 자산물품취득 풀경비가 작년에 400만원에서 1,600만원 추가해서 2천만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27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면에서 자산물품 취득물품 구입비가 작년보다 112%가 늘어났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타 부서 거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식위원
그렇죠, 타 부서까지. 전체적인 예산편성 했을 때 이렇게 작년보다 엄청 많이 자산물품취득비를 했는데, 풀경비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엄청 많이 구입하는 효과가 나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다 공감은 하는데요. 아까 오전에 잠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도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써서 하는 부분도 맞다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까 경제청 관련해서 저희가 인력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지금까지는 한 7명 정도는 확정적으로 오는 것으로 추정은 하는데 그 부분이 또 각 부서마다 다 흩어집니다, 5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 시점에서 각 부서의 예산을 책상, 의자 하나씩 세우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풀경비로 1,600만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인 예산도 많이 자산물품취득비를 구입을 하는데 풀경비까지 했으니까 많지 않나, 풀경비를 작년 수준에서 조금만 더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금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 취지는 충분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경제청 관련된 특수한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풀경비 예산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품목별로 동의를 받지 않고 쓰시는 그런 경비라 조금 걱정이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단이 기획예산실에 편입이 됐잖아요. 규제개혁은 아무래도 연수구의 장기적인 추진 동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작년에 없던 규제개혁 유공자포상금 작년에는 없었죠? 165쪽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개혁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동안 사실 실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금액은 60만원밖에 안 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의지로 60만원을 세웠다고요.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국외여비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거든요. 국내 자매도시 초청여비도 6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을 집행을 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숙박비는 당연히 집행을 못했고 식비 같은 경우도 오신 당일 한 끼 정도 능허대축제 기간에 오셨거나 그럴 때 잠깐 한 끼 정도 업무추진비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저희가 다른 데 자매도시 가도 식사 하나 사는 것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안 했던 600만원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난 추경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 완도나 전체적으로 오셨을 경우에 저희가 어쨌든 내년에도 능허대축제 하는 기간이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초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금년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절약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주민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실장님, 지금 경제청의 5대 업무 이관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 말일까지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첫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하든 안 하든 업무는 받는 게 맞고요, 해당되는 업무는. 그렇지만 자동집하시설이라든가 인력 부분에서 저희는 마지막 날까지 인력이랑 예산을 더 받게끔 노력을 할 것이고 특히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자동집하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이끌어낸 부분이,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영종도 같은 경우는 아직 자동집하시설이 공사 중이고 청라지구는 지금 공사가 완공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아시다시피 송도 같은 경우는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 부분이나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가 소유와 운영을, 쓰레기 업무는 어차피 자치단체장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되 어떻게든지 자동집하시설 하자 부분이라든지 또 시설비 부분은 경제청에서 지속적으로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부분은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경제청에서 하고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그 외에 4가지가 또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에서 이미 구청에서 하는 쪽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하는 것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는, 심지어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2016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다가 2016년 1월 1일 되어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우리가 또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도 심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건지 그랬는데 또 일부 위원은 그 자료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위원회에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지금 자료를 한 페이지로 정리된 것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자위원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고 왜냐하면 한 달도 업무가 안 남았는데 그것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잠깐 잠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전체적으로, 총괄표를 지금 하나 드릴 거고요, 뽑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1년간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은 내년부터입니다마는 개정된 이후로 연수구에서는 서구와 중구와 계속적으로 3개 구가 협의를 하면서 회의를 한 바가 있고요. 또 경제청하고는 횟수는 기억 못 할 만큼 여러 번 계속 의논을 해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예산이나 인력을 주든 안 주든 필수적인 사무는 저희가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 영종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천평이 있는데, 그중에 100평씩 이렇게 경제청에서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해제부지가 두 번에, 송도도 예를 들어서 한 쪽 땅이 경제청 땅에서 해제가 된다면 해제되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는 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업무는 무조건 자치단체장 사무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송도 쪽도 개발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다 넘어오는 게 맞고요. 다만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좀 더 5개 사무를 미리 받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협약을 하든 안 하든 5대 사무는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인자위원장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년간 각 담당자별로, 예를 들어서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는지, 도로 부분도 저희가 받을 부분들이 도로가 패었는지, 하자 보수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각 내용들이 다 전산 입력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1년간 상호 합동 점검을 다 해서 세부적으로 각 부서 간에 합의를 하고 지금도 계속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경제청에서 하든 연수구에서 하든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사항을 초래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이 개정이 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1년간 다 각 부서별로 담당자가 준비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인자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거기도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연수구 전체가 해당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게 정보도 주시고 내년부터 이런 일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총괄표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아까 국내여비 중에 감사출장여비가 작년도에는 8명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6명으로 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올해 감사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앞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감사여비가 있고 뒤에 170쪽에 보시면 기본경비에 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리추경 때 200여만원이 감사협의에서 집행을 못해 가지고 4회 정리추경에 삭감을 한 거고요. 2016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8명에서 6명으로 하더라도 감사실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감사실에 직원이 8명인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6명은 앞에서 국내여비로 받고, 감사국내여비. 뒤에서 2명이 기본경비 2명으로 받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요, 지금 매년 본예산 때마다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부정부패신고 공익포상금 예산은 잡지만 거의 못쓰고 반납을 하잖아요. 아까 정회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게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5천만원까지 세우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는데 최소비용으로다가 2천만원만 내년에 세우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정지열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에는 각종 회의 시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부정부패를 잡을 수 있도록?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해서 전액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예 100% 우리가 투명하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런 게 있어도 발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조금, 범위 부분 같은 경우도 잘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부정부패 부분인지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인원 3명 철수 계획이 있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직 확실한 답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소문만 무성한데요, 아직 문서로나 공식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분담금 문제 진행된 것은 없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아직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이번에 홍보미디어실 전체적인 예산 봐서는 중감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신규사업도 쭉 봤거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요, 신규사업 금액은 크지를 않은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크지는 않고 조그만하게 2천만원 정도짜리 3-4개 더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실버소식지 이것은 어떤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 기거하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이나 모든 정보들을 그분들에게 알리기 위한 건데 이게 인천에서 한 데는, 하는 구는 없는데요, 전국에서 남대문구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파악은 안 해보고 서울 남대문구청에서 하는 것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어르신들 소식지가 따로 발간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한번 올해 2016년도에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실장님 오셔가지고 이걸 벤치마킹을 하신 건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작년보다 좀 늘어났거든요. 왜 늘어났죠, 이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900만원인데요, 작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해 환원시킨 것뿐입니다. 늘린 건 아니고요.
김준식위원
절감돼서는 못하나요, 700만원 갖고서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굳이 쓴다면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년도, 작년에만 줄어들었고 그 전전년도에는 계속 900만원을 썼었는데 올해 다시 환원시킨 건데...
김준식위원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어차피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하도 많이 늘어나서 홍보미디어실은 하루 종일 해도 모자를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일반운영비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일반운영비에서 2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매년 하던 연수구 화보집이 있습니다. 작년에 안 했었는데 올해 이겁니다, 이게. 화보집 이거인데 매년 이거해서 해외 나갈 때 기관단체, 다른 타 시도에서 올 때 저희 홍보책자로 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예산에 서 있던 건데, 작년에만 없었다가 다시 세운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구정홍보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구정홍보 신규사업?
김준식위원
174쪽이요, 제일 아래.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웹툰제작은 저희가 홍보, 거기에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2016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매년 하는 방식의 홍보보다는 좀 더 색다른 홍보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월 2주에 2편, 월 4회 해가지고 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홍보방법을 한번, 이게 지금 중앙이나 다른 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관공서는 그렇게 많이 홍보를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작년에도 신규사업 모바일문자사업도 있잖아요. 그것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자꾸만 신규사업만 해도 받는 소비자, 구민 입장에서는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엄청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금까지 해오던 홍보방식에서 탈피해서 이런 방법이...
김준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안 되는 것을 사업을 없애고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계속 하게 되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일단 내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나서 다른 것을 성공적으로 된다면 다른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찾아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인 홍보예산이 자꾸 많이 편성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175쪽이요, 영상미디어 구정홍보도 사무관리비가 꽤 많이 늘었어요. 이게 석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석산해넘이축제 때문에?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것 때문에 늘었고요, 그것 말고도 평소에 항상 있었던 예산들입니다.
김준식위원
해넘이축제는 3천만원 갖고서 할 수가 있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물론 저희가 원하는 방향의 행사금액은 아닌데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176쪽이요, IPTV보강사업 이것도 전산개발비 이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게 내구연한 다 끝나서, 원래 내구연한이 2010년에서 5년 쓰는 건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이 지났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해서 1년 더 쓰기 운동 해가지고 다 써가지고요.
김준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기술이 발달돼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꼭 지킬 필요 없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금 많이 늘려서...
김준식위원
성능이 아주 느리다거나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한꺼번에 내구연한에 맞춰서 하게 되면 비용이 점점 많이 드니까 이것은 참고로만 하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고 이제는 바꿔야 된다 라는 판단 하에 올해 세웠습니다.
김준식위원
SNS서포터즈 워크숍은 작년에 했나요, 작년에 안 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워크숍...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18일에 하는 것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김준식위원
이 분들 역할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시죠? 근무는 안 하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자율입니다.
김준식위원
몇 분이 하시는데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SNS 94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준식위원
꼭 필요성이 있나요, 워크숍하는 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무래도 그 분들이 저희 연수구를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는데, 사기반영 차원에서라도 한번쯤은 받고 또 SNS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한 2시간 있거든요. 2시간 하고 나머지 서로 소통하는 대화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물론 다 하면 좋지만 워크숍도 각 부서별로 워크숍이 엄청 많아요. 연수구청 정문에 가보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관광차가 다니는데 연수구의 워크숍 내지는 이런 차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돼서 좀 이따가 질문 드릴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홍보미디어실이 구정홍보, 광고, 이런 홍보성 예산이 각 분야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영상미디어 구정홍보, 행정광고료 그다음에 가정매체활용 구정홍보 해가지고 분산되어 있는 홍보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구정홍보 웹툰 제작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제작해서 어디다 올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우리 IPTV에 올라가는 겁니다, 로비에 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아직까지 없었던 건데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몰사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있죠. 일몰제도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좋은 것들은 계속 꾸준히 가고 효과가 미비한 것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홍보를 하는 부분도 예산을 세우기도 하지만 새로 올린 것 중에는 지역케이블 방송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들어서 그렇죠? 4천만원짜리도 이번에 새로 늘린 거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1,440만원인가 세워 졌는데 이것도 그렇고 홍보사업 광고제작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있던 것에다가 이것을 더하다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영상게시판 구축하는 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 갑자기 많아져서 하나 생기면 하나 정도씩 신규사업 생기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3-4개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것은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홍보성 예산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사실은 연수구가 타 자치단체하고는 다르게 연수구가 지역적 특성, 공항으로 들어가는 관문도 되고 인천대교를 끼고 있고 송도라는 국제도시도 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외부에 홍보되는 게 빈도수가 높더라고요. 굳이 우리가 따로 이렇게 많이 세우지 않아도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홍보하면 전 세계적으로 송도가 뜨는 것, 이런 것도 보이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중복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계획을 많이 세우셔가지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고민 끝에 세웠습니다. 내년에 새로 사업을 해보려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IPTV 관련해서 보강사업 있잖아요. 보강사업도 올해 신규예산인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천만원 이거는 뭐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캐싱서버 구입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IPTV보강사업 2천만원인데요, 연구개발비. 뭔가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보강사업인지, IPTV 2천만원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강구
이강구위원
예, 176페이지요. 위에 207번 있잖아요, 연구개발비로 해서.
이인자위원장
IPTV 보강사업 2천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아시는 팀장님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니까.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의회상임위 해 주려고 세운 거예요, 예산을?
아, 채널로 할 수 있게끔?
예, 됐습니다.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실버소식지 있잖아요. 이것을 개별로, 따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실버소식지라고 해도 연수한마당을 만드는데 연수한마당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실버, 어르신 내용들을 가미해서 제가 볼 때는 페이지에서 분류를 해서 연수한마당이 만약에 24페이지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관광 등 테마를 잡아가지고 어떤 때는 청소년 페이지를 4페이지 할당하고 이게 보니까 예산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매월 제작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면 기본적인 페이지에서 실버 쪽을 할당을 해서 실버 페이지 일부 하고 청소년 페이지 일부 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실버소식지보다 청년소식지가 필요하면 또 따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연수한마당 페이지를 늘려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야지, 연수한마당이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질의했던 게 아직도 희망배포수가 많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실버소식지를, 실버소식지야 경로당이나 특정 목적지가 있으니까 갖다놓으면 보시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개별로 다 분야별로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세우신 것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얘, 그렇게 검토해봐 주시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도 의논을 해볼 테니까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신규사업이 아니더라도 기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채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수한마당 기고자 원고료에 기타원고 제공자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원고비용 때문인가요? 이게 만원이었더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사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원이면 너무 적긴 하죠. 연수한마당에 기고하는 데 만원이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 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한 대가성이라기보다는 보상금 형식의 그런 개념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것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원고지 값도 안 되는데, 그 분들 노력에 대한, 그런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174쪽에 보면 ‘찾아가는 홍보활동전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 계상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잘 안 들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인자위원장
174쪽에 보면 ‘찾아가는 홍보활동전개’가 있어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315만원이 과다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화보 만드는 겁니다. 저희 지역 어디 외국 나갈 때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 온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화보, 이게 매년 만들어져 있던 건데요. 작년에는 여유가 있어서 남아서 제작을 안 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돼서 내년에는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영상미디어 구정홍보 해가지고 지역케이블방송 홍보캠페인 송출료 해서 4천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뭐죠? 우리가 송출을 한다는 건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저희가 행사나 예를 들어서 능허대 이번에 축제를 하면 그것을 남인천방송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홍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서 나와서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송출료입니다, 홍보송출료.
이인자위원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방송국에서 하는 송출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남인천방송.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4천만원씩?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각 분야별로 남인천방송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몇 군데 들어가는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이다 보니까요.
이인자위원장
홍보미디어실이 예산을 많이 줘야 또 일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구정홍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구정에 대한 홍보도 좋지만 지금 볼거리나 먹을거리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재래시장 같은 데에 연계해서 취약 부분에 대한 것, 그런 것을 홍보할 때, 한마당할 때 송도재래시장 같은 경우 홍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저번에도 한마당 발간할 때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데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년부터 월별 연수한마당 하면서 재래시장이나 전국 소식지, 지역 내의 소식지하고 또 하나 첨부될 게 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분까지도 2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홍보라든가 알려야 될 사항들을 저희가 2페이지 정도 할애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매번.
이인자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밑에 보면 SNS운영이 있어요. 인터넷 배너홍보가 4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배너홍보하시겠다는 건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배너홍보가 작년에는 2,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Daum에다가 저희 배너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좀 더 늘려서 하려고 증액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Daum에다가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효과에 대해서는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무 튼 연수구를 알리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이번에 올라온 거 맞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필요한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전문기자를 하나 계약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연수구청이나 의회 모니터링을 해서 전문기자와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례입니다.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떨어지고 그래서 전문인을 하나 채용을 해서 보도자료나 홍보활동 이런 것에 대한 전부 전문인한테 하는 6급 “나”급 뽑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뽑으시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식 기자증이 있는 기자?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타 구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인천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꾸 타 구 사례, 타 구 사례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안 좇아갔으면 좋겠고, 타 구에서도 예산절감 하는 사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전체 부서를 평가하면서 보니까 아까 의회사무국할 때도 그렇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우선 홍보미디어실 보면, 우선 하나 보고를 아까 받다 보니까 석산해넘이축제 이거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아까 그러셨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정리추경 때 한 번만 하고 본예산은 잘라도 이것만 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더니 또 갑자기 며칠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서 연중사업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아까 사과 말씀드렸듯이 제가 경솔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것은 석산 개발과정에 대한 것을 추세를 봐가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추경할 때는 한 번만 한다고 해놓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게 많아요. 왜 이렇게 전부 다들 순간적인 거짓말로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계수조정 때, 예결위 때 새누리당이 손 들어서 부활로 3천만원이 됐지만, 해넘이 행사가. 정리추경 때 쓸데없는 축제성 행사, 전시성 행사나 하려고 그러고. 당론으로 정해서 통과나 시키고 그러다보니까 피해 보는 것은 구민들만 피해 보고. 분명히 그때도 한 번만 하고 앞으로는 안 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갑자기 본예산 심의하니까 3일도 안 돼서 다시 행사를 한다고 그러고. 무슨 행정의 신뢰가 쌓이겠어요. 매일 의회하고 싸우자는 거지, 그거는. 말로만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그러는 것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호 구청장이 맨날 ‘섬기겠습니다.’ 섬김행정을 펼친다고 그러는데, 구민의 대표인 의회한테 거짓말 시키는 것은 연수구민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러면 과연 연수구의 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겠죠, 구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가죠. 의회에서 신뢰가 바닥으로 가니 당연히 구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가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실장님도 어떻게 보면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어려운 측면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며칠 만에 오락가락 행정,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이야 이렇게 행정들을 하고 그러니 참 연수구 걱정 돼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이건 하루 이틀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회기 때마다 의회 의견은 무시하고 항상 집행부 고집만 내세우니 참 안타깝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바라보고하는 행정인지. 주민들이 정말 연수구 공복들을 자랑거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랑거리가 얼마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얼마나 공복들을 쉽게 보겠어요, 이렇게 하면. 연수구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네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나라가 발전 되고 마인드가 높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후퇴를 하고 있으니. 174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중간에 게시판 파손 수리한다고 하는데, 게시판이 연수구에 몇 개나 있죠, 이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20개가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게 동사무소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20개소.
정지열간사
동사무소하고 구청 1층 현관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거기에 파손된 게 많아요, 그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보수비입니다, 1년 보수비. 여기보다는 각 동사무소에 이게 밖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유리 깨지고 약간씩, 조금씩 파손되는 부분을 보수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정지열간사
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체보다는, 그렇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게시판에는 보면 동별로 동 지역구 의원들 사진도 몇 장씩 넣어주고 그래야지, 보면 청장 사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선거법 위반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청장 사진은 거기다 왜 집어넣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기관장님들은 허용이 됩니다.
정지열간사
활동사진인데 의정활동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선거법하고 상관없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거 개별 기관장님들은 가능한데요, 개별...
정지열간사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면 사진에, 만약에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선거출마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개별홍보...
정지열간사
만약에 청장님하고 부녀회장 나왔다고 그러면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나오면 그 사람들은 선거법에 걸려서 출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들 개별홍보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개별이 아니라 개별 하나만 사진을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라 같이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청장하고 찍은 사진이라도 집어넣으라는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청장 혼자 사진만 집어넣지 말고. 동춘3동 그러면 이인자 의원님하고 김준식 의원님하고 곽종배 의원님 3명 있잖아요. 3명이 같이 있는 사진도 집어넣고 그래야지 이재호 청장 사진만 잔뜩 거기다가 붙여놨더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얘기라고요. 맨날 검토, 검토한다고 그러다가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구하고 의회하고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의회를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를 않으니, 지방자치가 아무리 허술하더라도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공조를 해 주고 의회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런 게 문제예요. 지금 연수한마당 칼라로 하고 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몇 면짜리죠, 그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32면입니다.
정지열간사
그것도 어떻게 보면 책자보다는 신문형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신문형식이 오히려 보기가 금방 알기 쉽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타블로이드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봤었는데, 검토도 해봤었는데 그래도 최종 결정 난 게, 저희 직원들하고 윗분들하고 검토해본 게 그래도 연수구가 신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타블로이드지로 보다는...
정지열간사
4도 칼라로 하고 그러면서, 종이재질은 아트지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아트지이면서 4도 칼라로 하면서 굉장히 비용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물론 타블로이드지로 하게 되면 약간은 예산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많이 절감되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칼라로 하다 보니까 비용만 많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구정홍보 화보는 지금 그게 부수당 1만 9천원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이거 제작하는 건데요.
정지열간사
그게 몇 면짜리죠? 샘플 좀 하나 줘보세요, 샘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 하나 드릴까요?
정지열간사
예, 그거 저 주시고. 얇은 책자 이런 게 무슨 1만 9천원씩, 난 이해가 안 되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난번 제작할 때 아마 그 가격으로 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너무 비싸죠. 이게 몇 페이지짜리죠? 40면짜리네. 지금 연수한마당이 칼라가 34p짜리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것은 매당 얼마씩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매당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몇 부 발행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만 3천부 발행할 예정입니다.
정지열간사
2만 3천부를 매달 발행할 예정이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27만 6천부 발행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1억 4천만원을 했다고 그러면, 1억 4,700만원에서 낙찰차액하고 그러면 1억 2,500만원 정도 계약이 됐겠네. 지금 연수한마당은 부수당 452원 나오는데, 500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안에 내피나 이런 것 질은 연수한마당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정지열간사
겉에 외피 이거 1장만 다른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정지열간사
내피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페이지 수만 이게 6p정도 더 많고. 그런데 1만 9,200원이면 너무 비싸죠. 연수한마당은 지금, 물론 연수한마당은 다량으로 인쇄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천부 정도 되는데 부수가 많다고 하는 것 보다 일정 부수가 넘어가면 원고 1판 정도, 종이 매수 정도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향상이 안 돼요. 이것도 아트지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종이재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아트지네, 보니까. 뭐가 그렇게 비싸요. 줄여요, 이런 것 좀. 500부 발행하는 데 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화보 케이스는 옆에다가 케이스를 끼어서 준다는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케이스 따로 제작합니다.
정지열간사
케이스도 3,300원. 인쇄 너무 비싸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관련 돼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러면 유지보수를 일정 부분 안 해 주나요? 가만 있어봐, 이거 담당 팀장 누구신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정지열간사
최정희 팀장, 잠깐 나와 보세요. 구축하고 그러면 유지보수는 1년 해 줍니까, 2년 해 줍니까?
보통 1년 무상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전면적으로 홈페이지 새로 구축하죠?
그러면 홈페이지 1년 무상으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준공되잖아요.
유지는 어떤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보수가?
구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뭐 해 주는 거예요, 구 의회 홈페이지?
예, 우리 연수구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의회 것은 별로 되는 게 없던데? 그런 것을 630만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도 의회 홈페이지 새로 구축하잖아요. 구청 홈페이지 하면서 의회 것 같이 하잖아요.
저번에 홈페이지 2억 3천만원 주고 하는 것 보니까 새로 재구축 의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서 1년간은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의하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2,200만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의회 거하고 2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에 홈페이지를 재구축을 하면 유지보수비용은 필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 보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개편되기 전까지...
정지열간사
준공이 상반기는 될 거 아니에요, 계약하면.
그러면 절반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절반은.
아까도 난... 들어가세요. 실장님, 해넘이축제 다시 부활한다고 잘못 했다고 그런 얘기 하는 것 보다 이런 것도 있으면 ‘유지보수는 이런데 우리가 구축되니까 절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해봐요. 그런 것은 얘기 하나도 안하고 이런 거 그냥 세워지면 돈 남는 것 아니야, 불용액으로다가. 지금 개인정보 노출진단솔루션 유지보수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이번에 정보보안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잖아요.
필요하다고요?
이번에 진단솔루션 소프트웨어 새로 하잖아요. 사면 그것도 1년간 유지보수는 필요 없잖아요. 소프트웨어를 8,900만원어치 사잖아요.
이인자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지열간사
우리가 이번에 개인정보보안 솔루션이 키보드보안 솔루션하고 형상관리 솔루션을 사지 않습니까, 키보드 2천만원짜리하고 형상관리 2,480만원짜리.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 노출진단 솔루션 유지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거 보강으로 새로 사는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거로다가. 바꾸면 필요 없지 않냐, 이거죠.
이번에 우리가 4가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키보드보안 솔루션이나 형상관리 솔루션이, 형상관리 솔루션은 히스토리를 남기는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키보드는 패스워드나 아이디 같은 것을 보완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정보 노출진단 솔루션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이인자위원장
확인하셔서 나중에 답변주세요.
정지열간사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알지를 못하겠으니 참.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지역케이블방송 홍보캠페인 송출료 나가는 것, 작년에 1,440만원인가 얼마 세웠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4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지역케이블방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하나뿐이 없는데 각 부서에서 홍보해 달라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지열간사
지금 다 이제껏 그렇게 홍보해 왔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송출료를 증액을 했습니다. 안심서비스부터 의회홍보 수레바퀴, 연수구공원, 복합문화센터 등...
정지열간사
다 이제껏 홍보 그렇게 했던 건데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기타 등등 저희실로 홍보를 요청하는 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제껏 늘어난 것을 다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예산을 올리려고 그러면, 연수구청 홍보실 예산이 자체비만 32억원이에요. 그다음에 홍보사업 광고제작비 및 송출료는 이건 뭐예요? 광고제작...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동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정지열간사
케이블TV에 다 같이 주는 거네요. 제작비 별도로 주는 거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송출료를 별도로 주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게 5,800만원이네요, 합치면. 동영상 제작은 누가 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동영상 제작은 아직, 그때그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아직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작년에는 300만원씩 했었는데 올해는 왜 50만원 더 올랐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여러 가지 물가 대비해서 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20%씩 무작정 눈 먼 돈처럼 평가를 하면 되겠냐고요, 이게. 교통방송 홍보캠페인은 뭐예요? 여기도 방송국에서 홍보해 주는 거예요? 이건 경인FM 얘기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교통방송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인천교통방송?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스팟광고는? 그 밑에 2천만원.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스팟광고도...
정지열간사
스팟광고는 어디다 송출시키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거 누가 담당이죠? 담당 팀장 나와 보세요.
그때는 얼마 줬어요?
이런 거 쓸데없이 가서 광고 한 번 내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돈 갖다 날리는 거지. 엘리베이터 영상 같은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었으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시범사업으로 해본다고 해서 그때 의회 쪽 엘리베이터도 같이 하기로 한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다 같이 합니다.
정지열간사
돈을 너무 쓰려고 하네. 그다음에 176쪽에 SNS 운영 관련해서 인터넷 배너가 작년에 얼마를 세웠죠? 거의 삭감되지 않았었나?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 3,300만원이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추경 때 세웠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본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열간사
아니, 본예산에는 전액 삭감했는데요. 작년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작년에 안 세웠다가 추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돼서 안 세웠고 올해 세우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그때도 Daum이나 이런 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올라오고 의회에서 삭감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 의견을 집행부는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보면. SNS 운영 서포터즈 워크숍은 어떻게 활동을 정리하실 거예요? 워크숍 내용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팀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연수구청 강당에서요?
그러면 700만원은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700만원 쓰는데 어떻게 쓸거냐, 이거죠, 700만원. 밥값이 얼마, 차량비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강사료가 얼마예요?
그다음에 .
1박 2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계획서 좀 한번 복사 해 주세요.
계획서가 있으니까 예산을 썼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 품의 안 받았어요? 내부 품의 받고 부구청장이나 청장 품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
산출내역이 있어야 예산을 승인을 해 주든지, 깎든지 어떻게 하죠. 산출내역 내부 품의 받은 게 있어야 이것을 보고 해 주죠. 아니, 어떻게 하라고 예산서 갖고 온 것도 산출내역이나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부 품의 받아서 이렇게 1박 2일, 1박 2일 운영하신다며. 그러면 지방으로 가면 1박 2일 콘도비 얼마, 버스 임차료 얼마, 식대 얼마, 교재비 얼마, 강사료 얼마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획에 아직 품의가 안 됐으면 어떻게 이것을 승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팀장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 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산을 우리가 잘못 승인해 주면 위원들만 바보가 되잖아요. 아까도 기획예산실도 보니까 계획서도 대충대충 해서 엉터리로 해서 혼났지만 이것도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히. 내부품의도 안 받고 의회에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청장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예산서가 구청장이 의회한테 올린 거 아니에요,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본인이 봤으면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어야지, 우리가 해 주지. 각론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달라, 이거예요. 들어가세요. 한번 나중에 줘 봐요. 그래야 계수조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지. 그다음에 178쪽에 전자정부 구현에서 소프트웨어 구입이 2억 1,4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소프트웨어예요?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팀장님 누구시죠?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아래한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컴퓨터가 총 몇 개죠?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몇 개 구매해서 어떻게 해 줄 예정이에요, 배포는?
부족분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 하자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178쪽에, 우선 업무용 소프트웨어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저 하나 주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1부밖에 없어요?
그게 2억 1,400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글’은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뭘 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년 전인가, 언제 그때 이야기할 적에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법에 걸리기 때문에 다 바꾼다더니 그때 안 바꿨어요?
올해는 몇 개 구입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2억 1,400만원 하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또 얼마가 남는 거예요?
자료 좀 줘보세요.
이런 것은 빨리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걸리고 그러면 대체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실에서, 차라리 이런 걸 돈을 쓰려면 써요, 어차피 써야 될 것이니까. 엉뚱한 데 행정광고비 쓸데없는 홍보비에 올리지 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5,200만원은 뭐 얘기하는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편성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라는 내용인데요.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거 개인정보 영향평가 하는 거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 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것 사본 좀 줘보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어떤 정보를 영향평가를 하는 건지, 개인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연구용역을 내보내려고 해도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려면 뭘 알아야 줄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거기에 하여튼 문서에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지열간사
이병일 팀장님 아세요, 어떤 건지? 담당이시죠?
어떤 내용이에요?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떤 것을 연구용역 내보내는 건지.
개인정보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국비로 안 내려오나, 이게. 구비로다가 이렇게 세워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국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라고 내려왔더라고요.
정지열간사
공문 좀 한번 줘보세요.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겠죠, 영향평가하라고 어떻게. 령으로 내려왔다든가 있을 테니까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작년에 봐서 감 됐던 건데, 별도로 홍보미디어실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아까 기자를 1명 쓴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갖다 사람만 쓰려고 하는 거지. 이제껏 20여년 가까이 실에서 다 해오고 홍보를 했었는데, 뭘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들려고 하니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사람만 쓰려고 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5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