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각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본 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곤입니다. 먼저 저희 구청의 각종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이어지는 예산심사 등을 통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곽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는데요. 이번 5대 업무 이관 자치행정국은 몇 개부서가 해당사항이 있나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은 소관 사항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체적으로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5대 사무업무가 돌아옴으로 해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협약인가요, 아니면 업무이관인가요? 12월 31일로 정해진 것은 입소문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구체화된 과정은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현주
박현주간사
이 5대 사무 업무이관은 경제청에, 예산심의보다도 선결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위원으로서 해 봤습니다. 예산심의도 심의지만 해당과가 심의 끝난 후에라도 기획예산실장과 함께 과정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2015년 12월 31일이후로 경제청 5대사무가 연수구청으로 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식사 후에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각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351쪽, 장기근속자 해외연수가 있어요. 이번에 43명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경비가 늘은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2015년도에는 30명 편성되어 있었고요. 2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연기자를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43명입니다. 참고로 30명에는 저희가 부부동반으로 보냈었는데 내년부터는 부부동반을 못 보내게끔 되어 있어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 인원이 43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전에는...
이상곤총무과장
그전에는 15명씩 공무원만 해서 보냈기 때문에는 연기자도 있었고, 대기자도 있었는데 일단 대상자가 43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전에는 부부동반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본인만 해당되게 돼서 43명이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배경이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직원들 사기진작 겸 격려로 보냈었는데 전국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천광역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인천시는 30명 이상을 보내고 있는데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인천시도 내년부터는 공무원만 보내고요. 저희한테도 주의 요구사항이 공문으로 시달돼서 내년부터는 배우자는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 하게 됐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인천시가 주의 요구를 받았고, 주의 요구 받은 사항이 저희 구에 통보가 돼서 인천시 내 모든 구청이 그동안 배우자 포함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만 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결국은 시의 감사가 지침이 돼서 시달이 된 사항이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감사원 결과통보를 저희한테도 한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연수구청이 개청한 이후로 장기근속자 연수는 전부 부부동반으로 보냈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15명 한정해서 보내면서 대기자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상곤총무과장
대기자를 일부로 남긴 건 아니고, 업무가 바빠서 연기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해 본 결과 연기자가 많다보니까 한도선까지 대기했습니다. 대기자들이 간 경우가 많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이 43명도 대상자를 표출한 것이고, 실제 가겠다고 지원을 한 사람은 사실과 다를 수 있네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43명한테 통보했을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연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전부 대상자로 해서.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352쪽에 구내식당관리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저희가 지난 번 본회의 때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는데요.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구내식당 매점관리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하면서 검토 중에 의문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관공서 안에 매점이 몇 개 업소가 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구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간사
구청에도 식당이 있고, 매점이 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도서관인가에 커피숍이라고 하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청학도서관에 매점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청학도서관에 매점 없는데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매점에 대한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관공서 안에 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탈북자 지원에 관한 것을 하나 더 승인한 사항인데요. 연수구청에 있는 커피숍하고 매점이 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 매점은 어느 요건에 해당돼서 허가가 난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이번에 심의하신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직원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자활센터, 법명이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마는 자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활센터설치와 관련된 법에,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우선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내식당이나 매점에 대해서 또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에 우선해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활센터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매점조례를 보니까 국가보훈자...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관공서 매점에 대한 조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조례 이전에 어떤 근거로...
현주
박현주간사
식당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매점이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법이 자활대상자들을, 법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본법에 자활센터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우선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그동안 자활센터랑 위탁계약을 맺어서 매점과 식당을 같이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식당은 조항이 있는 것을 식당 계약할 때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매점은 같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를 보면서 의문사항이 있었거든요. 저도 자료를 가져 온다고 하고 안 가지고 왔거든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정회 후에, 질문을 하고 나서 잠깐 정회가 된 시간에 서로 자료를 마련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번에 통과된 조례였어요. 법령이 전부다 있는데, 거기에는 자활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356쪽 구민의 날 행사 1,265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 기억에 문화행사하고 중복해서 남아있었던 금액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정리추경 때도 보니까 중복된 것이 있어서 남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려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서 늘어난 게 어떤 거지요? ‘구민상 홍보물 제작’ 이게 늘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 추경 때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236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초청장 제작과 식순지 제작 등 유인물에서 1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꽃묶음비랑 상패제작에서 60만원해서 236만원을 정리한 것이고요. 이것은 남았다는 것보다 예산절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260만원이 증가한 사항은 구민의 날 모범구민 표창상패 제작 13만원*20명 이게 새롭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구민의 날 상장 대상자가 늘었다는 얘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구민상 대상자는 그대로고요. 모범구민표창이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래서 구청장 상으로 늘었다는 얘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더 늘어난 사항이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 상에 1만 8천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이 어떤 형태로 나가는 거지요? 패인가요, 아니면 종이로 된 표창장 인가요?
이상곤총무과장
1만 8천원으로 계상한 것은 종이가 안에 들어간 액자형 표창장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금년도 상반기부터 변경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침 없는 건가요? 상장은 얼마를 넘을 수 없다.
이상곤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상패가 부상으로 가늠되어지진 않을까요? 액자로 껴서 구청장상을 주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상곤총무과장
바인더 형 표창도 있고 액자형 표창도 있는데, 액자가 부상이라고, 지금 시청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왜냐하면 행정은 어느 구청장이든 구의원이든 집행부든 간에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잘못시행하면 원치 않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잘 좀 상황을 알아보시고 가능한 건지, 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상곤총무과장
거의 동시에 했고요. 배경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바인더 형은 받아서 책꽂이 꽂아 넣든가, 보관을 소홀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나름 공적조서를 받아서 표창을 하거나, 시도 그런 의미에서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표창장을 받으면 뿌듯한 마음도 갖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파란색 바인더 해서 액자에 끼워서 상을 주는 그런...
이상곤총무과장
예, 유리는 아니고요. 재질이 아크릴 비슷한 재질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5년 한 해 동안 구청장 상이 몇 개가 나갔지요?
이상곤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인사팀장한테 427개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많이 하시는데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주민자치 마음대회가 구청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354쪽.
이상곤총무과장
주민자치한마음대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 주민자치연합회가 있습니다. 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어떤 것하고 중복이 되지요?
정현배위원
보니까 주민자치 통․리장 대회가 있던데요, 인천시.
이상곤총무과장
주민자치한마음대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이고요. 통․리장 한마음대회는 통장들입니다. 통장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그러니까 주최자와 참가대상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원래 예산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해서 2015년 예산에 똑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주민자치워크숍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천만원 세워서 시행했는데 올해는 500만원이나 올렸어요. 50%나 올렸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이것은 참가한 그분들께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인원을 늘려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러자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80명으로 그분들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5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항목에 구정 주요업무 시책추진비해서 올라왔는데, 시책추진업무비가 270만원이 더 늘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이것도 좀 전에 설명 드린대로 시책업무추진비 중 구정 주요 업무추진비 1,470만원은 2015년도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만, 비교증감부분에 274만원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전년도 예산액 1,096만원은 당초 예산이고, 1회 추경 때 각종 업무추진비 등을 다시 상정해서 의회에서 1회 추경 때 업무추진비 부분들을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1,370만원이었고, 2015년도 현재 예산과는 동일한 예산입니다.
정현배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간담회나 회의, 행사 시 다른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라든가 행사경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구체적으로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정현배위원
공동 누구누구요?
이상곤총무과장
부서에서 쓸 수도 있고요. 또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또는...
정현배위원
다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활동지원 나와 있네요. 이것도 예산이 늘었어요. 1,200만원이 늘었네요.
이상곤총무과장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동계․하계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운영되던 사항인데, 지난번 의회 이강구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행정체험연수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좀 어려운 학생들 우선해서 뽑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좀 더 뽑고 시간조정을 했습니다. 여러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때 또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게 저희가 직전에 체험활동한 대학생들은 제외시키고 선발합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많은 대학생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그것을 금액을 많이 올리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조정을 했습니다. 8시간씩 했었던 것을 1일 6시간으로 줄였고, 근무일이 방학 때 21일 정도 했었는데, 6일을 줄여서 15일만 하게끔 해서 대상은 배가 증가했고, 체험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을 줄여서 40명 하던 것을 80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굉장한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도에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을,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다음에 359쪽에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이건 어떤 행사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신규 사업으로써 예산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1,500만원을 각 구별로, 군과 인천시 전체를 줬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전액이고요. 이쪽에 계상하게 된 것은 시에서는 내년도 인천시민의 날 명칭은 가칭입니다만 현재는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이라는 명재로 해서 2016년 10월 15일에 문학월드컵 주경기장에서 인천시민 7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인천시민의 날 기념실과 시민 화합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기간 5월부터 10월 행사까지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예산으로 사용하게끔 인천시에서 각 군구에 1,500만원씩 배정했고, 저희한테 시비로 가내시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결국에는 아까 주민자치통리장대회랑 겹치는 것 아닙니까? 다 시에서 개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은 인천시가 주관이고요.
통장도 인천시에서 하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통장연합회에서 주관, 주체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보조 정도 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구 연합회에 지원을 해 주듯이 인천시에서 시 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섭외하고 진행까지 다 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360쪽, 민간사회단체 참여지원이 1억 천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법령기준에 의해서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는 통괄적으로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 다른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총무과에 해당하는 것만,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다음에 부속실 쪽 365쪽에, 사무관리비가 400만원이 늘었어요.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상곤총무과장
일반수용비 부분이 전년도대비 180만원 증가했고요. 일반수용비 부분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일반수용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일반수용비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이라든가 또는 각종 물품, 자산취득비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구입비 그리고 사무용품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해에 부서에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정도가 금년도보다 400만원이 늘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상곤총무과장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한 달에 15만원씩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아까 사회단체참여지원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풀예산으로 3억 세웠었는데, 이제 각 해당과에 관계되는 사회단체예산은 그 과로, 아까 제가 잠깐 팀장님한테 물어봤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앞으로...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실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고...
곽종배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어졌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지방보조금이 됐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1차적으로 총무과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8개 내지 신규로 들어오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1차 심의하고, 2차 기획예산실에서 심의하고, 3차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방보조금지원이 결정이 됩니다.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무과에 해당하는 단체.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1억 9,800만원 정도 되네요. 시비, 구비해 가지고.
이상곤총무과장
1억 3천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아니, 360쪽에 민간사회단체참여지원 해 가지고...
이상곤총무과장
이건 전체적인...
곽종배위원장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1억 천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이상곤총무과장
그건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입니다. 중간 조금 밑에 307민간이전 밑에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위원장님께서는 민간사회단체지원 단위사업전체.
곽종배위원장
3억 정도 세웠는데, 각 해당으로 빠지니까 1억 9,8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상곤총무과장
현재는 8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을 계상한 이유가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에도 8개 단체는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외에 신규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지원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조정을 하려고 저희가 1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지원조건을 보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개인 또는 친목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신고와 관련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지원조건이 붙어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 4월 13일이 되면 제19대 총선이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총 9개라고 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8개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중요한 것은 특정후보라든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단체의 장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그 단체가 특정후보를 위해서 대변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총무과장님으로서 실무부서장으로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지금 벌써 경선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 본선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 쪽에게 보면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기준이 있을 거예요.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그러한 예산이 조정을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면서요. 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벌써부터 그런 조짐들이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목적이 지원조건을 제대로 부서장께서 사회단체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지원조건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특정인을 위해서 관변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든가 대변한다든가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 지원방침이 공개신청에 따라서 기회균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고 신청하는 단체 또는 지원이 결정된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지원하고 정산만 받는 게 아니라 중간정산도 하기 때문에, 관리도 하고요.
곽종배위원장
정산도 하는데, 지금은 후보가 난립하다보니까 여든 야든 간에 특정단체의 장이 나름대로 그러한 특정인의 후보를 위해서 대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쪽에서 부서장께서 관리․감독을 잘하시란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제외대상 단체를 고려해서 철저히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보조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아까 제가 사회단체참여지원 총무과 소속 2015년도에 지원했던 금액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2016년도에 어느 정도 지급할지 예상하고 있는 계획서 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지원한 실적도 있고요. 예산편성하게 된 것도 1억을 편성하게 된 사유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것도 위원님들에게 다음 시간 전에 나눠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1,500만원 시비로 내려주면서, 그럼 1,500만원을 위탁을 해 주라는 얘기인가요? 직접 여기서 수령한 건 아니지요? 민간이전으로 해 준다는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요.
이재정위원
인천시 체육대회...
이상곤총무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체육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옛날에도 있었어요. 1,500만원 줘서 시비로 내려주면서 참가를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미심쩍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제도가 뭐 때문에 작년보다 5,400만원 올랐어요? 사유가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893명이 대상자, 9월 30일 기준이었는데 실제 이용자가 957명입니다, 전출자랑 퇴직자 포함해서. 그래서 인원이 느니까 실 이용자 수가 본예산 책정시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 중에서 3천만원이 있어요. 353쪽에 모범 및 격무부서 공무원 문화탐방 해서 100만원*33명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상곤총무과장
모범 공무원 문화탐방인데, 이게 저희가 격무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매년 산업시찰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06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원*30명해서 부부동반입니다. 그래서 가족 1인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이재정위원
국내로 가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 선발은, 여태까지 해 왔어요, 사업?
이상곤총무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선발은 어떻게 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대충 매분기마다 3명씩 표창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을. 그 인원하고 모범공무원상 받은 수상자들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356쪽, 피복비가 있어요. 그럼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비서들 주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운전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매년 줘요? 매년 40만원씩 하잖아요. 지난번에 피복비 삭감했더니 청장이 피복비까지 삭감했다고 뭐라 그러던데요.
이상곤총무과장
이 부분은 삭감됐다가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그 금액. 아까 제가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용비 부분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미처 그 부분을 잡지 못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처음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상곤총무과장
추경 때 승인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2015년 대비 증액된 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358쪽 보시면 제일 밑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그래 가지고 모니터단 운영, 100만원인데 이건 뭐에 쓰는 겁니까?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상곤총무과장
이것은 시가 주관이 돼서 각 구별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모니터링을 해서 생활공간 홈페이지 전용시스템에 입력해서, 이런 불편사항을 입력하고 공유하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시비는 아니지요? 구비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건 구비입니다.
이재정위원
효과성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주민자치 한마음체육대회하고 통장님들 한마음대회가 있지요. 성격이 다른 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체육대회면 어느 장소를 가서 각 구별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보고 통장한마음대회는 어떤 형태로 치러져요?
이상곤총무과장
주민자치한마음대회는 2015년의 경우에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가 됐고요. 통장한마음대회는 남동 근린공원에서 개최 됐습니다. 오전에 보고 드린대로 주민자치한마음대회는 시 주민자치연합회에 주관해서 하고 있고, 통장은 통장연합회에서 하고 있고요. 성격은 단체별로 비슷합니다. 모여서 함께 합동 경기라든가 그런 체육대회를 해서 각 종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단가라고 할까요? 1인당 주민자치한마음은 3만원이고, 통장한마음은 2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다른지 알아보고 싶어서, 같이 하루를 이용한다고 하면 점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고 준비할 건데, 통장들은 단가가 2만원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은 3만원인데 그 근거가 애매하잖아요. 비슷한 대회인데 애매하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총액은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0만원이고요, 단체별로. 주민자치위원이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300명 추산했습니다마는 280여명에서 3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통장인원은 425명에서 450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3만원을 적용하게 되면 예산이 통장이 더 많아지고 두 개 단체인데, 인원 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하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장은 2만원, 총액으로 형평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금액으로 결정했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구민의 날 같은 경우 표창을 많이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426개인가 상을 줬다고 그랬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427개입니다. 상장포함해서요.
양해진위원
전에는 300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곤총무과장
전년도하고 100여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양해진위원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차이는 상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대회라든가 새로운 사업에 따른 그리고 또 민간인들이 자체행사 할 때 표창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남발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떤 규정은 없지요?
이상곤총무과장
표창할 수있다라는 규정은 있고 인원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회에서 지적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사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각 군구에 표창과 상장을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보고할 때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너무 남발하면 희귀성이 떨어지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양해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민간단체주민들께서 각 부서에 상장을 달라고 하는데 협조 안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구민상 표창상패는 1인당 13만원인데, 모범구민. 그런데 구민상 상패는 50만원이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상곤총무과장
과거에는 구민상 같은 경우 부상을 수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부상을 수여할 수 없기 때문에 표창패를 좋은 것으로, 크리스털 재질로 해서 좋은 걸로 드리고요. 모범구민은 각 분야에서, 여러 분야 많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신문배달원, 또 청소원 이렇게 분야에서 모범적인 분들을 20명 선정해서...
양해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부상을 안 주는 대신이 좋은 것으로 상패를 만들고...
이상곤총무과장
구민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범구민은 일반적으로 표창패가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고 저희는 좀 저렴하게 해서 13만원 정도.
양해진위원
통일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구민상은 조례에 따라서 1년에 7명 정도 연수구민을 대표할 만한 분들을...
양해진위원
엄선해서?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모범구민은 포상조례에 따라서 구에 기여하신 공적이 있는 분들을 표창하는 거라서...
양해진위원
좀 차이가 있다?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352쪽 퇴임식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퇴임식 할 만한 간부 공무원이 어떤 분들이 계시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정년퇴임도 있지만 명예퇴임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까지 예상해서 반영을 한 건데요.
양해진위원
정확히 정해지지 않고.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밑에 보면 사망조의금이 작년에도 6,400만원 세웠고, 금년 7,300만원 세웠는데요. 작년에 세웠던 금액이 다 소진 됐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 예측을 정확히 못하는데, 올해 현재 11월까지 지출된 게 5,981만 4천원입니다.
양해진위원
6천만원 정도 했네요.
이상곤총무과장
올해 기정예산은 5,463만 9천원이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이 본인도 본인이지만 친족,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이건 전국 동일합니다. 공무원보수기준 전체기준소득 올해 평균을 내서 그 중에 65%를 주기 때문에 올해 기준은 300만 3만 5,500원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망조의금을 신청했을 때 이 금액을 주고 있고요.
양해진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거예요, 본인에 대한 얘기에요?
이상곤총무과장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포함한, 그 다음에 자녀 사망 시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처가도 해당이 되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처가도 해당이 됩니다. 처가는 부모님만이요.
양해진위원
그리고 재해부조금은 집행된 것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현재까지 집행된 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357쪽 보면 태극기 가로기 용역비해서 2천만원이 세워졌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가 국경일과 구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태극기와 구기를 주요도로변에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저희가 달지 않고 용역을 줘서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
양해진위원
새로 로는 안 달고 가로로만 다나요? 이상입니다.
웃음
이재정위원
355쪽 구내식당운영 있어요. 흐름을 알려고 그래요. 구내식당 4,500만원 세웠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구내식당을 하기 위해서 기본 돈을 대주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내고 밥 먹는 것 수익금은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면, 지난번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데요. 이익금의 90%는 식자재 구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10%를 그 사람들의 자활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총 규모는 얼마나 되는데 모르지요? 얼마나 이익이 남고, 1년 동안에.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었는데요. 좀 많이 남는 달에는 300만원 정도, 450만원 정도.
이재정위원
그럼 90%는...
이상곤총무과장
90%는 식자재 구입비로 쓰고요. 나머지 10%는 자활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이재정위원
인건비는 거기서 대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인건비는 자활센터에서 나옵니다.
이재정위원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 질의를 하다가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325쪽에 구내식당, 매점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번에 원안대로 가결을 해 준 바가 있는 데요. 이 안에 보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하는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주
박현주간사
예.
이상곤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번에 일부개정을 뭐를 했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 지원을 더 넣는 법안이 하나 들어 있었고요. 기존에 있는 신청구분을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설치계약신청서에도 이게 들어 있어서 그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가 급식하고, 급식은 자활무슨 법에 의해서 식당을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 의하면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 맞으니 이건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었게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하는데요. 답변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조례개정이전에 저희가 현재까지 자활센터에 위탁하게 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우선위탁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따라서 자활센터랑 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계약서를 마련해서 지금 계약체결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그 후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 조례 적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정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자동판매기와 매점 설치계약에 대한 연수구조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거기에 순위도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번 계약과는 관계없고, 2년 뒤에 이 조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법에 있는 이대로 가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법이 왜 이번에 상관없다고 답변하시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의회에서 2년간 자활센터랑 위탁동의안이 먼저 체결이 됐고, 이 조례가 나중에 통과됐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간사
이 조례는 개정조례에요. 현행은 있었고요. 개정이 뭐냐 하면 북한이탈주민을 더 집어넣는 게 개정이고요. 현행은 이 조례가 있었다고요.
이상곤총무과장
현행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15㎡ 그 매점 이하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저희는 매점이 그 조례가 있었을 때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면적이. 면적이 삭제되면서부터 그 적용을 받느냐인데, 이 부분도 양 법 관계를 고려해 봐야 될게 국민기초생활법에 자활센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업에 우선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조례도 물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면적이 상관이 없어서, 면적에 위배되는 게 없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시초생활보장법을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는데요.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매점과 자동판매기라는 것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까지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같이 넣어서 문제가 없이 만들어 놓고 행정에 상충되는 부분은 같이 잘 녹아나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는 법에 나와 있는 것대로 했다. 그리고 면적이 삭제된 부분이 없었을 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큰 면적이기 때문에 지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게 되면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생길 때 이법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럼 북한이탈주민을 넣을 때 자활이라든가 연수구민으로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조례에 충분히 업무를 연관시킬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복지정책과에서 개정한 조례는 연수구 공공시설 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에 대한 조례고요. 저희가 구내식당과 매점을 한 것은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자활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우선위탁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조례개정할 때, 의견 수렴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면적 부분을 안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지금 각종 규제라든가 이번에 조례 개정된 게 위원님 말씀하신것 외에도, 연수구 1년 거주 제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규제 그런 것들을 없애서 주민편익 또 이 조례에서 언급하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충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행법상 이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서 자활센터에 위탁을 한 것이고, 지금 이 조례는 2년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2년 뒤에 자세히 면밀히 분석해서 적용해야 될 거라고 보고를 사전에 드린 이유가 이 부분은 조례에서도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설치․운영을 이분들한테 하기 위한다를 목적으로 해 놓고는 뒤에 가서 운영계약에 있어서는 설치하고자 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센터에 계약한 것은 이대로 유지가 되고, 이 조례가 나중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간사
계속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사실은 부끄럽게도 본 위원은 이런 조례가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검토를 하던 중 명시를 해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맞지요, 연수구청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계약조례를 만들어 놓고 일부개정조례안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맞는 것 인정합니다. 왜, 면적이라는 게 그동안은 있었으니까요. 그럼 앞으로는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 놓는 게 집행부에게도 좋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일을 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이 매점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례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까지 했을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됐고, 또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첨삭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이상곤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 말뜻 알아들으셨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사업비보조금 1억하고 운영비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그럼 그동안 총무과가 계속 같이 하고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항인데, 총무과만의 예산은 얼마였었나요, 2015년도에?
이상곤총무과장
총무과만의 예산이라기보다 2억에서 지원된 게 9,798만 5천원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3천만원 운영비보조는 빼고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법정경비로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4개 단체인가요? 그 단체 운영비가 3천만원이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4개 단체 4,200만원이었는데, 한 개 단체가 다른 곳에서 지원하게 되면 3천만원 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한 개 단체가 어디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작년에 9,7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여기에 자세한 예산안은 안 나와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2014년과 2013년도 지원한, 총무과에서 지원한 8개 단체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3년도에는 1억 3,991만 6천원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1억 3,492만 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금이 20% 이상 확 줄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도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많이 조정해서 줄여서 지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200만원 더 상향해서 계상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달리 말하면 지금 총무과에서 그동안 풀예산으로 썼던 민간단체경상사업비가 얼마나 됐는지 각 과 것까지 취합은 안 되어 있겠네요. 2016년 것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이상곤총무과장
2016년은 아직 신청이 안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은 통으로, 여기도 총무과를 통으로 1억하고 3천만원을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안에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고요. 그런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은 하나도 알 수 없고, 계획안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곤총무과장
아니지요. 그 예산은 내년도에 단체가 자부담 포함해서 얼마를 지원요청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항이고.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게 되면 민간경상보조가 총무과에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박현주 위원님, 올해 총예산하고 실․과별로 나눠서도 그 예산이 똑같다는 얘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2억으로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예상이 전혀 안 된다는 건데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알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상곤총무과장
올해 예산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편성한 거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나머지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받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네요.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염려스러운 것은 특정단체를 얘기해서 그런데, 새마을회 같은 경우 자부담으로 해서 처리하겠다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같은 비율로 책정을 하실 건지 그쪽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액이 같은지 그것은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는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단체에서 올해 사업과 내년에 신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들어 왔을 때 그것을 분석해서 지원할 사업이 있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또는 축소나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정확한 예산규모가 결정되는 거지, 지금으로써는 추계에 의해서...
현주
박현주간사
막연하게...
이상곤총무과장
막연하게는 아니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저희도 1억에 대해서...
이상곤총무과장
올해 지원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억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예를 들어 반대로 ‘이것은 사업보조금이 너무 많다. 얼마 고통 분담하십시오.’ 하면 하실 용의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그건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정현배 위원님에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계획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장은 행정체험연수 접수현황이고, 두 번째 장에 내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 드리는 거지, 막연하게 올해 나간 금액 추상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구하기 전에 이런 자료는 책상 위에 올려주시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부족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최근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한 경우가 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메르스사태로 보건소에 약품구입비로 약 5천만원씩 지원을 했고, 제설장비구입비로 4천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총 9천만원 지출했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기금조성이 올해도 보니까 8억,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8억 정도 됩니다.
정현배위원
해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기금 조성으로 해서 최근 3년간 보통 세입예산평균 그 금액의 1%를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전출해서 적립하게끔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우리 연수구에 들어오는 보통 세입의 1%를 재난기금에 적립하고, 현재 사용하는 것은 올해 9천만원 사용했다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생긴 이래 그동안 현재까지 크게 사용한 적은 없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기금적립목적이 대형사고에 대비해서 큰 피해가 되면 기금이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피해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예방 차원에서 제설기라든지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이 부족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재난, 예방 쪽에 사용된 게 전부입니다.
정현배위원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 시에 쓰는 건데, 어차피 겨울에 눈이 온다고 예상해서 하는 염화칼슘은 일반예산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평생 시에 지출한 게 아니고,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눈이 많이 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했던 염화칼슘이 다 소진되고 부족해서 일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해마다 일부 조금씩은 구입할 것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편성은 일반회계로 건설과에서 제대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한 해 동안 염화칼슘이 부족할 정도로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회계예산이 부족해서 눈은 치워야 되고 그래서 재난기금에서 나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나가지 일반적인 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정현배위원
장비 자체가 건설과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눈이 많이 왔을 때 해야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구입을 하고, 거기에 부족할 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한다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부족했을 때 사용하는 게 맞는데요. 그때 눈이 특별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니까 긴급하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380쪽, u도시통합운영센터 고도화사업해서 CCTV 접근통제솔루션구입에 1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저번에 사무실에 설명 차 와서 얘기를 들었지만 종합방지센터라고 하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통합관제센터.
정현배위원
거기를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물론 통제는 되기는 하지만 거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안전관리과나 구청의 관계자가 상주하는 건 아니고, 연수경찰서에서 담당경찰이 3교대로 해서 상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물론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 CCTV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스템적으로 볼 때 어차피 경찰에서 필요한 CCTV자료를 방출할 때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적어놓고 간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렇잖아요. 내용을 확인하고 방출합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저희한테 문서 보내고 반출을 하는 그것은 반출내용을 다 확인 받고 기록하고 나갑니다.
정현배위원
누가 확인을 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거기 경찰관이 메모를 하고, 불요불급할 때는 저희 직원이 올라가서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제 얘기는 그분들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CCTV가 500몇 개가 있는 거예요. 500몇 개라고 하면 저를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출․퇴근 하는 게 다 녹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속해요. 범죄사실이 있을 때 필요할 때 물론 자료를 갖고 가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관리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럼 통합센터 모니터 요원이나 근무자들, 또 센터 내를 보안을 유지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내용도 받은 것처럼 그 일환으로 접근통제솔루션을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접근자가 함부로 기록이나 열람을 못하도록 하고, 또 불법적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것, 복사돼서 나가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접속했던 통제를 기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보안교육이라든지, 월 1회, 수시로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내용을 근무자나 경찰관들, 또 유지보수업체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강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직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CCTV 이 부분을 범죄예방이라든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이긴 하지만, 때로는 잘못하면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것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물론 앞으로도 더 강화해야 되겠지만 현재 같은 시스템으로 관제센터가 운영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문제를...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근무자가 자료를 복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물론이지요. 사람이 의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 있는 그분들이 의심대상자가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 명씩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예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경찰관이 있다고 해서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530개의 정보는 경찰관 책임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의 책임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문제는 연수구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 면에서 더 강화하는 솔루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CCTV영상작동 통제솔루션 지난 추경에 올라왔다가 안 돼서 못한 사업이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똑같이 올리셨는데, 지난번보다 더 보완을 했다든가 설계에 더 집어넣은 게 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추경 때하고 똑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보안이라는 게 중요해서 이 시스템은 꼭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무나 접근을 못하는 접근통제기능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불법유출이나 불법복사 이런 기능을 맞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접근했던 사항들 통계를 기록․보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차원이나 개인정보유출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추경 때도 올리고 이번 본예산에도 올린 것은 그만큼 꼭 필요해서, 보안기능강화상 꼭 필요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다면 좀 더 보완을 하고, 좀 더 연구를 했으면 훨씬 효과적인 그런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에 의하면 솔루션 접근통제솔루션에 보면 재배치나 경찰의 수사기록, 활용기록까지도 전부다 입력이 됐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소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통계적인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통계적인 기능이 포함됐다는 것에 저는 그래도 보완 노력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무리 이런다한들 요즘 국가적 해킹도 있고, 이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해킹프로그램이나 문제점이 있거든요. 백 명의 순사가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합니다. 담당 과로서 다른 보안대책이 있는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생활안전 CCTV 설치 20대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작년하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항상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CCTV 신규 설치해 달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전화나 민원사항이 저희 과에 온 것도 10여건 이상, 그리고 경찰에서 우리한테, 물론 경찰에서 온 것은 향후적인 관계까지 해서 했지만 그것도 50대 이상.
현주
박현주간사
재배치 계획 100대, 재배치와 화질개선에 100대 계획이 있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것도 올해 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2016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중복되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기존에 있는 CCTV 성능개선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추가적인 신설은 가급적 피하고 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신설해 달라는 데가 꼭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파악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안전과로 들어온 민원이 10여건 이상 있고, 경찰에서도 50여건 있고 그런 것을...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이것도 제가 알기로 추경이었나요, 대회의실 음향시설 보수공사 올라왔다가 안 돼서 못했던 그런 부분이 맞지 않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대회의실만 있나요, 아니면 대상황실도인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세 곳을 같이 잡았습니다. 대상황실, 대회의실, 영상회의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영상회의실 2층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황실은 주로 회의를 하는 곳인데, 책상이동이라든지 많은 비전문가가 이용을 하다보니까 고장이 잦고요. 또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마이크 끊김이라든가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대회의실은 큰 간담회나 워크숍, 회의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뒤쪽에서는 스피커 성능이 안 좋아서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겪은 사항도 있고 그래서...
현주
박현주간사
대회의실이 3층 중앙에 있는 백 명 이상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그러면 이 대회의실과 대상황실, 영상회의실 각각 계획서가 약 1년 전에 봐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거든요. 그 중에 지하에서 쓰고 남은, 쓸 수 있는 장비들을 여기 다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까지 계획서를 하나주시고요. 최근 이 세 군데에서 음향이나 방송장비나 기타 다른 시설로 인해서 대관을 하지 못했다거나 행사를 하지 못한 것 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못할 정도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용하고 나서 사용자들이나 참가했던 분들이 불편을 호소한 사항은 기록상은 없지만 구두적으로 많이...
현주
박현주간사
아, 구두로 얘기했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에 3층 대상황실에 다른 장비를 대여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대상황실에 있는 장비를 쓰지 않고 대여업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때 특별히 제가 들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때도 끊김 상황이 있어서 실제로 행사 중에 중단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이 상황을 갖다 주시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간순찰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구청 측에서 판단했을 때는 안전이라는 게 꼭 나타나서 조치하는 것보다 그 전에 미리 예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실적이 줄어서 그 효과라고도 할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수준에 맞춰서 꼭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간적인 것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하는 야간순찰반원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추운 활동에는 본인들이 더 위험한 상황이 있다, 안전에서. 그래서 기간적인 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도 시행을 한다면 가능하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장기보관방독면 700개 산다고 나왔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에 보관을 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각 동에 배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각 동에 창고가 있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민방위 장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물론 동주민센터에 창고 내에 위치해 있지만 한쪽 켠에 민방위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연초에 각 구에 민방위 장비 보관하는 창고 점검해서 잘 보관하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의회에 오면 꼭 물어보겠습니다. 뭘 보고, 뭘 시정했고 한 것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동주민센터에 놔두면 방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방위 계약하는 것이 2천만원 용역준 거지요? 계약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또 업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민방위도 세입 부분에서 민방위 과태료 80만원, 과년도 50만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금년에 민방위 과태료 받은 적 있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작년에 46명,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잠깐만요. 내가 얘기한 취지는 민방위과태료를 확실하게 제대로 매기고 걷으라는 뜻입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교육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집행부 쪽에서도 세외수입 분야는 철저히 받아나가게끔...
이재정위원
민방위 과태료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 번 과태료 10만원이라고 했나요? 몇 명이 안돼서 과연 이게 그렇게밖에 불참한 사람이 없는가 의아했거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려면 정확한 증빙을 가지고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본 교육 그리고 1, 2차 보충교육까지 수령증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될 상황이 있고요. 또 대부분 말소자, 교육을 도저히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았을 건데, 과태료는 적다고 하는 분이 그런 부분에 제외 대상자가 많이 나옵니다. 충분한 증거를 못한 것,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민방위 교육훈련 관계를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지요. 취지가 그런 것이고, 과태료가 많이 받아서 좋은 것 아니지만 그래도 법집행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8억 9천만원 냈잖아요. 조례에 몇 년도 얼마씩 내는 것 되어 있습니까? 기금계획서보니까 연도별로 많이 내던데, 총 목표가 얼마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법에도 되어 있고,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기금 적립하는 게요. 언제까지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 몰라서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최근 3년간 보통세 세외수입의 평균 1%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해 둬서 그것을 대규모 쉽게 얘기해서 태풍이 와서 연수구지역이 재난피해지역으로 선고가 되면 그때 많은 돈이 쓰이게 되는 기금입니다. 사소한 그런 재난예방활동분야라든지 기금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재정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금으로 전출시킬 겁니까? 총 규모가 얼마큼 기금을 마련하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총규모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계속하고, 일정금액이 되는 활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뭔가라도 계획을 세워야지, 재난관리기금인데 연도별로 보니까 2011년도 적립금이 점점 올라갔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타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 구는 활용할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예산에는 이걸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축대붕괴라든지 급하게 복구해야 될 때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적립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 얘기는 지금 예치금이 계속 해마다 몇 억씩 늘었어요. 그럼 조례에나 법에 얼마큼 조성을 하라는 건 안 나와 있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조성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계속 적립하라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엄청 불어날 텐데요. 우리는 계획된 도시라 재난이 별로 없거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데도 재난이나 피해, 산불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명 피해까지 났다 치면...
이재정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키포인트는 뭐냐하면 과연 얼마만큼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인 결재를 맡아서 아웃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8억 9,300만원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전입을 시키는 겁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기본법에 적금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를 적립하고, 15%는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야간순찰반 운영하는 것 1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매년 사람들이 다릅니까, 연속성이 있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매년 바뀌었습니다. 다만, 순찰 코스라든지 순찰 임무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1명은 올해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인원은 몇 명 있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6명입니다.
이재정위원
2교대인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교대가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6명인데, 1명은 계속 했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아니, 계속 했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도 한 사람이 1명 있습니다. 반장인데요. 순찰코스나 근무임무를 하기 위해서 그 분을 좀 일들을 시켰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좀 저거한 것 같은데...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했던 사람 중 올해 한 사람은 1명 있고, 5명은 다 바뀌었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민방위 대장,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을 겸하고 있잖아요. 남자 통장님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거의 여자분이 100%에요. 남자분이 몇 명 있기는 있어요. 혹시 여자분이 민방위 대장이어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특별히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야간순찰반 2013년부터 운영했다고 했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때 당시에 1년식 돌아가면서 했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8개월입니다.
곽종배위원장
1년을 하게 되면 퇴직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럼 총 6명 중에 1명이 연임돼서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단장이라는 분이?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일부로 한 게 아니라 추천을 하다보니까 전임 반장이나 그런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1명 정도는, 그 사람을 집어서 한 게 아니라, 작년에 한 사람 중에 1명 정도는 올해도 하게끔 해야 되겠다는...
곽종배위원장
리드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새로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곽종배위원장
형평성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요즘 아시다시피 경제 사회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쉬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올 때 명단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 올 때는 1명이지만 전부 다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2016년도에는 또 다 바뀌겠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1년 했다가 2년 쉬고 그러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2013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요.
곽종배위원장
앞으로 계획이.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어느 한 분은 반장입장에서, 시계달린 코스도 다 알아야 되고, 물론 연수구 얼마 넓지 않지만, 정확히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정도는 반장 입장에서는 하고, 나머지는 다 교체할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반장은 경험 있고 한 사람은 계속 해서 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장점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1명을 굳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지금 반장이 아니더라도...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인원을 채용할 때는 형평성 있게 돌아가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3쪽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작년에는 8명인 것 같은데, 1명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 8명인가 됐던 것 같은데.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안전관리위원은 7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8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곽종배위원장
376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자동제세동기심폐소생기 250만원 3대 설명해 주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이것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초중등학생 또 대형유통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해서 심폐소생하고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이 장비를 구입해서 방금 말씀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습을 하는데, 연수구청 공무원들도 관련해서 이런 교육 같은 것 하고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강삼수 이런 실습형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마는 동영상 교육은...
동영상으로 시청하지 말고 실습을 하라는 얘기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제가 이걸 계획했던 것은 작년에 한참 이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술이...
곽종배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주문한 것 같은데.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이슈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획해서 활용하려고 한 건데,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곽종배위원장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해서 실습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보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솔루션을 설치하게 되면 추가로 더 이상 설치할 건 없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보안장비 쪽은 컴퓨터가 나날이 발전해서 더 좋은 장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379쪽 보면, 행정정보통신시설확충 및 지원에 있어서 금년에 3억 5,500만원이 있는 부분이 인터넷 전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하고 u도시통합 운영센터 통합유지보수용역하고 해서 작년보다 1억 9,8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된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단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인건비 상승부분하고요.
양해진위원
아니, 인건비도 그렇지 1억 5,700만원에서 3억 5,500만원으로 1억 9,8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단순 인건비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 같은데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최저 입찰가격 부분이 메모가 됐는데, 잘 아시는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이 있고요. 방송통신시설장비 유지, 수시유지관리비, 수시정비비가 상향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인터넷 전화시스템하고 u도시통합운영센터 유지보수비하고, 이게 작년에 1억 5,7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억 5,500만원으로 2억 정도가 늘어났냐는 얘기지요.
아 다른 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과학예술영재학교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연수구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개교 및 운영에 필요한 연수구예산편성 촉구 건의서라고 받아보셨지요? 과학예술영재학교학부모님들께서 세 분으로 해서 집행부에도 촉구건의서를 보냈었고, 저희 상임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촉구서가 왔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연수구에 대한 신뢰도 부분해서 실추가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지금 보니까 12월 8일자 신문을 보니까 인천 모 기사에 따르면 이 지역 출신 교육부 장관과 그리고 지역 시의원들, 그리고 우리 이재호 구청장한테 학교운영비 25%가 되도록 설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동안에. 그랬는데 이런 와중에 시 부교육감이 연수구청장에 기분 나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일이 틀어졌다. 이 기사를 보면 그 시의원님께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이재호 구청장에게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잘 되고 있었는데, 부교육감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예산평성이 안 됐다면서 이번 일은 전적으로 시 교육청에 있는 부교육감의 책임이 있다. 어느 정도 구청장 쪽에 25%를 댈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마 여기 보면 교육감이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시교육청 교육감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됐다. ‘시의원 시절 못 만난 게 원통하다. 일방통행식 주장 그만해라. 전화 피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한숨도 못 잤는데, 떳떳하면 토론회에 나와라.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 선출직에서 물러나라고 등 날선’, 그러니까 선출직에서 물러나고 협박하는 등은 우리 쪽에서는 표현을 했겠지요. 이 문제 가지고 감정싸움이 벌어졌다. 이렇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이런 쪽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일관된 교육정책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어떤 면에서...
곽종배위원장
언론기사 내용을 보면 부교육감하고 우리 청장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서.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 유치되어 있는 과학예술영재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보도된 것 때문에 제가 담당 인천일보 장재희 기자가 기사화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어필을 했고요. 그건 시의회에서 진행과정상에 있던 것들을 여과 없이 저희한테 확인조차도 없이 기사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00%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부교육감이랑 통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도덕하고 감정적인 것 때문에 운영비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교육위원회에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충분히 설득했다는 얘기지요. 제가 봐서는 여당 쪽의 시의원 같은데, 문자메시지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연수구의 전국적인 신뢰도, 공신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도 세계평생학습축제도 다녀오시겠지만 우리 연수구가 바로 교육의 도시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세종시에 있는 과학예술영재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보면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뽑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구의회에 와서도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랑 저랑, 우리 연수구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오락가락하거나 운영방침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해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신뢰도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제대로 된 어떠한 동의를 거친 절차가 됐다면...
곽종배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얘기했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전임 교육감, 전임 시장, 전임 시장 협의 하에 MOU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물론 더 깊숙이 들어가서 치밀하게,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을 했었다고 하면 반영하는데 이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임 청장이든, 현재 청장이든 간에 하여튼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함께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우리 연수구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벌써 다 된 것을 나름대로 여기 기사를 보면 문자메시지를 통한 감정 섞인 표현들 때문에 심지어 시교육청도 7억 5천만원 이미 예산에 편성이 돼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보니까 이게 어떤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가져가는 듯 한 모습도 보인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자꾸 일관성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일관성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여기 시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미 거의 됐다는 식으로 기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기사화되어 있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곽종배위원장
시에서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기사화시킨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구 입장이 전혀 게재가 되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일관성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와서 누차 말씀을 드리고, 교육방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공유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때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한 조금에 대한 동향이 발생했을 경우만 하더라도 그때그때 말씀 드리고,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그동안에 저라도 와서 다른 말씀을 드렸거나 그랬다면 일관성 없이 했다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곽종배위원장
여당 시의원에 따르면 이미 교육부 장관과 그리고 이재호 청장과 어느 정도 내용을 보면 이분 말씀하신 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속기록에 잘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건 간에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과학예술영재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 일동으로 해서 이 촉구건의서가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연수구의 위상에 걸맞게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런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항상 토론을 했어요,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항상 말씀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건 개교가 눈앞에 왔는데 전임 청장이 했던 누가 했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을 볼 때 일단 약속은 지켜가면서 또 추후 협의과정을 통해서 분담을 낮추든가 해야지 일방적으로 단 한 푼도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다면 과연 외부에서 우리 연수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행정의 신뢰성이냐 그런 것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부모들한테 이런 게 온 것을 떠나서 과연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진행상황을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교육청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하고 그런 분담비율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다시, 운영비가 사실 처음에 56억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럼 1년에 15억이라고 하는 것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냐, 56억에 대한 운영비를 어떤 근거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56억 운영비가 나왔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노력한 게 없었어요. 언론상에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 아마 학부모들이 보낸 글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산운영비가 절감된 것이 교육청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분담을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노력해서 절감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저희도 노력을 그만큼 했고, 그동안 저희가 노력한 것 때문에 7억 5천만원까지 운영비가 절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연수구 관내에 있는 학교가 들어서는 만큼,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7억 5천만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현배위원
충분히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왔지만 어쨌든 간에 목전에 개교를 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또한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협의가 된 건 아니니까. 일부로라도 어쨌든 예산편성을 해서 준비해야 안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단 한 푼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저희가 지역인재할당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교육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럼 우리도 다만이라도 운영비에 대한 부분, 저희가 전액 안 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연수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그만큼 부담을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대한 것들을 혜택이 돌아가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반영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그런 세부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거의 30-40% 차지하는 금액을 한 학교에 지원하는 것 자체도 연수구 전체 학생들을 놓고 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문제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논점은. 어쨌든 현재 시점이 이렇게 왔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과연 이 연수구 구민이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해 가면서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10원 한 푼 편성 안 해 버리고 얘기를 하면 누가 이것을, 설령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 역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예술영재학교에 지원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행정이란 게 어쨌든 약속을 했으면 일정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교육지원과장님이라든가 이재호 청장님이나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말았어야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현재가 중요합니다. 잘못했든 어쨌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100% 실행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같이 해 갈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갖고 갈 수 있는 정도는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걸 좀 과장님께서도 잘 협의하셔서 파행적으로 가는, 행정이 파생적으로 가는 이런 모습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7억 5천만원을 편성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학부형들이.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연수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예술영재학교를 보면 분당이라든가 경기도 인근에 있는 학부모들 네 분이 촉구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것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든 안하든 장단점이 따로 있어서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키포인트는 지난 번 전임 청장님이 합의를 해 놓고 안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7억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25%를 연수구민한테 달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과학예술영재학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지 우리가 돈 내서 실력이 미달되는데도 넣어달라고 하면 영재학교가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인천이나 연수구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그 우수한 학생들을 연수구에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들어가게 해 달라는 겁니다. 실력도 안 되는 학생들을 들여보내달라는 게 아니라요.
이재정위원
이 학부모들 건의사항 보고 얘기한 거라니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들어오는 학부모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데요. 지금 연수구에 훌륭한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돼요.
이재정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옳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정위원
누가 옳고 아니고를 물어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본인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들어보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은 그렇다는 얘기지, 내가 그렇다고 연수구 학부모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학부모들은 무조건 7억 5천만원을 지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25%에 대한 부분들 연수구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재정위원
내가 언제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곽종배위원장
학부모 측에서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정위원
별로 자료가 없어요. 이 건의사항 읽어보고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든 안하든 장단점이 있어서 정답은 없다. 다만, 여기에 보니까 이 학부모들이 연수구에서 돈을 지원하면 25% 학생들을 해 달라고 그런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학부모들이 그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나도 그것은 나중에 추후라도 협상을 할 때 참고해서 25%를 할당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의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효력은 없어요. 참고로 하라는 얘기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지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원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진 못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비, 잘못되어 있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연수구 입장에서 올바르게 세워보자. 예를 들자면 분담비율이 너무 높다든가, 지역 인재 할당에 대한 부분들도 연수구 입장에서 더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것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저희하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대화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고 학부모들 동원해서 건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옳은 거냐는 거지요. 진짜 저희한테 와서 저희하고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도리어 안 나타나고 밖에서 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데.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건에 대해서의 근본적인 것을 보면 인천시청과 교육청, 연수구청의 MOU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MOU의 주체도 사실은 세 단체거든요. 그리고 MOU의 책임도 세 단체가 해야 되는 거고요. 올바르게 우리의 분담금에 대한 제대로 세워보자는 마음과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위원들이 조언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아쉬운 상황인데요. MOU라는 건 단체와 단체 간의 약속, 협약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뢰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시는 과장님 답변이 사실은 좀 마음에 와 닿지는 않고요. 다만, 올바르게 세워보자는 취지로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고 대응을 하는 방법은 조금 옳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약속입니다, 협약이고. 그럼 충분히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 예산도 세우지 않은 개교할 학교의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래서 일정액이든 좋은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약속이니까 지원을 하고요. 끊임없이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과 인천시청과 계속오고 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구민의 혈세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공감하시고 노력은 하셔야 합니다. 그건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연수구청이 분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5대 구의회, 6대 구의회를 떠나서 연수구청이 한 가운데에 경합 중에 연수구청이 들어있는 협약이므로 이것은 꼭 노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과장님, 이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우리 연수구에 들어와서 설립되는 과정까지는 여기 계시는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시교육청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이쪽으로 유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우리 연수구의 위상이 앞으로도 많이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이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할당제, 쿼터제를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연수구의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신뢰성에 대한 일관성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진행 과정 중에서도 우리 의회에 협조를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시고 그럼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행사들이 몇 가지 보여서요. 378쪽, 영어야 놀자 다 함께 영어퀴즈 페스티벌 1,850만원 새로운 사업인데요. 영어퀴즈 페스티벌을 하겠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취지고, 언제, 어떻게 할 예정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고등기관이라든가 위탁사업을 해서, 아니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보여서 저희가 한 번 직접 사업을 진행해보자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특구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어야 놀자 다 함께 영어퀴즈 페스티벌인데요. 이것은 2016년 9월경에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골든벨이라고 해서 서바이벌처럼 하다가 최종 한 명이 남아서 골든벨을 울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것은 우리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진행이 되는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보면 결국 행사성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그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네요. 계획서 자세히 나와 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016년도 신규 사업 업무보고드릴 때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다음 389쪽, 학습자원활동가 활동보상금, 자원활동가들 몇 개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현재 5개 분야에서 100명 정도가 올해는 활동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인형극단 새로, 보고를 드렸듯이 활동가들을 해서 160명 정도까지 확대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100만원 늘은 사항이 인형극단...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5개에서 7개로 확대를 하면서 활동 수하고 교육 수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인형극단하고 또 하나 뭐가 늘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인형극단을 2회로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두 팀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기존에 있는 활동가들 인원수를 늘려서 100명 정도가 올해 활동을 했는데, 160정도까지 60명 정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원활동가 양성과정에 인형극팀을 발굴한 거잖아요. 그 팀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특색사업으로 보니까 능허대 인형극인가요? 제목이 정확히 뭐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인형극이 아니고, 비류왕자의 꿈입니다. 연수구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고증이나 탄탄한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을 다 검증을 받고 저희가 시나리오 제작을 했고요. 저작권까지 등록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것은 2015년에 다 된 거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극단 활동하고 자원활동가보상비로 2,100만원이 늘은 것이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에 391쪽에 교육지원과장님을 저는 많이 이해를 합니다. 교육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데 매번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세요. 영어를 지향하라, 마치 무슨 시어머니 오기 힘들게 아파트 이름 영어로 짓듯이, 강사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읽을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퍼실리테이터 이게 공식 언어라서, 기본강사가 아니고요. 어떤 회의나 교육 등을 원활히 진행하는 촉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식 언어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강사와 다르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현주
박현주간사
교육보조자나 이렇게 써 놓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써도 충분하거든요. 다른 분들이 심하게 야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짚어봅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하셔야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에 390쪽에 성인문예교육기관 지원이 있는데, 저는 이게 국비인지 알았거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올해도 3,150만원을 국비공모에 신청을 해서 따왔고,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매칭을 하려면 구비가 확보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래서 예산이 먼저 올라온 그거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500만원이 늘어난 부분들은 현재 연수구 기관 5개 기관인데, 한 기관을 늘리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이 기관들이 수요가 가능합니까? 성인문예가 사실은 한글교육 그렇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런데요. 지금 수요가 많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열정도 대단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기관 늘리려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한 기관에 참고로 몇 분 정도?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보통 30명에서 35명 정도 되고요. 이게 주가 보통 1년 단위로 해요. 2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어서 그런지 성과에 대한 보고나 성과 사례가 없네요. 실질적으로 봉사단체 할 때 보면 성인문예자들,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을 무료 봉사로 하겠다고 하고 나서니까 굉장히 폐쇄성이 있으시더라고요. 배우고는 싶은데 선뜻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고 진행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30명 이상씩 6개 단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마다 배출하는 인원이 많은 건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로비에 그분들이 직접 쓴 시 같은 것을 전시도 하고, 이번 달에 졸업식을 합니다. 졸업식을 할 때도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편지도 보내주시고, 크지 않지만 작은 사업 중에서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국비 보조가 같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소소한 성과까지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연수나눔학교 운영 있지요. 지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연수구민 중에서 강사료를 받지 않고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몇 분들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예산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2년차 동안은 비예산으로 진행을 했고, 재능기부를 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홍보비하고 재료비 좀 더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3년차 됩니다.
이재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33쪽에 보면 위에는 신규라고...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아마 나눔터에서 진행하고 이러다보니까 비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고요.
이재정위원
그리고 구민대학이 있는데, 이것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에 사업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천대, 연세대, 가천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산만 갖다 주는 겁니까? 1억 5천만원?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산은 3천만원이고요.
이재정위원
혹시 생각나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연수구민대학 운영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할 때 효과가 있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참여율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참석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대 같은 경우는 일반 구민이 대학에 있는 연대에 있는 전문 교수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십니다. 일반 외래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서 직접 교수분들이 내려오시기도 하고 이런 데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50명 정도 정원이면 80명에서 100명까지 초과돼서 강의를 수강하는 현상까지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나눔터 운영이 있어요. 얼마냐하면 1,842만원인가 세부사업설명서는 619쪽이고요. 예산서에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세무과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원봉사자들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요?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구민 만명이 이용했다고 나오거든요. 어때요, 확실합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거짓 수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연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단위, 아니면 인근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책자 같은 것을 다 비치해 놓고요. 그리고 특별히 연수구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강좌라든가 프로그램들을 다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재정위원
만 명이면 하루에 몇 명씩이나.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통계치를 뽑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올해만 말씀하신 게 만 명이라고 그러신 건가요?
이재정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구민 만 명이라고 쓰여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 정도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명이나 이용한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직접 방문한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 3천명 정도 됐고요. 2014년도에는 5,600명 정도 그리고 4천명에서 5천명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명씩 해서 오전, 오후로 합니다.
이재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노이로지에 걸린 거예요. 뻥튀기하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우긴다고 우겨요, 사람들이. 나중에 제대로 걸리면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10만명이 왔다고 그러지 않나, 축제 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눈뜨고,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우겨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 적게 왔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진실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괜히 이것 많이 왔다고 해서 누가 칭찬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만명이든 10만명이든 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얘기해야 지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가 총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사까지 포함 13명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말 그대로 교육지원과잖아요, 주 업무가. 주 업무가 연수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유치원도 포함이지요? 그리고 평생교육지원. 제가 보기에는 13명이면 말 그대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 충분히 하시기도 바쁠 것 같은데, 행사를 많이 하시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진행하는 행사는 많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정현배위원
아카데미운영 같은 경우도 직접 하고 있잖아요. 아니, 교육프로그램 일부를 직접 진행하고 있는 게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카데미는 저희가 위탁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역에도 훌륭한 강사 분들이 계시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축소를 해서 운영해 보라고 올해 시범적으로 직접 진행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보니까 평생학습 이런 행사도, 어쨌든 물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문화체육과보다는 적긴 하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게 꽤 있어요.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야 놀자’ 그리고 ‘수레바퀴 꿈교실 박람회’도 있고, 이것도 행사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행사라고 박람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초단계입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소개된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내년도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정현배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이 과가 있게 된 동기는 관내 초․중․고, 유치원, 학습기관 이런 데를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행사성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요.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업무를 더 충실히 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예산이야 나중에 또 보는 거니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385쪽이에요. 교육경비보조금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3억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20억 정도 됐는데, 총 올해 예산 편성된 게 23억 4,658만원 정도인데, 세입이 늘어나서 이렇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학교가 우선 2개교가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하나와, 과학예술영재학교가 늘어났고, 그리고 우선복지사업에 3억이 되었던 부분들을 1억 5천만원으로 절감하고, 1억 5천만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변경을 해서 1억 5천만원이 됐고요. 학교 늘어나는 부분 반영을 해서 1억 5천만원 늘려서 3억원을 늘리는 사항이고, 4천만원은 부수적인 제반.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 어찌됐든 3억 4천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예결위할 때까지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교육민간사업단체 공익사업지원해서 신규 사업이 들어있지요? 세 개 단체라는데, 정해졌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되다보니까.
곽종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