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123회 제3본회의2008-12-18

옥기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김환영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한기수의원, 강연기의원 이상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님!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합니다. 무자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팍팍한 삶의 수레바퀴에서 늘 고생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더 고달파지고 있으며 내년도 초반에는 어렵다가 후반기에나 가야 경제가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심히 걱정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주보건소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보건지소는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장승포시 보건소가 아주보건지소로 변경되어 기존의 보건업무가 폐지되고 지소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할 동지역에는 6개동 25,087세대, 70,12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달 200여 명 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이 필요한 0-5세의 영유아가 5,444명, 특별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3,170명, 종사원들의 월1회 검진이 필요한 유흥, 단란 업소가 224개소, 식품위생업소가 1,000여 개소이며 30,000여명의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2007년 1년간 아주보건지소의 이용현황을 보면 의과 391명, 한방 922명이 이용했으며 월1회 보건소 진료팀이 아주동 사무소에서 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동은 8,000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나 최근에 치과병원이 1개소 개원했으나 약국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주, 능포, 장승포, 마전, 옥포1・2동 시민들은 거제시 보건소와 거리가 멀어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예방접종, 운전면허 신체검사, 건강진단서 발급, 보건증발급 등의 보건 서비스를 아주동 보건지소에서 실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주보건지소를 이용하면 시민들은 경제적 시간적 편의를 도모하고, 거제시 보건소의 복잡함과 주차난 해소 등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것입니다. 장승포초등학교 주변의 도시계획도로인 장승포 소로2-83, 2-84호의 사업계획이 2006년, 2007년도에는 계획되었다가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져있는 이유와 능포 소로2-65호도 2009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이번에는 2010년부터 투입되는 것으로 연기되는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이때쯤은 이 사업을 하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계획에서 사업명 자체를 빼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에 묶여 몇 십년동안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시장님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사업을 시행하실지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장승포항 종합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장승포항은 1966년 4월에 개항장으로 지정되어 현재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부산-장승포항을 연결하는 1개의 연안 항로만 운항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장승포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국제여객 항로 개설을 위한 국제여객터미널 승격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요청한 상태이며 항만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장승포항은 세관 검역소, 무역사무소 등 항만 관련 기관들이 상주하여 국제항의 여건을 다 갖추고 있으며 2010년 거가대교가 완공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거제구간 개통과 마산-거제간 이순신대교, 현재 범 도민의 바램 으로 추진중인 대전-거제간 철도개설, 국도14호선 우회도로 등 내륙과 장승포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은 최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장승포항의 외항을 축조하여 컨테이너 및 벌크선 등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갖추어 사람과 화물이 같이 출입할 수 있는 명실 공히 국제무역항으로의 면모를 갖추어서 장승포의 먼 미래 발전을 도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단체에 관한 건 입니다. 지난 11월24일 거제시 실내체육관에서 거제시 관내의 장애인 단체가 모여서 거제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출범식을 한바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지체(1,000명), 신장(42명), 농아(40명), 신체(40명), 시각(100명), 장애인 부모회(210명), 여성장애인연대(45명)등 7개 단체 1,4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으며, 단체들이 따로따로 활동하여 왔으나 그동안의 어려움을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의 연합회를 출범하여 장애인 관련 복지 및 인권에 대하여 한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중증인 경우 거의 국가의 복지에 의지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2009년도 예산으로 90억원을 배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가능한데 까지 최선을 다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으며 내용을 보면 기초금액 1,000만원이 넘는 구역은 일반인들과 같이 무한경쟁으로 (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신체 및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거제지역에는 조선소와 관련한 직업이 대부분이여서 장애인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남도의 인근지역인 통영을 비롯한 사천, 창원, 진주시 등 13개 시군에서는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직 상태나 다름없는 장애인들의 고용 안정과 실질적인 수입보장을 위하여 ‘시 전체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장애인단체에 맡길 의향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의 활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지역의 중소상인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조례로 정하여 시행중인 거제사랑상품권은 2006년에 56억8천만원, 2007년에 55억2천만원, 2008년 올해에는 지역경제협의회 백말숙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수고로 9월말 기준81억4300만원을 판매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아직도 상품권 판매에 협조가 부족한 기업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교통행정과 등에서 상품권을 잘 활용하고 있으나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시에서 조례로 정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 지급하는 위원회 회의수당 참고로 2008년도에는 75개의 위원회에서 209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5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및 공무원과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시상금 등을 거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점점 어려워져가는 재래시장 및 소상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난 4월14일 거제시의회 제11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취급하는 소상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 농협 창구에서 상품권을 판매 및 회수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는데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상인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한기수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기수의원

예.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본의원의 발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한겸시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한기수의원

보건소장님 지금 보건소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총 공고일을 제외하고는 85명입니다.

한기수의원

아주 보건소로 일이 가면 사람이 따라야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그대로 눌러앉아야 되는 것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한기수의원

제가 주장하는 대로 보건소 업무의 일부가 아주보건지소로 옮겨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있고 새로 공무원을 채용해야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도시형보건지소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여기 사람이 따라가면 법 위반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할 때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예 보건복지부가 도시형보건지소를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도시형보건지소 사업내용입니다. 방문보건, 재활보건,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필수로 수행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기능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합니다. 총 인원은 최소 15인 전임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인원의 60%는 핵심사업에 배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핵심사업과 연계한 필수적인 진료는 수행하되 그 외의 일반적인 진료는 최소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도시형보건지소를 만들게 되면 기존 거제시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새로 채용을 해야 합니다.

한기수의원

왜 채용을 해야 합니까? 제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도시형보건지소의 설치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온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 새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읽어 보십시오. 꼭 같은 업무를 하는데 왜 기존 보건소 사람들은 못하고 새로 채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최대한 수행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기수의원

2008년도 초에 경남도에서 도시형보건지소를 거제시에 설치할 수 있으니까 설치여부를 판단해서 공문을 올리라는 공문을 받았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 것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기수의원

없다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의원

2008년도 도시보건지소 사업지침 및 선정된 통보해서 경상남도 지사가 보낸 것이 여기 있는데 없어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 통합 시 전체 보낸 것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기수의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의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안했습니다.

한기수의원

보건소장 혼자서 판단을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끝내버리는 것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정질문에서 여기 보시면 1년간 아주보거지소 이용현황이 의가 391명, 한방 922명입니다. 총 1년에 본 환자로 의가 391명이면 하루에 1.5명 정도이고 한방은 922명이니까 하루에 3명 아니면 4명 정도 옵니다. 지금 아주보거지소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했는지 물어보는데 아주보건지소 현황을 왜 얘기를 합니까? 도에서 공문이 왔으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제시에 인구의 5분의 2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시형보건지소가 만들어져서 장승포, 아주, 옥포 사람들이 편리하면 보건소장 배가 아픕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기수의원

그런데 시장님께 업무보고 안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보다 큰 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형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 도내에서 하는 곳은 진해 한곳뿐입니다. 진해는 보건지소가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통합시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던 시이기 때문에 지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시형보건지소 경남에서 하나만 설치된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다른 얘기 하시지 마시고 2008년도에 경남에서 거제를 비롯한 마산, 통영, 창원 시지역의 10개소에 경상남도에서 공문을 보내었는데 왜 시장님께 업무 보고를 안 했냐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판단해서 안 드렸습니다.

한기수의원

보건소는 왕국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수의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 업무보고 안하면 시장님이 허깨비입니까?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엉터리로 써주니까 시장님이 읽었단 말입니다. 이 지침을 보면 도시형보건지소를 만들어진 근거를 2004년도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그 개정한 근거를 가지고 시 지역에 이때까지는 농촌지역에 집중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도시지역에 그 취약계층이 많고 노인계층도 도시지역에 집중하는 계층이 발생해서 나라에서 도시지역에다가 보건지소를 개설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에서 그런 공문을 보내고 시에서 응모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것이 보건소장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잘라 버린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소장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된다고 생각해서 잘라겠죠? 보건소는 본청과 떨어져 있으니까 보건소는 소장님 혼자서 결정하고 다하는 것입니까? 2007년도에 보건소 증축할 때 돈 얼마 들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10억원입니다.

한기수의원

지금 2008년도 증축하고 있는 것은 얼마 듭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계속 증축하는 그것이 10억원입니다.

한기수의원

저번에 뒤쪽에 증축한 것 있잖아요? 뒤쪽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2007년도 했습니다.

한기수의원

얼마 들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3억원 들었습니다.

한기수의원

지금은 얼마 들고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은 10억원입니다.

한기수의원

국비 5억원, 도비 2억6천, 시비 2억7천이죠?
그 돈 절반만 들었으면 아주보건소에 도시형보건지소로 국비 안 받고도 만들어가지고 거제시 보건소 증축안하고 그쪽 편에 있는 6개동 시민들 아주보건지소 이용하면 충분합니다. 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주차장도 복잡하지 않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편리하고 왜 자구 고현에 끌어놓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모든 시정 질문이나 의원들이 입만 열면 고현시내 교통이 복잡하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도시형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2009년도에는 아주동 보건지소를 도시형보건지소로 만드는데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조선해양관광국장님 자리에 와 주십시오.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조선해양관광국장입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위탁할 때 예정가의 기초금액을 어떻게 뽑습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우리 회계과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어디에서 요?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회계과에서.

한기수의원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질문한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회계과장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사실 기초금액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평균 이용대수라든지 요금이나, 월평균 수익률이라든지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 다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지요?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어디입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능포동 옥수시장 앞에 68면 평형주차식입니다. 다음은 장평동 장평초등학교 중로 1-1호선 64면, 옥포동의 국민은행 앞 노상평면 154면 현재 3개 공영주차장입니다.

한기수의원

여기 기초금액을 예정가를 잘못 산출하신 것입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해보니까 적자다, 못하겠다, 반납을 하겠다 반납을 하려니 패런티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기초 금액 산정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상세히 몰라가지고.

한기수의원

예.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장평동지역인데 당초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그 지역의 평균 이용대수라든지 이용률을 충분히 저희들이 며칠간 조사를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유료화되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차를 다른 쪽으로 대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경쟁입찰을 하니까 과열이 되어서 입찰가격이 높게 써가지고 수지가 안 맞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3개 지역이 적자가 난다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해서 문서로 남겼을 건데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신설되는 노상주차장 쪽으로 할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장애인들이 가만히 놓아두어도 힘든 사람들인데 어떻게 스스로 자활해서 먹고 살아볼 거라고 길거리에 나서는데 우리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로 지금 기 계약된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보훈단체에 추가로 좀 쉽게 말해서 돈 되는 장소에 수의계약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면서 차츰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요?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장애인단체만 편중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나머지 보훈단체들과 해병단체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정해서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오늘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방청을 하러 오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돈을 혼자 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내가 나서서 내입에 밥이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저희들이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입법예고 끝나고 시의회에 회부할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전체적으로 김한겸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했듯이 보건소의 경우 정상적으로 중대한 사항은 행정의 최고 수장인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군데군데서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일방적으로 잘라 버리고 시장은 허깨비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09년도 새해에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근무하실 때 이런 중요한 사항은 꼭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시장님의 냉철한 판단으로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4년이나 우리 거제시를 책임지겠다고 선거를 해서 시민들이 선택해서 앉아계시는 분입니다. 시장님이 모르시는 가운데서 중대결정이 정책이 이루어진다 라면 거제시의 앞날은 암울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기재의장

보건소장 정기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본 시정 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95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여 중앙과 경남도로부터 각종 상과 함께 상사업비 9억4천만원을 받으며 우리 거제시를 전국과 경남지역에 널리 홍보하신 김한겸시장님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지역에 대하여 공원지구단위계획을 10년 주기로 하여 변경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그 10년이 지나가는 해이므로 2009년도 변경할 예정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도 5천만원의 금액으로 이에 대한 용역을 관계기관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계속적인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제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둔덕면 화도 섬 전체, 남부면 탑포, 쌍근 그리고 저구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동부면 학동리와 수산마을, 일운면 양화리, 망치리, 망양리, 구조라리를 포함한 와현리 일부지역과 지심도 내·외도 섬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에 대하여 제척이 된다고 합니다. 10년 전 남해군 상주 해수욕장 일대가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오다가 상주마을 주민들의 건의로 인하여 당시 국립공원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용역하면서 제척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남해군에서 상주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세부계획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국립공원에 예속되어 있을 때보다도 더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도 국립공원에 속해있는 지역 중 집단으로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제척하게 된다면 10년 전의 남해군 상주면과 같은 처지가 됨은 불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해당 마을들이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척된다면 마을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밭과 논)도 함께 제척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7년 제110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한·일 해저터널공사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양국간(한국·일본)에 협의하여 해저터널공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그 통과지점을 우리 거제로 유치할 계획을 한번이라도 세우고 계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역사와 전통문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한 우리 거제는 지정학적인 위치의 중요성으로 인해 역사적인 민족사적 아픔을 최 일선에서 몸으로 부딪쳐 왔습니다. 전 국토가 유린된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첫 승첩의 기세를 올려 나라를 지켜내었고 한국전쟁 때는 민족사의 이데올로기를 우리 거제에서 소화해 내었습니다. 산업화, 근대화의 힘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3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자치의 자랑스러움을 보여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 지구촌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처해 대공황의 침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위기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각종 대처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더더욱 피해의 최소화에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꽁꽁 얼어붙은 지구촌 경제는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과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조선과 관광이란 두 성장 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한 노동자와 천혜의 자연을 자원으로 잘 보존한 시민들은 어려운 IMF의 그늘에서도 불황이 없어 타 지역에서 부러워하는 고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시장님. 지금의 세계적 경기침체에서 우리 거제는 안전할까요? 조선경기는 굴곡 없이 성장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 지역의 메이저급인 양대 조선소는 경쟁력을 잃지 않고 세계시장을 계속 석권할 수 있을까요? 산업의 연속성이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전 세계의 조선산업을 호령하던 영국과 일본의 쇠락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월등한 선박건조에 더 많은 투자와 연구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과 양대 축을 형성해야 하는 관광산업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1971년 거제를 육지로 만든 거제대교가 준공되면서 해상물동량에 의존하던 우리지역은 체계적인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도서지방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산업활동 주체로서의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교량을 통한 접근성의 용이함은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져 거제를 모르던 사람들이 거제의 풍광을 이야기하고 거제의 명소를 찾기 시작 했으며 이것이 본격적인 거제관광의 시발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2005년 말에 준공된 통영-대전간 고속도로는 2천만 수도권을 반나절 생활권에 속하게 만들어 급속한 관광객의 증가를 불러와 통영-대전간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자는 거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우리 거제는 거제시민들도 잘 모르는 절경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소중한 자연을 가꾸고 다듬어서 더욱더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가꾸고 다듬지 않은 자연은 본래의 아름다움으로는 존재하겠지만 훼손의 우려가 상존할 수 있으며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프랑스의 깐느 해변은 년 중 천만에 가까운 관광객이 몰려 들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의 여느 해수욕장과 특별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규모나 경관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깐느 영화제란 테마를 이용해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광상품을 두고 각 자치단체간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백제 개루왕 때의 도미부인 전설을 놓고 충남 보령군과 경기 하남시간 서로연고를 주장하며 관광상품화 하려하고 있으며, 임진란의 의기 논개를 두고는 전북 장수군과 경남 진주시가 각각 다른 테마를 설정해 관광객을 부르고, 세계의 정력 남으로 일컬어지는 변강쇠를 두고도 경남 함양군과 전남 남원시가 힘겨루기를 하는 등 테마 선점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포로수용소 유적기념관을 개관,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과 가치를 기억하며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가치관을 교육하는 전방위 관광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인간의 전투적 본능에 전쟁이란 테마를 이용해 바람직한 관광모델로 그 기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발력을 지닌 테마는 널리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으며 초인간적이며 초자연적일수록 위력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로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관광대국 이태리는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시이저의 영웅담이 모두를 가슴 떨리게 함으로서 로마의 관광지에 들려 시이저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양에 로마제국과 시이저가 있었다면 동양에는 최초의 중국천하통일 군주인 진시황이 있습니다. 수많은 재후국을 복속해 마침내 천하통일의 위업을 이룩한 시황제는 자신을 인간이기 보다는 더 높은 위치로 올려놓길 원했고 결국은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늙음과 죽음의 장을 뛰어 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도 명시된 서불의 불로초 여정은 지금의 동남아시아 중요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을 두루 훑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거제의 전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11일부터 일본 후쿠오까에서 열린 서복(서불의 본명)관련 연구회의 국제 심포지움에서 지금껏 잠자고 있던 거제에서의 서불에 관한 전설이 한중일 서불 학회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불이 마지막 2차 항해에 동원한 3천명의 동남동녀와 수행인등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을 실은 선단은 지금의 첨단선박으로도 수 십 수 백 척의 선단을 구성해야하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출발지로부터 우리나라의 서해안곳곳의 절경과 제주 등에 서불의 전설이 2천년이 넘은 지금에도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로병사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기에 그 이치를 뛰어넘고자 하는 절대 권력에 대한 호기심은 시대를 넘어선 지금도 이야기 거리가 될 수밖에 없으며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테마는 세상의 그 어느 테마보다도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폭발력이 있다는데 의의가 없을 줄 압니다. 거제는 서불을 테마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전설과증거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소로서 그 누구도 서불에 대한 기득권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거제는 불로초로 대변되는 서불이 머무르고 살았다는 숱한 전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2008년 서울국제심포지움에 발표된 논문 “거제도에서의 서불과 불로 장생초”에 보면 해금강의 굴레바위, 서가람산, 글생이굴 등 많은 전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전설 외에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불과차란 글귀가 갈곳리 우제봉 바위벽에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제봉의 절벽정상 30미터 아래 부분에 전서체의 일종인 일명 올챙이 글로 서불과차가 새겨져 있으며 수 천년 세월 속에 침식과 풍화로 희미하게 되고 1959년 태풍 사라로 오른쪽 부분이 유실되기도 했지만 유일하게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또한 해금강에서 자생하는 석곡은 금생 임란 등으로 불린 생약으로서의 한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장기의 보기작용과 함께 피와 진액과 기력이 끊긴 것을 보완하여 주며 정력을 증강시키는 내용이 본초학의 고전인 본초 강목에 기록되어 있어 서불이 찾고자 하였던 불로초가 해금강의 석곡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석곡을 서불이 후일 머물렀던 일본에서는 이를 원예화시켜 장생난이라고 호칭하고 있어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서불은 거제해금강의 굴레바위에서 그네를 타기도 하고 우제봉이 속한 서가람산에서 머물기도 했지만 와현에서 유숙했다는 전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고유의 지명이란 산세나 지형에서 이름을 따오기도 하지만 인물이나 역사를 나타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운면의 와현의 고유지명은 누우래입니다. “누우래”는 “눕다”에서 파생된 말로 유숙을 의미하는데 누운 주인공이 전설에서 말하는 서불이라는 이야기가 마을에 구전되고 있음을 볼 때 와현은 서불이 유숙하면서 해금강을 관측한 장소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매미공원에 세워진 “서불 유숙지”란 비석에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이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히는 것을 보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 후쿠오가 야메시는 동남산에 동남동녀상과 서불공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서불과 관련된 기념제를 수십 년간 계속해오고 있는 곳으로 서불에 관한 높은 관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고 있으며, 와현의 “서불 유숙지”란 비석 하나로 거제와 서불과의 관계가 알려지고 일본에서 연구회 관계자와 학계 관계자가 수차례 방문하고 또 관심있는 일본인 수 십명이 벌써 와현을 찾아 재방문의 의사와 서불관련 연구회에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뿌리를 통한 교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의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는 정방폭포의 서불과차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에 걸쳐 100여 억(국비50% 시비50%)원을 경비로 서불기념관과 서불마애상을 건립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거제시는 크루즈 산업으로 지세포항에 기항지로 하려고 합니다. 10억여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과 이웃나라인 일본인들의 관광객을 거제로 불러들이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서불에 대한 기념관과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기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예.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성실한 답변을 하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일해저터널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례회 때 말씀을 하면서 부산시는 그 이전부터 한일 해저터널을 부산 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거제시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한일해저터널 공사를 거제로 가져오는데 대한 일을 갔다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장님 일본 가라스 터널공사 현장까지 가본 일이 있습니까?
부산발전연구소와 허남식시장이 수차례 그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 일본 후쿠오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일해저터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정해진다면 부산으로 귀착점을 해달라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를 안 한 우리 거제시가 과연 부산을 제치고 그 귀착지를 거제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난 10월31일날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회감사에서 김정근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해저터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는가 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인 정정길비서실장께서 물었습니다.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할 용의가 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께서 이러한 타당성조사를 할 용의가 있다 라고 하면 결국은 국가에서 한번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안하겠습니까?
지금 한일해저터널 노선은 삼한 그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최근에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부산 쪽에 부산발전연구회 최치국선임연구원이 얘기한 것에 의하면 이 노선을 부산과 가덕도 그리고 우리 거제 앞의 남형제도섬을 접속도로 해가지고 스시마와 이끼로 연계되는 4안을 만들어서 1안 연구회와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볼때 과연 우리 거제시가 1안과 2안이 유리하다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서 차후 그 노선을 거제로 갖고 오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새로 시작되는 2009년도에는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하다못해 일본에서 뚫어놓은 그 터널입구까지 가서 답사를 하시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한일터널공사를 할 경우에 부산보다도 우리 거제 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넓으신 고견을 믿고 차후 부산보다는 거제가 한일터널 공사하는데 그 귀착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하기 위하여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