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의원 발언

395쪽에 ‘여성합창단 국내외 문화교류 및 합창대회 참가’ 해서 금액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건 구체적인 계획이 뭔가요?

합창단 계획에 필리핀 바기오시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같이 나가서 문화교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선학체육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총 5억 3,695만 4천원 정도 나왔어요. 그렇지요?

현재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2일 2시간 참여 하는데, 3천원인가요?

3,300원이 적당한, 이게 산출근거가 뭐예요?

생활체육이란 게 구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운동시설들을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을 꼭 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들에게는 부담이 꽤 클 꺼라고 생각하는데, 꼭 비용을 받아야 됩니까?

물론 여유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큰 부담이 안 되겠지만, 노인 어르신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경제적 능력이 안돼요.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이용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게 장사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공익적 측면에서 구민을 위해서 인수한 것이지만 연수구에서 돈을 몇 푼 받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돈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돈을 내야 되겠지만 부담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당연히 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하지요.

기준이 되어 있어도 그분들이 일단 돈을 받는다고 하면, 홍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안 가지요.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인천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도 의회에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굳이 연수구가 안 해도, 인천시가 운영을 해도 당연히 그 지역 주민인 우리 연수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벌써 보세요. 1년 예산 5억 3천만원이 올라가잖아요.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수익금, 그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익적 측면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주민 전체의 공익적 측면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지 어떠한 요금을 더 받자, 이렇게 측면에서 해 준 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 자체를, 일반인 운영하는 그런 것도 대안제시가 되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차상위계층이나 노인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당연히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전혀 안 세워져 있잖아요.

제가 일반적인 무료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가 일반적인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럼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생활체육 같은 것들도 분배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고려하면서 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계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도 당연히 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런 분들은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건강권이 보장되는, 건강보험료 지급이 적게 나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당연히 고려해서 체육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의 의무입니다.

나와 있어요.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에 다 되어 있어요. 문제는 행정을 하냐 안 하냐 이 차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어도 안 하잖아요. 왜냐,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당사자가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은 접근력이 떨어져요. 그럼 행정이 다가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공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이것 계획서 나중에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문화예술단체지원 있지요? 그 단체내역과, 7개 단체인가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지금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국시비해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지급 대상이 어떻게 돼요? 404쪽이고요.

금년에도 지급 다 했지요?

계속적인 사업이지요?

현재 지급 내역을 저한테 따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선학체육관 같은 경우 전체적인 시설운영계획서하고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구체적으로 한 것과 일단 갖다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추가로 계획서 세운 대로 갖다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능허대 문화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수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이전을 해서 집행한 거예요. 처음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의회에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민간이전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직접 수행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들도 처음에 이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을 직접 수행한다고 해서 공직자들의 신뢰성을 갖고 해 드렸던 건데, 결과론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안 됐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없지만, 여러 가지 잡음이나 소문 같은 게 들리고 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보답을 받지 못하고 이런 수를 둔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 생활체육도 직접 수행하면서 업무가 엄청 과다했던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저희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생한 만큼 사실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업무수행에 있어서 접근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지금 생활체육회도 아까 위원님들이 쭉 언급을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신 결과 많이 파악하셔서 생활체육 다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생활체육이라는 것 자체가 구민들의 건강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잘 되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화나 체육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동호인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연수구가 의외로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시간을 따로내서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일반 주민이 주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화적인 배려, 그리고 생활체육, 그분들이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 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또 하나의 복지입니다. 복지란 게 사회복지만 하는 게 복지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과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사시설물 보수 및 정비 7억 3,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제가 대충 보기는 했는데, 가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에요, 구청시설물 중에서?

금년에도 좀 했지 않았나요? 민원대 개선 사업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게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물론 한 곳은 손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중복적인 예산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쨌든 현재 중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미 지나간 거지만 연수 1동 신축건물,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화장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공원이 큰 공원이 아니잖아요.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동 청사 부분을 일부 할애해서 외곽으로 문을 내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놨으면 굳이 또 화장실 짓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것은 미처 생각을 덜 한 것 같아요. 행정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동 청사 있는데 또 화장실 짓는다는 건 사실 중복투자거든요. 지금이라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좀 손해 보더라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98쪽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번호113번 연도수입이 16억 8,200만원이 적혀 있어요. 정확한 항목이 뭡니까?

올해 체납된 것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미지요?

보통세 항목 전체를 통틀어서 추계를 한 거지요?

내년도에도 보통세가 150억 정도 증세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아마 송도 입주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어쨌든 세무과 업무가 송도신도시로 인해서 많이 과중한 것 같아요.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격려도 해 주시고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27쪽, 공공운영비 4,222만원이 민원발급기 구입하는 금액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