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과장님, 257쪽 물류비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기업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면 표시가 날지 아니면 거기서도 300만원 지원해서 경쟁력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거든요. 이것은 조그만 개인가게 지원해 주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광견병 백신 구입은 구입해서 어디에다가 갖다 주나요, 동물병원? 그리고 261쪽이요, 어업인 기반육성 지원 해가지고 보험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가 신항이 생겨가지고 배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 보험료가 조금 늘었어요?

신항 들어오면서 큰 배가 왔다갔다 하면 소형 어선이나 조그만 배는 점차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파악을 해보시고 262쪽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수당에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별로 회의를 안 했죠, 위원회? 조례가 바뀐 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가 바뀐 거예요.

기업한테는 엄청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상품 매출이 55% 이상 되었을 때 대형점포로 기준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게 조례를 했다고 그러면 회의도 많이 하고 개최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제 보고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어제 말씀드린 이게 전부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량한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러는데, 우량한 기업이 안 들어왔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관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우량기업 발굴도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도 연수구에서 자랑거리는 삼성 바이오시밀러하고 셀트리온 이런 데는 아주 우수한 기업이거든요. 그런 데는 일자리창출도 많고 소득도 많이 내고 훌륭한 기업인데,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에서 중장년취업지원 해가지고 시설비 7,830만원 이것 전부 다 구비인가요, 비용이? 270페이지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것은 매년 하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에 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A/S도 다 해 주는 데.

홈페이지 제작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되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그리고 271쪽이요, 사회보험료가 구청으로 이관됐잖아요. 이게 고용보험료인가요?

그리고 273쪽이요, 기타직보수에서 인건비가 오른 건가요? 과장님, 278쪽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 이거 작년에도 했었죠?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요,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 그것하고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 폐목재 이거 서로 바뀐 거 아니에요, 금액이?

지원금이 160만원이고 폐목재처리비가 420만원이 바뀐 것 같아요, 278쪽 중간에요. 그 밑에 중간처리 폐목재, 그것은 한 달에 166만원 이게 맞아요? 그래도 중간처리비용이 꽤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역 쓰레기반입료가 앞으로 매년 오를 계획이죠? 자꾸 이슈화가 되는 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도 인천에 갖다 버리고 피해는 인천주민이 입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타 지역보다 쓰레기봉툿값이 비싸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쓰레기봉툿값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송도경제자유구청 5대 업무와 관련해서 자동집하시설이 5년 연기가 됐잖아요.

자동집하시설 이것은 전부 이슈도 많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유지 관리비 및 수리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업무협약이 됐나요? 노면진공청소기차량 유지관리비요, 작년에도 5천만원을 썼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뭐예요, 1대 사가지고 A/S를 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감가상각 해서 새 차로 구입하는 게 더 싸다고 그러면 그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을 하잖아요. 283쪽이요, 싱크대 걸음망 구입비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공정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한 단지만 이렇게 두게 되면... 그러면 또 다 줘야 되나요? 세대 수 대로 전부 다 줘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사가라고 해야죠, 그것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봉투 살 때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전부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630만원인데.

음식물종량제 RFID장비 유지보수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작년에도 나가고. A/S 기간은 몇 년으로 설정했나요? 무료로 해줘야죠, 장비 샀으면.

TV 사면 1년인가, 2년인가 하고 자동차 같은 것은 꽤 오래 하는데, 이것도 장비도 보통 3년 정도는 A/S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장 났을 때 A/S가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After service, 고장 나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비를 판매를 했으면 판매에 대한 어느 정도 A/S 기간이 있어야죠.

A/S 기간이 몇 년이에요? 보통 3년 정도 되지 않나요? 이번에 업무보고 때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비 이거하는 거죠, 285쪽에?

먼젓번에 정지열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도로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허가라든가 도로점용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치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1쪽에 외국인 다국어메뉴판 제작을 100개 업소에 하잖아요.

이거 식당에 하는 건가요? 296쪽이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올해부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업무보고 때 3억원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4억원으로 올라와가지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업이니만큼 결실을 얻어가지고 안전한 식품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