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 제1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옥진표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이상문, 한기수, 박명옥, 이행규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하루 종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과 직결되고 지금까지 제도화되어 있던 의원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의원해외연수비와 민생을 돌보기 위한 의원포괄사업비, 시장포괄사업비를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획기적인 조치로 봐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섯 명의 예결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전 의원이 모인 간담회를 통해서 추후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봐지는데 예결위원장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해 상임위별 5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예결위에 넘겼는데 상임위에 결정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을 예결위에서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상임위원장에게 통보를 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동료의원간의 최소한의 예의이자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임위 심사내용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너무나 허탈감을 느낍니다.

향후 예산심의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좋을지 예결위를 없애고 13명의 전원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예결위 횡포로 보아지는데 본 건에 대해 예결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