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9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경제지원과,일자리창출과,청소행정과,위생관리과순으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경제지원과소관일반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및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예산서안258쪽,상단부에신문구독하는거있잖아요,시구비로해가지고.이것설명좀해주세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것은시비,구비50%씩매칭사업인데지금연수구관내에농업인3개단체가있습니다.농업경영인회하고생활개선회,농촌지도자연합회농업인3개단체에분기별로한국농어민신문,농촌여성신문,농촌인신문등농업인전문으로나오는신문에대한지원을해주는겁니다.신문값대금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게효과가있어요?우리단체다시한번뭐있다고했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농업경영인회그다음에생활개선회,농촌지도자연합회인인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생활개선회는회원이몇명이나돼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생활개선회는75명그다음에농업경영인회는3분,농촌지도자연합회는68분이렇게계십니다.여기에이제이분들이가입을해서서로정보공유를하는거죠,신문을통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뭐그렇게신문이효과가있나?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주목적은전문농업경영인육성에초점을두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263쪽에전통시장,이게옥련시장얘기하는거죠,아케이드시설보조하는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CCTV요?
지열
정지열간사
밑에.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아케이드시설...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CCTV‘지,시,구’가있는데‘지’는지식경제부?‘지’라는게무슨뜻이에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를말씀드리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밑에아케이드시설보수하는것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케이드천만원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게원래저희가전통시장지원해주는...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국비받아가지고23-24억원들여서아케이드해드렸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그것은2005년도에송도역전시장,2011년도에옥련시장이렇게했습니다.그런데이사업의근거는위원님이잘아시다시피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지원을해줄수있게끔된근거를바탕으로해서그게옥련시장과송도역전시장이저희구에2개있는데요.아케이드는전면다뜯어내는그런사업은중기청에서국비로다지원해주고일부구멍이났다거나아니면보수를한다거나아니면도색을한다거나일부보수하는것은저희지자체에서하라는지적을받았습니다.2015년도에원래시설현대화사업으로신청을했는데요.실사조사를나와서한번점검을다받았고5월에선정위원회탈락이됐습니다.왜냐하면그거전면보수가아니라일부보수는상인회에서하든지자체에서하든자체비용으로하라는...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보수안했다고지적받은것은어디서지적받은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보수안했다고지적받은것은아니고요,선정에서탈락이된거죠.저희가국비신청을했는데그비용에대해서국비신청을...
지열
정지열간사
지적을받았다면서요,보수안해줬다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선정하는신청자체에대해서‘그것은옳지않다.지자체에서하라’고저희가탈락을받은거죠.그부분에지적을받은게아니고.
지열
정지열간사
지자체에서하라고지적받았어요,우리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적받은것은아니고저희가그것을못받은거죠,국비를,적정하지않다고거기서이제...
지열
정지열간사
지적받은것은아니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지적받은것은아니고적정하지않다.
지열
정지열간사
정확하게답변해주셔야지.앞으로우리가전통시장시설보수를계속다해주려고하는거예요,옥련이고송도시장이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게천만원을만약에저희가예산을세우면이것을전통시장에아예위탁을해서주는게아니고예비비차원에서저희가시설일부분에대한보수비로실시하는사항이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예비비차원은말이안되죠.예비비로세운다는게말이돼요?그건말이안되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니,왜냐하면갑자기폭설이나폭우가왔을경우에거기에일부주저앉거나일부보수가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을...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들은거기상인들은장기수선충당금안거둬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는총80개소상공인들이밀집되어있는데요.노점상하고다해서80개가돼요.80개에서매달3만원씩을걷거든요.그러면240만원정도걷히는데,거기서시장매니저라고한분이인력이있습니다.인력이있는데국비로지원받아서지금일하고있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인건비400만원섰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240만원이걷히면거기에대한사무실운영비,또거기에전등비그다음에상가를유지하기위한유지비로많이소요가되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쓰잖아요.일반상가같은데도다거둬요,그런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리고또인건비가거기서10%가자부담이기때문에그게인건비가200만원이자부담으로들어가거든요,상인회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일반아파트상가도관리소장들다인건비거둬서줘요,관리비거둬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상인회에서걷는비용으로는다충당이어려운상황인거죠.충당을안하는것은아닌데충당비가한달에240만원이나오면그게인건비가200만원이들어가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그러한것들을일반상가들도지원좀해줘요,우리가.상가도좀모자라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일단아케이드보수비는그런,저희가...
지열
정지열간사
예비비성격이라면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런것을대비해서안전시설에대한대비차원에서저희가왜냐하면옥련시장은2011년도에아케이드를했지만...
지열
정지열간사
옥련시장하고역전시장을우리가앞으로계속케어를할거냐,이거지.계속대줄거냐,이거지,시설유지비전체를다.그것을조례를만들어요,그럼,조례를별도로만들어.경제지원과에서만드셔가지고전통시장하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이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전통지원에관한조례로시설유지비해주겠다고만들어서하든가,그렇게하세요.예비비성격으로이것을갖고있으면이것은예산의개념이아니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이게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에의한특별법에의해서저희가지원해주는근거가있고전통시장에대한상업시설,공동시설에대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우리구에대한의지를알고싶은거예요.그것을앞으로시설유지비에대한것을다해줄거냐,말거냐그런계획을세워보란말이에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동안보수가어느정도다된상태입니다.2014년도에LED설치하고또공동화장실까지다정비를했기때문에큰돈들어갈것은없고요.일단보수비는일부들어갈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부분을...
지열
정지열간사
들어갈거라는데우리가앞으로어떻게할거냐,이예산을단발성으로보지말고한번우리가시설보수하면계속해줘야된다는말이죠.구의입장은어떠냐,집행부의입장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입장에서는그런...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송전역전시장하고옥련재래시장은앞으로시설유지보수비는다해줄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런지원해줄수있는관련근거가일부있고요.남동구나계양구처럼시장이6군데가있는것도아니고저희가일부보수가필요한부분은해줘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앞으로어떻게할거냐,청장의의지를묻는거예요.청장하고이야기한게있을거아니에요,어떻게할건지,앞으로.‘1회성일단예비비로둬봐’가아니라예산의편성원칙이뭐가있어요.가장중요한게명료성의원칙아닙니까.명료해야지만재정이건전해지는것아니에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리고법도있지만저희재래시장의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가,이미지원해줄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근거는알겠는데,우리가앞으로어떻게할거냐,정책을어떻게펼거예요,계속해줄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활성화를위해서저희가일부보전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시설보수비계속앞으로할거냐,그걸여쭤보니까왜답변을못하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전체적인대형,국비를지원받아서할사항은국비신청을해야되는부분이고일부구에서지원해줄수있다는근거가있기때문에너무열악하니까위원님들도시장을다녀봐서아시겠지만...
지열
정지열간사
열악하기는,지금전통시장활성화됐어요,옥련동은.다들돈다잘벌어요,지금.손님엄청많습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역전시장하고옥련시장은대조가되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송도역전시장이잘안될뿐이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는활성화가필요한부분이고그래서작년에공동화장실하고LED설치를다해줬는데,가능한국비신청을받아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지금그런하드웨어적인것보다는,그러면옥련시장은활성화됐잖아요.그러면송도역전시장을어떻게활성화시킬것이냐,이런것을갖다가보수해주고하드웨어적인것만갖다주는게아니라소프트웨어를개발해주든가.그렇지않으면구청에서별도로송도역전시장재래상품권을발행해서팔아주든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금재래시장상품권은공무원들이복지포인트로의무적으로다...
지열
정지열간사
송도시장만별도로요.송도시장은어렵다면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별도로하기는어렵고저희가지금재래시장상품권활성화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재래시장을별도로해서재래시장중에저쪽은활성화됐으니까비활성화된데를별도로해서활성화시킬수도있는거죠,특별법에의해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2016년에는저희가소프트웨어적인프로그램을많이고민을해서구상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을무조건이렇게갖다가예비비성격으로갖다놓는다,이런것은예산의개념이약한거죠.예를들어서아케이드의어디가누수현상이되고있다,파손됐다거나그러면그것을...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금거기가도색할게좀...
지열
정지열간사
전체적으로수요를조사해서어떻게해서,이렇게해서원가견적이얼마나왔다,그래서천만원이들어간다,이렇게하든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견적받은것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번에예산심사를하다보니까전부서가다예산편성을두리뭉실하게해왔더라고요.구체적으로나와줘야지,이게어떻게해서천만원이구성이됐는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천만원이구성된내역은저희가이미견적을받은게있습니다,위원님.
지열
정지열간사
아까예비비성격이라면서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그사용절차를말씀드린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따가다시하시죠.
이인자위원장
정지열위원님께서질의하신전통시장아케이드보수비밑에보면전통시장매니저인건비도있는데,이것도저희가지원을해야되는건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것은원래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에의한특별법지원에의해서저희가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지원의일부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경영혁신사업신청을매년연초에하게됩니다.거기에서공시된인건비가월170만원인데요.여기서국비70%,구비10%,시비10%,자부담10%이렇게해서지정이되어있는데요.국비는저희가신청해서받습니다,받는데시에서는예산을편성을해주기는어렵다는의견이고저희구에서올해신청을했는데,편성을안했었고내년에거기가국비만받아서할적에는사실12개월로나누면최저인건비에미치지못합니다.그래서저희가일부구에서열악하니까세워달라는요청에의해서편성,반영을한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전년도에아직까지는우리가구비로이것을지원한것은없는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원해주지못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올해이걸새로지원하시겠다는그런거네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어쨌든이게근거법에있어서거기에기초가돼서이렇게지원을하는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원관련근거는있고저희도조례가있습니다.관련특별법20조에의해서지원을해주고또저희조례가있어서예산범위내에서해줄수있는거죠,꼭해줘야만한다는사항은아니고.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송도재래시장같은경우는도와주고활성화를시켜줘도누가뭐라하지않을텐데옥련재래시장같은경우는굉장히활성화가되고장사가참잘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이제상인들도자체적으로기금을만들어서운영을하는데토대가되고부족한부분은우리가도와주어야되는것같은데,그상인들은월3만원밖에안낸다면서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가노점상이40개정도되고요.그상점안에들어가있는...
이인자위원장
그것은차등을둬야되지않을까요?일반노점상하고점포주인하고는다르죠.지금똑같이3만원씩회비를내고있는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3만원씩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건운영이잘못된것같습니다.일단알겠고요.그다음에도시텃밭사업이많이줄었네요.265쪽중간에보면일반운영비도시텃밭전년도보다많이줄었는데이것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동안3군데에서했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사업이종료가된건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연수텃밭,송도텃밭,선학텃밭3군데에서했다가올해시에서도시공사에선학동유휴부지를매각하는것으로협의가되면서12월말까지무상임대를받은사항으로내년에는선학텃밭을운영하지못할것같습니다.그래서...
이인자위원장
거기선학동유휴부지가매각이될예정이에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시의관할이기때문에그런사항으로저희가선학텃밭을...
이인자위원장
그래서줄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이용못하니까.
이인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263쪽밑에보면민생에너지수급및안전관리에서이것도국시,구비매칭사업인것같은데굉장히많이줄었네요.반납을하는건가요,이게어떻게되는건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263쪽이요?
이인자위원장
예,민생에너지수급및안전관리.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게그동안저희가LED사업하고태양광사업을했는데요.이게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취약계층LED조명교체사업,그것을2014년도부터계속지속해온사업인데,그게2014년도에는사회복지관10개소그다음에저소득층116개소를했고요.2015년도에는경로당하고지역아동센터,저소득층에서167개소를했는데,2016년도에는장애인사회복지시설8개소하고저소득층수급자50개소에사업을하는것으로저희가신청을했습니다.그런데사업이준이유는국시비보조금이매칭이기때문에그사업이줄면서70%,15%,15%인데매칭...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이런사업은국비를많이받으니까필요한곳에넉넉하게해줄수도있지않겠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런데그동안은사업을복지관이라든가경로당에많이했는데요.매번계속그금액을요청할수는없고시에서도조율하는과정에서저희가많이그동안사업을했기때문에내년도는일부보조금이,신청도저희가그렇게했고조금준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너무많이줄었는데요.4억원에서2억천만원으로줄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내년에는그렇게사업을하고2017년도에는수요조사를해서요청을그렇게많이할수도있는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발전소특별회계있잖아요,발전소주변지역.올해세입이전체예산을보니까5억7천만원정도되잖아요.이게내년에나오는것하고구비전체다합쳐가지고보니까그예산원래목적이어디다쓰게끔되어있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사업은저희가발전소주변5km이내에서쓸수있는사업인데요.지역주민을위한복지사업,지역주민사업.천연생산기지가스보조금하고약간성격이다르고요.이것은복지사업으로쓸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까지기존에지원금나왔던것가지고도서관을짓는거잖아요.그래서정보화시스템을건설하고내부시스템정보,도서대여하고그런시스템구축하는내용인것같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전산장비를사는비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많이들어가죠,도서관에서는가장?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3억원.
강구
이강구위원
그시스템만이고,그러면지금이부분만지원해준다는거죠?나머지뭐...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미다지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짓는것은거의다지었고예산소요가됐고이부분만일괄지원해주는거고나머지도서관에따로예산들어가는것은청학도서관그쪽부서에서예산세워서하는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부60%정도만그쪽에다가지원해주는거군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비비는아까충족수요가있을때쓰는건가요,예비비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비비는사업발굴을해서이예산가지고는큰사업을못하니까해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범주안에들어가있는그런거에서필요하다고생각되어지는것에서는쓸수있다는얘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사업발굴을해서,사업계획을세워서진행하게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은연으로넘기고그러나요,잔액은?그렇지는않아요?다쓰나요,보통?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사업이어떤사업이냐에따라서다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혹시순세계잉여금으로해서넘긴거있나요,잔액으로해서넘긴금액이포함되어있나요?있네요?이게잉여금이라고한게,맞나?넘어간건가,이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해마다쓰고남는것은잉여금으로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안에서만계속쌓여서넘어가는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발굴할필요가있겠네요,잘쓰일수있도록?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런데이제발전소특별회계는천연가스보다는지원되는금액이7천만원이내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월7천만원이이에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니,연.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5억7천만원은계속잉여금으로누적되어왔던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렇죠,남는잔액까지다해서5억7천만원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모아놓고쓰는식이라는거죠,그때그때쓰는게아니라?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적립이되어야사업을할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2억원이라는돈이적은것은아니니까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방안을마련해보는것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매년보니까263페이지보면에너지절약해서홍보물제작해서보내잖아요.큰효과가있습니까,어때요?휴지하고1,500원짜리뭐만들어서줘요?홍보물을?2천개만들어서나누어주는것같은데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게목적은구민홍보가가장목적이고구민홍보를하려면다중으로모여있는행사나어떤행사가있을때저희가홍보를위해서사용하는,제작하는물품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차라리이예산으로진짜에너지를절감할수있는그런물품이라든가이런것을사서그런거에참여하고하는사람들한테주는것은어때요?제가저번에어디행사장에갔었더니구청내에서전기를가장많이먹는게보통일반적인,우리가수시로사용하는것중에가장많은게냉․온수기인가,정수기인가,냉․온수기래요.이게용량도크고물을먹든안먹든24시간계속틀어놓잖아요.그런데제안품이뭐냐면보통근무시간에는우리가수시로먹으니까전기차단을하면안되는데,우리가퇴근하는시간에도,근무를안하는시간이12시간내외가된대요.그런데그시간동안걔는계속돈대요.그러니까전기세가사용을하든안하든똑같이먹는다는거예요,12시간씩.그런데그때저희한테소개했던제품이뭐냐면12시간동안내부적으로는정수효과를하는데,전원장치가멈추는거예요,전원자체를끄는게아니라.그런제품이있더라고요.그게만원인가밖에안했었는데,그게특허제품으로정부에등록이되어있어서냉․온수기인가,정수기하나에3kw인가,전력소요가그정도래요.그래서그런것을얘기해주고싶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 보통에너지절약홍보물이라고하면우리가옛날에여름에에어컨이런것줄이자고해서부채만들어주고물티슈에‘에너지절약을생활화합시다.’이렇게해서나눠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실질적으로에너지절약이될수있는방안들을찾아서홍보하는것도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아까제가말한그런것들이경품으로만약에연수구에서참여하는사람들한테뭐를준다고할때주는것도그런제품,실생활에서쓸수있는그런것들과연계해서경제지원과에서그렇게연계해서하면그것도방안이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서꼭얘기해주고싶다는생각이들었고요.나중에기회가되면얘기해보시고요. 그다음에아까얘기했던아케이드시설보수저는개인적으로다른데도보면상가조형물이나이런것도상가를쓰는사람들만,장사를하는사람들에게분명히유익하게끔만들어주기는하지만그것을이용하는많은사람들이조금불편하지않게끔우리가해주려고어느정도설치하는부분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저는이런시설보수비를보통우리가설치한것에대해서는보수유지비라든가이런것을세우는것으로알고있는데,다만위원님들의공통적인생각이나름대로자리를잡아가는시장들에대해서는우리가만들어줬잖아요.처음에많은돈을들여서만들어줬지만이용하고여하튼이분들이이것으로인해서더많은사람들이와서활성화가된것은사실이잖아요.많이찾고불편함이없게끔관에서해줬던부분이기때문에더많은사람들이편하게이용하게끔해줬다고하면시설보수를해줄때무조건우리돈으로만해줄게아니라어느정도,우리가다른사업할때보면자기부담금일부하잖아요.이런것들을어느정도해서해야지,기준이있어야지,지금은그나마설치한지가얼마안돼서보수비용이천만원이렇게얘기하시지만이거몇년되고그러면나중에보수비용이몇억원분명히될거란말이에요.그때도우리가다해줄거냐.이런차원에서,큰틀차원에서는또국가적으로지원을해준다고하지만계속이런식으로부분적으로보수할때금액이늘어나고하면관의부담이커지니까어느적정선에서3:7이든4:6이든서로지원하고자기부담하는비율을만들필요가있겠다,그런생각이들거든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부분에위원님생각을저희가공감합니다.그런데한가지만추가로말씀드리면지금옥련시장은말그대로굉장히장사가잘되고활성화가되고있는추세고요.역전시장은저희가올해는상인회구성을위해서노력을할건데요.상인회가없다보니까그런적립된금액도없고대책이아직미흡한상태인그런상황이라서정말재정이많고적립된금액이많다고하면,저희가그게파악이된다고하면이렇게굳이저희가세워줄그런의무는없다고봅니다.그렇지만아직자립이안된입장이라상인회조직을일단하고나서적립을하든인력을쓰든하는데,워낙그쪽부분이좀...
강구
이강구위원
열악하다는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열악하다보니까만약에그렇다고하면어떤천재지변이일어났을때아무대책이없다고하면저희가또보수라든가이런것을못해주는입장이잖아요,송도역전시장같은경우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그것을제가얘기하는것은,이게다똑같은것같아요.어제무슨어린이집도잘되고원장님들이돈도많이벌고이런데하고똑같이균등지원하는게문제가된다고하는거니까연수구에아까말씀하신대로제대로된전통시장은2개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2군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하나는잘되고있고하나는엄청안되고있는차이가있으니까차등지원을해주면된다는거죠.이것을같은시장이기때문에똑같이,여기도똑같은기준으로해줘야된다는개념보다는여기는누가봐도객관적으로여기는나름대로자리가잡힌부분이있기때문에우리가이제는열악한데를살려줘야될의무가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차등지원할수있도록...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도취약지를중심으로지원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아까얘기한것처럼보수를분명히해줘야될거란말이에요,이것도.그런데실제로는보수를여기는덮개라든가송도역전시장은해주는것도없잖아요,현재.덮개는안했죠,송도는?송도역전시장다되어있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다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는장사가안돼서월세내기도빠듯한사람이많다는거고옥련재래시장은나름대로경제의부를많이누리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차등지원하자,어느정도데이터가나오잖아요.활성화가얼마나되었는지지역적으로우리가눈으로가서보면유동인구가얼마나많아지느냐에따라서차이가나니까그런부분에서어디는자기부담을1로한다든가하고잘된데는5로한다든가이렇게해서원칙을만들필요가있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취약지를중심으로해서지원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257쪽물류비지원하고포장재지원,이게신규사업이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것간단하게설명좀해주세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257쪽인가요?
김준식위원
예,첫페이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말씀하시는거죠?
김준식위원
예.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게저희연수구내에수출농식품제조가공업체가2군데가있습니다.농가식품하고울엄마손김치하고2군데인데요.2군데다대기업은아니고소기업에들어가는데...
김준식위원
소기업인데잘나가는기업이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서그나마울엄마손김치는지금거기는수출이미진한상태고농가식품이라고있어요.거기는김치류생산하는제조업인데,이게원래농식품유망품목물류비지원이물류비하고포장재지원2가지가있는데요.수출업체에대해서물류비는농식품수출하는업체에대해서저희가표준물류비의25%를지원해주는사업이고요.포장비는가공품의포장재지원에시비,구비로50%매칭해서지원해주는사업인데,1개업체에해당합니다.
김준식위원
기업에300만원씩지원해주면표시가날지아니면거기서도300만원지원해서경쟁력이얼마나될지궁금해지거든요.이것은조그만개인가게지원해주는거,그정도밖에안되는건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수출량이많으면많을수록지원이많은데,여기는이정도면적정량으로저희가수요를받아서한것이기때문에이것은적거나많거나를떠나서그기업체에맞는적정량만큼세운것이기때문에그렇게적지않습니다,이업체에비해서는.
김준식위원
광견병백신구입은구입해서어디에다가갖다주나요,동물병원?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작년에광견병백신을시에서일괄구입해서저희가예산이들지않았는데,올해는국비,시비매칭으로바뀌어서세우는사업인데요.이것은저희가광견병백신을일괄구입을해서거기공수의라고있습니다.공수의가뭐냐면수의사중에관에서1명을채용을해서수의사중에대표수의사라고보면되는거죠.그분이일괄각병원,애완견센터그쪽으로배부를해드립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261쪽이요,어업인기반육성지원해가지고보험료를지원해주잖아요.우리가신항이생겨가지고배가점점없어지는추세인데,보험료가조금늘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게2014년도같은경우는38척에천만원정도를지원을했었고요,이게당초취지목적이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의일부를보조해서어선원들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을해주기위해서지원해주는사항으로실적이조금증가추세에있습니다.그래서2015년도상반기중에는아직정산,그러니까연말에돈이계속신청이들어오거든요.그래서지금최종적인실적이취합이안된상태인데...
김준식위원
예상을해서했는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조금느는추세입니다.
김준식위원
올해도38척정도지원해줄예상이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올해도작년수준으로작년에38척했으니까올해도40척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배가점점없어지지는않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글쎄요,선박에대한추세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는데,없어지는추세는아니고...
김준식위원
신항들어오면서큰배가왔다갔다하면소형어선이나조그만배는점차적으로없애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제가그것은파악을해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파악을해보시고262쪽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수당에서우리가작년도에는별로회의를안했죠,위원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작년에는상생발전협의회가구성은되어있는데,위원회개최를한적은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올해는5회를한다고이렇게한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올해는저희가관련조례가바뀌었습니다.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소상공인조례에관한내용제정이돼서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구성을해야되는입장이라...
김준식위원
조례가바뀐게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조례가바뀐거예요.기업한테는엄청불리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1차상품매출이55%이상되었을때대형점포로기준을잡거든요.그렇기때문에우리가불리하게조례를했다고그러면회의도많이하고개최하고그러는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제그런것을대비해서상생협의회나아까잠깐언급을했지만소상공인하고대규모점포들의상생협의가많이이루어져야되는추세예요.전통시장의소상공인대상교육시키는거라든가그쪽의지원이런것을그협의에의해서대형마트쪽에서지원을해주는그런협의가상생협의회에서이루어지는거거든요.그런협의회라든가아니면대형마트가송도에많이들어오면서주변인근상가와갈등문제가많이생겨요.그래서그런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구성을해서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위원회수당이런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어제보고한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사업,어제말씀드린이게전부다국시비매칭사업이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263쪽말씀하시는거죠?
김준식위원
예.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기존에저희가중소기업대상으로지원해준사항이특허종합컨설팅지원사업하고산업기술지원단운영에관한2가지사업에대해서지원을해줬습니다.이것은특허종합컨설팅지원사업은국비가지원되는사항이고요,50%씩.그다음에산업기술지원단운영은시비가지원되는사항인데,거기는매칭으로50%는아니고시비300만원을지원해줘서저희구비를천만원을지원했던사업인데,이부분을저희가신규로제품인증획득지원사업을하나추가시켰고요.이2가지사업은각각구비를천만원씩증액을한사항인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송도에공장이라든가사업체수가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공장같은경우도현재207개고요.송도만해도190개가있고사업체수같은경우도2010년도에비해서한1,200개였다가1,500개로바뀌었으니까300개가늘다보니까기업수는늘고공장수는늘어나는데,저희가기업에지원해주는금액은굉장히유동적이지못하고계속고정적으로지원해주다보니까수요가많아서조금증액이필요하다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우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량한기업이들어와서일자리창출도되고그러는데,우량한기업이안들어왔을때지원해주는것은어느정도관에서는한계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것도우량기업발굴도지역경제과에서신경을써야되겠죠?그래서홍보도해야되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해나가야될사업이라고생각하고.
김준식위원
그래도연수구에서자랑거리는삼성바이오시밀러하고셀트리온이런데는아주우수한기업이거든요.그런데는일자리창출도많고소득도많이내고훌륭한기업인데,그런것도관심을갖고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감사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전통시장CCTV교체하는것있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몇쪽?
지열
정지열간사
263쪽,아까이게무슨특별회계라고했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것은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시설보수비는거기서못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케이드보수비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는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취약지를중심으로,저희가예산이편성되면취약지를중심으로보수를하겠습니다.역전시장같은경우는아예상인회가없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자료를한번줘봐요.천만원이어떻게들어갔는지알아야될거아니에요.천만원에서시설보수한다고하면뭐를어떻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위원님,드릴게요.
지열
정지열간사
주고얘기를해야지,주지도않고얘기하면어떻게심사를하라는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것은예산이이정도들어간다는소요내역이지,내년에이대로할것은아니거든요.이것은어떤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규모를산정하는거지,이대로하는것은아니고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
지열
정지열간사
이대로확정을해서줘야지,우리가예산을심사하죠.여기예산다세목온게확정돼서와야지,우리가얼마쓰겠다,그걸줘야되는거지.무조건와서해달라고하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내역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번에는어떻게예산실이고뭐고어떻게된게심사를엉터리로한건지,자료들도제대로없고. 이건예비비가아니네.예비비가아니라여기보수하겠다는내역이있는데이게무슨예비비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것은상인시장에서이정도부분이취약하니까이부분을보수해야되겠다고하는내역을적어온거고요.저희가실사를가봐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거에근거해서천만원을세운거아니에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뭘예비비성격이야,예비비아니구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대로할것은아니거든요,저희가실제로보지않았기때문에.왜냐하면실제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보고와서예산을올렸어야죠,현장에가서.아까는무슨특별법이라고했죠,전통재래시장뭐라고했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지열
정지열간사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서20조에상업기반시설의현대화지원은할수가있어요,그것은예산의범위내에서하는거니까.법에는열려있단말이죠,열려있고.그러면우선역전재래시장같은경우에는상인조직이안되어있잖아요.상인조직이안되어있으면지원해주기도어려운거아니야.여기서는‘상인조직또는관리자가추진하는다음사업’그러는데,거기는관리주체가없으니까추진이제대로안될거아니야.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상인회는정식으로조직은안되어있는데,그전에친목...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지금공식적인조직이없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공식적인조직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거기는지원을못해주는거아니야.그러면현재예산에대한것은옥련시장만지원해주는꼴이되는거아니에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런데거기아케이드를저희가국비,시비,구비로자부담을해서해줬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제가그얘기가아니라지금천만원예산이라는것은옥련재래시장만지원에대한내용아니에요,이거는.역전시장에대한것은하나도없잖아요,지금.역전시장보수에대한것은하나도없잖아요.그런데지금역전시장이오래됐어요,옥련시장이오래됐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역전시장이2005년도에.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거꾸로보수를하려면역전시장같은데를지원을해야지,여기는생긴지도얼마안됐는데거기를중점으로해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게아케이드자체가맨처음에실시해줄때이시설에대해서,시설은해주지만보수는시장에서하라는그런단서조항을하고나서시설을해줘야되는데,이게그쪽하고연계를하다보면아케이드보수자체를관에서해주는것으로그쪽에서알고있어요,소요라든가그런개념에의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관에서지금수십억원을들여서해줬으면그것은그대들의자산이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쪽자산으로생각을안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자산꼴인데그렇게해줬으면그것도큰우리가사업을해준거아니에요,국가에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예를들어서보면아이들대학까지는부모가교육을시켰어,그러면나머지출가하면자기가돈벌고장가갈준비를하고그래야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케이드자체가자산이저희구로등록이되어있는상태기때문에보수도저희가해줘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만약에그부분이대책이없을경우에는저희는또사항이어렵게되죠.그래서아까예비비라는말씀은적정한지모르겠지만대비차원에서안전시설에대한개량보수를우선적으로해줄수있다는지원근거에의해서저희자산이기때문에하는거죠,보수도.아까말씀드렸듯이그자체를해줄적에그쪽으로재산을넘겼어야되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역전재래시장은거기는왜조사를안해요?거기도아케이드우리거아니에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아케이드가더오래된거죠,역전시장이.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보수를하려면거기를보수를해야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보수는위원님,이쪽옥련시장구분이지금없고저희가보수요인이생겼을때할것을예상해서세운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자료는그게아니잖아요.자료는송도역전시장에대해서쭉나와서천만원뽑았는데,이렇게해놓고서다른데쓴다고하면의회에다잘못한보고죠.잘못된편성이죠.편성을이렇게해놓고쓰는것은다른데쓰겠다는거아니에요.사진까지여기찍어있구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거도색은양쪽다해야되는부분이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우선예산을세우는데있어서옥련재래시장의상인회에서요청이있어서예산을세우는것아니에요.그것때문에예산을세우는거지,예비비성격이아니라니까요,지금내용을보면.과장님도보고계시잖아요,지금.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니,예산요청한대로다저희가그대로해주는것은아니죠.왜냐하면요청이들어왔지만실질적으로가서정도라든가어느정도취약한지그것을실사를보고저희가공사를해야지,그냥그거대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실사를안하고예산을올리면어떻게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것은계획안일뿐입니다.계획일뿐이지,그거대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계획을제대로세워가지고와야죠.계획은이렇게세웠는데그렇게안하겠다고그러면답변이안되잖아요.우리는뭐를보고심사를해요,그러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어떤아웃라인(Outline)을정하는거죠,그거는.
지열
정지열간사
아웃라인(Outline)이아니라우리는세세목을다봐야죠,산출기초까지.우리예산심의그렇게안해요.산출기초다보고예산심의를해주는거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를들면천만원을...
지열
정지열간사
사업만보고두리뭉실하게얼마쓰라고그렇게안하지않습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예를들면천만원을시장상인회에완전히줘버리고나서그대로집행을하는거면정확해야되겠죠.그렇지만저희가어느정도예산이소요가되고어디가취약하느냐,그자료를받은거지그대로,그금액대로공사를하는것은아니라고제가말씀을드립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현상을보고서예산을올려야죠.상인들의말만,문서한장갖고온것그것만보고예산을편성해서의회한테승인해주시오,그러면우리의회는바보인가요?현장나가서봐야죠.지금집행부에서도상인들이올린내용에대해서불확실하다고하는데,현상파악을안해본것아닙니까.그러면현상파악을안해본것을또우리가심사를하냐고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현상파악은아니고저희가공사실제할때그것을중심으로해서어느정도가감은있는겁니다.가감대로정말취약한부분을우선적으로하는거지,그대로계획이그렇게들어갔다고해서5가지를그대로그금액에맞춰서하는것은아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심사를우리가왜심도있게,섬세하게하냐면집행부에서공무원들이하는이야기들이오락가락하는게많아요.예를들어서송도해넘이축제같은것도며칠전에는‘올해예산6천만원세운거잘라주십시오.’했다가며칠이따가와서그때말실수했다고‘다시살려주십시오.’그러고.정리추경때예산통과안되니까‘이것만해주면올해는축제안하겠다.’고했다가2일인가3일만에와서또다시세워야된다는거예요.그리고워크숍가는것도계획서갖고오라고하면제대로되어있지도않고‘전년도에이렇게했기때문에이렇게세웠습니다.’하고.정확히예산의편성지침을머리에갖고계시잖아요,과장님이.그런지침에의해서명확하게또시급성도따지고우선중요한것은현상파악이정확히되어야지만예산이성립이되는거예요.그런데현상파악이정확히성립이안된상태에서어떻게예산을성립을시키냐고요,우리의회에서는.지금문서만받고가면그때그때에따라서극한상황에서만수리를하신다고하지만그러면그때돼서상황이발생되면쓰든가그렇지않으면그런것은우선거기에기본적인수선충당금이있을거아니에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역전시장은거의없는거고요.상인회자체가없기때문에없는거고옥련시장은...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는우리가지원해주기도어려울거아니에요,그러면.그런데중요한것은제가역전시장이열악해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니,아까말씀드렸듯이아케이드자체가우리자산이고,자산으로등록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문제가있을경우에는보수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할수있다라고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할수있다는것은이해는된단말이에요,이해는돼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요인이생겼을때.
지열
정지열간사
이해는되는데산출을정확히해와야죠,산출기초에대해서.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제가...
지열
정지열간사
송도역전시장거기는왜,만약에옥련동우리자산이잖아요.우리가가서봐야죠,뭐가잘못되고뭐가누수가되는지뭐가파손이됐는지그런것을경제지원과에서관리를해야지,뭘관리를해요.그런관리하나도안되고있는것아닙니까,지금.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실제하나하나공사를할적에는그부분에실사를하고진단을해서해야되는게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게맞죠,역전시장도가서진단을해보세요,뭘우리가수리를해야될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그천만원이라는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가장중요한것은그런거예요.구청집행부에서앞으로송도역전시장이고옥련시장이고전통재래시장에대해서시설보수는다해줄거냐말거냐이런것에대한명확한입장을세우라는거예요,저는.지금그런게아무것도없잖아요.국장님이한번답변해보세요,짧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말씀하신대로전통시장아케이드시설보수비는시장전체운영에대해서저희가보조한다는뜻은아니고요.지금아케이드자체가옥련시장하고송도역전시장이우리구소유재산으로되어있다보니까지금예산에반영하려고계상을한건데요.지금보수내역에는송도역전시장도들어가있고요.옥련시장도들어가있습니다.거기내용중에아케이드철제구조물기둥도색250만원은지금송도역전시장내역이고그윗부분구동모터교체라든지힐교정이라든지컨트롤박스교체같은경우는지금옥련시장아케이드개보수비로내역설계를했는데,조금더저희가준비를하면서부족했던것은그시설물하나하나를전문가하고같이보고정말이게보수를해야되는건지시설물을확인했으면더정확하게답변을드릴수있을텐데그부분이부족했던것같고요. 이제금년도에도옥련시장같은경우가아마구동모터가고장난사례가있고그런가봐요.그래서아까담당과장이예비비라고답변을했던부분은천재지변이있을수도있고그래서약간그런부분을중점을두고그렇게답변을드린것같습니다.저희가예결위가있기전까지다시한번현장을나가서미진한부분은자세하게추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내용은알겠는데요.중요한것은앞으로그럼아케이드관리는우리가하겠다는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아케이드관리는우리가다하겠다는거죠,100%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구소유로되어있어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앞으로거기아케이드에대한것은100%다전통시장을지원해주겠다,그거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당연히우리재산이니까저희가거기에대해서만약에...
지열
정지열간사
마이크켜고하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구재산으로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따른문제가발생해서사고가나거나어떤사람에대해서위험이가해지거나그러면안되겠죠.그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아케이드설치를해줬잖아요.그래서아케이드설치관련된아케이드그구조물에대한것은앞으로우리가관리하겠다는거아니에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구소유이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관리하라고,그것에대해서.상인회에서올라오든말든그럼.돈이얼마가들어가든하시라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전체보수는국비받아서하고요.전체뜯어내는전면보수는중기청에서지원을받아서하는사항이고소소한보수차원에서는지자체에서하는것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전면보수를할게뭐가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게소요연한이있잖아요.
지열
정지열간사
내구연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내구연한이있기때문에그게지금2005년도에했으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내구연한이몇년입니까,아케이드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15-20년으로보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15년되면아케이드새로싹다바꿀건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금2005년도에했으니까2020-2025년사이에송도역전시장은내구연한가되면또갈아야되죠.그런경우는국비,중기청에서다해주는사항이고,매칭에의해서하는사항이고소소한보수는소유권자가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쓸수는없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서전면보수는다되는데일부보수는상반기중에신청했다가탈락됐다고아까말씀드렸습니다.신청을일단했는데이것은맞지않다,일부보수는지자체에서하는게맞다는...
지열
정지열간사
CCTV만해주고이것은못해주겠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그렇죠.CCTV도저희가3개사업을신청을했어요.상인회사무실운영하고CCTV증설또아케이드유지보수3개를했다가CCTV증설에관한것만채택이되고나머지는다안된사항이라반영을한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아케이드에대한것은우리가직접관리를하시겠다는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소유권이있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역전시장나가보세요.나가서뭐가필요한지그리고아케이드가뭐가고장나고그러는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일단은저희가도색이급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1년동안한번도안나가본것아닙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도색때문에제가한번나가봤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인건비는,매니저인건비도우리가줘야하는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인건비부분은아까말씀드렸듯이상인회가어느정도구성이되고적립금이생겨서지원이될때까지는최저인건비가안되기때문에,국비지원만으로는안되기때문에시비20%400만원중에서일부라도세워주시면저희가최저인건비는되어야되지않을까싶어서세운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시장관리는자체적으로거기서선임한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상인회에서추천을받아서저희가명단을받아서중기청에보내죠.그러면자격조건이관공서에서근무한경력5년이상또대기업이나관공서에근무한경력5년이상이된사람이기때문에자격조건을갖춘사람을추천을받아서저희가뽑는것은아니고요.상인회에서추천을받아서그이력서하고모든제반서류를중기청으로보내면거기서선정을하는사항입니다.적정한지아닌지를판단을거기서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지정을한다고하면거기에대한급여를충분히줄수있다고하지만특별법67조에보면시장관리자를지정할수가있잖아요,우리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금은...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우리가지정을하고서우리가급여를주든가요.지금뭐최저임금을...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정한다고하면저희가인건비를다세워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해서다줘요.그렇게해서철두철미하게관리를하는게낫지,차라리.미루지말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금은70%가국비가지원이되기때문에굳이그렇게까지...
지열
정지열간사
국비지원돼도우리가지정할수가있어요.우리가지정을하라고아예.그렇게해서주는게낫죠,나머지30%를.그동안에는어떻게줬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동안은구비하고시비를지원해주지않았고요.예산이삭감이돼서지원해주지않았고국비만가지고지원하고있습니다,지금1,428만원.
지열
정지열간사
의회에서삭감한적이없는데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2015년도에도올렸었는데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의회에서삭감했다고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구비는200만원정도되거든요.
이인자위원장
그때는아케이드보수비2천만원만올라왔던것같은데,작년2014년도에는.
김준식위원
안올라왔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본예산편성한것보니까인건비올라온게없는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반영자체를상인협의회에서세워주기어렵다고판단을했는지반영자체를안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안했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의회에서자른게아니잖아요.자체적으로반영을안하고서뭘의회에서잘라요.
이인자위원장
아케이드보수비2천만원만올라왔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제가말씀잘못드렸습니다.죄송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이것을아케이드보수를하려고하려면제대로하란말이에요.무조건앉아서거기서갖다주는것을갖다가확인도안해보고예산천만원올리면...천만원내역서가있어야지,의회에서도승인할수있는명분이있는거죠.그걸그냥예비비개념으로간다고그러면우리가공무원들을어떻게믿냐고요,믿지를못하지,그것을.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좀더조사를철저히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수리한다고하면서1억원정도세워놓고서그때그때불가피하게필요할때쓰겠다고그러면,그렇게세워달라고하면세워줄수있겠어요?그리고중요한것은관리를하려면제대로하시고한번해주면앞으로계속이걸해줘야된다고요,이걸또.올해아케이드보수관련해서우리가예산집행한것있습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올해는예산자체가없었기때문에올해는보수들어간것은없습니다.2014년도에LED사업하면서집행을다했기때문에올해는들어간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올해아케이드수리가꼭필요한데가있었어요,올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올해는아케이드옥련시장에구동모터가고장나서상인회에서부담했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안해줬어도잘교체가되네요.아까이강구위원님이얘기했지만자력적으로하는것도관에서핸들링을해줘야돼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역전시장이더열악하니까그쪽위주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역전시장을가서,상인회가없으면우리가직접나가서관리하시라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현장점검도해보고안전점검도해보고옥련시장같은데는시장관리인이있는것아니에요.관리인이있으니까어떻게든간에기본적인관리를할거아닙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차등을둬서저희가관리를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역전시장도매니저를하나두세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는일단먼저상인회가구성이되어야되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관리인을두면되죠.관리인을우리가67조에지정할수있잖아요.우리가관리인둘수있어요.그래서국비신청해서70%인건비받고우리가30%구비책정하면되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상인회구성이되면그부분도같이...
지열
정지열간사
관리자에대한인건비70%가국비예요,상인회에서주는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70%국비,20%가시비와구비10%씩그다음에자부담10%이렇게됩니다.그래서월170만원씩주게끔되어있는데요.지금은현재119만원주고있죠.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그쪽에조직이안되어있고관리인이없다보니까재래시장활성화가제대로안되어있는것아니에요.관에서그러면그런걸나서서해줘야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게원래자생적으로이루어지는사항이라저희가활성화를위해서여러가지를하지만...
지열
정지열간사
자생적으로하려면,이런거수리해주고그러려면이런게있어야하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시장자체가활성화가안되다보니까그게자연스럽게맡아서하겠다는사람도나타나지않고그렇다고또회비가걷히는그런것도아니고좀열악합니다.그부분은이해를해주시면...
지열
정지열간사
아케이드관리는어떻게해요,거기아케이드관리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케이드관리는아까말씀드린대로역전시장에서급한부분몇가지있었잖아요.
지열
정지열간사
역전시장급한것은누구한테연락이온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상인회친목모임이있는데회장,부회장은있거든요.부회장한테요청이온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가서그런사람들활성화를시키든가하면되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금같이협력중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지않으면우리가한달에한번씩가서정기점검을하든가,분기별로하든가그렇게해서하시면되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가지금회장하시겠다는분하고협력중이에요,위원님.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그런것을할생각을해야지,무조건예비비두리뭉실하게세운다고하면그것을우리가받아들이기쉽지않죠.실제조사를해서뭐가잘못됐는지,뭐가수리를해야되는지그런것을정확히조사를해야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현장에가서제가좀더면밀하게조사를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기업활동여건조성에서요.
이인자위원장
좀쉬었다해야되겠네요,정지열위원님.
지열
정지열간사
끝나고쉬면되지,뭐.아니,물어보다보면또오래걸릴수도있고.
이인자위원장
쉬었다합시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몇페이지?
지열
정지열간사
263쪽이요.
이인자위원장
잠깐만팀장님,쉬었다하죠.
지열
정지열간사
조금쉬었다하세요,그럼.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예산이올라왔는데요.여기서작년보다도예산이많이늘어난것같아요.작년에3천만원정도지원했었는데,제품인증획득지원사업이하나늘어났네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게올해신규로세웠습니다.사업설명잠시드리면요,아까말씀드렸듯이관내기업하고공장이나사업체가증가되면서기존에했던특허종합컨설팅지원사업하고산업기술지원단운영사업은기존에했었고요.타구에서제품인증획득지원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케이스마크라든가특허품,제품인증획득에필요한인증비하고시험비를지원해주는건데,이것은이상하게국비하고시비를지원을안해줘요.그래서수요에의해서저희가구비로관내기업이늘어나면서기업에대한지원을해주는게딱히없어서저희가신규사업으로발굴해서저희가해볼사업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지원해주는게왜없어요,지원해주는게많지.중소기업지원지난번에3천만원했다니까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그건계속해왔던사업이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많이지원해주는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런데수요는굉장히많아요,이것에비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제품인증에대한것서구밖에안해주고있는데요.다른구는안해주잖아요,제품인증지원사업.남동구하나있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남구하고남동구도지원해주고있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남구는안해줘요,남동구만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타구지원현황에남동구9,500만원,서구2천만원이렇게해주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연수구하고남동구하고어떻게달라요?남동구는남동공단이있잖아요.수천개기업이거기들어가있단말이죠.우리연수구는자료아까받은것보니까송도지역외에는18군데밖에없다면서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기업체가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송도지역에189개있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송도지역외에는한20개.
지열
정지열간사
송도지역은경제청이있잖아요.경제청에서지원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경제청이그런거하는역할아니에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지원예산을편성을하면서시나경제청에서과연기업한테뭐를지원해주는지지원내역을조사하다보니까생각보다지원해주는내용이별로없었습니다.그래서...
지열
정지열간사
경제청에서지원안해주면그걸우리가해줘야되는거예요?경제청은왜있냐고요.온갖권한은송도신도시는다경제청에서가지고있잖아요.우리가권한이뭐가있습니까.민원업무만지금수행하고있지.그런것은경제청에서하라고그래요.그리고중요한것은제품인증획득지원사업하고산업기술단지원산업은지금경제통상진흥원에서하는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있는데가어떤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남동구에소재하고있고요.거기가시산하기관인데...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가지금인천시하고중기청하고지분을갖고있는것아니에요.그렇게운영되는거아닙니까,거기지원받아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인천시에서대라고해야지,왜우리군구에서그것을다받냐고요.시가복지비도다100%주던것을우리한테50%부담시키고있는데,그런데서는왜우리가물러나냐는거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물론그쪽에서도지원을생각하고있는부분이있겠지만저희구에서는우리관내기업을대상으로수요가있으니까그런사업을해주십사하는,중소기업간담회라든가그럴때얘기가나온사항이고해주시면좋겠다는그런제안이나건의가있어서...
지열
정지열간사
관내인데,신도시있는것은경제청이있잖아요,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청에서그런역할을해주면더좋죠,우리가그런것을왜해.그리고경제통상진흥원이운영비다있어요.운영비를우리가대줘,왜,인천시거인데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경제청에서는송도신도시내에있는공장등록업무만하고지원해주는사업은안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해야지,자기네들역할을안하는구만요.광역단체에서할역할을안하고왜기초단체에서하냐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활성화차원에서저희가이번에한번신규사업으로발굴해서하는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소기업활성화차원이아니라인천시시비를우리가보조해주는꼴이되는거죠.인천시를우리가왜보조를해줘요,인천시에서해야될일을.경제통상진흥원들어가서하는일하고목적을온라인봐요,딱나온다고,무슨역할을하는지.그런것을왜우리가맡아서해주려고그래요.그리고이런다른남동구나남구이런데는기업이굉장히많은도시예요.연수구구도심권은베드타운이라고요.주거중심의도시입니다,여기는.기업이몇군데나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금사업체는계속늘어나고있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이쪽구도심권에서사업체특허받은데있어요?그리고이런것들은중요한게중소기업진흥공단있잖아요.그런데아니면중소기업청그런데서하는역할이라고.그사람들이하게끔되어있는거예요,법에.그걸다우리가맡아오려고그래,그런것을.지자체에서부단체장이나아니면시에서국장으로있던이런양반들이퇴임하면그런데가서사무국장되고본부장되고그러는것같은데,그런사람들이와서부탁을해서세우는것같은데,우리지금고유업무도하기바쁜데왜광역자치단체나경제청의업무를우리가맡아서예산을지원하냐,이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활성화차원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소기업활성화에대한업무가우리고유업무는아니잖아요.차라리우리지자체에서는제가지난번에말씀드린소상공인들을위한대책을세우라고요,더.중소기업들은법령에거기에대한보완책이많이되어있어요.소상공인에대한지원책은별로없어요,상위법령에도.중소기업에대해서는국가시책으로지원책이지금많이되어있다고요.전반적인국비하고지방세의구조는바뀌지않는데,그런것을갖다가왜우리가자꾸들고가려고하냔말이죠.그리고특허컨설팅도상공회의소에서하는거죠.상공회의소굉장히돈많은단체예요,거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2개사업은저희가협약을통해서하는사업인데,천만원늘린이유는기업체가늘어나면서수요가이게잔액이남으면돈이적정금액이라고보는데요.계속해마다수요가많아지는추세라저희가추가로세운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상공회의소가상공인들의발전을이루고지역사회균형발전을위해서있는것아닙니까,상공회의소라는데가.그리고상공인들의권익보호를해주고이런기업인들권익보호해주는게상공회의소의주된역할이에요.예산도충분히많이있는그런단체라고요,상공회의소가.그런데를...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전액국비사업은아니고국비,시비가다보조되는사업이라저희가...
지열
정지열간사
인천상공회의소에서국시비해서하라는말이죠,그것은.구비를우리가거기다가왜투입을하냐,이거죠.상호협약을했다고하는데,협약한것은집행부끼리협약한것이지,의회는협약을한게아니잖아요,구민들하고.구청장보니까연수구의과학영재예술학교인가온다고하는데도과거구정부에서그때국비,시비,구비를50%,25%,25%매칭사업으로협약했는데그것도파기하고못하겠다고했습니다.다른사람들이협약한것은하지도않고본인은의회하고협의도없이협약한건데,그것을뭐무조건우리가담보할필요는없잖아요,의회에서는.중소기업지원에대한내용도좋지만중요한것은상위법에그런게있잖아요.경제통상진흥원이나상공회의소는그대들본연에해야될의무가있는그런단체들이에요.그런데그것을갖다가우리가굳이하겠다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송도신도시가늘어나면서사업체수도늘어나고계속증가되는추세에서거기에증가되는것에대비한수요의증가라고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특허받고거기다가기술지원해주고그러는것은우리고유업무가아니잖아요.그것을하는단체들은중소기업청이라든가아니면상공회의소,경제통상진흥원또기술지원같은것은테크노파크이런시설단체들이,고유업무를하는단체들이즐비하게있지않습니까.우리기초단체라는것은그런지원보다는예를들면주민들의기본적인복리증진,문화예술분야라든가교육분야,기초생활분야.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위원님말씀은잘알겠는데요.이제...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것을중점적으로해야지,이런것을자꾸하다보면한도끝도없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렇게고유업무가아님에도불구하고타구에서지원사례가있으니까간담회나이럴때건의를하는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타구에비해서우리도...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다고우리가다받아줄필요는없는거죠.중소기업인들이건의를하면그것은상공회의소나경제통상진흥원을통해서‘기업인들의애로가있으니까도와주세요.법에도이게당신들의역할아닙니까.’그렇게유도를해줘야죠.다른것다좇아가면계속높은데만보고가야하지않습니까.다른구에서안하는구도보라는말이죠.밑에도보고그래야지,집행부보면맨날위에만보고‘다른구는이렇게합니다.’맨날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그러면다타구를보고달리면우리예산금방2-3년안에동나죠.그래서이런것들은보면관련된기관들의고유업무로서그사람들이해야될일인데,운영비를우리가보조한다는게저는맞지않다고봐요.이런돈있으면다른분야에다가지원을해주지,이런돈은차라리지역아동센터라든가아니면아이들아동무상급식인가아동급식주는거,그런단가를올려주든가그런사업에쓰는게차라리낫겠어요.쓸데없이갖다돈버리는거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타구사례있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타구사례보고있어요.여기있어요.세세하게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타구지원한다고우리가다할필요는없는거예요,이것은.바람직하지않은것은우리가수정할수있는거지,타구지원한다고똑같이해줄필요는없는거죠.그리고남동구뿐만아니라남구,부평구이런데는지원해주는이유가있는거예요.거기는기업인들이무지하게많잖아요.남동공단은몇천개들어와있지,부평구공단있지,남구도주안공단있지.그런데는특허출원도많고특히인증마크IS9001이라든가9002그런마크를딸그런기업이꽤있어요.그리고사실은그것도그지자체에서할고유한업무는아니라고요.중기청,상공회의소,경제통상진흥원들이하는고유업무가이거라고요.다인천시나국비로지원받는사업들이고이게.그거갖고운영을하면되는데,그사람들이괜히운영비넉넉하게쓰려고달라는거예요,이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건운영비성격은아닙니다,위원님.이게인증에따른,인증을획득했을때그냥주는게아니라획득했을때주는필요한인증비,시험비를지원해주는것이기때문에요.이게운영비로쓰는것은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사업은뭐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것은기업을찾아가서실질적으로기술적애로사항에대한산학연컨설팅사업을말씀드리는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게운영비죠,사업운영비죠,그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컨설팅은인건비죠,컨설팅해주는것에대한.
지열
정지열간사
운영비라는것은기술지원단을운영에들어가는것을운영비라고하는거예요.거기서세부항목으로들어가면인건비가있고재료비가있고그다음에연구비가있고그런게있는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것은아닙니다.이것은전문가가당일이아니고30일거주내에서계속거기서상주하면서컨설팅을해주는비용이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컨설팅비용은경제통상진흥원에그비용이있어요.그모자라는비용을우리가왜대주냐고요,그것을.그들의고유업무인데,국비로내려와요,그것은.그걸우리가왜매칭을해주려고그래요,그사업을.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제가보충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정지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현상황에서맞는말씀이기는한데요.우리가송도지역에지금벤처라든지중소기업들이많이입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러한전반적인상황을볼때소상공인대책을위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업무추진을하는것도맞는데요,중소기업을조금더활성화시키고자하는면에서저희가지원책을준비를했고요.중소기업이활성화가되다보면그분들이연수구지역에서활동을하면서예를들어서식당에가서식사를그분들이할수도있고간접적으로또소상공인들도활성화될수도있는어떤작은밑거름이될수도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우리구가그동안보면소상공인이라든지중소기업에대해서사실경제부분에서예산반영이부족했던것은사실이에요,다른구하고비교를해보면.그래서그런면에서내년에는저희도간접적으로그렇게많은예산은아닌데요.활성화를위해서밑거름이되고싶어서중소기업간담회를했을때도그쪽에서의견도있었고저희가전반적으로예산을편성하면서이런부분도중요하겠다해서예산을반영한부분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렇게한다고중소기업이활성화되는게아니에요.정부시책이바뀌어야지.이돈이큰돈은아니거든요.그러나중요한것은예산편성하면서과연이게고유업무냐,이런것을따져줘야된다고요.국가에서할일이있고지방에서해야할일이있지않습니다.그리고또시정부가할일이있고구정부가할일이있고.그리고특히일반지방자치의군소도시라고하면이해가돼요.수원시,안성시,목포시,경주시이런시단위별로그런데하고이런광역자치단체자치구하고는성격이좀달라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물론그부분이저희...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서중소기업육성이야기를하면접근성도있고그렇지만특히연수구같은데서는연수구이쪽은베드타운이라니까요.그리고송도신도시에기업은늘어나고있지만거기는경제자유구청이있잖아요,인천시하고.우리는민생업무만주로챙겨서하지않습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저희가전체예산을보면민생부분으로많이반영이되어있고요.이부분은사실우리구예산이,자체예산이지금900억원에서내년도에천억원이넘게되는데요.그런부분도송도국제도시부분에서많이재산세가저희에게납부가되고그쪽으로인해서지금현재우리구의재정도그전보다나아지고있는것은사실이거든요.그래서그동안저희가소상공인이나경제부분에서전체적인정책에반영을부족하게했던부분을조금이라도그쪽부분에관심을갖고저희도같이상생하는입장에서그쪽부분을노력을하겠다라는의미에서이번예산을반영하게된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지난번에도3천만원세워졌잖아요.너무과하게자꾸무리하게요구하니까그렇죠.새롭게신비목을만들어서자꾸지원해주려고그러고.그리고우리는특수한게송도신도시에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있잖아요.거기의역할은뭐냐이거죠.중요한것은여기에있는상공회의소는,반복되는이야기지만인천경제통상원그런데가다이걸해야될고유업무고국가적으로는중소기업청에서해야될일이라는말이죠.그런것을자꾸우리가일부러거기에사업비나운영비를대주려고하면한도끝도없어요.앞으로계속대줘야돼요,계속늘려가야되고.그사람들은계속늘려달라고그러죠,사업체늘어난다고.그러나그런것은사업체늘어나는것하고우리가지원해주는것하고큰관여는없다,이거예요.사업의우선콘셉트를봐야될거아니에요,어떤콘셉트인지,이게.그래서어디서해야되는콘셉트인지그것을봐줘야죠. 264쪽에보면공산품기술지원관련해서계량기검사기간제근로자있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이사람들은주로어떤일을하고있죠?여기우리가과거에지원했었어요,안했었어요?지금안한것으로알고있는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게계량에관한법률에의해서2년에한번씩정기검사를실시를하는데요,계량기라는것은대상이판수동저울,접시지시저울,전기식지시저울해서각종검사를2년에한번씩하게끔되어있는데요.이걸하게되면전수조사를해야되기때문에기간제근로자9주,두달반정도그기간에인건비로세운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2명이서전수조사를할수있어요?연수구에있는계량기가개수측정은되나요,몇개가되는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계량기가...
지열
정지열간사
예를들어서정육점이니아니면이런잡곡점이니그런데있는계량기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그런수요파악이되어야지만이런사람을2명을써야될지3명을써야될지그런게파악되는게아닌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계량기수는제가파악을해서다시드리겠습니다,위원님.
지열
정지열간사
파악이돼요?안되지,지금.언제파악을하셔,그것을.계량기파악이안되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계량기조사한게없는데요,일단2명만인건비세운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사람들이조사하는레이아웃이어떻게돼요?어떤식으로조사를하는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계획을세워서할텐데요.9주니까,표본조사가아니고전수조사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9주면전수조사가가능해요?9주면두달반한다는건가,두달정도?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시간이많이걸리고이러는것이아니고그게하루에도몇십군데다닐수있는그런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긴하죠,계량기는어떤식으로검사를해요,그것을?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계량기요?어떤..
지열
정지열간사
팀장님이나와서답변해보세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유은선 최근에민원이발생해서요,굴을산아주머니가계량기를잘못속여서판다는민원이접수돼서송도마트쪽에한번나가봤거든요.그래서저희가계량기정밀도를검사를할때분동을가지고나가요,100g,50g,10g.그래서그저울에달면10g이뜨더라고요.그래서결국그계량기에는이상이없는것으로판정이되고그런식으로계량기전수조사를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은우리가법에2년에한번씩하게되어있는거예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유은선 예,2년에한번하게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2년에한번정도정기검사를하게되어있다는거죠?
담당
담당산업지원
유은선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우리가지금샘플링조사예요,아니면전수조사예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유은선 전수조사입니다.그래서담당자한테2명이서9주동안가능하냐고그랬더니이게가능하다고해서일단계량기저희연수구관내수량파악해서계량기숫자는저희가한번알아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수요파악도안되어있는데,가능하다는거예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유은선 수요파악은어느정도2년에한번했기때문에실적은있고요.저희가지금은준비를안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송도가계속늘어나잖아요,상권이.아파트들어서면상권늘어나는거아니에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유은선 그렇죠,그런데송도같은경우는상가쪽에있기때문에,밀접되어있기때문에구도심권처럼분산되어있지않기때문에저희가조사할때는수월한경우라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재래시장도다니셔야될거고.
담당
담당산업지원
유은선 예,열심히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9주면거의두달인데.그러면한번2년전에조사했을거아니에요.조사한현황좀갖다줘보세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유은선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고하셨어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를위하여2시까지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업무보고에서중장년취업지원해가지고시설비7,830만원이것전부다구비인가요,비용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맞습니다.
김준식위원
매칭사업이안되는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고요,저희가올해일자리공모제사업했었어요,올해요,했는데너무참여가저조해서그것을접고이것은40세이상되는이것을시범적으로,당초업무보고할때저희가이걸곱하기30명정도했었거든요.예산팀하고거치는과정에서15명으로해서이것은해보고나서실적이있으면내년에는좀더하려고그렇게올린겁니다.
김준식위원
30명에서15명으로줄인예산이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15명으로줄인겁니다.
김준식위원
270페이지요,홈페이지유지보수비.이것은매년하는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저희가해마다,7층에정보센터가있어요.거기서우리가워크넷하는게있거든요.수시로매일하기때문에유지보수비로손을본거죠.
김준식위원
이번에홍보미디어실에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하고다른거예요.
김준식위원
전부다해도,이것은다르다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별개사항입니다.우리가별도로하는거예요,우리과에서.
김준식위원
홍보미디어실에해달라고하면안되나요?A/S도다해주는데.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같이해서,포함시켜서.
김준식위원
그렇게되는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예산만세워놓고같이하는것으로.
김준식위원
그러면이비용은세워야되는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저희과에서일단세워야죠.
김준식위원
홈페이지제작이내년상반기중에완공되는것같은데,한번알아봐야겠네요.그리고271쪽이요,사회보험료가구청으로이관됐잖아요.이게고용보험료인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게4대보험이라고요...
김준식위원
전부다하는거예요,4대보험?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고용보험,건강,산재,국민연금.저희가안했었는데내년부터는지원자체를하라고저희한테넘겨줬어요.원래이건고용부에서했었거든요.올해부터지자체로넘어왔습니다.그래서이번에6,700만원세워놓은거예요.
김준식위원
왜이렇게됐나요?고용부에서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어차피매칭사업인데요.쉽게얘기하면자기허드렛일이니까너희가해라,이런식으로넘겨준것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거전국적으로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똑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273쪽이요,기타직보수에서인건비가오른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우리가시간제해가지고원래3%우리가예측해서그렇게잡은겁니다.
김준식위원
아직오르지는않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잠깐만요,기본연봉이276만원,이렇게해서12개월잡혔는데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어디말씀하시는거예요?
이인자위원장
기타직보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기준한거고요.
이인자위원장
그거에대한인상분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5%.
이인자위원장
지금시간제계약직“다”급...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다”급이3명이있어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한사람것만?3명분?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다”급1명이고요,“마”급이3명.죄송합니다,정정하겠습니다.“다”급이1명,“마”급이3명.
이인자위원장
그런데그분들을올려준다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우리가올리는게아니고요.우리가예상해서내년도거혹시확정되지않은것이기때문에예산을넉넉히잡은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산만조금여분을잡아놓은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공무원인상분처럼인건비쓰는것을우리가여유있게편성해놓은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홈페이지유지보수비는그러면필요하다는거예요,안필요하다는거예요?홍보미디어실에서이번에2억3천만원지어서한단말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6월까지만지출하는것으로해서요.나머지는같이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김준식위원님이질의하신산업인턴하고중장년인턴하고차이점이뭐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약간성격은비슷합니다.차이점이라면나이39세까지청년으로보고요.40세이상은우리가장년으로봐서성격은동일하다고보면되겠습니다.주로청년을했었는데,올해는한번40세이상을대상으로우리가시범적으로15명정도그런분들을같이하기위해서올린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산업인턴은몇명정도하시려고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작년하고비슷하게32명정도.
지열
정지열간사
일자리센터를통해서남동공단에취업을하고그러면,거기서취업이선정이되면우리가60%를보전을해주는거죠,임금에대해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50%.
지열
정지열간사
50%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건청년말씀드리는거고요.여기는60%.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는왜50%이고이것은왜60%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중장년60%정도.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산업인턴은50%준다면서요.5:5로매칭하는거아니에요,인건비에대해서.그러면기본급의50%이에요,아니면전체총수령액의50%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경력단절여성말씀하시는거죠,신규사업?
지열
정지열간사
산업인턴시설비.산업인턴하고중장년인턴은나이차이라면서요.39세까지는청년으로보는거고40대부터는중장년으로봐서그래서청년은30명고용을창출시키겠다는거고청장년은15명하겠다는뜻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거가서청장년은50%지원해주고,인건비를우리가.중장년은60%해주겠다는것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기본급의50%인지,수당을포함한50%인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산업인턴제정액에대해서연수구는100만원이고남동구는50만원주고있습니다,청년은.
지열
정지열간사
예?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인턴은연수구는100만원지원해주고있고남동구는50만원지원해주고있습니다,청년인턴은.그리고지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50%가아니잖아요.정액으로한거아니에요,50%가아니라.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정액지원은아니고우리가지원해주는게금액이연수구면100만원을지원해주고,업체에다가.그리고남동구는50만원을지원해주고있어요.우리는그기준은저희가...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아까산업인턴은인건비의50%를지원해주고청장년은60%를해준다면서요.그말이잘못된거아니에요,정액으로해주는데,보조를.청장년은지금연수구에사는사람은100만원또연수구안사는사람은50만원그렇게해준다는거아니에요.기업은어디에있는기업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기업은주로남동구하고우리관내.쉽게말씀드리면기업을중심으로해서남동구소재에있는연수구민이취직하면50만원지원해주는거고연수구의구민이연수구에있는업체하고하면100만원지원을해주는거예요.그내용이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50%는아니잖아요,그게.%로지원하는게아니라정액으로지원해주는거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정액으로드리는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뭘50%래,50%아니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정정하겠습니다,그것은제가.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중장년은정액으로안하고약정금액의60%하겠다는거야?왜제도가달라요,이렇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60%범위내에서.보충설명드리면저희가만40세이상최대3명까지하나의사업장에3명까지지원해줄수있어요.그리고인턴은3개월시범으로하고있거든요.3개월해가지고이분들이최장...
지열
정지열간사
장년층도그러면연수구에살고연수구에있는기업에들어가면100만,연수구에살고남동공단에들어가면50만원,그렇게하겠다는거예요,장년층도?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건아니에요.그건다른거예요.그내용은...
지열
정지열간사
장년층은어떻게지원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장년층1인당최고360만원,정규직으로할때.
지열
정지열간사
360만원최고로해주면,무슨360만원을해.월급이얼마인데360만원을해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자료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1인당3개월치해서15명저희가1인당162만원정도드리고이사람들이정규직으로바뀌면우리가최고360만원까지지원해주는것으로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천천히얘기해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저희가3개월에1인당평균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3개월을하고정규직으로전환하면6개월간준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6개월이요,맥시멈(Maximum)은그렇죠.1인당360만원.
지열
정지열간사
6개월간360만원이라는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매월60만원씩해서6개월.쉽게얘기해서3개월간만...
지열
정지열간사
‘3개월동안약정임금의60%.’이게말이안맞네.약정임금이뭘얘기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기업체하고저희가협의한약정금액.근로자...
지열
정지열간사
기업체하고우리하고약정을한다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근로자하고할때.
지열
정지열간사
기업체하고근로자하고약정이지.자,근로자가1명들어갔어요.그러면근로자임금이만약에100만원이야,예를들어서.그러면60만원까지지원해준다는거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최고60만원.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200만원이면120만원해줘야될거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최고한도를저희가...
이인자위원장
팀장님이답변을해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산서를보고오신거예요,안보고오신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산서보고왔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왜그렇게헷갈리고.팀장님,나와보세요,잠깐만.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한도를60만원으로하고요.60만원넘어도60만원까지만지급하는것으로하고그다음에내년도최저임금이6,060원으로올라가거든요.그래서20%정도더잡아서7,200원정도로하루5시간근무,한달25일근무해서그금액의60%를하면54만원정도가나옵니다.7,200원×5시간×25일하면90만원인데,거기에60%를하게되면54만원이나오는거거든요.그래서근로자하고사업주하고같이약정에의해서한달에54만원씩3개월을인턴으로고용을하고계속정규직으로전환했을때는6개월동안더지원을해주는건데,마지막에6개월되는날6개월치를한꺼번에주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설명서갖고계신거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예.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한테준설명서를보니까처음에인턴지원을하면3개월동안은약정금액의60%를준다고그랬잖아요.3개월동안에예를들어서이사람이들어가서임금이만약에200만원이에요.최저임금받는데만들어간다고보장할수없잖아요.좋은직장들어갈수도있잖아요.좋은직장들어가서거기회사하고개인간의약정을한게200만원이에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그래도60만원한도내에서드리겠다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요,그렇게안되어있잖아요.약정금액의60%로되어있잖아요,인턴지원금은.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인턴금은약정임금의60%.괄호열고최대60만원한도,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정규직전환금이고.인턴지원금있잖아요,위에.지원금에서인턴지원금3개월동안약정금액의60%,이렇게되어있잖아요.설명서갖고있는거예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예,갖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되어있잖아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저는계획서갖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추진계획이거우리한테낸거아니에요,맞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예.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보라고요.인턴지원금을주는데,인턴에대한지원금은3개월동안약정금액의60%,이렇게되어있잖아요.약정금액의60%면200만원이면120만원줘야되는거아니에요.그다음에정규직전환,3개월있다가정규직으로전환을하면인턴종료후정규직전환6개월경과후한번에일괄지원한다는거아니에요,6개월동안본다음에,그렇죠?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60%×6개월해서최종일괄지원.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편의상60만원이한도가되는데,%로하기때문에그밑으로다가될수가있잖아요.그런데예산을세울때맥시멈(Maximum)으로세운거고요.지급은임금도그렇고정규직전환금도전부60%한도로그렇게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이건말을잘못썼지.인턴지원금도약정임금의60%가아니라60만원한도로이렇게적든가해야지,60%를...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죄송하지만제가갖고있는그계획서에약정임금의60%로되어있고요.최대60만원한도,이렇게명기가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정규직전환에대한것이고인턴지원금말이에요.인턴지원금이한도가안적혀있잖아요.적혀있어요,안적혀있어요,인턴지원금?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제가갖고있는자료에는적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갖고와봐요.
이인자위원장
자료를잘못주셨나보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한테준자료하고왜달라요?우리는안적혀있잖아요.이건내가지금적은거고.이거누가준자료예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요약이기때문에요약,거기에는빼먹은것같습니다.안에내용은...
지열
정지열간사
이거일자리창출과에서온거아니에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맞는데,뭘달라.여기도이렇게되어있고여기도되어있잖아,지금도.거기서그대로온거서류철만한거죠?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예.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이것은요약을한건데...
지열
정지열간사
요약이아니라이거거기서준거예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예,맞습니다.요약자료에는빠져있는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60만원이것을그러면차라리...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아니,여기들어있는데이것을전부못한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나는지금이것을보는거아니에요,이것을.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세부내역에따라서.
지열
정지열간사
내용이다르네,이거하고이거하고.
이인자위원장
미스해서그게빠져있네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안에들어있는건데...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이렇게해놓으면어떤것을믿으라는거예요,둘중에.이렇게써놓고이렇게써놓으면.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요약자료는참고사항이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60%라고하지말고차라리60만원한도내,그러면되지,그걸60%라고하면,그렇지않으면정액으로50만원,100만원으로주든가.이렇게하면헷갈리고맞질않잖아요,지금내용이.그래서그러는거예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근로자간의계약에의해서정해진것이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그얘기는이해를하는데,실제표기된것은그렇게안되어있잖아요,지금.
이인자위원장
자료를보내실때...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요약할때빠트린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집행부에서뭐가잘못된거아니에요,이게.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안의내용에는정확한데그것을앞에를보기좋게하려고요약을하는과정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이내용을빼고주든가.이거주고,이거주고그러면뭘보고하라는거예요.하나만주든가,정확하게했어야지.그래서내가자꾸물어보는거아니에요,이게.
이인자위원장
다음번에는정확하게해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이걸보고믿으라는건지,저걸보고믿으라는건지그것을정리를해줘야지.이렇게해놓고서해설은자꾸엉뚱한것을하니까내가지금답답해서,반복해서물어보는거예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죄송합니다,안에세부내역에있는것을요약자료에빼놔서혼란을일으킨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15명,30명해가지고이게전시성사업이지,난효과가있을지모르겠어요.40세이상그런것은조사안되어있죠?40세이상의미취업...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최오현 예,조사가안되어있고이사업을하게된이유가대개기업체에서원하는일자리가온종일일자리를원하는게태반이잖아요.그런데일부는자기개인사정때문에시간을낼수없는분들이계세요.그렇지만생계를위해서는일은해야되고그런분들을흡수를하려고이사업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알았어요,수고했어요.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내용의취지는좋네요.틈새를이용해서발굴해서하시려고하는내용은좋은데,계획서하실때의회에보낼때는자료를꼼꼼히챙겨가지고안에있는내용과겉에표지가똑같이해서주셔야될것같습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269쪽이요,전년도에비해서이게예산이많이줄었는데국비가줄었나요?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요,민간경상보조사업.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저희가고용노동부에서일괄적으로하는매칭사업이거든요.그래서노동부에서이것을일괄적으로주기때문에저희가90%,10%씩세워놓은것이기때문에요.
이인자위원장
고용노동부에서줄여와서우리도자동으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국비에서주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
이인자위원장
자동매칭으로줄인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이사업은전년도에는실적이어떻게됐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014년도에는산업융합형및생활밀착형모바일앱개발과정하고그리고송도연구단지및남동인더스파크전문인력양성과정그리고2014년웰니스(Wellness)산업육성을위한인력양성사업3가지했습니다,2014년도에는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하던사업을예산이줄었으니까못하게되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저희가하는게아니고쉽게얘기해서비민간단체들이이렇게하겠다고저희하고협의해서고용노동부에신청을해요.그러면거기서승인해주면저희가...
이인자위원장
우리가신청만해주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해주면구민들을알선해서이사람들이일정의교육을받은다음에취업하는그런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취지가좋은것같은데...
지열
정지열간사
좋은데,이게사실은그래서비영리단체들이해마다자꾸해요.그리고평가도받습니다,받아가지고평가가만약에D를받으면이분들이거기서배제가돼요.그렇기때문에쉽게얘기해서남동공단에소재가있는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하는사업으로해서신청하게되면거기서승인해줘요,해주면연수구하고협의해서연수구구민들을뽑아가지고취직시키는그런사업이죠.
이인자위원장
안타깝네요,예산이이렇게많이줄어서.특별한게없네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278쪽이요,생활폐기물수집운반원가산정용역이거작년에도했었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원도심3사에대한원가산정이고요.이것은송도신도시가저희5대사무로넘어오다보니까동우환경이있습니다.그업체에대한정확한원가를산정을해서대행료라든가그런것을정확하게해주기위한용역비가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도한거하고는다르다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작년에는2,200만원으로3사를했는데,이제1개사로하다보니까천만원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그밑에민간위탁금이요,대형폐기물중간처리비그것하고대형폐기물중간처리비폐목재이거서로바뀐거아니에요,금액이?지원금이160만원이고폐목재처리비가420만원이바뀐것같아요,278쪽중간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중간처리지원금은말이죠.
김준식위원
지원금이얼마예요?한달에얼마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한달에426만4,276원계산해서12개월계상한겁니다.이건스티커,이게2009년도에시에서대형폐기물같은경우는시전체적으로삼원환경에서하기때문에시자원순환과에서2009년도용역을실시해서현재단가로스티커를판매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거의6년째동결된상태기때문에보전비용으로해서이것은인구수대비해서평균으로나눈겁니다.그래서월정액으로해서보전시키는보전금성격으로지원되는금액이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밑에중간처리폐목재,그것은한달에166만원이게맞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이것은아까제안설명에도말씀드렸다시피2015년도까지는대성목재에서무상으로다가수거를했는데,이것을유상으로하다보니까월평균전체인구비로해서166만원으로해서12개월치가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대성목재에서앞으로안한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쪽하고계약을맺는데,무상수거는못하고유상수거로전환을해서1만5,000원단가로계산이되는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중간처리비용이꽤많이나가네요.그리고수도권매립지역쓰레기반입료가앞으로매년오를계획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쓰레기봉툿값은어떻게해야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툿값은저희가조례개정을올해했기때문에,인상을.아직까지는계획은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자꾸이슈화가되는게쓰레기는수도권에서도인천에갖다버리고피해는인천주민이입는데도불구하고서울이나타지역보다쓰레기봉툿값이비싸다는통계가나와있어요.그렇게나와있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렇기때문에당분간쓰레기봉툿값은신중하게생각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정치적인이슈도되거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이번에송도경제자유구청5대업무와관련해서자동집하시설이5년연기가됐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연기가된게아니라보도사항에서는유예로나와있는데유예라는게연기로보시면안되고요.소유권은경제자유구역청에있는거고운영권은저희가계속하는겁니다.받는거예요,받는것은.
김준식위원
내년부터받는거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12월31일부로넘어옵니다.
김준식위원
자동집하시설이것은전부이슈도많고말도많고여러가지유지관리비및수리비엄청나게돈이들어가는건데이건업무협약이됐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아직까지결정된사항은없고요.이자리에서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못되지만저희가예측하기로는8:2정도로자동집하시설에한한예산을8은시에서주고2는구비로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적극적인대응을해가지고해야될것같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노면진공청소기차량유지관리비요,작년에도5천만원을썼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는5천만원세웠다가4천만원에추경에반영해서9천만원으로되어있고요.
김준식위원
그렇죠,올해도9천만원,내년에도9천만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올해도9천만원올렸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청소차량1대가격이얼마가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노면진공청소차량같은것은1억5천만원입니다.
김준식위원
1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유지관리비가뭐예요,1대사가지고A/S를해달라고해야지,이렇게유지관리비가많이들어가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저희가차량구입하는시기가2009년도부터되기때문에노후화가됐습니다.원래7년인데,내구연한이.그러다보니까수리비정도가많이들어가고유류비이런쪽으로많이들어가는데특장차이기때문에거리상으로위원님이지적을많이해주셨는데그것은참고를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유지관리가많이들어가는것은감가상각해서새차로구입하는게더싸다고그러면그게더나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번에신규사업으로청소업체기동순찰반운영을하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작년에도있었던사항인데요.목이변경된사항이기때문에민경보조사업편성을했다가,작년도에.작년이면,올해입니다.그런데목이변경되다보니까늘어나는것으로보이는것으로나타나는데요.사실상은600만원,600만원똑같습니다.200만원씩해서3사에다가,3사에기동순찰반운영하면서들어가는비용,그래서200만원씩3개사에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성과가있나요,그렇게하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떤성과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에대해서순찰을통해서청소차량이압롤차량이라든가압축차량이못하는것에대해서다시재차그청소구역이있지않습니까.돌아가면서청소하기때문에효과가큰것으로제가판단을합니다.
김준식위원
283쪽이요,싱크대걸음망구입비해가지고이게뭐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음폐수가포함이되면각세대에부담도있고감량화도안되고이런차원에서저희가시범적으로이게싱크대에넣어가지고음식물을넣으면이게눌러가지고음폐수가빠지게끔하다보면이게무게가덜나가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시범적으로450세대정도의단지에2개단지를선정을해서7천원정도가량됩니다,개당
김준식위원
어느단지선정했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은선정단계는아니고2개단지를계획중에있고요.900세대로해서630만원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저희가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이런것도공정하게해줘야지,나중에한단지만이렇게두게되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시범으로하다보니까요.표본으로다가450세대정도를해서선정을한다음에해봐서효과가있으면더확대해서심의하려고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또다줘야되나요?세대수대로전부다줘야되나요,그러면?안되죠,나중에사가라고해야죠,그것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효과가있다면가능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김준식위원
판매하는방식으로,쓰레기봉투살때판매하는방식으로해야지,전부다줄수는없는것아니에요,이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판매하게되면전금액을본인들이내야되는거지만시범실시에서는자부담10%를주면서90%는저희가지원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전부다구비로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래도작은금액은아니네요,630만원인데.음식물종량제RFID장비유지보수비가계속나가잖아요,작년에도나가고.A/S기간은몇년으로설정했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1년단위로저희가...
김준식위원
무료로해줘야죠,장비샀으면.TV사면1년인가,2년인가하고자동차같은것은꽤오래하는데,이것도장비도보통3년정도는A/S를우리가받아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고장났을때A/S가그거아니에요,나중에Afterservice,고장나거나작동이안되거나이랬을때비용들어가는거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부품교체같은경우는사실상금액은얼마안들어가는데요.
김준식위원
그럼뭐가들어가는거죠,이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통신장애라든가이런게와서봐주는거위주로그사람들도시간적인소비를해가면서현장을나가기때문에...
김준식위원
아니에요,장비를판매를했으면판매에대한어느정도A/S기간이있어야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RFID기기설치한지가꽤됐기때문에무료A/S기간이지났어요,저희가.
김준식위원
A/S기간이몇년이에요?보통3년정도되지않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3년입니다.작년12월31일부로3년무상서비스기간이만료가됐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작년부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DB구축한지가2012년도부터했기때문에요.
김준식위원
생각보다A/S용역비가꽤많이들어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번에업무보고때재활용품동네마당설치비이거하는거죠,285쪽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저희가국비신청을해가지고매칭사업입니다.50:25:25인데,이게뭐냐면재활용품분리수거를해서감량화차원으로유도를하는정책적인사업으로봐서5개소를선정을해가지고사실상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관리주체가뚜렷하기때문에확실하게되고있다고판단이되고요.안되는지역이빌라라든가다세대같은경우는관리주체가없는데가있습니다.그런데를섹타별로해서5개소를선정한다음에1,750만원씩해서지분부담플러스설치하는금액을산정하다보니까계속1,750만원씩들어가는데,이렇게설치하게되어있는사업으로저희가추진하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먼젓번에정지열위원님이감사때지적한것처럼도로에다가이렇게하게되면나중에허가라든가도로점용그런게있잖아요.그러니까이것도설치도신중하게해야될것같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래서승락을받고하는절차가필요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김준식위원
도로청소환경미화원이전부다몇분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올해까지는77명입니다.
김준식위원
내년부터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내년은두분이정년퇴직을하시기때문에75명.
김준식위원
여기는73명으로되어있는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2명은임금피크제가올해로만료가되기때문에73명이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인건비오른것은이게왜이렇게올랐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공무원봉급인상률을적용하고,3%가.그래서또그다음에중간퇴직금이라는게있어요.작년에는계상을안했는데,내집마련이라든가이런식구들이돈이필요하게되면그것을중간정산을하는그금액이들어가있기때문에8.7%정도가계상된것으로저희가예측...
김준식위원
노사간에합의가돼서이렇게된건가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내년부터요,내년부터되는거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과장님,278쪽에대형폐기물수거처리하는거지금시스템이아파트에서대형폐기물버리지않습니까.장롱이나이런거얘기하는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버리면,버리는사람이스티커를사서붙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지정판매소에서스티커를사가지고붙이게되면...
지열
정지열간사
아파트관리소에서도팔수가있고지정판매소,하여튼사서붙이면,그러면붙이고나면소비자는내놓으면아파트의중간수거업체가차가들어오죠.들어와서이것을싣고자기회사로가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삼원환경으로들어갑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들어가서거기서그것을분해를다하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중간처리,파쇄를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파쇄를하고그러면그때유가품목이나오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유가품목같은경우는없다고봐야하는게어느정도쓸모있는것은남들이가져가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보르네오가구나에이스가구이런데들어가서재활용하기도하던데,보니까옛날에.지금그런게하나도없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대성목재같은경우에는그런거를무상수거를했었어요,올해까지는.올해로종결이되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대성목재라는데는그러니까삼원환경에서가져가는거아니에요,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삼원환경에서무상으로자기네들이가져가는거잖아요.그래서재활용을했다는거아니에요.일부는재활용이되는거고,돈이되는거죠.그리고일부는가져가도소용이없으니까소각을시키겠죠.그래서그돈이세이브(Save)가됐었는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소각비용이많이올라가고...
지열
정지열간사
대성목재에서는이제못가져가겠다,남는게별로없으니까,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중간처리비용을달라는소리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여기서중간처리비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해가지고...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서구민들에서삼원환경한테까지가는것을중간처리라는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처리비죠.대행료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운반비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처리비를그렇게보시면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폐기물수거처리비는뭐고중간수거처리비는뭐예요.중간처리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수집운반으로보시면되고요,이게스티커를...
지열
정지열간사
운반으로봐야되는거아니에요.운반으로보는거고그다음에중간처리비지원금은거기서다뜯어내고이렇게하는것을중간처리비라고하는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모아있는것을갖다가처리를못한것에대해서대성목재로들어가는것을또그쪽에서삼원환경에서대성목재로수집운반을할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거기에대한비용이되겠습니다.배출자가하면바로들어가는것은우리가수집운반대행료를스티커를붙여서대는것으로주고그다음에...
지열
정지열간사
제가우선처리과정만보려는거예요.우리가지금내놓으면가져가는것은삼원환경이실어가잖아요.그비용이대형폐기물수거처리비죠.그게2억8천만원이죠,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얘네들이엄청많이가져가네.그다음에있는중간처리비는자기네들이가져간물건을거기서이런것들을다뜯어내고고르게할거아니에요.이런것들못빼고고르게할거아니에요,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게이거중간처리비예요,중간처리비지원금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그게아까말씀드린...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폐목재중간처리비용은그렇게해서폐목재가되면그것을대성목재가가져가잖아요.그것을중간처리한다고보는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중간처리비지원금폐목재,이건뭐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건아까말씀드렸다시피2009년도에원가산정용역을실시한보전금입니다.상승분에대해서6년...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과거에지난것도관에서소급해서적용해줘요?소급적용해주면되는거아니에요.소급해서돈을주는거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내년에원가산정용역을실시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원가산정을내년에하면그비용에맞춰서차년도부터주면되는거지,그동안안했다고그것을우리가소급해서줘요,관에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현재계속이렇게해왔습니다,매년이렇게오고있는중입니다,이게.
지열
정지열간사
시스템이뭐가잘못됐죠.관에서업체에서처리하는것을소급해주는게어디있어요.공무원인건비는상승돼서추경때예산세워서줄수있다고하지만이런것은민간위탁하고그러면서거기서단가안되는것을우리가소급해주는것은안맞는것같은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이거는시에서주관을해서각구의의견을들어가지고이렇게인구비례로해서지원금을주는것으로자기네들이어차피총체적으로,시전체적으로하다보니까삼원환경이라든가,그러다보니까그걸...
지열
정지열간사
시에서어떻게보면거기가특혜받는기업이라고생각을할수있어요,사실은.송도자원환경센터앞에있는거아니에요,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지원금을소급해서준다는것은난논리가안맞는것같아요.인천시군구가한다해도의회는없는거예요?의회에서는허락도안받고자체협의해서주는거는맞지않잖아요,논리가.그렇잖아요,거기서다협의해놓고여기서는통과만시켜달라고하는것은논리가안맞는것같은데.차라리이런것을하면나중에음식물이나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용하듯이원가산정용역해서지금은10만원인데,원가산정을해보니까내년에11만원나왔다,인건비상승비나물가상승률로해서그러면11만원책정해주면그걸로끝나는거지.이걸벌써5년,6년치지난것을갖다가우리가소급해서준다는것은관에서거꾸로일하는거죠.업체편들어주는꼴밖에더돼요,이게.이해가안되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제판단은그렇습니다.뭐냐면6년이라는동안에동결을시키다보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6년이됐으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걸보전형식으로소급이아니고그것을감안해서월별로지원해주는지원금으로판단이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을쓸데없이왜지원을해줘요.우리가원가산정을정확히하면되지.지금내가보니까그런거예요.대형폐기물스티커를우리가팔잖아요.우리가대형폐기물스티커팔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대형폐기물스티커가우리가얼마얼마있다고했죠,그때?봤는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천원권,3천원권,5천원권,만원권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우리1년스티커파는비용이얼마나나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작년에2억3천만원을예산을세웠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스티커판매비용은세입아니에요,세입.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7.5%가마진이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그러니까총세입이얼마정도나세입이계상이되어있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2억8,038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스티커판매비용보다도8천만원더나가는거아니에요,그렇죠?스티커판매비용은그렇고실제스티커우리가업체에서갖고오는비용은얼마나돼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스티커판매비용하고원래는이게수지가같아야돼요.그런데그차이는무슨차이가있냐면사놓고안붙이는사람도있고그렇기때문에재고,봉투판매소에서가지고있는비용도있고이러다보니까조금차이는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매년순환되는거니까매년재고는일정재고로남는거고안쓰는사람이일정하게있고그러는거죠.지금보통천원,3천원,5천원,만원팔지만실제재료비는200원도안되는거아니에요.170원,180원밖에안되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제작비용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9,800원은거의남는다고보는거죠.그러면이걸세입으로봤으면여기서같이같게끔시켜야지.지금보면너무무리하게주는것같아요,우리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내년도에용역결과가나와봐야알겠지만조금오를...
지열
정지열간사
용역했으면나오겠지만그런데거기다가,다른것은그렇게준다고그러지만6년치를그쪽에서적자보니까적자보전을해주기위해서우리가소급해준다는것은논리가궁색해요,그것에대해서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연차별로몇%이렇게용역을실시하기전에전체협의를보는사항인데작년도에는75%.
지열
정지열간사
협의는거기서보는거지,의회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는100%,이렇게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어디랑협의본거예요,협의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시전체적으로회의를해서이렇게결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청소관련회의한거아니에요,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의회는뭐하러있어.의회에서심의하라고하지말고거기서의결해서주지,의회는뭐하러있어요.협의했다고그냥줄수는없는거아니에요.그런데중요한것은소급해서주는것은뭐가잘못되어있는것같아요.차라리중간처리800만원을업(Up)해서중간처리비용을2,800만원준다고하면이해를해요.그런데목구성을함에있어서소급비용을준다는것은이것은뭐가잘못된거라고요.우리가민간업체에서하는것을소급을왜해줘요,그것을.
이인자위원장
정리해주시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본인들이적자를보면사업을하질말든가그래야지.조금쉬었다할게요.
이인자위원장
정회가아니라제가하려고요.위원님시간이됐다고말씀드린거예요.제가하려고요.10분이지나서...제가보니까청소행정과는지금전년도에비해서예산이90억원이증가됐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게지금송도에서5대업무이관사무가넘어와서그런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전반적으로그런내용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224억원중에송도예산이91억원정도해서41%정도되고요.원도심이59%정도가됩니다,예산에.
이인자위원장
지금업무가늘어난것에비해서지금대처하는게잘진행이되고있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사전준비사항으로저희가봉투판매소라든가그리고업무이관에따라서사전조율그리고파견까지도서로교체해서업무적으로도공유하는이런절차가앞으로는진행이될텐데요.차질없이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업무가많이늘어나서힘드실것같지만그래도잘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보니까생활폐기물은많이줄었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생폐쪽에는...
이인자위원장
278쪽위에보시면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및소각장반입처리비용이전년도에비해서굉장히많이늘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많이늘었습니다,왜냐하면제도화방안에따라서아까제안설명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2만50원하던게22.3%가인상이되고거기에또가산이돼서50%가되다보니까3만6,780원이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소각장반입료가늘어난,단가가늘어나서그런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t당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그것은알겠고.아까김준식위원님이질의하신싱크대걸음망구입비,이게전에RFID처음에설치할때시범아파트가10개가있었어요.그때싱크대걸음망을시범적으로음식물쓰레기를줄이기위해서아마세대에배포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기억하시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올라왔다가그때안했죠?단가가7천원이라고해서비용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안했는데,걸음망단가가7천원이된이유가그게금영이라고,그것을금영으로제작을해야된대요.그러니까수량이많이늘어나는것은상관이없는데,그것을찍기위해서하는비용이많이든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단가가높아졌다고하는데지금이것도마찬가지잖아요.이게450세대그러니까7천원씩450개를하면단가는높을거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단가는7천원인데,450세대씩2개단지를선정을해서시범실시를해보고왜냐하면음폐수가포함이되면양이많이나오고배출자도배출자부담원칙이기때문에음식물수수료가많이나가는상태기때문에줄이자는차원에서시도를하는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사실은슈퍼에가면걸음망하는것보통1-2천원이면사거든요.그런데그걸그때샘플로가져와서저희가봤는데,싱크대틀위에누름망이있더라고요,그것은맞는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그게되게불편해요.그거누른다고음식찌꺼기가거기눌려지지않거든요.물기가짜지나,그게요?
그때는그랬어요.그리고이것을세대에7천원짜리를다주는게선심성아니냐,이래서우리가반대해서안세우신것같은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면비용이이게,그러니까인쇄물같은것도기본만드는게비싼거지,많이제작하는것은싸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이걸일단450세대를한다면기본적인비용은들어가지않겠어요.그런데딱450개만하기보다는만약에이걸한다면단가를낮춰서더숫자를많이늘리는게좋지않나,제얘기는그말씀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옳은말씀인데요.저희가파악하기로는개별구입했을때는1만1,000원정도가되고요.
이인자위원장
그렇게비싸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조달가격으로구입했을때는7천원으로파악이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그업체가1군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죠,조달구입하려면거기에등록된업체가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당시에는1군데였던것같았었거든요,몇년전이기는하지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등록을한업체가있어요.
이인자위원장
이것은생각을잘해보고계산을잘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주민들에게필요하다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또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285쪽에보면재활용자원화활동지원이있어요.이게왜이렇게많이늘어났는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송도지역에저희원도심에는분리수거함폐형광등이라든가폐건전지,폐소형가전제품분리함이있는데요.거기는없어요.
이인자위원장
송도동에는없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52개단지가되는데요.폐형광등분리수거함같은경우는496개가된다는것은52개단지에44개동이있어요,이게.그다음에관공서가26개소가되기때문에496개를계상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폐건전지분리수거함은136개그다음에4개동해서1개씩해서폐소형가전제품분리함을설치하는것으로이렇게계상을했기때문에이금액이계상이된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이게분리함제작하는데6만원씩들어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단가가폐형광등분리수거함같은경우는6만원정도,개당.그다음에폐건전지분리수거함은8만원,폐소형가전제품분리수거함은2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송도동은기존에는이걸어떻게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동우환경에서수거를하는데요.마대자루나이런데담아놓으면이걸가져간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환경미화원이요,그거지금자동청소차가몇대있죠,연수구에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진공청소차가4대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미화원들보면77명이라고그러셨잖아요.그런데퇴직을하면계속그분들의빈자리를추가로메우시나요,아니면그인원이계속줄어드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신도시가저희구역으로편입된다는것을전제로해서5명을미리뽑아놓은인원이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래서77명인데요,72명이원래는저희정원이에요.그런데그것을자연감소로봐서72명까지는유지를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또도로가늘어나고청소도구가늘어난다고보면저희가총체적으로분석을해서다른타구와비교하면청소구간을1인당미화원들이청소작업량이많다고보면거기에상응하는인원수를유지하는것이좋다고제생각은그렇게판단이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쨌든밤에근무하시고또청소하시는분들에대한예우는잘해드려야되겠지만보니까목욕비부터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대우는상당히좋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이것을77명이라는게송도동을대비해서,늘어날것을대비해서5명을더추가로쓰셨다는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했었는데,경제자유구역청쪽으로가다보니까뽑은인원을...
이인자위원장
줄일수는없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줄일수는없고그래서지금까지온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왜미리뽑으셨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지역이연수구로,저희관할로들어오다보니까저희가직영하는것으로이렇게판단해서뽑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게늘어났을때그때해서뽑으셔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대비해서그인원을채용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생각할때는물론이게구직에도효과가있겠지만어쨌든앞으로봐서는청소차를많이늘리고인건비를줄여야될것같은데,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까얘기했지만대형폐기물소급적용해서중간처리비용주는것은조금우리가다시한번심도있게생각을해봐야될것같아요,같이.고민같이한번해보시고.그다음에송도것도보니까송도에도349만원위에거랑같은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문제인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각구가똑같기때문에,경제청에서있는것이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을각구에서똑같이주는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소급은아니고지원인데,2013년도에각구담당자들이모였고실무진들이협의한결과2014년도부터지원이된겁니다,이게.그러다보니까연차별로2014년도에는75%선그다음에2015년도에는100%선이렇게정한것이있어서그렇게지원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그지원금을왜주냐는거지.그앞에지원을다해주잖아요.중간처리지원금하고폐목처리비용다있는데이걸왜별도로주냐는거지.이돈이차라리폐기물중간처리비용으로거기다집어넣든가.이것은별도로주는돈아니에요.그것을우리가왜주냐,그게이해가안되는거예요.업체에서적자보니까달라,그소리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비용아닙니까.그것을왜우리가주냐고요.그렇다고거기경영수지분석한것도아니고,우리가.업체에서무조건달란다고주는것은잘못된거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각구의의견도개진을하고제가예상하기에는그렇게했을것으로판단이되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각구의의견을개진하는데거기에서정했다고무조건준다는것은의회는뭐야,의회는뭐냐는거지.예를들어서미화원들노사협상해서인건비올라가서주는그런것은이해가돼요,경직성경비다보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관계는사전에보고사항으로해서설명을드렸으면좋았을것으로생각이듭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은이해가안되는돈이라고요.갖다가돈날려주는거지.그다음에280쪽에보면경제자유구역신도시도로청소용역주는것있지않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가로청소.
지열
정지열간사
이게27억원들어간다는건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26억원.
지열
정지열간사
가로청소미화원대행하는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용역입니다.위탁을주는거예요.
지열
정지열간사
민간위탁을어떤식으로주려는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은저희가현재ABC건설에서하는것을저희가확인해본결과...
지열
정지열간사
ABC건설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현재까지ABC건설이자유구역청에서하고있다는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거기서.위탁을하고있는데,위탁하고용역을줬을때하고직영하고는상당한차이가있어요.저희가직영으로했을때보다는30%정도예산으로다가가능하다,이렇게판단이되고요.그리고신항대로하고송도4교,그래서82km정도가,구간이...
지열
정지열간사
송도전체가청소할때가82km라는그런말씀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352km인데...
지열
정지열간사
352km,송도전체청소할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런데그중에지금커버를못하고있는구간이분쟁때문에신항하고...
지열
정지열간사
신항에서송도4교까지커버를못하고있다는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거안되어있는구간을커버를하기위해서는그정도의예산을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현재는거기청소하는미화원들이몇명이서일을하고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현재는미화원들이23명이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몇km라고했죠,전체커버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352km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구도심거는몇km예요,청소하는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158km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158km를우리는지금73명이커버하고있는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우리는인력으로다가커버를하고있고그다음에거기는노면진공청소차로이렇게구간을설정해서순회해가면서빨고있는상황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노면진공청소기는몇대나돼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4대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도노면진공청소차량있잖아요,3대인가2대인가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입찰공고를할때그것가지고늘어나는구간을대비를해서자격기준을더강화를시켜가지고커버를할수있는그런조건을제시를하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도도로청소차량늘리든가그러면미화원줄일수도있겠네,그렇죠?그렇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부평같은경우도...
지열
정지열간사
현실적으로인원줄이기는어렵겠죠.어려운데,하여튼그러한측면에서봤을때송도같은데는23명이면나머지청소차량으로하라고하면되는거아니에요.청소차량해도무리없는거아니에요,거기는?도로가쭉뻗어있고그러니까.지금인도는안하는거죠?인도청소해요,안해요,우리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인도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인도까지도하죠.자전거도로이런거까지도커버를하고있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진공청소차량으로다가인도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진공청소차는힘듭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인도는사람이해야되는거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인력이좀있어요.거기에따라붙는기사빼고미화원들이,종사원들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은하던방식대로하면큰무리없는거아니에요?돈만얹어주면되는거죠,여기다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송도신도시에서하던청소사업그대로해서돈만,신항에서4교그게늘어날예정에있으니까그비용만추가로계상하면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결정되면청소들어가면되는거고,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러나용역비에서저희가간과한게차고지같은경우에...
지열
정지열간사
진공청소차량차고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리고신도시같은경우에는민원이발생을많이하는그런지역이고주변에는이게차를세워놓으면민원이발생하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간과를했는데,용역비에그게들어가야될사항이다,그렇게판단이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차고지는ABC건설회사에서한다고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현재는경제자유구역청에서해줬고,땅을무상임대를해줘서...
지열
정지열간사
차고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어디다해줬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식당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우리도경제자유구역청과협의해서휴게소그땅쓰자고그러면되는거지.경제자유구역에서그동안쓰던것까지자기네들이매몰차게못쓰게하지는않을거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당연히그렇게해야지,그것을갖다가못쓰게한다는것은인천시가나쁜사람들이지.지금까지우리가돈도이렇게,앞으로여기에대한돈무지하게들어간다고요,송도신도시에대해서.그래서이것은민간위탁해도ABC건설에하면되겠네,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이아니라입찰입니다.입찰자격을강화를시켜야되는게4대가지고는커버가안되기때문에늘려서자격을주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입찰로해서하면되는거네.입찰해서민간위탁하면청소하면되는거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으로갑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큰무리없는거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직영은힘들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미화원이늘어나야된다고,우리가나중에직영해서늘어나게된다면인건비총액에도영향이있잖아요.우리가송도신도시5대업무가넘어왔잖아요.중앙정부에다가총액인건비늘려달라,예산이늘어났는데,사람도당장늘려야되는데총액인건비안늘려주면되냐,그렇게따지면중앙에서도할말별로없지.해줄수밖에없는거지.
그다음에재활용처리는그대로3만9,000원으로가는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집운반비가50만4,000원,이게무슨뜻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송도지역은재활용품이얼마안나오기때문에단가가높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는우리가지금얼마죠,십몇만원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12만5,600원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12만5천원인데지금송도는50만4,000원을주는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차이가많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동우환경에서했었죠,이것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도어차피내년부터는우리가자원환경센터옆에짓는선별장,시에서하는그리로다가겠네요,우리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지금수집운반비가너무비싼데,이것을조정을...아니,양이적어도그렇지,수집운반비를이렇게많이주는경우가어디있어요.연수관내에서획일성이있어야지,거리는비슷하잖아요,운반거리가,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한게아니라경제청에서용역을한결과에따라서이렇게했기때문에이단가를적용을시켰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는우리것을적용을시켜야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우리것적용을해야죠,용역결과에따라서.
지열
정지열간사
말도안되는거지.난지금봤네,50만4천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양이적기때문에단가가높아요.
지열
정지열간사
양이적은거하고는상관없어요.차1대갖고도는건데,어차피.신도시는몇t정도나온대요,재활용품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410t정도나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딱10분의1이네요,그렇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410t정도면용달차이용하면되는거지,거기쓰는용달차이용해서,거기망차있잖아요.이것은그렇게이용하면되겠네.지금우리가연수구에서은성,대도,위생3군데에서하고있잖아요.3군데에서맡아서하라고하면되겠네.그러면원가절감되겠네.그러면여기서는양이거기까지늘어나니까더좋은거아니에요?1군데업체한테맡기면되지.뭐하러동우를줘,저렇게비싼데.지금하는업체한테주라고요,이것을요.그러면12만얼마에할수있는거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용역비를천만원계상을한이유가전반적으로산정결과를봐서...
지열
정지열간사
용역하는것은하세요,그렇게.용역은지금그것뿐만아니라생활폐기물용역하는거아니에요.재활용품이아니잖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전량이410t이다보니까계산하는방법으로대입을시키면단가가높아질수밖에없다,이런제의견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방법은어떻게하냐면동우에서는410t아니에요.연수구에서는3개회사에서가져가는게4천t정도되니까1개회사에서1300t아닙니까.신도시것을얹어주라고요,동우제외시키고.동우를제외시키라고요.그러면여긴더싸죠.12만원하던것을11만원에해도되고,양이늘어나니까.그런논리를피면그렇게나오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이것은큰의미가없기때문에동우를주지말라고요.50만원씩줄필요가없지.50만원이면4배예요.말이안되지,지금무슨50만원씩줘,이것을수집운반비를.거기50만원주면나중에어떤현상이나타나냐면구도심권수집운반처리업체들이저기는50만원주고여기는왜12만5천원주냐고난리나요.그렇잖아요,과장님,거꾸로생각을해야돼요.50만원씩주고동우줄일이없지,여기를뭐하러줘요.여기는12만5천원에하는데,t당. 이게지금이런거예요.우리가12만5천원이천t이면1억2,500만원이죠.그러면2천t이면2억5천만원이죠,쉽게생각하면.그러면이쪽업체들은이쪽업체들2천t수집운반하나,신도시에있는업체가410t수집운반하나가격이410t이더많아,지금.거기는2억8천만원이란말이에요,2억7,800만원.이것은뭔가잘못된거지,계산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단순비교를보면그렇게쉽게생각할수가있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종합비교예요,단순비교가아니라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유형상으로보면많게보이는데배출량이10배라는차이가나오잖아요,발생량이.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배출량이10배차이나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을가지고수거를하는수집운반료를더계상을해주는것으로그렇게판단이돼요,제생각에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그렇게판단은안되고,그럼거기있는것을동우환경을주지말고합쳐서3군데업체나2군데업체만하라고요.그것을왜3군데합쳐서해요.우리가그렇게관리를하면되지.돈을더주면서왜그업체를쓰냐고요.말을안되잖아요,지금.나중에여기서올려달라고그러면할말이없어요,거기서올려달라고하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경제청에서지금하고있고...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서하고있는데올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여기서하던업체입니다,사실은.
지열
정지열간사
알아요,동우환경제가알아요.그게문제가아니라400t에지금이렇게되는게말이돼요,가격이?그러면내년에다시우리가입찰을하든지수의계약을하든지할거아니에요.그때바꾸란말이에요,구조를.왜경제청에서하던식으로,원가절감요소가있는데그것을그대로가냐고요,그렇잖아요.이것은나중에감사에도지적받아요,이렇게하면요.똑같은연수구관내에서우리가같이하면서그때는경제청에서했기때문에거기서알아서했다고하지만우리가여기서하는데,여기는이렇게주면나중에감사지적받아요,중앙감사원감사받으면.이건말이안되는거예요.400t이양이적어서그렇다는것은말이안되는거예요,논리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도있지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용역결과에의해서산정하는것이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이제우리한테왔잖아요.이제우리가주도적으로해야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저희가다시내년도부터들어오면용역을해서결과를,용역계약을체결하게되면용역결과가나온것으로해서정산을해야되겠죠.
지열
정지열간사
정산은아까우리가소급해서주는판인데무슨정산을어떻게하겠어요,그것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정산을해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를회피하려고그런말씀을하시지말고그건말이안된다고.4배가격을준다는게말이되냐고요.쉽게얘기하면우리가지금3-4군데에서하는것을1군데를배제시키고하면다른데서는다12만5천원에할수있다고하는데왜여기만50만원을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저희가동우환경대표하고이렇게협의가된사항이기때문에일단은이수준으로가되,나중에적게나오면저희한테정산을해서더주게되면저희가덜주고이렇게정산하는방향으로협의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더주는게아니라내부적으로협의를,그러면의회는왜있냐고요.반복하는데의회는왜있어요.예산심의는저희가하지않습니까.청소과하고업체하고만협의하면끝나는게아니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용역을실시하려고하는이유가...
지열
정지열간사
용역은언제실시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예산이통과가되면...
지열
정지열간사
예산이없잖아요,지금.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천만원계상이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건생활폐기물만한다며,일반생활폐기물.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같이포함된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음식물하고다포함된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구도심권에용역회사는중간수집운반처리비용이12만5천원나왔다고요?용역에서도그렇게나왔어요?용역에서는얼마나왔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제가자료를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재활용품말씀하시는건가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재활용품.지금재활용품갖고얘기하는거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재활용품은13만1,558원이나왔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과하다고하니까12만5천원에계약하려고하는거아니에요,내년도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조정한거요?
지열
정지열간사
내년도에는수집운반비얼마줄거예요,내년도에구도심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구도심권은지금말씀드린13만1,558원.
지열
정지열간사
저쪽도그렇게적용하면되는거예요.400t하고는상관이없다고요,지금.그리고만약에양이적어서가격이올라간다고하면그양을이쪽업체한테흡수시켜주면이쪽가격이떨어지는거예요,거꾸로그럼,그렇게말씀을하시면.거기서업체하고의리관계니이런거따지면안되는거예요.우리가예산을편성하고심의하면서그업체와지속했으니까꼭해야된다,이런것은,우리는예산절감을위해서뛰어야된다고요.만약에400t이기때문에원가가4배이상올라간다고그러면‘하지마세요.’그러면거기3군데중1군데업체있는데서‘송도까지재활용수집운반을같이하세요.’여기는좋아하지,양이늘어나니까.경제원리가그런거라고요.그렇잖아요,과장님,400t을뭐하러거기다그렇게줘요,비싸게줄이유가하나도없지.말이안되는거예요,이거50만원씩말이안되지,이거는.우리가13만천원이라고했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13만1,558원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잠깐만요,이번예산에는얼마세우신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수집운반처리13만1,558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6억3,753만...
지열
정지열간사
OK,알았어요.그러면여기도이거로가면되는거예요.큰무리가없다고.중간수집운반비용은지금엄청남는사업이에요.400t이말도안되는소리지.경제청에서엄청나게하고와서이윤을많이봤었네.그러면선별비도410t밖에안되는데선별비도그러면올려줘야지,적으니까,그런내용으로하면.선별비도410t이면여기는4원천t선별하는데,3만9천원이면저기는410t선별하면그것도15만원정도올려줘야되겠네.과장님,선별비는그대로3만9천원똑같이가네요,그렇잖아요.그러니까이게그런내용이라고,이게.계산을잘못한거예요,이거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일단용역을실시를해서저희가...
지열
정지열간사
용역은뻔하잖아요.거기하고환경이다른게뭐가있어요.양만적은것뿐이지.양적은것은원가에큰영향이없다는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일단은용역을해서정확하게산출을해가지고정산을하겠습니다.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용역을하게되면많이나온다고요.용역에대해서아시잖아요.난그것을1박2일내가같이과장님도해봤겠지만따라다녀본사람이야.도보까지km재고,싣는타임재고,로스타임다계산해본사람이야,스톱워치갖다가.그러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그다음에280쪽밑에보면신도시자동집하시설시설비있죠,3억2,100만원.이거시설비는유지비예요,아니면별도로시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시설비는예기치못한것,송풍기고장이라든가이런것을교체하는교체비성격이되겠습니다,고정비용이외의것.
지열
정지열간사
보수비성격이라이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보수비는경제청에서그동안썼던비용그대로예산갖다가접목시킨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것은쓰다남으면반납비처리가되고그러지만운반이런것은그냥주는것이기때문에그냥하면안된다고. 그다음에다른것은그렇고.지금환경미화원근태관리시스템용역은어떤거예요,이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미화원들이오전,오후작업이있습니다.그런데전에저희가순찰돌고오전작업제대로하는지...
지열
정지열간사
보통우리가5시에나와서몇시까지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오전작업은5시부터9시까지입니다.5시에찍고9시에찍고...
지열
정지열간사
오후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오후에1시작업,5시종료.그래서...
지열
정지열간사
오전4시간,오후4시간이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그걸어떤식으로관리하겠다는거예요?지금은찍고나가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은지문인식기가설치되어있는데가각동당동사무소별로하나가있어서10개동만,여기원도심.10개동에있고기동대가저희가있습니다,기동반이.그러다보니까구에하나가있습니다,봉투판매소옆에.그래서11대가있습니다,지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그것을용역을준다는게뭐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업체죠,그러니까세콤식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그전에는안줬어요,유지관리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게작년에만든겁니다,작년에.아니,올해만들었나?올해만들었습니다,올해.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내년도예산에전년도예산이하나도없지?추경때우리가반영했었나?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추경때.
지열
정지열간사
OK,알겠습니다.그다음에취약지적용시설하는것있죠.이것은어떤식으로어디에할예정이에요?계획서좀한번,이것은사본만한번줘요.계획서있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홈페이지유지보수도아까다른부서도얘기하는데,우리가직접이것을해야되나요?홍보미디어실에서안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홈페이지가알뜰나눔장터홈페이지가(주)도프네트웍이라고연수구홈페이지제작유지보수업체인데요.150만원예산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지금홈페이지가연수구청홈페이지내에있는거죠?따로있는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별도로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디되어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배너...별도로되어있지?
지열
정지열간사
어디되어있는거예요,별도로?
잠깐만,팀장님.
구청홈페이지배너에있는거예요?
배너에안보이는데요?
어떤거신청받을적에?
알았어요,그런데이런것을지금다른부서도보니까전산에대한것을부서별로아마부서에서사업을하고그러면그런배너라든가아니면홈페이지에올린사항을부서별로관리를하는데,그것을이런유지보수에대한것은홍보미디어실에서다일괄적으로해야되는거아닌가싶은데,다중구난방으로분리되어있어서유지보수비만많이들어가지,홍보미디어실에서이런게관리가안되네,제대로. 재활용동네마당설치국시비받아서하는거요.이것은어떤식으로,사업개요가어떻게돼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다세대주택이라든가빌라지역에무단투기가빈번한지역으로해서관리주체가없습니다,사실.
지열
정지열간사
관리주체가구청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관리비성격으로해서관리사무소나이런식으로관리주체가없는데가많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공동주택은아파트에서하지만나머지일반주택은구청에서관리해야되는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그쪽으로해서5개섹터를정해서1,750만원씩해서5개소를설치를할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동네마당이뭐얘기하는거예요?난동네마당을이해를못해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클린하우스라고분리대,지붕만들어놓고...
지열
정지열간사
분리대에서이렇게페트병,고철그것말씀하시는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거아직안되어있는데가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많죠,안되어있는데가.
지열
정지열간사
빨리설치해야되겠네.빨리해야되겠네,그것은.안되어있는데는빨리해줘야지,주민들이분리수거를할거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게관리가설치한다고능사는아닌것같고,제판단에는.
지열
정지열간사
설치를해줘야지만주민들이관리를할거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이게상시근무를설수없는상황이고그러다보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보다설치를해놔야지,3-4개업체에서다니면서수거를하죠.재활용품이늘어나고,그리고이런데가없는동네에서는슬그머니일반생활폐기물에넣어서버리든가그런식으로할거아니에요,재활용품을.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우리가이걸해줘야지.빨리해줘야되겠네,그러면이것을.이런걸우리구비들어서해줘야되는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관리주체가부재...
지열
정지열간사
관리는구에서하는거예요.해놓으면업체에서관리를해야죠,그것을같이.지금이런데여러군데있잖아요.재활용품아까얘기한4천t나오는게이런데서나오는거아니에요,재활용품나오는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여러군데가있습니다,나오는루트가.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이런데서나오는거아니에요,동네마당이런데.이런데서그재활용품이나오는거예요.이걸없는데를빨리설치를해줘야죠,우리가요.그래야지만재활용비율이올라가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없는데는멀리있으면사람들이갖다버리겠어요?귀찮으니까대충해서일반쓰레기로버리고그러는거죠.이런것은빨리해줘야되는거예요. 하나또제가궁금한게음식물류폐기물이송도자원환경센터로들어가지않습니까,자원화시키기위해서.연수구것을다받아주나요?연수구다받아주기로했다면서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전량다받아주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연수구에서나오는음식물쓰레기는다받아주는거죠?언제부터받아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8월부터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다받아주는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우리가8월부터받아주면지금은사설처리장으로비상처리하는음식물은없겠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그게많이절약이되는거죠.
점검기간이4월,10월이있습니다,저희가.소각장점검이15일정도소요가되는데요.상반기는4월,하반기는10월,연2회가있습니다.그기간에는비상으로뺄수밖에없습니다.
30일로봐야되는거예요?15일,15일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그것은비상처리안할수가없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안할수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갖고있을수가없으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비상처리비용을별도로세웠구나.제가그것은이해를잘못했었네요.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쓰레기에대해서용역을실시한다고하셨죠.예산이편성되면언제바로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바로하겠습니다.조금급한상황이기때문에요.
이인자위원장
결과가얼마정도있으면나올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올해실시한것을보니까60일,두달정도.
이인자위원장
결과가나오면자료좀저희들한테부탁드릴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신도시는금방나와.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생관리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91쪽에외국인다국어메뉴판제작을100개업소에하잖아요.이거식당에하는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모범음식점을중점으로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296쪽이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올해부터시작한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아직개소는안했고요.내년1월중순경에할예정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업무보고때3억원으로보고를하셨거든요.그런데4억원으로올라와가지고요.제일마지막페이지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2015년도가내시가10월경에내려와서바뀌게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새로운사업이니만큼결실을얻어가지고안전한식품관리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위생과예산보니까오십시영축제가어떻게보면제일큰사업같아요,현재까지는.오십시영축제하는게작년보다예산이꽤올라간것같아요.원인이어디있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작년에는단편적으로했다고하면올해는다각적으로도입을해서확대를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선학동에서하는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거계획서한번줘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계획서있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사본좀하나갖다주시고그다음에아시아누들페스티벌하면누들이국수얘기하는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국수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어떤식으로하겠다는거예요,행사를?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자장면이나쫄면이인천에서대표적으로만들어진음식이기때문에중구에도하고있지만중구하고견주어서같이우리도함께누들페스티벌을해서서민들이즐겨먹는국수를친밀하게확대할수있는방안을생각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난번에우리이마트뒤에연수문화원인가,거기서한번그때누들페스티벌그거인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는어떤식으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올해도거의대동소이하게가는데,참가국가를좀더넓혀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는예산얼마나들었어요,그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2,400만원들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는2,400만원들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생각보다많이들어갔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런데우리가인천에서는그것을특색있게하기때문에시청도그렇고연수구가다른구보다특색있다,그런말씀을많이들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도하나계획서좀줘보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저도두사업에대해서선학동음식문화거리오십시영하고누들페스티벌계획서같이주시기바라고요. 294쪽에보면명예공중위생감시원운영해서예산이좀늘었어요.감시원들이늘어난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감시원은늘지않고활동일수를늘리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활동횟수를?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지금은어떻게활동하고있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금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미용실이라든지이․미용업소같은것을조사하고있는데요.지금10명이활동하고있는데,그것을일수가제한되어있기때문에조금늘려서치밀하게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것은시간제근로자인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아니에요,우리가감시원을위촉을해서활동한횟수에따라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4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1일?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인원수는변하지않는데,시간을늘리신다는말씀이시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분들10명이하루에몇시간하시는데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3-4시간정도활동을하는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3-4시간에4만원이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규정상에는4시간이상하게되어있는데전업주부나이런분들이많기때문에저희가하루종일일할수있게할수는없고요.짬짬히활용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이사람들의시간을얼마나늘리실예상이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활동날짜를더늘리려고하는거죠.시간은한정되어있는데...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이일주일에며칠을하는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1년에40일로계산하는것으로했는데,열흘간을더추가해서50일정도활동하는것으로계상을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6차기획복지위원회는2015년12월14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