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성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진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오늘 제1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예결위원장이 하여야 하나 조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사임하신 김창성의원이 사직을 한 이유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결특위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결과만 대의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9월 시작된 미국 발 경제위기로 내수 침체는 물론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침체된 우리나라 경기가 내년에도 더욱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예산을 우선 사용토록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6페이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3항 예산편성방침은 생략하고, 제4항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3,823억9천 4백만원으로써 2008년 당초예산보다 577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국도비 내시 부분이 12억원이나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들 간에 협의가 된 사항으로 1회 추경에서 수정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56억6천9백만원에서 535억4천6백만원이 증액된 3,492억 1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9억6천4백만원에서 42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331억7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가 102억3백만원이 늘어난 901억 9천3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66억3천6백만원이 늘어난 1,077억2천만원, 보조금은 188억6백만원이 늘어난 985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20억9천9백만원이 줄어든 373억8천9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정책사업에 2,662억 2천1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02억4백만원, 재무활동에 192억8천9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4억8천4백만원이 줄어든 35억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42억1천1백만원이 늘어난 310억1천3백만원, 보조금은 4백만원이 늘어난 21억6천6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정책사업에 277억4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8억7천9백만원, 재무활동에 5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여건, 국가정책 및 우리시 시책과의 부합, 재원배분의 형평성, 재원의 효율성 등에 일반적인 심사 방향을 두고 사업별 예산 편성으로 구조화된 사업예산의 우선순위, 선정배경, 선정목적 등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규명하고, 투입된 비용대비 사업의 효과 및 성과를 비교하였으며, 정책 사업은 각종 계획과의 상호 관련성 여부, 행정절차 이행여부, 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과의 적정성 여부, 사업 계획의 실효성, 지역간 형평성 여부에,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의 중복·과다 여부, 행사지원비의 효과성, 선심성 여부 등에 심사의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가급적 신규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자제하는 한편 의원 연수비 및 포괄사업비, 행사성 사업비, 긴급 주민 불편 사업으로 치장된 선심성 사업 등은 실질적 주민의 필요 사업과 교통체증 해소 및 서민의 복리 증진에 우선 사용토록 하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토록 하여야 하나, 매년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지방세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하여 낮게 편성함으로써 세출예산이 부족하여 각종 사업들이 조기에 발주되지 못하고 늦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지방세 세입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첫 번째 축제행사와 관련하여 예산편성은 관광과에서 통합 편성 운영토록 하였으나 최근 일부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개발하여 해당 면·동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축제관련 예산은 관광과에서 통합 편성하도록 하고, 각종 축제행사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관성이 있는 축제행사는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중 사곡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경우 휀스, 데크 정비와 관련하여 평일과 주말에도 동호인과 이용객들이 찾을 수 있는 시설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설 수준으로는 접근성과 활용도 면에서 찾는 이용객이 없으므로 X-게임장은 철거하고 초급, 중급, 상급자 코스의 인라인 트랙을 설치하는 등 실용적인 시설로 정비하여 많은 동호인들과 이용자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건물 신축 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부실시공으로 추가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에 만전을 기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분뇨 슬러지 처리는 현재 해양투기하고 있으나 분뇨 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비 절약을 위하여 비료공장 등을 이용한 분뇨 슬러지 자원을 재활용 하는 절감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청사 복리동 이전 및 공공청사 신축으로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기존 사무집기를 창고에 방치하거나, 폐기처분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재활용 가능한 집기는 반드시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급 학교·소방서 등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방만한 지원보다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환경위생과 「늘푸른거제 21」은 당초 지구촌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되었으나 2007년 8월3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으로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및 환경보전의 균형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되었으므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부서를 조정하는 방안과 기존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 거제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전국서바이벌 대회 예산은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 후 예산편성 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가을꽃 축제 꿈나무 체험장 조성 공사 및 꽃길조성 사업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점증적 예산 증액을 방지는 차원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에서 49억7천2백2십4만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용토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계수조정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009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20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는 167억 3천9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9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은 137억2천2백만원으로 영업수익에 급수수익 123억4천7백만원, 급수공사수익 10억원, 기타영업수익 2천8백만원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입 1억5천만원 등 3억4천5백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29억원으로 시설분담금 5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은 141억5천9백만원으로 영업비용 140억5천2백만원, 지방채상환이자 9천6백만원, 과오납금 1천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25억8천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에 6천8백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 19억1천2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5억원, 예비비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에 있어, 상수도 급수수익,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167억4천만원의 세입으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설물 확장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9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120억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은 26억5천만원으로 영업수익에 하수도사용료 25억4천8백만원,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입 및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임대수입 1억1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3억5천6백만원으로 원인자부담금 22억5천만원, 일반회계공기업전출금 54억 1천5백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6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은 39억2천8백만원으로 인건비 14억3백만원, 경상적경비 25억2천5백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80억7천7백만원으로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27억원 외 가동설비자산 지출로 63억4천7백만원,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6억9천 1백만원 외 비가동설비자산 지출에 17억원, 하수도 공기업 홈페이지 구성 프로그램 제작에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120억6백만원의 세입으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운영 및 시설물 확장에 사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외 11개의 기금에 대한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는 4,594억2천9백만원으로써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50억4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5.7% 증가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022억3천3백만원에서 254억6천4백만원이 증액된 4,276억9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1억4천7백만원에서 4억1천5백만원이 감액된 317억3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내용은 2008년도 사업의 마무리 및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그 결과에 따른 추가 사업비 필요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과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은 민자 50억원 외 사업비 국·도비 포함 102억원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08년 10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회에 충분한 사업 설명 없이 금회 결산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시비 부담금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 김창성의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비 부분만 하고 절차만 이행되면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사업과 중기재방재정계획에 수반된 대단위 사업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 후 예산에 반영토록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에서 5억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용토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3페이지 계수조정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두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운영위원장이 답변을 하여야 하는데 발의자가 지명을 하셨기 때문에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합시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창성의원으로부터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창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ㆍ부는 거제시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 기기를 사용하여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전자투표 방법은 전자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 전자투표 개시 ) ( 전자투표 종료 ) 전자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안하신 분 계십니까? 총 13사람 중 찬성 6, 반대 4, 기권 3으로써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ㆍ부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기기를 사용하여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투표 개시 ) ( 전자투표 종료 )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써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저하고 멀리가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합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ㆍ 부의장 사회교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승인의 건(시장제출) 13.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옥의원외 3인발의) 14.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제출) 17.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설치 동의안(시장제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지난122회시 심사 보류된 안건 1건을 포함하여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승인의 건」「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공원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거제시 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설치 동의안」이상 7(칠곱)건은 원안가결 하였고,「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최장 감면기간으로 연장하여 외국자본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당초 저소득계층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해서 감면을 하였으나, 2004. 11. 30일 지방세 심사결정으로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당초 취지대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자동차로 인정하여 감면 하도록 하였으며,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주택을 건축·매입하는 경우 특별·광역시 지역은 전용면적 60㎡이하, 도 지역은 전용면적 40㎡이하까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 지역의 경우에도 전용면적 60㎡이하까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고,「오지개발촉진법」이 2008. 3. 28일 폐지됨으로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은「농어촌정비법」에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하였으며, 기타 관련법 개정으로 조문 인용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법률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비료관리법」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 수입업 신고 업무가 2008. 8. 4일부터 시·군으로 이관되고,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 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수수료가 제공원가보다 낮은 업무에 대하여 전국적인 징수금액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순환버스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버스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환버스제는 지난 3월부터 시범 운행되어 장평일원에 시내버스 2대를 이용하여 1일 33회 순회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제4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 사업은 2010까지 구 신현지역의 4개동에 14대, 제2단계 사업은 2012년까지 장승포지역에 18대, 제3·4단계는 거제(동부)권지역과 남부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단계 사업부지는 사등면 사곡리 275번지 외 13필지 9,000㎡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공영차고지 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순환버스제 조기 도입을 위하여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노선, 국도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을 감안해서 도시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화물터미널 부지 및 공영주차장 부지 등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거제시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해당 법조문을 수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보육시설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의 근거 없는 임의적인 계약 갱신은 불가하므로 위탁운영기간을 변경하여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다만 위탁기간 5년은 너무 장기화 되어 시설운영 조절 및 통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탁운영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수정하고, 법에서 자격을 규정하지 않은 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토록 하는 것을 현행대로 시설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6. 25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6·25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포로수용소 등 전쟁의 아픔이 있는 지역인 만큼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되나,우리 시의 재정상 타 지자체와 비슷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런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 해소하기 위하여 6·25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에 대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일부 내용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공원묘지 인근 마을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공원묘지의 부족으로 예약제를 삭제하는 등 공원묘지 관리·운영상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공원묘지 설치 인근 마을에 대한 지원을 공원묘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를 “100분의 50 범위 안”으로 지원 폭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공원묘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일원에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225억 3천 7백만원, 시비와 지방채를 포함한 540억 6천 3백만원 총사업비 766억원의 예산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소각시설 100톤/일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각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위치는 현 매립장과 재활용선별장, 소각시설이 집중화 되면서 폐기물 처리가 한층 더 원활하게 추진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거가대교 건설 및 조선산업 호황 등의 지역발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적정 처리가 시급하고 또한 현 폐기물 매립장의 만장이 2014에서 2010년으로 4년간 단축됨으로써,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소요사업비의 과다로 자체재원의 연차별 예산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어 지방채발행계획에 의거 200억원중 50억원을 2009년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현 매립장 증설과 관련하여 기존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 선별하여 일부 폐기물을 소각할 계획이므로 현 매립장 증설 추진과 소각시설 설치가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만 매립장 증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중앙재정 투·융자심사 승인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지난 10월에 국비 3억9천5백만원이 가 내시 되는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됨을 볼 때 쓰레기 소각시설 조기 설치를 위하여 금번 지방채 발행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소각시설 설치 전체 예산액 중 국비 부담액은 225억3천7백만원으로, 이중 2009년도 확보된 예산은 19억7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7%밖에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 확보된 205억6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 확보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 및 용량부족으로 매립장 매립연한 단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현 폐기물매립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청면 석포리 산6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현 매립장은 65,266㎡부지에 2002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521,455㎥의 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전체 매립용량의 약 60%인 313,179㎥의 폐기물이 매립되었으며, 최근 1일 약 112톤의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어 이런 상태로 계속 매립될 경우 당초 매립계획 연한인 2014년보다 4년이나 앞당겨진 2010년에 만장이 예상되어 쓰레기 처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번 폐기물매립장 추가확장은 국비 59억원, 시비 139억원 총 198억원으로, 2012년까지 73,739㎡의 면적을 확장하여 2031년까지 약 21년간 787,682㎥를 추가 매립할 계획으로, 신규매립시설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기존부지 재활용과 소규모 매립확장을 통한 매립 공간 확보로 부지 확보의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매립장 인근에 폐기물 소각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이 한곳에 설치될 예정에 있으므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매립공사의 시행 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므로 금번 공사 시에는 시작단계부터 면밀히 분석하여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기존 매립장 굴착시 쓰레기 슬라이딩 및 집중 호우로 인하여 침출수가 증가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단부 제방 및 옹벽설치와 예비 침출수 공간을 확보하고, 사전에 안전진단을 충분히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이 여름철에 각종 벌레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매립장 확장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점 도출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공원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언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거가대교 건설사업 민자구간 지방채발행 동의안(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재의원입니다. 금번 제12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43 페이지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조 2,345억원중 경남도 부담액 2,613억원의 25%에 해당하는 653억 2천 5백만원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2009년도 부담분 113억 7천 3백만원 중 부족분 100억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제124조 및「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승인 받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발행은 경남도와 협의한 지방비 재원분담 이행으로서 동 공사의 차질없는 시행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가대교 건설사업 민자구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쌀쌀한 가운데에서도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고 우리 의원 스스로가 자숙을 하는 가 싶었는데 오늘 본회의 정회 시에 추태를 보여줬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 건데 기축년 새해에는 시민의 대표기관들이 책무인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자가 환골 탈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23회 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