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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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본 예결위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사정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을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과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다음에,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집행부에 소명기회를 주고, 다시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한 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행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고견주시면 받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혹시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집행부 소명 기회를 주셨더랬나요?

이재정위원장

예.

정지열위원

그럼 각 상임위에서 소명기회 줬으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예결위하면서 충분히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소명을 받고 그러면 되니까.

이재정위원장

내일 계수조정하면서 마치고 나서 그때 분위기를 봐서 쟁점사항이 있으면 변경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정지열위원

원래 소명이란 제도는 없는데, 집행부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물어보기 위한 거지만 어차피 상임위에서 한 번 줬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물어보면 되니까요.

이재정위원장

의사진행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서 갈음하고,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이나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두 번째 복지경제국, 세 번째 보건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대강당을 7억 넘게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것 같은데, 그것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공사시방서라든가 사업계획서, 리모델링을 교통과를 어떻게 뜯어고치고, 세무과를 어떻게 뜯어고치고 7억 3천만원이 어떻게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재무과에 얘기해서 가지고 오도록 조치해 주세요, 내일 전에.

정지열위원

그리고 여성합창단을 문화예술교류측면에서 필리핀에 같이 모시고 가는 것 같은데, 6천만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 가는 것하고 국내교류차원에서 세운 것 같은데, 6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이 두 건만 부탁드립니다. 아까 7억 3천만원은 재무과인가요?

이재정위원장

세부계획서를 갖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세출예산서 135쪽, 창조전략기획단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어요.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동 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그리고 판매시설이 허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하고자 용도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예술회관 건립 부지가 적십자 병원 옆에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바로 옆에. 인천우체국하고 같이 옆에 되어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용역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시겠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현배위원

그 다음에 체육명문도시구현에서 체육육성지원 다목적시설건립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장어집 매입비용을 저번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요? 공유재산매입에 의해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곽종배 위원장님께서 전체 본회의에서도 아마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셨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곽종배 자치도시위원장님께서 브리핑 하신 것도 봤고요. 그 사항 자체가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고 위원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바는 일단 공유재산매입은 분명히 승인해 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육관 건립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문제는 주변의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올려도 될 텐데 바로 올라왔거든요. 전혀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예산편성권이야 당연히 본청에 있겠지만, 집행부에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의견을 무시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특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무시했다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지난 4회 추경 때 설계용역비 4,600만원 책정을 했고, 편성을 했고, 심사해서 의결해 주셨잖아요. 설계용역이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때 기초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라도 주민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다 설계용역에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을 하려는 사항이니까 이제 시점입니다. 지난번에 4회 추경 때 세워주셨잖아요. 시작을 할 거니까 그때 다양한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정현배위원

156쪽에 지역인재육성 장학재단설립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총 예산이 1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100억을 예상해서 그것으로 장학재단사업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100억에 대한 현재 금리를 볼 때 많이 나오면 2억 5천만원, 많이 나와도 3억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억이라는 재원을 투여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문제는 본 위원한테 한 번도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대상자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몇 번이나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이런 식으로 의회와 소통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난 8월에 처음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위원님들 개개인분들한테 전부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정현배 위원님 포함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까지 세 번 제출해서 한번 보류와 두 번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있는 이 예산 자체도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저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이사업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고 물론 상임위에서 이것을 제가 알기론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한 번 쯤 더 재고를 해서 충분히 의회와 소통을 한 후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걸 계속적으로 올리는 건 오기로 올리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은 출연동의안이 의회에서 동의되어야만 예산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출연동의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동의안이 같이 올라오면서 예산이 같이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지방재정법에. 그런데 출연동의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예산안은 자동 삭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삭감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템포를 늦춰서 전체적인 공론을 모아서 의회와 소통을 하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시켜서 전체적인 동의를 받고 자꾸 하셔야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 자체는 참으로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열심히 사업하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55쪽에 이번에 다목적체육시설건립공사비가 올라왔는데요. 배경을 보자면 공유재산토지매입이 이루어 진 건가요, 예산만 통과가 된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4회 추경 때 토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가 좀 편성이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토지보상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가 된 것 같은데요. 그 곳을 보다보면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또 올라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전혀 마련이 안 되어 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장물에 대한 별도로 매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토지보상을 하고 나면.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 단계에 있어서 지금 토지소유자 내지는 어떤 분인지 임차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세 개 건물에 대해서. 그것은 토지소유자나 또 다른 어떤 임차인이 해결을 해야만 저희가 보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1차로 토지소유자가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계약해지나 영업보상 이런 것은...

현주

박현주위원

실질적인 게 해결되어야 들어가겠다는 말인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상당히 계획이 늦어질 수 있는데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건 계약기간이 4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가고, 설계는 설계대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결정을 한 게 아니고 협의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협의보상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단기간에 협의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준공사항을 좀 앞당길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토지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관계가 악화가 된다면, 계약관계 종료시점이라든가 영업보상 이런 것 때문이면 약간 늦춰질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또 다른 방법은 토지소유자가 원만히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함께 같이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토지매입비가 결국은 토지주가 어떤 손실보상을 하는 것에 대한 금액이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 번 청학경로당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항인데요. 토지를 취득을 하려면, 취득해서 처분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없이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감정평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보상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 감정평가의 영업보상은 토지주가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획인 거지요, 사실이 아니라?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토지 외 지장물 변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예산에 영업보상이나 다른 외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영업보상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굉장히 지체가 될 것은 눈 보듯 뻔합니다. 단장님께서는 이것은 철저히, 꼼꼼히 지켜보셔야 될 일입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확도 있게 계획대로 수시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의도 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장학재단출연금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계수조정 때 삭감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고, 본회의도 있어 우려스러워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많이 가요. 그런데 그 교육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 체크사항이라는 교재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그 중에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게 나와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장학재단이 급격히 불었어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장학재단설립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출연금이 연 20억씩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이재정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30억.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4개년도인데 20억씩 3개년도 4차년도에 10억해서 70억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리고 책에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 30억 민간에서 보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엄청 애를 많이 쓴다. 책에 나와 있어요. 또 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승진을 빌미로 해서 기금운영비를 넣어라.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을 단체장이, 물론 우리는 그러지 않겠지만 책에 나온 것을 이야기해요. 단체장이 규정대로 반듯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금고처럼 운영했다. 그런 문제점을 제시한 사항이 있어요. 참고하셔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곽종배위원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연수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현배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이 200%이하입니다. 그리고 동 부지에서는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시설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BTO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성이 있어야 민간투자자들이 저희한테 제시를 할 것 아니에요. 사업성이 있으려면 임대를 하고 임대소득을 가지고 그런 것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200-3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러면 판매시설이 없는 데는 민간투자자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와서 한두 분 오셔서 말씀을 하시다가도 이런 사항이면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없던 사항을 그러면 사업제안이 다양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고 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예산이 100만원 정도.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용역비는 저희가 1억원을.

곽종배위원

1억을 세웠는데,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시 도시계획분야라든가 아니면 민간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접촉,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삭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실 이원태 실장님, 이번에 홍보실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보니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정도 예산이 되겠다 싶어서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된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실장

2016년도에 사업을 많이 늘렸습니다. 뭔가 적극적인 홍보나 구정행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여러 가지 편성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의도하고는 맞지 않게 많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

이원태 실장님께서 기획복지위원님들하고 나름대로 이런 사업들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실장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곽종배위원

구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원 정도, 구정홍보를 어떻게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구정홍보를 알리기 위해서 주로 언론입니다. 언론사들과 접촉해서 저희 연수구청을 홍보하는 데 부드럽게,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접촉관계, 여러 가지 사업구상에 대해서 발전․논의하는 예산입니다.

곽종배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언론사들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들을 홍보실에 많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구정 홍보야 어차피 홍보실에서 하겠지만 더불어서 의회도 같이 네트워크를 구청과 의회와 같이 구성해서 함께 가야 될 부분들인데, 의회하고 소홀한 것 같아요, 홍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이번에 생각한 게 저희 구 행정부 쪽만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의회까지 다 같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잡았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 광고 및 공고료를 보니까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실장

예.

곽종배위원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편성이 됐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015년도에 8,500만원에서, 당초에 1억을 올렸었는데 1,500만원 삭감돼서 8,500만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행정광고료 , 공고료를 1억을 편성했었는데, 8천만원이 삭감돼서 2천만원이 편성되는 바람에 내년에 행정광고나 공고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재요구를 다시 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2016년도 예산이 8,500만원, 올해가 1,500만원 정도 더 증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물론 우리 구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홍보실에서는 나름대로 같이 다양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보면 구정홍보만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런 문제점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의정활동부분도 많이 홍보할 생각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다음에 홍보사업광고 제작비하고 송출료, 전년도에는 2016년도에 1,800만원. 올해하고 똑같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설명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 부분도 홍보에 대한 NIB방송 같은 경우 송출료인데요. 방송사 송출료인데, 전년에 1,800만원을 세웠었는데, 올해 삭감돼서 900만원 50% 삭감돼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년대비 같이 해 달라는 재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연수구 동영상, 외부에서 인사들이 오시거나 다른 지역에 견학할 때 갖고 다니는 홍보영상제작인데요. 전년도에 2,1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이것도 1,500만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최소한 1,800만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재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맨날 홍보할 때 청장님만 홍보하지 말고, 연수구의회도 같이 홍보를 해 줘야지 같이 더불어 가는 세상이 될 것 아닙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실장

이것은 청장님 홍보라기보다 연수구전체를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그 다음에 라디오 및 교통방송 홍보캠페인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구정의 쌍방향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이것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라디오 방송하고 생방송, 녹화방송 두 가지를 하면서 우리 연수구 주요정책사업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2,600만원 세웠었는데, 올해 천만원 삭감돼서 재요구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다음은, 영상홍보 시책업무추진비.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실장

이것은 미디팀에서 하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는데 올해도 100만원을 삭감하니까 내년에 200만원을...

곽종배위원

그렇게 구정홍보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서 전년도하고 올해 똑같이 편성됐는데요, 보니까. 좋습니다. 인터넷배너홍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집행부에 주요정책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배너를 띄워서 각종, 다음이나 포털사이트에 홍보하는 사항인데 전년도에는 사실 없었던 건데 추경에 2천만원 세웠는데, 그래서 올해는 4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라 최소한 전년도 추경에 세워준 만큼 2천만원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다음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1년 계약하는 건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이번에 1년 기간이고요. 지금 남구하고 부평구에서 ‘나’급 공무원 전문기자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실장님, 1년하고 나면 계속 연장해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가능합니다.

곽종배위원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글쎄요. 법적인 검토는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곽종배위원

그럼 1년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실장

예,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거기에 또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직급보조비를 세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6급 정도 되는데, 직급보조비가 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 겁니다.

곽종배위원

보니까 어찌됐든 홍보미디어실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구정홍보도 더불어서 의회도 같이 함께 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홍보미디어실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기억력이 없는 건가요? 송도 석산 해넘이 행사, 바로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들은 바가 있는데요. ‘2016년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또 올라왔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경솔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경 4차에 예결위 위원들이 여기 다 있는데요. 경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추경 할 때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약 열흘 전 예산의 일이거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그 얘기는 예산안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지만 2016년에는 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6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일 전에 있었던 일을 예산이 하루 이틀 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담당과장님께서 신뢰성 없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 이 하나로 봐서 여러 가지에 영향이 미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행정자치부 운영지침을 발주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만들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정위원장

이걸 보면, 간단하게 흐름만 얘기할게요. 우리 재정여건도 크게 앞으로 좋아질 전망은 없지요. 그리고 누차 강조를 하지만 축제 같은 행사성 줄이라고, 그런데 계속 나와요. 아까 얘기한 해넘이축제도 마찬가지에요. 언론을 보면 경기도 같은데도 예산편성권도 의회와 같이 동참하자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편성운영기준에 맞지 않게끔 자꾸 축제, 행사성 예산이 계속 삭감되면 또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총괄은 기획예산실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연수구 형편에서는 송도 국제도시 5대 업무가 넘어오면 2년 동안은 경제청에서 보조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가급적 예산을 절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나올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제도상 파산이 나올 수 없지만 앞으로는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연수구 같이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빌딩 재산세 나오는 것 그건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그리고 중기전망이 나오겠지만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어려워요. 참고를 해서 행사성 예산 조금 식사숙고하세요.

정현배위원

기획예산실장님, 159쪽에 국내교류협력증진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내외교류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된 가장 큰 사유는 주로 국외교류 관련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두 차례 걸쳐서 필리핀과 몽골에 대해서 교류협력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전에 임시회 때도 예결위에서도 국외교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때 저희가 예결위 지난 다음에 중장기계획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4년 내에 4개 도시 정도는 국외도시 같은 경우 할 방향을 잡고 있으며 의회를 거친 것은 두 군데이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필리핀과 공몰과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 중장기적으로 내년정도에 여건이 된다면, 안 되면 좀 더 미뤄질 수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과 워낙 교류가 많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지금도 저희한테 제안서 보내온 도시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요령성 설령시에서도 저희하고 하고 싶어 하고, 천진시 정해구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서를 보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여건이 되는 상황 봐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권에서 선진국도 해서 4개 도시와 교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외빈초청여비 일부는 삭감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국내교류협력지원이 작년보다 1,600만원 더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일부는 계수조정사항에서 삭감이 됐지만, 작년하고 없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 다른 국내도시 4개 도시에서 연수구 행사 때 초청공연을 하면 일부 실비보상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국내교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작년도의 배 이상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이 예산이 적정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교류계획서가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번에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국제교류 같은 경우 별도로...

정현배위원

아니요. 국내교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내교류를 따로 중장기계획서를 수립한 건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내년도 계획서가 있냐고 여쭤봤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현배위원

막연하게 예산을 하면 안 되지요. 어차피 국내교류도 마찬가지지만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막연히 풀경비성으로 간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164쪽에 포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특별히 포상 계획이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포상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데요.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고, 외부기관 평가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추경에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시상은 매년 본예산부터 편성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외부기관 평가포상금 같은 경우 추경에 섰던 부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한 부분이고,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평가에서 우수로 지정이 되면 각 부서에서 실적가점을 받을 것인지 포상금을 받을 것인지 구분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외부기관 평가포상금 같은 경우 국정평가에 ‘가’등급, 우수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금년도에 포상했던 실적 하나 갖다 주시고요. 내년도 포상 계획서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정평가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자체평가라든가 부서공통과제 우수 시상이라든가, 외부기관 평가포상금 자료를 갖고 오시고요. 아까 이재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수구가 송도신도시 쪽에 5대 업무를 이관 받고 있고, 물론 현재 경제청에서 분담금의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예산상 보면 상당히 풍부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전체 예산 중에서. 그렇지만 지금 들어오는 예산들이 지속성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라든가 이런 단기성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세원이 없어지면 연수구의 세원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당장 가용재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추후를 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필요 불급한 예산이 아닌 정말 그렇지 않은 예산들을 엄청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갈 겁니까? 저로서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추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송도복지관, 노인복지관도 건립하고 있고, 청소년복합센터를 짓고, 예술회관도 짓는다고 하고, 고정성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행사성 이런 예산이 말할 수 없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예정입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참고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업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수구의 최근 5개년도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같은 경우 지방세가 355억 정도 됐고, 그 중에 송도 비중이 46%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 구세 총괄이 878억 정도 됐고, 거기서 차지하는 송도에서 들어오는 세입의 비중이 66%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서 내용에도 있지만 지방세가 천억이 이미 초과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재정 위원장님과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들, 낭비성이냐 행사성을 긴축하는 건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몇 년 전부터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다 참여했을 때도 연수구 같은 경우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계획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키고 지금 단계적으로는 세수가 괜찮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항상 지속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 관리운영비 늘어나는 부분 같은 경우 잘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문제는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행사성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늘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의 가용자원들을 좀 더 미래를 위해서 놔둬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예산을 전체 다 사용하려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래의 가용자원의 불투명성이라든가 방금 실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편성을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우리가 부도 안 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고 미래를 보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국외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가 3천만원 계상을 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교류할 때 초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숙식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전부 대는 겁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부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부담하는 게 뭐뭐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숙박비, 식비 일부, 버스 임차료 같이 일부 예산편성 집행기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갔을 때 마찬가지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갑자기 국외업무여비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풀성경비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풀성경비는 어떤 때 사용을 많이 하시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풀경비 중에서 우선 국내 여비를 말씀드리면 각 관내 여비는 각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외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의 지침교육이라든지, 연찬회, 워크숍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종시나 보건복지부지침, 일반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많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당일이든 1박 2일이든 세종이라든지 서울이나 여러 지방에서 지침교육 같은 게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예산을 기획예산실 것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참고적으로 풀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에 편성요구한 게 5천만원인데, 최근 5년간 집행률을 보면 4천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도 소명을 드렸던 바는 이런 부분들이 지침교육이나 연찬해야 될 부분이 많고, 지침교육을 받는 만큼 또 그 내용을 연찬해서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가 가지고 타 시․도나 지자체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연락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고,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3천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3천만원으로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은 예산팀에서 통제를 해서 일비를 예를 들어서 2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만원씩 다 삭감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긴축적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8, 9급 직원들 같은 경우 중앙부처 교육을 가서 지급액을 반씩 삭감을 했기 때문에 본인 식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 주신대로 집행을 긴축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사항을 설명 드립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작년에 4천만원 이상 들었다는데, 올해 5천만원 올려서 2천만원이 삭감됐으면 3천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들어간 것보다도 더 적게 예산이 섰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설명은 드렸는데, 긴축적으로 집행하라는 경상경비니까 그런 취지라고 생각은 되지만 직원들, 각 부서 전직원 입장에서는 좀 그런 감안을 해 주시면...

양해진위원

충분히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물론 방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은 더 타낼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도 잘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홍보미디어실장님 아까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을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전문기자입니다. 구청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전문기자를 한번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 분의 역할이 뭐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구정홍보에 대한 전문기사작성이지요.

양해진위원

홍보미디어실 예산이 30억이 넘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전산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32억인데, 너무 방만한 것 아닌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실장

예산의 80%가 전산장비입니다.

양해진위원

케이블, 광고, 라디오, 스팟광고, 엘리베이터 영상게시, 휴대폰 MMS, 홈페이지, 이게 과연 이렇게 방만하게 많은 부분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서 근무하면서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홍보인데, 연수한마당에서부터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방만하지는 않고요.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기자가 꼭 필요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필요합니다.

양해진위원

기자 없이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기자 6급이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6급 상당입니다.

양해진위원

팀장급 상당인데. 팀장을 하려면 공무원을 몇 년 정도 해야 현재 팀장을 할 수 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15년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연 이런 분들이 오셔서 15년 이상 근무한 유능한 공무원들하고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전문직이다 보니까요. 근무기간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제 생각은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정현배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연수한마당 제작 있죠. 이게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요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연수한마당은 2015년도에는 2월에 2개월에 한 번씩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16년부터는 매월 제작을 하려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월 홍보물이 연수한마당 제작을 해서 2만 3천부 내년, 먼저는 4만부였었는데 2만 3천부로 줄여서 내보내는 홍보하는 것을, 발간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현배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연수한마당 제작 외주 주고 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제작 계획서 내역서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비 지급한 것 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현배위원

원고료라든가 이런 내역 일체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지금 연수한마당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보다 574만원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는지 사유가 뭐예요? 작년도 보다 올해 는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개월에 한 번씩 발간을 하다가 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2개월이 정보가 늦다고 해서 1개월로 바꾸는 바람에, 바꿔서 발간되는 바람에 두 달에 한 번씩 하던 것을 1개월에 한 번씩 나누다 보니까 약간의 비용이 는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설문조사는 대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 담당 직원이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설문대상 자료가 있겠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자료하고요, 고쳐진 내용까지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공보용 신문구독료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기자들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책업무추진비가 2건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173쪽에 공보용 신문구독료 밑에 업무추진비 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9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현배위원

그렇죠, 900만원짜리.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기자들 하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현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74쪽에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해가지고 보면 구정홍보 화보제작이니 이런 게 쭉 있어요. 보면 구정홍보 제작은 전에부터 해왔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이거 금년도 했던 사항하고요,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전반적인 내역을 갖고 와 보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다음에 행정 광고 및 공고료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집행내역들, 이게 신문사로 나가는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내역을 갖고 와보시고요. 행정 광고료를 물론 제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한 보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언론사에서 위원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다 집행부에 대한 홍보를 한 건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홍보를 넘어서서 의회를 비방하는 그런 기사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금년에. 우리가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례를 부결시킬 때는 그에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부각이 안됐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의회를 비방하는 그런 기사가 대부분 주류였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광고냐 이거죠. 상호간의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상호간의 존중을 해가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회와 상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금년에 했던 내용을 보면 상생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방적인 홍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175쪽에 영상미디어 구정홍보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금년도에 9,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를 했는데 올해 1억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영상홍보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정현배위원

올라갔잖아요. 175쪽에 영상미디어 구정홍보 전체적인 내역이 작년도 예산이 9,600만원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추가 증가한 게 1억 3,700만원 증가해서 2억 3,300만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을. 175쪽이요. 지역케이블 방송 뭐 이런 거 쭉 나오지 않습니까. 홍보사업광고제작비 및 송출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찾았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조목조목 물어볼게요, 제가. 지역케이블방송 홍보송출료가 지금 4천만원이 잡혔는데 금년도는 얼마 지출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전혀 없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현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이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현배위원

그다음에 홍보사업광고제작비 송출료 600만원.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정현배위원

이거 내역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케이블방송 홍보캠페인 송출료 이것도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갖고 오시고요. 동영상제작 이것은 교통방송이죠? 경인교통방송인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계약해서 따로 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정해지지 않고 풀 성으로 올린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단가계약을 합니다, 연초에.

정현배위원

계약은 어디다 둘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전년도에는 오렌지라는 데다 줬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준 데 내역서 갖고 오고요. 올해는 아직도 계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올해는 아직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정현배위원

그다음에 스팟광고 이것은 또 금년에 집행을 한 게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거 어디다 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필요에 의해서 어디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케이블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케이블이라는 것은 NIB입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것도 금년도 했던 거 내역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영상게시판 구축.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정현배위원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구청에...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구청하고 의회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현배위원

이걸 누가 본다고 합니까, 그 짧은 시간에?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게 홍보 효과가 크다는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할 때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서가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계획서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어디서 벤치마킹을 한 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벤치마킹은 경제청에,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여러 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경제청에도 있었고 타 구청에도 있는데 주로 경제청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정현배위원

경제청 같은 경우는 갯벌타워입니까, G-타워입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현배위원

거기는 몇 층입니까? 층수가 높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저희는 7층인데요.

정현배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분석을 다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좋습니다. 송도석산해넘이행사는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해가지고 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176쪽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게 미디어팀 것인데 영상제작을 하거나 홍보할 때 많이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작년에도 이게 사용하다보니까 굉장히 적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올해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재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글쎄, 이게 꼭 필요한 건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그것은 실장님 보기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전산개발비 IPTV 보강사업, 이건 뭔 사업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구청에 로비에 가시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게 화면이 잘 안 나오고 겹치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서버 구입비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다음에 SNS 운영예산 보시면 거기는 인터넷 배너홍보, 인터넷 배너는 어디다 할 예정이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특정기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구청의 주요 정책 홍보할 때 활용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인터넷 배너라는 게 Daum이나 Never 이런 데 하는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포털사이트가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구청에서 인터넷 배너 홍보하는 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SNS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출한 게 있죠, 작년에 784만원 사용했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올해는 더 늘렸어요. 이게 한 400만원 더 늘었는데 여기 지금 지급한 내역 좀 갖고 오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실장님, 2016년 송도석산해넘이행사 계획에 있어서 6천만원이 편성됐어요. 전에 우리가 정리추경 때 올해 2015년 12월 31일 해넘이축제행사를 한다고 해서 6천만원 중에 3천만원을 저희들이 의결해 줬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아까 박현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번만 딱 한다고 그러셨다고 해서 그 때 말을 실수한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잘못했다고 사과드렸습니다.

곽종배위원

계속 할 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때 답변 사과를 말씀드리면서 송도석산이 앞으로 개발 가능 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가부결정을 한다고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날씨가 어떻다고 그래요, 송도석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기상청에 알아본 바로는 예년기온을 보면 4.5-5.5도였습니다. 영하의 날씨는 아닌 듯합니다.

곽종배위원

날씨가 작년처럼 춥지 않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영하의 날씨는 아니라서 크게 춥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평균기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작년에 보니까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고 각 동마다 자선단체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봤더니 홍보비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해서 6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홍보가 덜된 것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도 갑자기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제대로 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구청에서는 송도석산이 시민공원으로 해서 인천의 브랜드로 해서 랜드 마크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해넘이축제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의회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실장님, 여쭤보겠는데 지금 경제청하고 민원 5대 업무 있잖아요, 이관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지열위원

한 번 천천히 설명을 해 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1년간 진행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고...

정지열위원

좀 떼고 해요, 잘 안 들려요. 밖에서 잘 안 들려, 조금 떼고 하시라고, 마이크를. 그래야 잘 들려, 밖에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에 특별법이 개정된 다음에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중구하고 서구하고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중구하고 서구하고 기획팀장 간 회의, 기획실장 간 회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조율한 바가 있고요. 또 경제청하고는 여러 차례 실무, 각 사업부서별 회의 또 저희 기획실 회의해서 여러 차례,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각 사업부서에서는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나무가 몇 그루인지 나무가 죽었는지 도로가 패었는지 하수도에 하자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합동점검을 계속 실시해 왔고 그래서 하자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누가 해야 되는지 또 사업별로 전산입력이 다 돼서 진행 되는 데에 차질이 있는 것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 1년간 준비를 해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은 법이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경제청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무조건 업무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많은 예산과 인력과 그 상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기획예산실에서 계속 협의를 거쳐 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청에서 저희가 당초에 세부적으로 하면 경관시설물이라든지 국기게양대이라든지 공동구라든지 저희한테 넘기지 않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다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제외시켰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종지구에 예를 들면 영종지구 같은 경우도 산자부 고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미개발지, 그러니까 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해가지고 해제부지로 지정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종지구 같은 경우도 경제청하고 업무를 다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도 이미 고시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 없이 중구에서 업무를 맡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협약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송도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법이 일단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는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예산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총괄표를 한번 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50% 경제청에서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사업과 다른 사업들은 50%씩 경제청하고 저희 예산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고 다만, 저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송도지역에 있어서의 자동집하시설부분인데 자동집하시설부분이 송도 같은 경우는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저희가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리하게 끌고 갈까 하다가 처음에는 경제청에서 받으라고 했다가 지금 2020년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협의를 이끌어온 내용은 2020년까지는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우선 저희가 제안한 부분이 시설비라든가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와 운영을 분리해서, 운영은 어차피 쓰레기업무는 기초단체장 사무이기 때문에 쓰레기는 우리가 치운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집하시설을 당신들이 설치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행된 부분은 문전수거비용, 어차피 문전수거는 기초단체장이 해야 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문전수거 감식하는 것과 자동집하시설에 드는 비용의 차액을 당분간 경제청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분간 시설을 인수하지 않고 운영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 그다음에 하자 부분은 소유한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협상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고 그리고 저희가 연수구청에서 협약을 서명을 아직까지도 서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법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마지막까지 좀 더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더 문구라도 더 유리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도 협의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금년 말까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들한테는 잘 인수인계가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 인수단을 운영을 하면서 차질 없게 주민들한테 어디서 운영을 하던 차질 없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정지열위원

우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구하고 같이 해서 쭉 합동점검을 했다, 이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경제청의 녹지다, 그러면 녹지담당자, 저희 연수구청 녹지담당자가 같이 합동점검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청 담당자랑 실무자, 그다음에...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경제청하고 연수구, 중구하고 또 서구라고 그랬나요, 아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렇게 해서 다 합동으로 실무협의를 하면서 점검을 했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조정을 일부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1월부터는 이 업무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협약서에 서명을 심지어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업무는 해야 됩니다.

정지열위원

업무는 1월부터 해야 되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조라든가 아니면 하자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청에서 하기로 한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동집하시설 부분에서 고민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영종지구는 아직 자동집하시설을 공사를 하고 있고 청라지구는 자동집하시설이 공사한 지가 최근이어서 하자 부분이 저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송도는 하자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당분간 시설물 소유와 운영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협의를 해서 당분간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안 갖고 쓰레기 업무는 기초단체장 사무이기 때문에 쓰레기 치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하되, 시설물을 소유한 경제청에서 당분간 하자 부분하고 시설비는 그쪽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당분간은, 우리가 얼마를 당분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20년을 잡고 있습니다. 2020년이라는 기준은...

정지열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지금 경제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20년까지는 서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사인은 아직...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사인은 아직 안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까지는...

정지열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는 시설개조라든가 유지보수는 경제청이 돈을 대겠다는 말씀이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신규, 하자, 시설보수는 다 경제청에서 대는 걸로,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정지열위원

우리는 운영비만 대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운영비도 저희가 문전수거는 어차피 기초단체장이 해야 되는 사무니까, 그러니까 문전수거 비용과 자동집하시설에서 자동집하시설이 돈이 더 드니까 그 차액도 경제청에서 보존해 주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어차피 그 업무는 우리한테 올 거 아니에요. 당분간만, 실장님이 얘기하는 당분간이 몇 년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20년.

정지열위원

다른 것도 당분간은 다 2020년까지예요, 그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 자동집하시설만.

정지열위원

그것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소과에서 보면 9억원이 예산이 계상됐더라고요. 그래서 시비가 7억 2천만원이고 구비가 1억 8천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1억 8천만원은 문전수거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과별로 세부내용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정지열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심의 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심의는 했는데요, 각 예산의 세부적인 부분은 경제청하고 경제청 사업부서랑 저희 구의 사업부서랑 실무 협의하면서 그 틀에 맞춰서 편성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본 틀이.

정지열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경제청에서 민간위탁하고 공단위탁하고 그랬던 비용을, 예산을 그대로 올렸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것을 예산점검 할 때 그렇게 다 받아들였죠, 우리가 실과별로 편성하는 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편성하는 예산과목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청에서 많은 사무를 공단에다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구나 서구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중구나 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면 되는데 저희는 공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잠깐 설명 드린 것처럼 저랑 부구청장님이랑 해서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만나서 그 방식대로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각 부서에서, 경제청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인천시설관리공단 녹지를 예를 들면 녹지를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했었는데 인천시설공단에서 내년부터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각 부서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직영으로 할지, 위탁을 할지 그런 부분을 각 경제청이 하던 방식이 아니라 각 부서의 사업 판단에 따라서 직영, 위탁 내지는 발주하는 방식으로 예산과목이 다 바뀌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비용 계상한 게 예산편성하고 의회에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계상한 내용이 경제청에서 위탁했던 그 비용 그대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사업량이 경제청하고 합의되면서 경제청하고 협의된 사업량 대로 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지열위원

그런 것은 우리는 별도로 계산을 안 해보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정지열위원

만약에 경제청에서 위탁으로다가 1억원을 줬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8천만원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지열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을 계산을 우리가 안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월씩에 걸쳐서 각 사업부서에서 하자점검 및 시설물 상호 합동점검을 하면서 사업물량에 대한 판단을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거의 함께 안 했던데, 보니까. 재활용품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13만 1천원인데 경제청에서 1톤에 50만 4,000원씩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정을 하고 그래야지, 예산실에서 보면 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사업비 내역 그런 것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하고 상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지열위원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예산실에서, 현업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산을 안 하나요, 아니면 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믿고 주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료를 검토를 합니다.

정지열위원

검토하잖아요. 그런데 검토 안 된 것들이 무지하게 많던데, 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경제청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하지 못하다보니까 산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지열위원

그런 것은 예산실에서 기본적으로 해야지, 예산편성부서에서 그런 것도 제대로 체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 예산 계수 조정하면서 용역 부분에서 감안하기고 하고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시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다행히 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조정을 조금씩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실에서 충실하게 예산조정을 해갖고 오고 이번에 보니까 또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면서 계획서 없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실에서 계획서 잘 안 받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계획서를 받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 요구하면 자료가 잘 안 오던데요. 계획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했다고 그러고, 실에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해 주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실의 역할 같은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런 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계획서는 받는데요, 매년 상시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안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정지열위원

사업을 하면 사업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사업을 했다, 그러면 돈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1억 1천만원이나 1억 2천만원을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1억원이 너무 과했다 하면 8천만원이나 7천만원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또 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런 역할은 안하고 실에서 그냥 편성만 하고 그러는 게 수두룩하던데, 보니까. 그런 것을 실에서 바꿔주고 개선을 해 주고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경제청 업무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일부는 50 : 50으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것도 당분간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른 사업은 2년간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2020년.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것은 2020년도까지 시설유지라든가 아니면 개보수하는 것은 경제청에서 대고 나머지 공공운영에 대한 것만 우리가 댄다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다른 업무 도로관리, 공원관리, 녹지관리, 게시대 관리, 상하수도 관리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은 2년간, 2016년도, 2017년도 2년간만 경제청에서 우리한테 50% 부담을 해 주고 2018년도는 연수구에서 전액 다 돈을 대야 되는 거죠, 구비로다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경제청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업무의 총 예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16년도 예산편성된 세출 경제청 관련된 예산총액은 173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74억원 그다음에 구 재원으로 98억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73억원, 그러니까 2년간은 우리가 매년 순수 구비로 70-80억원을 대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80-90억원이 될 수도 있고요, 70-90억원.

정지열위원

80-9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2018년도부터는 우리가 매년 176억원 이상을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매년 순수 구비가 그렇게 날아가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우리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올해 기준 정도하면? 작년도 기준이라든가? 우리가 예비비가 현재 얼마 편성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77억원이 산정이 되어 있고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송도 쪽하고 저희 지방세 세입 상황을 비교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송도 지역에...

정지열위원

그 얘기는 안 물어 봤잖아요. 그 얘기는 안 물어보고 지금 그러니까 현재 예비비를 얼마 편성했죠? 순세계잉여금 올해 것은 결산해 봐야지만 잉여금이 나오겠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고 지금 55쪽 세입예산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으로 177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1년에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법정경비를 뺀 비용이 가용재원으로.

정지열위원

가용재원을 얘기해보세요. 그중에 현 청장이 가용하고 있는 재원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예비비 부분이 예산편성 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지금까지 경우는 법정경비가 1% 예비비가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까지는 의무적으로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재해대책 예비비로 추가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남은 잉여여유자금으로...

정지열위원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

여기 영유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86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잉여금 남겨서 자유롭게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올해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177억원하고 법정경비 일반 1% 예비비 제외한...

정지열위원

예비비는 재난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거고, 그건 가용재원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 86억원 정도는 여유 있는 자금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입부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도 10개 군구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곳이 연수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세입 부분을 굉장히 긴축적으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야 봐야 알겠지만 내년에도 지금 내지는 그 여유만큼은 자금의 여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지열위원

170억원 정도 예상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순세계잉여금 기준으로 하면.

정지열위원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해 왔잖아요. 그렇지 않으며 잘못 편성한 거지, 이게. 보수적으로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나중에 실수 안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여유분을 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쭤봤냐면 우리가 경제청 업무를 받는 2018년도부터 매년 170-180억원 이상씩 나간다고, 그쪽 민생업무만 갖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유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지방세 그러면 우리가 뭘 지방세로 하죠? 일반적으로 구세 그러면 국세가 있고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겠죠. 구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주민세 이 정도죠. 그 정도를 갖다가 구세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산서 보면 내년도에 1천억원 정도 계상을 하는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천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지열위원

1,005억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금 넘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이제 구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게 자치구세가 돼서 그게 재정자립도에 기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니까 35%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내년, 후년도 까지는 우리가 경제청 업무를 50 : 50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2018년도부터는 우리가 자치구세만, 아니 구체만 순수하게 해서, 자치구세죠, 똑같은 건데 그것만 순수하게 해서 170-180억원 이상을 우리가 경제청에 갖다 부어야 대요, 민생업무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재정이 크게 녹록치 않다고 저는 봐요. 특히 경제청 도시 완성 기간이 몇 년도까지죠, 2025년도인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단계가 2020년 아까 말씀드린 2020년입니다. 물론 연장이 될 수도 있죠.

정지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경제청에 아파트 들어오고 다 도시가 완성되는 해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2020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점에서 또 연장이 되겠죠. 2020년이 1단계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송도신도시 쪽에 아파트가 많이 유입되고 그러면서 신규 물량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거기서 재산세가 많이 조정이 되고, 재산세도보니까 꽤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세원이 조금 여유 있게 가는 거지, 거기서 조정이 끝나고 나면 연수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요. 또 앞으로도 구도심권하고 신도시하고 서로 독립될 수도 있어요. 경제청이 따로 독립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원도심권은 굉장히 어려워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재호 구청장이 지금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장학재단이라든가 그 외에 사업 추진하는 것도 또 우리 영어마을입니까, 열린 영어문화센터인가, 그런 것하고 나면 거기다가 또 우리 청학동문화센터 들어서죠, 연수3동에 복합문화센터 들어서야죠, 또 선학체육관 우리가 갖고 와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러한 비용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거죠. 크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현배 위원님 지적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지만 우리가 여유 부리고 행사성이라든가 전시성 이런 예산들을 편성할 만한 여유가 녹록치 않다고 봐요. 앞으로 경제청 업무 이거 오면 우리 굉장히 힘듭니다. 현재 170억원 편성했지, 그 뒤로 굉장히 업무가 더 늘어난다고요. 주민들이 욕구는 늘어나죠, 주민들이 들어오는 만큼 또 민생업무에 대한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도 도로관리 보면 저쪽의 송도 4개부터 신도시까지 그 도로도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동구청하고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 업무는 아니지만 그게 확정이 되면 그쪽까지 청소를 다 해야 된다고. 거기다가 공원 늘어나죠, 도로 늘어나죠, 녹지 늘어나죠, 이런 것 다 돈이 보통 들어 갈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시설관리공단 탄생되면 매년 몇 십억원씩 까먹을 예정이죠. 장학재단 설립되면 70억원 정도가 묶여있죠. 거기다가 문화복합시설 3-4년 뒤로 들어서고 나면 거기에 대한 고정관리비라든가 유지하려면 공공유지비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선학체육관도 관리비용이 올해 보니까 5억 7,600만원인가 서 있는 것 같은데, 총관리비용이.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고요. 거기도 기간제 사람 둘인가 쓴다고 하니 그 사람들 인건비 올려줘야죠, 거기다 프로그램 신설되면 프로그램 비용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예산실에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기획복지나 자치도시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감을 했지만 굉장히 방만하게 편성한 부분이 꽤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국외교류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풀성 경비들, 특히 축제성 경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경제청 업무 넘어오면 지금은 5 : 5지만 2018년도부터는 170억원, 180억원, 200억원씩 들어가고 나면 숨 헐떡이게 된다고요. 나중에 이재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 파탄이 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인천 군구에서 가장 여유롭고 풍요롭게 연수구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의 민생사무가 우리한테 오면 지금부터 저는 숨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치댈지. 2년간 우리한테 50%를 부담해 준다고 하지만 3년부터 우리가 그 돈을 다 대야 하니까 갑갑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홍보미디어실, 178쪽에 연구개발비 있죠. 그거 계획된 게 자료가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바로 밑에 7억 5천만원 세워진 게 있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내구연수 지난.

정현배위원

내구연수 지난 게, 계획서가 나와 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것 좀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시간선택제기간제직원 채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보니까 5천만원 되네요, 1년에. 기획예산실장님, 그것과 연계해서 예산만 세우면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시간선택제는 정원이 필요 없이 예산만 수립하면 할 수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러면 임금총액제하고 상관없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에는 반영이 됩니다.

이재정위원장

정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예산범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산범위 내에서는 반영이 됩니다.

이재정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인천시 모 구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기간제 너무 많이 써서 무리가 난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전문기자를 쓴 적도 없고 조금 이런 예산편성을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야 공무원들 다 불특정 다수, 말 없는 다수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이런 것이 그 원칙에 벗어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취직자리를 마련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현주

박현주위원

기획예산실 이번 5대 사무업무에 대해서 이번에 연말에 넘어오는 중간에 저희가 해당 위원회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법 쪽으로 어쩔 수 없어서 넘어온다 할지라도 지금 중요한 사무업무들이 시간도 그렇고 예산집행비율도 그렇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협약을 할 때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반영을 하셔서 협약서에 꼭 기입을 남기시고요.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교육지원과 사무 감사나 예산을 보면서도 느낀 것인데요, 법 쪽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넘기지 마시고 협약을 할 때는 조목조목 따져서 연도까지 기입하셔서 그렇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꼭 하십시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홍보실장님, 행정 광고 및 공고료 있지 않습니까. 올해 최근까지 쓴 내역서를 다시 한 번 정리 좀 하셔가지고 그거하고 운영기준이 있죠, 기준 좀 다시 해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계획서 세워놓은 거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사용 내역서하고, 광고 준 내역서죠. 그거하고 언론사별 사업 쭉 있지 않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지난번에 자료 제출 했는데 추가로 해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자세하게 해서 지역케이블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사로 나간 사업들 다 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위원

사이클 무슨 행사라든가 미래그리기대회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저희거가 아니라 다른 부서 것들이라 그것은 좀... 저희가 나간 게 아닌데요.

정지열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편성 주관부서이니까 언론사에 나가는 사업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현황이요?

정지열위원

예, 그거랑 사업비하고, 그래서 최근 2년 정도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대회 뭐 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시고. 실장님은 그거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쭉 드리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저희 부 것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토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영상미디어 구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거기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예산실에서 올해 여비 있죠, 실장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풀경비요?

정지열위원

아니, 160쪽에 보면 202목 있죠, 국외교류 협력지원 관련해서 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교류추진 참석여비 이거하고 그다음에 해외직무 연수비 이거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주세요. 올해 사용한 내역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풀경비에서 일반수용비, 풀경비 전체 3가지 있죠. 수용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자산취득비 이것에 대한 것도 올해 사용내역서 좀 위원님들한테 1부 다 주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복지국에 오래 있다가 떠나고 가서 보니까 많이 바뀌었네요. 복지정책과장님, 동복지위원회 워크숍 7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복지위원회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됐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금년 1년 운영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에도 워크숍을 갔고, 내년에도 간다는 얘기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회를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본바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발굴이라든가, 지역자원연계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실적이 있었고, 다만, 모금 쪽에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부족하지 않았나, 복지위원들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특히, 위기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발굴하고, 이게 가장 큰 역할인데 그런 부분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재원부분과 관련해서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좀 더 받았으면 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욕심은 있었습니다만 약간 그 부분은 못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양해진위원

기부금 좋은데, 잘못 운영이 되면 병패가 생길 수 있고, 돈하고 관계되는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기부가 자발적으로 내놓는 기부가 되어야 되는데 가서 얘기하고 하다보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도 있고, 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사실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통장만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통장이 어느 지역의 숟가락, 젓가락 하나까지도 알고, 그 분이 뭘 하는지 건강상태까지도 알고, 가족관계도 알고 해서 사실 통장들이 해야 할 일은 복지위원회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과연 통장님만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깊이 알 수가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의문점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하고 복지위원회하고 역할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다시 해 보세요.

양해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사회보장급여법이 금년 7월부로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복지위원들에 대한 조직이나 활동이 있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을 당시에는 복지위원회에 대한 위촉에 관한 법만 간략히 언급이 되어 있었고, 사실 그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라든가 어떻게 위촉하고 여러 가지 활동제반 사항을 다 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듣고 사회보장급여법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법을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동 복지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자세한 부분들이 거기에 언급이 있고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 될 계기라고 보입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통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통장님들에 대해서 복지통장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물론 지방행정에 대한 부분을 중간 역할을 많이들 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일선지역에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장님들이 자기 동네 분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가장 잘 알지 않겠나 해서 복지통장으로 위촉을 했고, 금년에 와서도 통장님들 두세 번 교육을 시켰고, 내년에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워크숍 부분도 사실 금년이 첫해이다 보니까 동 복지위원들한테 두 번에 걸쳐서 워크숍을 시켰습니다. 사실 초창기다 보니까 내년에도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최소 두 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상․하반기.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두 번은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지위원회를 교육을 시켜서 발굴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통장님만큼은 세부적으로 몇 가구가 살고, 누구 집은 살고 안 살고까지 전부 알 수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통장 대우를 더 해 드리더라도 통장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복지위원회 활동에 아직까지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은 거기까지 역할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는 복지위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복지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진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216쪽에 은빛사랑 전화방 지원비인데, 이건 어디에 설치해 놓고 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설치되어 있고요. 관내에 있는 독고 어르신 중에서 600분에게 전화로 주마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매주 그분들의 건강상태나, 옛날에 독거노인들 사고도 있고 해서 그분들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600분한테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6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은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분들도 있지요. 독거노인사업으로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요금만 있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221쪽, 사회복지과 경로당 급식 도우미 인건비가 3억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노인정이 128군데인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138개소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거기 1명씩 다 있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105명분이 되겠고요. 일부 35개 경로당은 자활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38개 전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05명 것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가장 회원이 많은 곳은 몇 명이고, 어디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경로당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많으신 곳은 7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양해진위원

그럼 거기에는 급식도우미가 더 필요하다든가 또는 청소를 해 달라든가 요청한 데는 없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의견이 더러 있습니다. 이분들은 급식도우미이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르신들 급식인원에 따라서 도우미를 추가 배정하는 것,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다만, 선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각 경로당에 한 분씩만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72여명을, 한 사람이 점심 한 끼를 하겠지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회원수이고요. 식사하시는 분은 10명에서 20명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회원이 전부가 식사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1일 평균 식사인원이 20명 이내가 대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아동과 233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장비개선비 지원 1억 8,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구교재비가 있고요. 아동들 교육에 관한 자재를 구입하는 건데, 이 보육장비개선비는 아동들의 보육환경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장비구입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아동 충족률 80%이상인 집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일종의 풀성경비로 세워놓은 건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진 않고요. 정원별로 금액을 조정해서 주되, 충족률 80%이상을 충족해야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어린이집 6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 다음에 239쪽,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 양육비가 매월 지급되는 게 나오는데요.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300명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걸로 보면 셋째아 이상이 연수구에 300명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270명에서 280명, 300명이 좀 못 됩니다.

양해진위원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적어서 안타깝고요. 저희 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출산장려금은 예전에 구에서 지원하다가 같은 사업을 시에서 시행하면서 그 사업은 없어졌고요. 지금은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해 양육비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양육비 말고 출산장려금이 얼마에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1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구에서는 없어졌고. 시에서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시도 없어졌습니다.

양해진위원

좋은 제도 같았는데, 일본의 하다마시 같은 경우 애들이 없어서 사람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힘을 많이 들이고, 특히 교도소를 유치하는 데도 60대 1의 경쟁을 뚫고 유치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제도를 돈이 없다는 핑계로 없앤 거예요. 우리 구는 왜 없앤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당초 구 조례에 의하면 시에서 저희와 같은 성격의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것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고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조례를 바꿔서 전면 개정을 해서 없앤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 상임위 할 때도 정지열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연구해 주시고요. 하여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1.2명 정도밖에 안돼서 그게 아마 15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나봐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심각한 인구 구성 비율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꼭 돈으로 지급한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복지정책과 180쪽에 보면 보훈회관 냉․난방기 설치가 있어요. 여기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맨 꼭대기 12층인데요. 과거에 거기가 음식업하던 구조로 냉․난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새로 들어갔는데 각 사무실을 다 쪼개지 않았습니까? 쪼개서 칸막이는 설치하다 보니까 냉․난방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난방이 꼭대기까지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 왔는데 계속 어르신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지켜봤고, 겨울에 지켜봤고, 올 여름 지켜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 담당 과장으로서.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위치변경을 하든가 해서 쓸 수 없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 안 하는 게 아니고 활용을 합니다. 최소한만 활용하려고 합니다. 하루 2시간은 기본은 기존 것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 시간은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배위원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계획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188쪽, 지역사회복지기반확립을 위해서 민간 이전 부분은 뭐예요, 내용 자체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민간 이전 이 부분은 법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청장님, 민간인 위원장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법적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사회복지회관 행사 2천만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힐빙교육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요즘은 용어가 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힐링과 웰빙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름을 이런 식으로 써 놓으면 안 되지요. 예산서에 힐빙이 뭡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정현배위원

저는 처음 들어 보거든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국어사전에 나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국어사전등록까지는 못 봤고요. 전문가들이 쓰니까 저희도 쓰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쓰시는 게 맞아요, 공식용어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 191쪽 동복지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것, 이 부분도 제가 타 지역도 일부 알아봤지만 동복지위원회에 수당 지급하는 데가 없어요. 연수구가 유일하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게 복지, 처음에는 발굴이나 이런 것 한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운영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모르겠지만 일부 동복지위원회에 부분적으로 볼 때는 전에 관변단체 했던 분들이 다시 또 들어온 것 일부 확인했고, 중복돼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운영하신다고 하실 때하고 모든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경비가 낭비성경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까도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것, 다 중복되는 단체들 아니에요. 이런 경직성 경비가 전체 복지예산을 차지하는 게 60-70%에요. 실제 대상자에게 나가는 비용은 30%가 안 돼요.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많다고 하고, 잘못된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상당히 오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담당 과장으로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동 복지위원회 운영수당은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저희 구만 반영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통장님들 조례, 통장님들 수당 나갑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 수당 나갑니다. 저희 석 달에 한 번 나가는 것으로밖에 반영 안 했습니다. 그것도 단가 2만원씩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따지면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담당 과장이.

정현배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또 관변단체 부분은 제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단체를 구성하다보면 이분 저분 골고루 제가 넣어 달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 분이나 들어가 있는 것까지 관변단체 얘기하시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단체이전 중복됐다고 하는데 개별 법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담당 과장이 어떻게, 법이 달라서 법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대부분이...

정현배위원

과장님,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동복지위원회가 맞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통과된 것 맞고요. 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동복지위원회가 하는 성격 자체가 자원봉사차원이에요. 이분들이 돈 2만원 받자고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관변단체에 주는 것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이 2만원 받자고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관변단체에 비유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씀은 아니지요. 담당 과장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들한테 위원님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는 관변단체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현배위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도 인정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정현배위원

그럼 확인해 봅시다. 명단 다 가지고 와 봐요, 지금 당장.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명단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갖고 와서 보고 확인하자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관변단체에서 들어갈 수도,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현배위원

과장님, 처음에 중복되지 않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한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여기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언성이 좀 커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정현배위원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관변단체활동을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일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처음에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안 넣는다고 분명히 나한테 그랬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 분명히 최소한으로 한다고 했을 겁니다. 동장님들한테 처음에 구성할 때도 전혀 넣지 않는 건 아니고, 최소한 각 단체 부녀회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도 있을 것이고, 통장님들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해 달라고 했어요.

정현배위원

과장님,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말을 호도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호도를 해요?

이재정위원장

말소리를 낮춰서 질의․응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정현배위원

다음 것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191쪽에 그린우편발송료라고 있어요, 2,247만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 분야 지역에 우편물이 무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각 동주민센터 해서 예산은 저희 과에 반영을 하고, 우편물 나가는 건 저희가 지출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좀 복지담당위원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복지부하고 우편 쪽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여기서 통합전산망에 의해서 발송요청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우체국에서 다 발송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이 요금이 나갈 계상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한테 예산이 섰지만 민원실에 있는 부분이 일부 절감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전에는 이 부분이 민원지적과에서 나갔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민원지적과에 내용을 봐야 되겠네요.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갖고 오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도에 대한 지침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내용하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중복돼서, 업무가 이관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업무가 이관된 것은 아니고 저희 게 신설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편요금이 내려갈 거라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근거자료를 갖고 오시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면 부서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갖고 오셔야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총괄적으로 하면 쌤쌤은 될 겁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자꾸 설명하지마시고, 근거 자료를 나중에 가지고 오시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193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있어요. 국시비 지원인데, 9,8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뭡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뒷장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194쪽이요. 사회보장적 수혜해서 긴급복지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많이 줄었네요.

정현배위원

그럼 작년도에 예산액이 덜 지급됐다는 얘기입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부담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집행하다가 혹시 부족하면 국시비를 더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어요. 거기보시면 일반 보상금이 사회적 보장 수혜금 긴급지원이지요? 그 부분이 1억이 줄었네요. 그 부분이 줄어서 9,8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199쪽에 차상위계층 양복할인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금액이 줄었어요, 많지 않지만. 사유가 뭡니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요. 금년도 집행기준해서 현재금년도 집행 11월 말까지 7,2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돼서 내려 왔습니다.

정현배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대상자가 준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차상위계층한테, 차상위계층이 우리 구에 2,510가구 정도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한테 정부양복을 구입할 때 50%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신청인원이 이 금액보다 적은 겁니다. 저희들이 자격을 줄인 건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당사자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200쪽, 교육급여가 있어요. 이것은 9억 4,900만원이 줄었어요. 목이 바뀐 거예요, 뭐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되면 교육급여가 연수구에서 하던 것들이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정현배위원

정확하게 어떤 성격의 급여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4개로 나눠서 생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나눠져서 대상자들한테 임대료라든지, 교육급여는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지원예산 전액이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교육급여 9억 8,000만원 들어가는 것 중에 90%는 국비고, 시비 7%, 연수구가 3%입니다. 그래서 3%에 대한 금액 3,600만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해 주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 밑에 자활지원사업있지요? 이 부분도 금액이 줄었는데, 현재 자활지원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수급자들 중에서 자활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심사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자활지원사업이 총 35억이나 되거든요. 35억이라는 돈이 자활센터에 전액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요. 자활근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얼마고 내역이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201쪽에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근로 8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활근로 18억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목이 뒤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가 희망키움통장 이런 것들이 자활사업에 하는 부분이라고 들어가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 대상이고요. 매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참여자 대상이고 통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 보니까 자활지원사업이라는 목 전체에 대해서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매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약간 차이가 있네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현배위원

18억 4,400만원만 자활센터로 직접 보조가 가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203쪽 차상위계층지원있어요. 거기도 1억 2,4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도 국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일자리창출 감액된 건 아까 말씀드린 노인일자리에 있습니다.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이요. 원래는 차상위자들이 참여 하던 사업이고요. 그것을 올해부터 노인일자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보다 더 줄게 되는 거지요. 그 금액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다음에 중에 장애인복지증진있지요? 여기도 11억 정도 예산이 줄었네요. 줄은 사유를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증진은 전부 같은 사례인데, 중간쯤에 보시면 장애인등록진단비라고 있습니다. 390만원이요. 그 경우에 보시면 전년보다 130만원 줄었는데, *지금 시에서 복지예산을 올해까지 시에서 100%내던 것을 50대 5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예로 들면 국비 260만원에 시비 130만원, 구비 130만원을 편성하라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구하고 사전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130만원이 줄어든 것이고요. 아까 시비가 줄어든 게 전부 그 내용입니다. 시에서 구에 50%를 대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편성하지 않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앞으로 편성하실 예정이십니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시하고 10개 군․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10개 군․구에서는 올해처럼 시에서 전부 대라는 얘기고, 시에서는 예산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협의는 안 됐고요. 10개 군․구 입장에서는 시 예산으로 편성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합니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복지과 예산만 치면 23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걸 이번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론 이 복지 예산 쪽에 시하고 매칭해서 안 되고 있는 게, 국장님 총 몇 억 정도 되나요?

옥숙

한옥숙복제경제국장

현재 29억입니다.

정현배위원

나머지 7억은 어디에 편성된 과목이지요?

옥숙

한옥숙복제경제국장

복지경제국 쪽에는 2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추가로 편성해야 될 목이 필요한 거지요?

옥숙

한옥숙복제경제국장

시하고 협의가 끝나면 현재 각 군․구에서는 내년 본예산안을 다 결정지은 다음에 시에서 그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군․구에서는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시에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는 복지비용, 30억에 육박하는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서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있지요? 사회복지과 208쪽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하루에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종류가 워낙 많아서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원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론 월 48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정현배위원

월 48시간이면 중증장애인은 같은 경우 거의 거동이 불편한데 누가 돌봅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등급별로 나눠져 있고요. 1등급인 경우 월 118시간, 2등급은 94시간, 3등급은 71시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720시간이거든요. 그런데 118시간이면 실제로 하루에 4시간밖에 사용을 못해요. 작년에 중증 장애인 오지석 씨 사망 사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중증 장애인이 활동보조가 없어서 이분이 위험한 상태였는데, 그것을 알릴 수 없어서 사망을 했어요. 이게 기사인데, 상당히 크게 나온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권리를, 삶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첫 번째로 활동보조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루 4시간밖에 안 해 준 단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시간 외에는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생명을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복지사각지대가 많아요. 연수구도 아마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실질적인 복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투입 되지도 않고 어떤 대책도 없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위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칸에 보면 중증장애인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동감을 하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해서 80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말씀하신대로 80시간 해 봤자 전체로 따져봐도 200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혼자 있는 거잖아요. 이런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 투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예산을 쭉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거명하라 수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예산이 시설비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혜자 중심이 아니라 복지예산중심이 시설중심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들은 수혜가 안 가고 있어요. 복지예산비는 50%가 넘고 있지만 그 예산의 전체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근본적인 것을 여기 있는 담당 과장님들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어떤 예산확보라든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구가 가용예산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에 투여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실제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옥숙

한옥숙복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7쪽 사회복지과인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단체 경상사업비보조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인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무과에 일괄 편성했던 사항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면서 각 부서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서 보조금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11개, 노인지회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 총 12개 단체가...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연수구원로모임과 노인 단체 쪽에 두 단체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 지금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전에 있는 단체들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한건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법적운영비 보조는 법적으로 보조해 줘야 되는 금액을 추산을 한 거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13개 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 220쪽, 새마을회관에 노인교실 개보수 설계비와 공사비가 지금 6천 여만원 올라왔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새마을회관에 노인교실에는 국비인가요, 보조를 받아서 8천여만원으로 리모델링하고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시 또 6천여만원이 올라왔네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2년간 사업기간이 끝났고요. 현재 노인교실로 새마을회관 5-6층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6층은 노인교실로 건축물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5층은 노인교실이 아니고 의원, 개인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임대사업이 가능한. 실질적으로 새마을회관에서 노인교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냉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노인교실에서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데 현재 건축물 대상용도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냉방시설과 노인시설에 맞게 화장실 개보수하고 크게 두 가지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지원받은 8천만원의 용도는 끝내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안에 리모델링은 다 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냉방시설과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이기 때문에 장애인화장실로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동안 냉방시설 어떻게 됐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없었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 했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 그리고 개보수설계비는 용도변경을 하는데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공사비용 일부가 되겠고요. 공사하는 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설계비를 책정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개보수 공사비라기보다 냉방시설장치로 대부분이 들어가는 거네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냉방시설과 화장실보수 크게 두 가지입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환경에 냉방시설이라고 하면 그때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8천만원이라는 거금을 국비사업이지만 넣었거든요. 불과 2년이 되지 않아서 아무 런 대응 없이 개보수 공사비로 올라온다는 건 해당 과가 관리․감독 철저히 안 하시는 것 아닌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처음부터 관여했던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냉방시설 없이 운영 해 왔다는 걸 안타깝다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2년 전에 그렇게 못했던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건 안 된다고 할 수 없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지는 얼마나 된 건데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완공되고요. 완공되고 저희들이 노인교실로...

현주

박현주위원

노인교실만 이관을 해서.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이관이 아니고요. 그것도 저희가 업무를 생활회관으로 생활회에 위탁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 위탁 전에 국비 내시해서 공사했을 때에도 노인교실로 받은 게 아닌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건 제가 알기론 전통 무슨 교실로 사회복지과와 상관없는 새마을회관에서 별도로 한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총무과에서 관리․감독을 했겠네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랬을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산낭비 걱정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찌는 듯한 더위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것도 또한.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임시 이동형 냉방시설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획서 좀 빨리 갖다 주시고요. 다음, 여성아동과에 어린이집 보육장비 개선비지원 233쪽이요. 설명하실 때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보육장비예상은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교육장비를 제공해 주는 건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 구에서 계속 어린이집에 지원은 보편적으로 인원수에 대비해서 했었는데, 보육장비개선비는 인원 충족률에 따라서 80%이상인 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80%이상인 어린이집에 일괄적으로 금액 얼마 책정하셨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것도 인원수별로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 지난번에 제 기억이 나는데, 예산액에서 삭감된 사항 아닌 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난 3차 추경 때, 그때는 어린이집 248개소 전체를 대상하는 하는 예산으로 했었고요. 그때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저희가 잘 귀담아들어서 차등을 두는 것도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나쁘지 않겠다. 보육의 질 개선에 있어서 좋겠다 싶어서 차등을 두고 다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체에서 인원수 대비 80% 충족하는 것으로 옮겼더니 60%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론은 금액은 좀 더 늘어나는 거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금액은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 전체 액수가 줄었군요. 이번에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심의과정에 있어서 이강구 위원님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보육환경과 개선, 장비와 환경 쪽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어린이들한테 더 시급한 책상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책상이라든가 이런 기본적 인프라를 생각해서 그건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 의견을 듣자하니까 자산적인 성격보다 차라리 학생들한테 밀접히 통할 수 있는 책상 그런 것도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한 위원님께서는 돈을 줄 때 교육경비지원처럼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주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도 해당 과가 아니라서 얼핏 기억나는데 교육지원과에 교육경비가 있거든요. 줄 때 보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하드나 소프트웨어를 골고루 안배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률적인 지원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지 않나, 방법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교육경비지원하는 것처럼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액삭감인데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도와주십시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241쪽 다문화가정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이 있네요. 국시비매칭으로 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정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 이중 언어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중 언어라 하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우리나라 말과 어머니나 아버지 쪽 모국어를 말하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 아이들이나 상대방에게 언어를 학습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인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은 기본으로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문가들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민간이전이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9쪽, 여성아동과 미래도시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어디서 시행하고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기호일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기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들었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계속 추경 예산에 했었던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는 본예산에 넣은 거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2016년은 본예산이 계상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몇 회 진행되고 있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4회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호일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 어디서 개최했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송도에서 했습니다. 매년 송도에서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280쪽, 기획예산실장님에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들었는데,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 32억인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자동집하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4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위탁운영비는 32억여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9억원, 시설비가 3억 2,10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비 10%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까 설명하기론 자동집하시설에 운영만 연수구가 당분간 하겠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소유권은 경제청에 있고요. 운영은 저희가 맡기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시설비 3억 2천만원이라면 우리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인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시에서 잠깐들은 얘기론 자동집하시설을 다시 보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대수선 같은 경우는 경제청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승인을 받아서 청구를 하면 받아서 저희가 지출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경제청 얘기를 듣기론 자동집하시설이 잘 순환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수선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경제청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타당하다는 얘기가 서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 담당과로서도 철저히 챙기고 수선이나 업무분담, 범위까지도 철저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여성아동과 있죠, 227쪽. 누리과정 보육료 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보육료가 편성내역하고 현재 이것도 보니까 1억 4천만원이 줄었는데 누리과정에 대한 성격하고 편성내역 설명 좀 해 주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누리과정은 지금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4차 추경결과 115억 6,900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이라 함은 지금 유치원에서 하는 5세아까지를 어린이집에서도 보육한다는 개념입니다.

정현배위원

누리과정 속에서는 가정양육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누리과정 보육료가 만3세, 4세, 5세인데요, 보육료하고 누리과정 담임교사 및 수당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가정양육수당은 많이 편성이 늘었어요. 대상자가 는 거예요, 아니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금년도 초에 어린이집 사건 이후로 부모들이 아동 양육을 집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린이집 인원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아동 양육 수가 늘어난 겁니다.

정현배위원

232쪽에 보면 어린이집 시설비, 직장어린이집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보면 직장어린이집 개보수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연수구청 어린이집입니다. 청 내 2층에, 북문 쪽에서 들어오면 좌측에 당직실 위가 연수구청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쪽에 다니는 애들 복도에 온돌 판넬하고 저희가 문이 잘 안 맞고 도색하고 0세 반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보수 그 비용입니다.

정현배위원

우측에 233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어린이집 보육장비 개선비 지원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의 개별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인원수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지금까지 이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현재 신청을 받은 내역서가 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저희가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지원대상은 정원 충족률 80%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한다는 게 방침입니다.

정현배위원

방침만 세우고 세부 계획서는 안 세웠잖아요.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사전에 각 어린이집별로 개별적으로 수요조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각자 필요한 부분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지급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 부분을 심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다음에 235쪽에 여성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있잖아요.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2015년까지 총무과에서 지원하던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정현배위원

여성연합회인가요, 거기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정현배위원

작년도에 얼마 지급했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작년도에 1,032만원 지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가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됐는데 본인들이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해서 1,200만원 중에 1,032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다음에 236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삭감된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일부 자녀양육비 같은 것은 지원이 늘었는데 한부모 고교생입학금 수업료 지원 이런 것은 대폭 줄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런 부분은 지급기준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금년까지 최저생계비 130%였는데 내년도에는 121-130% 사이로 기준이 상향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되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지는 못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구비로 별도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이게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입니까? 기초수급자는 아니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 분들도, 한부모가족도 기초수급자인 분들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끊겨버리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런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한부모가족 아까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4,800만원이나 줄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기준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지급기준이 변경이 된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분들이 특히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급 받아 왔던 것을 끊어버리면 과연 이분들이 아이들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참고가 아니라, 국장님, 이런 정도로 예산을 줄여버리면 그동안 그분들이 지원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시에서도 이 수혜적인 면에서 기준을 상향조정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과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을 검토를 해보고 방향을 업무에 있어서 얼마만큼 저희가 해야 되는지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계시는 이런 분들이 생활이 나아질 수는 없어요, 사실은. 나아질 수는 없고 그 정도로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 했던,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가용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고민을 하셔서, 고민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전반적인 복지 분야가 금년도에 중앙과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유사 중복사업은 지양하는 그런 현재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구에서 신규 사업으로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유사 중복사업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따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렇지 않고요, 국가나 시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사업을 구에서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지원기준을 상향을 조정해서 혜택을 못 보던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게 현재의 전체적인 복지 분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할 때도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나름대로 구민을 위한 정책을 피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왜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성남시에 사는, 한참 이슈가 된 게 있죠, 정확한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자체적으로 재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지, 왜 복지부에서 관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이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줄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교육급여 쪽에서 그 학생들은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급여에서 받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누락이 되거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가 되도록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이유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발췌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237쪽에 보면 건강가정복지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보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병합형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족센터와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별도로 센터장 한 분 아래에 그런데. 2016년부터는 병합형에서 통합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업비 같은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준 게 아니라 지원에 관한 예산은 늘고요. 사업비 쪽에서 바뀐 겁니다. 그것은.

정현배위원

다문화센터하고 지금 건강가족복지지원하고 그 부분하고 분리됐던 게 지금 합병했다는 얘기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내년부터는.

정현배위원

내년부터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대로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하겠다는 얘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통합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238쪽을 보시면 가장 예산의 변동이 큰 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가, 나, 다, 라’로 되는데 저희가 ‘라’형입니다. ‘라’형이라는 것은 정부 지원 없이 본인 부담으로만 되는 건데 우리 구 아이돌보미 사업에는 실질적으로 ‘라’형의 사업비중이 높기 때문에 구비 매칭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시비 매칭, 구비매칭사업이 줄다보니까 시비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현배위원

다문화센터하고의 통합이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성격이 다른데 통합을 해서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전문가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문화를 별도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다문화를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한 가정으로 봐서 하는 사업으로 이제 해야 될 때라서 통합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어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화 돼서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다문화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건강가정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정의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돌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하고 일반 다문화하고 어떤 교류를 한다, 이것은 어패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문화하고 일반적인 가정들하고의 사회적인 교류라든가 관계를 맺는 사업을 한다면 그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하고 매칭해서 사회에 통합을 시키겠다, 이건 발상이 잘못된 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어떤 사업을 매칭한다기보다는 별도로 하던 사업을 한 센터 내에서 같이 별도의 사업으로 다르게 합니다. 지금 예산을 보시면 뒤쪽에 다문화 관련 사업이 별도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단지 사무실을 달리하고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꾸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돌보미센터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대부분이. 직원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바뀌고 나서 요즘은 이직을 안 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회복지계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그 대상들하고의 교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교감이 단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냐하면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사업의 연속성이 불투명하다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직업의 안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른 데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처우 문제 때문에 많이들 자리를 옮기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어떤 유대감과 밀착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 연초에 바뀌면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다문화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죠. 아무튼 거기 사회복지사들과의 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떠나면 새로운 분들하고 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한두 달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6개월이 지나야 업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그 사업이 연속성 있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인적 자본,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사회의 연속성이 되는 부분이 단절돼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투여한 만큼의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조사하시는 분들이 안정되게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또 다문화센터의 분들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사자들의 사지를 진작하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고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저는 이상하고요.

이재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할게요. 일자리창출과장님, 취업박람회가 1회 개최 하는 데 1,500만원씩 듭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이재정위원장

금년에도 1,500만원씩 들여서 두 번 했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성과가 있었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성과는 저희가 2년에 걸쳐서 했는데요. 우리가 박람회를 통해서 실제 참여업체가 50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간접참여가 50개 해서 10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113명, 상반기에 115명 정도 채용을 했고요. 하반기는 113명 채용 했는데...

이재정위원장

잠깐만요, 정확하게 몇 명 취업을 시켰다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면접 볼 때 115명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113명이 거기서 응시한 업자들이 오셔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10% 정도, 20% 정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취업이 됐을까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115명 예정인데요, 우리가 한 20-30명 정도 실제 취업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취업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토털(Total) 상반기, 하반기 하면 40명 정도 지원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현재 우리가 하고 나서 계속 하다보면 약간 본인들이 다니는데 또 사퇴를 많이 합니다.

이재정위원장

행사 치르고 나면 결과보고를 하죠. 그러면 그때 몇 명이 취업했다고 확실히 모르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업체하고 개인끼리의 관계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저희가 그 당시에는 대충 나옵니다. 서로 면접보고 현장에서 돼서 나오는데 사업자하고 계약할 때 그 내용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20% 정도 그 정도 취업됩니다.

이재정위원장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번에 1,500만원씩 들어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주로 저거가 많이 있습니다. 부스가 설치된 게 좀 많이 비중이...

이재정위원장

부스, 그래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홍보비하고.

이재정위원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500만원씩 2회, 그런데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년 됐습니다.

이재정위원장

결과 보고 할 때 혹시 미흡했다든가 잘못했다든가 노출된 거 없어요,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결과보고 할 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특별하게 한 게 없고요. 저희가 1년에 2회 정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행사를 치르거나 일을 추진하면 분명히 결과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미흡한 점을 꼭 나열을 해야 됩니다. 나열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덜 연찬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잡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행사할 때는 이걸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이 꼭 나타나야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그것은 내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아쉬운 게 있어요. 자기들이 업무보고 하면서도, 지난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잘못했던 것은 전혀 말을 안 해요. 언제든지 꼭 반성이 있어야 성과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반성이 없는 보고서는 별 가치가 없어요, 발전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500만원 이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데 1500만원씩 든다, 부스 사용료가 그렇게 많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주로 부스하고요, 홍보. 그게 많이 비중을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벤트행사 했을 때 참여하는 사람 인건비 200만원 정도 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진전합시다. 일자리창출과장님, 금년 2015년도 일 하시면서 혹시 내가 잘못했다, 반성하는 것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또 잘했다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보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 드리겠는데요. 온지 만 12개월 됐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가 연초에 얼마 목표를 공시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용부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7천만원 정도 우리가 한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그 근사치로 해서 특별상을 수상을 받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 못지않게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특별히 해서 교부금도 받아올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제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신규, 우리가 공모사업 했을 때 약간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2억원 갖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몇 분밖에 안했어요, 2개 업체밖에 안했기 때문에 근 1억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접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는 그것을 대응해서 우리가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서에도 올라가 있지만 40세 이상 된 중․장년층 다시 한 번 대체해서 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키포인트는 이 행사의 내실을 기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성과를 얻으려면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반성이 꼭 필요하고 미흡했던 점이 나타나야 합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추경업무는 아닌데 간략하게 혹시 금년도에 복지정책과장 하시면서 며칠자로 가셨죠, 복지정책과장?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 작년 8월에 왔고요. 1년 6개월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복지 쪽에 연찬도 하면서 최선을 다 하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러니까 한마디 간단하게 이야기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추경이지만 나는 예결위 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 과장님이 가셔서 내가 이걸 했는데 잘못됐다, 또 내가 잘했다, 반성하는 게 있어야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복지가 좀 더 그래도 생동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선에 있는 복지기관시설장님들이나 또 사회복지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동안 제가 오면서 많은 노력하는 면이 보였다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체를?? 떠나서. 앞으로도 담당 과장의 복지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제가 개인사정이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소홀한 면이 있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제쳐두더라도 앙ㅍ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회의 운영에 답변하는 과정에 위원님하고 언성이 올라갔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제가 의회 답변하는 데 잘 처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유도를 한 겁니다. 회의를 하면 의회 문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의회에서는 소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참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지정책과장님이 목소리를 먼저 높였어요. 사실이에요, 그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이어서 아동복지과 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육성 및 지원에서 청소년 문화행사에서 보면 청소년 야외무대 이런 게 있거든요. 청소년 열린문화행사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행사를 하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일단 청소년 관련 사업은 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걸로 댄스경연대회라든가 본인들이 우리의 나눔 장터 같은, 그리고 꿈틀 장터라든가 이런 것 청소년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야외무대 같은 경우는 청소년올림픽 아니면 청소년녹색성장, 단짝캠프, 가족캠프 이런 형식으로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교육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현배위원

청소년 야외무대는 무대 설치를 어디에 하셨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정현배위원

금년에는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야외무대라는 게 어떤 하드웨어적인 야외무대가 아니라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지칭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수련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현배위원

올해 한 것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었고요. 녹색성장은 가천의과대학교에서 했었고요. 청소년 가족캠프 같은 것은 충남예산과 인천 강화 이런 데서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다음에 미래도시 그리기 대회가 기호일보가 추진한다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내용은 뭡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는 주로 홍보비와 운영비 쪽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지원 안했습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작년도에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2015년까지는 추경예산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4회를 지원했는데 지원하다보니까 2016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잡은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대상이 중․고등학생입니까, 아니면 초등학생?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초등학생.

정현배위원

결국에는 이게 광고비 나가는 거네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광고비까지는 아니고요. 홍보비, 운영비 이런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신문사에서 결국에는 광고비죠. 그게 무슨, 그거나 그거나.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신문사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광고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신문사에서 주최함으로써 신문사에 간접광고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현배위원

알았습니다. 251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민간이전으로 가는 건데 청소년지원센터로 지원 운영비죠, 이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정현배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연수1동 함박마을에 행복나눔터 아시죠? 그쪽 4층에 있습니다. 우체국 건너편. 올해 저희가 아직 개소식은 안했고요.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올 하반기.

정현배위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10월부터.

정현배위원

10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10월부터 저희가 운영사업자로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내부 리모델링 하고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하는 주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뭡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학교에서 부적응해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기 위해서 자퇴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을 통틀어서 말을 하는데 학교밖지원센터는 위기학생 그러니까 유학을 가거나 입학이 유예된 그런 학생들을 제외한 주로 학교에서 자퇴를 했거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멘토역할을 하고 원하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상담도 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운영주체를 선정했겠네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정현배위원

그 내용 좀 갖다 주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학교밖청소년센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겁니까?

정현배위원

그렇죠, 학교 밖 청소년.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러면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예, 갖다 주세요. 그리고 253쪽에 보시면 청소년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 부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었던 것이 2016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예산이 잡힌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청소년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4개 단체에 6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정현배위원

금액이 아주 소액이네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크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자부담도 굉장히 많아서 약간의 보조의 성격만 띱니다.

정현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 263쪽에요, 경제지원과에 기업활동 여건조성 해가지고 기업 활동 여건조성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산업기술지원단이 있고 특허종합컨설팅 사업이 있고 제품인증획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 3가지 사업 중에 제품인증획득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로 저희가 타 구 사례를 들어서 신규로 사업을 발굴한 거고요. 이것은 케이스마크 등 제품 인증에 필요한 인증비하고 시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특허종합설팅 지원사업과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데요. 먼저 특허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은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에 대한 지원 홍보비가 나가는 건데 이 2개 사업이 전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특허종합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고 국비, 구비가 50%씩 지원이 되고요. 산업기술지원단 운영도 기업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직접 해 주는 보조비하고 저희가 예산 구비를 매칭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전문 인력을 해당 기업에 파견을 해서 종합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은 어떻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인력을 자동차나 기술개발, 품질관리, 마케팅, 정보화, 디자인, 환경, 안전 7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구성이 돼서 한 달 이내에 현장에 기술 지도를 해 주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인건비 쪽으로

정현배위원

대상자는 구청이 선정을 하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구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시비가 300만원 이렇게 해서 매칭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것은 신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하면 저희가 통상진흥원과 협의해서 협약을 맺거든요. 연초에 2개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맺으면 신청을 해서 컨설팅이 다 끝나고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사후에 정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올해 운영을 했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7개 업체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도 이 업체 선정은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구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게 선정을 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파견이 나가면 그 기업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올해 한 사업들 있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올해는 7개 업체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2가지 사업 산업기술지원단하고 특허종합컨설팅...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특허종합컨설팅은 52개 업체 했고요.

정현배위원

사업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시겠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밑에 에너지 이용 및 공급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밑에. 에너지 이용 및 공급 개선 이게 내용이 뭐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정현배위원

방금 말씀하신 263쪽에 에너지 이용 및 공급 개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저희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하고 에너지수급 및 안전관리 시책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비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름에 부채라든가 아니면 물휴지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에너지캠페인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현배위원

캠페인성 비용이라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러니까 물품을 제작해서 다중 구민들에게 나눠주고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64쪽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의회동에다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를 했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올해 의회에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큰 금액을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건데 금년에는 예산이 많지가 않네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게 2014년부터 했었는데요, 2014년도에 본청을 했고요. 2015년도에 의회를 했고 내년도에는 보건소를 하는데 예산이 지금 국시비 다 해서 1억 5,2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설치 용량이 연수구의 청사는 60kw였고 보건소는 12kw라 kw수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kw 수가 굉장히 5분의 1 줄다보니까 예산이 준 겁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연수1동 같은 경우도 동 주민센터가 준공이 되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해서 태양광 발전소 같이 설치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런 것은 안하셨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업이라 예산이 우리가 얼마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면 다 국비, 시비 지원되는 권장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 하는 과정에서 좀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 미처 수요를 못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특히 우리가 새로 짓는 동 청사라든가 이런 데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수요조사를...

정현배위원

수요조사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도라든가 이런 동들은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충분히 그런 데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방금 정현배 위원님이 질의한 태양광에 대해서 관에 설치하는 것은 관에서 설치도 많이 하고 있지만 민간인들이 지금 설치를 많이 하려고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설치했을 때 국비, 시비, 구비도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남동구나 남구처럼. 그래서 지난번에 직원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우리도 2016년도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뭐 좀 세워달라고 해서 본예산에는 못 세우더라도 추경에라도 세우겠다는 대답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지금 연수1동 함박마을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청릉마을 쪽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데도 있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예산을 세우셔서 처음에는 많이 세우지 말고, 수요를 모르니까.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을 세워서라도 주고 또 홍보를 더해서 더 늘어나면 5천만원 세우고, 1억원 세우더라도 그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이 그동안 관공서 위주로 사업을 쭉 해왔는데요. 저희가 일반주택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가 1회 추경에 한 18가구 정도 예산을 세워서 3kw 용량으로 하는데 총 가구당 예산이 약 800-900만원 소요가 되는데요, 여기서 50%는 자부담이고 그 50% 중에 국비가 250만원, 시비가 110만원, 구비가 110만원 해서 저희가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는데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18가구 범위 내에서.

양해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시행이 되는 것 같네. 꼭 세우셔서,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 더 많이 세우고 그렇게 하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일자리창출과 있죠. 272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여기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설비, 부대비 해서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우리가 자전거 사업하고요, 텃밭 하고 또 우리가 당시에 GIS라고 3개 업체가 했었습니다, 했는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3개 업체를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자전거 수리하고 텃밭 했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것에 준해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우리가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해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 3천만원은 저희가 자전거를 하다보면 수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품을 사는 거고요. 그게 많이 남게 되면 우리가 이걸로 시설비를 전환해서 사용할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라면 구청 앞에서 수리하는 그거하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게 주가 되고요. 동별로 저희가 순회합니다.

정현배위원

동별로 순회해서 그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텃밭, 텃밭은 어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저희가 선학동하고요, 적십자병원 있죠, 거기하고 송도신도시 이쪽에 3군데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3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정현배위원

이게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주로 인건비성이에요, 인건비.

정현배위원

인건비라면 거기에 와서 텃밭을 관리하시는 분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관리하고 시간제이기 때문에요, 주간 15-25시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내역 좀 갖고 와보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아주 중요한 예산이지요. 3천 7-8백억 되는데, 지금 본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에서 우선 예비심사가 끝났고 지금 예결특위를 오늘, 내일이틀간 하는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들이 빠지면 안 된다고 봐요. 구민들을 위해서 혈세가 낭비되는지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쳐다봐야지, 어떤 위원들은 여기 앉아서 다른 사람 것 대타로 심사를 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연수구의 구의원이 됐으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특히 불가피하지 않는 이상 되도록이면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토론을 해서 단돈 1원이라도 잘못된 쓰임이 없도록 감시를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전문위원실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할 때는 반드시 위원들이 개인적인 용무를 떠나서 되도록이면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회의를 하는 모습이 주민들을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안 하고 과연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있겠냐는 거지요. 꼭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고 내일은 좀 더 경각심을 줘서 위원님들이 회의에 진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감사하고요.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보건소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312쪽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지요, 상반부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게 어떤 분의 직급보조비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건소에 의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이 네 분한테 매달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직급보조비가 세 분은 한 달에 40만원씩이고, 한 분은 25만원씩 직급보조비가 나가는 거지요? 법정필수경비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

우리 연수구에서 발행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세출예산에 반드시 법정필수경비는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당초예산이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왜 1개월 치만 편성을 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는 행정운영비해서 인건비로 통합적으로 다 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목이 바뀌면서, 뒤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만 뒤로 빠지면서 전산 입력하는데 일부 오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치를 해야 되는데 1개월 치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끝나고 발견이 됐으면 예결위에 와서 수정예산 오든가,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왜 안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증액요구나 아니면 수정요구인데, 성격상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요구를 해 주시면 가능하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예산안이 잘못되면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에 대한 고유 업무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정지열위원

당연하면 업무수행을 하면 되지 왜 자꾸 위원들한테 증액요구를 해 달라는 등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요? 보건소 행정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법적경비고 이러다보니까...

정지열위원

법적경비 당연히 보건소에서 수정예산안 가지고 와야지요. 다른 것은 추경 때 편성해도 되지만 법적경비 인건비는 이것은 본인들이 빼놓고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의원들한테 증액요구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바보입니까? 거수기에요? 보건소 행정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정예산 컴퓨터에 몇 자 입력해서 내부결재 맡아오면 되는 건데 그걸 뭘 위원들 쫓아다니면서 증액 요구해 달라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는 게 정말 잘하는 행정입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증액요구가 아니고요. 일단은...

정지열위원

그게 구민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지적해 주시면 수정예산안을 내라거나 아니면 여기서 증액을 해 주신 다든가 판단을 해 주시면...

정지열위원

시종일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정예산안 내시라고. 왜 공무원들이 할 일을 원님들을 시키느냐는 말이에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지열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소장님하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일하기 싫다는 것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일하기 싫은 건 아니고요.

정지열위원

일하기 싫으니까 위원들한테 증액요구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 내면 되는 것 가지고, 수정예산안 내면 우리가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증액요구를 거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본다면 만약이 증액이 가능하다면...

정지열위원

어떤 게 객관성 있는 행정이냐는 말이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당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면 집행부에서 치유를 해야지.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오류가 있고 저희가 수정예산을 내야 되지만 이 사항이 법적경비고,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간편하게 끝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정지열위원

수정예산안을 갖고 있으면 증액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안 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증액요구를 하라고 해요?

이재정위원장

회의 중이니까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정지열위원

시간이 뭐가 안 돼요, 내부적으로? 제가 어제, 그제부터 얘기했어요. 본인들이 잘못한 것 본인들이 행정절차 밟으시라고. 계속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장인숙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행정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구민들 바라보면서 건강검진하고 그게 무슨 보건소 행정이에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고, 뭐가 없어요, 없기는? 본인들이 일을 안 해 놓고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정지열위원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장인숙 과장님.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사항을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 그렇지만 예결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착오가 있었냐고 물어보고 이 사항이 그렇다면 만약에 증액요구가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고요.

정지열위원

수정요구를 내세요. 여기서 증액요구하면 기획예산실장님 동의 받아야 되고, 본회의장에서 동의,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본인들 예산을 왜 우리가 동의요구를 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소장님이 만약에 의원이라면 배지 달고 창피해서 하겠어요? 수정요구 가져 오면 우리가 여기서 증액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의 절차고. 보건소 맨날 얘기하는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할 일이 있고, 보건소가 할일이 있는 거예요. 또 인천시가 할 일이 있고 연수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연수구의회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생사업 옥련동이고 송도동이고 여기서 주민들이 꼭, 공무원들이 못 챙겨서 하수관이 터지고, 우수관이 터지고, 녹지가 훼손되고 그래서 정말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이 됐다, 사업이 누락 1억이 됐는데, 이건 도저히 1억 가지고 안 되고, 1억 2천만원 가지고 된다고 하면 그런 게 있으면 주민들의 편에 서서 구청장한테 정식으로 ‘옥련동 주민들이 우리가 불편한 일이 있는데, 이 사업은 1억 가지고 안 됩니다. 1억 2천만원 되니 2천만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증액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의 동의하에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런 게 증액요구예요. 본인들의 행정실수로 빼 놓은 것을 본인들이 치유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위원들한테 가서 ‘증액요구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행정을 지금 하루 이틀 합니까? 수십 년 한 사람들이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거기서 컴퓨터입력해서 청장도 본인도 해 준다고 그랬다면서요.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 이 예산서가 청장 명의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전자결재만해서 우리한테 갖고 오면 되는 건데 그게 무가 어렵다고 우리한테 해 달라고. 우리 연수구청 보건소 공무원들 그것밖에 안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어렵다는 게 아니고 이 사안은 예결위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적인 것 이라든가...

정지열위원

상임위에서 이미 나온 얘기에요. 그때 ‘수정예산안 갖고 오십시오, 증액을 우선 받아주겠습니다. 인건비니까.’ 또 예산편성 기본책자 안행부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발행한 것도 법정경비는 필수적으로 본예산이 확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상처치유를 본인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지금 자꾸 우리한테 증액요구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양해를 구하는 것이, 부탁하는 것이...

정지열위원

우리한테 증액요구를 왜 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증액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이재호 청장이 빠뜨렸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요구해서 진짜 구민들을 위한 행위니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인건비는 본인들이 행정을 완전히 과오를 하고 위원들 증액요구해서 우리한테 알아서 해 달라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재정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어필을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현주

박현주간사

303쪽에 CCTV노후장비 교체공사가 있네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청사 내에 청사개설 후에 지금까지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노후하고, 주차장 지하 쪽은 너무 어둡고해서 전면교체 11대와 추가 2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자산물품 취득비가 303쪽에도 지금 있고요. 307쪽에도 있거든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303쪽에 자산취득비는 복사기가 3층에 한 대, 민원실에 있는 건데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사항이고, 민원실 한 대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그런 책상구입은 진료실에 있는 책상 이런 게 노후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307쪽에는 해충퇴치기 이 부분은 공원에 총 96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9대는 신설하는 것이고, 21대는 노후한 것 교체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현재 있는 게 96대라고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이게 여름에 쓰기 위해서.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원이나 그런 데 문학산 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21대는 노후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신규 9대는 송도 누리공원이라든가 호수공원에 4대, 5대 신설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름에 해충 퇴치기니까 적외선처럼 나와서 해충이 부딪치면...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형광등처럼 밝혀 있는데, 공원에 전기가 들어오면 들어 왔다가 새벽에 전기가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 30대. 그럼 현재는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휴대용 초미리 분무기, 휴대용 방역기, 휴대용이라면.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사진이 있는데요. 휴대용 청소기처럼 들고 다니면서,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신규로 구입하는데 동주민센터에서나 갑자기 필요할 때 저희가 보관했다가 대여해 주는 쪽으로요.

현주

박현주위원

혈액검사장비 구입비도 했어요. 신규인가요, 교체인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신규입니다. 내년도에 결핵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전부 결핵검사를 실시해요. 혈액검사를 하는데, 위탁을 줄 경우에 돈이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 결핵 사건도 있었고, 대처하는 데에 많이 힘들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결핵환자 발생빈도가 높다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에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점진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검사하는데 혈액검사가 포함되는 겁니다.

신규라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혈액검사장비 있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검사를 보건연구원으로 의뢰를 하는데, 많이 늘어나니까 외주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보건연구원에서 검사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결핵 및 잠복결핵, 잠복결핵 간호사 인건비, 교육비, 결핵에 대한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다음 관리에 보면. 같은 맥락으로...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뭐냐면 올해 연수구에 결핵환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집단시설, 학원이나 유치원이라든가 선생님들이 결핵에 걸리면 학생들한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수구에서만 그분들한테 잠복기 혈액검사를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해서 결핵을 사전에 예방해서 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간호사 기간제 한 명을 고용하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잠복기결핵검사가 필요한 집단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겠지만 일단 내년도에는 하고.

현주

박현주위원

전체 다 하는 거면 전수조사지요, 표본조사가 아니고? 일반인에게는 계획이 있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일반인은 다 못하고요. 다만, 공공시설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만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핵을 예방하려면 선제적으로 예방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결핵에 대한 국시비매칭도 되어 있고, 구비도 되어 있는데, 그 다음 307쪽 계속해서 혈액검사장비는 그거였고요. 생물안전작업대하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그건 기존에 있는 건데요.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하고 내년에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체적인 예산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6쪽, 여기도 같이 자산물품 제세동기설치.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보건소 1층에 설치하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각 동주민센터하고, 잠깐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자동제세동기가 갑자기 쓰러지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우리 동주민센터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이것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연수어린이도서관, 인천우체국, 인천 여성의광장, 연수도서관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304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 보건행정과, 사업규모가 줄었네요. 많이 줄었네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적용이 65세로 내려가면서 대상자가 줄게 됩니다. 그만큼 예산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현재는 60세까지.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2015년은 70세이고, 내년에 65세입니다.

정현배위원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준다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의료수급대상자나 이런 대상자였는데 그만큼 인원이 줄게 되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일반인들도 보철을...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일반인들은 안 해 주고,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정현배위원

박현주 위원님이 내가 할 것 다해 버려서. 그 다음에 308쪽에 결핵환자관리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아까 박현주 위원님 질문한 내용입니까, 학교 관련 돼서?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건강증진과, 316쪽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그 부분이 예산이 좀 준 것 같아요. 줄은 내용이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준 것인데,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금연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금연사업이 제외가 됐습니다. 금연사업이 1억 정도 제외된 내용입니다.

정현배위원

보니까 318쪽으로 넘어가면 금연사업이라는 게 민간이전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요. 금연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100만원이 있었는데요. 골고루입니다. 인건비가 있고요. 사업비가 있고 했었는데, 금연사업이 내년도에는 지역사회금연서비스라고 한 사업으로 일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정현배위원

318쪽에 307번, 민간이전 부분은 내용이 뭐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4,9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금년 사업 중에 금년 약품비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정현배위원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입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통합검진사업에 포함될 때는 금연보조제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거예요. 그게 빠지면서 뒤쪽에 보면 금연서비스 이쪽으로 보조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그게 늘었네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사업운영지원하고 있는데요. 내역 중에서 민간이전부분이 줄었어요. 민간이전부분에서 예방접종사업 부분에 307호 7번, 내역이 4억 4천만원이 줄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독감예방접종사업을 구비로 하려고 본 예산에 세웠다가 독감예방접종사업이 국시비로 추진되는 바람에 감액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하니까 4억이 줄게 되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B형감염이라든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 부분은...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정현배위원

병․의원 접종비 이 부분은 그 내용입니까? 우측 323쪽에 국시비 나온 게 병․의원 접종비 해서 4억 6,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이 그쪽으로 이전이 됐다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는 일반 병원에서 접종하겠다는 얘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일반병원에서 국비로 65세 이상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하셨습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하고, 국시비사업이 되다보니까 TV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도 인터넷이나 게시판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올해까지는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시행을 그쪽으로 옮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원을 여기서 직접 한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니, 인플루엔자는 저희들이 국시비,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작년도에는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병원 쪽에 접종하는 것을 세웠는데, 이게 국시비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삭감시키고 국시비로 병원접종을 하는 거지요. 목만 변경된 거지요. 민간이전으로.

정현배위원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대상자가 노인들이 많잖아요. 65세 이상이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경로당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겠지만 경로당에 안 나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개별적으로 65세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만해도 전체 대상자의 접종률이 71%였는데, 올해는 82%로 10% 가량 올랐습니다.

정현배위원

아직도 20%가 몰라서 못 맞으신 건지, 알고도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좀 미비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 파악해서.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전국 수준으로 보면 연수구 82%가 낮지는 않습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전국수준에 비해서는 낮지 않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접종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333쪽에 자살예방사업이 있어요. 자살예방사업지원을 어디에 하는 거지요?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게 어디 있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거기가 민간위탁하면 그 분야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에 민간위탁을 해서.

정현배위원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거기에서 파견이 나와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센터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팀장이나 정신간호전문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OECD국가이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에 속하지요. 그런데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담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건수라든가 실적이 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중에 원래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250명, 그다음에 홍보를 23회 하고 자살예방상담활동을 675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중증환자부터 일반인까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요? 발굴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발굴은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주변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자살시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고요. 병․의원 또 연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일단 그런 분들이 자살시도를 할 경우에 병원에 이송이 되거나 하면 그런 분들을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다 파악할 수 없을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지요.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에요. 어쨌든 개개인의 사정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그런 자살자들이 참 많다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 다 갖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지열 위원께서 당초 본예산 때 법정경비 인건비를 본예산에 꼭 세워야 되는데 목변경하다보니까 실수로 놓쳤다는 것 아니에요? 신이 아닌 이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이 부분을 증액한다기보다 구청장이 어떤 수정예산을 의회에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그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수정예산을 하다보면 내일모래가 본회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결위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옳은 방법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해요. 목 변경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전산입력이 오류화됐다 이 말씀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수정예산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기간을 따져보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청장으로 하여금 결재를 받아서, 청장이 또 안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물론 저희 편의성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 싶어서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시급한 예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예산 같으면 얼마든지 의회에서 증액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수정예산도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그 말씀이 물론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의사선생님들 직급보조비가...

곽종배위원

수정예산 올리면 가능하다니까요. 법정경비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세요.

이재정위원장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수정예산안을 하는 것은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결재 받고 올리는 게 번거롭고 청장한테 미안하잖아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래요. 예결위에서 내가 기획예산실장할 때 동의하시냐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본회의에서 의장이 청장한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 보건소에도 청장님한테 저기하지만, 제가 예결위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장님한테 청장한테 동의하냐고 물어봐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의장이 잘못하면 본회의에서 예산 올려준 것을 동의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데, 나도 어쨌든 보면 운영의 묘를 위해서 의장이 상사예요. 상사한테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본회의에서 청장한테 가서 동의하시냐고 물어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다시 합시다. 서로 얼굴 붉히기 말고 그런 것 가지고 얼굴 붉혀야 되겠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건강증진과, 315쪽에 보면 금연지도원수당이 2명 352만원이 나오고요. 320쪽에 보면 금연지도원수당이 8명해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4,608만원이 나오는데요. 왜 두 개가 이렇게 됐나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게 설명해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이게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담뱃값이 올라서 뒤늦게 내려 온 지역사회금연서비스해서 두 군데에 예산이 합하면 한 3억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사업이 빠지고 전체 예산이 5천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원이 10명이 있는데요. 그 10명 중에 8명은 본예산에 국시비, 구비 그 예산에 편성을 하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2명은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해진위원

10명이 필요한테, 8명은 국시비 매칭으로 하고 2명은 저희 예산으로 세웠다는 얘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렇다면 하면 금연지도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8명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그럼 2명에 대해서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2명도 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디가 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지원에 공공운영비에 상해보험료.

양해진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315쪽 바로 위입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송도보건지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안영수입니다.

양해진위원

죄송합니다. 거기는 금연지도원 파견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금연 상담사가 매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하루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11명이 되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송도지소장이 얘기하는 것은 금연상담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건소에 금연상담사가 4명이 있는데, 송도보건지소에 파견돼서 상담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 예산에 나온 금연지도원은 대상건물에 나가서 흡연자를 단속하고 홍보하고 계도하는 요원입니다.

양해진위원

보건소 건너편에 금연클리닉이 있잖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금연 클리닉에서 오는 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학교나 사업채나 나가서 교육하고 그런 활동이 다릅니다.

양해진위원

네 분이 하는 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현재는 4명이고, 내년도에는 3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왜 한 명 줄이는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예산도 많이 줄어서 인원을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혹시 담뱃값이 올라서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담뱃값 오르기 전하고 오른 후 금연표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초창기 때는 낮아졌는데, 갈수록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양해진위원

데이터는 없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데이터 있습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담뱃값이 오르고 처음에는 내소하는 상담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었는데, 지금은 금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매스컴 같은 데 나오는 것 보면 담뱃값 인상한 효과가 없다. 그런 매스컴을 듣기는 듣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가 뽑아놓은 것이 없고요. 주위에서 보면 담배 끊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양해진위원

예, 그건 알았고요. 지도원이 10명인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체라든가 어디 나가서 적발한다고 하는데, 그 적발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137건 정도 해서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걸리면 10만원 내나요, 5만원 내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10만원인데 고지기간 내에 내면 20%할인돼서 8만원 내면 완납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고지서를 발급합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지금 징수율이 68%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10명이면 3명 정도는 안 내고 버티는 경우가 되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달이 통보를 해서 독촉을 합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주차 한 번 했다가 떼면, 아까운 거랑 똑같은 심정인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 주민들 잘 들으시고요. 금연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요. 소장님, 금연사업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대충 얼마지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2억 5천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렇게 많이 세웠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대부분 다 국시비로 내려오고 있고요. 올해보다 오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금연상담사가 4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 명이 줄어들어요.

이재정위원장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해서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몇 %정도인지 대충 아십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금년도에 3,200명 정도 등록해서 66%, 6개월 성공자. 거기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흡연을 하는데 무슨 돈이 많이 들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나빠서도 아닌데,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냐면 담배를 피울 데가 없어요. 피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매기고 그런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금연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공무원이나 청장님 입장에서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구민건강처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좀 철저히 하시고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 담배 피우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건 통계사항으로 없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 구에도 나와서 이동금연 클리닉이란 게 있어요. 여기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장

한 번 참고해 보세요. 구청 공무원들 중에서 흡연자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해 보세요.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금연하고 있는 사람한테 금연 홍보를 금연할 수 있도록.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연초에 파악을 했는데, 40명 정도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장

명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건강과 또 옆에 사람 피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이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수요일 내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