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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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2차 세입·세출예산안 그다음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항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난관리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별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기획예산실, 보건행정과, 두 번째 의회사무국, 세 번째 자치행정국, 네 번째 도시환경국, 다섯 번째 연수청학도서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본예산 수정2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

이재정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세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재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요,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여기 관련 예산은 어차피 수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없고요. 보건행정과장님, 다른 사항 연계해서 질문할 게 있는데요, 보건소의 버스가 있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잘 되고 있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라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옆에 건강증진과 소관이라서 운행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세부내역은 모릅니다.

정현배위원

관리가 미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해당 과장님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나중에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전달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수정예산 내보내면 보건소장은 왜 안 온 거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소장님은 오늘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 좀 들려오시느라고 오전에...

정지열위원

병원이 중요해요, 의회가 중요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의회가 중요한데요...

정지열위원

개인적인 볼 일이 중요해요, 아니면 공적인 볼 일이 중요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 많이 아프셔가지고.

정지열위원

많이 아프긴 뭘 많이 아파요, 어제는 아픈 것처럼 보이지 않던데. 수정예산 제출하니까 아파요? 맨날 의회를 경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중요한 수정예산안 제출하면서 부서장 소의 장은 오지도 않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

말만 죄송하면 뭐 해요. 개선이 안 되고 맨날 입으로만 죄송한 걸요. 그게 공직자 상입니까, 그게? 9급부터 8급, 7급, 6급, 5급, 4급 이렇게 어렵게 진급했으면 기본적으로 공직적인 그런 상을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민들을 섬기는, 이재호 청장이 항상 얘기하는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이지. 그래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의회를 말이야, 경시하고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들은 척도 안하고 고집만 피우고.

이재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이게 일을 하는 데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약간 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긴장이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을 써서 해야지,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간을 끌고 분위기가 좀 그런 사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세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의회에 편성된 예산중에, 제가 잘 못 찾았는데 몇 페이지지. 신문 광고료인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정현배위원

광고료가 1,700만원이 편성이 됐었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정현배위원

애초에 기획예산실에 요청한 것은 얼마였습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우리가 2천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정현배위원

2천만원을 요청했는데 300만원이 삭감된 거군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정현배위원

지금 전에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타 군구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제가 금년도 타 군구를 쭉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보다 의원수가 적은 중구, 동구, 강화군. 강화군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이고요. 동구가 2,640만원, 중구가 1,650만원, 남구나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는 3천만원, 2,500만원, 3,500만원씩이니까 그것을 별개로 하더라도 연수구의 의원 수에 대비해서 적은 중구, 동구, 강화군이 우리보다 500만원 이상이 높습니다.

정현배위원

하여튼 의회도 사실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홍보 광고비가 책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2천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했어도 그것도 300만원을 깎았군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은, 홍보비는 아마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본인이 쓰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늘려버리고 의회에서 쓰는 것은 그나마 필요한 부분까지도 삭감을 시켰어요, 최소한.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유소년축구단 운영을 하게 됐는데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 유소년축구단 이전에 유소년야구단이 있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전국대회 같은 데 가서도 우승도 하고 말이지,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일단 경기장 측면에서 보면 야구장이 없습니다. 경기장이 연습장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대상으로 하는 유소년들에 대한 축구랑 야구 기반을 보면 야구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 축현하고 동막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질이 있고 선수들이 훈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축구는 일단 저희 축경기장이 있고 풋살경기장도, 미니경기장도 있고 그다음에 창단 여부가 제가 알기로는 축구랑 야구가 계속 있었는데, 그런 여러 사정을 볼 때 일단 먼저 축구를 하는 게, 야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분인데 민간부분에서 어느 정도 연수구 리틀야구단이 민간 활동 야구단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분 검토를 했는데, 축구도 첼시가 있었는데 연수구에 첼시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축구에 대한 게 지금 와해된 상태고 민간부분도. 그런데 야구는 일단 민간 부분에서 활동을 재능 있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축구가 먼저...

양해진위원

축구는 와해 됐는데도 창단을 하고 야구는 잘 하고 있는데도 창단을 않고 그럽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야구는, 그 야구단은 저희가 가져올 수 없는 야구단이지 않습니까. 그건 민간 부분에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올 수는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창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충돌도 문제점이 당장 있을 수 있고요.

양해진위원

창단 자체는 안 된다 하더라도 혹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례로 들면 지금 생활체육회장님이,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생활체육회장님이 계셨는데 태권도 도장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랑 같은 논리입니다. 그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 줄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안 된다, 지원이 운영비라든가 일절 안 된다 그 얘기죠?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그러면 리틀야구단은 민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면 리틀야구단은 그것을 창단해서 무슨 목적으로 창단을 한 겁니까? 참고사항입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지금 리틀야구단 운영하는 거기는 민간부분이 말 그대로 아무래도 리틀야구단이 기업이라는 게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거기는 공공부분이 강하니까 꼭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까, 100%는. 어쨌든 의식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감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님 가끔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간접적으로 지원에 대한 것도 여쭤보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러면 공식명칭이 연수구 리틀야구단입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을...

이재정위원장

문구를, 앞에 타이틀이 나오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사항입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체조직에는 연수구 ??이 하나의 분과로 축구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독자적으로 노선인 곳에서 생․체조직에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문화체육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소년축구단 운영이 5,3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전액 구비죠?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시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들어보니 저희 유소년축구단에 5천만원이 시비로 지금 책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구비로 5,3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시비 내려오면 시비 또 쓰고 어떻게 구․시비 매칭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지열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현주

박현주위원

아, 마이크가 곤란한 사항인가 본데요. (마이크 안 대고 말씀하심-생략함)

분명히 상의해서, 그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

안전관리과에 보면 전광판 교체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뭔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 앞 사거리하고 문학경기장 입구에 연수구에 전광판이 2개가 있습니다. 구청 앞 사거리에 있는 것은 개청 당시 1998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학경기장 앞에 있는 것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설치 돼서 사실 설치 기간이 오래 돼서 노후화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전산통신장비가 기간이 다 하면 부속품도 많이 조달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도 예산을 올려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전액 삭감 돼서 못하고 2012년부터 올해까지도 근근이 유지해 왔습니다. 고장 난 것만 고쳐서 써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할 정도도 안 되어서 올해는 유지보수를 안하고 단순히 고장 난 상태만 그때그때 고쳐서 썼는데 지금은 안에 있는 모듈이라는 게 표출해 주는 게 완전히 고장이 나서 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 업체하고 수리도 하려고 하고 새로 고쳐서 쓰려고도 했지만 부품 자체가 납품이 안 되어서 수리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수리해서 쓴다 해도 신설하는 것만큼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전부터 고장 나서 운영이 어려웠던 것을 이번에 틀은 놔두고 안에 전산장비 쪽을 전체 교체해서, 꼭 홍보활동은 아니지만 정책적인 거, 연수구에서 내용 정책적인 홍보 또 각 기관에서 오는 경찰, 소방, 보건소, 경제청에서 오는 각 홍보내용을 표출시켜서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은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일부 위원님도 보셨다고 그랬는데 아마 잔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9월 초에 고장 나서 수리를 못했고요. 그래서 그냥 놔두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9월 말, 10월 초쯤에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구청 앞하고 선학동하고 2군데라는 말씀이시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고장 난 시설물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여기 보니까 학습자원활동가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습자원활동가 양성프로젝트는 제가 2014년도에 전국 평생학습 대상 프로젝트 분야에서 특별상을 받을 정도로 전국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연수구의 평생학습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교육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학교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 그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가 문화유산 그리고 책읽기 그다음에 성교육도 6개 분야에서 136명을 양성을 했고 그리고 현재 100여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수요가 더 늘어나서 160명 정도까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은 뭐냐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실비적인 성격의 보상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봉사활동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비적인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교육지원과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보상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분들이 활동시간을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원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수준이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참고적으로 안전관리과장님, 전광판 원가, 당초 설치 얼마인지 아세요, 전광판 교체한다는 거?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최초의 설치했던 비용은 하도 오래 된 거여서 지금...

이재정위원장

그것은 사업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교체 수리하는 사업자요?

이재정위원장

예, 그러니까 설치하는 업체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하는 업체는 찾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된 업체하고 계속 고장 날 때마다 불러서 수리를 해서 써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재정위원장

내가 말씀하시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설치비는 지금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이재정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관련 업체, 수리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당초에 얼마에 설치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세요, 참고적으로.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된 거라 지금 통신, 전자 쪽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돼서...

이재정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참고적으로 알 수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전광판이 고장이 나서 한 달 동안 불을 꺼놨잖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두 달 동안...

김준식위원

그동안이라도 그것을 켜서 조금이라도 고쳐야지, 깜깜하게 꺼 놨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수리 업체, 저희들이 고장 날 때마다 불러서 하는 저희하고 했던 수리업체가 더 이상은 부품도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되는 게 금액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 내년...

김준식위원

2억원이 들어가는데 정확한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셨나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물가정보지나 일반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설계를 해서 해봤고 그다음에 지금은 관련 업체에서 견적을 어차피 받아야 우리가 세웠던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8천만원하고 1억원 썼는데...

김준식위원

아니요, 견적은 업체한테 여러 군데로 받아야 돼요. 제일 싼 데 경쟁입찰에서...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제일 싼 가격으로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을 보고 뽑았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에서 받은, 특정업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견적을 받은 결과 최소가격이 구청 앞 쪽에 있는 것은 8천만원, 문학경기장 그게 약간 큽니다. 그래서 그게 1억 2천만원, 그 총괄적인 가격이 나옵니다.

김준식위원

현실적으로 전자제품이 자꾸 싸지는데 너무 과대한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를 해서 예산이 된다면 설계부터 여러 군데에 물가 견적을 받아서 제일 저렴한 단가로 적용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김준식위원

견적서를 많이 받아 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총무과장님, 351쪽에 국제여비 있죠, 해외연수 가시는 분.

이상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산편성에 보게 되면 기획예산실에서 국제여비는 ‘기획예산실에서 사업검토 후 일괄편성 요구, 부서별 편성요구 금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여비는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동감합니다마는 기획예산실 국제여비는 예정되어 있지 않거나 계획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전년도에 공무원국외여행 계획을 받아서 산출해서 전체적인 풀경비성이고요.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국제여비는 저희가 2015년도까지는 포상금 목으로 세워서 장기공무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경고를 받았는데 장기근속 공무원들을 해외여행 보낼 때는 포상금 목으로 세우지 말고 국제화여비 부분에서 세우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목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김준식위원

내년에도 총무과에서 세울 예정이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 사업성 경비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획예산실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풀경비성입니다.

김준식위원

왜냐하면 예산편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확실하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여러 군데 부서가 편성되어 있으면 심의할 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354쪽에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계속되는 거죠?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게 지금 2년간 했고요.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3회 예산입니다.

김준식위원

356쪽에 근로복지 증진에 공무원노조 활동지원 금액이 별로 안 되는데도 삭감이 됐네요?

이상곤총무과장

그 이유는 공무원노조 중에 저희 공모직 노조가 있습니다. 공모직은 연합노조로서 1년에 한 번씩 임금과 단체협약을 하는데 각 군구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저희 연수구가 대표 구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 임원진들이 저희 연수구청에 와서 3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경비가 많이 들었고요. 다음에는 다른 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의 필요한 부분만 수집해서 이 정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있죠.

이상곤총무과장

몇 쪽이신지?

김준식위원

366쪽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됐죠?

이상곤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시군구의 단체장한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액된 것으로 보이시는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심의 시 올 당초 예산을 의회에서 조정했던 부분을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다시 세워주셔서 이 금액은 예산편성 금액이고 2015년 대비 증액된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이상곤총무과장

증액된 것은 아니고 2015년과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군구로 비교해 봤을 때도...

이상곤총무과장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김준식위원

최고치가 아니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기간으로 치면 똑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소방안전교부세가 2015년에서부터 신설이 됐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소방안전시설 및 안전시설확충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게 통틀어서 올 10월에 내려와서 이번 정리추경 때 CCTV 화질개선이라는 사업으로 8억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10억원을 신청을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8억원을 받아서 올 2015년도 예산에 8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복지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 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자산취득비 376쪽이요.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기 3대 이렇게 구입을 하죠. 이게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구비가 안 들어가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0대를 구입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중복사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겠다, 예산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폐소생기를 학교라든가 주요 지점에 나가서 직접 활용하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위에 실기 강사비, 홍보배너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저희 신규 사업으로 안전관리과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또 대형 유통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20회 가량을.

김준식위원

아니요, 보건소에서도 교육사업이 있어요, 지원해 주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심폐소생기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는 것은 아마 각 지점에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아마도 올 4-5월경에 안전이 대두되면서 지하철이라든가 대형 백화점 이런 데에 심폐소생 자동제세동기가 있어야 한다, 또 있어도 활용을 못한다, 이런 게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저희들도 학생들한테 특히 초등학교는 어리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형 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해서 사용 활용도를 높여서 위급 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데 신규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렇죠, 사업의...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용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국․시비 매칭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한번 해 보시죠. 보건소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구비는 안 들어가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순수 기계구입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준식위원

구입은 안전관리과가 20만원이 좀 싸요. 거기는 270만원에 구입을 하고 있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보건소는 아마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비율도 그래서 20만원이 올라갔고 저희는 순수하게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일전에 저번 예산 때도 LED등 교체할 때도 보건소에서는 자체 구비로 하고 경제지원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똑같은 사업인데도 그런 중복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섬세하게 확인 좀 해보세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전체 부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이따가 할게요.

강구

이강구간사

총무과장님, 예산중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유심히 봤더니 이게 작년에 최종 편성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해 준 것을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 기준으로 잡아줬다가 나중에 보니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된 만큼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비라는 게 본예산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추경 때 업무추진비가 추경으로 잡혀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저도 이강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 때, 불요불급한 추경예산 때 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등 각종 경비가 일부 당초 예산 심의 때 삭감됐다가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 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했고 시책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당초 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2015년도와 금액이 똑같습니다. 2015년보다 증액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산식에 따라서 시책은 예산팀에서 협조를 얻어서 세운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가지를 합쳐서 구정 주요 업무추진과 지역안정대책 추진, 유관기관 결속강화해서 저희가 3,700만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는데요. 참고로 2015년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3,700만원이었고 2014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3,960만원 그리고 2012년도 3,560만원이라서 큰 차이가 없이 저희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던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보통 업무추진비가 쓰이는 곳이 어디에 쓰여요?

이상곤총무과장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구정 주요 업무추진에서 저희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간담회, 회의, 행사 시 다른 기관 참석자들에 대한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안정대책은 구청장???이라든가 통합방위비, 경찰서, 군부대...

강구

이강구간사

업무성격 상 나눠져 있다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리고 유관기관 결속강화도 유관기관 단체와 공익사업지원 관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때나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구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상곤총무과장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을 만나서 죄송합니다, 구정 주요 업무추진에 물론 지역안정대책도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마는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경찰서나 군부대 이런 데를 갖다가 구정 주요 업무추진비로 쓰기에는 성격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지역안전, 구정 주요 업무 이렇게 나눠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가 올라 왔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늘어난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구

이강구간사

애초에 몇 명이었죠?

이상곤총무과장

애초에 40명 하다가 조금 더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하실 때, 조례를 선정해서 하실 때 좀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을 증액하기에는 어려워서 저희가 인원은 배로 증가시키되 시간과 근무일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강구

이강구간사

80명으로 한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80명으로 해서 배를 증가를 했는데 금액은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했고 날짜를 조금 줄여서 완전히 금액을 배로 증액시키기는 좀 해서 적당히 조정해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 사업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대학생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싶어 해서 많은 친구들이 접수를 하는데 이게 인터넷 추첨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원래 상․하반기 40명이었던 게 지금 80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많은 혜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다음은 아까 안전관리과장님,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이 구청 코너에 있는 것은 조금 중심지역이어서 이게 구청 경계 안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워낙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쪽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선학동 경계 같은 경우는 구하고 경계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거기가 홍보효과가 크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차량통행이 많아서 그게, 하긴 저도 예전부터 왜 그렇게 이게 작동이 안 되나, 관심을 가진 사항이었는데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금액적으로 이것을 얼마 정도 드느냐 물어봤었을 때 제가 십 몇 년 전에 이것을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때 비용단가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3억 7천만원 정도로 언뜻 기억이 났던 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비용이 사실 철골지주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이 제한적인데 그때 같은 경우는 LED모듈이 초기 때 한창 개발되고 그런 때라 비용이 많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금액적인 것들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빨리, 왜냐하면 계속 작동이 잘 되다가 이게 사실은 시 주요 뉴스라든가 구 주요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거기에 실시간으로 제가 알기로는 띄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또 사거리 신호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고장 난 부분은 반드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저희가 업무추진에...

강구

이강구간사

그 예산이 안서면 그거 뽑을 것은 아니잖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저희 판단 내지는 일부가 고장 날 바에는 철거해라 하는 것도 있지만 효용성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까지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구 경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뽑아도 구 경계의 표기를 하는 그런 각 지점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구 경계 중에서 큰 사거리 차선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반드시 수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생활안전 CCTV는 원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어떤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CCTV가 많은 부분이 설치되어 있고...

강구

이강구간사

현 재가 몇 개예요, 설치되어 있는 데가?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CCTV가 지금 연수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스크린하고 관리하고 있는 게 515대이고요, 경제청, 경찰청 기타 합치면 823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많은 데도 이렇게 계속 매년, 이번에 보니까 1억 6천만원이 20개소 설치하겠다는 예산이었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는 어떻게 설치했나요, 이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어서 매년 20대씩을 설치해서 연수구의 생활안전을 강화시키겠다 하는 내용인데 저도 이 내용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이 CCTV는 최소화 설치하고 관리적인 측면을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줘야 한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항상 청장님 동 순시 방문할 때 동 주민들의 건의사항 또 저희 과에 매회 전화나 일반 민원으로 오는 그런 사항 또 경찰부서나 소방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설치한 지역, 최소한의 설치지역을 저희는 20대로 보고 20대를 신규 설치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이 관리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관리적인 측면을 효율화하고 성능을 강화시키고 하는 그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자, 최소화해서 설치하고자 10대는 민원처리상 꼭 필요하다해서 10개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그러면 저희도 송도 같은 경우도 이번에 5대 사무 넘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공원 조그마한 것들 들어오는, 공원에 CCTV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나요, 필요하다고 하면?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공원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아직 CCTV 설치라든지 송도지역은 그런 것은 업무이관은 안 되어 있고요. 송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우리 관제센터에 연계되도록,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속 그것은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제 얘기는 조그만 소규모 공원을 가지고 오면, 왜냐하면 모 중학교 애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 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공원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를 100여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가 자꾸 없어진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송도지역에 있는 CCTV는 아마 경제청 내의...

강구

이강구간사

공원 내라고 하면. 공원이 우리 것인데 우리 공원 내에 경제청에서 설치를 해 주냐, 이거죠, 앞으로.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아니, 송도지역 내에는 경제청에서 설치하고 경제청에 별도의 연수구처럼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컨트롤하고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CCTV 관련 부분은 여하튼 권역별로는 그쪽으로 간다, 공원이 우리 거라도?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러함에도 아무튼 우리가 스크린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공원이 넘어와서 스크린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예, 한번 점검 해봐주세요. 그리고 문화체육 과장님,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아니, 죄송합니다. 좀 이따 할게요, 문화체육과는. 여기 교육지원과 먼저 할게요.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한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연수구가 교육특구, 국제특구도시죠. 그래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교육 쪽 부분은 월등히 앞서 치고 나간다, 이렇게 보이는데 평생학습도시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런 쪽으로 양성되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어서 확장된 부분이잖아요, 이게요. 이런 학습자원활동 분야 책 읽어주기부터 시작해서 성교육 지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이번에 신규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참여자가 많아지니까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이죠?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참여자도 그러니까 양성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유치원에서 특히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인형극단 활동가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극을 공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유치원이라든가 학교에서도 벌써부터 공연을 해달라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어떤 실비적인 보상이 필요한데 그게 올해 예산에서 없고 증액분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이 돼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사실 회의 한 번 나와서 수당 주는, 이런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배워서 재능을 대물림 하는 그런 개념의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자원활동가도 거의 50% 정도 늘어나고 또 수요처도 60%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사업이다. 잘 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더욱더 우리 구가 관심을 가지고 이쪽의 특화된 사업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중점을 두셔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키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좀 이따가 할게요.

이재정위원장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10분 동안 진행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다음에, 또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기회는 언제든지 드리니까요. 그런데 너무 잘라도, 장․단점이 있어요. 자르면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어서 단절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에 결론을 지어질 사항이 있으면 딜레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교육지원과장님,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과학예술영재학교 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요? 운영비 저희가 보조하겠다고 한, MOU체결해서 한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예산에도 반영이 안됐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지난 구청장이 했을지라도 연수구의 책임이 고스란히 지금 올 것 같고요. 개교 지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 만들어지고 일단 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연수구의 신뢰도나, 연수구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일단 빨리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올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하셔서 적극 반영을 해서 연수구의 위상이나 신뢰도나 MOU 체결에 대한 책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걱정스러운데, 추경이나 기타 사항에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경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에 뒤따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협의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본인들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 물론 협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연수구청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 잡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 입장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운영비를 전혀 분담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그 분담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하자. 그리고 분담비율에 대해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만큼 연수구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쿼터제를 적용해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저희가 주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협조가 되면 추경이라든지 기회를 통해서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적극적 검토보다 우선 개교지연, 아니면 연수구에 대한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거든요.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정지열 위원님께서 양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예술영재학교, 사실 우리가 구비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청장이 했든 어쨌든 간에 MOU협약을 체결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만큼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일단 약속한 부분인 만큼 이번만큼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추후에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교육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수구에 쿼터를 도입하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국제 과학영재학교라는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제로 학교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우리 쿼터제를 적용해서 입학시키자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연수구 입장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1차적인 부분은 우리가 약속을 이행해서 연수구가 대외적으로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운영비를 반영한 이후에 협상을 하자는 위원님의 생각도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을 안 하고 교육청에서 협의에 관한 부분들을 노력을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물론 예산을 세우고 협의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운영비부담에 대한 그런 것들, 분담비율에 대해 조정하고 지역학생에 대한 쿼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2013년 5월부터 계속 주장하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개교시점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교육청에서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한 이후에 협의를 한다? 과연 우리가 생각한대로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협약서에 보면 전체 운영비의 25%, 또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저희가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담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반영보다 구체적인 협약을 조정해야 될 부분은 조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고, 어떤 협의가 진행이 된 이후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학예술영재학교라고 그랬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과학예술영재학교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들, 들어가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과학예술영재학교라고 하면 과학이나 수학, 그리고 예술 계통에 우수성을 갖고 있는 영재들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융합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탕은 과학이라든가 수학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예술적인 감성까지 키우는 융합교육.

정지열위원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선발기준이 그런 영재들을 선발하는, 선발기준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정지열위원

학교의 특색이 보편적인 애들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재 아이들, 특출 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출 난 기량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교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게 쿼터제를 요구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쿼터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역인재에 대한 할당입니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어느 일정비율만큼 입학을 시키는 입학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몇% 정도 요구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운영비를 25% 부담하라고 하면 25%의 연수구 학생들을 입학시켜야 된다. 운영비를 부담하는 만큼은 우리 연수구 학생들이 입학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저는 집행부의 논리를 들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정수준이 넘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선발기준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25%를 요구한다고 우리 연수구에 있는 아이들이 일정선발기준에 넘어가는 애들이 40%, 50% 될 수도 있고 또 25%도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럼 선발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구만 연수구에 있다고 해서 25%를 연수구 아이들을 쓴다고 하면 과연 그게 객관성 있는 논리인지, 저는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인천에 유치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대도시권에서 영재학교는 인천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우리 인천에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요. 또 이유가 영재학교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학교가 인천에 없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다 유출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연수구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강남권에 있는 학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5%도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기우이고요 . 그리고 만약에 25%의 수준이 안 된다고 하면 맥시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사안이냐, 우리가 노력해서 25%가 안 된다고 하면 예산 25%를 분담한다고 하더라도 구민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능력이 안 되니까요. 최대한 우수한 학생들을 들여보낸다 고해도 25%가 안 된다고 하면 구민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부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정지열위원

중요한 것은 선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내에서 내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든가, 뭘 만들어서 선발기준과 융합시켜서 아이들을 선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수구 아이들이 많으면 30%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요. 다만,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한다고해서 쿼터제식으로 해서 25%를 아이들을 선발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욕심이라고 봐요. 특히 중요한 것은 역사는 이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전 청장이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비가 50이지요? 기본적으로 협약을 하고 우리가 사인했으면 도장을 찍어줘야지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협약을 파기하고 우리가 요구한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과년도부터, 2014년도, 2014년도, 올해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그 전에 협약을 해 놓고, 협약서를 체결하든지 해야지 그때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협약을 한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전 청장님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턱대고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이 계실 때도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문서화된 게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건의하고 내용 정리해서 시에 보낸 내용 다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서 받아들였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정지열위원

우리가 사인을 했잖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런 것들이 의회라든가 구민들의 공감이라든가 지역학교들의 형평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고려하고 협약이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럼 잘못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연수구민이라든가 학부모 의견도 없고 의회에 적법한 절차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협약이 신뢰성이라는 것 하나로 인해서 무조건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동안 저희가 우리 연수구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2년 넘게, 3년에 가깝도록 노력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개교 시점에 와서 연수구에서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하는 억지 같은 말만 늘어놓고 하는 것들이 관련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원한 다음에 협상이 제대로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짧게 하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먼저 예산에 반영하기보다 협의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절차를 밟아서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과거에 협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넣었어야지요. 25% 우리 학생들을 선발하게 해 달라고. 그거 안 되면 우리 사인 못한다고 공무원들이 버텼어야지요.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와서 영재학교가 유치가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천만 없었고, 우리 구의 영재아이들이 다른 구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까 몇 가지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런 필요성은 다 동감하잖아요. 우리가 요구했지만 협약서에 50대 25, 25 운영비부담을 하겠다고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유효한 게 어떤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시나 시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 사인을 하기 전에 미리 마무리를 지었어야지요. 학교 유치되고 돈 내라니까 지금은 그것 안 되면 분담 안 한다고 하면, 행정의 기본이 뭐예요? 사인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게...

정지열위원

그리고 25% 예산 지원 안 하면 예술학교가 운영이 돼요, 안돼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어떻게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냐에 대한 부분이지 운영을 못할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학생들이 78명입니다.

정지열위원

청장이 줄 의지가 없다고 하면 주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 입장은 줘야지 운영된다고 하는데, 청장 입장은 안 줘도 운영될 것 같고, 줄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쿼터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하면.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초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앞으로 향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지열위원

인천지역의 인재를 위해서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연수구의 인재를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큰 틀에서 대승적인 차원으로 봐야지요. 연수구만 욕심낸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영재학교를 어렵게 유치했는데 연수구에서 25%운영비를 분담 못 해서 영재학교가 개관하는 데 삐덕이고, 타 지역에 있는 우수인력이 피해를 보면 그런 책임들은 누구한테 묻겠냐고요, 인천시민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봐 줘야 된다는 거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행정은 연속성이 있다. 그리고 역사는 이어가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지열위원

단체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과거에 약속했으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단편적인 욕심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것은 인천지역에 지금 10개 군․구가 있지만 연수구는 인천의 10분의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정지열위원

그런 것을 나는 좀 생각을...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지열위원

반복되는 답변은 할 필요가 없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분담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25%쿼터제를 다 반영해야 되고 25% 안 주면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협상의 논의의 장에 와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인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연수구의 학생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수구에서 왜 부담을, 인천시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왜 연수구가 부담해야 되냐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알았으니까, 그것은 지원하고 추후에 논의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개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 개교 못 하고 운영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부담하고 협의하기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봤을 때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먼저 하자는데 지금도 협상에 나와서 얘기를 해 보지도 않는데, 운영비를 먼저 주고 협의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교육청에서 진짜 그렇게 운영하는 데 힘들고,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손을 내밀고 있는데도 왜 안 오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그럼 협약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지열위원

그럼 그때 협약을 왜 했어요. 하지 말았어야지요. 나중에 문제가 파상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정위원장

지금까지 질의답변 가운데서 내용은 다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내 의견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하잖아요. 결산승인을 만약에 안 하면 집행한 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청장의 정치적 부담으로만 남는 거지요. MOU체결할 때 지난 번 고남석 청장님이 집행권은 청장한테 있는 거니까 의회의 동의 내지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대외적인 효과는 청장이 사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내부적인 문제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어쨌든 지난번에 MOU 체결 했으니까 협상을 하는데도 최대한 돈을 적게 주거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되, 가능하면 행정의 신뢰성, 상대방을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추진해 보세요. 지금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지열위원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자꾸 그러면 우리 연수구만 브랜드가치 떨어지고, 연수구는 어떨 때는 사인해 주고, 어떨 때는 욕심만 내는 구나하면서 주변에서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공무원들은 예산편성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계획서가 좀 나왔다고 하면 ‘일단 예산 줘 보고 한 번 열심히 해 볼게요, 우리가. 예산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거꾸로 예요. 자의적인 판단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런 것은 객관성 있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인천에서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중요성을 인천지역 시민들이 정말 다 중요성을 같이 느끼고 있는데,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다음 총무과.

이재정위원장

잠깐만요. 참고사항이에요. 과학예술영재학교가 과학반 따로 있고, 예술반 따로 있는 게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과학적이고 수학적 능력이 우수한 영재들에게 예술적인 것도 가미한 융합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관련해서 생각이 조금 달라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정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 과학예술영재학교 부분에 있어서 전에 업무협약을 해서 분담금 구조로 해서 했던 게 비슷한 사례가 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 다르다고 할지라도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때 업무협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그때 왜 못했냐 이런 것보다, 그때 단체장의 의지하고 공무원들의 의지가 좀 되지 않아서 단체장이, 그래서 단체장의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나 와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구민들에게 좀 이득이 가고 좋은 쪽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연수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과 인천시민이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안 해 준 다는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구청에 압박을 해서 빨리 하라고 할 이유가 있나. , 실질적으로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과정까지, 최대한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구청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송도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실질적으로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안 줄 부분은 아니지만 구민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해서 조금이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얻을 것은 얻어달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약속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맞지만 최대한 우리 주는 입장에서도 운영비부담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번 1회성으로 끝날 거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과 인천의 학생들이 앞으로 계속 지원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무한대로 할 거냐는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구에서도 아까 보니까 분담 4분의1 부분에서도 운영비 같은 경우 국비하고 시비는 어느 정도 정해져서 그걸로 먼저 선 집행한다면 우리가 주는 운영비는 4분의1, 하반기, 4분기 때 쓰이는 비용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하는 데까지 할 수 있게끔 밀어주고 나중에 안 됐을 때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정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다 같은 의견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재정위원장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론시간에 토론하고 주장을 여기서 이야기할 건 없잖아요.

강구

이강구간사

생각이 다 같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할게요. 교육지원과장님,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협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이 아까 쿼터제라든가 제한 폭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끄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정위원장

그냥 공개하십시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협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올해도 운영비를 내라고 하면 연수구 학생들이 입학해 있는 수가 3명입니다. 3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은 추후에 계속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럼 협약할 때 처음에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민의 동의가 있었던 부분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장의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협약을 했다는 것 때문에 고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어렵지 않냐는 것이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이라든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적정선에서 협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 연수구 안에 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교육지원과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의원님들하고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다른 학교의 어떤 전문가들이나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아니면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모이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다음에 적정선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재정위원장

자꾸 한 말 또 하고 그러는데요.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요건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시든지...

강구

이강구간사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단체장이 한 번 사인함으로 해서 구민들이나 예산적으로나 피해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절차상의 오류는 우리가 저질렀네요. 우리 연수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을 빨리 개선하든가 해야지, 스스로 저질러놓고 치유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아까 김준식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 보니까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이 책자는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에요. 우리 연수구청에서 발행한 거예요. 보셨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세밀하게 안 보고 일부 봤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봤습니다.

정지열위원

이 책자는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책자고, 이게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서 각 실․과로 뿌리고, 이것에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래요.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여기에 61쪽을 보면 국외업무하고 국제화여비는 기획예산실에서 사업계획검토 후 일괄편성을 요구하고, 부서별로 예산편성요구는 금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03 목하고, 그게 국외업무여비고, 국제업무여비는 202-04 목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여비를 해 놨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총무과에 장기연수자 해외연수하고 국외업무연찬 가는 것들, 장기교육 들어가고 그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자를 봐서는 별도로 기획예산실에서 풀성경비로 편성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풀성이 아니면 세목을 편성해서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라든가, 국외업무, 장기교육자 업무여비라든가 별도로 세목을 세세하게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는데,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만든 책자에요. 61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지열위원

그런데 아까는 과장님이 시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뭘 지적받았다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장기근속자들을, 시에서 지적받은 게 아니고요.

정지열위원

배우자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적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면서...

정지열위원

편성 목에 대한 건 아니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걸 지적하면서 편성 목을 국제여비로 해야지 포상금에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지적이 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포상금보다 국제여비 놓으라는 것 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동반 배우자를 하지 말고 공무원만 해야 된다고 하면 공무원이 해외 갈 때는 국제여비로...

정지열위원

장기근속은 국외연수를 보내줌으로서 배우자는 예산에 태우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러면서 편성 목은 국제화여비로 해서...

정지열위원

포상금은 자체 예산으로 세울 수 있지만 국제화여비로 세우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기획예산실에 태워야 되는 게 아니냐고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편성경험치가 우선이에요, 책자가 우선이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지침이 우선입니다.

정지열위원

이대로 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곤총무과장

그러면 지침대로 해서 기획예산실과 협조해서 현재 예결위까지 왔으니까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1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하고 기획예산실로...

정지열위원

나중에 목 변경을 한다든가.

이상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단순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상곤총무과장

단순히 저희 사업별로 세웠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답변을 다르게 하시길래...

이상곤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침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장기근속자라 하면 25년 이상이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43명이 되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동안 업무관계나 개인신상때문에 연기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산출해서 43명으로 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353쪽에 보면 국외업무연찬연비 국제화여비 2,4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직원들 장기교육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는 장기교육 어디로 몇 분이나 갔어요?

이상곤총무과장

2015년도에는 핵심간부양성해서 6급 직원 3명이 인재개발원으로 갔고요. 외국어 정예반 영어교육해서 세무 7급 직원이 1명해서 4명이 가서 18일에 수료합니다.

정지열위원

거기서 자체교육과정 중에서 나갔다왔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상곤총무과장

북유럽 간 사람들 있고 미국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얼마나 썼어요?

이상곤총무과장

1인당 평균치로 말씀드리면 25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

북유럽 가는데 250만원으로 갈 수 있나요? 최소한 400만원은 들어갈 텐데.

이상곤총무과장

전부다 지원 안 하고 저희가...

정지열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군구별로 지원액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 것 가지고는 자부담했는지 확인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정지열위원

북유럽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못 가는데, 400만원 이상 들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기간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기간하고 상관없이 북유럽 같은 경우 최소 35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 들어가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국제화여비 편성을 함에 있어서 장기교육자에 대해 충분하게 국외업무연찬을 할 수 있게끔 대줘야 되는 게 우리 몫인 것 같은데요. 부족하게 주면 제대로 국외업무연찬이 되겠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356쪽, 하단부에 보면 의전용 피복비가 있지요. 40만원씩 해서 8명, 상반기․하반기 두 번 피복비를 주는 것 같아요. 8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구청장 비서실 근무자하고...

정지열위원

구청장 비서실 근무가 자가 몇 명이지요?

이상곤총무과장

5명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실 2명, 국장실 1명입니다.

정지열위원

총무과 인력을 보니까 정원이 25명이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현원은 몇 명이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25명입니다.

정지열위원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봐봐요.

이상곤총무과장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정지열위원

총무과는 왜 정원대비 현원이 많아요? 정원이 연수구청에 686명인가 그렇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현원은 몇 명이에요.

이상곤총무과장

675명입니다. 지난번에 신규자 12명을 충원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정원대비 현원이 몇 명 부족한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휴직자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한두 명 정도는. 그래서 12명 정도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총무과에서는 무슨 할일이 많다고 정원대비 현원이 오버돼서 관리를 해요?

이상곤총무과장

총무과 일 많습니다.

정지열위원

특히 비서실 직원은 과거 청장들은 몇 명 썼는데 지금 5명씩 쓰고 그래요?

이상곤총무과장

비서실은 전임보다 한 명 더 많고요.

정지열위원

거기 뭐가 그렇게 할일이 많다고, 업무분장표 보니까 특별히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곤총무과장

업무분장표는 간단히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실에 찾아오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정지열위원

과거 청장들보다 많아요? 과거 청장들은 비서실에 보통 몇 명 뒀어요?

이상곤총무과장

4명 뒀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한 명 더 두시는 군요.

이상곤총무과장

5명입니다.

정지열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4명이었지요? 운전기사...

이상곤총무과장

운전기사하고, 수행비서, 비서실장과 여직원, 일정정리하거나 손님 왔을 때 접대하는.

정지열위원

지금은 여직원이 한 명 더 늘은 건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옛날에 정구운 청장 때나 신원철 청장 때는 무지하게 많이 민원인들이 왔는데.

이상곤총무과장

공무원 수도 보시면 그때 당시 정원은 600명 초반이었습니다. 지금은 686명이듯이 행정수요도 늘고, 그만큼 연수구민도 25만에서 32만까지 왔고요.

정지열위원

비서실 수요가 뭐 늘어요?

이상곤총무과장

민원인이 많이 찾아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기구조직을 바꾸든가 우리 구민들 보는 눈도 달갑지가 않잖아요. 청장은 별정직 비서실 인원만 늘려가지고 쓴다고. 특히 정원대비 현원을 초과해서 인원을 쓰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초과된 인원은 비서실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자치행정팀에 한 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비서실도 한 명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정원으로 확보가 된 것이고요.

정지열위원

그럼 자치행정팀에 왜 이렇게 사람을 늘렸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사람을 늘린 게 아니고 처음에 정지열 위원님에서 총무과 뭐가 바쁘냐고 하셨는데, 제가 바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무팀, 자치행정팀, 인사팀 세 개 팀이 있는데,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다면 일부로가 아닌 이상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일을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 일이 뭐가 많다는 말씀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 자치행정팀에...

정지열위원

10시, 11시까지 매일 일해요?

이상곤총무과장

매일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전 직원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전 직원은 아닌데 그래도 직원들 간에 분장된 사무가 있고, 그 사무에 따라서 수요가 있을 때는 10시, 11시까지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저희는...

정지열위원

그건 총무과만 그런 게 아니지요.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우리 의원들도 10시, 11시까지 해요. 저도 10시, 11시까지 해요, 일을.

이상곤총무과장

물론 다른 부서도 합니다. 제가 총무과만 늦게까지 한다는 게 아니라...

정지열위원

우리 연수구 의원이 10명이지요? 우리 의원들, 김준식 위원님이나 다 10시, 11시까지 하는데, 의원들이 일 많다고 10명인데, 의원 한 명 더 뽑는 것 봤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요.

정지열위원

의원도 공무원이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선출직공무원이시긴 한데, 저희 총무과와 구의원님들하고 비교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일이 많습니다, 정말.

정지열위원

의원들도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더 쓰지도 못해요. 총무과에 힘이 있는 부서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상곤총무과장

저희 힘 없습니다. 총무과는 지원부서지 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 잘하셨어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힘들고 그래도 다른 부서에 정원을 채워주고 서포터를 해 주려고...

이상곤총무과장

이번에 26명 한 명 현원이 많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결원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동에 직원이 휴직을 냈기 때문에 저희 국 서무를 한 명을 결원시켜서 결원을 유지하면서까지 동에 인원을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한 명 많다고 해서, 그 사람도 다음 정기인사 때는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한 명 초과를 유지했던 게 아니고 결원을 유지했던 적도 있었고, 지금 한 명이 초과된 것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적었던 부서가 한둘 입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결원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명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전에 결원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현원이 초과된 적도 있고, 현재 현원이 초과되면서 송도 2동도 현원이 한 명 초과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정원이 10명인데...

정지열위원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지요.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지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구조직표가 있지요? 그리고 기구별로, 과별로 정원이 있잖아요. 그걸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게 총무과 역할이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에 준해서 인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주무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정원 외 오버를 해서 쓰니까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항상 한 명 초과해서 유지한 게 아니고, 불과 6개월 전에는 한 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정지열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별정직 직원이 언제 들어왔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임용일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때 정원들이 꽉 차 있었잖아요. 뽑으려고 하면 나중에 정원을 조직 개편한 다음에 기구를 바꿔서 25명을 26명으로 늘리든가 그렇게 했어도 큰 무리는 없잖아요. 그대로 내버려두고 별정직으로 뽑으니, 그리고 별정직 크게 급한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뽑아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이재정위원장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점심 먹고 또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수고들 하셨는데요. 하여튼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수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는 예산에 한해서 핵심을 찔러서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시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토론시간에 주장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진행에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은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인자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아까 야간순찰반 운영에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야간순찰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올 수준에 맞춰서 야간순찰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해서 저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삭감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쳤는데요, 정확히 따져보니까 임금상승분까지도 삭감돼 가지고 전체 사업을 계획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서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269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269만 2,000원 정도가 임금상승분이 추가로 저희 부서에 필요해서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를 더 해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러면 삭감된 2,758만 7,000원 말고 269만 2,000원 상승분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쪽에서 229만 2,000원이고,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야간순찰반 운영이라는 큰 항목에서 삭감이 돼서 어디어디에서 정확히 삭감된 지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서는 2,500만원 정도 삭감해서 269만 2,000원 정도가 순수한 인건비에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승...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게 왜 분리가 안 됐었죠? 이 상승분하고 늘어난 부분하고 왜 분리가 안 됐었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분리가 안 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상승분 반영해서 예산신청을 했는데요.

이인자위원

합계를 해서 올리신 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아니요, 따로따로 올렸는데 올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운영을 하게 배려해 달라는 사항으로 작년 예산에 맞춰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인자위원

아, 작년 예산...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작년 예산하고 똑같게.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똑같게 하다보니까...

이인자위원

상승분이 포함되어...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올해 최저임금제가 상승분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여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은 금액이지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업 전체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도 반영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태에서 이번에 작은 금액이지만 그 사업이 운영되게 그것은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정위원장

거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인자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늘어난 금액이요?

이인자위원

269만 2,000원.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269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장

알았습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임금상승분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알았어요.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생활체육동호인 워크숍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생활체육동호인 워크숍인데요, 없었던 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동안 생활체육이 생활체육회 자체 보조금 집행에 따른 비리혐의로다가 저희 집행부랑 처리과정에서 서로 관계도 안 좋았고 또 생활체육회 사무국 자체도 너무 침체되어 있고 또 내년에는 체육회랑 통합하면서 서로 협의할 일과 그런 일들이 많고 또 생활체육회 29개 종목 자체도 생활체육회사무국이 거의 침묵하면서 각자 서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항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통합 관련해서, 또 생활체육회의 새로운 출발과 생활체육단체 간의 단합과 연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대상이 29개 종목의 동호인들에 한해서 인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동호인들도 있고 통합할 때는 통합에 대한 사무국 직원도 있을 거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거나 조언을 해 주실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요.

이인자위원

이게 당일인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1박 2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가시는 분이?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최대 50명 잡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29개 종목이고 체육회하고 생․체가 통합이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일단 지금은 처음 올린 입장에서는 과대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한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인식하는 부분이 제가 소명이 부족했는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린다면 설득력 있게, 이게 왜 꼭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구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관현악단, 여성합창단, 풍물단 3개가 있죠?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여성합창단 지원이 꽤 많이 늘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은 지금 현재는 40명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왜 늘었죠, 예산이 이렇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국내외 문화교류 부분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실제 는 것은 3,800만원 정도, 국내교류 예산이 전에도 2,100만원 정도 있었고 3,800만원이 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필리핀하고 몽골하고 문화교류를 위한 협정이, 의회에서 아직 협정은 아니지만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교류 중에서도 문화교류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합창단 같은 경우는 풍물단하고 관악단하고 달리 연수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사항에서 해외교류를 또 하면서 아무래도 연습을 좀 더 충실히 해서 자질 함양도 더하고 그런 여러 복합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교류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 몽골하고 필리핀의 도시가 저희 교류도시로 확정되면서, 연동해서.

김준식위원

그래서 6천만원이 이렇게 추가 편성이 됐는데...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6천만원이 추가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2,100만원은 교류예산에 이미 있었고 3,8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거 세부계획서가 있죠?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것 좀 한 부 줘보세요. 오늘 빨리 주셔야 겠네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해가지고 398쪽이요. 이것은 매월 하게 되는 지속사업인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찢어서, 그리고 저희 예술단을 활용해서 돈이 안 드는 쪽으로 했는데 좀 더 수준 높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신설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허대축제 있죠. 능허대축제가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돼서 섰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의 기본원칙은 전시성, 선심성 예산은 편성에 넣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이런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이 있는데, 모든 사업은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능허대축제의 주된 성과가 작년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일단 선심성, 행사성 축제라고 저희는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하고 싶지 않고요. 작년에 2008년까지, 올해까지 능허대축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중단됐다가, 그게 중단이 된 것도 꼭 전시성, 행사성이라기 보다는 신종플루 때문에 2009년도에 중단됐었다가 그동안 중단이 됐었고요. 올해 그것을 이어서 6회로 일단 이어서 별도로 새로 신설되는 축제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했던 능허대축제를 좀 더 새롭게 구성해서 장소도 바꿨습니다마는 거기서 했고 일단 오셔서 보셨겠지만 그 축제에 참여한 인원이 보시기에도 저희는 대폭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송도 인접 지역에서 한 것에 대해서 여러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송도 같은 경우는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거기는 연수구지만 경제청에서의 문화행사나 이런 대부분의 문화향유를 위한 행사는 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송도가 과연 연수구지만 연수구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문화측면에서요, 다른 구보다. 물론 저희가 주민센터도 설치되어 있고 행정을 다 처리합니다마는 문화 측면에 있어서는 송도에 과연 연수구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송도도 연수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써 송도에서도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도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연수도심하고는 어쨌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연수구의 기존에 있는 이런 원주민들이 송도지역에 가서 발을 디디면서 거기서 같이 합심해서 문화로 서로 소통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는 도시의 정체성 측면에서 도식적인 얘기라고도 하지만 정체성 측면에서 분명히 어떤 통합적인 하나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행사 끝나고 나서 성과보고서는 서로 소통이 있었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소통이요?

김준식위원

예.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때 모니터링도 했고요.

김준식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능허대축제는 우리 구민과 연수구청이 서로 소통이 없었다, 그리고 너무 과대적인 평가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는 축제는 좀 더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생산적인 축제 아니면 구민과 소통과 화합하는 축제, 이런 큰 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성과에 못 미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준식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문학산성 안전경비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은 남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남구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 같이 2구가?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수고하셨고요. 재무회계과장님, 구청시설물관리 보수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21억 4,800만원이 2020년까지 서 있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어떤 거...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415쪽, 구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식위원

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21억 4,800만원이 서 있어요, 중기사업계획으로다가. 그래서 전년도에 4억 3,500만원 지출이 되고 내년도에 7억 3,7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연수구청 헐고 다시 짓는 데는 얼마 정도 될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전체를 헐어내고요?

김준식위원

예, 하도 많이 서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게 송도동 주민센터 하나 새로 하는 데 97억 들어갑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21억원을 했거든요. 200억원이라고 해도 10분의 1을 유지관리 수선비로 쓰는 거거든요.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하면 다시 헐고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세워놔 가지고.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많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사시설물이 지금 16년차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축 당시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로 견학을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은 게 21억원 정도가 됐었던 거죠. 그중에 일부 화장실하고 휴게공간하고 1층 로비를 내년에 하고자 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준식위원

예산은 과잉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세부적인 계획서나 이런 것은 자치도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총무과에 보면 36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470만원 서 있죠. 그 밑에 보면 의정관리로 940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주로 어떤 내용에 쓰죠, 우리가?

이상곤총무과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는...

정지열위원

거기서 의정관리만 말씀하세요.

이상곤총무과장

940만원.

정지열위원

예, 총무과는 팀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도 1,370만원이 서 있고 그다음에 지역안정대책 사업으로 1,470만원이 서 있는데 의정관리 쪽만 말씀 좀 해보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내외빈 초청에 따른 식사 및 의전비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대로 저희가 국내나 물론 기획예산실 쪽에 국내교류, 국제교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공식적인 자매도시 말고 외에 저희 내부적으로 내외빈 초청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협조가 있을 경우에 쓰게 되는 예산입니다.

정지열위원

올해는 얼마나 썼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집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지열위원

예.

이상곤총무과장

집행은 저희가 지역안정대책 등 업무추진비에서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내년에 1,470만원을 세워서 지역안정대책으로 530만원을 쓰고 의정관리로 940만원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올해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세웠어요? 1,176만원 세우셨어요? 추경에는 없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1회 추경 때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정지열위원

올해.

이상곤총무과장

예, 1회 추경 때 하고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총 해서 올해 얼마 세웠어요?

이상곤총무과장

1,47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1회 추경 때 추가로 해서 1,470만원 했단 말이죠?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1,470만원에서 지역안정대책추진비로 쓴 게 있을 것이고 의정관리 쪽으로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은...

정지열위원

당초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올 본예산은?

이상곤총무과장

본예산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안정대책과 의정관리.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세웠으면 올해 지역안정대책추진으로 얼마를 쓰셨어요, 업무추진비 여기서?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의정관리 쪽으로는 얼마를 쓰셨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제가 지출까지는 확인 안하고 왔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지금 358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370만원 있죠. 이것도 작년수준인가요, 자치행정 쪽에?

이상곤총무과장

예, 구정주요업무추진에 1,47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359쪽에 팀 시책업무추진비 170만원 있죠.

이상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360쪽에 지역안정대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또 1,470만원 있죠. 여기서 목별로 지역안정대책하고 의정관리하고 나눠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계획 대비 실천율을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썼는지 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줘보세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유관기관하고 단체결속 강화를 하겠다고 860만원 세우셨죠,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사용 내역서를 줘보세요. 구체적으로 쓴 내용 부기로 하잖아요. 쭉 정리되어 있잖아요. 출력만 하면 되죠? 그것 좀 해서 얼른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366쪽에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5,830만원 이것도 한번 어느 내역에서 얼마나 썼는지 올해 쓴 내역서 풀리스트 좀 줘 보세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러면 전체적인 리스트를...

정지열위원

예, 전체적으로. 세목별로, 목별로 주세요. 구청장 업무추진비 쓴 것은 쓴 거 그대로 주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 세운 거 별로 주시면 되겠네.

이재정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자료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래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도 팀별로 있잖아요. 팀별로다가, 목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부분별로, 목별로.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별로, 품목별로...

정지열위원

예, 목별로 뽑아서,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 및 각종단체 결속강화를 위해서 860만원 세웠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목 해소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기관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그걸 한번 줘보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거 몇 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결을 해야 되니까,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입력은 다 되어 있잖아요. 전산입력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이상곤총무과장

전산입력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내역 리스트가 뽑았는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별도로 작업을 한다면 1시간 이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3시 30분까지 줘 보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최대한 빨리...

정지열위원

지금 가서, 혹시 지금 없으면 가서 지시를 하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지금 듣고 작성을 시작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렇게 해서 얼른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장님, 373쪽에 보면 하단부에 자율방재단 피복비 250만원 있는 것은 자율방재단원들 단복을 맞추려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단복성격도 되겠지만 단복보다는 각종 방재나 활동 시에 작업복, 활동복 이런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복 겸 작업복...

정지열위원

그게 단복 아닌가, 그런 게? 민방위하고 비슷하게 단체복을 맞추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되겠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기철이라든지 겨울철 눈 치우는 그런 작업 때 쓰는 그런 복장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379쪽에 보면 하단부에 행정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에서 시설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 밑에. 음향시설 보수공사 1억 4천만원짜리가 있는데 대회의실이 3층 얘기하는 건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대회의실 등하는 것처럼 저희 중요 방송시설이 3층에 가운데에 대회의실 또 각종 회의를 하는 오른쪽에 있는 대상황실 그다음에 2층에 있는 영상회의실 방송장비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설치기간도 오래 됐고요. 그때그때 부품만 교환해서 쓰다보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일부 와서 들을 때에는 크게...

정지열위원

성능이 뭐가 떨어져요. 2층 같은 영상회의실 가서 회의해 보면 잘 들리던데, 회의실 좁은 공간에 거기서 또 얼마나 더 크게, 가수가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매번 그렇게 중단되고 하는 게 아니라 간혹 저희들이 회의하다 보면 끊김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정지열위원

그것은 수선 못해요? 사후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그것은 청사관리 유지비라든가 그런 데서 유지하면 되는 거지, 그걸 별도로다가 공사를 해요. 3층 대회의실에서 무슨 공연해요? 지난번에도 연수구청 보니까 4억원 들여서 지하 대강당 다 수리해서 언론에 질타를 받고 그랬는데...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공연시설이 포함돼서 문화시설까지 일반 회의실만이 아니고 공연시설까지 포함해서 지하 연수아트홀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실제 가서 봐도 뒤에서는 듣는 게 울림현상이 있어서 안 들릴 뿐더러 울려서 잘 못 알아듣는, 음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스피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정지열위원

스피커만 바꾸면 되죠. 뭘 거기서 고음스피커로 바꿔주면 되지.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저도 통신에는 많은...

정지열위원

지금 풀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저도 통신에는 많은 조예가 없지만...

정지열위원

사업계획서 있어요, 계획서?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정지열위원

1억 4,100만원 뭐뭐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나온 산출기초는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1억 4155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계획서하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크게는 없고요...

정지열위원

원가계산서나 견적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줘 봐요, 어디어디 수리할 것인지. 지금 대회의실이나 상황실이나 2층 영상회의실이나 다 마이크는 잘 나오던데 왜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통신에 조예는 없어서 잘 설명을 제가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듣는 게 부족하다면 스피커만 고치면 되지 않냐, 그러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는 스피커도 문제일 뿐더러...

정지열위원

2층 영상회의실은 언제 고쳤어요, 스피커?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그리고 영상, 음향 이런 건 내구연한이 있어요, 없어요? 음향시설은.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기본 장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구연한이?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있는 걸로...

정지열위원

이런 것은 내구연한보다 중요한 게 현재 상태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것을 봐 줘야죠. 지금 큰 무리 없이 회의도 잘 되고 사회복지협의체 가서 3층 상황실 회의하면 마이크 잘 들립디다, 아주. 얼마나 더 잘 들리려고 지금...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앞쪽에서는 잘 들리고요. 뒤에서는 사실 저도...

정지열위원

뒤에서도 잘 들려요. 저도 거기 행사 많이 가요. 한번 갖고 와봐요, 산술기초나 그거 좀. 그다음에 정보통신 환경개선 공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각종 조직개편이라든지 부서 인원 이동 했을 때 또 사무실 이전 등에 대해서 통신장비를 정비해 주고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사회복지 업무가 3개 동에 대해서 증가돼서 그런 책상도 더 놓아주고 컴퓨터도 더 놓아준 그런 것에 대한 통신시설을 더 넣어주는 일종의 수시정비비.

정지열위원

풀경비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풀경비 보다는 그런 데에...

정지열위원

수시정비비는 아니죠, 수시정비비는 기본의 기체가 있어서 수시로 정비하고 그러는 정비비지, 그런 게 무슨.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 정비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고장 났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긴급하게 수리할 때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님 사무실에도 소파에 전화기 놓는 것도 이런 데서 사용하는 수시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환경개선 공사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풀성 경비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보는 견해에 따라서 풀성 경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긴급하게 통신시설장비를 수리하고 교체하고 정비하고 저희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부서이동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도...

정지열위원

사무실 정비나 부서 이동 이런 것은 다 계획서에 의해서 하잖아요, 계획에 의거해서. 수시로 이동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수시로 합니다. 자기 사무실 배치를 바꾼다든지 직원 1명이 더 추가된다든지..

정지열위원

왜 이렇게 수시로 바꿔요, 그런 것을? 사무실을 뭘 수시로 바꿔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 요구를 많이 해옵니다.

정지열위원

직원이 새로 추가되고 그러면 예산실에 풀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풀경비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실에 자산취득비.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사무실을 크게 확보한다든지 이런 거고요.

정지열위원

아니,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게 풀경비가.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사무실 내 작은 소소한...

정지열위원

예산편성 지침 봐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자산을 취득할 적에 통신장비고 뭐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직원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책상도 사주고 책상 배열함에 따라서 각종 통신시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게 자산취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게 환경개선비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여기 이중으로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도 세워놓고 저기도 세워 놓고 다 그런 게 자산취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경비에 쓰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기획실에 있는 풀경비는 아무래도...

이것도 올해 쓴 자료 있죠?

예.

정지열위원

올해 환경개선 공사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썼는지 내역서 좀 줘보세요. 갖고 계시죠, 한 거?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뽑아야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쓴 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 올해 예산 세운 거...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환경개선 공사 예산 세웠죠?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정지열위원

사용내역서, 목 해소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음향시설 보수공사 계획서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위원님들 전부 다 드리세요. 그다음에 389쪽에 교육지원과장님, 389쪽이요. 상단부에 평생교육 공익사업 지원하는 거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공익...

정지열위원

평생교육 공익사업체요, 900만원.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했던 부분인데 여기 부서별로 보조금을 예산 책정하도록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저희가 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지열위원

뭐 뭐 있죠, 지금?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미추홀독서문화원 그다음에 독서문화연구회입사 그리고 사단법인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20일 그 3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 단체에 올해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세 단체에?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난해에는 700만원 정도 범위였었고요.

정지열위원

2015년도?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792만원인가 그렇게 되고 올해는 900만원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단체보조금이 점점 늘어나네,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그러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계시죠. 395쪽에 보면 국내 문화교류는 합창대회 참가해서 6천만원 세우셨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래서 이중에 올해 세웠던 게 2,1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국내교류로다가. 국내 자매도시, 그래서 지금 여성합창단 필리핀 모시고 가겠다는 그런 거죠, 이게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지난번에 제가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계획서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계획서에는 40명 데려 간다고 되어 있죠. 125만원씩 세웠잖아요. 그래서 총 해서 5천만원 계획서가 써 있는데 계획서는 5천만원인데 예산서는 6천만원이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6천만원은 필리핀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00만원에 그동안 국내교류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완도에 위원님도 같이 갔다 오신 거고요, 있었던 거고 국내 올해 예산에는 거기서 국외교류가 추가돼서...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가 안 맞잖아요, 계획서가.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정지열위원

계획서를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계획서도 없이 예산 세운 거예요? 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지, 계획서도 없이 예산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확정된 사업에 의거 실제 수요에 편성 요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책자에. 이게 연수구청에서 발행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발행해놓고 이걸 이행을 안 하면 이게 무슨 제대로 행정이에요, 이게? 거기는 그렇게 해놓고 여기는 계획서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지 모르겠네,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는 5천만원인데 예산서는 6천만원이고 계획이 있어야 될 거안이야, 계획이 바뀌면 바뀐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보면 국외교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MOU를 체결을 했다든가 해서 상호 간의 서로 구체적인 계획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확행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기본적인 행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문서도 없이 예측만 해서 세우면 과연 구민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실제 통과를 해 주시면 집행시점에서는 더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세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여비 125만원도 사실상 공무원 국외여비 여행 규정 중에 민간인들 부분을 산출을 해서 ‘라’등급으로 한 건데요. 사실...

정지열위원

등급별로 예산을 했지만 실제로 계획서하고 예산서 나온 돈하고 안 맞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그 부분 1천만원에 대한 차이는...

정지열위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내부계획서하고 예산서하고도 맞지 않으면 어떻게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증액 요청을 전년도 보다 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 단위사업으로다가 5천만원 해외교류 한 거고요.

정지열위원

기본적인 계획서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죠. 행정자치부나 기재부 이런 데서 가장 싫어하는 게 전년도 대비 비슷하게 예산편성하고 그런 것을 제일 하지 말라고 책자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지금 연수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구 재정 여건 전망을 예산실에서 했어요. 그래서 예산실에서 전망을 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불안정함으로 세입 확대는 사실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까지 해놨는데 세출 부분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러프(Rough)하게 계획을 세우면 과연 이게, 특히 연수구에서는 기획실이나 총무과, 문체과, 교육지원과 이런 데가 헤드(Head)부서 아니에요, 핵심부서들. 그런 데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어떡해. 항상 이런 것들은 섬세하게 작성을 해놓고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계획서나 이런 것은 상세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와서 두리뭉실하게 세운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행위라고요. 그리고 연수구의 대표 축제도 올해 했는데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 실패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자체평가로는 잘 됐다고 얘기를 하고 10만명이 왔다 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평가 자체도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어 있고 그 행사에 무슨 10만명이 왔어요, 오기는. 청장도 맨날 행사 다니면서 10만명 왔다고 엉뚱한 소리하고 다닙디다. 누가 10만명이 왔다고 평가를 합니까, 그거를.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절대는 저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지열위원

10만명이 왔어요, 안 왔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인원은...

정지열위원

정확히 얘기해 봐요. 그렇지 않으면...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인원은 정확하게 카운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정지열위원

저는 그때 마지막 주현미 끝날 때까지 공연까지 있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압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

정지열위원

제가 카운트(Count)를 해봤어요, 제가.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카운트(Count)를 하는데 1,480명까지 쉬다가 그다음에 주현미 씨 나오길래 거기서 안 했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대부분이 축제...

정지열위원

위에 단체들하고 그쪽에 있는데 거기 몇 명이나 앉아계시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선 거기서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보면 옆에 쭉 우리가 몽골텐트, 텐트를 쳤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일자로 쭉 달빛공원에 한 거?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캐노피요?

정지열위원

캐노피라고 합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몽골텐트...

정지열위원

텐트 쭉 쳤잖아요. 텐트 몇 개 쳤죠, 그쪽에?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한 70개 쳤을 겁니다.

정지열위원

일자로 쭉 해서 그래서 이제 일부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주민자치단체 같은 데 작품발표도 하고 거기서 시연사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부 또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 빌려 줘가지고 사용하고 그랬었죠.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서 임대료 조금씩 받았죠, 우리가. 하루에 10만원씩 인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30만원씩.

정지열위원

축제기간에 30만원이에요, 하루에 30만원이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축제기간 중간.

정지열위원

3일에 30만원이니까 하루에 10만원씩?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그거?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370만원 세입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몇 군데서 받으신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17군데 중에서 여성단체총협의회는 면제를 했고요. 13군데에서 왔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거기 땅은 누구 땅이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경제청 땅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370만원 받은 것은 어디로 세입을 잡았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현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일부 근거를 세워주셔서 말씀도 하셔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축제는 지금 유료화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했던 남강유등축제는 유로화로 해서...

정지열위원

유료하고 돈을 받고 좋은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있냐, 그거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운영수입 차원에서 받은 겁니다. 우리가 거기 캐노피를 제공해 주고 전선을 제공해 주고...

정지열위원

그걸 받을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냐, 이거죠, 법적인 조례가.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지열위원

축제추진위원회가 수익사업 하는 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가 수익사업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축제 기획, 운영, 평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하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수익사업은 지금 축제가 여러 축제가 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을 뭐 때문에 어떻게 수익사업을 했는지...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수익사업을 했다 기보다는 실비를...

정지열위원

수익사업이지, 뭐예요, 이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수익사업이라고는 하기 어렵고요.

정지열위원

임대료 수입 잡은 거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수익사업으로 만약에 했다면 그 사람들 매출까지 계산해서 다...

정지열위원

수입비 잡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 유치해 주고 거기 장사를 하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투입된 비용에 대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사항까지 거기다가 무료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비를 회수한 거죠. 수익사업은...

정지열위원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거 위생정책과에 다 허가 받았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임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료를?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임대료가 아니라 제공된 실비에 대한 운영 수입을 받은 겁니다. 전기나...

정지열위원

그게 수익금이지 뭐예요. 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이 발생되면 수익금이죠.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수익금이라면 비용하고 다 따져서 그게 정상이겠죠. 투입된 비용 다 따져서 그다음에 너희들이 앞으로 계상되는 매출액까지 다 계산해서 그게 수익사업이겠죠.

정지열위원

그러하면 거기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봐요, 뭘 갖고 근거를.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임대료가 아니라 운영수익이었습니다. 실비를 받은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게 임대료죠. 임대료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30만원 받았다면서요. 답변이 궁색하지 않아요, 그게? 그게 임대료 수입이지, 뭘 운영수입이라고 자꾸.

이재정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됐어요.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시간은 됐는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이재정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거의 30분 가까이 질의를...

정지열위원

알았고요, 다음에 또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대표질의는 거기까지 여쭤 보고 추가 질의는 좀 쉬었다 할게요.

정현배위원

문화체육과에 406쪽에 보면 선학체육관 자산취득비 보면 햇빛가림막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기능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지능실이 어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기능실이요.

정현배위원

지능실이 어디냐고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기능실. 임대해 주는 시설 말합니다.

정현배위원

임대해 주는 시설이라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선학체육관.

정현배위원

아, 선학체육관에 우리가 임대해 준, 1층에 사무실이나 가게 임대 해 주는 데 그걸 우리가 설치해 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거기하고 저희가 사무실로 쓰는 지역.

정현배위원

그걸 우리가 설치도 해줘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걔네들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지금 임대해서 들어오면서 거기 시설비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작업은 거기서 다 했습니다. 단지 이것은 걔네들이 영업상 한다기보다는 저희 시설관리상...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관리상이라도 아니, 자기네들 필요하면 자기네가 설치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자기네 장사하고 사무실 쓰는데다가 천막을 쳐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랑 선학체육관 팀장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해 주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시설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선학체육관을 5년 계약을 했어요. 5년 이후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연수구 세금을. 자꾸 의원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이게 지금 지나갔는데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돼요, 분명히. 이런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설비를, 그러면 건물주들이 임대 주고 나서 천막 다 쳐줍니까, 일상적으로? 안 쳐주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세금을 막 쓰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은 건설과에서 올라왔지만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한 마디 할게요. 지난 자전거축제 할 때 실제로 업무수행은 문체과에서 했죠?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건설과에서 체육회에다가 민간위탁을 했고요. 체육회랑 경인일보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문체과장 이름으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자꾸만 그걸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본인이 했으면 한 걸로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정당하게 건설과가 자전거축제를 왜 합니까. 생활체육이면 당연히 문체과가 해야지, 그걸 떼 가지고. 당연히 자기네 업무를 왜 건설과에 떠넘기고 있어요. 본인들이 하세요. 하려면 본인들이 예산편성 해서 올리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떠넘긴 것은 없고요. 제가 그 부분은...

정현배위원

떠넘긴 거죠, 이게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떠넘기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곽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요, 떠넘긴 것은 없고 단지 저희는 대표축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축제가 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가 왜 낭비입니까. 축제는 온 국민이, 온 시민이 가난한 사람, 노인, 노약자 구분 없이 다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한 바탕의 장입니다.

정현배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능허대축제가 노약자, 어린이들 다 왔습니까, 거기에?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왔습니다.

정현배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자꾸 인원수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자전거...

정현배위원

또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축제를 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성과분석이에요. 그런데 그 축제에서 세세하게 한 항목마다 인원 책정도 안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도. 그것도 안하고 어떻게 성과측정이 나옵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성과분석을 안 해놓고 또 능허대축제를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하려면 대책을,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려면 그 성과분석 하에서 예산 서는 게 맞아요. 그것을 하나도 그런 성과분석표가 없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축제는 그 부분도 건설과랑 저희랑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재정위원장

잠깐만요. 정현배 위원님, 답변하시는 거 간단하게 예산에 관한 사항만 범위를 줄여서 진행을 하십시오.

정현배위원

좋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제가 축제에 대해서 한마디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제가 분명히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축제를 했던 세부내역에 대해서,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럼 거기 참가한 인원이 몇 명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추산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바탕에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놓고 성공적인 축제라고 얘기하고 10만명이 왔다는 소리를 하고 말이 됩니까, 이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이해관계에 따라서 축제가 꼬집을 것도 많이 있고 또 진짜 순수하게 축제만 즐기는 사람도 있고...

정현배위원

과장님, 내가 이해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축제가 성공했다는 측면도 있고...

정현배위원

과장님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축제를 지금 저는, 그럼 제가 귀 닫고 있는 게 아니고 축제가 괜찮았다는 평가를 저는 많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건 과장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 분들을 만나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반대편에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축제를 직접적으로 처음 해봅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도 축제를 해봤습니다. 펜타포트도 옆에 팀원이 같이 도와줬고 그렇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하면서 느낀 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예상보다. 그리고 박현주 위원님께서는...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참석했냐고요, 구체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많이 왔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걷기 대회가 왔어요, 그러면 몇 명인지 추산이 될 거 아닙니까, 각 단체별로 추산도 못합니까?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잖아요, 지금. 어떤 거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업무든 간에 그것에 대한 성과 측정이 있는 다음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은.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결과보고 했고요. 그게 자꾸 위원님들께서는...

정현배위원

결과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축제는 말씀대로...

정현배위원

축제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추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인 성과분석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도 안 지키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은 질의의 범위를 예산에 한정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도 간략하게 요점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목소리 톤을 높여선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질의․답변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것이지 싸울 일이 아니니까 가급적 목소리를 높이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지열 위원 아까 축제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임대사업이랄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문화체육과 쪽에 연수구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를 보면 거기에 축제위원회의 기능이 되어 있는데, 축제의 기능은 축제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구민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축제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축제추진위원회의 주기능이에요. 그런데 그런 축제추진위원회로 축제를 하면서 임대료가 들어오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런 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조례로 만들든가, 아니면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해야지, 그렇게 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7억 3,700만원 들여서 화장실하고 구청사 층별로 휴게실 만들고, 1층 민원실 새로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매일 가는 곳이지만 점심시간에 한 바퀴 쭉 돌아봤어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16년이 지나다 보니까, 최근에 지은 청사들을 많이 견학을 했었습니다. 서울의 은평이나 금천구청, 서울시청을 보면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연수구를 찾는 구민이 하루에 2천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지내고 가실 수 있게끔.

정지열위원

지금 주민들이 와서 안락하고 편하게 낸다고 하는데 실제 청사들을 보면 크게 불편한 게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 지하 1층에 식당 있지요? 인근 주변사람들이 식당에 가격도 싸고 음식도 맛있다고 와서 먹었는데, 청장이 못하게 해서 주민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거꾸로 공공서비스를 그때는 향상됐었는데, 지금은 저하되는 느낌이 들고 공무원들 후생복리증진을 위한다는 핑계로 해서 일반인은 못 먹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차라리 주민들이 쾌적하게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식당도 거꾸로 개방을 해 줘야지, 한 가지 행정은 거꾸로 하고 그러면...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식당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정지열위원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 비데도 설치되어 있고 쾌적하고 괜찮더라고요. 청소도 잘 되어 있고, 또 7억 정도 들여서 청사시설관리유지 하지 않습니까? 청소도 하고, 왁스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화장실가서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좀 더 낫게, 쾌적하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주민들 평균적으로 생각해야지 다른 데 상가고 기본아파트 복합상업시설 가 봐요. 우리 구청보다 못 되어 있어요. 여기 기본적인 행정을 보러오는 사람이 구청이 주민들이 쉬러오는 공간은 사실 아니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하지만 여기는 방문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지열위원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7억 3,7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요. 지하대강당 리모델링했지만 그런 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과 연수청학도서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건설과장님, 도로점용 불법행위 단속하고 있잖아요, 용역줘서요. 몇 명이에요? 민간으로 어디에 주고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교통지체장애인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계획서 같은 것 낼 때, 그쪽에서 몇 명하고 있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평일 두 분, 휴일 네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분들이 연수구를 다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평일은 17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3시간하시고요. 공휴일은 12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8시간 하고 계십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번에 5대 사무 중에 경제청 환원사무도 있잖아요. 1억 1,300만원 세운 거지요, 시구비매칭으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민간이전도 우리 연수구가 관할하는 데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쪽에다 준 거예요, 아니면 그쪽 하고 있는 데가 따로 있나요? 시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 구청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송도가 시설관리공단이 좀 하다보니까 휴일에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송도에 불법노점상 같은 게 휴일 위주로 노점상들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많이 제가 경제청에 신고를 해도 휴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하여튼 우리 연수구가 맡으면 이런 쪽도 신경을 쓰셔서, 지금 주로 인구 밀집 지역이 센트럴파크공원하고 저기 해안가에 데크 만들어 놓은 데가 조망이 좋아서 의외로 많이, 관광객이라고 그러나, 찾은 분들이 많아서 차량 노점상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 보니까 길거리에 가스통 갖다 놓고 음식 굽고 이런 게 행해져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거기와 연계해서 도로시설관리유지비 이런 비용을 세워져 있잖아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이쪽에서 받아오는 게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토목분야도 도로정비하고...

강구

이강구간사

방지턱, 표지판 해서 여기 정비하는 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전부 같이 너무 넘어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예산으로 따로 세워진 게 이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환원사무는 토목, 하수, 전기, 건설해정 이런 네 분야로...

강구

이강구간사

예산 자체를 보니까 447쪽에 경제청 환원사무라고 해서 도로시설관리지원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443쪽처럼 아까 제가 말했던 표지판정비라든가 이런 것 있지요? 차단봉, 규제봉, 방지턱 이런 게 따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구청 것 세워지는 걸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 도로시설관리지원 그래 가지고 시 50%, 구 50% 세우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같이 묶어진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예산이 비슷하네요? 연수구 전체하고 송도 쪽 예산이 거의 똑같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에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특히 나 송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에 펜스해 놓은 것 있잖아요. 도시축전 때 해 놓은 건데, 지금 기존에는 태양광인가 받아서 야간에도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이게 워낙 보수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 번 교통사고라도 나고 하면 철거하고 아까 가운데 분리차단봉 그런 걸로 해 놓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들이 된 게 있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인수받는 것은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인수받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설보강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인수받고 타당한 시설 그런 것을 보강할...

강구

이강구간사

개보수할 때는 시 50% 준 것하고 우리 것 해야 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그게 전반적으로 워낙 자전거 도로를 많이 해 놔서, 그때도 제가 알기로 몇 십억 들여서 자전거 도로하고 펜스 부분을 해 놨는데, 계속 유지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보수할 때마다 엄한 것 가져다 껴 놓는 것처럼 땜빵 식으로 해 가지고 송도라는 국제도시컨셉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느 지역은 좀 원래 것대로 옮겨서 설치를 한다든가 하고, 그렇게 차단봉 빨간봉으로 많이 설치된 데는 일괄적으로 그 지역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거의 모든 지역이 사고만 나면 그런 식으로 끼워 가지고 도시미관이 전체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셨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경제청을 건설과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도로가 지금 시설물 넘어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세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다 몇 배가 늘어나는 업무인데, 하여튼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시설 보강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획일적이고 실정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도로에 색깔을 구분해서 우레탄인가 일반차도와 다르게 깔아놨잖아요. 우리 연수구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그런 도로들이, 쫌 자전거 붐이 일어나가지고 연수구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놨다가 지금 기간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보수할 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정비예산이 1억, 원도심에는 5천만원 세워져있고, 이건 순수하게 도로정비죠, 아니면 시설물까지 같이 인가요? 아까 보니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설물정비하고 도로시설정비, 시설관리지원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런 관리예산 가지고는 땅 바닥에 금간 현상이나 이런 것을 보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바로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예산 가지고 자전거도로는 전수조사를 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불법현수막 단속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구는 자체 운영하고 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현재 기간제 채용을 해서 직원 같이 해서 단속,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앞으로 경제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경제청은 올해 이관되면서 예산지원도 받지만 경제청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청 부분은 민간위탁, 기존대로 민간위탁을 하고, 표현은 우습지만 구도심 부분은 기존대로 인력에 의한 단속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예산도 다 편성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앞으로 현재 보니까 경제청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원도심도 많이 좋아졌는데, 현수막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게 민간이전해서 그들이 많이 단속을 해서 많이 없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그쪽은 인․허가 부분이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압박할 수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 그와 연계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인․허가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접목해서 최대한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런 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454쪽에 맨 위에 보면 LED가로등 렌탈 사업 설명해 주실래요? 고효율 가로등 교체사업인데요. 렌탈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을 봐야 될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미리, 옥련동 지구에 있는 300등 정도가 나트륨등으로 남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전체가 다 LED인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연수구는 2016년에 LED로 바꾸면 나트륨 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게 렌탈은 어떤 개념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나트륨등을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이것은 민간, 개인이 전부 300개를 한 번에 교체하고 그 비용을, 렌탈비용을 받아 가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우리는 에너지가 절약된 부분을...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렌탈비용으로 지급하는 개념을 저희가 잡았던 것이고요. 이것은 비교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설치하는 것보다 등 당 1만 5천원 정도 세이브 된다고 판단을 해서.

강구

이강구간사

우리도 지금 가로등 전기세도 지자체에서 내고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휘도도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가 40% 정도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으로 자꾸 교체해 가는 추세입니다. 연수구는 다른 지역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다만, 송도국제신도시에서 넘어오는 게 1만 3,390등이 넘어옵니다. 5-7공구는 CDM이나 LED고요. 다만, 전에 했던 1-3공구는 아직 나트륨등입니다. 저희가 그 구간도 점진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해 갈 대상인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렌탈이라는 게 매년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5년 동안, 5년 후에는 구 재산이 되는 것이고요. 5년 동안은 교체한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면 옥련동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재산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LED로 교체를 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예산을 일시에 투입할 수 없으니까 혜택을 보는 주민들은 더 유리할 수 있고, 저희 구도 세이브가 되니까. 송도국제도시도 한 번에 다 교체를 하면 주민들은 수혜를 보고, 렌탈 비용은 5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걸로.

강구

이강구간사

이게 300개에 대한 비용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본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월 1만 5천원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 1년 치를 4천만원으로 본거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300개 렌탈비용이 5년 동안 나가는 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아까 송도에 1-3공구 나트륨등 수가 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천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거의 20배네요. 이것 끝나면 단계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현재는 넘어오는 것을 세우지 못했고요. 거기는 연간단가로 이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거기는 고장 나면 바로 업체가 투입돼서 교체하는 이러한 구조로 갔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을 나트륨을 LED로 교체하는 문제는 저희가 2016년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면 나중에 학교주변지역이나 학생들 끝나고 귀가할 때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상가가 있는 곳은 그나마 나은데, 상가 없이, 공원이 송도가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어둡다고 했던 민원들이, 1-3공구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렇게 학생들, 학교위주로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쪽 위주로 우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횡단보도 조도보강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 학생들이 다니는 데 밤에 불을 집중해서 밝혀서 안전을 도모하자라는 게 횡단보도 조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

관련해서 횡단보도 조도보강사업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수구 전체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을.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년도에 10개소를 했고요. 주로 학교 주변을 했습니다. 학교주변 이면도로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가로등주 간격은 30m에서 50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가로등 주의 위치에 따라서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횡단보도 앞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을 하나 더 달든가 해서 횡단보도 쪽에 빛을 더 밝혀서 학생들이나, 밤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가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추경에 5천만원을 세워서 10개소를 했고, 2016년도에는 22개소를 하려고 7,900만원을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단가가 비싼가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단가차이는 등주를 신설해야 될 데가 있고, 등기구만 교체해야 될 데도 있고, 암대라고 해서 등을 다는 쭉 뻗어 나온 팔을 좀 더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5천만원에 대한 10개 설치한 것은 등주까지 같이 한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장소마다 다릅니다. 여건에 따라서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올해 세운 7,930만원에 대한 계획은 어디를 설치할 계획이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학교주변 여섯 군데, 그다음에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밤에 어두운 데, 상가가 철시한다든가 이럴 때 어두운 곳, 그 다음에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야간에 우려가 되는 횡단보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디어디라고 찾아낸 곳은 없으세요? 연수구에 그런 데가 한두 곳이 아니지 않을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단 학교는 사업예정지로 갖고 있는 데는 옥련동 능허대초교 사거리, 옥련여고 앞, 선학초고 삼거리, 함박초교 사거리, 인천 연일학교 앞 이렇게 잡고 있고요. 상가 부분은 효정아파트 상가 앞이라든가 계속 송도비치주유소 사거리, 실버농장 있고 이렇게 야간에 어두운 곳을 대상지로 잡은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시설하고 등주하고 같이 조도사업을 같이 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전력 효율사업이 있어요. 그건 LED가로등 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때 에너지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안전기에 디밍시스템을 부착을 하면 전기료 25%가 추가로 절감이 됩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것을 병행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가로등이 일부 LED 빼놓고는 전부 나트륨으로 되어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구는 전부 LED등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2016년도에 하면 전부 LED로 교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자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 거의 LED등으로 교체되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럼 안 된 지역은 어디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원인재길에 안 된 지역은 내년도 대상지로 잡고 있는 곳이, 원인재길에 저쪽, 중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신연수역 있는 데 사거리부터 쭉 그 라인을 전부 정비할 겁니다. 신연수역 쪽에서 아래쪽 원인재길을 따라서 쭉 다 정비대상에 들어갑니다.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예산 1억 6,700만원을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 소금밭 사거리에서 경원로 삼거리, 서면초교 사거리 이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주로 동춘동 쪽이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454쪽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우선 LED가로등 렌탈사업을 옥련동에 300개 있는 것을 LED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일시에 교체할 계획인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5년간 유지보수비를 진다고 하셨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등 당 얼마씩이라고 그랬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설치할 경우에는 80만원입니다. 그런데 렌탈 비용을 따졌더니 64만 5천원 나왔습니다. 등주 당 15만원 정도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유지비를 줄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따로 주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업체는 뭐를 가지고 수익을 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당초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수주했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관리해 주고 그 비용을 5년에 나눠서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정지열위원

업체에서 우선 등을 바꿀 것 아니에요. 자기네 비용이 일시불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환원하냐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5년에 나눠서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사업비용이 4천만원이라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측하는 게 1년에 4천만원이고요. 5년이면 2억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우리 전기료가 300등 이면 얼마나 나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소비전력을 따지면...

정지열위원

300등에 보통 얼마나 나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300등은 자료에는 없다고요. 디밍시스템을 한다고 했을 때 따져본 것은 2만1천KW를 절약한다고 해서 고려했을 때 연 1,200만원 정도 전기비가 절약된다고 본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 디밍시스템하고 LED는 별도에요? 디밍이 절감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LED에 어떻게 접목시키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붉은 빛을 띠는 나트륨등이 250W짜리입니다. 그것을 LED로 바꾸면 100W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40%를 절감된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디밍시스템을 주면 안전기에 순간전류를 낮추는 겁니다. 야간이나 필요 없을 때는 더 다운시키고요

정지열위원

디밍시스템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는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정지열위원

지금 디밍시스템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옥련동 민간사업 하는 데 거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민간사업 하는 데 디밍은 하지 않고요.

정지열위원

연수구 전체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등 효율화 개선 사업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몇 등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수량은 가로등 주가 72개, 보행등이 60개해서 132개가 됩니다.

정지열위원

132개 등을 디밍시스템을 하면 전기료가 25%절감된다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LED대비 20% 더 절감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있는 것에 LED에 디밍시스템을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나트륨을 LED로 바꾸면서요.

정지열위원

그럼 몇 %절감이 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기존대비 40% 절감을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디밍시스템을 하면 40%가 절감된다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132개 등에 디밍시스템을 하면 전기세 절감이 얼마나 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따진 건 1,2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옥련동은 300개가 1,200만원이라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옥련동은 비교를 안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1,200만원 말씀드린 것은 디밍했을 때 뽑아놓은 것은 1,200만원은 이 디밍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디밍시스템이 내구연한이 10년이라면서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200만원이면 10년이면 1억 2천만원 절감하는건데, 이 디밍시스템이 1억 6,74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 효과가 4,700만원 적자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수치상으로 그런데요. 나트륨에서 LED로 바꾸면서 효율화 시키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따졌을 때는, 단순 계산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은 이미 개선되어 있는 거잖아요. 디밍시스템을 부착시켜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개선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위에 것은 별도로 LED가로등을 그동안에 우리가 직접 수행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자체적으로 설비를 해서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LED에 별도로 디밍시스템을 부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LED는 되어 있는 것이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디밍을 할 때는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바꿀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132개 등은 연수구에 남아있는 나트륨등인 겁니다. 그거 자체를 다 LED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밍시스템을 주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큰 효과는 없는 거네, 다만, 조도는 밝아지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전기료가 세이브 되면서...

정지열위원

전기료 세이브 되는 것 별로 없던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나트륨등은 좀 붉은 빛이 납니다. 휘도가 넓게 퍼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LED는 밝은 빛을 내면서 휘도 자체가 좁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할 때 빛이 밝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나트륨은 250W짜리인데, 그것을 100W로 바꾸면서 거기에 디밍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다 추가 25%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실제 시실비 및 부대비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에너지 절약이 크게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지요. 다만, 외관적인 측면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트륨은 옆으로 퍼지는 광선이 있는 것이고, LED는 직진선이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미관이 차이가 있지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밝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조도도 좀 달라지지요. 전기적으로 봐서는 크게 시설비가 1억 6,740만원 들어가니까 전기세 세이브는 풀로 1,200만원 본다고 해도 1억 2천만원이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단순비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유용효과만 나타나는 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부수적으로 밝기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되는 부분이니까요.

정지열위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디밍사업을 지속사업으로 펼쳐 나갈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바꿀 때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LED로 바꾸고 나서 디밍시스템 부착한다는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안돼요. 바꿀 때. 지금 남아있는 게 연수구에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옥련동에 민간 할 때 거기에 디밍시스템 하지 왜 안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해도 되는데, 이것 자체는 저희가 계획한 게 렌탈 아닙니까? 만약에 디밍시스템을 입찰조건에 부여하면 저희가 지급할 돈이 올라가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LED를 하는 것은 에너지낭비라서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전기세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절감 플러스 빛의 밝기를 개선하는 거지요. 주목적은 빛의 밝기를 개선하는 거고요.

정지열위원

이 디밍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더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5%절감을 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두 가지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옥련동은 디밍작업을 안 하고 그냥 민간위탁으로 가고, 업무의 획일성이 다르잖아요. 다른 데는 LED로 개선하면서 디밍작업을 하고, 그럼 저기도 디밍작업을 하든가 해야지 둘 중에 어떤 이게 이익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볼 때 디밍을 하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위에도 렌탈을 하지 말고 거기도 우리가 LED 작업을 해서 디밍작업을...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서 렌탈은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논의과정에 옥련동은 계수조정 된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삭감됐다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정지열위원

알았고요. 선학동 먹자골목 지중화 사업하잖아요. 준공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7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착공은 언제 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한전은 지금 이미 8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예산을 못 세워서 한전에서 올해 착수를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우면 내년 1월에 바로 돈을 한전에 민간대행사업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발주돼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봄이나 돼야 착수하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465쪽에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있잖아요. 주택관리사 채용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지열위원

‘다’급으로 채용하신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470쪽에 시민게시판 정비하는 것 있지요? 시민게시판이 어떤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무분별한 벽보 방지를 위해서 네모로 만들어서 설치되어 있는 것.

정지열위원

시민게시판에 광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업자들이 유지보수관리하지 않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게시판을 우리가 정비를 해 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정비보다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용률이 떨어진다든가 특히 사거리 같은 경우 중복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12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작 필요한 부분만 60곳에 설치하고, 나머지 60개소는 철거 및 재배치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 노점상 없는 거리로 유명하잖아요. 포장마차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살인사건 나면서 없앴는데, 노점상을 우리가 거의 내주지 않고 단속도 많이 강화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민게시판을 또 정비한다고 하길래 과장님 말 따라 줄이든가 없애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맥락입니다.

정지열위원

정비라고 해서 새롭게 단장을 하는가 싶어서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필요 없는 데 것을 줄이고,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 정작 필요한 부분으로 120개에서 반을 줄여서 재배치하는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은 새로운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청 5대 업무가 넘어오거든요. 당초에 경제청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4명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인원은 1명밖에 안 되고, 경제청 같은 경우 광고업무가 표지제한이나 구도심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시간제 ‘마’급을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신규로. 4명이 하던 업무를 1명밖에 안 주기 때문에 부득이 ‘마’급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경제청 사무업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가 공원녹지과는 몇 % 차지하나요? 저희가 예산을 고려할 때는 송도 40억이고, 시설하고 공원하고 녹지하고 가로수관리는 40억이에요. 기존에 하던 업무하고, 예산으로 50대50이에요, 관리부분이. 그리고 지금 미조성은 제외하고 조성된 것만 받는 거고요. 인력은 2명 정도로 파견 형식으로 두 명 정도 배정해 주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저희가 이 관리 부분은 주로 구역을 나눠서 용역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경제청 사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기준은 어떻게 했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시비 20억, 저희가 20억해서 저희 기존에 있던 것하고 송도동 쪽하고는 분류를 해 가지고 공원시설을 구역별로 나눴습니다.

김준식위원

예산액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보시면, 490쪽 같은 경우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저희 것 있고, 경제청 환원사무 있고, 그렇게 계속 나눴습니다. 사무별로 시설물 유지관리 그다음에 공원녹지 유지관리, 또 공원녹지 잔디관리 이렇게 목을 공원소규모 정비를 두 군데를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됐는데, 전년도 경제청 예산액 기준으로 책정을 했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현장 실사를 했을 당시에는 하자 부분을 나눠서 했는데요. 현장을 가보면 5-7공구 쪽은 굉장히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돼서 약 70억 정도를 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제청에서 20억밖에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럼 5억은 그쪽에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막상 경제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송도 쪽은 분야별로 저희가 총 74억을 연수구에 업무별로 나눠서 하면서 저희 건은 20억밖에 배정을 못해 준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으로 업무연찬이 안돼서 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을 안 하고 그냥 다 의결을 해 줬어요.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 재활용품이 있어요. 그게 연수구가 비교했을 때 세 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톤당. 경제청 업무가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간 올해 첫해이니만큼 세세하게해서 최대한 전략하는 쪽으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전체업무의 50%가 넘는 막대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리고 경제청 환원사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에 주는 건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 민간위탁은 없고요. 폐기물 공원시설, 녹지나 그런 부분들 폐기물 처리는 위탁이라는 것보다는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속 청소과에서 민간위탁사업을 하다보니까 똑같이 했는데요. 이것은 예산 검토를 좀 더 해서 민간위탁 아니라 시설비 쪽으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목 변경을 다시 해야겠네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나머지는 직영관리 시설부대비로 했어요. 이것은 용역을 안 주고 어떻게 할 건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구역을 나눠서 공사를 발주하면 업체가 선정이 되고요. 그러면 업체 관리하고 또 직접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당초에 의뢰를 했었는데, 경제청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안 해 줘 가지고 굉장히 민원 사항도 많고, 또 한 단계 거치면 신속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내년에 그렇게 해 보면서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예산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힘들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 본 다음에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업무 매뉴얼을 정확하게 최대한 예산도 절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건설과장님, 함박마을 앞 인도에 설치된 전기 판넬을 이전하기로 했지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억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이전비로 세워서 한전에 줘서 바로 1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별도로 1억 500만원이 안보여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느 목에서 나가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전기 쪽에 있습니다. 456쪽, 비류대로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해서 1억 500만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502쪽에 보면 꽃나무 군락지 조성사업 2단계가 있어요. 어디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동춘동 산14-118번지 청봉교 인근하고, 봉재산 산불 났던 데 피해지하고, 청학동 서해아파트 뒤쪽에 참나무 시듦병으로 많이 했던데 훼손 지를 복구하려고 이 사업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성사업을 하실 계획이셨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훼손 지니까 그래도 관목이나 볼거리 겸, 또 지난번에 봉재산 쪽에 소나무라든가, 청봉교 같은 데는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에 맞춰서 조성을 하는데, 1단계는 구․시비 매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일부 확보되면서 한꺼번에 하고 싶어서 구비로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1단계는 시행이 된 건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1단계는 국비가 확보돼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고, 2단계도 이렇게 되면 급한대로 청량산이나 이렇게 봉재산, 문학산이 훼손지가 일단 보이는 부분이 훼손해서 정비가 되는 사업이라서 한꺼번에 마무리를 하려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상임위에서 하면서 이 부분은 구비이기도 하고, 한꺼번에 1단계, 2단계 조성해서 추경 때 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2단계 사업 같은 것은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완성을 하고 싶어서 편성을 한 거라서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1단계 사업을 해 보고 그걸 보고 추가로 2단계 해 주면 어떻냐는 위원님들의 생각인데, 시기적으로 사업의 결과를 보고 또 하기는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경관이나 이런 부분, 봉재산 산불피해 지역 일부분, 또 청봉교 인근에 그런 부분도 눈에 띄는 지역이니까 우선은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업무가, 경제청 업무도 넘어오고 인력 이런 부분이 있어도 저희가 하려고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좀 전에 가로등 전력 효율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민간위탁금으로 LED 가로등 렌탈 사업을 밑에 디밍사업으로 한다면 열효율도 조도도 밝고, 어쨌든 예산 절감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렌탈사업도 렌탈을 할 게 아니라 같이 LED등으로 교체해서 디밍사업으로 하시지 왜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하시는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드렸듯이 옥련동 지구는 렌탈사업이라는 개념을 연수구에 도입해 보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등주 당 15만원이 절감되고 해서 그랬던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이것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옥련동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LED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가지만 점차적으로 에너지 절감해서 예산이 축척이 되면 밝기도 좋아지고 예산도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그렇게 다음 사업하실 때 이런 식으로 같이 접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청학도서관장님 오셨나요? 관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지주간판설치공사 682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2015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수리하고 정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220만원 정도를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수리하거나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해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 4회 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새롭게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지주간판이 몇 개에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한 개입니다. 입구에 하나입니다.

정지열위원

그게 많이 훼손이 많이 됐나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많이 훼손됐고, 밑에도 부식이 되고 있고, 각 사이드별로 붙여놓은, 용접식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자꾸 부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벌써 설치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하는 게 도시이미지에도 맞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새로 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지열위원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겠네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같은 경우 하단 쪽에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니까 혹시라도 손 짚어 넣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및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 수정2차 세출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한 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대해서 제가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사항을 토대로 먼저 토론과 계수조정을 해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기타 삭감할 부분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소명과 토론을 거친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수조정과 토론을 하는데요, 우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건 먼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치도시위원회 계수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토론과 같이 계수조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양해진위원

공개로 하는 것은...

이재정위원장

안 물어 봤어요. 그냥 공개로 하는 겁니다. 진행 하는 거예요.

김준식위원

그렇죠, 공개로 하는 거예요.

양해진위원

그래도 물어는 보고...

이재정위원장

물어볼 이유가 없죠.

정지열위원

공개가 원칙이에요, 원래가.

이재정위원장

조용히 하십시오. 위원장이 쭉 나가는데 비공개로 원하면 비공개로 원한다고 이의를 제기를 하십시오. 특히 비공개, 공개한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하면 비공개로 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인자위원

위원장님, 사실은 공개가 원칙이나 이때까지 관례상으로 저희가 항상 물어보고 동의하에 비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공개로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이재정위원장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의 개성입니다. 회의 진행은 회의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공개로 하고 만약에 비공개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려서 이의를 제기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공개가 일단 원칙인데 관례에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나 또는 각 시의회나 여타 다른 기초의회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공개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수조정하고 나서 발표는 물론 공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수구 의회에서는 종종 공개냐 비공개냐 이렇게 회의할 때 마다 그걸로 해서 일단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공개하자, 비공개하자 해서 사실은 해왔던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전국적인 걸로 봐서는 비공개로 해서 계수조정을 해왔는데, 그 관례를 연수구에서도 언제인가 했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 물어보고 그냥 한다, 그 얘기인가요?

이재정위원장

그렇습니다.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고 비공개로 원하면 원하는 사유를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결정을 짓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비공개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비공개를 원한다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왜 비공개를 원하는지 그걸 정확히 말씀하셔서 그것을 토론회에 거수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비공개를 원하면 비공개를 원한다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누구누구 위원님 비공개 원하시고 누구누구 위원님은 공개 원하셔 가지고 법에는 몇 분의 몇 있으면 공개가 되고 비공개가 된다, 그것에 의해서 공개, 비공개 하면 되는 것이지요, 법에 의해서.

양해진위원

지금까지 공개, 비공개를 물어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한번...

이재정위원장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2009년도엔가 한 번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개 안 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어요.

양해진위원

아니, 공개 안 할 이유는 없는데요...

이재정위원장

오히려 그런 것이 비공개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오해를 사요.

양해진위원

아니, 공개 안 할 이유는 없는데요.

곽종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말씀이 천부당만부당 맞는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65조 회의의 공개 해가지고 ‘지방의회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4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끗발이 큰 것 같습니다. 그대로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의사진행 방향입니다.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곽종배위원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일부 위원님들은 비공개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지금 65조에도 있지만 또 인천시 의회 회의규칙도 보면 거기도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구

이강구간사

위원장님, 그거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 저도 하나 할게요.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초선위원들이 이번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 비공개 위주로 거의 하다보니까 사실 그전에 6대 때나 이런 때도 계속 비공개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저희가 묵과했던 부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2008년 이후 지금 거의 7년 만에 이런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동안에 저희가 제대로 못 배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재선위원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 번도 못 경험해 보고 최대한 3선, 2선 정도는 공개 부분을 해봤던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7대 회의가 되었을 때도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원칙을 위주로 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안전관리과에 야간순찰반 운영에서 삭감된 2,758만 7,000원 중에 269만 2,000원이 최저임금 상승분이래요, 2016년도에. 그런데 그게 일괄 삭감이 돼서 그 부분만 아까 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정위원장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임금상승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계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9만 2,000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세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예.

이재정위원장

자, 다음에 또...

이인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광판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삭감이 됐는데 그게 부품이 1999년도에 구청 앞에 있는 것은 설치가 됐고 선학동에는 2002년도에 설치가 됐대요. 그런데 지금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단절이 되어 가지고 전혀 수리를 할 수 없어서 이번에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정위원장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계속 토론을 하고 했는데요. 어때요,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 또 말씀하십시오.

정현배위원

전광판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이 적은 게 아닙니다. 개당 2억원 정도, 그러니까 2개를 하는데 2억원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교체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예, 의견을 충분히 접수를 했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말씀하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 의논할 때 이야기를 했듯이 없애면 확실하게 없애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세워주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가 2억원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도 있고 그사이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 예산안에 누군가가 질의를 하셨던 바와 같이 과다한 것처럼 느껴지는 예산을 잘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없애는 것보다는 살려주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저도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오다 보니까 현장방문도 안 해보고, 조작도 안 해봤어요. 크게 다급한, 시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에 추경 때 정 필요하다면 그때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타당성을 찾아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준식위원

저도 마찬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정확한 업체 선정과 또 정확한 세부계획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과다한 낭비라고 봅니다. 차후에 전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좀 더 의회에서 연찬한 다음에, 또 금액이 2억원이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그런 식으로 다음에 추경 때 다시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견 있으신 분 얘기하십시오.

곽종배위원

이왕 집행부에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또 추경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부결된 안건입니다마는 충분히 소명기회를 받고 보니 급하다고 하니까 이번 본예산에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전혀 우리는 그 내용을 몰라요. 과연 어떻게 해서 2억원이 됐는지 그것도 산출근거도 지금 애매모호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으로는 다음 추경 때까지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말씀하실 분 계세요?

강구

이강구간사

이것은 아까 서로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되었던 부분이니까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것은 서로 각자 표결로 해서 처리하시죠?

곽종배위원

표결로 하는 걸로 하죠.

이재정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양해진위원

저희 계획서가 있었잖아요, 일단.

정지열위원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서를 빨리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른 거 하고 계획서 오면 보고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이재정위원장

그럼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말씀하실 분계신가요? 박현주 위원님, 순서대로 이야기 하십시오.

현주

박현주위원

전 교육지원과인데요. 교육지원과의 학습자원활동가 활동보상금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또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교육지원과에 파악한 바로는 자원활동가들에게 더 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분야 인형극단하고 인형극 하는 자원활동가들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그런 만큼의 여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안 돼서 제가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교육지원과 자원활동가 활동보상금은 원안대로 다시 세워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예, 그것과 관련돼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보니까 활동가가 1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4시간에 1만 5,000원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1시간 참여하는데도 수당이 7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자원해서 활동하는데 이것은 정말 교통비, 여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살려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현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물론 일부 타당성도 있는 것도 있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삭감한 사항인데 다시 또 이걸 여기서 한다는 것은 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결정한 대로 삭감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장

기타 의견 없으십니까?

강구

이강구간사

학습자원활동가 인원수 증가분하고, 그러니까 수요처 증가분에 따른 그런 예산 계획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종배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이런 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표결하고 그런 것은 뭐하잖아요. 의견을 중지를 모아봅시다. 내 생각에는 박현주 위원님, 이인자 위원님, 곽종배 위원님, 양해진 위원님 어때요,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강구 위원까지. 투표하고 말 것도 없네요. 그래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학습자원활동가 활동보상금 2,100만원 원상 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거 한 번...

이인자위원

아까 생활체육동호인 워크숍을 어차피 내년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합쳐지는 것 같아요. 그거 워크숍 하는 거 어쨌든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이것은 세워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0만원.

곽종배위원

저도 생활체육 동호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연수구 생활체육회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고 취급 단체로 지정될 만큼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은 종목별 연합회 회장단들하고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6월부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합된 그런 모습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세워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이셨죠?

곽종배위원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장

그것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예.

정현배위원

생활체육동호인 워크숍 저도 필요하다는 데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아직 합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정식적 출범도 안했는데 미리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이 부분은 일단, 그리고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없는 단체를 가지고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 필요하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액도 적은 거예요, 사실. 얼마 몇 푼 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은 의회에서의 명분이 안서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이재정위원장

이게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연수구 체육회하고 합친다는 얘기입니까?

정현배위원

합칠 예정이죠.

이재정위원장

예정이죠?

정현배위원

그런데 아직 합치지 않았습니다.

이재정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정현배 위원님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합쳐지면 그때 가서 추경에 5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하도록 하시죠.

정현배위원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재정위원장

이거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인자위원

세워준다고 해서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이건 2016년도 예산이잖아요.

정현배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예산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곽종배위원

여러 의견들 들어보시고...

정현배위원

예산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곽종배위원

2월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해서 통합이 된다고 하니까 예산도 미리 세우는 것도, 어차피 추경에 세울 바에야 추경이 3월에 있을지 4월에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재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통합이 확실한 것이, 통합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 예측이라도 내 생각에는 그래요. 또 의견 있으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준식위원

우리가 지금 3개과를 진행 중인데요. 상임위에서 충분한 의논과 토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계수조정 때 한 과별로 계속 다시 반복되는 예산이 나오는데요.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장

가급적이면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큰 불가피한 사안이 아니면 존중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양해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해진위원

사실은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완전하게 합병, 합쳐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생․체가 사실은 문․체예요. 문․체가 뭐냐면 문제가 있는 체육회, 단체. 왜냐하면 그전 회장님 때도 문제가 있어서 바뀌고 또 그다음 회장님도 문제가 있어서 바뀌고 해가지고 새로운 회장이 선출이 됐는데,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체육회하고 합쳐지든 안 합쳐지든지 간에 앞으로는 생활체육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가서 논의를 하고 오도록 해 주시죠.

이재정위원장

행사성, 이게 워크숍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정지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지열위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계획성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사전준비도 약하고 대부분 두리뭉실하게 계획서를 갖고 오다 보니까 어떤 부서는 예산서에 나오는 금액하고 사업계획하고 예산금액도 달라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게 위원들이 그런 것을 보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지 그동안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여요. 연수구청의 공무원들이 과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 특히 몇 개 부서들은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를 갖고 오지를 못해요,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예산심의의 초점을 그렇게 보면 된다고 봅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도 있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수구에서 별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영기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성과를 평가해서 미흡하면 사업규모를 축소를 하고, 축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강의 증가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지양하라고 자체적으로 운영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틀 갖고 우리가 심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위원들이 무작정 ‘줘 보고 일단 해 보는 것으로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굉장히 개념 없는 이야기라고 봐요.

이재정위원장

동호인 워크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열위원

그러므로 워크숍에 대한 것도 어떻게 워크숍 가는지 계획서도 없어요. 어떻게 워크숍을 가질 것인지 통합을 해서 어떻게 워크숍을 갈 건지 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재정위원장

결론을 이야기 해주세요.

정지열위원

그래서 저는 계획서 없는 예산은 줄 수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계획서도 없는 것을 위원이 예산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위원의 도리라고 안 봐요.

이재정위원장

예산 이거 500만원 가지고 위원회에서 표결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중지를 모아봅시다. 내 생각에는...

곽종배위원

한번 해줘 봅시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이 중요해요, 다수결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먼저 이렇게 계수조정 내용을 먼저 이렇게 하자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각각 존경하는 4선 정지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지혜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재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은요, 꼭 다수결의 원칙만이 민주주의 원칙은 아닙니다. 나도 그런데 지금 계속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한 말씀...

이재정위원장

지금 곽종배 위원장, 이게 우리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 해놓고 그쪽에서 다시 또 올리려고 그러는 것은 조금...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이재정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정지열위원

지금 곽종배 위원님이 다수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다수결이 의회의 민주주의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수구에도 존경하는 황우여 장관님께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드셨지만 서로 여야가 합의하고 협의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지, 다수결이면 무조건 다수당이 정책해서 야당하고 협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통과, 통과가 되고 그러다 보면 구민의 혈세는 자동적으로 낭비되는 게 많고 전시성, 행사성 예산이 줄줄이 세워지면서 구민들이 바라보는 바와는 달리 예산이 편성되어 지고 집행될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결, 다수결 하면 당론 논리로 가서 예결위라든가 서로 우리가 논리전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재정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그러니까...

정지열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법령도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하고 그러는 것들은 잘못됐다고 보여요.

이재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자치도시위원이시잖아요. 의견 말씀해 보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 충분히 토론 했었고 워크숍 비용이 과연 옳으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제 가서 느낀 것도 그렇고 되게 화합 차원에 애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생활체육회장 취임식에 갔었거든요. 화합 차원에 그런 애석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계획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획서가 아직 우리 손에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것이더라고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워크숍이라는 개념을 추경에다가, 제가 염려스러운 게 추경에다가 넣는다면 저희들이 매일하는 행사성 경비 지양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넘어갔었죠?

현주

박현주위원

그냥 넘어갔죠.

이재정위원장

삭감했잖아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안 했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때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때 분위기 아시잖아요.

이재정위원장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거 부활해 주자고 하시는 분이 박현주 위원님, 이인자 위원님, 곽종배 위원님, 양해진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간사

생활체육동호인들에 대해서...

이재정위원장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가 이재정, 정현배, 정지열, 김준식 위원입니다. 도리 없죠.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의 중요성 이런 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위원들이 계획서도 없는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었겠지만 계획서도 없는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의회가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서 없는 예산을 통과해 주는 모습을 보니.

이재정위원장

이제 그런 사안을 잘 운영을 해서 하면 더욱더 발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현실이 그런 거고 위원님들 생각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잘 하세요. 또 다음 말씀하시죠.

김준식위원

문화체육과...

정지열위원

새누리당 위원들 다 하신 다음에 하죠.

김준식위원

아, 나중에 할까요?

이재정위원장

또 문화체육과 소관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가급적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강구

이강구간사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구

이강구간사

건설과 노점상 단속 민간이전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억 3,400만원이 삭감액이 5,800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하고 이번에 사무 이관되는 송도를 포함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삭감액을 환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강구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송도의 것은 별도 1억 1천만원 그대로 승인이 됐고요. 이것은 원도심 쪽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용역시간 부분이 현재 3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용역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5시간으로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건의를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지열위원

제가...

이재정위원장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정지열위원

이것은 노점상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과거에는 5천만원 갖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는 단속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노점상을 해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속을 피해서, 지금 장사 안하고 있지만 또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옥련동 가서 하고 있고, 또 옥련동 가서 단속을 하면 선학동으로 가고. 노점상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인 단속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대적으로 우리가 동시에 전 동을 단속을 해서 없애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이상 노점상이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지, 이게 예산을 늘린다고 개선되고 그러는 것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이재정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용역을 줘서 철거회사한테도 주고 이상한 회사한테도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평일은 고엽제전우회라든가 아니면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단체를 통해서 그동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하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산을 더 준다는 것은 사업성으로도 크게 보수가 안 되고 그래서 현행대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박현주 위원님 의견을 다시 묻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도 계속 지금 저희가 삭감을 할 때에도 해당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계도와 또 단속과 홍보를 위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늘린다,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을 다른 곳에다가 공개 입찰한다고 하는 방법론 쪽에서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나 그다음에 보훈단체나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이 다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양쪽의 효과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찬성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뭐를 찬성?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5,800만원에 대해서...

이재정위원장

상임위에서 여태까지 해놓고 또 본인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주

박현주위원

예, 제 목소리...

곽종배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예결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상임위에서 끝날 수 있다면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위원장은 접니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놓고 자기 자신이 또 그것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위원님은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두들겨 놓고 뭔 다른 소리예요.

곽종배위원

위원장님, 빨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러면 양해진 위원은 어떻게, 간단하게 가부만 말씀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부끄럽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예?

양해진위원

부끄럽다고요.

이재정위원장

부끄럽죠? 부끄럽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양해진위원

부끄럽지만, 사실 전년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결정을 할 때에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결정을 했던 건데 과장께서 시간을 더 늘려서라도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아주 뿌리를 뽑겠다고 와서 사정을 하시길래 부활을 시켜 주는 것으로...

이재정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자치도시위원회.

정현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삭감하지 말자는 사람이 저 혼자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하는 것이 장애인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차상위 계층이 일을 하는 일자리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분들의 임금을 보면 한 달에 받는 것이 50-60만원 받아가요, 실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소한의 비용을 하면 120-130만원 받아갈 거예요. 어쨌든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120-130만원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원래 했던 말대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러면 결론을, 이것은 다시 삭감하는 것으로 안 하고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자치도시위원님들 반성하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회의 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해놓고 있다가....

현주

박현주위원

위원장도 자치도시위원회인데...

이재정위원장

나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이전비는 원상 복구합니다. 그다음 또 말씀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건설과에 횡단보도 조도 보강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정위원장

또 그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곽종배위원

자치도시위원장으로서 공감합니다.

양해진위원

연속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재정위원장

박현주 위원님은?

현주

박현주위원

저도 다시 부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정지열위원

쭉 지금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다보니까 어떻게 지난번에 상임위 때 했던 위원들도 말이 바뀌고 전부 다 거수기로 바뀐 것 같아요,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갑자기 바뀌니 이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웃음도 나오지만 부끄럽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자치도시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안됐습니까, 왜 다들 바뀌셔 갑자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나요, 지난번에? 이상하게 이번에 많이 바뀌고 그러네요.

이재정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정지열위원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구 의회의 위원들이 이 정도 수준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이재정위원장

그런 것은, 글쎄요, 그것까지 내가 언급할 사항은 안 됩니다마는 조금 안타깝네요. 자치도시위원들이 다시 번복...

김준식위원

지금 계수조정도 서로 의견과 토론을 해가지고 찬반이 서로 있어야 됩니다. 일사천리로다가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답이 너무 궁색하다고 보거든요.

이재정위원장

말씀하세요. 끝났어요?

김준식위원

창피하다고 봅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수할 것도 없잖아요. 자치도시위원들 본인들 모순에 빠져서 방향을 잡는데.

정지열위원

정확히 의사를 표현하게끔 해주세요, 그래도요. 반대, 찬성.

정현배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횡단보도 조도 보강사업 이게 현재 제가 횡단보도를 가본 결과, 정말 환합니다. 요즘에 LED로 바뀌어가지고 거의 다 환합니다. 이게 중복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개별적으로 횡단보도에 가로등이 없는 데는 거기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옮겨서 충분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조도보강까지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이것도 안타까운 게 위원님들이 힘들게 부결시켜 놓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좀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자기모순에 빠지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자치도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잘 좀 부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분위기가 숫자상으로 원상복구해 주는 것으로 지금 숫자가 나오네요. 박현주 위원님 원상복구,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예, 저도 원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양해진 위원님 원상복구, 그러면 이강구 위원님도 그렇고...

정지열위원

원상복구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이재정위원장

예, 부활됐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제가 부활하자고 건의한 겁니다.

이재정위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잘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실 분?

이인자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가로등 전력효율 개선사업이요,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셨겠지만 어쨌든 나트륨에서 LED로 교체해서 더 밝기도 좋아지고 조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경제적인 것도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정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이게 아까도 질의가 왔다 갔다 했지만 이것은 렌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민간위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인자위원

민간위탁 렌탈은 LED 4천만원이고요, 그 밑에.

정현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어요. 렌탈이라는 게 민간으로 해서 민간인 업자가 공사를 해서 그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돈을, 이익금을 나중에 4천만원씩 지급을 해서...

이인자위원

그건 민간위탁 LED고요, 이것은 저기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

정현배위원

고효율 가로등 교체 사업이... 밑에 거요?

이인자위원

예, 밑에. 이것은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정현배위원

아, 이게 디밍(Dimming)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자위원

예.

정현배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걸로 해서 어떤 게 더 경제적이라는 것에 대한 자세한 게 안 나와 있어요, 계획 자체가. 계획서 갖고 오지도 않았고요.

이인자위원

아까 답변 하셨어요.

정현배위원

답변 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답변만 하셨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안 갖고 왔다는 얘기죠. 효율적인 비교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잠깐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계산했을 때도 결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적정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우리가 LED 바꾸는 데를 전체를 다 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특정사업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연수구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이라면 그동안 왜 안했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인자위원

이게 디밍(Dimming)시스템이라고 해서 아마 새로 된 것 같아요.

정현배위원

지금 나온 건 아니에요. 나온 지 오래 됐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 나왔다고 무조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정말 낭비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몇 %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와야죠, 우리한테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 게 맞는 거죠. 솔직히 공무원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걸 그럼 정확하게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시켰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걸 다 부결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올라왔다고 무조건 부활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인자위원

무조건 부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정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잠깐만요. 자치도시위원회 거니까 박현주 위원님 자치도시위원회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그 당시 저희가 심의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제가 충분한 연찬을 못해서 찬반에 참여를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제가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이 시설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곽종배 자치도시위원장님은?

곽종배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양해진 위원님은?

양해진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한 말씀.

정지열위원

아니, 새누리당 먼저 물어보세요.

이재정위원장

아니, 자치도시위원 정현배 위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기획주민위원회는 김준식 위원님 생각은?

김준식위원

저는 반대 입장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일사천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줘야 돼요. 소수지만 소수의 주민 역할의 대변인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이강구 위원님은?

강구

이강구간사

예,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가부보다 하나 말씀드리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력효율 개선사업은 LED하고 연계되는 건데 저희 국가정책 사업으로 계속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에너지 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전력효율을 통해서 에너지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각 학교별로도 의무적으로 2018년까지 에너지 관련 전력효율 사업들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라고, 지금 LED로 바꾸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현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는 이 부분이 저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하는 것은 아주 대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환경운동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전에 언급을 했듯이 연수구에 거의 다 LED로 바꿨어요. 아마 일부 조금 남은 건데 그동안에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럼 그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 투여 대비 효율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만 하겠다는 것은...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삭감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증빙을 갖고 와서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이게. 예산을 무조건 올라왔다고 이런 식으로 다 해 준다는 것은 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정위원장

그러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는 거 아닙니까. 정지열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정지열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면 물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국가시책이면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밍(Dimming)사업을 같이 한다는 건데 실제 1억 6,7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과장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따져보니까 연간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1,2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네요, 132개 등에. 그러면 이 디밍(Dimming)이라는 게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면 실제 10년 절약 되면 1억 2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억 6,7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 유형적인 효과는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무형적으로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시각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조도의 밝기라든가 그런 것은 있겠죠. 사업의 필요성은 느낀다고 보이지만 가격은 좀 비싸 보여요. 1억 6,700만원이 있지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정위원장

지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곽종배 위원님, 양해지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시 또 번복 의사를 했는데요. 표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5명, 4명이 갈라졌는데. 어때요,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분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하면 부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현배위원

일단 이 부분은 표결을 합시다.

이재정위원장

표결로?

정현배위원

예.

이재정위원장

그러면 거수를, 지금 의사표시가 다 숫자가 나오잖아요.

정현배위원

그래도 거수 하시죠, 원칙대로.

이재정위원장

가로등 전력효율 개선사업을 부활하자고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강구 위원,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내려주세요. 새누리당 전부 그러네요. 가로등 전력효율 개선사업은 부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쭉 이야기하세요. 계속해서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이인자위원

공원녹지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꽃나무 군락지 2단계 사업, 이게 1단계로 국비를 지원 받아놓은 상태래요. 그런데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를 잘 되나 안 되나 기다리기까지는 연계성이 없다고 하니까 이왕 하는 거 1단계 시작해서 2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해 주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마이크 키고 위원장한테 이야기하세요. 개인적으로 위원들끼리 의견 나누는 것은 안 됩니다. 의견 나누는 것 안 돼요. 위원장 보고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인자 위원님이 이걸 부활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야기하시라고요. 정현배 위원님 이야기 하세요.

곽종배위원

동의합니다.

정현배위원

꽃나무 군락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 이게 제가 3군데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위원장님? 3군데 맞죠?

현주

박현주위원

예.

정현배위원

그래서 그게 현재 시급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업을 위한 사업을 다 승인해 준다면 과연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위원들 다 배지(Badge) 떼고 집에 가서 있고 알아서 다 하라고 하죠, 뭐. 저희가 세비나 받아먹지 뭐 하러 여기 와서 토론하고 그럽니까. 다시 자꾸 이렇게 이런 것을 결정한 사항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김준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식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로 반대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의회의 정체정이 필요한 것 같네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다시 이인자 위원님은 그러시고, 박현주 위원님은?

현주

박현주위원

먼저 예산의 토의나 계수조정에 필요 없는 개인적인 인신공격이나 서로 위원에게 해가 되는, 그러니까 듣기 불편한 일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꽃나무 군락지 조성사업 1단계가 시구비 매칭이었고 2단계가 3군데,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군데였거든요. 3군데를 나중에 저기를 받아봤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을. 그랬더니 봉재산이라고 막연히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봉재산에 저희가 식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중복되게 필요하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그 사진까지 해갖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민둥한 곳이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제 생각에는 예산을 꼼꼼하게 집행하라는, 그다음에 수종이 같은 철쭉하고 진달래였거든요. 같이 구매하면서 공통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액 부활 시켜주기를 저는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러면 곽종배 위원님은?

곽종배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양해진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세 분이 결정해 놓고 동의를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요. 표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결론은 나와 버렸는데 그것을...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자치도시 것을 심사하다보니까 자치도시위원분들이 제대로 심사를 못 하신 것 같네요.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 됐었고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긴 있었던 것 같네요. 자치도 다시 심사를 해서 예결위로 오라든가 해야지, 거기서 충분하게 논의도 안 됐고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수구의회가. 하여튼 저도 4선으로서 13-14년 위원 생활을 했지만 이런 모습, 보기 힘든 모습을 오늘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어떤 게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그런 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구

이강구간사

개인적으로 산림사업 관련해서 민둥산 부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찬성합니다.

이재정위원장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또 다시 거수하는 그런 것은 조금 누가 봐도 민망스럽고 하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부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자치도시에 대해서 소관사항?

강구

이강구간사

도시계획과 시민게시판 정비사업 부활을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들었을 때 110개 정도라고 했는데요, 정비가 필요하다면 도시미관에 맞게끔 재정비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부활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정지열위원

저도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120개라고 그랬나, 백 몇 개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60개로 줄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도 거리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게시판들은 없애고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시민게시판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재정위원장

시민게시판 정비 부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전광판 교체공사만 남아있어요.

강구

이강구간사

청학도서관 지주간판 하나 있는데요. 지주간판 이 부분도 부활을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진을 받아봤는데요. 간판이 노후 돼서 벌어지는 부분도 있고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활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학도서관은 연수구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알고 있고 상징된 도서관이니까요.

정지열위원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현배위원

이게 청학도서관이 아니고요, 여기 동춘동에 어린이도서관 간판입니다, 정확히 위치가.

강구

이강구간사

이관된 거예요?

정현배위원

아니, 청학도서관 소속이고 간판의 위치는 거기에 있는 거고요. 저한테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말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재정위원장

자치도시위원회 곽종배 위원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지주간판 설치공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저는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찬성합니다.

곽종배위원

찬성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지주간판 설치공사 부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전광판 교체공사 마지막입니다.

정지열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재정위원장

다른 것은 특별하게 할 사항 아니면...

김준식위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장

또 있습니까?

김준식위원

예, 문화체육과에 합창단 대회 참가가 있어요. 아까 사업계획서도 계획서하고 다르고...

이재정위원장

예산서 몇 쪽이죠?

김준식위원

395쪽이요. 국내교류는 먼젓번에 어디죠, 남해 거기 간 데가?

정지열위원

완도.

김준식위원

완도 갔을 때도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국내교류는 가는 것을 찬성하는데 외국 가는 것은 필리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교류협약 체결도 안됐는데 대규모 인원을 모시고 가는 것은 약간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관현악단, 풍물단, 2개 단체도 있어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 국내교류만 세워주시고 해외교류 하는 것은 차후에 좀 더 협의를 한 다음에...

이재정위원장

그러면 6천만원인데 얼마가 해외교류고 얼마가 국내교류죠?

김준식위원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재정위원장

4천만원이 해외교류입니까?

김준식위원

예.

이재정위원장

2천만원이 국내교류고 6천만원 중에서?

김준식위원

예.

이재정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양해진위원

아니, 그게 정확하게 국내의 활동비가 2천만이고 해외교류가 4천만인가, 그 뭐가 있어요?

정지열위원

예.

정현배위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아까 5천만원씩...

정지열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재정위원장

예.

정지열위원

실제 이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상세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서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국외교류를 아직 시작도 안했지 않습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20일에 필리핀을 집행부에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갖다오고 나서 상호교류를 몇 월에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합창단을 보낼 것인지 풍물단을 보낼 것인지 관악단을 보낼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도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자체 구청, 구청장까지 결제가 난 거예요. 자체 계획서는 예산이 5천만원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예산서 올린 것은 6천만원이에요. 이게 계획서하고 예산서하고 맞지도 않아요. 이것도 자치도시에서 어떻게 통과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지도 않는 것 같다가. 지금 계획서도 제대로 안 되고,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국외교류 측면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정위원장

김준식 위원님이 국내 문화교류 및 합창대회 6천만원 중에서 해외 부분 예산의 4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배위원

어쨌든 국내교류 좋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 MOU도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예산지침서에도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교류만 우리가 세워주고 해외교류는 MOU를 체결한 이후에 또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게 예산지침서에 맞게 의회가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정위원장

자치도시위원회 곽종배 위원님?

곽종배위원

예, 이 부분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재정 특별예결위원장께서도 같이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을 통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그때도 해당 과에서 충분히...

정지열위원

왔다 갔다 의회.

현주

박현주위원

저 얘기해야 되는데요.

곽종배위원

인신공격하지 맙시다.

현주

박현주위원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으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예산서에 2가지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국외연수의 참가, 외국교류에 참가하는 안과 그다음에 외국합창대회에 참가하는 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지금 외국합창대회도 일정이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필리핀 교류라면 일정이 나와 있겠지만 합창대회나 교류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고 저희는 찬성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나도 자치도시위원회 일원으로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예산심의 때 참고하십시오, 나와 토론했다고 하지 마시고. 또 기타 의견 안 계십니까?

정지열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좋지만 계획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세워주는 것은 위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계획서도 제대로 없는데 계획서하고 예산서하고 다른 데 그걸 어떻게 예산을 세워줍니까. 구 위원으로서 이렇게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난 정말 값어치 없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편성 운영지침에도 맞지를 않고 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운영기준에도 안 맞는데,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책자 운영기준하고 맞지를 않는데, 무작정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정말 난 격이 없는 의정활동이라고 보입니다.

이재정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또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지금 자치도시위원회 정현배 자치도시위원회이니까.

정현배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정위원장

4천만원만? 2천만원만...

정현배위원

국내 삭감하고 2천만원만 세워주시는 게 예산지침상도 맞고요, 그게 제 의견입니다.

이재정위원장

김준식 위원님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해외교류 4천만원 삭감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 김준식 위원, 정지열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내려주시고요. 존치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 (이강구 위원,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또 하나 문화체육과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재정위원장

예.

정지열위원

올해 우리가 능허대축제를 했는데 상당히 능허대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또 굉장히 성과가 미약하다고 대부분 위원들이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자치도시위원회 감사하는 것도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굉장히 능허대축제에 대해서 불만이 팽배해 있더라고요. 특히 예산의 성립과정부터 집행까지 투명성이 확보가 덜 되어진 것 같고 특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고유의 업무보다는 거기서 몽골텐트를 쳐서 텐트임대료를 받고 아까 보니까 370 몇 만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부는 확인은 안됐지만 가스공사에서도 얼마를 줬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능허대축제를 과거에도 다년간에 걸쳐서 하다가 중간에 축제라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낭비적인 요소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이번에 부활이 됐는데, 능허대축제를 이번에 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 예산을 무분별하게 소진한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8천만원정도가 올라왔는데 저는 8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요구를 하고 이번에도 성립전경비로 시에서 1억원 갖다가 썼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또 다른 것도 부대수입으로 해서 벌어드려 가지고 쓰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축제에 대한 성과를 보면 50% 정도 축소를 해도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특히 예산을 편성함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전년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성과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서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성과지표를 봐서는 8천만원 삭감해서 2억원 정도 세워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자치도시위원회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곽종배위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상임위에서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때가 2억원 세워졌습니까, 그때 우리가?

양해진위원

작년에 2억.

곽종배위원

여기저기 협찬금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연수구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이번에 다 세워 주고 어쨌든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쪽에서는...

이재정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곽종배위원

그래서 이재호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같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양해진위원

존경하는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스폰을 받는데 투명하게 해라, 그런 얘기를 수차 상임위 때 얘기를 했고요. 결정까지는 그러면 스폰을 받지 않겠다는 측면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2억원이었는데 2억 8천만원 정도로 해서 통과를, 스폰을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정현배위원

우선 능허대축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아까 자치도시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정책을 수행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능허대축제에 대한 성과분석이 정확히 없습니다. 그냥 모 신문에서 10만명이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수구의 행정의 신뢰성까지 떨어트려가면서 능허대축제가 행해져 왔어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동료위원님께서 2억 정도를 세워주자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동료위원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2억원 정도로 해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준식 위원님 의견 간단하게?

김준식위원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2016년도부터는 성과분석 및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분석을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성과분석이 있는 다음에 더 축제를 높일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이게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수준에서 개선될 요지가 많으니까 2억원 정도로 세워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인자위원

저도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문화체육과 능허대축제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도 2억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8천만원을 깎고 2억만 세워주다 보니까 성립전경비 시로부터 1억원을 세웠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제대로 세워주고 그런 저기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강구

이강구간사

먼저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공개회의를 하다보니까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라든가 확인 이런 부분은 공개적인 회의에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단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축제는 그런 것 같아요. 축제가 계속 해 와서 우리가 이번에 7회라고 했었나, 하여간 축제를 연속성을 갖고 해오던 축제라고 하면 계속 절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보이겠지만 축제가 6회 하고서 4년인가 5년 쉬고 새롭게 다시 하는 축제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축제가 올해 구청장이 바뀌고 첫 해에 한 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축제가 되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새누리당 위원분들이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이죠? 이것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이해해 주시죠? 양해해 주세요, 숫자가 안 돼.

정지열위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숫자가 달리니까 한계를 느끼네요. 구민들한테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 그때그때 사람들 마음이 바뀌니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해가 되면서도 참 우리가 구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어떻게 피해야 될지 그런 게 앞으로 답답합니다. 또 다른 과 것은 안 하나요?

이재정위원장

잠깐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위원분들이 다섯 분이여서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표결 없이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안전관리과 전광판 교체공사 다시 한 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보류했잖아요. 2억원 삭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음 추경 때나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품이 없어 가지고 9월부터 전원을 꺼놓은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이것을 연장해서 뭘 얻어내시려고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재정위원장

저희가 전광판에 대해서 전혀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내용을. 부품이 교체가 있다는 것은 그건 집행부 주장인 것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접근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해 주려는 얘기입니다.

이인자위원

시간이 지금... 지금 알아보셔도 될 텐데...

이재정위원장

지금 그렇게 쉽게 안 되죠.

정현배위원

제가 더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꼭 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을 좀 두고서 이게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책상에서 봐서 뭘 알겠습니까. 현장을 한 번 더 방문을 해보고 실제로,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고 해서, 오히려 구민들이 더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인자위원

이것도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광판이 새로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기존에 있었는데 부품이 없어서 지금 꺼진 상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정현배위원

전광판이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새로 세우는 금액이에요, 금액이 거의.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같이 확인해 보자는 의미로 현장 확인하고 나서 당장 2월이면 추경 올리면 되지 거 아닙니까.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재정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교체공사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양해진 위원님 빨리 이야기 하세요, 가부.

양해진위원

교체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재정위원장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 안했었어요? 곽종배 위원님은?

곽종배위원

교체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재정위원장

다음부터는 자기 목소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박현주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예.

이재정위원장

그러면 전광판 교체공사는 부활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기획복지위원회...

강구

이강구간사

아니, 저기...

정지열위원

아니, 남아있는데.

강구

이강구간사

먼저 하시죠.

정지열위원

재무과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구청사 환경사업 7억 3,7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화장실을 2억 1천만원 들여서 바꾸고 1층 휴게공간을 3억 6천만원 들여서 바꾸고 또 층별 휴게공간을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구청이 지금 본청이나 의회 다녀보지만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도 지금, 화장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청결일 것이고 청사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쾌적하게, 편안하게 사용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7억 3,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혈세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전 지금 상당히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구민들의 돈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지 구청사가 16년 됐다고 하지만 그 뒤로 꾸준하게 유지관리를 해왔었고 또 매년 저희가 7억 이상을 들여서 구청사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그러는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청장의 의지로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은 아직 필요가 없다,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재정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기획복지위원회?

김준식위원

우리가 작년에 하와이 한 번 갔었어요. 지방자치단체 100년 가까이 되는 청사인데도 불구하고

정지열위원

올해, 올해.

김준식위원

올해 갔었죠. 엄청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검소하다, 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것은 배울 것은 배워가지고 옛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아름다움도 있다, 또 생활하는 데 아무 지장도 없고 오래 될수록 더 아름다운 건축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에 7억원이라는, 또 내년에 세우겠죠, 21억원 됐으니까? 이것은 약간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지금 우리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곽종배 위원님하고 양해진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이 동의를 하시고 나하고 정현배 위원님, 이거 동의 안했죠, 7억 3,700만원?

정현배위원

동의 안 했고요, 이것은 당연히 전 주민을 위해서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 안 되죠. 우리 하와이 갔다 왔잖아요. 보셨잖아요.

정지열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정현배위원

이상이고요.

이재정위원장

7억 3,700만원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정지열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삭감을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재정 위원, 김준식 위원, 정현배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그다음에 존치를 원하시는 분? 네 분이죠? (이강구 위원,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인자 위원) 조용히 하세요.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는 전액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리가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구

이강구간사

하나 더 남았는데요.

이재정위원장

5분간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세요.

강구

이강구간사

총무과 예산중에 시책추진하고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세 건이 있는데요. 구정하고, 한 건씩 할까요? 시책업무추진비 보니까 편성요구액이 1,370만원이었는데, 삭감액이 작년 기준으로 맞춰서 해 주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1차 추경 때 다시 부활된 것으로 봐서 추경 때 올라와서 심의해 주는 것보다 본예산 때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을 요청합니다.

정지열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시책 일을 하는 기본적으로 밥값이 들어가겠지요. 주로 밥값인데, 올해도 쓴 것을 보면 1,100만원 조금 넘게 썼어요. 그리고 이 금액은 많이 주면 많이 쓰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절제를 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집행부 편들어서 이거 많이 세워줘야 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또 지역안정대책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올해 1,470만원 세웠는데 지금 930만원밖에 못 썼습니다. 유관기관 등 결속강화비용도 860만원 세워서 100만원 남겼고, 지금 다 쓰지도 못하는 것 세워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되도록이면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오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아껴서 쓰시요, 절약해서 쓰시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전년도 대비해서 이정도 세운다고 하면 무리한 논리라고 보여요. 특히, 전년도 대비해서 대강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양하라고, 행정자치부 책자에도 나와 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만든 운영기준에도 그걸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특히 다잡아줄 필요성이 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정위원장

자치도시위원회에 시책업무추진비 1,370만원 중 274만원 삭감했잖아요. 그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왜냐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자고 기획복지위원회 이강구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양해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배 위원님은요?

정현배위원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삭감한 것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것도 남습니다, 사실. 왜 남은 예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이미 사용한 내역이 있으니까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어떻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

증액을 요청한 이강구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4만원에 대해서 부활을 원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강구 위원 거수) 그리고 274만원을 삭감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김준식 위원, 이재정 위원, 정지열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시책업무추진비는 274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2개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실제로 있는 시책비도 다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업무추진비서는 증액요구가 안 왔으니까요.

이재정위원장

이강구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려다가 못했어요.

정현배위원

했어요.

이재정위원장

이야기 하려다가 못 한 거예요, 건건이 하라고 해서.

강구

이강구간사

예, 두 번째 시책추진 지역안전대책부분도 같이 해 주시지요.

정지열위원

지역안정대책비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1,470만원을 세워서 지금 930만원밖에 현재 못 썼어요. 그런데 294만원을 삭감하더라도 1,100만원이 넘습니다. 쓰고도 남아요. 그것을 자꾸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더 세워주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요. 올해 밥값이 없어서 안 된 적은 없다고 봐요.

이재정위원장

지역안전대책 등 업무추진비 294만원 삭감을 자치도시에서 의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삭감을 원하시는 분. (곽종배 위원, 김준식 위원, 이재정 위원, 정지열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지역안전대책 등 업무추진비 294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시책추진비 172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 삭감하는 것만 표결하신 건가요?

이재정위원장

마찬가지로 민간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시책추진비 172만원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요.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72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짓겠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실․과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전략기획단 사항에 대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

강구

이강구위원

말씀드리면 되지요? 홍보미디어실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위원이 4명이다 보니까 2대2 의견이 분립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내용이 부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행정광고 및 공고료 편성요구액 1억에서 삭감액 8천만원 이 부분을, 8천만원을 부활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또 말씀하세요.

곽종배위원

찬성합니다.

정지열위원

반대의견 내보겠습니다. 행정광고 및 공고료에 대한 예산은 올해도 8,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실제 운영기준에도 맞지 않게 쓰인 부분이 상당히 많고, 운영기준을 보면 발행부수가 500부이하인데도 예산 막 주고 그러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일반주민들이 그걸 보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의장이 삭발을 하고 본회의장 사건 때문에 의회인사 관련돼서 잘못된 인사 그런 것을 항의표시하면서 결의를 다지기도 했는데, 그때도 사실 우리 측에 제대로 된, 미디 실장은 의정활동까지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의회얘기 제대로 된 것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거꾸로 욕만 먹였지. 그래서 간담회 때 우리가 말씀한 게 행정광고는 줄이자, 소모적인 측면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까지 하고 다짐까지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다 저버리고 지금에 와서 원안대로 세워주자고 그런 모습을 보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떤 게 의원의 역할인지.

이재정위원장

삭감하는 것과 존치, 부활이...

정지열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1,500만원, 2천만원 가지고도 행정광고 공고 운영하고 했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행정광고 및 공고료도 있지만 별도로 또 언론사 간에 구정홍보료도 별도로 2억 2천만원이 서있어요, 175쪽에 보면. 거기도 여러 가지 방송 송출료도 있고, 홍보캠페인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따지다보면 홍보비용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행정광고료 및 공고료를 주지 않아도 다른 부분에서, 영상미디어부분에서 구정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러니까 삭감의 필요성을 정지열 위원님이 설명하시고 이강구 위원님이 부활을 얘기한 사유를 설명했어요. 뻔한 이야기니까 거수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천만원을 부활하는 것에, 이강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강구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새누리당 다섯 분이 손 드셨고요. 부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위원장의 직권입니다. 그것 가지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174쪽에 구정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700만원을 했다가 이번에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00만원 정도만, 비교증감 부분에 증액된 것만 삭감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재정위원장

박현주 위원님이 400만원 삭감한 사항을 200만원 삭감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박현주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강구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역시 새누리당 의원 다섯 분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말씀하시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홍보사업 광고제작비 및 송출료 편성요구액이 1,800만원이었는데요. 삭감된 900만원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구정의 쌍방향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자해서 요청했던 부분으로 의견이 쟁점이 됐던 부분이 때문에 저희는 해 주자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얘기는 들었고, 900만원 삭감 그대로 하자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지열위원

저는 물론 영상미디어 구정홍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600만원 너무 많아서 가격을 다운시키자는 거지요. 그래서 1,800만원 섰지만 업체하고 내고를 잘 하셔서 50% 정도 수준에서 900만원 정도 해 줘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의회 지역케이블방송 홍보캠페인 송출료가 있는데, 거기하고 다 같이 연관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50%를 감해도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감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재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강구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900만원 삭감을, 이강구 위원님 전체 부활하자는 얘기입니까?

강구

이강구간사

예.

이재정위원장

이강구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강구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역시 새누리당 다섯 분 손 드셨습니다. 900만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시지요.

이인자위원

175쪽에 보면 동영상제작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시대에 걸맞은 영상홍보전략강화해서 6,100만원이 올라왔는데, 1,2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왜 부활을 해야 된다는 사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인자위원

그게 교통방송 송출료인 것 같아요. 600만원씩 3회고 350만원씩 6회인데, 여기서 계산을 해서 1,200만원, 900만원 이렇게 삭감해서 2,1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원안대로 부활했으면 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분 말씀해 주세요. 동영상 제작하는 것 1,200만원을 부활하자고 하신 얘기거든요, 의견이.

정지열위원

이것도 올해도 3회 제작을 했어요. 큰 무리 없이 동영상 제작을 했었는데, 자체 제작도 하고 그런 건이 있습니다. 올해 3회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동영상 하나에 300만원씩 제작을 했더랬어요. 350만원, 20% 정도 증액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1,200만원을 감한 사항인데, 저는 동영상 제작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고 보지만 너무 금액이 과하다는 거지요. 저는 1,200만원 감액을 요청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삭감의견사유는 정지열 위원님이, 부활하자는 의견은 이인자 위원님이 제시했는데, 그러면 이인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2,1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한 것을 부활하자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네 분이지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4명입니다. 4대4로써...

강구

이강구간사

위원장님 표결을 안 했습니다.

이재정위원장

했어요.

강구

이강구간사

안 했습니다.

이재정위원장

다 이야기를 했는데...

강구

이강구간사

못 들었어요.

이재정위원장

못 들은 것은 본인의 책임이지, 내 책임입니까?

강구

이강구간사

다시 요청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안 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재정위원장

손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들었잖아요.

강구

이강구간사

순서를 일관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정위원장

아니, 일관되게 왜 안했어요?

강구

이강구간사

어떤 때는 삭감이 먼저고, 어떤 때는 부활이 먼저고 그러니까.

이재정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의 이야기에...

강구

이강구간사

발음이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해 주십시오.

이재정위원장

안 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안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못 들었다고요.

이재정위원장

못 들었으면 못 든 사람이 책임이지, 내 책임입니까, 위원장.

강구

이강구간사

제대로 발음이 안 됐다고요.

이재정위원장

아니, 못 들은 사람 책임이지 위원장 책임이냐고요.

강구

이강구간사

의견표시를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십니까.

이재정위원장

의견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 하잖아요.

이재정위원장

아까 안 했잖아요, 손들라고 했는데.

강구

이강구간사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재정위원장

방망이는 아무 의사표시의 효과가 없어요.

강구

이강구간사

빠졌다고요. 다시 요청하잖아요.

이재정위원장

이야기한 것에 효과가 있는 거지, 의사봉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치거나 안치거나.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니까 지금 의사표시 하잖아요, 못 들어서.

이재정위원장

의사표현 할 시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하지요, 딴 짓을 하다가.

강구

이강구간사

존중해 주세요. 무슨 딴 짓을 합니까, 내용보고 있는데.

이재정위원장

그럼 다른 네 분은 왜 손을 들었습니까?

강구

이강구간사

다시 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못 들었다고 하는데 다시 하시죠.

정현배위원

끝난 거니까 빨리 진행하시지요.

이인자위원

끝난 게 아니라 못 들었다는데...

강구

이강구간사

아니, 위원이 의견 표시를 하는데 그걸 끝났다고 하십니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다고 얘기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잠깐 회의하다가 화장실 가는 부분도 안 들어왔다고 집행하고서 했다고 그래야 됩니까?

정현배위원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다...

정현배위원

그건 정회를 요청하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강구

이강구간사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자고요.

김준식위원

전문위원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3자한테 물어봐야지. 옛날에 회의한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싸울 게 아니고.

이재정위원장

부활의견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강구

이강구간사

다시 한 번 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못 들어서 못 했다고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끝나기 전에.

이재정위원장

내 이야기 들어보시라니까.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삭감한 부분 부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네 분이 손들었어요.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또 넷이 손들었어요.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강구 위원이 어필하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간사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지금 삭감하고 부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쭉 했다고 하면 제가 항상 먼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중이 되는데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정위원장

안건에 따라서 먼저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건 위원장님...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그럴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놓쳤다고요.

이재정위원장

그것은 내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강구 위원님이 이렇게...

강구

이강구간사

의견을 제가 기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라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런데 이미 끝났으니까...

강구

이강구간사

뭘 끝났다고 그러세요. 안 넘어갔는데, 다음으로. 아니 왜 의견표명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재정위원장

의견표명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물었는데 답변을 안 했잖아요.

강구

이강구간사

그러니까 다시 좀 해 달라고요, 지금 있으니까.

이재정위원장

안 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정회

17시 59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과 전 건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을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박현주위원

바로 밑에 175쪽에 라디오 및 교통방송 홍보캠페인이 있네요. 이것 2,600만원 중에 천만원 삭감된 건가요? 라디오 교통방송 홍보라하면 쌍방에 홍보활동이 가능할 것 같고, 또 라디오 생각보다 청취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천만원 삭감한 부분을 부활을 요청합니다.

정지열위원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 돈도 안 들어갔어요. 천만원 삭감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홍보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돈을 올려줘서 언론사에 줄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위원들이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연수구 관 홍보 굳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쓸데없이 언론사에 퍼준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과거에도 우리가 지금 비용에 극히 미약한 비용가지고 관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 홍보 쪽에 무리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 이정도 전년도 수준으로 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 이렇게 나서서 구청에 돈을 올려주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박현주 위원님이 라디오 및 교통방송 홍보캠페인 2,600만원 중 천만원 삭감을 부활하자고 말씀을 하시고요. 삭감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정지열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박현주 위원님의 천만원 부활하자는 데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강구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역시 새누리당 위원 다섯 분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교통방송 홍보캠페인 천만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강구

이강구간사

송도석산 해넘이행사 부활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전체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었는데, 이 송도석산이 시민공원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사실 내년에 넘어온다, 내년 안에 넘어온다, 내년 후에 넘어 온다 기한이 못박혀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쪽지역의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 행사가 필요하다. 사실 해당 과장이 와서 이 부분을 다음에는 안 하겠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 다시 와서 미안하다 이런 반복이 있어서 행정이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시민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합니다.

곽종배위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는 송도석산에 가까운 옥련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강구 위원님 말씀처럼 아시다시피 자동차매매단지, 그러니까 송도유원지 4블록 같은 경우도 현재 여러 가지로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집행부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추억이 서리고, 국민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래도 송도석산이라도 나름대로 연수구의 시민공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 인접한 옥련동 분들뿐만 아니라 연수구민들도 시민공원이 우리 연수구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염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송도석산 해넘이행사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6천만원 전액 증액하기를 원합니다.

정지열위원

이 부분도 새누리당 위원분들도 스스로 자인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원래는 과거에 첫해, 1년만 하고 안 한다고 분명히 의회와도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올해 정리추경 때, 4회 추경 때 올라와서 연말에 해야 되겠다고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또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각 개인의 의견을 내면서, 또 어떤 위원님은 앞으로 절대 이것 한다고 하면 xx까지 그런 말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과연 이게 필요한지, 특히 담당 실에서 실장은 추경에 올해만 하고 2016년도 예산은 잘라달라고 그건 절대 안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뀌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와서 얘기를 번복을 하고. 한마디로 반복된 거짓말의 연속이지요, 우리 연수구청 집행부가. 난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우리 의회하고 신뢰관계도 이루어지고 연수구는 우리 구민들의 대표기관인데 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자꾸 거짓말한 행정을 펼치는 우리 연수구청이 정말 너무나 미혹스럽다고 보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반복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살려주자고 이걸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위원들이 모습이 이정도밖에 아닌가 하는 가슴속으로 미어지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위원들의 모습인가, 정말 우리 반성하는 모습을 가집시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안타깝고.

정현배위원

사실은 지난 번 해넘이행사 결과가 성과분석을 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온 사람들은, 주로 온 분들이 우리 관변단체와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몇 명 있던 사람들도 날씨가 추워서 다 도망갔어요. 다 가셨어요. 그런 행사를 6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냐고요. 내 돈이면 이렇게 쓰겠어요? 답답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지금 곽종배 위원님은 6천만원 삭감할 것을 부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정지열 위원님하고 정현배 위원님은 그대로 6천만원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겠습니다. 송도석산 해넘이행사 6천만원 전액 부활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강구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역시 새누리당 위원 다섯 분 찬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176쪽에 보면 영상홍보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사유가.

이인자위원

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꾸 보면 공무원들 업무추진비만 자꾸 올려주려고 하는 게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특히 홍보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행정 광고 및 공고료도 지금 1억원이 세워져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7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다른 부서는 100만원, 60만원, 80만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700만원이 시책업무에 세워져 있는데 또 다시 100만원을 더 세워주자고 하면 과연 우리 구민들 돈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막 쓰라고 주는 건지 이해가 안돼요. 나 참 오늘 느꼈는데,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유독이 2016년도를 앞두고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왜 이렇게 구민들 편이 아니라 거꾸로 견제가 안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의견은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예.

이재정위원장

이인자 위원님이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하는 것을 부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지열 위원님은 원안대로 100만원 삭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의 의견 100만원 다시 부활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강구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역시 새누리당 의원 다섯 분 찬성하셨습니다. 부활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인터넷배너홍보예산이 있습니다. 편성요구액은 4천만원이 이었는데요. 4천만원 전액삭감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2천만원 정도는 부활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재정위원장

또,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

정현배위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인터넷 배너라는 게 결국에는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하는 건데요. 제가 배너를 살펴본 결과 한 번도 구정을 거기다 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구 아무 데도 안 하는 그런 사업을 연수구청만 유독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도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진짜?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강구 위원님의 인터넷배너홍보 4천만원 전액 삭감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요? 2천만원 부활하자는 얘기입니까?

정지열위원

물론 새누리당 위원님들 자꾸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 됐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없던 홍보를 무조건 세워서 우리 혈세를 낭비하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다음이나 이런 데 배너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배너홍보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인천시는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30억원 정도 매칭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잘때기 없는 홍보 쪽에 예산을 낭비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에 써야지, 어떻게 보면 개인편의적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에 반복의 연속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모습.

정현배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만 정확하게 35억 5,859만 4천원을 예산 미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사회복지비용입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 가야 될 돈들이, 예산도 안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들을 다 세우려고 하냐는 거지요. 여기 보면 예산이 저소득노인건강진단,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이런 사업들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중간에 말씀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정현배 위원님이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시 또 표결을 하겠습니다. 도리 없죠. 인터넷배너홍보 4천만원 전액삭감인데, 2천만원 부활하자는 이강구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강구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역시 새누리당 의원 다섯 분 찬성하셨습니다. 부활하는 것으로 결론짓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간사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을 요청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전략적인 구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정지열위원

지금 이재호 청장 들어오고 나서 외부사람을 쓰는 게 무리하다고 보입니다. 과연 그게 섬기는 행정인지, 20여년 가까이 기자 없이도 6급 담당 직원이 무리 없이 잘하고 있는데, 왜 또 별도로 기자를 쓰려고 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 넘어갈까봐 조마조마하고 있고, 특히 경제청 사업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민생업무가 넘어오면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당선되자마자 비서실에 비서실장, 여비서, 운전기가 세 명을 들여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비서직으로 쓰더니, 총무과는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1명 추가 됐어요. 26명으로. 그리고 별도로 1층에 민원상담인을 쓴다고 하지 않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을 그렇게 필요 없이 쓰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역대 구청장님들 이렇게 별정직을 쓰는 사람 없었더랬어요.

이재정위원장

저도 한마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총액인건비는 관련되지만 정원에는 관련이 안 된다고 기획예산실장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이게 어떤 구에서도 이것 때문에 무리가 많이 생겨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채용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채용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짜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에요. 임기제가 많으면 공무원이 배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그럼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별도로 홍보실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신문스크랩하고 올리고 그렇게 업무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공무원을 1명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아까 총무과장 얘기했지만 신규 공무원들 12명인가 증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공무원들 다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별정직으로 다 들이면서. 지금 구청장 행정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이재정위원장

하여간 제 의견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재논의하자는 이강구 위원님의 의견인데...

양해진위원

저희 위원회가 아니어서 깊이 있게 논의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이 팀장급이지요? 사실 6급 무보직들이 꽤 많아요. 전에 우리 별정직 6급을 채용해 주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언제 그 무보직들을 해소하느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외부에서 될 수 있으면 인력 오는 것은 피해야 된다. 또 아까 정지열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체 공무원 인력이 많이 늘어서 보직도 해소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채용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 전략적 구정 홍보 강화인데, 우리 6급들이 공무원생활 2-30년 하셔서 굉장히 유능해요. 이런 무보직해소도 할 겸해서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찬성을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관련해서 예산을 이강구 위원님의 의견, 부활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이강구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네 분입니다. 박현주, 이인자 위원님 그리고 이강구 위원님, 곽종배 위원님.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에 대해서 전액삭감하자는 원안을. (김준식 위원, 이재정 위원, 정지열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네 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이강구 위원님하고 좀 하기는 했는데. 이인자 위원님이 동영상 제작 건에 대해서 2,100만원 중 삭감한 원안에 대해서 다시 부활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찬반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본인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할 때는 신경을 써서 찬반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해야지, 넘어간 다음에 다시 의결을 하라고 하면 회의진행이 상당히 어렵겠지요. 나도 성숙되지 못해서 화를 좀 내긴 냈습니다마는 너무 무리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게 꼭 삭감을 해야 원안이고, 부활을 해야 원안 그건 아닙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하여간 제가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다 보니까 내용을 듣다가 찬반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놓쳤는데, 여하튼 의견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무리하게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성을 높여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위원장

그리고 구정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목소리높이는 것을 삼갑니다. 또 다른 데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식이 성숙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의 동영상 제작 2,100만은 중 1,200만원 삭감한 사항을 부활하자는 의견에 찬성,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강구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역시 새누리당 의원 다섯 분이 손을 들어서 찬성을 해서 부활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속도를 내도록 하시지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박현주위원

홍보미디어실에만 의견이 없다고요.

이재정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과.

이인자위원

여성아동과에 어린이집 보육장비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6대 때도 어린이집에 우유 값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 출산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정원하고 현원이 많이 차이나고 열악하다보니 그런 보육장비들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그것 같아서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부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지열위원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 쪽에 예산을 우리 연수구가 지금 25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인구가 50만명이 훌쩍 넘어갔어요. 21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57만명, 19억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도 3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12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구도 50만이 넘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지금 교재교구보강비나 또 다른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장비개선비 이런 것들이 우리 연수구가 다른 구에 인구수 대비하면 두 배 이상 주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거지요. 특히 보육장비개선비 지원은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에 교구보강비하고 중복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이것을 퍼주기 식으로 주지 말고, 전체적인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교육경비지원하듯이 현상 파악을 해서 어린이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현상 파악이 되면 당연히 추경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그리고 여성아동과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교육경비주듯이 객관성을 띠고 배분해 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29쪽에 교육보강비로 들어가는 1억 2천만원정도 세워져 있거든요. 중복적인 성격의 사업이에요. 이것은 이번에 같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연수구가 노인복지, 교육복지, 문화복지, 아동복지, 뭐라고 했지만 아동분야에 타구보다 월등하게 해 주고 있어요. 특히 보육교사 선생님들한테도 월등하게 해 주고 있고, 물론 지난번에 킨젤스 어린이집 사건도 있었지만, 우리가 월등하게 해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예산균등분배차원에서도 그렇고, 타군구하고 비교해서도 너무나 무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보류하고 추경 때 봤으면 좋겠어요.

김준식위원

보육장비개선비지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당히 공감된, 내용이 일치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육장비개선비 지원은 막연한 금액지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린이집마다 필요한 개선비가 있어요. 컴퓨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걸 세부적인 내용을 가져와서 확인 결과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자,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추경 때 해도 늦지 않다 해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됐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이에요. 상당한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재원은 인력입니다. 여태까지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이 됐는데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도 너무 너무 적고, 출산도 적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보육이나 교육에 있어서는 더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비용이 너무 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고, 만약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면 아까 김준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마다 필요한 것을 요구 받아서 그렇게 배분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꼭 다음으로 미루고, 추경에 하고 그럴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생각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론을 짓기 위해서 의견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어린이집 보육장비 개선장비지원 1억 8,880만원 전액 부활하는 사항에 대해서 찬성이나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강구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역시 새누리당 의원 다섯 분 찬성하셔서 부활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영유아가족 아이사랑 한마당 지원, 지금 234쪽을 보니까 지난 해 1,800만원 세웠고, 올해 2천만원 세웠는데 증액이 아닌 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어느 민간행사보다 아이들, 영유아나 어린이집 행사에 갔을 때 가장 가슴 뜨겁고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해당 위에서 싹뚝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천만원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이것도 타군구에서도 다 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요. 그리고 자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행사를 할 수고 있고, 그래서 남동구와 비교했더니 남동구는 어린이집이 500군데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245군데인데. 그런데도 천만원 가지고도 행사를 충분히 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행사성 경비는 우리가 지양하는 게 맞지요. 어떻게 보면 퍼주기식 예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천만원 잘랐는데, 타군구에도 10개 군구가 천만원도 안 되고 어떤 데는 500만원 주고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런 쪽으로 돈을 퍼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네요.

강구

이강구간사

의견하나 내도되겠습니까?

이재정위원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사실 영유아가족 아이사랑 한마당 지원 같은 경우 보육교사들을 위한 행사개념은 아니잖아요. 다니는 애들 보니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합치니까 거의 5천명 되는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번 야외마당에서 하는 신규 사업으로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비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최소 한 3년 이상 정도는 해 봐서 그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또한 의견 충분히 들었으니까 박현주 위원님의 영유아가족 아이사랑 한마당 지원 2천만원 중 천만원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천만원 부활하자는 의견에 동의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곽종배 위원, 박현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강구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역시 새누리당 의원 다섯 분 찬성하셔서 부활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오늘 토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보니까 토론이 정말 주민의 편에 서지 않고 새누리당 입장에서 부활시키는 토론회 같았습니다. 참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위원들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와서 주민은 편에 서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계수사항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정회

18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 연수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액삭감, 156쪽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 사무관리비 631만원 전액삭감,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연금 20억원 전액삭감. 기획예산실 159쪽 주요업무 계획서 제작 1,1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정책협의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전액삭감, 160쪽 기념품구입 1,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여비 6,800만원 중 3,300만원 삭감, 해외직무연수 5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국외 교류도시 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 중 150만원 삭감, 국외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3천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세입세출예산(안) 유인 585만원 중 135만원 삭감, 세부사업설명서(안) 유인 630만원 중 90만원 삭감, 161쪽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예산운영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162쪽 일반수용비 천만원 중 500만원 삭감, 출장여비 5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자산 및 집기구입비 2천만원 중 1,500만원 삭감, 163쪽 지방의회관련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173쪽 연수한마당 제작 1억 4,700만원 중 천만원 삭감, 174쪽 구정 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구정홍보 화보 제작 95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구정홍보 웹툰 제작 2,400만원 전액 삭감, 175쪽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200만원 중 1,100만원 삭감, 지역케이블 방송 홍보캠페인 송출료 4천만원 중 천만원 삭감, 주요행사 스팟광고 제작 및 송출 2천만원 중 천만원 삭감, 176쪽 인터넷 배너 홍보 4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sns서포터즈워크숍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180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4,617만 천원 전액삭감, 181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직급보조비 262만 5천원 전액삭감. 복지정책과 191쪽 동 복지위원회 워크숍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193쪽 위원회 개최 운영 수당 63만원 전액삭감, 위원회 심사운영 수당 9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219쪽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 1억 5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229쪽, 보육시설 교구보강비 1억 4,060만원 중 2천만원 삭감, 232쪽 직장어린이집 개보수 2,460만원 중 천만원 삭감. 경제지원과 263쪽 산업기술지원단 육성 2천만원 중 천만원 삭감, 특허 종합 컨설팅 사업 3천만원 중 천만원 삭감, 제품 인증 획득 지원사업 2천만원 중 천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270쪽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20만원 중 60만원 삭감, 취업정보센터 DB구축 유지보수비 120만원 중 6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280쪽 재활용품 처리대행 위탁금 2억 7,805만 7천원 중 2억 천만원 삭감. 보건행정과 303쪽 CCTV 노후 장비 교체공사 1,5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다음은 총무과 356쪽 구민의 날 기념식 식순지 제작 180만원 중 140만원 삭감, 357쪽 주민과의 대화 식순지 제작 60만원 전액삭감, 35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70만원 중 274만원 삭감, 360쪽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 1,470만원 중 294만원 삭감, 360쪽 민간사회단체 공익사회 시책추진비 860만원 중 172만원 삭감. 안전관리과 374쪽 야간 순찰반 운영(인건비) 1억 2,062만 3천원 중 2,489만 5천원 삭감, 380쪽 생활안전CCTV설치 1억 6천만원 중 8천만원 삭감, CCTV스토리지 4,150만원 중 2,075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387쪽 국제화 프로그램 특화사업비 2,050만원 중 1,85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397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7천만원 중 천만원 삭감, 403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3,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406쪽 선학체육관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449쪽 친환경 자전거대축제 4천만원 전액삭감, 관내일원 하수도 보수정비공사 2억 5,072만원 중 2억 72만원 삭감, 454쪽 고효율 가로등교체사업 4천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489쪽 구민과 함께하는 공원가꾸기 1,282만 5천원 전액삭감, 491쪽 공원, 녹지유지관리 9억 283만 5천원 중 4,413만 5천원 삭감, 492쪽 공원, 녹지 잔디관리 2억원 중 2천만원 삭감, 493쪽 공원화장실 청소 및 시설관리 5억 8,704만 8천원 중 8,704만 8천원 삭감, 495쪽 시대공원 화장실 신축사업 2억 5천만원 전액삭감, 496쪽 공한지 계절초화 군락 조성공사 5천만원 중 천만원 삭감, 496쪽 녹지대 유지관리 7억 4,266만 4천원 중 6,036만 4천원 삭감.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견을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실장

늦도록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과 삭감된 예산 다 부활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저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나’급 저희가 편성을 요구했었는데요. 그게 아마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기사를 쓰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기자를 고용해서 시간제 1년간 계약기간으로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꼭 부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이 시간선택제 ‘나’급 관련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아까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거수로 의결된 사항이어서 우리가 의결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참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나름대로 고충도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구민을 보고 예산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아까 일부 얘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 자체가 이미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미편성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35억 5,859만 4천원이 미편성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필수예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예산이 미편성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더 고려를 하지 않은 게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과 저소득층예산, 경로당, 노인 어르신들에 예산이 미편성된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고요. 다시 한 번 우리가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고충이 있다는 것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이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멘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말씀 간단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김준식위원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아까 정현배 위원님 말씀 연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학동 복합문화센터라든가 다문화체육관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예산심사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위원으로서 집행부에 예산을 삭감하고 검토하고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내어준 세금이니까 잘 쓰라고 낸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부에서 잘 써주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보통 보면 저희 위원들도 각 지역 간에 필요사업이라든가 주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예결위 때라든가 이런 때라도 증액편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간단하게 멘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멘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 수정 2차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후 계수조정 후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