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영윤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4월6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4월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 이행규의원이 대표 발의한『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외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열 세분(13) 중 열 세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이태재의원, 김두환의원, 김정자의원, 박명옥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제목 : 거제시 브레인 역할을 담당할 “거제 발전 연구원”을 설립하자 ! 반갑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23만 거제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언론사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연속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거제시 발전을 위해 전 거제시민과 향인, 국내외 지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크고 작은 현안과 장래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신속한 대응으로 정책화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제시의‘싱크탱크’,‘브레인 역할’을 담당할 산·학·관·민이 참여하는 가칭 “거제시 발전연구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지난 3월13일‘한국분석연구원’에서 앞으로 11년 후인 2020년을 목표연도로“거제시 장기종합 발전 계획수립” 최종 용역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 중 일부참고 내용을 소개해 보면, 목표계획인구:30만도시, 지역 총생산액:13조원, 총재정규모:1조3천억원, 재정자립도:60%, 거제시민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거제시의 현재와 향후 이미지는 조선산업도시에서(77%→31%) 문화 관광도시(10%→43%)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분석연구원 총괄책임하에 공동연구원, 연구위원, 자문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연구, 심의한 내용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한“거제시 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 내용으로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재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거제시의 장래를 좌우할 용역보고서가 구체성 부족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마저 들었습니다. 각종자료 수치의 정확성과 시대변화에 신속히(스피드) 대응하는 정책수립력, 세수확보를 위해 신규산업 유치를 통한 세원 발굴 등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2008년말 기준 거제시 조선해양산업 비중은 인구 70%, 연 생산액 21조원, 인건비 3조원 규모임에 반해, 관광산업과 농수산업은 연 총생산액이 관광산업 2천억원, 농수산업 2천억원 규모입니다. 최근 세계금융위기로 거제시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에 상상도 하지 못할 위기가 생겼는데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제시민 의식조사에서 거제시는 현재 조선해양산업 도시에서 향후 문화관광 도시로 가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조선해양산업의 활황에 가려 문화 관광산업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민자유치 노력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문화 관광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과 피부에 와 닿는 지원 부족으로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신문에서 제기된 각종 축제관련 사항도 관광거제를 지향하는 거제시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것이 좋은지? 적은 것이 좋은지? 평가기준이 없으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투자비용 대비 효과는 있는지? 살펴보고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지 않도록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거제시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에서 심도 있게 조사 분석 후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서 심사하고 의회에서 의결한다면 해결될 것입니다. 선출직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 만료 후 업무의 연속성문제,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에 따른 업무 연결성 문제 등으로 각종 중장기 계획의 실행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행정은 집행을! 의회는 의결을! 지역개발 및 현안문제 처리는 행정과 의회, 산·학·민이 하나가 되어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실정은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자체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제대학은 거제시 최고의 상아탑으로 훌륭한 교수진과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제대학이 존재하는 한 지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제1의 조선해양산업도시, 천혜의 해양관광휴양도시, 국내1위 소득도시에 걸맞도록 거제대학 내 산·학·관·민이 참여하는 “거제 발전 연구원 설립” 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주제 : 지심도 문화마케팅 제안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김한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축복받은 땅이라는 자연환경에 의존해왔던 거제시의 관광정책에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거시적인 안목의‘문화예술을 통한 업그레이드’된 관광자원을 구축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국내뿐 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외도 보타니아는 TV드라마의 흥행에 힘입어 한류의 근거지로 자리매김 하면서 관광수입은 물론이고 거제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굴뚝 없는 산업이라 일컬어지는‘문화관광산업’의 개발은 거제시 뿐 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질곡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현장과 세계 최대의 조선 산업도시라는 경제적 위상 등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라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많은 선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처럼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각 지역의 고유한 하드웨어 못지않은‘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해 행정안전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08년 휴양하기 좋은 섬 Best 30’에 선정된 바 있는 지심도의 문화마케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심도는 현재 한국 문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꼽히는 윤후명 선생님께서 ‘낭만과 추억의 섬’으로 간직하고자 하는 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대우조선 김우중 회장의 초청으로 집필을 위해 거제도에 내려왔던 인연을 계기로 거제와 관련된 소설 을 발표하며 ‘한국일보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이후에도 지심도를 소재로 한 등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지심도와의 특별한 영향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팔색조’는 MBC‘베스트셀러 극장’에서 나한일, 김도연 주연의 드라마로 제작, 상영되어 문학적 상상력과 80년대 장승포 풍경이 영상화되어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칼보다 강한 것이 문필의 힘이라 했습니다. 윤후명 선생의 주옥같은 시와 소설은 시대를 초월하여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감성을 자극할 것임에 분명하므로 윤후명 선생과의 특별한 인연은 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이 만들어낸 저급한 관광이 아닌 ‘문학’이라는 고품격 언어를 관광에 끌어들인 훌륭한 ‘지역 문화마케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명의 예술가들이 일구어 내는 문화·관광적 자산 가치는 개발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괴테,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톨스토이, 오베르 쉬즈와 고흐처럼 유명 인물들의 생가나 그들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던 지역들은 앞 다투어 이들과의 연관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심도와의 독특한 인연을 계기로 “문학과 사랑이 꽃 피는 섬”이 되기를 원하는 윤후명 선생의 특별한 지심도 사랑은 지심도와 거제의 문화 마케팅을 위한 시대적 요구일 것입니다.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이관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반대로 지심도에 대한 관리권이 이양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단순히 먹고 즐기는 관광을 목적으로 난개발에 의한 자연훼손이 아닌 고품격 문화컨텐츠에 의한 ‘문학’을 통한 업그레이드로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는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 ‘환경생태’에 관심이 많은 관광객들을 위해 거제시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청마 마케팅’처럼 윤후명 소설가의 “문학과 사랑”을 테마로 동백섬 지심도를 마케팅 하기를 제안합니다. 예술과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학기행’, ‘아트투어’를 위해 지심도를 방문했을 때 기념할 수 있는 조그마한 집필실, 안내판, 조형물 등을 설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문학이 숨 쉬는 섬’을 만들면 타 지자체들과는 차별화 되는 “창의적인 문화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부는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를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도보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여행문화의 창출, 친환경 관광상품의 확충을 위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역사자원을 특성있는 스토리로 엮어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 할 수 있는 도보중심의 길’인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하기로 하여, 역사문화길, 예술문화길, 생활문화길 등 테마가 있는 길 조성한다고 합니다.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21세기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문화’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거제시의 관광산업의 발전과 21세기 남해안 시대를 향한 거제시의 문화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이 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 및 시 관계자 여러분의 현명한 동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1] 윤후명(尹厚明, 1946~) - 출신/ 강원도 강릉 - 직업/ 소설가, 시인 - 학력/ 연세대학교 철학과 - 데뷔/1976년 -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빙하의 새’ 당선 1979년 -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산역(山役)’당선 - 경력/추계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현] 국민대학교 문창대학원 겸임교수 - 수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녹원문학상, 소설문학작품상, 한국일보 문학상, 김동리문학상, 이수문학상 등 대표작/ 시집 - ‘명궁’등, 소설 - 누란의 사랑, 부활하는 새, 돈황의 사랑, 삼국유사 읽는 호텔, 첫사랑 가슴속에 남은 빛, 사랑의 마음 등불 하나, 약속 없는 세대 가장 멀리 있는 나, 새의 말을 듣다 *특기사항 1.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윤후명의 소설집 속에는 우리 거제도의 여러 지명이 등장하고 있다. 후에 MBC TV 베스트셀러극장에서 ‘팔색조’라는 이름으로 방영되어 화제가 되었던 을 비롯 거제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 에는 옥포, 고현, 외포 등 지명이 등장하며 그 시절 거제도의 사회현실이 방영되어 있음 2. LG(현재, GS그룹)그룹의 따님과 유명 소설가의 ‘러브스토리’는 당시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결혼비사는 수많은 여성잡지의 취재대상이었음. 3. 대표적 한국의 소설가 중, 예술 수도를 자처하는 프랑스에서 기획 출판된 우리나라 4번째 소설가임.(돈황의 사랑/ 번역 최윤) 4. 500년 전통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에서 주빈국(한국)출품 도서 ‘한국의책 100선’에 이 우리 소설 중 16편 중 하나로 선정 됨.

옥기재의장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
제목 : 거가대교 완공에 따른 ‘빨대효과’에 대한 대응방안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만 거제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한겸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가대교 완공에 따른 ‘빨대효과’와 그에 대한 거제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거가대교 완공시점이 가까워오면서‘빨대효과’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구 400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 부산과 23만 명에 불과한 중소도시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거제지역은 사회, 경제, 교통, 환경, 관광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산권으로 사실상 편입되는 ‘빨대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제지역 직장인들 중에서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가구가 늘어나고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부산으로 이주하여 우리 거제의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또 부산으로 가기가 쉬워지면 부산에서 좋은 물건을 살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상권과 경제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빨대효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KTX 사례인데 경부고속철도 KTX가 개통되고 나서 서울이 3시간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지방 부자들이 옆집 드나들 듯 서울을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서울의 큰 병원과 명품 쇼핑센터로 몰리고 입시생들은 서울의 족집게 논술 영어학원으로‘등·하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 모 일간지에는 지난 2월14일자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산-서울”간 거리가 줄어들면 무엇보다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사람과 돈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수도권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KTX가 서울과 대구 거리를 줄여 놓으면서 대구의 사람과 돈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흘러가는 현상이 급격히 심화되었다. 한 백화점은 2008년 대구·경북지역 사람들의 수도권 소비 규모가 연간 2천5백억원에 이른다는 발표를 했고 또 2007년 한 해 동안 대부분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는 관외 진료 환자수가 4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합니다.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젊은 직원들 상당수는 거가대교가 완성되면 부산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젊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06년 11월에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하게 된 대학졸업반 학생이 인터넷에 부산에서 거제로 출ㆍ퇴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배 직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은 시간이 50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출ㆍ퇴근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이 서로 다른 3만 명이 넘는 사람들끼리 근무하다보니 ‘거제를 사랑하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드러내 놓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끼리는 거가대교가 완성되면 출ㆍ퇴근할 생각으로 부산 명지 쪽으로 분양 받으실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다니는 젊은 미혼직원이면 오래지 않아서 목돈을 모을 수 있고 목돈이 생기면 자연히 불과 40-50분이면 닿을 수 있는 부산지역으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거제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한다고 해도 거가대교로 인한 부산으로의‘빨대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한 교통망 정비가 시급하다. *미래형 물류단지와 신 성장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산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휴양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성장 동력으로 양대 조선소가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들고 조선기자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미래성장 동력은 에너지, 환경 산업이다 등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런 것들과 좀 다릅니다. 물론 많은 의견들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거제는 산업도시, 빠르고 역동적인 젊은 도시, 휴양도시도 좋지만 자연친화적이며 여유로운 전원도시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이나 타 지역에서 볼 때 가장 편하게 자연과 벗하면서 살 수 있는 전원도시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좀 나이 지긋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거제시의 정책기조를 느림의 미학과 여유로운 도시 공간 창출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 14호선을 대체하는 우회도로가 생겨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거제-통영 간 도속도로가 연결되면 동서 어느 쪽으로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거제시민이 되면 가장 교통이 편리하면서 가장 목가적인 곳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거제시민의 공론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나 ‘행정구역개편’이 목전에 있는데 넓어진 지역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 거제시의 특징을 잘 살피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산과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마산, 창원, 진해, 김해와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거제시의 청사진을 새로 그리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거나 때 이른 것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시민들의 공론을 불러일으키고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우리 거제의 앞날을 새롭게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옥기재의장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제목 :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 확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늘 부족한 제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재를 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나아가 방청 시민여러분!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오히려 월등한 능력으로 사회를 주도함으로써 이 사회의 중심적 위치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는 이제 양성평등이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밖에만 나서서 조금만 둘러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 사회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 제도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남성들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기인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겹겹으로 우리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입수능시험, 공무원시험, 교사임용시험, 사법시험, 나아가 토익 등 자격시험에서도 첫 합격의 관문에서는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월등히 우수하게 그리고 더 많은 비율로 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합격 후 맡겨지는 업무의 내용이나 승진의 기회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우리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 일천여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3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6급 이상 승진자 47명 중에서 여성 승진자는 6급에서만 단 3명에 불과하였고, 그것도 9월 이후 지금까지 무려4번의 승진인사가 있었음에도 승진자 22명중 여성은 단 1명도 승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본의원이 발의하여 시행중에 있는“거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제3장 제6조(공직참여촉진)에서도 ‘여성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남 도내 20개 시· 군 중 5급 이상 여성간부공무원의 비율과 숫자에서도 우리 거제시는 형편없이 뒤처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근의 통영시와 고성군을 비교해도 통영 3.7%, 고성 4.9%인데 비해 우리 거제시는 겨우 0.2%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창원9.5%, 김해7.9%, 남해 3.0%, 산청3.2%, 하동2.9% 함양3.1% 합천2.3% 진해1.5%와 비교해도 부끄러운 현 주소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거제시의 월등히 높은 경제지수에 걸 맞는 거제시의 여성정책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겸시장님!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군에서 조차도 여성의 장군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조직에서도 여성총경이 다수 진출하는 등 여성들의 상위직 진출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여성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고 있는 이때, 우리 거제시도 이러한 것에 상응하는 수준의 상징적 조처들이 분명히 일어나야할 것이며, 우리 거제시 여성공무원들의 상위직 진출 확대를 통해 거제시 관내 여성들이 희망과 자긍심을 갖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2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창성의원, 박명옥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한동환부시장
존경하는 22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거제시 부시장 한동환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난을 극복하고 세계정상에 우뚝 선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의 의지와 승리가 세상을 밝게 하였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의 경제위기가 건국 이래 최대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민족임을 역사가 증명해 왔듯이 희망을 가지고 위기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22만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나갈 때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08년도 승인된 지방채발행 사업과 현안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투자재원을 우선적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집행불가 사업비의 세출구조 조정을 통하여 재정조기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 4천249억원으로써, 4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5억원 증가한 3천897억원, 특별회계는 20억원이 증가한 352억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을 당초예산과 과목별로 대비해 보면 지방세가 240억원 증가한 1천141억원, 세외수입이 68억원 증가한 752억원, 지방교부세가 2억원 증가한 1천79억원, 재정보전금이 2억원 증가한 155억원, 보조금이 13억원 증가한 1천20억원, 지방채가 98억원이 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정책사업이 373억원 증가한 3천347억원, 행정운영경비가 3천만원 감소된 650억원, 재무활동이 52억원 증가한 25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총 405억원 늘어난 3천897억원이며, 지방세가 240억원 증가한 1천141억원, 세외수입이 46억원 증가한 420억원, 지방교부세는 2억원 증가한 1천79억원, 재정보전금이 2억원 증가한 155억원, 보조금은 16억원 증가한 1천1억원, 지방채가 98억원이 순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증감내역은 정책사업이 352억원 증가한 3천49억원, 행정운영경비가 5천만원 증가한 602억원, 재무활동이 52억원 증가한 2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총44억원으로 4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3천2백만원 증가한 41억원, 보조금이 1천3백만원 증가한 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44억원으로 4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307억원으로 19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22억원 증가한 290억원, 보조금은 2억원이 감소한 1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20억원 증가한 253억원, 행정운영경비가 8천6백만원 감소한 47억원, 재무활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액 405억원 중 지방세의 주민세가 175억원, 자동차세가 10억원, 담배소비세가 35억원, 사업소세가 20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은 5억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4억원, 이월금 2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각각 2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조금 16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중에서 국비가 24억원 증가, 도비는 8억원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1.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0억원 증가한 368억원,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원 증가한 41억원, 3. 교육 분야는 3억원이 증가한 48억원, 4.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억원 증가한 283억원, 5. 환경보호분야는 87억원 증가한 428억원, 6. 사회복지분야는 22억원 증가한 718억원, 7. 보건 분야는 12억원 증가한 56억원, 8.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2억원 감소한 435억원, 9.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5억원 증가한 32억원, 10.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17억원 증가한 685억원, 1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1억원 증가한 160억원, 12. 예비비는 49억원 감소한 35억원, 13. 기타는 5천만원 증가한 6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 주요증감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무원국외연수,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등의 소모성 예산을 감액 또는 삭감하여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기업지원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투자재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사업 확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현안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수는 일곱 분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옥진표의원, 부위원장에는 박명옥의원, 위원으로는 김두환의원, 임수환의원, 이태재의원, 김정자의원, 강연기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4월20일부터 4월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2009년 4월21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09년 4월14일부터 4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4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