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정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으로 2016년도 이재호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행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구청장은 13개 동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구정보고 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답변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 3동 주민과의 대화를 하던 중 본 의원이 연수 3동 주민들의 문화욕구와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면서 주민들을 향해 ‘구정질문도 한 번도 안 한 의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의원, 정지열 의원은 의회를 가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겨울이라 저는 두꺼운 잠바를 입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실내에서 지퍼를 풀고 이야기를 한다고 호통을 치지 않나, 참 이러한 저질표현을 보면서 우리 연수구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또한 동춘 2동에서도 동료 의원에게 맨날 반대 좀 그만하고 찬성 좀 하시라고 훈계조로 비하발언을 하였지요. 이래도 되는 건지, 주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그런 자리가 의원은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미리하든가, 격이 없이 주민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이 당면 현안사항을 갖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무리 있는 구청장의 행동이지요. 그렇게 의원을 얕보고 비하하는 것이 구청장의 섬김 행정의 본질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의 자유공간입니다. 상임위에서도 할 수도 있고, 본회의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의정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다는 분이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은 작년도 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간 중에 구정질문 본질과 상관없는 동문서답을 계속 하고 하면서, 또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하면서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방해를 했었지요. 그로 인해 의원들 간에 간담회를 몇 번하고, 또 정회를, 두 차례 정회가 반복되면서 본회의가 산회되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여기 계신 이재정 구의원님 구정질문 후에 다음 차례 질문이었습니다. 송도 자원환경센터 인근에 있는 남부권 재활용품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준비했다가 산회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구정질문도 한 번도 안 한 의원, 누구 때문에 못했는데 구정질문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보면 본인의 의지대로 통과가 안 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의회에 저를 만나러왔는데 한 번도 못 만났다고 하는데, 언제 찾아오셨는지 한 번도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어떤 게 올바른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얼굴이 붉어져서 저런 말을 못할 텐데, 참으로 불편한 마음이 앞을 가리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할 수 있습니까? 단호히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섬기면서 진정으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통의 전 단계는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회의 목소리도 경청할 줄 아는 그러한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희망의 연수구의회, 구청장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주민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노둣돌이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연수구의회에서 요즘 뜨거운 감자로써 상당히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견다툼이 있는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공단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 연수구의 재정여건은 어떻습니까? 특히 세입 부분,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방세의 추이가 어떤지요, 요즘?

올해 우리가 지방세가 얼마 정도 되지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하고 행자부에 보고한 적이 있지요? 거기 예상을 보면 10몇%가 아니라, 한 3-4% 정도 예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보면 1,090억원 정도, 2018년도에는 1,130억, 2019년도에는 1,170억, 2020년도에는 1,21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면서 아무리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과연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우리의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이 안 된다 하면 과연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공공복리를 향상시키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번에 우리 연수구청에서 연구용역을, 타당성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줬지요? 거기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무료 공영주차장도 유료화 시키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는 게 공공성의 향상인지 공공성의 저하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 보면 실제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줬는데 굉장히 부족한 게 많고, 어느 연구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과업을 수행한 게 굉장히 조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연구의 목적도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지방공기업의 설립과 관련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서구 것을 아마 베껴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개요를 시작해서 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셋째 우리 연수구에는 노외주차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1,717면이고. 노상주차장이 14개소에 1,823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7개의 주차장을 선정을 해서 유료화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과연 무료로 쓰던 공영주차장을 주민들이 유료로 쓴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 하고, 또 실제 유료화가 되면 아시겠지만 그 유료주차장 인근에 주차난이 일어날 것은 굉장히 예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굉장히 실제 목적하고는 잘 맞지가 않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조직과 인력설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앞뒤가 맞질 않아요. 중간검토보고서를 보면 1단계 사업에서 186명을 조직한다고 했는데, 2단계 사업에서도 사업이 추가가 됐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도 186명으로 나오네요. 과연 이 중간검토보고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된 검토였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중요한 것은 과연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부분이 집행부에서 검토했듯이 지금 세수의 증가율이 우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출 부분에서는 기초연금이라든가 영․유아 보육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 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문화나 체육시설 및 공공청사 건립이 계속 증가되면서 많은 세출 부분에서 큰 비중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송도 3동이 분동이 돼서 송도 3동 청사 짓는 데 약 9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선학동 청사라든가 청학동 청사, 약 25년 가까이 됐지요. 여기도 약 100억씩 들여서 지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과거 적십자부지던 연수 3동에 있는 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도 대략 350억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청학동 복합문화센터도 있지요. 한 139억, 14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또 선학공원을 한 42억 들여서 인근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합니다. 도서관을 지으려면 보통 50-60억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동춘동에 있는 장어집 땅을 우리가 매입한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지요. 거기에 시설비까지해서 4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선학체육관 관리권을 가져오면서 관리운영비가 매년 6억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동춘 1동 내에 있는 부지에 재개발이 되면서 동춘동 외국어 열린 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 센터를 운영하려면 매년 9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우리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초점을 맞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넘어오는 민생업무입니다. 도로관리, 공원관리, 녹지관리, 생활폐기물관리, 광고물게시대관리, 청소관리 이런 것들이 넘어오는 게 올해만 사업비가 17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한 95억 9천만원 정도 대고, 시에서 74억 9,500만원 정도 대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까지는 5 대 5 매칭으로 사업을 하지만 후년부터는 전액 구비로, 순수 구비로 경제청의 민원업무를 우리가 해소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매년 경제청 민생업무를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댈 것인지, 예산을 들일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2분 정도 열거했던 그 사업들에 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대략. 경제청에 대한 업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세수 여건을 봐야 돼요, 재정여건을. 우리가 매년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정도 나옵니다. 그거 몇 년이면 없어져요. 나중에 우리가 공기업 때문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지요. 이런 재정여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산잉여금에 대한 것은 추정치인데, 실제 맞지가 않잖아요, 세수하고. 세수전망은 3%로 바라봤단 말이지요. 그럼 다른 사업을...

그 추정은 집행부에서 나온 추정치예요.

아니, 세수가 3% 증가를 하는데, 결산잉여금이 360억이 남을 수가 없지요.

재무과에서 지금 결산잉여금 확인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이렇게 결산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인데,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재호 청장님이 만든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책자를 보고 하는 얘기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세수증대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세수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1,052억 다음에 1,090억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지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늘어나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세외수입이 몇%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책에 나와 있잖아요,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치.

세외수입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세외수입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도 나와 있고, 세외수입에 향후 중기전망치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몇 % 정도 늘어나는지. 책자에 3% 정도 예상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방공단하고 관련되는 것은 일반회계 부분, 지방세 부분이잖아요. 그럼 지방세가 뭐뭐 있습니까?

아니, 우선 지방세를,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공공의 복리나...

그럼 의회에 이것을 왜 제출했어요? 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중간보고 했는데, 왜 보고를 못 받으세요. 그럼 청장한테 보고 안 하고 우리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부실하게 용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것 보지 말라는 소리지요?

이렇게 시원찮은 보고서를 갖다가 보라고 주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그러면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 주시든가. 다 갖다 주고서 잘못된 보고서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추궁을 한 게 아니지요. 얼토당토않은 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준 자료 아닙니까? 업체가 어딘지도 몰라요. 집행부에서 갖고 온 자료란 말이지요. 그럼 저는 이것을 봐야지 뭘 봅니까? 시간을 잘 좀 체크해 주세요. 계속 넘어가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질의를 다 못하잖아요. 저쪽에서 답변할 때 시간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너무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강행해서는 주민들한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에요.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공공성이 향상된다고 했지요?

어떤 측면에 향상되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한 번 세 가지만 들어보세요.

제 질문은, 질문의 요지는 공공복리가 향상되는 것 세 가지만 대라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아까 송 시장 어쩌고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세 가지 뭐가 향상되는지 대보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없다고 불편한 게 뭐예요?

공무원들이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가장 어려운 점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불법고정광고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법고정광고물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또 다른 것도 말씀을 해 보세요.

뭐가 안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럼 공무원이 일을 못한다는 뜻이지요.

공공복리향상을 위해서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라니까요.

검토보고에 나온 이야기에요.

지금 선학 공영주차장이 뭐가 관리가 안 돼요?

주차질서 잘 돼요.

청소는 미화원들이 가서 오후에 청소하고.

우리 미화원들이 청소하잖아요, 동에 배치된 미화원분들이.

잘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감정표현 하지 마시고...

유료화를 시키면 주민들이 더 불편해 하는 것이지요, 돈을 내야 되니까.

그것은 공공성의 향상이 아니지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인데요. 주민들을 편하게 해 주는 게 공공성의 향상이지.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낭비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공단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자리 나눠 먹기식을 위한 그런 공단들이 많아요.

지방부패와 낮은 청렴도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낙하산 인사가 많았고.

안 하게 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옥상옥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관리조직 몇 명 더 설립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관리조직을 몇 명 정도 갖고 가시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안 해보셨어요?

그것도 안 해보고 무조건 공기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공기업이 생기면서 공공복리의 향상 세 가지만 대보라니까요.

얘기를 뭘 해요. 제대로 얘기를 못했지요.

공기업이 없어서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난번에 관련 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인원만 7명 둔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얼마에요? 또 각 팀장들하고, 관리직들 두면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 그 조직이 없어도 무난하게 구정처리가 이행되고 있는데...

들어가지요.

경영관리조직이 추가로 생기잖아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관리조직이 별도로, 별동대 조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소모적인 요소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노조가 생겨요. 노조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업을 다양하게 분업하지 않고 한 데 모아서 한 기업에 주세요. 그럼 원가절감도 되고, 기업의 이윤창출도 되고, 그러면서 고용창출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공기업이 생기면 인건비를 축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모성이 많다는 거지요. 요즘 어떻습니까? 일반기업들은 FA, OA지요. factory automation 공장자동화, office automation 사무 자동화시키면서 임원을 감원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시켜서 치우면 되지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쓰레기치우는 업무 어디서 맡게 되어 있어요?

왜 가능하지 않아요?

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 거지요.

들어가지요.

그런데 뭘 그러세요.

그런 우리의 고유 업무에요. 고유 업무라고요, 그것은.

업무에 객관성을 안 주고 균형감 있게 고루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정원조례 통과시켰지요? 이제 705명 된 것 아닙니까, 19명 순증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나온 보증인원입니다, 그게.

연수구는 그 인원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려 보낸 인원이에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없게끔 행하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가 불편해요, 거기서?

그게 무슨 업무성격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과하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청소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청소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연 왜 필요하고,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우리 재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의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실제 시설관리공단을 구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지요.

지금 인천에 이 공단 때문에 적자가 2014년도에 183억이에요. 작년에 220억 봤습니다.

공기업법에 50%이상만 경영수지가 나오면 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업법에 민간의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수지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공기업법 제3조에 보면 경영의 기본원칙이 항상 기업의, 공기업의 경제성을 보게 되어 있어요.

청장이 분명히, 분명히 공기업 설립한다고 무조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보고 판단하겠다든가, 답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설립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강구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조건 필요하다,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 강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오늘도 무조건 시설관리공단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구용역이 제대로 안 나왔고, 중간보고도 엉터리라면서요.

그럼 그렇게 엉터리, 그럼 그 용역이 뭐겠어요? 설립할 의지에 맞춰서 용역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까?

용역에 무슨 영향을 미쳐요.

용역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또 하나, 공기업법 제3조에 보면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공기업법 내용 아시지요, 청장님?

여기 있는 것 광고물게시대관리, 청소관리, 도로관리, 공원관리 지금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것 아닙니까?

경쟁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하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빼앗아오면 민간경제가 위축이 되지요. 그 기업은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 공원관리 하던 것을 뺏어 가면 그 기업은 위축이 되지요, 당연히. 민간 기업이 위축이 되는 거지요.

경영의 효율성을 말씀하시는데, 우선 민간경제, 민간에서 하던 일을 뺏어 가면 경제가 당연히 위축이 되지요. 또 하나는 관료주의의 속성상 공기업은 경영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느려지게 마련이에요. 민간인들이...

공기업 생기면 그렇게 되지요.

일부분은 떨어질 수도 있고, 일부분은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청장님이 현자라고 생각을 하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내 돈이라면 과연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공기업을 운영할 것인지, 내 돈이라면 쉽게 이렇게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런 예산 낭비를 한다면 정말 주민들의 뜨거운 눈총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희가. 그 눈빛을 저희가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구청장이라고 하면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헌신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희망을 열어주고, 또 연수구를 활기차게, 내 동네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그런 신념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이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가지 언론도 그렇지만, 정말 주변에서, 특히 구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것인지, 뭐가 불편한지, 왜 별도로 관리조직을 만들어서 인건비를 낭비하려고 하는지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자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배부르고 해야지만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민간경제가 위축되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은 저절로 확충이 되는 것이에요. 공공부문에서 민간 고유의 영역을 침해한다면 저는 그 자체가 실패로 끝날 뿐만 아니라 정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제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청장님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상생의 의지가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라볼 적에 과연 연수구 지방공단이, 시설관리공단이 탄생할 시기인지 공단이 필요 없는지 진지하게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도 존중해 줄줄 아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까 전반부에 좀 얘기했지만 연수구의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경제청 민생업무가 넘어오면서 그런 거예요. 내후년부터 매년 순수구비만 매년 200억 이상씩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가 청장님 임기 내에 사업을 펼치시는 사업비용, 또 사후에 진행되는 운영관리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판단을 해서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2만 연수구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첨언을 드리면 집행부를 저희가 존중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는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편성할 수 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다른 방향,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특히 아까 동 순시에서 구민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의원들도 구민의 대표잖아요. 가서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청학동에서도 보면...

물론 청장님이 진정으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지난번에도 그 앞전에 청학동에서 양해진 의원님도 질문했었고, 또 과거 고남석 청장 때도 의원들이 중간 중간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마구잡이로 예산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난번에 얘기한 게 5분 만에 때렸다고 하지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주고 했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서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청장님 지난번 본회의 때 말씀 들어보니까 며칠 밤을 새가면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몇 분 만에 잘랐다고 하시지만 의회에서도 그 전에, 심사하기 전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책을 보고. 그래서 나온 결과지, 그것을 당장 예결위 열렸다고 의원들이 보고 자르고 그러겠습니까? 그 전에 전 과정이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그리고 그 자리는 최종 계수조정이긴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서로 논거를 어디에 놓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는 앞으로 서로 상생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좀 더 따뜻하고, 안락하고,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 있잖아요, 섬겨가면서 우리 연수구를 활기차게 같이 만들어 보시자고요.

예, 고맙습니다. 여하튼 존경하는 700여 공직자와 연수구 구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구정질문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질문 시간을 가졌는데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미처 생각 했던 것을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